김창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평택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건설교통국장 현상태입니다.

방금 상정 된 안건 에 대하여 어제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질의 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는 일괄 질의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석근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근 위원입니다. 수도요금 산정에 있어서 보통 근린시설이나 주택단지 2,3층 주거지로 되어있는데는 전부 가정용으로 등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정용으로 등록하고서 어떤 일정액 이상을 쓰면 영업용보다 요금이 비싸게 나오는 현상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현상은 왜 나는지, 그리고 가정용은 주거지이기 때문에 할 수 없는 상황인데, 수요가 많다고 해서 영업용보다 요금이 더 나오는 현상은 왜 일어나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황종만 위원님 질의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황종만 위원입니다. 지금 신구대조표에 보면 가정용, 영업용, 업무용, 목욕탕용,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그럼 업무용이나 영업용에 보면 기본이 30톤, 20톤으로 되어있죠. 실지 영업용이라는 것은 물을 사용해서 수입을 얻었을 때 영업용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영업용 중에서도 목욕탕이라면 물을 쓰니까 수입자 부담의 원칙으로 해서 수입을 보지만 실지 영업용이라 해서 업종표를 보면 사설학원, 관광업, 노래방, 대규모 소매점, 체육시설, 그런데는 물을 이용해서 수입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으로 봤을 때, 기본요금이 너무 비싸지 않느냐, 또 30톤을 기본으로 정하는 것은 너무 과한 것이 아니냐해서 5단계, 6단계로 나누면 어떤지 하는 질문 을 드려봅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금 질의 하신 내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장석근 위원님께서 질의 하신 요금산정에 있어서 주거지역에서 가정용이 영업용보다 요금이 비싸게 나오는 이유를 산정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수도요금 산정은 업종별 구분에 의거, 건물 용도에 따라 부과가 됩니다. 가정용이 영업용보다 비싸게 요율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이해가 되시는지.

그런데 가정용으로 했는데, 물을 어떤 기준치 이상을 썼을 때 더 요금이 부과된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까?

그것은 요율표를 보면 절수용을 적용하기 때문에 물을 더 많이 쓰면 부과가 됩니다.

특별히 일정액을 더 쓰면 가산되는 것은 없습니까?

조례 개정안 을 위원님들께 나누어 드렸을텐데요 개정조례안에 요금 기준치가 있습니다. 가정용은 10톤 이하를 기본으로 보고 10톤 이하는 1,700원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12톤부터 20톤까지는 220원 몇 톤당, 그리고 21톤부터 30톤까지는 280원, 31톤부터 40톤까지는 340원, 그것이 플러스되는 겁니다.

가정용의 물을 많이 쓸수록 가산요금이 적용되는 거죠?

네, 기준에 의해서.

그러면 건축법상 주택인데도 가정용으로 할 수가 있는 겁니까?

현재 주택에서 순수한 살림을 하기 위해서는 가정용으로...

영업용으로 신청할 수가 있습니까?

영업용은 구멍가게나...

주택인데도 여러 세대가 산다든가, 그래서 가정용을 신청했는데 물량이 많아서 가정용으로 10톤 이상 쓰면 가산금이 계속 붙으니까 영업용으로 바꾸어서 시설 가능하냐 이겁니다.

여기 위원님들에게 나누어드린 별표 3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 보면 가정용은 뭐다 영업용은 이러이러한 경우에 영업용으로 처리한다 그리고 업무용은 뭐다 이런 기준표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정용에서 영업용으로 주택용지인데도 바꾸어 쓸 수 있느냐 이겁니다.

현재 그 사용상태가 영업용에 해당되면 영업용으로 부과가 됩니다.

해당이 안 될 때 그러니까 가게나 이런 것이 아니고 사람이 여러 세대가 쓰기 때문에 지금 10톤 이상을 쓴다 이겁니다. 10톤 이상을 쓰면 계속 가산금이 붙는 것이 아닙니까? 물 수요가 많으니까 영업용으로 바꾸어서 쓸 수 있느냐 이겁니다.

가구분할 적용을 하기 때문에 영업용으로 원하는 가구가 대부분 없습니다.

그것이 어떤 근린생활을 다세대 주택에서는 원하는데 가 많이 있다고 제가 얘기를 들어서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것은 다시 한번 우리가 실사를 해 가지고...

가정용이 영업용보다 물 값이 더 나왔다 이거예요. 가산금이 붙어서, 그러니까 그런 것을 바꿀 수 있느냐 이겁니다.

그런 경우는 없을텐데요.

복합건물에 가정집이 있고 아래 가게가 있어 가지고 수도배관이 하나입니다. 그것을 영업용으로 바꾸어서 쓸 수 있느냐 그걸 여쭤보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계량기를 별도로 설치하면 됩니다.

영업하는 장소만 바꾸어 쓸 수 있죠?

네, 영업하는 장소만 계량기를 별도로 달아 가지고,

건물전체를 영업용으로 바꾸는 것은 안 되고 그것만 바꾸어 쓸 수 있다 이거죠?

네.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황종만 위원님께서 질의 하신 업무용, 영업용은 기본 사용량이 30톤으로 되어있으나 일부 업종은 사용량이 적어 기본요금을 30톤 이하로 해서 인상단계를 5단계에서 6단계로 조정할 수 없는지 그 여부를 질의 하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상수도 공급량이 수에 못 미치고 소비절약의 차원에서 업종구분은 내무부에서 요금체계 준칙 안을 지시함에 따라 이에 따라서 작업을 했기 때문에 업무용은 5단계, 영업은 4단계로써 전국이 통일된 현안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침에 의해서 5단계로 나누었지 우리 시 자체에서 5단계로 나눈 것은 아닙니다.

지침에 의했더라도 조례로 정해서 지방자치에 의해서 조례로 정하게 되어있는거죠?

그런데 지침을 무시하고 저희가 조례를 제정할 수 없습니다.

지금 지침에 보면 15-20% 인상하라고 했지 그 부분은 되어있지 않은 것으로 검토를 했는데, 지침에 보면 영업용은 업종구분을 영업용, 업무용을 어떻게 나누는 것은 안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별표3이 있습니다.

별표3이지만 이것은 지방자치에서 조례를 업종구분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니죠. 이것은 내무부지침에 의해서 그대로 적용을 하는 것입니다.

지침이 있더라도 실지 30톤을 안 쓰고도 30톤 기본요금을 내야 한다고 그러면 원칙이라는 것은 물을 사용해서 어떤 수익을 얻었을 때, 수익자의 부담으로 해서 영업용이지, 타업종을 하면서 물을 부가가치를 얻기 위해서 쓰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30톤 안되게 10톤 쓰고도 기본요금을 낸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내무부에서 지침이 가정용은 10톤 이하로 하고...

아무리 지침이 그렇더라도 원칙을 놓고 따져야지요. 10톤을 쓰고 30톤 기본요금을 낼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 물을 이용해서 어떤 수익을 얻는 게 아니고 부가가치가 없다면 자기가 쓴 것만큼 내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업종별 요욜표를 보면 기준치가 있습니다. 가정용 10톤 이하는 10톤까지 낸다.

글세, 내무부 지침이더라도 잘못된 것은 중앙에 시정하도록 요구해주는 것도 지방자치의 의무가 아니냐 이겁니다.

내무부에 건의해 보겠습니다.

구분은 좋다 이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수익을 얻을 수 있다면 좋다 이겁니다. 그러나 30톤을 안 쓴 사람이 30톤을 내는 것은 너무 억울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것은 더 세분화 시켜 주는 게 합리적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수도과에서 업무를 관여한 일이지만 제삼 말씀을 드리면, 지침에 의해서 가정용은 10톤 이하, 업무용은 20톤 이하, 영업용은 30톤 이하, 욕탕용은 1종이 200톤 이하, 또 욕탕용 2종은 200톤 이하 그렇게 구분이 되어서 내무부에서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못된 것은 지방자치단체 에서 시정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또 의원들의 할 일이고 무조건 중앙정부의 어떤 명령만 따를 수는 없다 이겁니다. 잘못된 것은 시정하도록 요구해서 하십시오.

현재 기본요금을 적게 내는 업소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영업용으로 30톤 쓰는 데가 많지 않죠?

기본 사용량이 30톤이고 내려가면 누진율이 적용되어 사용 가에 손해가 된다고 판단됩니다.

원칙으로 하자면, 인상을 더 해야 되지요?

어제도 설명을 드렸지만 원칙적으로 하면 생산원가보다 109원을 저렴하게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차피 상수도 요금이 낮게 정해져서 일반회계 에서 손해를 보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러면 일반회계 에서 내든 인상을 하든 원칙을 정해서 피해를 덜 주는 것이 우리 지방자치의 할 일입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도하고 내무부에다 황위원님께서 건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알아 가지고 서면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틀림없이 건의해서 고쳐주는 것이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네.

보충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승수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종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도 문제가 있지만 업종에 있어, 상수도 시설을 해놓고 지하수 개발을 해 가지고 지하수만 쓴단 말이에요. 그래도 업종에서 톤수 나오는 것을 쓰든 안 쓰든 기본요금이 나온단 말이에요. 기본요금 나오는 것이 몇 개월 간 메다를 안 쓰면 처벌규정이 있습니까?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지하수 개발해서 지하수를 사용하더라도 기본요금은 내셔야 합니다.

상수도를 하나도 안 써도 처벌규정이 없어요?

네.

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김창수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용자가 물을 쓴 것만큼 내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면 업무용으로 공공단체 법인이 출자한 대다수의 주민들이 활용하는 비영리를 보더라도 실지 그것을 냈을 때 어디로 누가 부담해야 되느냐 하면 영업하는 사람이나 가정용에 부담이 됩니다. 어차피 2-3% 높아지니까 그런 거로 봤을 때 제가 말씀드린 사항이나 지금 김창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으로 봤을 때는 물을 쓴 것만큼 내야되지 않느냐 그것이 원칙이지, 어떤 혜택을 주다보면 나중에 가정용에 부담이 더 커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조정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상부기관에 건의해 가지고 조정할 수 있으면 조정하겠습니다. 그런데 기준치를 정하지 않고서는 공기업 특별회계에 매년 적자가 됩니다. 지금현재 시 일반회계 에서 연간 35억씩 전입해서 수도 운영을 하고있는데, 황위원님이 좋은 말씀 하셨는데 황위원님 말씀대로 10톤 이하 20톤 이하 구분하지 말고 쓴 거대로 사용료를 내야 될게 아니냐...

그것이 원칙이지만 그것이 안 됐을 때에는 영업용이나 업무용을 30톤 20톤보다는 단계를 낮추어서 30톤을 안 쓰는 사람도 30톤을 내게 하지 말고 자기 쓴 것만큼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개정안 을... 어제도 제안 설명을 드리고 지금 말씀드리는데 그것은 상부에 질의 해 가지고...

만에 하나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통과 안되어서 이번에 상정 이 안 되었을 때에는 어떠한 손해가 옵니까?

이번에 원안 대로 통과시키고...

통과시키고 개정하자 이거죠?

네.

그건 안 되는 거죠.

통과시킨 다음에 상부에 질의 해 가지고 우리 의견에 맞으면 그때 가서 또 조정하자 이거죠.

안되면 그냥 넘어가고?

상부에서 인정을 안 해주면...

상부 상부하는데 이제는 지방자치 시대예요. 우리가 우리 일을 해결해야지 자꾸 중앙정부에 의존해 가지고는 지방자치시대에 맞지 않습니다.

상수도 급수조례는 상부 지시에 의해서 요금이 인상도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물 값 대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지침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 이번만은,

지침 지침 하는데 평택시는 평택시민들이 생활하고 어차피 일반회계 에서 운영하는 거지 중앙에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중앙에서 전국을 상대로 해서 상수도 사업을 공기업 특별회계를 전국적으로 운영해서 하는 건데 우리 평택시가...

전국으로 하더라도 지방자치시대의 손해보는 것을 중앙정부에서 해주지는 않죠? 우리가 해야죠. 앞으로 우리가 살림을 해야 하잖아요. 중앙정부에 의존하면 지방자치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하여간 황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정식으로 상부에 질의 해 가지고 답변을 받아서 서면으로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우리 평택시에서 우리 스스로 해결할 줄 아는 그런 묘안이 서야죠. 중앙정부에 자꾸 의존하다보면 중앙정부 자치가 되는 거지 지방자치가 안 되는 겁니다.

위원장, 한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오승수 위원님 질의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51톤 쓰는 것은 480, 업무용은 21톤에서 50톤 쓰는 것이 370톤, 가정용에는 220톤인데 50톤 이상 더 쓰면 업무용보다 더 비싸게 만드는 이유는 뭡니까?

그것은 절수용 사용료 정수 방식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일개 가정이 집을 하나 지어 가지고 1세대 2세대 세를 놓고 쓰는 사람들은 기본의 11톤에서 20톤 이렇게 이 양에 의해서 요금 쓰는 톤보다는 한 집에서 쓸 것을 3집에서 쓰면 51톤까지도 쓸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세든 사람들은 영업용보다도 더 비싼 상수도 세율을 내야 된다고요. 영업용 31톤 기준 잡아 가지고 여기는 340원인데 여기는 510원이란 말이에요. 거의 이거와는 안 맞는 거고 또 영업용 31톤 440원인데 480원이면 가격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51톤 더 쓴다해서 이런 엄청난 가격을 매겼느냐 이거예요.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영업용 20톤 이하는 7,000원인데 그 위에 21톤부터 50톤까지는 몇 톤당 370원씩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숫자하고 7,000원 플러스해서 사용료를 내는 거고 51톤부터 100톤까지는 410원을 누진해서 7,000원에다 플러스해서 나누는 거니까...

국장님, 제가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고 51톤 썼을 때는 누진세가 너무 강하다 이거예요. 가정용이 영업용보다도 더 가격이 높아지고 누진세가 강해져서 결과가 나왔다 이거예요. 그러면 1주택에 3세대 4세대가 있을 때에는 이런 톤을 쓸 수도 있는 양이 나왔을 경우에 이런 것을 부과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가정용에 100톤을 썼다고 가상을 합시다. 그래가지고 4세대가 세를 들어서 사는데 100톤을 4세대로 나누면 25톤밖에 안 됩니다.

고마계량기를 따로 달아서 수도과에다 신청했을 때는 괜찮은데 2세대 3세대 사는 집은 계량기 하나놓고 연결시켜서 쓰는 경우가 사실 많거든요. 그러면 소비자들이 신고를 해서 분할을 해야 되겠구먼.

전자에 제가 설명 드렸듯이 100톤 썼으면 4가구 살면 25톤 사용료만 내면 되는 겁니다.

계량기는 하나 달려있어요.

제가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오승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다세대 건물을 짓는다면 한 가구에 3집내지 4가구가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가정용으로 해서 계량기를 하나밖에 안 달아주거든요. 전기처럼 고마계량기를 달면, 거기에 대한 그 적응을 할 수가 있는데 가정용에 한해서는 하나밖에 안 다니까 그걸 가지고 4집이면 4집이 쓴단 말이에요. 만약 100톤을 썼다 그러면 100톤을 25톤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고 51톤 이상으로 계산을 하니까 문제가 됩니다.

그렇게 안되죠. 다가구주택 4집이 들었으면 사용량을 4로 나누어서 그 톤수만 저희가 부과하는 거예요.

국장님, 4집을 100톤으로 나누어서 하더라도 말이 안 되는 거고 요금표를 내는 거에 대해서 설명해주셔야지...

계량기를 4개 달아야 된다는 얘기밖에는 안 됩니다.

시에서도 우리가 수도를 신청하면 가정용하고 업무용하고 2개만 달아줍니다. 가정용 100톤을 썼으면 25톤씩 나누는 것이 아니고 100톤에 대해서 한 게 아니냐 이거죠.

제가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다세대 주택의 경우 동사무소에 가구분할 적용 신청을 하면 계량기가 별도로 없어도 100톤 나누기 2세대로 전부 분할이 됩니다.

계량기는 안 되어 있어도 신고만 하면 4집이 썼다 5집이 썼다?

동사무소에 가구분할 신고만 하면...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지금 그렇게 부과되고 있습니다. 답변은 맞는데 문제는 어디 있느냐하면 시민들이 모르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어요. 자기들이 스스로 알아서 신고를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고지를 합니다. 국장님 말씀이 맞는데 문제는 시민들이 모르고 있어서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홍보를 하셔 가지고.

다세대주택에 세든 사람은 동사무소에 가서 반드시 가구분할을 해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빌라나 단지 같은 데는 10집 20집이 되니까 당연히 그렇게 되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집을 크게 짓고 있다가 방세 놓은 집이 보통 3집 놓은 집이 많아요. 그런 집을 해당 안 됩니다. 이것을 얘기하는 거지 다세대 지은 것은 층층이 다 있으니까 되는데 일개 가정에서 3집씩 4집씩 세를 놔서 51톤이 초과됐을 때 엄청난 누진세를 무니까 그걸 말씀 드리는 겁니다.

오위원님 말씀하신 경우도 동사무소에 주민등록 신고만 하면 됩니다.

알았어요.

신고를 하면 100톤 띤 것을 가정용마다 고지서를 내보내는 거예요? 25톤씩 해 가지고? 계량기가 하나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5사람이 신고했다 이거예요. 신고를 하면 그 돈을 5집이 환산해서 수도요금을 내보내는 거예요?

주민등록 신고만 됐으면 저희가 실시할 때...

그렇게 안되던데요. 고지서는 메인 하나만 나오더라구요. 그렇지만 내가 알기로는 수도요금을 감해주더라고, 그 방법을 얘기해 달라는 거예요.

고지서는 한꺼번에 나갔는데 시 수도과에서 가구분할 적용에 의해서 누진율을 빼서 지금현재 그렇게 나갑니다.

수도는 되요.

조례라는 것은 그 시에 맞게끔 시민에 맞게끔 하는 게 조례 아닙니까? 국장님이 지침지침 하시는데 아까 황종만 위원이나 김창수 위원이 질문 하듯이 우리 평택시에서 조례를, 그 지침에 하지 말고 한번 개칙을 해보자고요. 수도요금부터 해보자고요. 그럴 용의는 없어요?

조례는 법이나 시행에 의해서 상위법을 무시할 수 있으니까 조례로 하는데 앞으로 연구하겠습니다.

또 보충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남옥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전체 평택시 수도사용량 중에서 가정용으로 쓰여지는 게 전체 사용량 중 몇%나 됩니까?

한 60% 됩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보충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평택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 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 은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5년도산업건설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김영신 전문위원 입니다. 1995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한 개요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를 펴 주십시오.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체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9조 제2항 및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지방자치단체 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회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 시정요구 할 수 있게 하여 시정이 합리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95년 11월27일부터 12월2일까지 6일간으로 하였습니다. 감사대상 기관으로는 위원회 소속 기관으로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3의 제1항 제1호에 규정한 재정경제국, 도시계획국, 건설교통국, 농촌지도소, 공영개발사업소, 상수도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하수종말처리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반의 편성은 별도로 편성하지 않고 전체 위원회 단위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위원장에는 김현승 위원장님, 감사위원으로는 송준섭 위원님, 배연서 위원님, 최재성 위원님, 오태수 위원님, 황종만 위원님, 김성남 위원님, 이규천 위원님, 한덕수 위원님, 김창수 위원님, 오승수 위원님, 한일우 위원님, 김남옥 위원님, 노승관 위원님, 이상만 위원님, 장석근 위원님, 사무보조원으로는 전문위원 김영선, 지방행정주사보 최원홍, 속기 사 문선희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장소는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로 정했습니다. 감사일정으로는 11월27일 월요일 재정경제국, 도시계획국의 업무보고와 11월28일 화요일 건설교통국, 농촌지도소, 공영개발사업국의 업무보고가 있으며, 11월29일 수요일은 재정경제국, 도시계획국, 건설교통국, 농촌지도소, 공영개발사업소에 대한 사업 현장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11월30일 목요일은 재정경제국, 도시계획 국에 대한 질의 답변 12월1일 금요일은 건설교통국에 대한 질의 답변 12월2일 토요일은 농촌지도소, 공영개발사업소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요령은 보고청취, 현지확인, 제출서류의 분석검토, 관계공무원 출석이나 의견청취, 감사종료 및 산회로 했습니다. 자료제출요구 작성기준일은 '95년 1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로 하였습니다. 요구자료는 별도 요구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료 제출 요구사항 외의 추가자료는 피 감시기관의 자진제출에 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일정에 의한 출석증언 요구는 평택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2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해보고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감사계획서에 대해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95학년도행정사무감사 계획서작성의건";을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7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