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식 의원 발언

소개의원으로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이십니다. 저도 주민들하고 간담회를 가졌을적에 어차피 중앙예산을 따가지고 우리가 배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시의원들이 활동하는 것하고 중앙무대에서 국회의원이 활동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나고 이 문제의 사안으로 봐서는 배수처리시설 설치에 관한 문제는 특별히 이 관할 국회의원이 관심을 가지고 아주 여기에 신경을 써줘야만이 이게 관철이 될 수 있겠다고 제가 주민들한테 강력하게 요구를 했는데 조금 답답한 문제가 있습니다. 주민자치적 측면에서 우리 지방자치의원들 입장에서 보면 현재 우리 지방의 예산이라는 것이 지방자율적인 예산에 의해서 지방사업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보조금이라든지 양여금은 거의 중앙에서 내려와가지고 지역사업을 해결하기 때문에 거의 중앙관계부처에 관계되는 지역국회의원들이 활동을 해야 하는데 지역주민들이 지역국회의원들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갖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요구를 한다든지 몇번 전화를 하고 사무실을 방문해서 안되면 눈에 일단 보이지 않기때문에 요구를 않는데 제가 강력히 요구한 것은 서울이라도 가서 지역국회의원들이 일할 수 있도록 당신들이 여러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지역국회의원들을 끌어내려서 일을 시켜라 제가 이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자리에서는 우리 지방비로서 수해민들을 보상을 해주느냐 그 토론을 하는 자리거든요.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토론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나서야 한다, 그러면 우리 의원들이 나서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주민들과 같이 국회의원들이나 그 지역장에게 요구할 수 있는 방법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릴라고 이 배경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만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과 여론수렴 및 현지확인 등은 정회시에 조정한 일정계획에 의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 한국천연가스 공급기지 건설공사 반대에 따른 청원의 건 맨위로

박종규 위원입니다. 먼저 본 청원을 다루기 위해서 수고가 많으신 임명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익산군 오산면 영만리 1255번지에 사시는 김재의씨가 청원한 천연가스 공급기지 건설공사의 건에 대한 의견을 소개하겠습니다. 한국가스공사에서는 익산시 오산면 송학리 675-4번지외 4필지의 면적 약 1,400여평을 매입하여 천연가스 공급기지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바 그것은 익산역 기점으로 서쪽방향으로 약 2㎞이내에 있습니다. 국도 27번도로와 산업도로가 교차되는 인근지역입니다. 또한 모현동과 송학동과의 경계 약400m이내에 있으며 특히 사업장 인근지역에는 오산면 송학리 학동마을외 5개 마을이 있어 세대수는 약 390세대에 인구 1,450여명이 매일 사업장 인근에서 숙식을 겸하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곳은 유일하게 오산면 발전의 관문지역이며 또한 익산시 서부지역의 주택지로 발전해야 하며 지역발전의 잠재력이 풍부한 지역입니다. 이 지역의 주민의 여론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가스공사 기지 건설공사를 계속하고 있는바 이는 지역발전에 저해가 될 뿐아니라 주민들에게 폭발성 위험물로서 불안감을 주고 재산권 침해와 주민의 생활권을 파괴하는 일입니다. 또한 발전지역으로서의 부푼 주민의 꿈을 좌절시키는 처사로서 전 주민들은 분노를 금치 못하며 조속한 시일내에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하여 인가와 떨어진 외곽지역으로 이전하도록 강력히 바라고 있습니다. 이와같은 주민의 의견을 묵살하고 계속적으로 가스 공급기지 건설공사를 본 지역에 추진한다면 전 주민들의 공동생활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로 간주하여 전 주민들은 결사적으로 건설공사를 저지하는 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주민들의 뜻에 따라 처리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청원을 소개해 올렸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진교신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교신입니다. 한국천연가스 공급기지 건설공사 반대 청원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청원개요와 두번째 청원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검토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가. 공사개요 위치는 익산시 오산면 송학동 675-4번지외 4필지입니다. 공사기간은 95년 5월부터 95년 12월까지입니다. 총부지면적은 1,340평, 주요설계로 해서는 차단 밸브설비와 방사탑, 사무실 등 약 100평입니다. 나. 추진경위입니다. 첫번째 행정 및 한국가스공사 93년 3월 19일 공공시설 가스공급기지 입지승인신청을 냈고 93년 4월 7일에 농지전용허가신청을 했으며 93년 4월 12일 오산면 농지위원회의 심의가 있었고 93년 4월 12일 오산면 농지위원회의 심의결과 부적합으로 보고한 바 있고 93년 4월 15일 농지전용협의회를 하여 허가를 하였고 93년 4월 19일 공공시설 가스공급기지 입지승인을 익산시 그 당시에는 익산군청이죠. 94년 9월 28일 천연가스 공급기지 건설사업 설계변경협의요청을 상공부장관에서 농수산부장관에게 했고 94년 10월 10일 천연가스 공급기지 건설사업 실시계획변경협의요청을 농수산부장관으로부터 도지사에게 했고 94년 10월 21일 천연가스 공급기지 건설사업 실시계획변경협의회를 다시 또 도지사로부터 군수에게 이송되었고 94년 11월 30일 천연가스 공급기지에 따른 농지전용변경협의가 이루어졌고 94년 12월 10일 변경고시가 상공자원부 고시 제10994-155호로 고시가 되었고 1995년 2월 한국가스공사측으로부터 부지매입이 완료되었습니다. 95년 3월 7일 학동 이장 김찬래외 3명에게 사업설명회를 가진바 있고 95년 5월부터 부지성토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두번째 학동마을 주민을 살펴보면 95년 2월 25일 1차 주민총회를 개최해가지고 대상이 69세대에 참석이 45세대 참석을 했습니다. 95년 2월 28일 내용통지서를 발송했습니다. 대표는 김찬래입니다. 95년 3월 설명회 개최를 주민 35명이 이장댁에 모여가지고 갖을려고 했습니다마는 한국가스공사 직원이 지연도착으로 주민들이 해산해서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95년 7월3일 2차 주민총회를 개최해가지고 50명이 참석해서 잦은 가스폭발사고로 주민들이 공포감이 상존되어 있고 지역개발의 저해요인이 되고 지가가 하락된다는 사항이 토론이 되었습니다. 95년 7월 11일 한국가스공사 본사에 주민들이 건의서를 발송했습니다. 95년 7월 20일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통상산업부, 청와대 민원실, 도지사에게, 95년 10월 12일 청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시의회 의장, 시장, 도지사한테 낸 바 있습니다. 95년 10월 17일 옥외집회 신고 및 집회를 했습니다. 주민이 약 150명입니다. 공사현장에서 시청까지 한 바 있습니다. 95년 10월 19일 청원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민자당 대표 김윤환, 국회의원 최재승에게 제출했습니다. 다음 결론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연가스 공급기지 설비 목적은 시민의 편익증진과 지역발전을 도모하는데 있다고 한국가스공사측에서는 주장하고 있으나 지역주민의 입장은 상반되는 사항으로서 지역발전의 저해요인이며 서부지역은 주택지로서는 최적지로 평화로운 도시인접의 전형적인 마을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역발전 저해요인으로는 첫째 잦은 가스폭발사고로 주민생활에 공포감이 상존하여 있고 둘째 지역개발의 저해요인이며 셋째 주변지가가 하락된다는 것입니다. 실례로 송학동 변전소 주변을 들수 있다고 합니다. 주민의 직.간접적인 피해는 무시하며 주민의사도 무시하고 묵살하는 지역발전은 있을 수 없습니다. 93년 4월 10일 10시 오산면 회의실에서 오산면 농지위원회를 개최하여 위원 10명중 7명이 참석하여 농지전용 가스공급기지 협의가 있었으며 회의결과 참석자 7명 전원이 농지전용 부적합으로 의견일치가 되어 93년 4월 10일 익산군청에 보고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익산군수는 93년 4월 15일 공공시설 가스공급기지 입지승인에 따른 농지전용협의를 하여 93년 4월 19일자로 가스공급기지시설 입지승인을 하여 주었습니다. 이것은 주민을 외면한 행정으로서 주민의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이 익산시장에게 제출한 청원에 대한 회신을 보면 익산공업57250-456 94년 10월 24일자입니다. 천연가스 공급기지 설치에 관한 사항은 통상산업부 주관으로 한국가스공사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업으로 우리시에서는 위치 등을 변경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그리 아시고 시정에 더욱 협조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였는데 이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가스공급기지 입지승인은 무엇때문에 하여 주었는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농지의 보존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2항에 심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라고 규정하였고 오산면 농지위원회 참석자 전원이 회의결과 심사기준에 대한 의견이 부적합으로 심사되었습니다. 상기와 같은 사항을 종합분석하여 볼때 오산면 농지위원회에서는 농지의 보존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2항에 의하여 농지전용허가 신청서를 심사 확인하여 부적합으로 의견일치가 되었으며 지역주민의 극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피해와 민원을 해결하려는 대책도 없이 익산군수의 농지전용허가와 가스공급기지 입지승인을 하여준 사항, 한국가스공사가 또한 공공시설이라는 명분하에 밀어부치기식의 공사관행은 엄청난 불행한 사태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행정과 주민간의 화합차원에서 슬기로운 문제해결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공사현장을 확인하기 위해서 다녀왔습니다마는 당시 현장 방문했을때는 주민 4,5명이 교대로 공사장을 점거하여 실력행사로 공사추진은 중단된 상태로 극한 대치상태에 있었습니다. 통상산업부, 한국가스공사 등을 방문하여 주민의 의사를 전달하고 익산시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중재역할을 원만하게 문제해결이 되도록 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개의원의 취지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앞에서 현지에서 500m가 아니라 인가하고 500m 떨어진 지역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위원님은 지역을 잘 아시기때문에 아시겠지만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지금 산업도로 목천쪽으로 그러니까 오산입구가 되겠습니다. 다리를 넘으면 산업주유소 있잖아요. 앞에 그 지역이 현장소하고 해서 1K 2,300m 됩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1K 2,300m에는 최적지가 있습니다.

예.

현재 있는 지역이 지금 가스공사에다가 청원서를 제출한 답변을 보면 현 위치가 최적지고 앞으로 금명간 주택단지로 발전될 지역이 아니라고 이렇게 답변이 왔어요.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