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송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4년도세입세출결산안

재무과장 허순호입니다. 94년도 세입 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지난 8월28일부터 9월16일까지 20일간 실시한 결산검사 위원장이신 조석제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지방자치법 제125조1항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8조의 규정에 의거 '94회계년도 세입 세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4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 결산 총괄현황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세입예산액 780억9338만5천원과 전년도 이월사업비 107억2402만5240원을 포함한 888억1741만240원이며, 수납액은 예산 현액은 100.8%인 895억5006만3237원으로서 지출액 644억7536만1372원을 차감한 차인잔액 250억7523만1865원의 순세계 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중 94년도 명시이월금 75억8797만500원과 사고이월금 94억9683만9830원을 차감한 79억9043만1535원이 순세계 잉여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결산현황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700억1885만6240원이며, 수납액이 703억287만5460원에서 지출액 520억5680만2862원을 차감한 잔액 182억4607만2604원이 세계잉여금이 발생되고, 이중 다음연도 이월되는 명시이월금이 19건에 25억8797만500원, 사고이월금이 71건에 93억5277만9830원이 되겠으며 이를 공제한 63억532만2274원이 순세계 잉여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특별회계를 포함한 9개의 특별회계의 총괄 결산현황이 되겠습니다. 세입 총액이 187억9855만4천원이며 수납액은 192억4772만7771원으로서 지출액 124억1855만8510원을 공제한 차액 68억2916만9261원이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으며, 다음연도 이월된 것이 2건으로서 명시이월금 50억원과 사고이월 1억4406만원이 되겠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은 16억8510만9261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별로 결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세입 총액은 23억9195만8천원이며, 수납액은 24억5075만5069원으로서 지출액 21억5401만7250원을 차감한 잔액 2억9673만7819원이 잉여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세입 예산총액이 4385만7천원, 수납액이 5577만2821원으로서 지출액 2188만2740원을 차감한 잔액 3389만81원이 잉여금이 발생되었습니다. 새마을소득 특별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2억6500만원이며, 수납액은 4억3198만310원에서 지출액 1억9025만원을 공제한 차인잔액 2억4173만310원이 잉여금으로 발생되었습니다. 의료보호기금조성 특별회계는 세입예산 총액이 10억3358만4천원이나 수납액 및 지출액이 10억2628만3630원으로서 순세계 잉여금은 없습니다.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14억8672만9천원이며, 수납액은 16억6658만9296원으로서 지출액 11억8550만1790원을 공제한 차인잔액이 4억8108만7106원이 순세계 잉여금이 되겠습니다. 칠서 지방공단 조성사업과 특별회계는 세입예산 총액이 2억4769만5천원으로서 순세계 잉여금은 없습니다. 그리고 본 특별회계는 94년도말에 완료되어 95년도에는 삭제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하천골재재취군직영 특별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39억58만8천원이며, 수납액 39억9390만6250원에서 지출액 35억3933만3160원을 차감한 4억5457만3090원이 순세계 잉여금이 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 있어서 세입예산 총액 91억7951만1천원에서 수납액 92억185만8850원이 되겠으며, 지출이 39억1231만2610원을 차감한 잔액 52억8954만6240원의 순세계 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마는 이중 택지개발 사업 등 다음연도 이월액이 51억4406만원으로서 순세계 잉여금은 1억4548만6240원이 되겠습니다.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세입예산 총액 1억6963만2천원, 수납액이 1억7160만4215원, 지출액이1억4000만원으로서 순세계 잉여금은 3660만4215원이 되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이번에 없습니다. 세 번째 채권결산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말 채권보유액은 14억7527만94원이며, 당해연도 발생액 18억884만7750원에서 이행기간 도래 등 채권상환 소멸이 8억8050만1750원을 공제한 24억361만6093원이 당해연도말 현재 채권 현황이 되겠습니다. 채권 종류는 주택사업외 3개 특별회계의 융자금회수 채권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우리군이 갚아야할 채무는 전년도말 40억9459만7314원에서 94년도에 59억1500만원의 채무가 발생되었고, 채무 상환액은 12억8천797만3841원으로서 94년도말 총 채무액은 87억2162만3474원이 되겠습니다. 증가한 사유를 말씀드리면 택지개발사업 50억, 상수도 시설설치 7억6500만원, 의회청사 건립 1억5000만원을 차입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공유재산 증가 및 현재액을 설명드리면 94년말 토지 4,204필지 684,000평, 건물 125동 7,600평으로서 금액으로 환산하면 109억4663만9천원 상당액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물품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4년도 당해연도 신규취득 4억1840만원이 증가된 반면 매각 및 감가상각 등으로 5252만2천원이 감소되어, 94년도말 물품현재액은 16억6139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결산검사시 누락되어 지적된 사항입니다마는 기금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종류는 생활보호기금과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 기금이 되겠습니다. 94년도말 8264만8529원에서 94년도 당해연도 적립금 및 이자수입으로 3032만9436원이 늘어난 반면 장학금으로 90만원이 지출되어 94년도말 현재 1억697만4965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역은 위원님들게 배부하여 드린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4회계년도 세입 및 세출결산 승인신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중옥입니다. 함안군 94년도 세입 세출결산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검토경과는 1995년 10월27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995년 11월2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1995년 11월9일 제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상정된 것입니다. 둘째, 제안사유는 앞서 소관 과장께서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셋째, 주요골자로 세입 세출 총괄은 일반회계 700억1800만원, 편의상 십만단위는 생략하겠습니다. 9개 특별회계 187억9800만원해서 총 결산총액은 888억1700만원으로서 결산정리가 되겠습니다. 세입 세출결산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은 총 예산액 888억1700만원에 징수결정액이 899억6300만원에서 수납액이 895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수납액에서 이월되는 금액 4억1200만원을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의 징수결정액이 706억9300만원, 수납액이 703억200만원, 미수납액이 3억9000만원, 9개 특별회계에서 징수결정액이 192억7000만원, 수납액이 192억4700만원, 미수액이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결산에서 지출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이 전체적으로 888억1700만원에 지출액이 644억7500만원, 익년도 이월액이 170억8400만원, 불용액이 72억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예산액이 700억1800만원에서 지출액이 520억5600만원, 익년도 이월액이 119억4000만원, 불용액이 60억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9개 특별회계에서는 예산액이 187억9800만원, 지출액이 124억1800만원, 익년도 이월액이 51억4400만원, 불용액이 12억3500만원으로서 이월된 것입니다. 이에 따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 위원이 제출한 검사의견서의 시정 및 개선사항에 대하여는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시정 개선사항에 대하여는 96년도 예산심의시 최대한 반영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세입부문 결산에 대한 비율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액 대비 100.8%가 징수되었으며 0.46%인 약4억원의 이월액 미수납액이 발생하였으며 전년도 미수납액 2억원보다 2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또한 93년도에는 결손처분액이 607만6천원이 발생되었으나 94년도에는 결손처분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세출부문 결산액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3년도 대비 94년도 이월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도 명시이월 건수가 29건에 35억1400만원이 되었는데 94년도에는 20건에 75억8700만원입니다. 그래서 9건이 감소되었으나 실제 이월금액은 40억7300만원이 많아졌습니다. 사고이월 역시 93년도에는 67건 65억2500만원, 94년도에는 95억9600만원으로 역시 금액은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예산중 익년도 이월금액이 명시이월이 76억, 사고이월액이 95억원으로 합계 171억원이며 그중 일반회계 119억으로 예산현액의 17%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가 51억원이 발생, 93년보다 금액으로는 약 70억원이 증가된 사항입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단가요인과 이러한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건수는 줄었지만 이월금액은 상승되었습니다. 기타 참고자료는 배부하여 드린 예산결산서와 세출결산 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95년 8월28일부터 9월16일까지 20일간 94년도 세입 세출 결산검사시에 의회 의원이신 조석제 의원께서 대표위원으로 임하셨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결산검사서 의견서에 보시면 총괄부문과 세입결산 부문, 세출결산 부문, 세계잉여금 관계부문, 그리고 명시이월 부문, 사고이월 부문, 그 다음 채권부문, 채무부문, 공유재산 부문, 기타 검사위원의 의견서가 첨부되었습니다. 앞서 검토보고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검토의견서를 참고하시고, 오늘 검사시에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현송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징수부문에 있어서 조금전에 과장님 설명 중에 93년도에는 약 2억 정도, 94년도에는 약 4억 정도 증가된 사항이 발생되었는데 어떤 부분에서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 93년도에는 결손처분이 없는 것으로 설명이 되었고 94년도에는 결손처분이 생겼는데 어떤 부분에 결손처분이 생겼는지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체납액이 93년보다 2억원이 증가되어 4억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들은 91년부터 93년까지 체납액이 약 8400만원 정도 되고, 94년도에 체납액이 1억9500만원 정도, 포함해서 이 정도가 되는데 이 원인은 관내 유상건설이라든지 아람건설, 금양경금속, 창원산업 등 관내업체 40여개와 개입업체 30여개가 경영부실로 94년에 도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과세된 재산세라든지 모든 부분에서 도산이 되어 미징수가 되었는데 저희들이 재산압류를 해 놓았습니다마는 법원 경락부분에서 순위가 후순위이기 때문에 징수를 못하는 부분입니다. 왜 자꾸 우리가 재산압류를 하여도 후순위가 되냐하면 이 업체들은 보통 융자를 받을 때라든지 또 자기들이 자금을 할 때 은행같은 곳에는 정보가 빠르니까 경락부분에서 1순위로 되기 때문에 이런 관계에서 상당히 체납세 부분이 순전히 덩치가 큰 부분들만 있으니까 체납액이 늘어났고, 그 다음 차량관계인데 실제 멸실된 차량이라든지 도난된 차량들 이런 사항들은 실제로 차는 없는데 계속 고지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냐 하면 자동차세법에 보면 차적이 말소되지 않고 있으면 계속 부과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섯 번을 청와대, 내무부, 중앙에 토지특별조치법처럼 특별조치법을 해서 이 사항을 멸실을 해야 앞으로 차량세 미징수 부분이 안 생긴다고 건의를 다섯 번이나 했습니다. 전국적으로 각 시도에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하는데도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 무슨 문제인지 알아보니까 차량범죄하고 넘버하고 관련이 되는 모양입니다. 그런 관계로 연구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납이 생기는 제일 큰 원인은 우리 관내 법인체라든지 개인업체 부도가 많았다는 점에서 체납세액이 증가되었으며, 결손처분은 93년도에는 결손이 있었고, 94년도에는 없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4년도세입세출결산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 의결된 안건은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