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고영자 의원 발언
용호
박용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문교사회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9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채택에관한건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채택에관한건을 상정합니다. '95년도 정기회시 본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그 계획안의 사전채택하는 것으로 감사기간은 10일로 써 '95년 행정사무감사 증인을 채택 선서케하고 위증을 할시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는자가 정당한 사유가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의장의 통보로 도지사가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돼있습니다. 그러므로 행정사무감사실시에 앞서 본 위원 소관 사무감사 계획을 위원회의 회의에서 상세하게 논의 의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계획서채택 의결에 앞서 세부일정별로 논의한 후에 가결하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의 감사기간 감사반편성, 감사대상기관,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 감사요령, 주요감사사항등을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계획안을 설명드리자면 감사 기간은 11월 21일부터 11월 30일까지로 하였고, 감사실시대상기관은 전라북도의 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 제1항 1호, 2호에 의해 보사환경국, 가정복지국, 보건환경연구원, 여성회관, 어린이회관을 선정하였고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 제1항 제3호의 대상기관인 교육청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3, 교육 과학 및체육에 관한 기관에 대하여는 그 감사는 교육위원회가 실시하고 지방의회의 보고로 갈음하되 지방의회는 본 회의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 특정사안에 대하여 감사 할 수 있도록 되어있어 위원님들께서 대상기관 채택여부를 논의해 주셨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감사반 편성은 문교사회위원회 위원전체를 감사반으로 편성하였으며, 사무보조요원은 문교사회전문위원과 그 직원 그리고 사무처 직원, 일명 보조토록 하였으며 도청감사일정 및 장소는 계획안을 참조해주시고 도내 시군 교육청 현지감사일정과 교육청을 감사대상기관으로 채택시와 불채택시에 대한 일정을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채택시는 전체 감사일정 조정논의, 감사요령의 감사방법, 감사자료 제출요구, 감사진행순서등을 감사계획안의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주요 감사사항중 도청소관은 지방자치법 제9조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에 의거 보완 작성하였으며 교육청소관에 대하여는 감사대상기관 채택결정시 특정사안의 소관에 대하여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계획안중에서 위원들께서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기간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9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우리가 검토한바 본 위원이 여러분과 더불어서 한번 논의되어야 할 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법인으로써의 존속하고 있는 그런 의료기관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반기때에 우리가 업무보고 를 받아 본 적이 있고, 또 5대째에 들어와서는 그나마 한번도 받지 못했습니다. 물론 '94년도 예산심사승인건에 대해서 내일모레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만 한번정도 그런 법인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주는 데이기 때문에 거기 운영에 대해서 한번 감사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의를 제기 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한번 논의대상이 될 수 있는 법인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호
박용호위원장
감사대상기관은 또 할 때가 있으니까, 감사기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광록
이광록위원
감사기간에 대해서는 이미 결정된 사항이고 해서 원안대로 그 날짜대로 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용호
박용호위원장
이광록 위원이 원안대로 동의해 주셨습니다. 감사기간에 대해서 그랬고, 감사반 편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영근
허영근위원
감사반 편성, 여기에 나와있는 원안대로 통과해 주기로 동의합니다.
용호
박용호위원장
원안대로 동의를 했습니다. 다른 이의없지요?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대상기관.
호덕
박호덕위원
감사대상기관에 있어서 순서를 정했으면 쓰겠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감사를 대비해서 감사한 결과, 사실 보사환경국이 상당히 업무가 많아서 벅찹니다. 그래서 보사환경국을 어린이회관쪽이나 여성회관쪽으로 돌려주는 것이 우리 위원들의 감사업무 파악하는데 있어서 시간적인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우선 업무가 적은것부터 감사를 실시하고. . . 추가할 부분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법인에 속하고 있는 단체, 우리가 도에서 지원하는 단체, 그런 단체를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이런 뜻에서 제가 여러 위원님들의 동의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구체적으로 한다면 현재 건강관리협회 이것 하나만 우리가 감사대상으로써 선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관리협회가 우리 도비의 예산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 수입과 지출에 대해서 한번도 우리 위원들한테 보고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감사대상으로 선정해서, 그러한 법인도 어떤 경각심을 줄 수 있는 계기로 생각하면서 우리가 감사대상 선정하는 것이 바르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동의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용호
박용호위원장
이광록 위원 말씀해 주세요.
광록
이광록위원
감사대상기관에 있어서 박호덕 위원이 추가로 말씀하신 법인단체 건강관리협회 에 대하여 감사를 하자는 그안을 추가로 하는 것을 정식 재청합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잘몰라서 물어보는 것인데, 재생공사가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를 할 수 있습니까? 현지에 공장이나 사무실에 가서 볼 수는 없는 것입니까?
용호
박용호위원장
감사대상기관선정을 함에 있어 건강관리협회를 감사대상기관에 넣자, 이 안이 됐습니다.
병기
소병기위원
지금 항간에 의료보험조합 문제때문에 농촌조합과 시내조합 통합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의료보험조합같은 경우는 우리가 감사대상이 아닌지, 하는 문제를 여쭤보고 또 교육청부분에 대해서도 작년도 한데를 빼놓고 정하다 보니까 산간지대로 되어있지요. 지금 시내권은 하나도 안들어갔지요? 제 생각에는 3시중 한군데는 들어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야 무엇이 되지요. 산간지역에 무주, 진안, 완주. . . (의사진행 발언중 타위원이 마이크사 용안하고 발언, 청취불능)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잠깐 정회를 하고 이 자리에서 토론을 해가지도 정리를 해서 다시 속개해서 결정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동의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감사대상기관을 선정함에 있어 정읍교육청을 대상기관으로 넣자는 이야기가 된것 같습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위원장님! 물론 우리가 감사를 대비한 감사기관을 여기에서 충분히 논의해서 실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정읍도 대상이 되고 또한 그 일부의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보면은 정읍뿐만 아니라 또 군산이나 이러한 실효성을 요하는 감사를 해야하는 이런 사항이 현 재 발단이 되었다고 하는 그런 언급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읍과 군산 이런 부분을 충분히 우리 위원님들이 논의해 가지고 2개기관을 시간이 있어서 할 수 있다면 더 좋은 것이고, 시간이 없다라고 했을 때에는 하나라도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용호
박용호위원장
논의를 해주세요.
호덕
박호덕위원
시간이 난다면 2군데 하셔도 좋고. . .
용호
박용호위원장
배기창 위원 말씀하세요.
기창
배기창위원
군산교육청은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제가 도정질문당시에 지적했던 교육장이 있던 곳이고 그래서 인사에 관한 조치가 아무런 소식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 기회에 그건 한번 살펴보고 갈 필요가 있지 않느냐하는 그런 특정상황때문에 제안을 했습니다.
용호
박용호위원장
그러면 군산교육청하고 2군데 하면 되겠습니까? (마이크사용 안함으로 청취불능)
호덕
박호덕위원
제가 우리 위원님들께 죄송한 말씀 먼저 올립니다. 본 위원은 건강관리협회를 업무적으로 행정감사를 하고 싶었습니다만 일정상에 너무나 빡빡하기 때문에 이것을 시정하방향에서 제외시켰으면 하는 다시 동의를 요구하고 싶습니다. 너무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요, 우리가 내일 모레 업무보고를 받고 그러기 때문에 그때 당시 우리가 문제점을 지적하고 감사기간에는 건강관리협회를 취소하는 방법으로 여러분 동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호
박용호위원장
그러면 감사대상기관은 군산교육청 한 군데가 되겠습니다. 감사일정 및 장소, 감사요령, 주요감사사항. . .
병기
소병기위원
감사일정은 원안에서 24일 금요일에 있는 여성회관을 25일 토요일로 어린이회관과 같이하는 걸로 넣고, 11월 24일에 군산교육청으로 조정하면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에 동의합니다.
용호
박용호위원장
허영근 위원 말씀하세요.
영근
허영근위원
감사일정을 보니까 11월 27일, 28일, 29일 연속 외지로 다니는 감사가 되어 가지고 마지막 11월 30일이 도교육청에, 시내권에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의 생각은 도교육청감사를 차라리 11월 27일경 그때로 올려놓고 나머지를 외지에 돌아다니는 식으로 했으면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마이크 사용안함으로 청취불능)
그렇다고 보면은 이미 교육청에서 감사한 그런 시군교육청에서 그 지적사항을 미리 사전에 알면 좋겠네요. (마이크 사용안함으로 청취불능)
그 많은 시군교육청중에서 4개 교육청 만 우리가 파악하고 그걸 가지고 기준으로 한다는 것도. . . 그러니까 도교육청 것을 전반적으로 감사하기 위해서는 시군교육청 것을 먼저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에 감사한 타시군교육청 것을 우리가 알고 들어가는게 굉장히 좋겠는데요 타시군 교육청의 문제점을. . . 교육위원회에서 감사한 데에 지적사항 을 알고 우리가 들어가자 이것이지요.
호덕
박호덕위원
대체적으로 보면 자료라는 것이 작년것 문제점 있던 것이 올해도 문제점 연결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비유해서 문제점 지적하면 거의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영근
허영근위원
그래도 작년것을 가지고 우리가 지적한다는 것은 안되고, 그게 시정되었을지도 모르니까. 여기에서 4개 교육청것만 가지고 우리 가 다룬다고 하면 도교육청에서, 그렇다 고 하면 그것도 모순점이 있을것 같은데 요. 구태여 이것이 꼭 도교육청을 11월 30일날 하는 것은 전에 시군교육청 것을 참고를 하기 위해서 지금 일정이 그런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병기
소병기위원
4개교육청을 감사를 하다보면 다른 시 군 교육청을 우리가 안했다 할지라도 유형은 비슷합니다. 교육위원들이 미리 감사한 것을 우리가 자료로 요청하자는 이야기는 우리의 위신이 문제예요. 단 우리가 뺄 수 있다고 한다면 교육위원들이 아는 사람들이 있어서 나름대로 자료를 빼오고 그다음에 전년도에 한 것 이라던지 이런 것을 참고해서 하는 것은 몰라도, 우리가 그 교육위원들이 한 것을 전해주시요 하는 것은. . .
영근
허영근위원
아니, 전해주시요 보다도. . .
병기
소병기위원
허영근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우리 자체적으로 감사를 안할때 문제점이 있는것이 사전에 입수되었으면 감사하는데 좋겠다,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야돼요.
영근
허영근위원
교육위원한테 무슨 자료요청한다는 이 야기가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는 소병기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감사일정과 장소에 대한 동의하신 것에 대해서 재청합니다.
용호
박용호위원장
다른 의견 없지요. 감사일정 및 장소는 그렇게 됐습니다. 감사요령, 주요 감사사항. . . 이광록 위원 말씀하세요.
광록
이광록위원
감사요령에 있어서 제가 전문위원님께 한가지 묻겠습니다. 항간에 듣기에는 도청감사와 교육청감사의 어떤 차이점이 있다. 그것은 교육청 감사는 교육위원들이 감사를 했기 때문에 우리 도의원으로써는 어떤 문제점이 제기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까지 우리가 감사할 성질이 아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상당히 제 개인적으로는 감사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 신경이 쓰여지는데, 우리 전문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 해주실까요.
성욱
허성욱전문위원
지방자치법 시행령 17조 3을 보면은 교육 과학 및 체육에 관한 기관에 대하여는 그 감사는 교육위원회가 실시한다, 그렇게 돼있어요. 그리고 실시한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는 것으로써 도의회 감사를 갈음한다. 다만 특정사안에 대하여서는 본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감사할 수 있다. (마이크 사용안함으로 청취불능)
광록
이광록위원
법적근거가 그러하니까 거기에 개의치 않고 일단 감사를 하고 본회의에서 어떤 인준이랄까 그것만되면 되겠구만요. 우리는 자신있게 할 수 있는 것입니까? (마이크 사용안함으로 청취불능)
그러면 현재 우리 도 문사위원회에서는 그런 자세로 도 교육청 감사를 나갑니까?
성욱
허성욱전문위원
그러지요. 그분야만 볼 수 있도록 하지요.
영자
고영자위원
그렇다면 방금 각 교육청 어디를 어떻게 우리가 감사를 하느냐, 대상 교육청을 여러시간 걸려서 논의했는데 그렇다면 교육청에 가서 어떤 내용을 우리가 감사할 것이냐, 내용까지 나와야 되겠네요.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논의하고 있는 것이 어디 교육청을 보느냐, 안보느냐 그것이 초점을 이루고 있는데, 우리가 촛점을 다시 넓혀야 되겠는데, 어떤 부분을 내용을 이야기해야 되겠습니다.
성욱
허성욱전문위원
뒤에 나옵니다. 뒤에 항목에서 감사사항이 나옵니다. 그때 결정해 주시면 됩니다.
영자
고영자위원
알겠습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감사요령은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합니다.
용호
박용호위원장
감사요령은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한다고 했습니다. 주요감사사항. . . 김희원 위원 말씀하세요.
희원
김희원위원
교육청 소관에 있어서 감사사항에 하나 추가해 주도록 요구합니다. 지금 전주시내에 있는 춘봉학원, 근영여중고 문제입니다. 거기가 매각문제를 둘러싸고 이사진내 에서 아주 내분이 심하고 그다음에 그것 이 교사와 학생, 학부모에 미치는 영향이 아주 지대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춘봉학원 이사장이 공금횡령혐의가 있어가지고 정식기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듣기로는 즉각 이사장이 사퇴를 하고 아들을 이사장으로 추대해서 승인을 요청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이 가족중에서 과거에 남편이 사무국장을 하다가 이사장을 할때와, 또 부인에게 이사장을 넘겨줄 때와, 하나 다름없이 사회적 물의를 일의킨 바가 있습니다. 그것이 문제가 되어서 하나는 집행유예기간중이고 하나는 기소가 돼있는 상태인데 다시 아들한테 이사장직을 승계를 시 켜서 학교를 운영할때 지금 많은 사회적 물의가 다시 더 확대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교육청 관계자로 하여금 진상을 엄격하게 파악하도록 해가지고 그런 물의가 빚어지지 않도록 관선이사를 선임해서 아주 객관성있게 말썽없이 운영하게 한다거나 하는 특단의 조치가 요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감사대상에 포함시켜서 다룰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용호
박용호위원장
배기창 위원 말씀해 주세요.
기창
배기창위원
김희원 위원님의 이야기에 덧붙여서, 요즘 신문보면은 어차피 우리가 군산교육청을 감사대상청으로 했으니까, 군산에 무슨 학원도 난리가 났더구만요. 어차피 가는길에 그곳도 추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산학원인가. . .
용호
박용호위원장
이광록 위원 말씀하세요.
광록
이광록위원
학원에 대한 우리 집중적인 감사는 제가 보기에는 전문성이 요구되는것 같아요 우리 김희원 위원님이 춘봉학원을 대상으로 말씀하셨으니까 거기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셔가지고 해서 집중적으로 감사를 할 수 있도록 해야지요. 무조건 우리가 가는게 중요하지 않지 않느냐, 뭔가 세밀하고 거기에서 감사를 제대로 해야 될 것을 하는 그런 우리 문사위원회가 되어야 할것 같거든요. 그리고 또 교육위원들이 굉장히 이런데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기로는. 교육위원들은 뭔가 철저히 파헤쳐 잘하는데, 우리는 가가지고 이게 제대로 안되었을때에는 어떻게 보면 비교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동산학원에 대해서는 우리 배기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면 거기에 서 자료라던가 연구를 하셔가지고 효율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시고 이렇게 해서, 추가로 넣는 감사대상은 위원님 한분 한분이 심도있게 조사를 하셔서 감사에 임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용호
박용호위원장
아주 좋은 말씀이에요. (마이크 사용안함으로 청취불능)
희원
김희원위원
정식으로 다른 문제 하나 더 감사대상에 포함시켜주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외국어고등학교 건물 지어놓고 허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건물을 봤습니다만 그것이 다른 사람이 외국어고등학교를 정식신청해서 반려된 문제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 또는 그전에 교육감께서 답변하신 대로인적자원이 없어서 외국어고등학교를 설립하지 못하고 있는 것인지. 그 문제에 대해서 정확한 감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세계화를 향하고 엘리트교육을 시키고 그런 중요성이 강조되는 마당에 단지 막연하게 조사해본 결과, 인적자원이 부족하다. 인적자원이 부족한데 왜 미리 교사를 건립하게 해놓고 방관하고 있는지 이런 문제들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감사 대상에 포함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박용호위원장
주요 감사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창
허영창위원
교육공무원에 대해서 각종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무주다, 장수다, 멀리 해당교사들이 전주로 나왔을 때에 출장관계라던가 거기에 제반 뒤따르는 문제가 있다라는 그런 것을 접하고 그 교육실시상황에 대해서 좀 이번 감사를 통해서 한번 파악을 해보자. 교육공무원에 대한 각종 교육의 실시상황이라고 할까요.
용호
박용호위원장
최백규 위원 말씀하세요.
백규
최백규위원
교육청 감사는 특별한 사안이 있을 때에 할 수 있도록 법으로 규정돼 있어요. 그래서 특별한 사안을 확실하게 우리가 찾아내가지고 감사를 해야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아까 방금 여러분이 말씀하신 그 내용 중에서 그것이 특별한 사안인가. 특별한 사안, 2문제면 2문제 그 외의 이야기는 질문이 안되어야 비판을 안받아요. 다른 이야기 물어보고 감사를 한다던가하면은 비판 바로 받거든요. 신문에 바로 비판받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감안해 주시고 다만 교육위원들이 있으니까 교육위원들이 감사한 것을 저희들한테 감사보고를 하게 돼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것이 보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교육위원회의 감사를 하나의 우리가 인정을 해서 갈음한다, 하는 차원이 된다고 하면 안해도 되는 것이고 또하나 특별한 사안이 없으면 우리가 안 해도 되는 것이고, 사안이 있어서 우리가 않고 교육위원회한테 이런 것은 너희들이 해봐라 해서 우리가 알려줄 수도 있는 것이고 또 특별한 사안이 있으면 우리가 본회의 의결을 거쳐서 할 수 있는 이런 입장도 되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해야 할 것이냐, 안해야할 것이냐, 하는 것부터 결정을 해가면서 그런것 할려면 어떤 문제를 가지고 해야 할 것이냐, 이렇게 선정을 해가는 것이 좀 타당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뚜렷하게 알고 있는 내용, 허 위원님이 전체적인 교육문제 이것을 해야겠다, 하는것 보다는 이런 교육을 시키는데 거기 목표하는 선정하는 기준에 못미치는 것이 비일비재했다라고 하는 것이 발견이 되었을 때에 그것 가지고 해야 됩니다. 전체적으로 그냥 해가면서 발견을 할려는것 보다 이것이 특별한 사안이거든요. 이런점 생각해 결정을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마이크 사용안함으로 청취불능)
용호
박용호위원장
지금까지 논의된 계획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논의해서 결정된 사항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감사기간, 감사반편성, 감사대 상기관, 감사일정 및 장소, 감사요령, 주요감사사항은 논의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감사대상기관 서류제출요구에 대하여 논의하기로 하겠습니다. 계획서 요구자료 내용과 위원들이 별도 제출해 주신 자료요구내용을 합하여 자료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으면 의결하고자 합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증인 출석요구에 대하여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채택에 있어서는 구체적인 대상자와 왜 증인으로 채택하느냐 하는 사유를 명백히 기재 통보해야 함으로 증인채택을심도있게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계획서, 관계공무원 및 증인출석요구자 명단은 감사대상으로 선정된 기관의 현재 근무자와 전직공무원중 현직에 있는자인 교육청이 대상기관으로 선정될 수 있는 교육감, 부교육감, 해당교육장을 포함, 국장, 원장, 관장, 과장 전원을 출석요구자로 채택하는 것과 기타 퇴직자 및 업무와 관련 심사 감사에 출석요구해야 할 증인이 있으면 채택할 수 있으므로 위원님들께서는 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소관 '95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 출석요구대상자는 감사대상기관의 현재 근무자인 교육청이 대상기관으로 선정될 수 있는 교육감, 부교육감, 해당 교육청을 포함 과장급 이상 공무원을 출석자로 채택, 출석요구하고 위원님들이 논의 결정한 증인을 채택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에 이의없으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없습니까? (마이크 사용안함으로 청취불능)
광록
이광록위원
위원장! 여기에서 이렇게 시간만 보낼것이 아니라 일단 이 사안이 이렇게 복잡하다고 하면은 정회를 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완전 히 매듭을 지은 다음에 결정하는 걸로 하고 정회를 하고, 저는 우선 여기 이렇게 와계시니까 우선 업무보고 청취를 한 다음에 이것을 결정사항으로 해서, 6시까지는 시간이 있으니까 그렇게 합시다. 계속 여기에서 개인적인 이야기 하다보면은 시간만 너무나 끌을것 같습니다. 일단 정회하고 그런 식으로 할 것을 동의합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2. 대한나관리협회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2항 대한나관리협회전북지부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보건관련단체인 대한나관리협회에 대한업무보고를 청취하게 된 것은 전북도민의나병예방과 치료를 위해 노력하는 나관리협회에 대한 예산 및 업무에 대한 사항을 파악, 원활한 위원회의 의정활동을 도모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점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박재교 대한나관리협회 전북지부 사무국장께서는 업무보고를 준비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업무보고를 청취하시면서 질문하실 부분을 메모하셨다가 보고가 끝난후에 질의답변시간에 질의하실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교
박재교대한나관리협회사무국장
먼저 박용호 위원장님과 여러 문사위원님을 모시고 저희 협회 업무보고 드리게 됨을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저희 협회 업무보고순서는 먼저 일반현황과 예산현황 그리고 사업추진현황을 보고드린후 마지막으로 문제점을 말씀올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대한나관리협회 전북지부, 1995년도 업무보고 별첨) 이상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용호
박용호위원장
박재교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사무국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가 준비된 위원 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백규 위원 말씀하세요.
백규
최백규위원
문제점에서 2억 1,740만원을 신청했는데 '95년도 예산액 기준으로 약 20%가 삭감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예산이 확정되어가지고 프린트로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예산에 대해서 20%삭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나는 그렇게 보거든요. 또 이 문제가지고 수정예산을 요구한다는 것도 좀 물의가 따르지 않겠느냐 이런생각도 들고 그래서 이 문제는 이다음에 추경때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하는 방법을 찾는게 가장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보건과장님 어때요.
기동
이기동보건과장
보건과에 관련단체가 4개단체가 있습니다. 이번 예산편성부서에서 각 협회에 운영비만은 일률적으로 20%정도씩 삭감을 해 허리띠를 졸라매는 차원에서 아마 이렇게 편성을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단 우리 협회에서 받아들여서 최대한으로 예산절감을 해서 운영비를 줄여보고 그래도 어려울 때에는 추경에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백규
최백규위원
그렇게 아시고, 우리 김희원 위원님이 지부장으로도 계시고 그러니까 추경때 이 부분은 노력을 해주기로 하고 조금 모자라게 하더라도 크게 염려를 하시지말고 나관리에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도록 사기를 잃지 말고 하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또하나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것은 등록환자 현황중에서 5페이지에, 주거별로 이렇게 돼있는데 재가 집에서 요양하고 있는 사람을 재가라고 하지요?
재교
박재교대한나관리협회사무국장
그렇습니다.
백규
최백규위원
그런데 이 분들에게 문제점은 없는가요
재교
박재교대한나관리협회사무국장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현재 양성환자라 도 투약관리만 제대로 하고 있으면 다른 사람한테 전염시키는 이완능력이 없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투약관리만 제대로 되면 양성환자라도 재가치료를 해도 의학적으로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학자들은 이야기 하고있습니다. WHO 권장방법도 격리수용보다는 재가 치료를 하는 것이 나중에 치료를 받고 나와서 사회복귀하는데 빠른 시일이 된다고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백규
최백규위원
그리고 음성환자가 2,289명이거든요. 그런데 이 음성환자가 양성으로 변하지않게끔 치료는 계속 하고있는가요.
재교
박재교대한나관리협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양성에서도 음성으로 돌고, 또 다시 양성으로 되기도 하고. . . 그것을 저희들은 재발이라고 하거든요 재발방지율이 물론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합니다만 약 0. 2%정도 굉장히 낮습니다.
백규
최백규위원
지금 '95년도인데 약 5년주기로 해가지고 환자수가 어느정도 줄어들고 있어요.
재교
박재교대한나관리협회사무국장
전국적인 추세로는 약 5백명내지 1천명정도가 감소되구요. 전라북도의 추세로 보면은 1년간 50,60명정도가 감소되는 추세입니다.
백규
최백규위원
환자를 발견할려고 하는 예방, 발견을 위해서 애를 쓰시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방법이 시장같은 데서 여러 대중이 돌아다니는 곳에서 얼굴이나 모형을 보고검진을 의뢰하고 하는 방법을 택합니까?
재교
박재교대한나관리협회사무국장
옛날 70년대까지만 해도 그런 방법이 있었습니다. 또 군인들 징집 신체검사장에 가면 제 일 좋은 방법이거든요. 그때는 옷을 다 벗고 하기 때문에 가만히 쳐다만 보아도 환자 지나가는 것을 볼수가 있기 때문에, 군인 징집방법이 좋고 또 시장같은 통에서 하는 방법도 있었구요. 그다음에는 국민학교 같은 데, 직계 피부질환치료 핑계를 대고 가서 집단으로 검진하는 방법 여러가지가 있었습니다만,70년대까지는 그렇게 시행을 했습니다만 80년대 들어와서부터는 사고의 효율성이 없다 해가지고 지금 축소되고 있습니다. 거의가 신환자 발생율이 10명이면 10명이 외래 옵니다. 환자들도 전부 자각해 가지고 또 생활 수준도 높아지고, 의식들도 높아져가지고 자기가 병이 조금 이상하면 전문병원으로 찾아오는 그런 추세입니다. 제일 좋은 방법이거든요. 참고 말씀드리면 '94년도에 약 10명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금년도에 '95년도에는 현재 10월말까지2명 발견하고 있습니다.
백규
최백규위원
지금도 발견이 계속되는구만요.
재교
박재교대한나관리협회사무국장
예, 됩니다.
백규
최백규위원
나환자들은 특히 우리가 보기에는 안타깝고, 치료하기에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그분들과 같이 여러분들이 근무를 하면서 나관리 내지는 퇴치, 예방에 힘을 쓰시고 계신점에 대해서, 노고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여기에 사업현황이나 사업계획 이런것 등등을 한번씩 나오셔가지고 의원님들한테 이해를 구하는 이런 일들을 자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용호
박용호위원장
최백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배기창 위원 말씀해 주세요.
기창
배기창위원
먼저 간단한 것부터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임원명단을 보면은 전라북도 보사환경국장이 당연직 임원으로 돼있는데 나관리협회 정관에 그렇게 돼있습니까?
재교
박재교대한나관리협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창
배기창위원
제가 알고 있기에 보건단체 관련단체가가족계획협회, 결핵협회, 나관리협회, 건강관리협회, 그러면 다른 협회의 우리 도청간부들이 정관으로 당연직으로 돼있는 데는 어디 있습니까?
재교
박재교대한나관리협회사무국장
있습니다. 지금 결핵협회가 그렇게 돼있는 걸로 알고 있구요. 건강관리협회도 그렇게 돼있습니다. 보사부에서 일괄적으로 정관개정이라던가 정관심사는 보사부장관의 승인을 맡게 돼있거든요. 거기에서 조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기창
배기창위원
지금 업무보고를 해주시느라고 수고를 하셨는데, 박재교 사무국장님이십니까?
재교
박재교대한나관리협회사무국장
그렇습니다.
기창
배기창위원
아까 우리 최백규 위원님이 지부장님을 말씀하셨는데 여기 운영위원 명단을 보면은 우리 최백규 위원님도 운영위원으로 돼있어서 아주 든든합니다. 그다음에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은 요구액이 5억 4,500여만원, 그가운데 지방비가 2억 7,500여만원, 그래서 50. 5%를 차지하네요. 그러면 지방비는 도비, 시군비가 합쳐진 것이지요.
재교
박재교대한나관리협회사무국장
그렇습니다. 그중에는 5,800만원의 시군비가 포함돼 있습니다.
기창
배기창위원
그러면 우리 지방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이 4개 관련 단체가 다 비슷합니까?
재교
박재교대한나관리협회사무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는 약 1억 7천만원이 자체수입이 있거든요. 그런데 결핵협회나 건강관리협회에는 자체수입이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도에 의존하는 비율은 굉장히 적습니다.
기창
배기창위원
그런데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사업계획이 여기에 나와있지요. 여기에 보면은 인건비, 경상비, 사업비 이렇게 크게 3가지로 분류를 했는데 이 사업비를 보면은 의료관리라던가, 대중홍보, 유동진료, 외래진료, 조사연구 및 교육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 어떻게 합니까. 제가 너무 몰라서 알고 싶어서 물어보 는 거예요. 모두 무료진료입니까?
재교
박재교대한나관리협회사무국장
나환자에 대해서는 전액 무료입니까?
기창
배기창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요구액 가운데 가령 의료장비라던가 이런 항목은 전혀 없어요.
재교
박재교대한나관리협회사무국장
하나 있습니다. 제일 밑에 장비지원 항목이 있는데요. 1,320만원짜리 장비지원은 도에서 사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검사기구 구입비입니다.
기창
배기창위원
그런데 아까 보건과장이신가, 20% 무슨 이야기를 하셨는데, 제가 잘못 알아들었는데 그게 무슨 내용입니까. 지금 예산편성중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 과장님이 20% 깍여지는 걸 미리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기동
이기동보건과장
보건과에서 각 협회의 예산을 예산편성부서에 요청을 했습니다. 요청을 하고 그 위에 쭉 제가 예산담당관실에 가서 절충도 하고, 당초에는 장비도 전부 다 삭감됐었습니다. 절충을 해서 우선 각 협회별로 장비지원을 하나씩이라도 해서 하도록 반영을 했고 운영비만은 우선은 예산편성부서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 더 합의를 보지 못하고 그렇게 결정된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기창
배기창위원
그리고 이가운데 국비하고 지방비 비중이 상당히 큰데, 국비는 변동이 없습니까?
재교
박재교대한나관리협회사무국장
인건비나 이동진료사업을 하는 이동진료반이 있습니다. 의사하고 간호사1명, 병리사 1명, 운전원을 둡니다. 거기에 사무국장까지 해서 5명 인건비는 국비에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기창
배기창위원
지금 국비로 나오는 것이 인건비입니까
재교
박재교대한나관리협회사무국장
예.
기창
배기창위원
그러면 사업보조비랄까, 지원비는 전부 우리 지방비이구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호
박용호위원장
배기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영자 위원 말씀하세요.
영자
고영자위원
현재 등록환자 현황 각 시군별로 소상하게 다 나와있고 파악이 잘 되어 있습니다만 해마다 환자수가 줄어든다고 하셨는데 그 줄어드는 이유가 완치가 되어서 줄어드는 경우인지 아니면 혹시 사망이라도 해서 줄어드는 것인지. 완치가 어느정도 어떻게 치료가 이루어지는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재교
박재교대한나관리협회사무국장
제가 아는 한 답변 올리겠습니다. 의사가 아니라 조금 설명이 부족하더라도 관리적인 측면에서는 설명할 수가 있을것 같습니다. 현재 등록 나환자는 저희나라에서는 평생치료 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후진국같은 데서는 돈이 부족하니까 한 2년정도 투여하고 퇴록시키는 제도가 시행되는 나라가 있습니다만 우리나라에서는 일단 등록되면은 평생치료이기 때문에 자연감소, 사망되기 이전에는 퇴록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1년에 약 50,60명이라는 숫자가 전라북도에서 감소된다는 것은 자연감소자가 물론 많이 나오지요. 그다음에는 타시도로 전출을 갑니다. 타시도로 전출을 가게 되면은 우리 도에서는 떠나기 때문에 우리 환자가 줄지요. 전국적인 측면에서 볼때에는 우리나라에 어디인가에 있지요. 그런데 생계유지라던가 이런 것이 아무래도 도외지가 낫기 때문에 도외지로 전출가는것 아닌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영자
고영자위원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제가 평소에 나환자에 대한 관심이 없었다가 오늘 다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만 어떤 홍보책자보면은 나병은 치료할 수 있다, 라는 어떤 자신감과 희망을 주기 위한 문장을 제가 본 기억이 납니다. 그것이 실제로 완치가 가능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환자들에게 희망을 주는 사항인지. 완치가 어떻게 가능한가요, 불가능 한가요.
재교
박재교대한나관리협회사무국장
완치됩니다. 분명히 의학적인 측면에서는 완치가 가능한데, 단지 결핵환자가 기생충환자들은 완치되면 완치되는걸로 사회인이 되는데 나환자들은 완치가 되더라도 나환자거든요. 그 후유증때문에 그렇습니다. 손이 구부러진 것은 병이 완치되더라도 다시 펴지지 않거든요. 나환자들의 나균은 처음에 말초신경을 잡아먹기 때문에 나병이 걸렸다 하면 눈섭, 코, 손가락 이런데가 제일 치매가 심합니다. 그런다음에 치료를 해보았자 더구나 그 불구는 못 낫거든요. 그래서 나환자들 관리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영자
고영자위원
이 어려운 사업에 종사하고 계시는 관계자 여러분들에게 대단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호
박용호위원장
고영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광록 위원 말씀하세요.
광록
이광록위원
운영위원회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는데 운영위원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직을 맡습니까?
재교
박재교대한나관리협회사무국장
저희가 운영위원을 영입해서 모시고 있는 것은 물론 무보수명예직입니다. 단지 1년에 2번정도 예산과 사업계획, 사업추진실적을 심의해 주십사 하고 하는것이고요. 그 뜻은 나사업 참여인사를 더 모시고 싶어서 한것입니다. 임기는 2년입니다.
광록
이광록위원
특별히 질의를 드린것은 우리 문사위원회에 김희원 위원님과 최백규 위원님이 협조를 해서 수고를 해주시고 계셔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5페이지를 보면은 등록환자 현 황에서 기타사항이 있는데 기타는 어느 부분을 기타로 이야기를 하시는가요?
재교
박재교대한나관리협회사무국장
전라북도에 소재 주거를 두지 않고서요, 타시도, 예를 들어서 주소는 서울에 두고 여기에 잠시 내려와 있는 환자들이 있습니다. 나환자들은 자체 신분을 숨길려고 하거든요.
광록
이광록위원
그것도 관리를 해줍니까?
재교
박재교대한나관리협회사무국장
예, 해줍니다.
광록
이광록위원
그러면 거기 살기만 하면 되겠고만요. 주소는 전라북도가 아니더라도.
재교
박재교대한나관리협회사무국장
주소지만 우리가 파악을 합니다.
광록
이광록위원
그런데에 대한 문제점은 없습니까?
재교
박재교대한나관리협회사무국장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 사람일수록 저희 병원에 잘 옵니다. 그런 사람들이 약 50명정도.
광록
이광록위원
7페이지에 보면 거기도 기타사업으로 나와 있는데 기타사업이라는 것은 어떤 사업을 기타사업으로.
재교
박재교대한나관리협회사무국장
기타사업은 직접적인 의료사업, 위에 기술했던 직접적인 의료관리사업이 아니라 시설부대 공사라든가, 전기공사를 한다든가, 앞의 도로라도 포장을 한다든가 이런것을 기타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의료관리사업이 아닌 사업을 기타사업으로 전부 통칭합니다.
광록
이광록위원
그리고 9페이지를 보면 아까 지방비를 말씀하셨는데 지방비는 전부 도비를 말합니까?
재교
박재교대한나관리협회사무국장
도비하고 시군비 5,8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광록
이광록위원
그러면 여기서 도비는 몇%, 시군비는 몇%.
재교
박재교대한나관리협회사무국장
도비가 약 2억 1,700만원이고요,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약 80% 되겠습니다.
광록
이광록위원
도비가 80% 그러면 시군비가 20%정도요?
재교
박재교대한나관리협회사무국장
예.
광록
이광록위원
그러면 시군에 이런것을 협조하는. . .
재교
박재교대한나관리협회사무국장
그것은 통상적으로 저희가 보내는 것이 아니고요, 보건과에서 3/4분기말의 환자 수를 기준해서 사업비를 산출하거든요. 그때의 인구수와 환자수를 비례하여 적정하게 분배를 합니다. 어느 시군은 얼마 이게 아니고요, 환자가 많은데는 좀 많이 부담하고 적은데는 적게 부담하고 그렇습니다.
광록
이광록위원
그리고 15페이지에 인건비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는데, 약 5%가 인건비라고 했는데 여기에 종사하시는 직원분들은 공무원입니까, 어떻습니까?
재교
박재교대한나관리협회사무국장
저희 신분은 민간인입니다. 사업비의 지원은 국고와 지방비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광록
이광록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인건비를 인상 안해주면 그대로 받는걸로 되고, 만약에 인건비를 예산에 세워서 올려주면 더 올려받고 그렇습니까?
재교
박재교대한나관리협회사무국장
최악의 경우는 그럴수밖에 없을수도 있습니다.
광록
이광록위원
그러니까 정당한 보장은 없습니다.
재교
박재교대한나관리협회사무국장
예.
광록
이광록위원
앞으로 이런데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생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어떤 공무원에 준하는 정당한 보상을 해줘야 된다든가 이런것은 당국에서 신경을 많이 써줘야 될것 같습니다.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재교
박재교대한나관리협회사무국장
부언해서 설명드리면 아까 제가 저희 협회지부 창립이후 최대의 위기라는 점이 바로 그런점이거든요. 어렵고 불쌍한 민초들을 위해서 사업을 하는데 인건비도 제대로 못줄 형편이라 굉장히 어렵습니다. 오죽하면 여러 위원님들 앞에서 이런 구차한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광록
이광록위원
알았습니다.
용호
박용호위원장
박호덕 위원 말씀해 주세요.
호덕
박호덕위원
나관리협회 취지와 목적에 있어서 말이죠, 이것은 법인으로서 영리목적을 벗어 난 무료사업을 하고 있는데 자체수입이라는 것이 피부진료에 의해서 재원이 발생하는 겁니까?
재교
박재교대한나관리협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환자발생율이 외래에서 100%가 되어 있습니다. 이동진료에서 발생하는 율은 극히 드뭅니다. 특히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거의 100% 가 외래에서 발견이 됩니다. 저희가 신환자 발견사업의 일완으로 하는 것은 일반 피부과 질환자중에서 나환자가 발생합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현재 의료진 구성을 보면은요, 사무국 장님부터 일반직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전문의가 배치가 안된것 같애요.
재교
박재교대한나관리협회사무국장
의사는 전문의이고요, 공중보건의사는 일반인이고 그렇습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그래요, 현재 이러한 사업들이 '92년부터 제가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마는 어떤 인원의 차이는 없습니다. 지속적으로 이어져 오고 있는데 당초에취지는 이러한 영리목적을 벗어나서 무료사업으로서 국고보조와 더불어 지방비가 보조된 것입니다. 그런데 자체수입을 통한 사업의 확장을 위해서 수익사업을 한다고 하는것은 물론여건상의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은 어떤 목적에서 벗어난 부분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러한 사업을 한다고 했을때는 전체적으로 더 사업확장을 위해서 수익사업으로 전환해야 되지 않겠는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점을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교
박재교대한나관리협회사무국장
좋은 지적이십니다. 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물론 틀리는데 박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시고 또 그렇게 추진하면 저희는 굉장히 편합니다. 단지 1억 7천만원의 자체수익을 올리는데 그것까지 도에서 부담해 줄수도 사실 없습니다. 그것이 다시 사업비에 계상되어 가지고 지출이 되는데 지방재원이 약하다 보니까3, 4천만원이 깎이는데도 목을 걸고 있는데 1억 7천만원이라는 것을 포기할 수도 없고요. 또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금은 다시 나 환자들한테 재투자되기 때문에 일반환자 들한테 당신들 건강을 지켜주기 위해서 하고, 다시 나환자들을 위해서 그 돈을 좀 쓰겠다는데 나쁘다는 뜻은 없습니다. 또 감사원 감사에서도 그런것입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원칙은 이게 지적사항이죠?
재교
박재교대한나관리협회사무국장
지적사항은 아니고요.
호덕
박호덕위원
물론 행정시행 사업은 아니잖습니까?
재교
박재교대한나관리협회사무국장
장려사업입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자체적으로 수익발원을 해가지고 나환자들에게 재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자는 뜻에서 당초에 보건복지부에서 인정한 사항입니까?
재교
박재교대한나관리협회사무국장
예, 사업 정관에도 나와 있습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사업이라 하는 것은 결국 '95년도 사업 수입액을 보면은요, 약 1억 7천 몇백만원이 됩니다. 그런데 '96년도 발생된 것을 보더라도 똑같이 발생되었는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이라는 것은 고정적으로 진료를 받는것도 아니고 고정적으로 똑같이 아프는 것도 아닌데 '94년과 '96년도 대비해서 전혀 차액이 없어요. 이런 부분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요?
재교
박재교대한나관리협회사무국장
'94년도부터. . .
호덕
박호덕위원
'96년도에 가상되는 재원하고 '95년 대비해서 별 차이가 없다 이거예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설명하냐 이거예요 우리가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재교
박재교대한나관리협회사무국장
외형적으로는 똑같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위원님이 보시다시피. 그런데 저희가 외래진료사업을 하면서 하루에 몇명이 오고 한달에 몇명이 오는 가보고 거기에 따른 수가가 얼마인가를 매월 월말 결산을 합니다. 10월말 결산을 해보니까 환자수는 대등합니다만 외래수가에서는 약 1,300∼ 1,400만원의 수익결손이 생기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목표가 1억 7,400만원으로 했지만 약 94, 5%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목표가 똑같더라도 5, 6%정도는 상승되어 사실은 올린 것입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물론 아까 개인적으로도 나환자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또 여러가지 의견도 교환 했습니다마는 사실 남들이 하기 어려운 이런 사업을 한다는 자체가 저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결국은 재원이 부족하여 어려운 운영이 된다면 이러한 것들을 충분히, 여기 계시는 지부장도 계시고 위원님들도 계십니다마는 사전에 이런 이야기가되었더라면 상당히 보탬이 되었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나 현재 도재원 정책상 불가피하게20%가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차후에 우리가 보탬이 된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을 편성 해 줄 수 있도록 노력하고요, 단 이런 사업들을 보니까요, 이것은 상당히 홍보사 업으로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홍보사업비로 약 500만원이 책정되었는데 너무나도 이런 사업비가 빈약하지 않겠느냐 홍보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병환자의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상당히 기피하는 편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홍보차원에서 홍보비를 많이 지출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런점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설명해 주세요.
재교
박재교대한나관리협회사무국장
당초에 저희가 홍보사업에 주력했을 때는 60년대, 70년대초까지는 홍보사업에 엄청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계몽영화도 만들어가지고 텔레비젼에 방영도 시키고 했습니다만, 그뒤로 각 방송국 본부에 제가 홍보부장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에 눈을 떠가지고 홍보를 해볼까 하고 여러가지로 뛰어보았습니다 만 요즈음에는 방송국에도 모니터링제도가 있어가지고 시청률이 떨어지면 PD가 혼난다고 흉직한 장면은 안보낼려고 그러고요, 또 저희가 전단을 찍어가지고 돌리려고 해도 구청같은데서 못돌리게 합니다 그래서 4월 보건의 달에 한해서는 양해를 해서 4월 보건의 달에 저희가 집중적으로 현수막도 걸고 전단도 돌리고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홍보사업이 침체된것만은 사실입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왜냐하면 국가정책상 이것은 국가정부 에서 나병관리에 대해서 특별시책으로 홍보사업에 예산이 많이 반영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예산을 우리 전북지부에서 많은 재원을 요구해서 그런 홍보사업을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이어서 장애인재활치료 및 사회복지사업이 있는데 이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재교
박재교대한나관리협회사무국장
나사업만 가지고는 사회에서 너무 동떨어져서 안된다, 뭔가 나사업도 좋은 사업이지만 사회에 종사할 수 있는 사업이 뭐냐 해가지고 연구 개발한 것이 장애인에 대한 진료사업입니다. 장애인에 대한 진료활동을 매월 약 4∼5회씩 장애인복지관을 가서 무료진료를 해주고 있습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는 어떤 재원발생이 없습니까?
재교
박재교대한나관리협회사무국장
재원발생은 저희가 도에서 지원을 받고있습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나중에 이것이 어떤 사업성격상에 그런 재활용의 크나큰 효과가 있다고 했을때에 많은 재활치료장애인들이 왔을때에 무료 치료에서 유료치료로 전환할 수 있는 성격도 아닌가요?
재교
박재교대한나관리협회사무국장
그건 아닙니다. 그사람들은 아주 불쌍한 사람들로 가보면 소아마비, 전신마비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돈이라고는 생각할 수도 없는 것이고 다행히 도에서 장애인진료 약품비라고 해서 약품비는 지원을 해주니까 우리 는 그 약을 쓰면 되니까 . . .
호덕
박호덕위원
좋은 사업인데요, 전라북도에도 장애인재활사업협회가 있어요. 거기 협회와 견주어 비교했을때에 장애인재활장비에 있어서 구비조건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재교
박재교대한나관리협회사무국장
저희는 이동진료를 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물론 그사람들이 진료소에 찾아와서 한다면은 각종 검사도 해주겠지만, 이동진료를 하니까 간단한 감기라든가 피부병이라든가 그 정도의 투약정도만 하고 있습니다. 수술같은 것은 안합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장애인의 기능을 재활시키기는 불가능한 사업이고만요. 장애에 대한 일반적인 치료 성격에 불가하고만요.
재교
박재교대한나관리협회사무국장
진료지원입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정말 어려운 사람들에게 따뜻한 봉사가 지속되고 또한 그 협회가 발전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호
박용호위원장
박호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대한나관리협회 전북지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7분 회의중지
17시2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음으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금일 못다한 여러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일 재론키로 하고 오늘은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