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재완 의원 발언

저는 성동지역의 출신 서재완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학부형님들이 혹시라도 오해가 있을까 싶어서 먼저 말씀드립니다. 답십리국민학교에 우리가 현장 감사를 나온 것은 어떤 답십리국민학교에 문제가 있어서 나온 것이 아니고 급식학교 중에서도 16년이나 되었고, 또 새로 시작하는 급식학교, 이와 같이 해서 무작위로 파악을 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니까 답십리국민학교가 문제가 있어서 나왔다고 하는 것은 절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 학부형님들이 먼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문화교육위원회에서는 9월부터 급식학교에 대한 실태 파악을 현장을 다니면서 3개 구청을 이미 끝냈습니다. 그리고 이번 정식으로 오늘 삼일째 동부교육구청을 다니면서 실태 파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동부 관내에는 30년 넘은 노후시설을 갖춘 학교가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열악하기가 아주 말할 수 없는, 본교에도 다시 대출을 해야 되는 입장에 놓여 있다고 하는 것을 볼 때 현장에서 아이들 모든 교육환경이 얼마나 열악한가, 좀더 빠른 시일내에 교육환경에 지장이 없도록 많은 재정적인 지원을 받아야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실지 현장을 다니면서 파악하고 있는 것입니다. 급식시설은 그래도 여기는 16년이 됐습니다만 서울시 전체로 볼 때 512개 학교 중에 금년도 급식시설이 약 75%, 377개교가 금년 중에 급식시설을 완료하고 내년에 135개를 급식시설을 완료함으로써 서울시내는 100% 급식을 다 할 수 있는, 국민학교를 마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에 따르는 재정이 절대 부족합니다. 따라서 급식시설을 하고 있는 학교에도, 여기 답십리국민학교를 보니까 16년이라고 하는 급식시설의 기구 기계가 낡아서 애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새로운 기계로 다 교체해야 될 단계에 놓여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는 우리가 감사의 목적도 있습니다만 실질적인 학부모님들과 같이 대화를 통해서 현장의 어려움을 낱낱이 저희들이 파악함으로써 우리가 재정 지원하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년도에 급식에 관한 예산을 서울시로부터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가 신문에 나온 것과 마찬가지로 조순 서울시장께 270억원이라고 하는 예산 확보를 하려고 지금 요구를 해놓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청의 관계공무원들도 같이 노력해 가지고 확보함으로써 내년에는, 우리 지금까지 급식시설에 또한 급식하는 데 모든 것이 학부형님들 호주머니에서 지금 너무 많이 충당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내년부터는 급식시설에 있어서는 학부모님들의 호주머니에 절대 손을 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현장 파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점 참고를 해 주시고, 우리 교장선생님께 묻겠습니다. 노후시설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부임하신 지가 얼마 안 되신다고 했는데 그동안 노후시설로 인해 가지고 급식을 중단한 적이 있는지, 아니면 중단이 안 됐더라도 제때 식사를 아이들이 못한 경우가 있다면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십시오

교장선생님이야 그렇지만 학부모, 급식후원회장님 잠깐만…….

됐습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노후가 된 기계 시설에 있어서 필요로 하는 부분이 많이 있다고 건의에도 되어 있습니다만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교육구청에 예산 확보를 하기 위해서 공문으로 정식 요청한 적이 있는지요?

보수를 하려면 예산이 있어야 되는데 학부형님들한테 그러면 그것을 모금을 해 가지고 보수를 하고 있습니까?

16년된 급식시설이 아직도 그렇게 문제가 없이 잘해 나간다고 하니까 저희들로서는 다행스럽습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알기로는 문제점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다른 학교의 현장에 갔을 때 그렇게 알고 있는데, 다음 또 질의를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재완 위원입니다. 오늘 이와 같이 학부모님과 또 본청, 동부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같이 현장에서 우리 교육 현실과 어려움을 같이 논하게 된데 대해서 매우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광남국민학교는 지금 서울시 전체 학교 학생수를 볼 때 거의다 줄어들고 있는, 줄어들어서 교실이 남아있는 상태인데, 유독히 저희가 감사를 통해서 여러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만 문제가 있는 학교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원수가 늘어나서 2부제를 한다고 하는 것이 극히 힘든데 여기에는 아마 지역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먼저 우리 학부형님들께서 많이 나오셨기 때문에 저희 행정사무조사에 있어서 급식과 가스정압시설에 대한 것을 중점적으로 나왔습니다만, 본 광남국민학교는 그 외의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서 먼저 저희들의 조사활동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문제점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를 하고자 합니다. 저희들은 9월에 이미 3개 구청을 통해서 3개 학교씩 선정을 해 가지고 급식시설이 되어 있는 데 문제점에 대해서 현장 파악을 했습니다. 광남국민학교는 아직 그와 같이 급식시설도 못 하고 있고 여건상 여러 가지 문제점이 또 도출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나 내년도까지는 저희 서울시에 512개 학교 중에서 현재 금년도까지 377개교 약 75%를 급식 완료하고 96년도 내년까지는 135개 25%가 서울시 전체 급식 완료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동안 급식시설하는 데 학부모의 호주머니를 털어서 대부분 급식시설을 해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부모가 약 60%의 돈을 모금하는 데도 있고 어저께 같은 경우에는 80%가 넘는 학교도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급식시설을 하는데 학부모의 부담이 많았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었고 따라서 급식 실시를 하는 데도 학부모들의 부담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래서 내년도 135개 학교, 또 노후되어 있는 급식시설학교에 대한 재정 지원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이미 신문보도를 통해서 아시는 바와 같이 내년도 급식예산을 270억원을 확보할 계획을 가지고 조순 시장께 질의하고 지금 우리가 현장 파악을 통해서 내년도에 예산 확보를 꼭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것이 확보가 됨으로써 내년도에 135개 학교 급식시설 하는데 학부모들의 부담감을 덜어주고 또한 노후되어 있는 시설을 고치는 데 예산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기 지역은 아파트단지 지역으로 되어 있어서 학부모들도 급식시설에 대한 요망이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만, 우선 2부제 수업을 하는 입장에서 급식시설은 아직 생각도 못하리라고 봅니다. 이에 따라서 여기에 대한 이 지역의 문제점이 무엇이 있는가를 우선 교장선생님께 묻겠습니다. 교장선생님, 여기 부임하신 지 얼마나 되셨나요?

그러면 어느 정도 엄무파악도 하시고 지역의 실정도 잘 아시겠습니다.

2년 정도 되셨는데 간략하게 저희들도 서류를 보아서 알고 있습니다만 대기업이 여기에 아파트 조성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라고 한다면 하루가 시급한 2부제를 해소시켜야 되는데 여기 서류상으로 보면 노력한 흔적도 있습니다만, 좀더 그 안에 학부모들과 학교가 협력해서 좀더 빨리 해결할 수도 있었지 않나 보는데 어느 정도 노력을 하셨는지, 했다고 한다면 간략하게…….

교장선생님은 제가 듣기는 너무 적극성이 없는 것 같이 답변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좀더 적극성을 가지고, 남 보듯이 하지 마시고 교장선생님이 현장 책임자이기 때문에 좀더 공문도 띄우고 현장에 가고 해서 직접 다 알고 계셔야 되는데 지금 답변하시는 것은 그런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런…….

그러면 됐습니다. 동부교육구청 관리국장님 나오셔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서재완 위원입니다. 저는, 김호1.2.3.4 옥수 1.2동에서 부모님들이 많이 나와 계신데 바로 6.27선거에서 저를 서울시의원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감사를 드립니다. 옥정국민학교의 안순임 교장선생님, 여러 가지 여건 속에서도 많은 아이들과 또 유아원까지 겸해서 하시는데 노고가 많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옥정국민학교에 우리가 행정조사를 나온 것은 옥정국민학교가 어떤 잘못이 있어서가 아니고 급식시설에 관계가 있고, 저는 제 지역구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급식시설이 완료돼서 우리 아이들이 마음놓고 따뜻한 밥을 먹으면서 공부할 수 있는 입지가 되기 위해서 이 자리를 택했습니다. 본 위원들은 사실은 금년 9월부터 급식관계에 대한 현장파악을 위해서 9월에 3개 구청, 한 구청에 3개 학교씩 급식시설이 되어 있는 학교를 현장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파악하고 나서 이번에 이와 같이 정식으로 행정사무조사를 통해서 급식시설이 되어 있는 곳과 안 되어 있는 곳은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안 되고 있는가를 파악하기 위한 자리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파악한 것을 간략하게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울시에 국민학교가 512개 학교 중에 금년도까지 급식 완료가 되는 학교가 377개교 75%가 되겠고요, 아직 급식시설을 못한 학교가 135개 학교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시 교육위원회와 우리 방침이 내년도까지는 100% 서울시 국민학교에는 급식을 완료해야 되겠다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따르는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동안에는 정부에서 예산된 금액으로서는 도저히 급식시설을 완료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93년 12월에 모법을 바꾸어 가지고 학부모들로 하여금 급식시설을 하는데 모금을 하는 법을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파악한 학교에 가 보니까 한 학교당 급식시설을 완료하는 데는 약 1억 8,000만원, 장소가 마련되어 있는 데는 1억 2,000만원 이렇게 예산 소요가 되는데 예산 확보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학부모의 모금을 통해서 지역에 따라서 40%를 모금을 하는 학교도 있고 어저께 같은 경우 모 국민학교에서는 2억 4,000만원 정도 시설하는데 학부모들로 하여금 거의 2억원 가까운 돈을 모금을 하는 부유층의 학부형들은 그런 것도 있습니다. 또한 열악한 학부모의 환경에 따라서 3,000만원도 걷고, 5,000만원도 걷고, 7,000만원도 걷고, 여기에 예비 조사를 한 것을 보니까 우리 옥정국민학교는 약 800만원 정도 급식시설을 한다면 학부모들로부터 모금할 수 있다 이렇게 조금 전에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래서 여기에는 문제가 있다, 그래도 금년도까지 급식시설을 한 학교들은 학교의 여건이나 학부모들의 사정이 조금이라도 어렵지만 그래도 모금할 수 있어서 완료를 했습니다. 그러나 내년에 135개 학교는 옥정국민학교와 같이 장소가 안 되어 있고 또는 장소가 있다 하더라도 학부모들이 도저히 모금을 할 수 없는, 그래서 재정 지원이 어려운 이런 문제점을 저희들이 발견을 하고 앞에 나누어 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서울시에서 조 순 시장으로 하여금 270억원을 예산을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270억원을 예산을 확보하면 내년도에 135개 학교에 대한 한 학교당 약 2억원 정도 배당이 되면 학부모로 하여금 돈을 거출하지 않고도 정부에서 100%에 가까운 지원을 할 계획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파악하는 이유도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시키기 위한 현장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점 참고를 해 주시고, 옥정국민학교 같은 경우에는 더욱 장소가 크게 문제가 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오늘 진지하게 여기 문제를 찾아서 늦어도 내년에는 우리 옥정국민학교 어린이들이 따뜻하게 점심을 먹을 수 있는 급식시설이 완료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과 또한 대화를 통해서 방법을 찾도록 그렇게 해서 오늘 어머니들이 하고 싶었던 마음 후련하게 내년에는 확실하게 급식시설이 돼서 할 수 있다는 답을 받고 갈 수 있도록 많은 우리 위원님들도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협조를 부탁드리고, 또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다 오셨는데 적극 협력을 해서 될 수 있는 방안으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재완 위원입니다. 동부 관리국장님 나오셨으니까 지금 학교 급식시설 관계가 대토가 해결되면 교육구청에서는 예산이 되어 있습니까?

건축을 해야 되는데.

그럼 급식공무원 모두에게 기대를 해도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급식시설이 완료되는 것으로, 대토만 해결이 되면. 잘 알았습니다. 대토 해결되는 것은 부족하면 저도 노력을 같이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