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완섭 의원 5분자유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94년도충청북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94년도 충청북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과, ’95년도 제2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이 부의되었습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199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이 부의됐습니다. 내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가축위생시험소조례중개정조례안이 부의되었습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먹는물관리법개정건의안이 부의되었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중부내륙고속도로일부노선변경건의안이 부의되었습니다. 농림수산위원회 안재원 의원 외 8인으로부터 ’95년도산추곡수매에관한건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그리고 10월 9일 옥천군 청성면 마장리 79-2 육대근 외 384명으로부터 유재철 의원의 소개로 제출되어 내무위원회에 회부한 군단위 행정구역 경계조정을 위한 청원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1994년도충청북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충청북도지사제출) 2. 1994년도충청북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충청북도지사제출)

내무위원장 성기덕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중 내무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가축위생시험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에 회부된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외 1건의 안건은 1995년 10월 27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회부되었으며 1995년 11월 3일 제3차 내무위원회에 상정하여 도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 및 답변과 면밀한 검토 및 심사를 거쳐 원안대로 가결한 후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천소방서 매포파출소와 가축위생시험소 중부지소 설치에 따른 정원의 승인과 관련하여 현행 조례의 지방공무원 정원 총수에 있어 직속기관 정원 949명을 960명으로 하고 사업소 376명을 380명으로 증원코자하는 것과 한시정원으로 운용되고 있는 본청의 정책보좌관 3명을 감축하여 당초대로 환원시키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제천소방서 매포파출소에는 지방소방위 1명, 지방소방장 2명, 지방소방교 4명, 지방소방사 4명등 11명을 증원하여 직속기관의 정원으로 하고 가축위생시험소 중부지소에는 지방가축위생연구사 2명과 지방수의주사보 2명을 보강 4명을 증원 사업소 정원으로 하는 내용으로 부칙조항에 한시정원으로 운용되어 오던 본청 정책보좌관의 정원 3명을 감축하여 당초대로 환원하여 기능직 정원 3명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둘째, 충청북도가축위생시험소조례중개정조례안에 있어서는 현행 충주, 음성지역의 북부지소와 보은, 옥천, 영동의 남부지소, 제천, 단양지역의 제천지소가 운영되어 왔었으나 금번 괴산, 진천지역을 관할지역으로 하는 중부지소를 설치하게 됨으로써 동지역을 관할하여 가축질병의 방역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기구설치와 관련 그 관할구역의 조정 내용을 조례규정으로 명시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현행 소장의 임용에 있어 지방농업연구관으로 보하여 오던 것에 대해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과 관련 지방가축위생연구관으로 그 직렬명칭을 변경 조정하여 관련 상위법 조문과 일치시키고자 하는 것이며, 또한 지소장 중 금번에 설치되는 중부지소장에 대하여는 현 정원 범위내에서 소장을 임용토록 하기 위하여 6급인 지방가축위생 연구사 또는 지방수의 주사로 보할 수 있도록 하는 단서규정을 신설 명시하여 개정하려는 것과 충북도내의 가축위생시험소의 명칭, 위치, 관할구역 등을 조례 규정으로 명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외 1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내용을 보고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해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위원회 간사 장준호 의원입니다.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7조 2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 행정전반에 걸친 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그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시책 운영의 합법성 그리고 합목적성 여부를 판단하여 잘못된 부분은 적발 시정 요구함으로써 지방의회에 부여된 대표적 기능인 자치입법, 예산심의의 기능을 통한 통제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감사기간은 각 상임위원회가 공히 1995년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 9일간이며 감사반 편성은 상임위원회별로 소속의원 전원을 1개 감사반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감사일정과 장소를 말씀드리면 운영위원회는 11월 28일에 의회사무처를, 기획경제위원회에서는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 도본청 4실 1국과 지방공사청주·충주의료원을 기획경제위원회 회의실 및 청주·충주의료원에서 실시하며, 내무위원회에서는 11월 21일과 22일에는 도본청 2국 1본부는 내무위원회 회의실에서, 11월 23일과 24일은 공무원교육원, 도민교육원을 현지에서 11월 27일은 증평출장소 감사를 현지에서 실시토록 하였습니다. 교육사회위원회에서는 11월 21일 보사환경국, 11월 23일은 가정복지국, 11월 28일은 보사환경국, 가정복지국, 11월 29일은 보건환경연구원, 여성회관 감사를 교육사회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하고 11월 25일과 27일은 여성회관, 보건환경연구원을 피감사기관에서 실시하며 11월 22일과 24일은 보사환경국, 가정복지국 사업현장을 감사하는 것으로 하였고, 농림수산위원회에서는 11월 21일부터 23일까지 본청 1국 1개 외청에 대하여 위원회 회의실에서 감사를 실시하며, 11월 24일, 25일은 현지확인을 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건설교통위원회에는 11월 21일부터 23일까지 본청 1개국 공영개발사업단, 과학산업단지건설기획단을 위원회 회의실에서 감사를 실시하고 11월 24일부터 27일까지는 건설현장을 확인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을 말씀드렸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당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승인,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사회위원회 간사 이길하 의원입니다. 먹는물관리법건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먹는 물은 공익성이 매우 큼에도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으면 개인도 먹는 물의 수원개발이나 제조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개인이 먹는 물을 개발, 영리를 목적으로 비싸게 생산 판매함에 따라 주민부담 과중은 물론 개발에 따른 폐공처리 부실 등으로 수원고갈 등 많은 문제점과 부작용이 발생되고 있어 환경오염 발생 우려가 있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만 먹는 물을 개발 생산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상수도처럼 저렴하게 먹는 물을 공급하고 개발 및 폐공처리 등을 효율적으로 실시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하고자 건의하게 된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국민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물이 개발에 따른 사후처리 부실로 수질이 오염되어 국민생활에 불편을 주고 있다는 점을 인지하시고 본 건의안을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의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먹는 물 관리법 개정 건의안 본격적인 지방자치가 시작되고, 명실공히 지방이 주체가 되는 지방화 시대가 열렸습니다. 정치 제도상 민주화가 정착되어 가고 있는 역사적 전환점에서 국민의 생활환경 개선과 국리민복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국회의장, 환경부장관, 국무총리님께 온 도민과 더불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옛부터 우리 나라는 산자수려하며 물이 맑아 삼천리 금수강산으로 불리워 왔습니다. 그러나 국민 개인의 이기주의로 산천은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고, 폐공처리 부실로 급기야는 지하수까지 오염되고 있으며, 먹는 물 제조업체들은 개인영리에 치중하고 있으며, 휘발류 가격보다도 비싸게 판매하여 국민에게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으면 개인도 먹는물의 수원개발이나 제조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현행제도를 지방자치단체에서만 개발, 생활 판매토록 하여 계획적인 개발로 지하수 자원보전을 철저히 하고 상수도와 같이 저렴하게 공급하여 국민의 식수해결이 될 수 있도록 하고, 한편 법 개정에 따른 업체허가 관리에 있어 기허가된 업체는 일정기간 기득권을 보호하되 그 기간이 지난 후에는 자치단체와 공동출자 경영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주민 생활 향상을 기할 수 있도록 「먹는물 관리법」을 전면 개정하여 줄 것을 바랍니다. 시대 변화에 따른 민주화 물결속에 국민생활의 편익을 위하여 자율을 존중하고 계시지만 국민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물이 무분별한 개발과 사무처리 부실로 오염되어 국민보건 위생을 위협하고 있고 전 국토가 수질오염으로 멍들고 있다는 점을 고찰하시어 본 건의사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5. 11. 충청북도의회의원일동

농림수산위원회 안재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신완섭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95년산추곡수매에관한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우리 농업은 WTO체제 출범과 외국농산물의 무분별한 국내 유입으로 인하여 커다란 위기에 처해 있으며, 설상가상으로 금년 한해는 가뭄과 수해로 인하여 농작물에 많은 피해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지난 10월 ’95년산추곡 수매량을 지난해 보다 90만섬 적은 9백 60만섬으로 하고, 수매가는 동결하는 ’95년 추곡수매 기본 방침을 확정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쌀 생산 농가의 경제적 타격과 영농의 의욕 상실은 물론, 농지의 전용과 휴경지 등이 늘어나 식량의 자급 기반이 크게 위협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쌀 생산 농가의 안정적 생산과 소득보장을 위하여 수매량 증가와 수매가 인상 등을 관계 요로에 건의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동 건의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95년산 추곡수매에 관한 건의안 존경하는 국회의장(민주자유당총재, 민주당총재, 자유민주연합총재, 새정치국민회의총재, 농림수산부장관)께 민주화와 지방화의 물결속에 국가발전과 민생정책에 전념하시고 특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 농촌과 농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국회의장(민주자유당총재, 민주당총재, 자유민주연합총재, 새정치국민회의총재, 농림수산부장관)님께 온 도민과 더불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따라 국내 농업보조금 감축 이행 첫해인 올해 정부는 지난 10월 추곡수매 값을 동결하고 수매량을 지난해보다 90만섬 적은 9백 60만섬으로 정하되 이와는 별도로 농협을 통해 1백만섬을 시가로 사들이도록 한다는 기본방침을 확정 발표 하였습니다. 올해 수매량을 지난해에 비해 90만섬 줄이는데 따른 농가소득 감소액이 4백억원에 달하고 수매가를 물가인상률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동결할 경우, 농가의 실질소득 감소액 2천3백억원을 포함하면 총소득 감소액은 약 3천억원이 될 것으로 추산돼 쌀 생산 농가의 경제적 타격과 영농의욕이 크게 떨어져 있는 실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정부의 수매정책 축소 방침에 따라 앞으로 농지의 전용과 휴경 등이 늘어나 쌀 재배 면적의 급격한 감소로 우리 민족의 생명줄인 식량자급 기반마저 크게 위협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는 지난 한해만도 쌀 재배면적 4%인 4만 6,000㏊가 쌀농사를 포기했으며 우리의 식량자급도는 1년에 4%씩 줄어들고 있음을 주시하면서 세계 식량사정이 안보에 필요한 적정 재고율의 4%나 부족한 상태로 올해 세계곡물 가격이 40%나 폭등했다는 FAO(UN식량 농업기구)의 경고를 귀담아 들어야 할 것입니다. 정부가 세계무역기구 협정 이행을 앞세워 각종 보조금 농업지원 방법을 무시하고 보조금 감축 의무만을 주장하면서 추곡수매를 축소하는 것은 농민들의 농정불신을 더욱 가중시키게 된다는 것을 직시하길 바라며, 우리는 세계적 차원의 식량부족에 대비하고 통일이후 민족의 주식인 쌀의 안정적 자급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양곡정책의 획기적인 전환이 필요하다고 확신하는 바입니다. 이에 지역농민과 함께 농민의 생존권적 요구를 적극 대변하는 충북도의회 의원 일동은 식량의 안정적 자급과 쌀 생산농가의 소득보장을 위해 2년 연속 수매가 동결에 절대 반대하며, 추곡수매 전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건의드립니다. 1. 안정적인 식량자급율 확보와 쌀 생산농가의 생산비 보장을 위해서는 올해 추곡 수매가는 작년대비 13%이상 인상하고 국내 쌀 생산량의 3분의 1 수준인 1,100만섬 이상 수매 2. WTO에서도 허용하고 있는 농가소득 손실보상금, 환경보호 장려금 등 각종 보조금의 직접 지불 제도를 전면 실시 3. 민간유통의 실질적인 활성화와 농가소득 보장을 위한 최소한 15%이상의 계절 진폭을 허용 4. 생산자 조직과 자치단체의 자율적인 유통기능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양곡정책 전반의 제도적, 재정적 지원을 보장 5. 경지정리 비용의 전액국고 지원, 농기계 반값 공급의 전면 실시 쌀 생산기반의 대폭 강화 위 건의 내용대로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5. 11. 9. 충청북도의회 의원 일동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농촌의 현실을 감안하시어 본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위원회 간사 김원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중부내륙고속도로 일부노선변경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충주지역 및 북부권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중부내륙고속도로가 착공단계에 있으며 본도에서도 북부권의 산업발전을 기하기 위하여 충주시 주덕, 이류지역에 충주 과학산업단지 조성계획을 수립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본 과학산업단지 조성 예정지의 중심부로 중부내륙고속도로 노선이 관통되므로써 단지가 분할될 뿐만 아니라 일반도로와 달리 진출입이 불가능한 실정이며 소음, 분진 등으로 정밀도를 요하는 첨단산업 유치에 어려움이 있고 또한 충주시의 지역여건상 서부지역으로의 발전이 필연적인 실정인 바 이러한 모든 여건을 감안할 때 충주 과학산업단지의 효율적인 조성과 충주시의 확대발전을 위하여 중부내륙고속도로의 일부노선 변경이 불가피한 실정이므로 이를 관계 부처에 변경 건의를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본 건의안을 낭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중부내륙고속도로 일부노선 변경 건의안 존경하는 재정경제원장관, 건설교통부장관, 한국도로공사 사장님께! 세계화의 물결속에 국가발전과 국토균형발전에 전력하시고 교통난과 국제경쟁력제고를 위해 노심초사하시는 재정경제원장관, 건설교통부장관, 한국도로공사 사장님께 온 도민과 더불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최근 경부고속도로의 소통량 한계로 경부축의 교통량 분산과 지역발전에 직접적인 유인효과를 가져올 중부내륙고속도로(여주 ~ 구미)의 조기착공 건설계획이 정부에서 발표되어 이 고속도로가 통과하는 우리 도민은 중앙정부에 깊은 감사와 커다란 희망에 차있습니다. 중부내륙고속도로의 건설과 더불어 우리 도에서는 고속도로가 통과하는 우리 도의 북부 중핵도시 충주에 과학산업단지를 조성함으로써 지역발전을 앞당기는 계기를 삼고자 합니다. 충주시는 우리나라 국토의 중심지로써 월악산, 소백산국립공원, 수안보 온천 등 많은 관광자원과 풍부한 용수, 쾌적한 생활환경 등을 가지고 있는 도시입니다. 그러나 충주시는 호반도시로서 동북부는 충주호 등 주변지역으로 둘러싸여 있어 도시의 외연적 확장이 어렵고, 동남측 방향은 산악지역으로 도시 확장이 불가능한 지세로 형성되어 있어 충주시는 장차 주덕·이류가 있는 서쪽으로 발전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계획된 중부내륙고속도로의 건설노선은 여주군 가남~노은면 신효리~주덕읍 장록리~이류면 장성리~구미로 연결하도록 되어 있어 충주시 장차의 발전지역을 관통하게 되므로, 주덕면 장록리~이류면 장성리구간(L=7.5㎞)이 충주시 발전의 저해요인으로 작용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 노선은 충주시, 중원군의 행정구역이 통합 되기전 수립된 계획으로 그간 여건의 변경뿐만 아니라, 보은면 연하리(여주 가남기점 28.4㎞)에서 충주 I.C 부근의 구간은 지형이 험준하고 계획노선이 S자형을 이루고 있고, 장차 주덕·이류지역이 부도심(인구 7~8만명)으로 발전되면 과다한 불용지의 발생과 도심통과로 인한 지역간 분리현상 및 현노선에 인접하여 많은 인구가 거주하고 있는 등 계획노선의 불합리한점이 많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지역간 연결도로의 경우 도심내 통과를 지양하고 우회도로를 건설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충주통합시의 장래발전을 위해서는 부도심을 통과하지 않고 우회하는 대안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중부내륙고속도로의 조기 건설과 충주 과학산업단지의 조성을 통한 지역 산업진흥을 열망하고 있는 우리 도민의 입장에서 볼 때 일부구간 노선변경이 불가피 합니다. 노선변경으로 노은면 연하리~가금면 용전리~이류면 장성리 노선(연장 14.8㎞)을 변경할 경우 연장은 1.4㎞가 증가되고 44억원의 공사비가 추가 소요되나 선형이 매우 양호하고, 변경노선에 인접한 인구가 현저히 낮아 민원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으며, 향후 물동량 증가로 인한 노선확장 및 S자 노선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유발, 선형의 불합리한 저속 운행 등을 종합하여 검토한 바 장기적으로 보아 경제적으로 매우 유리합니다. 또한 장호원 I.C와 충주 I.C는 24㎞의 긴 구간으로 향후 충주시의 2단계 개발이 완료되는 2010년에는 충주시 노은면 일대에 교통량이 가중될 것으로 예견되므로 여주군 가남 I.C 기점 27㎞지점 (장호원I.C와 충주I.C 중간지점)에 노은 I.C가 건설되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사항을 전 도민의 뜻을 모아 간곡하게 건의 드리오니, 국가의 번영과 우리 도의 발전을 위하여 도민의 뜻이 꼭 실현될 수 있도록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5. 11. 9. 충청북도의회 의원일동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당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