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정 의원 발언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오늘도 능률적인 의회가 되도록 협조를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및 의회규칙에 의한 의원들의 발언허가 및 제안규정, 발언시간의 제한, 보충질문·질의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및 의회규칙에 준수하여 주시고 답변에 임하는 시장 및 관계공무원은 책임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김해시의회 제7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박찬석입니다. 제7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회의진행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번 임시회 마지막 시정질문을 하게 되겠습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배용우 의원과 이원관 의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시정질문

사무국장 수고했습니다. 오늘 먼저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의원님들에게 공지사항을 알리겠습니다. 시장님은 오늘 인제대학교 행사로 인해서 정식적으로 오늘 의회 참석은 못한다는 통보가 왔고, 우리 부시장님께서는 건축심의관계로 참석 못한다는 통보가 와서 두 분은 참석을 못 했습니다. 양해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시정질문을 하게 되겠습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배용우 의원과 이원관 의원입니다. 그럼 먼저 배용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배용우 의원입니다. 보다 나은 김해를 위해 애쓰시는 송은복 시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방청석에 계시는 시민여러분 및 언론 보도진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리며 바라는 바 성취하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시는 가락국의 오랜 왕도로서 많은 유적과 유물을 갖고 있어 이를 체계적으로 개발 보존함으로서 문화도시의 면모를 갖추어 내외국인의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게 되면 지방 재정확충에도 도움이 클 것으로 사료되는 바 관광객 유치를 위한 중장기 사업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사실 그동안 우리 시는 체계적인 관광 권역사업 미수립으로 추진되지 못하여 관광수입 면에서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실례를 들어보면 우리와 환경이 비슷한 백제권역의 부여와 비교핼 볼 때 94년말 현재 우리 시의 관광수입은 3,282만1천원으로 7억여원에 달하는 부여의 5% 수준에 불과하며 관광객도 부여의 131만1천368명에 12% 수준인 15만8,448명에 불과합니다. 다행히 전 송은복 시장님 이하 관계공무원과 뜻 있는 시민의 노력으로 국립김해박물관 건립이 수립되어 추진 중에 있어 기대되는 바가 매우 큽니다. 그러나 몇 가지 아쉬운 점이 있어 지적하면 박물관 건립과 때를 맞추어 김수로왕릉을 비롯한 대성동 고분군과 회현동의 봉황대와 패총, 초선대 마애불, 은하사와 분성·삼성 등의 유물과 유적을 가야랜드와 연결하여 관광 권역화사업으로 집중 개발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또한 문화관광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하여 우리 시의 관광개발 및 홍보 등에 관한 업무를 체계적으로 전담할 수 있는 관광계를 신설할 필요성이 있으며 아울러 현재 가락문화제에서 선발하고 있는 여의낭자를 확대 개편하여 고도 김해시의 가야문화를 널리 홍보하여 관광객을 적극 유치하고 가락 고도의 문화시민으로서 긍지를 심어줄 수 있는 문화홍보사절단으로 운영할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시내중심지 미분양 공업지역에 특히 공영개발지구인 장유와 본산준공업지구 등에 미지정 및 민자유치로 아파트형 공장을 세울 계획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의 경우 자금부족으로 부도가 나는 경우를 빈번히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에도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소규모 영세기입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들이 당면한 가장 큰 어려움 중의 하나는 공장부지에 대한 것일 겁니다. 우리 시에서 지정 또는 민자유치로 아파트형 공장을 건립하여 이들에게 지가로 임대 또는 분양하여 이들 영세기업을 지원 육성할 계획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부산시의 경우 2천년도까지 도심지 2,500개 공장의 이전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파트형 공장을 건립하게 되면 이들 공장을 우리 시에서 수용할 수 있게 되어 이의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 바입니다. 서울의 경우를 보면 최하 30평에서 최고 500평에 이르는 다양한 분양평수의 아파트형 공장을 3차에 걸쳐 건립하여 분양 중에 있으며 경남도에서도 160억원을 투자하여 창원에 시범적으로 건립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은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세 번째 미개설 도시계획도로로 개설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김해시 곳곳에는 20년 전 도시계획이 현재까지 그대로 방치되고 있어 주택이 허물어져도 다시 지을 수 없고 상대적으로 낙후되고 있어 팔려고 해도 계획도로에 편입되어 적정가격을 받을 수 없는 등 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으며, 특히 분뇨처리 차량의 진입이 불가하여 어려움이 많으며 동절기 화재 발생 시 소방차 진입이 어려워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는 지역이 많을 줄 사료됩니다. 이 지역주민들의 불안을 해소시키고 대형화재 예방을 위하여 도시계획도로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인구밀집으로 인하여 시급한 지역별 현황과 연차별 개설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어방 산복도로 확장에 대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어방 산복도로는 길이 1200m, 폭 20m로 계획되어 있으나 현재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10m로 개설되어 대우아파트 2,043세대 주민들과 주변 빌라주민들이 시내진입 시 편리하게 이용하고 있는 도로입니다. 이곳에 금년 3월에 삼정도시개발에서 954세대 아파트 허가를 득하여 착공을 준비하고 있으며 아파트 옆에는 어방국민학교가 신축 공사 중에 있습니다. 삼정도시개발에서 허가를 득한 954세대 아파트가 완공 입주하게 되면 이 도로의 확장은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이 두 공사지역을 시행자 측에서 확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남은 부분 약 600m에 대한 확장공사계획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시내전역에는 행정구역 변경 또는 통합 조정할 지역이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이 지역들의 현황과 통합조정을 추진하고 있는 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바랍니다. 우리 지역을 예를 들어보면 어방 15통 구역 내에는 해방 후 지적정리 시 일부 69필지 15,740㎡가 불암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불암동과 활천동은 넓은 신어천을 사이에 두고 있어 당초 어방동에 불암동 지번은 잘못 부여되었다고 봅니다. 이에 행정업무가 동 단위로 이곳 주민들의 민원업무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어 법정동 정리가 시급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답변도 아울러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다섯 가지 사항에 대한 질문에 시장님의 시정계획과 성의 있는 답변을 바라며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배용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용우 의원의 첫 번째 질문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중장기 사업계획에 대하여 기획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노환성입니다. 배용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김해 박물관 건립과 때를 맞추어 김수로왕릉을 비롯한 유적유물과 가야랜드를 연결하여 관광권역화 사업으로 집중개발 할 의향이 없는 지와 관광개발 보존 및 홍보 등에 관한 업무를 체계적으로 전담할 관광계의 신설과 그리고 가락문화제에서 선발하고 있는 여의낭자를 확대 개편하여 홍보요원화를 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해박물관 및 문화유적을 연계한 관광권역화 개발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는 가야문화 유적지 31개소를 비롯해 관광위락시설 2개소와 단감, 화훼, 도자기 등의 많은 관광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은 가야원 문화는 신라, 백제문화권보다도 개발이 뒤떨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김해박물관이 완공이 되면 전국에 흩어져 있는 10,800여점의 가야유물을 한 곳에 모아 전시하게 되고 계속적인 매장문화재의 발굴로 찬란했던 역사를 고증할 중요한 자료를 찾는데 주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현재 용역시행 중에 있는 김해시 장기발전계획에 가야문화권을 경주나 백제문화권과 대등하게 개발하기 위한 문화·예술·관광 종합계획과 가야문화 유적탐방 관광권역개발 등을 포함토록 하겠습니다. 장기발전계획 용역시행과정에서 시민, 각계의 공청회를 통한 시민의 의견과 시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계획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유적지를 중심으로 한 관광루트 개발을 위하여 시에서 시민과 함께 국비지원 확대방안을 위해 다각적으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업무를 전담할 관광계의 신설에 대하여는 앞으로 적극 검토토록 하겠으며 그동안 문화공보담당관실 문화예술계에서 관광업무를 담당하여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락문화제에서 선발된 여의낭자의 관광홍보요원화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 시의 행사에서 선발되는 진영단감제의 단감아가씨 등과 같이 관광홍보사질과 관광안내요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토록 하겠으며, 끝으로 우리 시가 보유하고 있는 문화유적과 자연자원 그리고 대도시와 김해공항에 인접한 지리적 잇점을 충분히 활용하여 거쳐가는 관광에서 머물다 갈 수 있는 관광지로 바꾸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배용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답변에 배용우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배용우 의원님 가능하면 발언대에 나오셔서 하시겠습니까?

예, 기획실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금번 민선 송은복 시장님께서 경주와 부여에 버금가는 문화관광도시로 개발하겠다고 하셨는데 경주에는 연 7백만명과 부여에는 연 130만명의 관광객이 찾는데 김해는 15만명 수준으로 갈 길도 바쁘고 할 일도 많다고 봅니다. 첫째 제가 볼 때는 문화재 관리가 제대로 되어있지 않다고 보고, 둘째로는 도로 및 주차장이 없어 관람객이 관람하는데 매우 불편한 실정입니다. 이번 제가 김해와 여건이 비슷한 부여를 방문하여 21세기를 향한 문화·역사 관광개발을 위한 청사진도 보고를 받고 조춘만 사적지 관리사무소 소장의 안내로 사적지도 둘러보았지만은 실장님께서는 경주와 부여에 버금가는 문화 관광도시로 개발키 위해 현장답사한 일이 있는지? 있으면 그에 대한 느낌과 시정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김해시에 있는 지정문화재를 답사한 일이 있는지 묻고 싶으며, 문화재 관리상태와 정비계획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부여에 정림사지는 절도 없는 절터입니다. 그런데 사적 301호로 지정이 되어 있으며 복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해시의 경우에 문화재 지정에 대해서 문제가 없는지 답변을 바라며 타사석탑의 문화재 지정과 사적지가 도 지정문화재로 잘못 지정된 부분은 없는지? 또 누락된 부분은 없는지? 조사한 사항이 있으면 답변 바랍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백제불교 사찰은 사적지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우리 가야불교 사찰은 도 지정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는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객 유치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본 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부여에서는 관광객 130만명에 내국인 1인당 6천원과 외국인 1인당 8천원으로 총 100억원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고 분석하고 있으며, 또한 여기에 거치지 않고 둘러보는 부여에서 머물다가는 부여로 개발키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네 가지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바랍니다.

기획실장 보충답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주와 부여에 버금가는 개발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현장답사 한 일이 있는가에 대한 물음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합니다.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만은 꼭 답사를 관계관과 같이 해서 충분한 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해시 지정문화재 탐방에 있어서는 전체 다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1/3정도는 제가 가 봤습니다. 이것도 역시 저희 불미한 것인데 앞으로 잘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해 달라는 말씀과 여기에 문화재 지정에 대한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실제 앞에서 보고 드린 유적유물 31개소가 있는데 현재까지 투자된 돈이 총 290억원 정도의 수치를 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해야 될 것이 지금 현재 정확한 물론 설계자체가 10년 전에 설계한 것도 있고 5년 전에 설계된 것도 있는데 총 여기에 요하는 것이 약 500억원 정도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 300억원 정도를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다른 권역에 비해서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미비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열과 성을 다해서 이 관계에 노력을 해서 옳은 문화 유적지가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관광객 유치가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는지에 대해서는 현재 사실상 저희들이 통계를 가지고 있는 것은 사적지 관리사무소에 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15만8천명으로 순수한 관광수입은 입장료 3,200만원과 주차료까지 포함해서 5천만원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금년 10월말까지 15만명이 다녀갔고 금년 연말까지 하면 19만명 정도를 저희들이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여기도 사실상 정확하게 분석은 못했습니다. 이것은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방금 배 의원님이 지적한 사항을 저희들이 십분 노력해서 최대한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차질 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용우 의원님 질문 있습니까?

앉아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이번 국립박물관 건립에도 제가 뒷 이야기를 들어보면 시립으로 해야 된다든지 도립으로 해야된다든지 이래서 중앙에서 예산을 안 주려고 이번에 국립박물관을 짓기로 됐는데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정부에서 신라, 백제 문화를 가지고 문화를 보는 시각을 알 수 있다고 봅니다. 사실상 정부에서 우리 가야문화에 대해서 보는 인식이 굉장히 낮다 이래 봐 가지고 그래서 우리 시민의 목소리를 높여 앞으로 가야문화가 정부인식을 달리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야 안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시민들이 금관가야의 문화시민으로서 긍지를 가지고 김해 사는 것을 자랑할 수 있도록 계속 수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원님들 답변이 되겠습니까? 기획실장님.

송은복 시장께서 불참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듣기로는

질문한 내용하고 부시장 답변한 내용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박민정 의원님 나오셔서 해 주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간단하게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올 들어 자금난 부족으로 부도난 업체가 우리 관내에 몇 개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고, 공장을 임대하여 경영하고 있는 업체수는 몇 개 업체가 되는지, 또 거기에 대한 지원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보충질문의 방법에 대해서 의원님과 의논하고 싶어서 발언합니다. 잠시 정회 요청합니다.

기획실장님 답변과 배용우 의원님의 질문을 마치고 정회하겠습니다.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배용우 의원님 추가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관내 부도업체가 몇 개 기업주가 되느냐? 현재 제가 정확한 자료를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하겠습니다. 공장임대 업체에 지원계획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397억을 도비로서 기 지원해 준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추가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대한 기업체는 파악이 됐습니까?

이 사항도 제가 정확한 숫자를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같이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예.

재정경제국장 답변에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그럼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재정경제국장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세 번째 질문인 관내 도시계획 미개설지역 도로개설 계획과 네 번째 질문인 어방산복도로 확장계획에 대하여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성옥입니다. 배용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미개설, 도시계획 도로개설 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결정 고시된 도시계획 도로는 김해지구와 진영 장유를 포함하여 총 1,280개 노선 518.54㎞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간 우리 시에서는 대규모 택지개발, 구획정리 등 도시가로망 개설과 관련된 사업을 적극 추진한 결과 520개 노선 218.49㎞가 개설 완료되었으며, 현재 계획중인 장유신도시 북부지구 택지개발사업 구획정리사업 등과 병행하여 도로망 개설사업을 활발하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 시는 작년도 말 기준으로 도로율이 15.02%로 전국 평균 12.87%보다는 높은 편이지만 인근 창원시를 포함한 경상남도 평균도로율 15.87%보다는 낮은 실정으로서 도시가로망 개설사업 중장기 계획에 의거 지속적인 투자가 요구되는 실정입니다. 시가지 지역에 도로가로망 개설 구간은 대부분 기존 취락지역을 관통하는 도로가 개설되므로 도로에 편입된 토지지장물 및 유지비, 영업권 보상 등 사업비의 대부분이 보상비가 차지하므로 우리 시의 경우는 도로율 1% 확보 시 약 1천5백억원 이상 사업비가 소요되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시의 재정형편상 재원확보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계획 도로 조기개설에 따른 시민생활의 편의, 지역개발 촉진 등 필요성을 깊이 인식하여 국도비 직원을 요청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조기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하신 어방산복도로 확장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방산복도로는 대우유토피아 아파트에서 활천고개를 연결하는 총 연장 1.4㎞의 도시계획 도로로서 폭은 20m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본 계획도로 1.4㎞ 중 360m는 20m 전폭이 개설되어 있으며 나머지 1,040는 구획정리 사업 당시 반폭인 10m로 개설하여 차량통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우유토피아 아파트의 완전입주와 시가지의 교통량 증가로 인하여 우리 시는 교통장애 되는 교각지점 30m를 개량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사업비 3천7백만원을 현재 투자하여 보상 협의 중에 있으며 반폭으로 개설되는 나머지 1,040m에 대한 확장계획은 우선 420m 구간에 대하여는 어방국민학교와 동원아파트 신축공사와 병행하여 도로를 개설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나머지 620m에 대해서는 이용빈도와 교통량 증가추세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국도비 등을 요구하여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배용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배용우 의원님 건설도시국장 답변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세 번째 질문사항에 도시계획대로 미개설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도시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도시계획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사실은 도시계획이 시에서 계획되어 가지고 가로망만 그어져가 있고 주민들은 여기에 대한 불편을 상당히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20년이나 방치해 둔 그 중간에 수시로 우리 시에서 피해 주민들한테 시정협조 안내문이나 협조 요청을 해서 우리가 시정에 협조할 수 있도록 안내문을 낸 적이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고 타 동, 읍, 면도 많이 있겠습니다만 저희 지역에는 옛날 삼정 1구, 2구에는 주변이 전부다 구획정리로 개발이 다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만 도시화 속에서도 자연부락 상태로 현재 남아 있으며 여기에 지금 1,298세대에 약 4천5백명이 밀집되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여기에는 위생차나 소방차 특히 요즘 동절기에는 화재위험에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 제가 볼 때는 가운데 한 100m씩 2개 지역만 개설을 시키면 다소 숨통이 안 트이겠나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같이 답변해 주시고 또 산복도로 확장문제에 대해서는 도로확장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 이 아파트는 당초에 어방초등학교 부지였습니다. 94년 5월달에 활천동 주민 자생단체, 통장 대표들 170여명이 이 지역에 아파트 건립을 반대한다 시에 의회에다가 진정을 냈습니다. 그 이후 금년 3월에 이 아파트 부지하고 학교부지하고 바뀌어 가지고 아파트 허가가 승인이 났습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 지역 주민들로부터 아파트 업자에 대해서 특혜의혹이 있다고 비난의 소리가 높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이 아파트 허가를 주민들이 요구하는 대로 허가를 안 냈으면 지금 우리가 도로를 넓혀 달라고 할 이야기도, 안 해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파트 허가 해 준다고 시민들한테 주민들한테 특혜의 비난 소리를 듣고 또 거기다가 도로 뚫어달라고 비난의 소리도 듣는 이런 시정책은 안 했으면 안 좋겠느냐 생각하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보충질문에 답변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성옥입니다. 배용우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가지 내 도시계획 도로 중 아직 미개설 부분에 대한 토지소유자에게나 그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앞으로의 전망 등 안내문을 발송한 사실이 있느냐 하는 사항은 아직 그 지역 주민에게 안내문을 발송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개설방향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 등을 검토해서 일반 사항으로 하겠습니다. 두 번째 보충질문 하신 삼정 1, 2, 3통 부근의 기존 취락지역으로서 현재 1천3백여 세대가 거주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도로 미개설 사항은 8개 노선에 1.6㎞가 현재 가로망이 아직 개설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검토해 보니까 1.6㎞의 도로폭이 8 내지 10m로 되어 있는데 8m 정도의 도로를 개설하는데 1㎞ 당 10m 정도의 도로를 개설하는데 1㎞ 당 65억5천만원이 소요됩니다. 이것도 보상비가 평당 2백만원 정도 추정했을 때 소요되는 사업비입니다. 삼정 1, 2, 3통 1.6㎞를 개설하려면 105억 정도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적하신 대로 중심 부분에 대한 가로망이라도 우선 개설될 수 있는 사항은 검토해서 재원을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어방산복도로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약 1.4㎞ 구간 중에서 내년도 말경 되면 20m 중 10m 전폭이 확장이 안 된 구간이 약 620m 정도 남게 됩니다. 그 상당한 사업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있지 않겠느냐 아파트 입주가 되고 하면 그런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 재정이 어려운 상태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교통량이라든지 교통량 증가 추이 등을 검토해서 개발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현재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동원개발에 사업승인 된 약 9백여세대의 아파트 당초에는 학교 예정지로 되어 있었는데 여기에다가 아파트를 승인하므로서 특혜 의혹 등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상 그 위치에 학교를 지정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당시 그 부근에 학교를 하나 지정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여론이 생겼을 따름입니다. 따라서 대우유토피아도 들어오고 동부지역에 학생수라든지 학교를 검토해 보니까 국민학교 2개소는 다시 추가되어야 하기 때문에 현재 동원아파트 앞면에 어방국민학교를 건립하고 있습니다. 내년 되면 학교 승인이 되어서 또 동부권 지역에는 어방하고 영운지역 화인아파트 거기에다가 저희들이 국민학교 하나 하고 중학교 하나 다시 설치하도록 도시계획을 결정 중에 있으며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지는 가야개발에서 합니다만 가야개발과 협의가 되어 가지고 거기에 국민학교나 중학교를 추가로 건립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배용우 의원님 보충질문 더 있습니까?

없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건설도시국장님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으로 어방 15통 행정구역 개편에 대하여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종길입니다. 배용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어방 15통 행정구역 개편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 단체 내의 읍면동 행정구역 조정은 지방자치법 제4조 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구역 조정은 학군, 교통, 경제권, 지형 등을 감안하여 조정이 불가피한 지역에 한하고 주민이 경계의 조정을 열망하거나 주민상호간에 의견이 일치하는 지역에 대해서만 개편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에서는 배용우 의원께서 질문하신 어방 15통 지역 이외에도 최근 급속한 지역개발 등으로 인한 여건 변화에 따라 리·동간의 행정구역이 불합리하게 확장되어 경계조정의 필요성이 있는 지역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지난 9월에 관련지침을 전 읍면동에 시달하여 대상지역을 파악한 결과 법정동은 불암동이나 행정상 활천동이 관할하고 있는 어방 15통 지역 외에도 남해고속도로가 경계 확정수단이 되는 서부, 칠산동 일부, 부원동과 시상동 일부, 부원동과 동상동 일부 등 다소 경계가 불합리하게 확정되어 있는 곳이 있으나 대부분 해당지역 주민들이 상호 이견을 보이고 있어 주민편익과 지형, 지물, 주민상호간의 의견을 재 수렴하는 등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방 15통 지역과 같이 경계반경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편입되는 지역과 편입 받는 지역 주민상호 간의 경계변경을 희망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기 조사된 경계조정 계획에 의하여 의회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구역 조정업무처리에 관한 규칙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도에 승인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수고했습니다. 배용우 의원님 총무국장의 답변에 질문하시겠습니까?

보충질문 없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질문하시겠습니까?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총무국장님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배철호 의원님의 정회 동의에 의해서 3시 2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원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과 시장님 이하 관계 집행부의 성원으로 오늘 이 자리에서 시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며, 시정질문에 앞서 지난 7월 제2대 시의회가 구성된 후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수행하면서 느낀 소감을 간략히 몇 말씀 올릴까 합니다. 지난 6. 27 4대 지방선거를 계기로 우리는 명실상부한 지방자치의 제도적 룰을 완성하였습니다. 특히, 민선지방자치단체장 체제가 출범함으로써 집행기관에 대하여 과거 관선단체장 시절과는 달리 지역주민의 행정서비스에 대한 기대욕구는 상상 이상으로 높아졌고 집행부도 이에 부응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또한 제2기를 맞이한 시의회도 지난 4개월 동안 우리 동료의원 모두가 의욕에 찬 모습으로 시정을 파악하고 지역주민의 불편이 무엇인지 또 그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지역주민의 대변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느끼고 있습니다. 이렇게 집행부와 의회가 힘을 모아 우리 지역발전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다같이 걱정하고 노력해 나간다면 우리 김해의 미래는 아주 밝다고 느끼면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천연가스 부산관로 사무소 설치에 대한 문제입니다. 안동공업지구 내 10,000평 규모의 천연가스 지역 통제소와 정압기지를 건설하는 것은 저렴한 연료공급과 환경보전에 유리하다는 장점도 있으나, 가스 자체가 가지고 있는 위험성 부정적인 면도 간과할 수 없다 하겠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천연가스 부산관로 사무소 설치와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천연가스 설치장소를 시내 중심지인 안동공업지구 내에 설치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다른 지역으로 재선정 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 천연가스가 안전성이 높다고 하나 기지설치에 따른 완벽한 안전대책은 수립되어 있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천연가스 기지 설치에 대한 인근 지역 주민의 동의를 구할 의향은 없는 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은 현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민원 처리 기동반과 관련입니다. 시의 특수시책으로 주민불편사항을 조기에 발견하고 또한 접수된 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주민불편사항 처리기동반을 운영하여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월 1일 도청에서 도민불편 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민원처리 120기동반 구성 발대식을 가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민원처리기동반이나 도의 120기동반 모두가 주민불편을 조기에 해결해 주기 위한 취지에서 운영되고 있는 바람직한 시책이라 여겨지며 또한 우리 시가 도내에서 가장 먼저 이러한 시책을 추진한 것에 집행부에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이러한 좋은 시책을 많은 시민들이 잘 알지 못하고 있다는데 그 문제점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민원처리 기동반을 119 긴급구조대와 같이 우리 시민이 불편한 점이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지 전화만 하면 불편사항을 즉시 해결해 줄 수 있는 방향으로 발전시켜 나갈 용의는 없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또한 이러한 시책을 시민들에게 보다 잘 홍보해 나갈 대책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공중화장실 청결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공중화장실은 우리 시민은 물론 우리 시를 찾는 외지인이 가장 손쉽게 이용하는 장소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또한 화장실의 청결상태를 문화시민의 척도가 된다는 말이 있듯이 공중화장실이 청결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공중화장실은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관계로 쉽게 더럽혀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중화장실을 관리하고 있는 시에서 조금만 신경을 덜 쓰면 공중화장실은 있는 것보다 없는 것이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에서는 어떻게 공중화장실을 관리하고 있으며 향후 보다 발전된 관리대책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원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원관 의원 질문으로 안동공단 내 천연가스 LNG 부산관리 사무소 설치에 대하여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성옥입니다. 이원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천연가스 부산사무소 설치의 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천연가스 설치장소를 시내중심지인 안동공업지구 내에 설치해야 하는 이유와 다른 지역으로 재선정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천연가스 공급계획을 먼저 말씀드리면 천연가스 전국 공급 배관망 노선은 가스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전국을 3개 권역으로 나누어 공급 계획 중이며, 그 3개의 권역으로서는 영남권은 대전-대구-부산-창원까지이고, 호남권역은 대전-이리-광주까지이며, 남부권역은 광주-순천-창원을 연결하여 3개의 권역 환상망을 구성토록 되어 있으며 안동공업지구 내 관로사무소의 부지는 10,000평을 확보하여 시설 계획 중에 있으며 전국의 관로사무소는 5개 지구이며 정압기지는 69개소로써 김해시에 2개소가 설치될 계획입니다. 우리 안동공업지역에 부산관리 사무소를 설치코자 하는 것은 우리 시민에게 장기적이며, 안정적으로 천연가스를 공급함과 동시 가스 관로가 울산에서 부산 화명동을 거쳐서 대동-안동-삼계-한림-창원으로 연결되며 부산·경남지역 천연가스 공급망 원격 감시 및 전체 공급시설의 운영상태를 신속 정확하게 일괄 감시제어 및 운전을 위한 적정위치로 판단되었으며, 향후 김해지역의 천연가스 공급을 위하여 공급부지는 절대 필요한 시설입니다. 다른 지역으로 재선정 할 수 없느냐 하는 여부에 대하여 말씀드리면은 우리 시민에게 천연가스 공급을 위해서는 공급기지는 절대 필요하며 또한 정압기기는 가스관로가 통과하는 지점에 설치되어야 함으로 안동지역에 설치하지 않을 수 없으며 김해시내에 한하여 다른 위치에 별도 부지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므로 본 위치에 설치함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다음 천연가스 공급시설 설치에 따른 안전대책을 말씀드리면 천연가스 설비의 세부사항은 도시가스 사업법을 적용하며 기술검토는 한국가스 안전공사 기술검토 승인 후 통산산업부의 최종 승인을 받은 사항이며, 시공 측면에서는 한국가스안전공사 직원 입회 하에 중간검사 및 완성검사를 필하도록 되어 있으며 천연가스 관로 매설시는 지하 0.7m에 황색 경고판 설치로 주변 굴착시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시공됩니다. 천연가스 관로사무소에는 저장탱크를 설치하지 않고 주공급 배관으로 수송하며 향후 김해시에도 천연가스 공급 체계로 변경 시에는 지하 저장탱크는 필요 없으며, 기존 도시가스 탱크도 철거되므로 안전상 문제는 없습니다. 관로사무소(통제소)의 검사 컴퓨터에 의거 가스누출은 즉시 탐지가 되며 관련 매 200m마다 설치된 가스누출 검출기를 통해 점검하고 이상 유무를 계속 점검하므로서 가스 누출에 대한 위험은 사전 점검에 의거 조치되므로 안전하다고 판단되며 마지막으로 천연가스 기지 설치지역 인근 주민의 동의를 구할 용의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가스관로사무소 및 정압기지 설치지역은 지역주민에게 주는 유해시설이 아니므로 본 지구 내의 구획정리조합의 이사회 및 대의원회를 거쳐 확정계획 되었으므로 별도 주민 동의는 불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이상과 같이 이원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원관 의원님 건설도시국장님 답변에 보충질문 하겠습니까?

예.

발언대에 나오셔서 하겠습니까?

국장님 말씀, 답변 잘 들었습니다. 천연가스 설치기지가 전체 시민에게 도움이 된다면 설치에 대하여 시민에게 보다 나은 홍보가 잘 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어떠한지를 묻고 싶습니다. 다음 번에는 천연가스 시설 개요에 있어서 본관 바닥 면적은 본 의원이 계산해 보니까 338평입니다. 경비실 18평, 야적장 907평, 합산 하면 약 1,870평이 소요되나 기타 주차장 및 조경에 소요되는 면적에 1,200평으로 산정하더라도 총 3천평만 하면은 시설이 충분하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10,000평이라는 부지를 확보해놓고 시설은 안 한다는 부분은 상당 의심이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감지제어 운영을 위한 적정 인원은 몇 명이나 되는 지를 알고 싶고 여기에 대한 소상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이원관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답변 바랍니다.

이원관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연천연 가스가 보다 유익하다고 하면은 김해시민의 충분한 홍보가 되어야 할 것이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가스공사와 협의해서 LPG보다 LNG가 유리한 점, 가격이라든지 열량이라든지 충분히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시설부지에 대해서 적정한 면적이 되지 않느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총 부지면적은 만평입니다. 거기 시설내용을 보면은 본관의 부지가 지하 1층, 지상 5층으로 연건평이 2천몇평 공작실 및 경비실이 지상 2층으로 약 433평, 창고 2동이 332평 그 다음 경비실 등 야적에 907평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의 지적한 사항들은 넓은 감이 있습니다만 그 외의 자재의 야적장 등으로 이용될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관리 인원이 얼마나 근무할 것이냐 하는 사항을 이제까지 확실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2백여명, 3백여명 정도 근무할 것이라고 듣고 있습니다 만은 정확하게 파악해서 다시 서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이원관 의원님 보충발언 더 있습니까?

서면으로 인원에 대해 근무를 어떻게 하는지 그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보충발언 있습니까?

의장,

이병복 의원 보충질문 하십시오. 앉아서 보충질문 하십시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인의 생각으로는 이 가스에 관한 문제가 우리나라에서도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야기된 것은 틀림없습니다 만은 본인이 질의를 하고자 하는 내용은 도시가스와 천연가스가 만일의 경우 어떤 사고의 위험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도시가스의 경제성과 천연가스로 바뀌었을 때의 우리 시민에 대한 부담 사항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고, 또 다음에 이 천연 가스에 대한 정압기지라든지 시스템에 관해서 설치를 하고 있으니 주위 주민들의 홍보 부족으로 인해서 만에 하나 관리사무소만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다가 차기에 어떤 탱크로리라든지 이런 것을 설치할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러한 우려를 많이 하는데 대한 앞으로 시의 방지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병복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LNG, LPG 차이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LNG와 LPG의 비중을 보면은 공기의 비중을 1로 봤을 때 LNG는 0.65입니다. 만약 누출된다고 하면은 공기보다 훨씬 낮기 때문에 날아가 버리기 때문에 인화위험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LPG는 대신 공기의 비중을 1로 볼 때 1.5 내지 1.6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말은 무엇이냐 하면은 누출될 때는 공기보다 높기 때문에 지면에 가라앉기 때문에 그것이 날아가지 않고 만약 인화물질에 불이 붙으면 바로 불이 붙기 때문에 위험하다 하는 사항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안전에 대해서 앞에 본 질문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만은 기술 검토는 한국가스 안전공사에서 충분히 검토가 되었고 그 사항을 통신산업부에서 승인된 사항이기 때문에 더 이상 안전에는 위험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관로의 매설은 지하 0.7m 이하로 황색경고판을 설치하기 때문에 만약 다른 공사 시는 그 주위에 바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로 인한 관의 파손이라든지 이런 사항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사 시에는 저희들이 가스공사와 충분히 협의해서 완벽한 공사가 되도록 지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적인 우리 시의 이익이라든지 시민이 가지는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LNG는 1루베 당 가정용 수준에서 350 정도 됩니다 만은 LPG는 528입니다 만은 LNG는 350원으로서 1루베 당 178원의 저렴한 가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LNG가 우리 시에 공급될 때는 우리 시민들에게도 상당한 부담이 경감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만약 앞으로 다른 시설 탱크로리를 할 경우에는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사항은 관로 유지관리 사무소로서 제어장치라든지 하나의 감시역할을 하기 때문에 지하저장 탱크라든지 시설은 절대 시설이 안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만약 이런 사항이 없다고 저희들이 승인이라든지 다른 절차를 취하지 않기로 하고 아픙로 이런 안전사고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조치를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더 보충발언 하실 의원 계십니까? 보충발언 할 의원이 없기 때문에 건설도시국장님의 답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으로 생활민원처리 기동반 운영실태에 대하여 기획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노환성입니다. 이원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생활민원처리기동반을 119 긴급구조대와 같이 발전시켜 나갈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시민이 민원처리기동반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홍보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들의 일상생활에 불편요인이 되는 각종 사항 등을 효율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우리 시에서는 94년 7월 1일부터 생활불편민원 전담 기동처리반을 구성하여 운영하여 오다가 신속한 시민불편 사항을 해소키 위하여 95년 10월 24일 김해시 생활민원처리 기동대를 설치 대장을 사무관으로 하고 순찰반장과 보수반장은 6급 계장으로, 120 전화 안내는 9급 직원으로 보수반원은 기능인력 4명으로 구성해서 112 범죄신고, 114 전화안내, 119 위급 사항 구조 등과 같이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는 120번 생활민원 해결 안내 전화를 설치하여 일상 시민생활 주변의 불편사항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1,990건의 민원해결로 기동대 발대 이후 일일 평균 14건을 처리함으로 시민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생활민원처리 기동대는 차량 1대와 무선전화기 1대, 무선호출기 1대, 그 외 필요한 공구 등을 구비하여 일과 중에는 120번 전화 신고접수 즉시 기동대 차량에 무선으로 연락, 즉시 조치 또는 해당 실과에 연결하고 일과시간 후에는 당직실에 120 민원기동 전화접수 처리부를 비치, 접수하여서 익일 생활민원 담당관실에 통보 즉시 처리함으로써 연중무휴로 운영하여 시민의 불편함을 즉시 해결해 줌으로써 시민에 대한 최대한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날로 늘어나는 생활민원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내년에는 기능 인력을 더 보강하여 운영할 목적으로 현재 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시민이 더욱더 생활민원처리 기동반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관내 6개 유선방송사와 협의 유선자막을 통한 홍보는 물론 일간신문, 김해시보, 가락소식지 등을 통하여 홍보를 계속함으로써 시민이 생활민원처리 기동반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이원관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기획실장 답변에 이원관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잘 들었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의장,

좌석에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철호 의원입니다. 지금 기동민원 처리반에서 처리하는 실태 종류별로 어떻게 몇 개가 그때 처리 실적 관계를 말씀해 주시고, 기동 처리반에서 처리 못한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바랍니다.

배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 드리지 못하는 것을 먼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현재 기동반의 실태 종류별로 운영하는 처리 실적은 지금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서면으로 제출하면 어떻겠습니까? 양해를 바랍니다.

예.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기획실장님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질문으로 관내 공중화장실 현황 및 관리실태에 대하여 사회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국장 박남기입니다. 이원관 의원님께서 공중화장실 청결 상태에 관하여 질문이 계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들 시 관내 공중화장실이 공원, 역, 터미널, 유원지, 운동장, 문화재, 주유소, 휴게소, 상가, 시장 등 해서 전체 104개의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 시가 직접 관리하는 것이 24개소 그 다음에 개인이 관리하는 것이 80개소가 되겠습니다. 수거방식은 수세식으로 되어 있는 화장실이 93개소 수거식으로 되어 있는 것이 11개소가 되겠습니다. 관리 실태를 보면 총괄적으로는 저희들 국에서 관장합니다. 그래서 화장실 별로 관리 카드를 작성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분기 1회 이상 정기 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점검 결과에 대한 사항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저희들이 현장에서 시정조치 한 것이 117개소 그 다음 소관별로 시정이행이 151개소를 했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은 시설물부분 파손이 된 것을 수리하고 그 다음 편의 용품비치와 시설물 내의 청결유지 관계 그 다음 기타 소독실시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전체 숫자 중에서 사회진흥과에서 12개소, 운동장하고 유원지가 되겠고, 그 다음 지역경제과에서 59개소를 관장하는데 이것은 주유소, 상가, 시장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교통행정과에서 터미널, 1개소를 관장하고 환경보호과에서 10개소인데 자연발생 유원지와 역에 있는 화장실을 관리합니다. 그 다음 위생과에서는 가야랜드에 있는 화장실 4개소를 관리하고 산림녹지과에서 공원지역에 9개소를 관리합니다. 그 다음 도시과에서 3개소 고속도로 휴게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사적지관리 사무소에서 문화재 관리 차원에서 5개소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현 실태는 이용자가 공중 도덕심 결여로 해서 사실상 시설이 오손되고 비치용품에 대한 도난 사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개인 소유 공중화장실에 관해서는 관리자들의 관심이 결여되어서 청소상태가 사실상 미흡한 점이 지적되어지고 있습니다. 이원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앞으로 대책은 어떻게 하실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 계셨습니다. 지금 시민 의식 개혁차원에서 지속적으로 계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중화장실 이용 요령 스티커를 부착해서 홍보하겠으며 다음 개인 관리 공중화장실 관리자 교육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별로 책임 담당 공무원을 지정 유지 관리하고 그 다음 내년도 예산에는 유지 관리 보수를 예산에 반영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 마치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 답변에 이원관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잘 들었습니다.

의원님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예, 김동배 의원님 좌석에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배 의원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신어산이라든지 생림무척산이라든지 거기에 등산로 주변에 현재 공중화장실은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거기에 설치할 공중화장실은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은 타지역에서 보면은 하임자연 발효위생 화장실이란 게 있습니다. 그것이 효성바이오 산업주식회사에서 지금 그것을 만들고 있는데 탱크 내에는 생물학적으로 처리를 해서 5%의 잔여물이 남는데 그것은 고농도 유기질 비료로서 활용이 가능하고 그래서 하나도 치울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은하사 주변에 올라가는 등산로라든지 그런데 화장실로서는 적당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태양광을 이용해서 자기발전하기 때문에 전기도 기기까지 끌고 갈 필요도 없습니다. 한 개 천만원 정도 가는 게 있는데 앞으로 그러한 시설을, 냄새나는 게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만은 그런 것을 등산로 주변에 같이 시설을 할 용의는 없는지 그것을 곁들여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등산로에 전반적인 공중화장실을 할 그런 등산로별 계획은 없고 신어산에 저희들이 삼림욕장 내 시범 공중화장실을 지금 현재 건립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만들기 위해서 우리나라에서 잘 되어 있는 공중화장실 모형도 등 외국에 있는 모형도 등을 전부 점검해서 지금 현재 계획에 1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대변기 14개, 소변기 11개, 세면기 2개 이렇게 설치하려고 작업을 하고 있고 지하수를 파서 지금 물량, 수량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신어산에는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화장실 건립 계획이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 답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환경 국장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오늘까지 연 3일 동안에 걸쳐서 시정전반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 답변에 열중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11월 11일 즉 내일입니다. 내일은 토요일이기 때문에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