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94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심의의건 (기획관리실소 관)

존경하는 정환배 내무위원장님과 내무 위원회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기획관리실소관 '94년도 일반회계 및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유인물에 의해서 일반회계중에 기획관리실소관 세출결산 총괄 내역과 각 담당관실별 세부내역, 예비비 지출사항등 10개항에 대한 내용과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세출결산서 심사범위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고 4페이지 세출 결산 총괄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비 기관운영비 지원 및 기타경비를 합해서 총 예산현액 476억 7,100만 원중 82%인 390억 7,8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기획관리실에 순수한 예산현액 156억 2천만원중 153억 9 천만원이 집행이 됐고, 기관운영비로서 공무원 봉급과 자치단체보조회비가 되겠습니다. 기관운영비는 168억 6,500만원중 165억1,300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지방채상환 재지출금 예비비로 구성돼 있는 지원 및 기타경비는 151억 8,700만 원중 71억 7,500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5페이지 세출결산 세부내역입니다. 먼저 성질별로 말씀을 드리면 기획관리비가 예산현액 156억 2천만원중 98%에 해당되는 153억 9천만원을 집행을 했으며, 그 내역은 인건비가 2억 4,700만원, 물건비가 24억 1,800만원, 이전경비가 54억 5,500만원, 자본지출이 67억 6,900만원, 융자 및 출자금이 5억원입니다. 6페이지에 기관운영 경비는 예산현액 168억 6,500만원중 98%에 해당하는 165억1,300만원을 집행을 했고, 그 내역은 인건비가 3,800만원, 물건비가 5억 9,600만원, 이전경비가 9억 8천만원, 자본지출이6억 9천만원, 급여관리 인건비가 142억 9백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로는 예산현액 151억 8,700만원중에서 71억 7,500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 내역은 차관상환과 이자로서 26억 1,100만원, 국고반환금과 기타반환금이 4억 3,200만원, 예비비는 41억 3,200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7페이지에 불용액 현황입니다. 작년도 저희 기획관리실소관에 총 불용액은 85억 9,300만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를 원인별로 보면 예산집행사유 미발생이 500만원, 예산절감이 1억 1,500만원예산집행잔액 8억 1,200만원, 기타 예비비가 76억 6,100만원입니다. 예산집행사유 미발생 500만원의 내역을 말씀을 드리면, 일용인부 퇴직자 급여로 서 280만원, 행정심판위원 현지출장 및 참고인 출석 보상금으로해서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에 예산전용사례는 해당이 없고 예비비 지출사항입니다. 예비비는 총 37억 4,400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자세한 지출내용은 유인물을 참고를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10페이지에 명시이월상환하고 사고이월상환은 해당이 없고 채권 채무결산상환에 있어서 정읍지방공단 조성사업에 따른 이자보전 융자금으로해서 10억원이 있습니다. 기금결산상환은 해당이 없고, 11페이지에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나열을 해놨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94년도 일반회계세출예산안에 대한 지출사항 설명을 모두마치고 다음은 15페이지에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내역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4년도 지역개발기금 세입세출결산 총괄내역은 세입에 있어서는 예산액 771억 7,200만원중에서 777억 1천만원을 징수 결정해 가지고 실제로 777억 1천만원을 수납을 했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예산현액 771억 7,200만원중에서 650억 1,200만원을 집행을 해서 121억 1천만원이 불용액으로 남아있습니다. 17페이지에 세입의 내역을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공채발행 차액금으로 해서 429억 6,300만원, 융자금 회수수입 월급 을 합해서 238억 3,700만원, 일반회계에서 출연되는 출연금 10억원, 예금이자수 입이 15억 7,400만원, 채무면제 이익이 600만원, 전년도 이월금이 83억 3천만원으로 돼 있고 세출내역은 융자금으로 541억 1천만원, 공채상환은 원리금 합해서 107억 8,900만원, 공채발행비등 경상비로해서 1억 1,300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불용액 내역은 예산집행잔액이 110억 4,700만원이고, 예비비로해서 11억 1,400만원으로 불용액이 남아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세입세출예 산 집행사항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업무 집행과정에서 여러가지 미흡한 점이 많았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넓으신 아량으로 본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심사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큰 영광과 보람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수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4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현황과 세출현황은 기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드리고 페이지 7페이지 '93과 '94결산검사 지적사항입니다. 기획관리실 소관으로는 '93년도에 6건 이 지적됐습니다마는 '94년도에는 4건이 지적이 됐습니다. 12페이지 세출부문에서 불용액 예산은 기획관리실이 859만 3천원으로 예산현액 대 18%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그 불용내역은 일용인부임, 보상금, 포상금, 일반수용비, 임차료, 시설비 등해서 30% 이상의 불용액이 발생한 것이 6과목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93년도에 비해 현저하게 줄어들고는 있으나 859만 3천원의 불용액이 발생하므로서 앞으로 좀더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되어졌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예산의 이용 및 전용사례 검토는 기획 관리실은 해당이 없었습니다. 19페이지 예비비 지출의 타당성, 기획 관리실 소관의 보상금 1,200만원, 또 보상금 추가로 240만원 등 도의원의 사망 보상금으로 이는 예산편성의 갑작스러운 사건발생으로 불가피한 지출이었다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다음 끝으로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입니다. 지역개발특별기금은 경영성과면에서 공채매출액이 429억 6,300만원으로 늘어나 단기순이익이 22억 2,300만원으로 '93년 도 11억 9,400만원보다 크게 상위하고 있고, 경영수지면에서도 총수지비율이 122. 8%로 '93년도 116. 2%를 웃돌고 있어 경영수지비율 역시 106%로 나타나고 있어 호 전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이월액이 126억 9,800만원이나 되고 있어 시군 지역발전을 위한 민선단체 장의 지대한 관심과 자금의 적극적 활용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기획관리실장과 관계관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태 위원 말씀하십시요.

'94년도 예산에 대한 결산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물론 지난번에 결산검사에서 여러가지를 지적이 했습니다. 여기 지적사항도 쭉 나와있는데 지금 '96년도 본예산을 편성을 하고 곧 예산심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가장 효율적으로 쓰고 우선순위를 철저히 사업성 검토하고, 물론 투자 심사계에서 하겠습니다마는 투자의 우선순위 를 정하고 불요불급한 것은 과감하게 도려내는 이러한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여기 예산담당관도 있습니다마는 '96년도 본예산의 예산편성하면서 지금 오늘 여기 심사를 하면서 제가 더 새삼스럽게 느끼는 것입니다마는 예산이 과연 적재적소에 쓰이느냐, 저는 '94년도 이 결산서를 보면서 지금 불용액하고 명시이월, 사고이월 이것이 예산총액에 비해서 너무 많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느낍니다. 그것은 결국은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예산을 정확한 투자심사를 해서 투자분석을 해서 사업의 우선순위를 가려가지고 제대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을 했는가, 나는 이게 상당히 의아심이 듭니다 지금 여기에 여러가지 불용액 처리된 것 가지고 기획관리실장께서는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지금 제가 비근한 예로 어느 건물을 하나 짓는데 건립부지가 확보 도 안된 상태에서 이를테면 20억원이라는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부지가 확보가 안되면 이 예산은 사장이 되고 맙니다. 이것이 지금 자그만치 총 예산액중에 특별회계 포함입니다마는 한 1조원에서 불용액만 해도 5. 2%를 차지하는 503천억 원입니다. 지금 명시이월, 사고이월 토탈 불용액 까지 합쳐가지고 거의 10%대에 육박을 합니다. 물론 내가 금년에 예산심의를 하면서 제대로 예산편성이 돼 있는가 다시 한번 철저히 따져보겠습니다마는 실장, 이렇게 예산이 세워져서야 되겠습니까? 내가 알기로는 지금 이 예산이 철저하게 우선순위가 정해져서 정말로 짜임새있는 그런 우리 도민의 혈세를 갖다가 집행을 해야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담당관이 독나 지금, 만날래야 만날 수가 없어요. 전라북도 예산을 우리 200만 도민의 혈세인데 이것을 내 호주머니에 들어있는 것처럼 이렇게 예산운영이 되서 되겠어요 지금 여기 이 결산서를 보면 사고이월, 명시이월 이 사유를 보면 실시설계가 뭐 가 어떻게 되서 부득이 이월을 해야된다 그러면 기본설계는 뭣하러 하는겁니까? 물론 기본설계를 하고 실시설계를 하는데 있어서 여러가지 부득이한 경우는 없지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 그렇지는 않은 것이거든요. 지금 기본설계를 할 때는 거기에는 기본적인 용역을 주어서 거기에는 뭐 실시 설계비, 기본설계비, 설계부대비 뭐 뭐해서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지금 예산을 짰거든요. 이번에 이 사업을 하는데는 얼마가 어떻게 들어가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실시설계에서 뭐가 어떤 사유가 발생했다 이렇게 이월사유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10%라면 불용액 명시이월, 사고이월 총 합쳐가지고 우리 전라북도 총예산의 10%라면 엄청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장 말씀 한번해보시죠.

조위원님께서 정확하게 지적이 해 주셨습니다. 나름대로 각 부서에는 자기사업을 완공하자는 그런 욕심때문에 계상을 하고 있 습니다마는 이를테면 부지선정이나 또 선정과정에서 늦어지고 또 선정을 했다고 하더라도 매입하는데 지연이 되고 이를테면 주민과 관계되는 관계에 있어서 매입이 지연이되고 해 가지고 사업을 제대로 적기에 착공 못하는 경우가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거울삼아서 앞으로 예산편성하는데 있어서는 부지선정을 하 고 매입만 끝나고 착공이 안되는 경우 이런 것은 부지선정비 토지매입비만 그때 나가고 이를테면 시설비는 다음년도에 계상한다든지 그 시기를 아주 정확하게 잘 파악을 해서 적기에 예산이 쓰여질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예산 편성을 할려고 금년에도 그렇게 노력을 했습니다. 앞으로 몇 일후에 정기회의에서 심사가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사항을 많이 고려해서 저희들 반영하고 있습니다마는 경우에 따라서는 또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조금씩있다, 이를테면 보조내시가 늦게 오므로 해 가지고 차별이 생긴 것도 있고 그럽니다마는 그런 것을 가급적이면 많이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고려를 해서 이번에도 예산편성 작업을 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예산심의를 할 때 조금전에 이 것은 '94년도에 이루어졌던 행위입니다마는 이번 '96년도 본예산 심의 때는 그런 사안은 발생 않는걸로 믿어도 좋습니까?

제가 장담은 못하죠.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 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를테면 얼른 해서 하나도 없다고 장담은 못합니다. 어떤 경우가 있냐면, 도청사 부지매입 비를 내년도 예산에 일단은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면 과연 내년도 부지를 살 수 있겠느냐, 이것은 아무도 장담을 못하거든요. 살려고 노력하기 위해서 이렇게 세운 것이지, 그것이 부지선정이 늦어져 가지 고 미쳐 못사는 경우도 발생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할 때 자신있게 그런 일 이 없겠습니다라고 여기서 확답은 못합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무튼 어제 내무국에서 도유재산관리 계획승인안건을 가지고 제가 또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바로 이 자리에서 계신 집행부 바로 여러분들은 우리 도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이것이 바로 내 살림이 고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이다 생각을 하면 정말로 한푼이라도 아껴쓰고자하는 이런 마음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것이 내돈이 아니니까 하는 이런 안일한 생각으로 해서 이자가 몇푼 주고도 상관없고, 공사대금이 적정대금이 아닌 과다지출되 는 것도 상관이 없고 이런 자세는 앞으로 좀 지양을 해 주시고, 정말 내살림 내 것이다라는 이런 생각으로 해서 철저히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데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잘알겠습니다. (유병철 간사위원, 정환배 위원장과 사회 교대)

원 유병철 홍낙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결산검사위원으로 간사를 맡아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지적된 사항은 아니지만 개선되어야 할 사항으로 몇 가지를 한번 묻겠습니다. 우선 세출결산서를 보면 국내여비로 돼있는 것이 공통여비 그 문제에 대해서 본위원이 자료를 요구를 해서 봤는데 상당히 좀더 개선되어야 할 점이 있기 때문에 묻고자 합니다. 지금 37페이지에 있는 국내여비가 5천만원이 공통여비죠?

예.

거의 집행이 다 됐는데 지금 항간에 소위 힘있는 부서를 제외한 다른 부서에서는 이 공통여비를 거의 쓰지를 못한다, 말하자면 주요 핵심부서에서만 쓰는 돈이다라고 인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아예 다른부서에 있는 공무원들이 요청도 않고 그런 사항으로 돼 있는데 이 집행내역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시겠어요?

공통여비는 물론 각 부서별로 1년내 쓰일 수 있는 여비는 전부 계상을 하는데 여기 나오는 공통여비라는 것은 예기치 못한 사항이 발생했을 때, 또 우리 행정 적으로 도정이나 국정에 있어서 갑자기 새로운 시책이 생겼다 했을 때에 예기치 못한 사항에 대한 대비하기 위해서 세워 놓은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물론 주위에서도 그런 말을 합니다. 힘없는 부서에서는 한번도 못쓰고 힘있는 부서만 쓴다 그런 이야기가 나올수도 있고 저도 사실 들어왔습니다마는 결국 힘없는 부서가 어디고 힘있는 부서가 어딘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힘있는 부서에서 주로 일이 많이 있는 것이고, 주로 핵심부서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그리 나가니까 그렇게 비치시는 것 아니냐 그렇게 오해를 받고 있습니다마는 그 사업에 따라서 필요한 부서에 힘이 있든 없든, 어디가 힘이 없는가 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차별없이 사업에 따라서 제대로 집행이 되어 온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런데 더 유의해서 차별되지 않고 제대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이신데 가령 지역경제국이나 혹은 농수산국이나 주요 사업부서에서 말하자면 예기치 못한 사안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런 주요부서 빼고 나머지 그런 사업 부서에서 그렇게 필요로 한데도 요청을 해도 안주니까 아예 요청을 않는 그리고 불평하는 그런 사항이 지금 돼 있습니다. 해서 본위원이 전에부터도 그 이야기를 계속 지적을 해서 도 전체적으로 유용하게 쓰인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앞으로 개선을 좀 해야겠다 하는 생각에서 물론 결산검사때 지적된 사항은 아니지만 그 문제를 거론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각별히 앞으로 짜임새 있게 좀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 1억원하고 특수 활동비 3억 4천만원이 지사가 쓰는 돈이죠?

구체적인 목을 봐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맞겠습니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초창기때 그 당시 결산검사위원으로 제가 들어가 있을 때에 지사정. 판비가 총 합쳐서 약 20억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다, 각 실과에 소위 그 때 당시는 정보비라고 했죠, 숨겨놨어요. 그래 결산검사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너무 과다하게 책정이 됐다 그리고 숨 겨놨어요. 한쪽으로 몰아서 지사 정보비다 이렇게해서 항목을 세워가지고 하는게 옳지, 말하자면 각 실과에 숨겨놓는 것이 좀 비효율적이지 않느냐 이렇게해서 지적된 사항이 있습니다. 또 과다하다 하는 이야기를. 그런데 최근에 와서 민선 도지사가 생 길 즈음에 대폭 줄였어요. 보시는 것 같이 작년에 업무추진비가 1억원정도를 세워놨는데 1억원 정도 갖고지사가 할 수 있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느정도 지사가 일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예산은 세워져야 하는데 이렇게 또 대폭 줄여가지고 해놨단 말이예요. 이게 작년도 예산인데, 그러면 지사가 말하자면 이것 가지고는 도저히 안되는데 그러면 각 실과에 또 숨겨놨다는 이야기가 되요. 실질적으로 지사가 정보비 1억원 가지고 여기 업무추진비나 쓸 수 있습니까 모자라죠. 그러면 각 실과에 또 숨겨놨다는 이야 기예요. '96년도 본예산 편성을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지만 현재 어느 정도나 계상해놨습니까?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이것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지난 의회 때 한번 크게 지적이 되어가지고 금년도 '95년도 예산에 어디 숨겨놨다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다. 분명히 제가 편성은 안했습니다만 그때호되게 한번 지적을 당했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을 것이고, 내년도 예산을 저희들이 짰습니다마는 어디 숨겨놓은 것은 절대 없고 지금 예산편성지침 기준에 의거 그대로 세워놨습니다. '96년도 4억 5천만원 계상해놨습니다.

업무추진비요?

업무추진비 플러스 특수활동비 합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개선이 되어야겠는데 지금 민선지사는 관선지사보다도 더 활동폭이 넓습니다. 대민관계나 의욕적인 것이 더 넓은데 사실은 그 부분도 좀 적지않느냐, 왜 관 선시대때 20억원 정도를 이렇게 해놓고 자치시대에 더더구나 그렇게 대폭 줄여서한다는 것이 어떤 내무부의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 것인지 그건 좀 이해가 안갑니다. 내무부의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지사님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해줘서 고맙습니다. 저희들도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한푼이 라도 더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내무부 지침에 딱 묶여 있어요.

그러면 그것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그렇게 했는가는 알고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가령 이웃 전남이나 광주시, 대전, 충 남 이런데 비슷비슷한데?

서울시, 부산시 직할시를 제외하고는 거의 똑같습니다.

일률적으로 그렇게 했습니까?

큰데만 제외하고 나머지 도는 같습니다 제주 제외하고.

그런데 꼭 우리 도의원들이 공통된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 꼭 내무부의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만 예산을 편성해야하느냐 하는 의아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사님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데요, 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우리가 뭔 지침이 필요가 있느냐 자기살림 자기가 알아 서 하면 되는 것이지. 그렇다고해서 내가 다 앞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 않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데 어떻게 보면 지침이 필요는 합니다. 각 시도별로 균형을 어느 정도 유지는 해줘야지, 그렇다보면 전남같은데는 아까 말씀대로 한 20억원 올렸는데 우리는 우 리대로 곧이 곧대로 한다고 5억만 했을 경우에 이것이 각 도가 비교되면 참 우스운 일이 많이 생기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적자가 많이 생기면 안되죠. 그러기때문에 균형은 맞춰줘야 한다 하는 의미에서 지침을 준 것입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얼토당토않게 그렇게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 신축성있게 운영을 한다는 것은 어떤 그 폭을 줘야 하는데 이런 부분을 개선점으로 좀 올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여러차례 구두상으로 건의를 했는데요.

적극적인 의지를 좀 보여주시고 정식공문으로 해서 건의사항으로 올리든지, 행정용어는 잘 모릅니다만 그런 형태로 해서 반드시 이걸 바꿔놔야 합니다. 그래서 강력한 의지를 갖고 좀 해 주시고 기타 질의할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만 다른 위원들 질의를 위해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앞으로 본위원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결산검사에 지적된 사항은 아니지만 거기에 버금가게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원 유병철 최진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보통 10월 이후로 예산집행되는 예산집 행의 %가 어느 정도 됩니까?

한 25%정도 됩니다.

월별로 좀 구체적인 %를 내주시고요, 향후 한 3년간 중기계획 변경된 사업들에 대해서 변경사유 그것도 %로 내주시고요. 이월액들 이 부분의 사유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적시를 해서 자료제출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각 월별로 %를 내주시고요. 해년마다 이렇게 결산검사할 때 지적되는 사항이 개선이 안되고 이렇게 반복이 되는 것은, 아까도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시고 그러시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구체적인 문제점이 있습니다. 예산편성할 때의 어떤 문제점보다는 사실 각 실과에서 사업계획을 올릴 때 우선 우리과에 많은 예산을 우선적으로 좀 따 놓고 보자는 그런 인식이 좀 있는 것 같고, 도 뿐만이 아니라 중앙부처는 더 심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사전 준비가 안됩니다. 사업에 대한 사전준비가 철저히 이루어져야지만이 어떤 집행하는데 문제점이 없는데 일예로 어떤 법적인 문제도 제대로 파악을 안하고 추진을 한다거나, 또는 환경영향평가랄까 이런 것들도 그렇고 설계문제, 실시설계 여러가지 문제들이 사전 준비없이 우선 예산부터 확보해놓고 보자 이런 인식때문에 제대로 집행단계에서 문제점이 자꾸 발생되는, '94년도 같은 경 우 '93년에 비해서 219%나 사고이월, 명시이월 이런 이월액이 발생이 된다는 것 은 대단히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95년 결산검사를 해 보면 어떻게 상황변화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사항은 지난 수년동안 지적을 되도 제대로 안되는 사항 같습니다. 또 국고나 양여금 어떤 지원이 사업비 내시가 너무 늦게 이루어지므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이월되는 그런 문제도 있는 것 같고요. 이 문제는 어떤 실질적으로 매번 지적 당할 때마다 그때만 넘기지 마시고, 예산파트에서 근본적으로 이 문제점을 어떻게 구조적으로 개선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심도 깊게 한번 관련 각 부서간에 협의를 한번 필히 하시는데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좀 여쭤보께요. 지방 세입문제가 항상 관건으로 이렇게 부딪치고 있는데 제가 지난 3개월동안 한5건의 이런 민원을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공통적인 것이 주민들이 문제를 제기할만 하더라고요. 제가 보더라도 행정의 실수로 인해 가지고 잘못 과세가 책정이 됐다거나 불합리하게 책정이 되고, 이런 경우가 있고, 그런 행정실수로 인한 것까지도 나중에 벌금을 물게되고 그래서 이제 행정심판을 청구합니다. 그러면 그 담당자는 행정심판에서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판단이 됐을 경우에 여러가지 인사상의 불리나 이런 지적을 받지않겠어요, 또 감사지적을 받고 이렇게 되면 문제가 될 것 같기때문에 역시 손이 안으로 굽는다고 또 주민편보다는 행정편의위주로 행정심판을 하게되는 그런 악순환이 매번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5건의 민원사항을 놓고 쭉보니까 이분이 나중에 안되다 보니까 국가를 상대로 고충처리위원회에다가 또 진정을 하게되고 각계 요로에 진정을 보내 고 전라북도 차원에서 해결이 안되니까 이런 사항을 제가 봤습니다. 감사실에도 진정을 했는데도 시정이 안되고 그래서 이런 문제는 앞으로는 좀 변화가 있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요.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사실 세금 매길때 숫자하나 동그라미하나 잘못 치다보니까 엄청난 상황이 발견이 되고 나중 에 감사를 하다보니까 지적이 됐는데 행정실무자의 실수인데도 불구하고 벌금을 갖다가 주민에게 물리게 되고 이러다보니까 주민 신뢰도 떨어지고, 앞으로 어차피 우리 세입확보차원에서 각종 재원 강구방안을 강구해야되는데 이러다보면 이런 것들이 이렇게 실수가 반복이 되다보면 조세장애나 이런 것들도 심각하게 우려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도 각 시 군에 앞으로 철저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도에서 말씀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마무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예산편성 하다보니까 대단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현실적으로 어려움도 많고 각 시군에서 요구하는 사업이 과거보다는 지금 아마 몇배는 뛰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갖습니다 시장. 군수들 의욕도 많고요. 우리 자체적으로 위원님들 예산확보 차원에서 여러가지 노력도 많이 하고 그러다보니까 지난번에 저녁에 제가 일이 있어 가지고 도 청사를 한번 가봤는데 예산실무파트에 계시는 분들 몇 달 동안 고생하시드라고요. 대단히 위로와 격려를 보내고, 오늘 이렇게 지적되는 사항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구조적이고 제도적인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 유병철 황병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 세출예산 총괄내력에 보면 불용액이 86억원 정도 나왔는데 맞지요?

예, 맞습니다. 85억 9,300만원입니다.

대부분이 예비비중에서 76억원으로 나와있는데 어째서 이렇게 예비비가 많이 남았습니까?

예비비도 많이 쓰기는 썼습니다마는 전체예산에 1. 3% 수준의 예비비를 책정하도록 돼 있는데 그뒤에 예비비 지출사항이 뒤에 나옵니다마는 . . .

편성액이 110억원인데 불용액이 77억원이 남았어요.

그러니까 110억정도는 1. 3%정도는 예비비는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갑작스런 일이 생겼을 때, 돌발적인 사고났을 때 예비비를 지출하는건데 재작년에 37억원만 지출을 했어요. 그래서 70억원이 남았다 그런 이야기예요.

예산부서에서 1년동안의 예산을 책정하는데 이렇게 한 70%가 초과되는 예산을 편성할 수가 있는겁니까. 그리고 보니까 총 예산액의 20%이상이 불용액으로 남게 되었는데, 왜 내가 이런말씀을 지적을 하냐면 물론 예비비란게 한정이 없는 것입니다마는 그래도 어느 정도래야지 총액의 30%밖에 필요로 하지 않는 예비비를 과다책정할 수가 있는 것인가?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법적으로 돼 있습니다. 1. 3%의 수준은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결국은 많이 사용을 안해서 예산절감을 했다는 그런 차원입니까?

예비비 지출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다 그런 이야기죠.

다른것도 다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마 는 지금 아까 조현식 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총액의 10%이상이 불용액으로 남는데 도 불구하고 절실하게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면서 그런 불용액으로 남게 된다는 것은 앞으로 '96년도 예산만은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아마 조정을 해야될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동안에 내가 항상 궁금했던 사항이 있는데 관서당경비의 차등이 몇 등급이나 됩니까?

5개 등급이 있습니다.

5개 등급이면 비율의 금액차이가 어느 정도입니까?

각 등급간의 차이는 사람 머리수대로 나오는건데 1만원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1인당 만원차이 납니까. 그러면 1등급에서 5등급까지 차이는 한5만원정도 차이가 나오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관서당경비의 차등 편성지침이 지금 현재도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96년도 예산편성지침이 예년에 비해서 달라진 것이 없습니까?

관서당경비에서 여비가 좀 차이있는데요. 전에는 차이를 뒀는데 1인당 5만 5천원으로 지정을 한 것이 특색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차등이 없이 전부 그렇게 합니까?

없이 여비만큼만.

제가 어느 정도 내무부 실무 책임자한테서 들은바가 있어서 질문을 합니다. '96년도 예산편성지침은 그 이전의 지침에 한 70%를 지방에 자율적으로 맡겼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어있습니까?

종전의 지침보다는 많이 완화된 것은 사실입니다. 작년도 지침하고 금년도 지침내용을 비교를 해서 황의원님이 알기쉽도록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정확하게, 요구한 바가 있는데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중에 인건비, 말하자면 노임이라고 합니까. 그 노임문제는 어떻게 자율화가 되었습니까, 지금도 15,000원이니 15,400원이니 그렇습니까?

인부임은 종전하고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되었다고 그러던데?

현실화가 좀 덜됐구만요.

그건 뭐 진즉이 다 자율적으로 맡겼다고 그러던데요?

인부임 같은 경우 현실화를 시켜야 되는데 . . .

내가 그걸 직접적으로 질문을 해 가지 고 답을 받은 사실입니다.

그 인부임을 현실화 시켰을 때 다른 공사비 같은데 이런데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아마 100% 현실화가 안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 사무실에서 쓰는 인부임 이런것이야 별 것이 아닌데 그걸 모든 것을 기준으로 해서 각종 공사나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아주 일찌기 자율적으로 하도록 했다라고 그런 말을 들었는데 아직도 그 것이 구속이 돼 있습니까?

이것도 구체적으로 자료를 해 드리겠습니다.

좀 해주시고, 기술적으로 전문적으로 편성을 하는 기술적인 그런 분들한테 이런말 지적하기가 뭐합니다마는 예산편성 에 아주 부적합한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뭣을 실례로 든다며는 이런 도로공사나 얼마든지 시간을 두고 할 수 있는 사업은 금년 못하면 내년에 하고, 내년 못하면 내후년에 하고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마는 예를들어서 전기공사를 하다든 지 어떤 물건을 필요로 해서 재산취득을 한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실례로 든다며는 땅을 사는데 꼭 50억원이 필요하는데 30 억원 줘봤자 못 사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예를들어서 전기공사를 하는데 이것을 1억원이나 1억 5천만원이 꼭 필요하는데 거기다가 돈 4천만원이나 3천만원 줘가지고 전기공사 할 수 있겠습니까. 하다말고 내년도에 또 하고 할 수는 없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일반적으로 어느 사건이든지 그냥 몇 %, 일반적으로 삭감이라고 합니까 해 가지고 조정해서 준다면 그런 것이 불용액으로 남습니다. 안줄테면 주지말아 버리고 줄려면 완전하게 쓸 수 있도록 정확하게 사업진단 해가지고 계상해서 책정을 해 주셔야지, 그런 예가 많습니다. 내가 직접 겪고 있는 것도 있고, 아마 금년 예산편성과정에서도 그런 일이 나타나고 있는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실이 현재 생성과정에 있다고 하니까. 그런 것들을 아무리 바쁘다고 하더라도 사업의 특성이라든지 그런 것을 면밀히 검토를 해서 차라리 못해 줄 것 같으면 아예 이해시키고 편성을 하지말고 내년도에 해 준다든지 그래야지, 달래는 식으로해서 10개 달래면 1개 주어서 달래고 3개달래면 2개 주어서 달래고 하는 식의 예산편성은 안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결산감사는 이미 끝나버린 것이고 해서그것을 배경으로 해서 앞으로 '96년도 예산에 뭔가 좀 정확을 기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지금 현재 내가 몇 가지 겪고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야되는 겁니까? 도로공사 같은 것은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5㎞ 공사를 하는데 금년에 다 못하니까 이제 2㎞만 해라하고 내년에 또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를들어서 땅을 사는데 5억원이 필요해서 덩어리 땅을 사서 5억원을 줘야 사는데 돈 3억원을 주면 땅 살 수 있습니까, 못사죠. 동력공사를 하는데 7천만원이 드는데, 이건 사실입니다. 7천만원을 요구했는데 3천만원 갖고 해라해서 3천만원을 책정해 준다면 그것이 어떻게 3천만원 가지고 공사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예산담당관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여러가지 기종이라든가 다양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기술자는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잘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간혹가다가 저희들이 실수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의회의 심의과정에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심의과정에서 개선한다면 부족한 금액 을 그때 가산해서 편성할 수 있는겁니까?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결산감사니까 결산건 이외는 내가 지적을 않겠습니다마는 정말로 이 예산편성 권한을 가지고 있는 분들, 너무 감정적으로 하지 마세요. 이쁜놈 떡하나 더 주고 미우면 깎아버리는 식의 그런 편성들 하지 마세요. 지금 방금 제가 지적한 것은 사실입니다. 전기공사 자체도 사실이고, 땅 매입 사건도 그게 현실적으로 금방 내일 모레 드러날 사항입니다. 그건 예로 들어서 그런 것이지 비일비재합니다. 시간을 두고 차라리 전문인을 두어서 그걸 조사를 시키는 한이 있더라도 그러한 하자가 생기면 안되죠. 그래가지고 방금 기획관리실 예산만 보더라도 10%이상의 불용액이 발생한다는 것은 이건 책임져야죠. 앞으로 '96년도 예산은 좀 그런 일이 없도록 부탁합니다. 그리고 자료 좀 부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환배 위원장, 유병철 간사위원과 사회교대)

황병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삼 위원 말씀하십시요.

세입세출결산 개요설명서 5페이지에 보면은 불용액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예산절감된 부분도 있고 이런걸 볼 때마다 우리 의회에서 예산심사를 잘못했는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아래 예산집행사유 미발생으로 해가지고 500만원의 내력이 있습니다. 일용인부 퇴직금 300만원이 있고, 행정심판유예 현지 출장비 참고인 출석 보상금으로 200만원이 있고, 그래서 이 집행 사유가 안 생겨서 남았다 그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이것이 해년마다 인건비 예산 과다책정이 매년 그렇게 반복이 됩니다. 그런데 물론 인건비에 대해서는 지급규정이 있어 가지고 발생요인이 안 생겨서 물론 그랬겠지만 한번쯤 좀 생각해 볼 문제는 저희들이 사업소를 가보고 그러면 사실 음지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인건비가 아주 적습니다. 예를들어서 여기 방금 자료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임시직원 같은 것 있죠. 고용직, 일용직 이런 분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현실이고, 또 알다시피 지금 교육공무원이라든가 이런데 서 강의하시는 강사료도 현실화되지 못 해 가지고 사실은 여러가지 불법으로 집행하는 수도 있고 또 가까이는 우리 도의회에서도 지금 후반기까지 한 5∼6년 근 무하고 있는 사무실에 있는 아가씨들도 임시직으로 해가지고 한달이면 불과 30∼40만원 받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런 처지에서 매년 이 인건비는 과다 발생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유가 있겠죠. 그렇다고 보면 이 재원을 가지고 이분들에게 공정하게 연구 검토해 갖고 배분 할 수 있는 그런 복안을 한번 생각을 해 보셨는지, 앞으로 있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불용액을 이런 어려운 인용인부나 이런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나눠줄 수 있는 방안이 있냐 없냐 그 말씀입니까?

지금 인건비가 매년 과다책정으로 돼 있잖아요. 물론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그 사유가 발생하지 못 했기 때문에 여기 일용직도 퇴직금 같은 것 지급 안해 가지고 남았다 그 말씀 아닌가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사업소를 가본다든가 할때 여러곳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다 그말이예요. 그러나 전부가 다 그들이 받고 있는 급여는 적다 그말이예요. 그래서 실례를 들었어요. 우리 의회에 있는 여직원까지도 그렇다 그러면 그걸 예를 들어서 그분들에게 정식채용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가지고 이분들에게 더 줄 수 있는 길도 연구 검토가 되어야 되겠는데 매년 인건비만 과다 책정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전용할 수 있는, 전용이라기 보다도 그걸 연구 검토해서 좀 배분할 수 있지않느냐 이것이죠?

인건비가 남아 돌아가는 것은 이유가 여러가지가 있는데 11페이지도 지금 인건비 과다책정에 대한 지적을 받아서 중요성을 해 놨습니다마는 우선 보건환경연구원 같은데도 당초에 페놀사건 이후로 해 가지고 환경요원들을 전문요원을 많이 채용을 해야되겠다, 최소한 8명은 채용을 해야되겠다 해 가지고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 반절인 4명밖에 채용을 못했거든요. 그 4명을 채용을 못하므로서 돈이 몇 천만원이 남아돌아가는데 7억원대가 남아돌아갑니다만 그렇다고 남았다고 해서 그돈을 어려운 사람한테 나눠준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고, 그 심정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남아돌아가는 것을 나눠주면 참 좋은데 나눠주는 것도 주는 기준이 있고, 또 공무원도 채용하는 것도 물론 일용들도 다 공무원입니다, 그런 채용하는 것도 다 이유가 있어야 하고 수요가 있어야 채용하는 것이지, 불용액이 남아돌아간다 해가 지고 사람 써서 채용하는 것은 돈주고 뭐5만에다 좀 더 보태서 7만원주고 이럴 수는 없는 것 아니냐. . .

그러면 예를들어서 연구원에서 금년에 8명을 채용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어요. 그런데 4명만 했어요. 그러면 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시니까?

이유는 나쁘게 생각하면 4명 가지고도 충분히 할 것으로 봐야지 왜 8명이나 채용할려고 그랬냐, 너무나 과다하게 요구 한 것 아니냐 이렇게 추정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8명 전문요원을 채용할려고 하는데 적격자가 없드라, 그래서 자격증 가진 사람 4명만 우선 채용을 했다, 지금 구체적인 사유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유는 여러가지로 나올 수가 있죠. 그렇게해서 적기에 그해에 8명을 다 쓰지 못하므로서 나머지 불용액이 발생을 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고 그 돈을 가지고 다른 사람 써가면서 돈주고, 어려운 인부임들 주고 그런식으로 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부분은 그래요, 8명했는데 4명했으면 처음에 너무 과다책정을 했든지, 저는 그보다도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가 사실은 예산투쟁을 해 가지고 참 고생들 많이 하지않습니까. 중앙에 가서도 그러고 다 그러는데 너 무 욕심부리게 예산을 책정했다 나는 이렇게 보지는 않아요. 어떻게 같은 맥락이지만 예산은 적어야 다다익선이 많을 수록 좋습니다. 얼마나 사람이 많습니까. 저는 어떻게 분석하는고하니 우리 공무원들이 실질적으로 예산욕심은 있어 가지고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실은 나는 욕심 아니라고 보는 것은 실질적으로 사업 을 위해서 정말 도민을 위해서 봉사하고 적극적으로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 정말 안일무사한 그런 생각이 없고 공무원으로서 정말로 국민에게 도민에게 봉사의식을 가진다면 돈이 없어서 일 못합니 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도 투쟁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봅시다. 지금 농민에게 돈이 없는데 어느 정도 돈을 줘가지고 사업하라고 해 보십시요 합니다, 자기 일이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산 과다책정했다 이건 나는 이해가 안가요. 얼마든지 다 다다익선으로 좋다고 봐요 도민을 위해서 봉사 사명의식을 가지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대로 그런 논법에서 8명 책정해서 4명밖에 못했다, 물론 그것도 있지 만 제가 생각할 때는 적격자가 없는 것 아닙니다. 지금 취직 못해 가지고 솔직히 말해서 환장하는 지역인데 . . .

그런데요 그것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 지금 이 경우는 예산 세울 당시에 는 8명을 충원할 계획을 세워가지고 8명 계획하에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하다보니까 8명까지 필요가 없다 그래 서 그 충원계획이 4명으로 변경이 돼 버렸어요. 채용을 할려고 하는데 못 채용한 것이 아니라 아예 처음부터 계획변경이 돼 버린거예요. 예산은 이미 성립이 됐고, 예산성립 당시에는 8명을 할려고 그랬는데. . .

그런데 그것이 해년마다 제일 많이 불 용액이 발생한 것이 인건비에서 지금 계 속 반복돼않아요. 그런 차원에서 말씀 드린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는 이런 일이 없도록, 불용액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일이 없도록이 아니라 최소화 하는데 저희들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는 어쩝니까. 아까와 같은 말인데 일용직을 갖다가 그것도 날짜가 정해졌드만요. 100일직이 있고, 200일직이 있고, 300일이 있고, 또 임시직이 있고, 그런데 얼마든지 이것을 갖다 정식직원으로 돌릴 수 있는 길도 있잖아요?

정식직원으로 돌릴 수 있는 길은 없죠.

있으니까 지금까지 했죠.

길이 있는 것이 아니라 도중에 . . .

길이 있다니까 불법으로 어영부영 하자는 말이 아니고요.

년도중에 어느 자리가 정규직원화 정원이 변경되었다든지 이런 경우에 하는 것이지 그사람 개인을 위해서 그 사람을 정규직화 시킬려고 하는 계획은 없다 이겁니다.

우리가 느끼는게 그거예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물론 규정이 있지만 그 규정도 우리가 고칠수 있으면 고치고 또 건의를 하고 해 가지고 사실은 우리가 음지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을 해서 얼마 할 수 있다 그 말씀이예요. 어제도 우리가 국악원도 가봤습니다마는 그 직원들 조금 더 줄 수 있는 것 못 줘가지고 올렸는데 다 깎여버렸다는 그 이야기는 사업소 가는 곳마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우리 직원 같은 경우에도 한 5년 근무했는데 30∼40만원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계속 남아나는 돈 가지고 전체적인 예산 윤곽속에서 얼마든지 이런 문제를 갖다가 연구 검토하면 길이 있을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인사부서에서 그런데 많이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기왕에 있는 우리 일용인부들, 어려운 사람들 좀 한단계라도 높이 올려서 한푼이라도 더 많이 받게 하기위해서 현직에 있는 사람 우선해서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창수 위원 말씀하시죠.

먼저 질의를 하기 앞서서 모든 자료의 용어통일을 해주셨으면 하는 이런 부탁부터 한번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각 실국별로 보면 보통 내역, 내력 이렇게 자료가 전부 틀립니다. 공문서인데 내력 하는 것은 올래자를 써서 옛날부터 내려오는 어떤 이런데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내력이고, 내역해야 이 안에 있는 사항의 어떤 이런 것을 설명하는데 내역이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위 공문서를 만들면서 각 실 국마다 틀리거든요. 정확하게 저도 제 판단은 그런데 어떤 건지 모르겠어요. 어떻든 하나로 통일을 하는게 옳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사전에 예산총괄한 기획실이니까 이런 총괄예산에 대해서 한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작년도 결산액을 보면 지방세 세수는 초과달성을 했는데 국세는 대부분 지금 지방교부세라든가, 양여금이라든가, 보조금이라든가 이렇게 특히 양여금 같은 경 우는 84%밖에 안되거든요. 그래서 왜 이런 원인이 발생을 하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여금 같은 것은 당초 내시액에 비해 서 연도에 계획된게 나옵니다. 내년도 예산같으면 금년도 11월말쯤 나옵니다. 이것도 예를들면 건설국하면 중앙부처예산이 국회 통과되면 저희들도 확실한 것을 내줄텐데 자기들도 재경원에 내주고국회 위송된 과정에서 저희들한테 내시가오기 때문에 정확한 내시액이 저희들한테 못오죠. 그러다보니까 그 이듬해에 자기들 사업계획이 변경되고 사업이 축소가 된다거나 이런 사유에 의해서 변경내시가 오기 마련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당초 내시액에 대해서 줄어드는 것이 지금까지 통례였었습니다. 저희들이 변경시킨 것이 아니고 중앙부처의 . . .

그점은 아는데요, 물론 중앙부처에서 변경이 되니까 이 액수가 줄어드는 건 아는데 그 내시가 되기 이전에 지방정부하 고 중앙정부하고 상호간에 서로 이쪽에서 요구를 하고 중앙정부에서는 지금 요구액중에서 어느 정도는 내시를 할 수 있다하는 어떤 가능성 이런 것은 전부 중간에 감지가 되기때문에 예산에 편성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걸 가정해서 하는건데, 풀예산 같은 경우에 금년말에 결정이 되가지고 내년 1월달에 중앙부처에서 배정을 한다거나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이러는데 아까 조현식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이런 모든 통계라든가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고 하는데에 어떤 기준, 또 공무원들이 결정하는파악을 하고 하는 노력, 정확성을 기하는 노력 이런 것들이 부족하다 하는 점을 충분히 공감을 해요. 왜그러냐면 이게 지금 100%에서 84%라 고 하면 오차가 16%인데 이렇게 큰 오차 가 생긴다 하는게 이렇게 부정확하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 노력이 부족하기 때문 에 이렇거든요. 정확성을 기하고자 하는 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불용액이 아까 5%쯤 된다는 내용도 마찬가지 좋게 긍정적으로 보면 불용액하면 예산을 대단히 집행하는 부서에서 노력을 해 가지고 절감한 것 같이 들리지만 실지는 정확하게 편성이 안됐기 때문에 불용 처리되는 부분이 더 많다 이거예요. 좀더 정확성을 기해줘야 이런 불용처리되는 5%의 예산이 정확하게 편성이 됐다 고 그러면, 애당초 편성을 할 때에 가령 액수로 해서 1조원중에 5%이면 500억원 됩니까. 500억원을 다른 사업에 얼마든지 당해 년도에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이 있는데도 우리가 정확하게 편성이 안되기 때문에 못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렇게 지적받을만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 그런것은 아니고. . .

물론 다 그런건 아닌걸로 본위원도 알 고 있는데 가능하면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충분히 노력을 하면 가능하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해요. 그런 노력들이 부족하시지않나 하는 그런 점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김학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에 밧테리 구입자금에서 3,600만원이 작년에 불용처리되고 금년 3월달엔가 구입 을 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작년에 구입이 안되면 사고이월을 했습니까, 불용처리를 하고 다시 예산편성을 해서 샀습니까?

불용처리하고 다시 예산편성했습니다.

이런게 문제점이다 이거예요. 밧테리 하는 사는 것을 제대로 못사고 불용처리 해 버리고 다시 또 예산편성하 고, 그리고 예비비에서 한가지 또 질문하겠습니다. 3월달에 생긴 사항인데요, 양식어장개 발에 수산생물 김양식어장개발, 액수는 그렇게 큰 액수가 아닙니다만 3월달에 이게 예비비로 지출할 그런 요인이 발생을 해서 한 것인지?

이것은 구체적인 사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요.

예, 알겠습니다.

예비비는 꼭 예비비의 지출규정에 의해서 . . .

400만원짜리 그 말씀인가요?

아니 양식어장개발에서 1,423만 3천원. 예비비 지출이 적법하게 됐느냐 하는 부분이 의심스러워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에서 불용액이 121억 6,100만원이나 불용액 처리가 됐잖아요. 자꾸 반복되는 이야기가 되는데요 본예산액이 771억원중에 121억원이 불용 처리된다고 그러면 어마 어마한 오차가 생기거든요. 그러면 왜 이런 사유가 발생을 하는지?

시군으로부터 융자신청을 받아가지고 예산 계상을 하는데 '94년도의 경우는 예를들면 남원에서 광천수를 개발하겠다고 해가지고 시도별 융자신청을 했었어요. 이걸 주는걸로 했었는데 이것을 시군에서 포기를 했지. 자기들이 가져가겠다 해놓고 필요없습니다 하고 포기를 했어요. 또 익산의 경우도 실내체육관을 건립하겠다고 10억원을 요청을 해놨는데 거기도 융자포기를 해버렸단 말이죠. 이런 것들이 합쳐지다 보니까 그런 금액이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융자신청을 했다가 전부 각자포기한 시군들이 속출했다 그것입니다.

이 기금의 운용은 어떤 융통성을 발휘 해 가지고 기금이라는 것은 상당히 운용 에 더더욱 효율성을 기해야 할 그런 필요성이 있다고 본위원은 판단하거든요. 그러면 조금 더 탄력적으로 운용을 해 서 기금이 사장돼 있는 것보다는 조금 더 확대되서 활용이 되는게 좋겠다 이런 생각에서 운용을 좀더 탄력적으로 해줬으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요청한데에서 요청 취소가 되니까 이게 불용처리 돼가지고 이월되고 이런 것보다는 특정 어떤 사업에 요청이 취소가 될 때를 대비한 그런 추가요청이라 고 할까요 아니면 좀더 범위를 확대해 놓고 순위에 따라서 . . .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번에 받아가지고 그걸로 딱 끝낸 것 이 아니라 수시로 필요하면 받고 있으니 까요.

그런데도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남는다는 것은 활용방법을 잘못 강구하고 있다 는 그런 반증이 되지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걸 각 시군에 촉구해 가지고 수시로 활용할 수 있어서 불용액이 많이 남지않도록 대비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한번 예산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 좀더 노력들을 하셔 가지고 정확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이런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김창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홍낙표 위원 말씀하세요.

199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의견서중 페이지 42페이지에 민간에대 한 경상보조 집행사유 문제점과 관련하여 잘못된 부분을 좀 바로잡기 위해서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그 내용에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집행사유 문제점 해서 '94년도 기관공통운영비 경상보조 5억 3,648만 1천원을 지급되었는바 택시노조전북지부 일본 MK 비교견학 그다음 변산아가씨 선발대회 전주YMCA 조찬기도회 등 전라북도보조금조례상 보조금에 해당되기 어려운 비용지출로 보여짐해가지고 문제점을 적시를 했는데 그 전 문가하고 법규를 조사해서 의견에 따르면 전라북도보조금관리조례중 제4조 3항에 도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지급할 수 있게 돼 있으므로 이 부분에 시정을 구하기 위해서 현재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나왔는 문구를 좀 조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결산검사위원들의 전원 동의를 구해가지고 이 부분을 좀 삭제코자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내용은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집행상의 문제점 그래서 지적내용에 '94년 도 기관공통운영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5억 3,648만 1천원이 지급되었는바 전라북도보조금조례상 보조금에 해당되기 어려운 비용지출로 보여짐이 아니고 전라북도보조금조례상 보조금 지급에 관하여 보다 공정하고 신중한 집행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짐 이렇게 바로 잡습니다. 이 부분이 제4조가 규정하고 제6조가 규정하는 바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달라 하는 그런 뜻으로 냈는데 전부 54개 단체에 지원이 됐는데 굳이 그 3개 정도만 지적을 해서 어떤 문제점이 야기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삭제코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의 동의를 구합니다.

잠시 10분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손석영 위원 말씀하세요.

이 자리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인건비 과다 책정으로 인해서 불용액이 바로 발생한 것, 여러번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인건비의 불용문제는 거의 매년 지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계속적으로 지적이 되고 있는 결산검사를 할 때마다 지적이 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 왜 개선이 안되는지 참 답답합니다. 그리고 사실상 예산담당관실에서 각 부서에서 올라오는 요구되는 인건비에 대해서 검토할만한 인력이 없다면 좀더 세심하게 요구를 할 수 있도록 잘 판단을 해 가지고 그렇게 지시를 해 줬어야 되는데 예산담당관실에서 각 부서에 인건비를 과다책정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처가 있었습니까? 혹시 그런일 있어요?

각 사업소의 서무들, 대개보면 사업소 가 많습니다. 그래서 각 서무들을 불러가지고 제가 직접 이 인건비 문제는 이번에 특단의 조치를 해가지고, 세심하게 봐 가지고 인건비 문제만은 불용액이 다시없도록 제가 직접 했습니다.

그건 담당관은 근간에 하신 일일 것이고 이게 전년도에도 지적이 됐던 사항인 데 지적이 되고나면 각 부서에 전부 해당되는 이야기인데 그런 부서에 어떤 조치 가 있었냐 하는 이야기예요? 실장 한번 답변해보세요.

각 부서에 대한 조치내용은 제가 기억이 안납니다만 이런 것이 매년 지적이 되었다는 것은 예산편성 과정에서 알아서 내년도 예산만큼은 불용액으로 인해서 또 우리가 지적받지 않도록 세심하게 신경을 써서 편성을 해야되겠다 하는 것을 예산 담당관이나 예산계장한테 지시를 해서 나름대로 많이 챙겼을 줄로 압니다. 그런데 이것이 과다책정이 아니라 결국원인은 수요판단을 해당부서에서 잘못한 것이죠. 조금 생기는 것이냐 서로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만 너무 많은 액수가 차이가 나 는 것은 분명히 우리도 챙기지 못한 것도 잘못이 있지만 직접 해당부서에서 수요판단을 잘못한 것이다 라고 해서 그런 일이 없다라고 하는 것보다도 최소화하는데 저희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인원도 얼마 안되는 사업소에서 인건비불용액이 본위원이 요구해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3억원 이상씩 나온데도 있어요. 문제가 있는거죠. 이게 인원이 많은 상태에서 인건비 총 액이 한 100억원 되는데서 1억원이 나왔다든가 2억원이 나왔다면 이해가 가지만 작은 사업소에서 한 3억원씩 나오는데도 있어요. 자료가 틀렸든지 그렇지 않으면 크게 문제가 있든지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우리가 지적을 하는 것이 중요한게 아니고 지적된 것을 어떻게 개선해 나가느냐가 중요한데 전연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없었습니다. 철저하게 인건비 문제에 있어서는 또 방심하기 쉬운겁니다. 이건 뭐 전용할 수 없는 것이니까 인건비는 요구한대로 줘도 별문제가 없다 다른 예산은 요구하면 세심하게 살펴보고 예산부서에서 판단을 해가면서 삭감도 하고 그렇게 해서 편성할려고 노력을 하지만 인건비는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그러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각 실국이나 사업소나 이런데들에 인건비를 예산부서에서 전체를 계산해보기는 어렵습니다. 다 검사를 해보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보면 뭔가 조치를 해서 요구를 할 때 제대로 요구가 될 수 있도록 뭔가 개선대책이 서야 됩니다.

이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지금 당초예산 편성을 하고 있는데 이때 심사과정에서도 저희들 신경써서 챙기겠지만 년도중에 1회 추경때에 실지로 실사를 한번 해서 그때 가서 추경에 반영이 되어 가지고 년도말에 가서 불용액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추경에서 조치를 안해가지고 문제가 생겼는데 사실상은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몇 명 안되는 자기들 식구 인건비도 제대로 계상을 못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몇 명 안되는 자기 기구속에서 그 조직속에 1년 인건비도 예측을 못하는 그런 행정이 문제가 된단 이야기죠. 얼마나 한심합니까. 그것도 제대로 못하면 다른 것은 얼마나 더 못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건 좀 기초적으로 웃음거리가 되는 일이니까 꼭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문제요. '94년도에는 예비비가 그래도 많이 개선이 된 것 같아요. 한해 대책으로 주로 써졌고 예비비를 남용한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선이 되서 좋고 그런데 예비비를 집행을 해 나갈 때 지금 한해 대책을 하기위해서 관정이라든가 여러가지 지원을 해 나가는데 우선 한해가 발생하면 긴급히 쓸 수 있는 돈이 있으니까 예비비를 지원을 하는데 과연 이 예비비를 지원을 해가지고 그 한해를 극복하는데 얼마만한 효과를 냈느냐 이것이 더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예비비를 지금 지출을 해 가지고 한해 극복을 하는데 얼마나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94년도에?

'94년도에 얼마나 효과를 봤는가는 제가 구체적인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도 그렇게 해 놓으므로 해서 익년도에 95년도에 많은 혜택을 본 것 아니냐, 그런 덕분에 금년에 같은 가뭄에도 상당히 혜택을 봐 가지고 모내기한다든지 이런 때 큰 지장없이 우리 도는 잘 넘어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해대책으로 지원된 이런 예산이 그 당시의 한해를 극복하는데는 5%도 도움이 안됐습니다. 그렇다고보면 이걸 제대로 긴급히 지원하는 것보다는 제대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이 서야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이 예비비 지출이 돼 가지고 어떻게 지원합니까? 이걸 지출하는데 어떤 근거로 해서 어떤 방식으로 지출해요?

자치단체보조로 시군으로 나갑니다. 한해는 우리 도도 그렇지만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이미 정해가지고 복구비가 내려오니까 거기에 부담 형식으로 나갔고, 일부 거기와 관련해 가지고 우리 자체적으로 예비비가 나간 경우가 있고 그렇습니다.

복구비보다도 관정을 판다든가 한해를 극복하기 위한 것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지출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이 나가면 제대로 써지는가요? 쓰고 난 뒤에 어떻게 확인합니까?

확인결과는 제가 아직 못 들어봤습니다마는 제대로 쓰여지는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비비 더군다나 긴급자금이 나가는데 그것을 목적외에 쓰는 일은 없을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끄러운 장에서는 항상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그런데 예비비를 지출을 하면 아무리 바쁘더라도 어쨌든 사후에 점검을 잘 해야되고 제도적으로 예비비가 일시적으로 거액이 나가고 또 계획성이 없이 지원이 되는 이런 예산들이다 보니까 사후점검 이 제대로 안되면 또 사후 확인이 안되면 이것들이 문제가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예비비를 지출하고 나면 사업부서에서 뭔가 확인을 하겠지만 예산담당관실에서도 분명히 사후에 지금 받아 놓은것 없죠?

예, 없습니다.

이건 분명히 확인을 해서 뭔가 확인조서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없단 이야기죠.

지금까지 관리를 하는 사업부서에서 자기들이 사업을 점검을 하고 결과를 가지고 있지, 예산부서에서는 챙긴게 없습니다.

앞으로는 그걸 개선해야 될겁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산부서에서 분명히 예비비가 지출이 되고나면 사업부서에서 확인하고 그 결과를 예산부서에서도 통보 받아가지고 뭔가 확인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야 될 겁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한 전액에 대해서 각 사업부에 요구하셔 가지고 확인 전체적인 조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석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학태 위원 말씀하시죠.

여러가지 문제점들을 결산검사에서 물론 지적이 된 사안입니다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앞으로는 결국은 이 예산은 본위원이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결국은 어떻게 예산운용을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느냐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미 공인회계사를 통해서 그리고 또 여러 위원님들이 결산검사과정에서 여러가지 지적을 한바도 있고, 또 미진한 부분은 오늘 본 상임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앞으로는 지적해 주신 이런 문제점들이 재발이 되지 않도록 우리 집행부에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원안대로 승인을 해줄 것을 동의합니다.

조현식 위원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있습니까? (의석에서 "재청합니다"하는 위원있음) 여러 위원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4년도 기획관리소관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질의하여 주신 위원여러분, 그리고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3회 임시회 2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