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효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113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어제 회의에 이어서 오늘은 지역경제국소관 '94년 회계년도 결산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1. '94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결산승인심사의건(지역경제국소 관)

평소 존경하는 이경해 산업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94년도 세입세출결산보고를 드리게 됨을 퍽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서 그간에 위원님들께서 저희 도정과 지역경제발전을 위해서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각별한 배려를 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저를 비롯해서 지역경제국 전공무원이 새로운 각오로 지역경제활성화 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저희 지역경제국에서 9천원, 예산집행잔액이 1억 1,169만 09천원, 예산집행잔액이 1억 1,169만 2천원입니다. 예산집행잔액 1억 2,880만 4천원을 성질별로 보면 인건비가 577만 1천원, 물건비가 7,035만 3천원, 이전경비가 4,842만3천원, 자본지출이 425만 7천원이 잔액처리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결산현황을 보면 저희 국 소관으로 2건입니다만, '93년도 이월액이 138억 1,295만 9천원과 '94년도 증가액 240억 8,877만 9천원을 포함해서 총379억 173만 8천원으로 근로청소년 장학 기금이 3억 4,017만 5천원이고, 중소기업육성자금이 375억 6,156만 3천원입니다. '94년도 중소기업육성 및 지역경제활력화에 중점을 두고 예산이 집행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지역경제국 소관 '94 회계년도 결산개요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개요설명도 같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4년도 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개요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세출내용입니다. '94년도 총 예산의 현액은 144억 7,759만 2천원으로 세출예산액은 144억 6,299만 2천원이고, 전년도 이월액이 사고이월된 것이「지역수출산업육성과 수출증대를 통한 전북경제 활성화 방안」용역비 1건 에 대해서 1,460만원이 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 5페이지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불용액이 1억 2,880만 4천원입니다. 그리고 집행미사유발생으로서 집행하지 못한 것이 1,069만 3천원이고 예산절감한 것이 641만 9천원, 예산집행잔액이 1억 천 169만 2천원입니다. 이것을 세부적으로 과별로 이야기를 하면 지역경제과에 불용액이 4,046만 6천원내용은 예산절감이 512만 2천원이고 예산집행잔액이 3,533만 9천원입니다. 그 내역은 수용비 3,533만 9천원인데 그 내용은 수용비 인쇄절감한 것이 454만1천원, 관서당경비에서 56만 9천원, 시설장비유지비에서 1만 7천원, 예산집행잔액은 초과근무수당이 4만 7천원, 공공요금 및 제세가 27만 1천원, 운영수당이 1,033만 1천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지역경제협의회라든가 물가대책위원회 이런 위원회가 저희들이 10개 위원회가 있습니다만 이러한 위원회가 개최사유미발생 또는 이러한 회의를 했다 할지라도 서면결의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돈이 많이 남았습니다. 복리후생비로서 2,462만 3천원, 이것은 그때에 연료1, 2계가 연료계로 기구개편 이 되었고 또 예산기준보다 호봉이 낮은 이런 공무원들이 저희들은 많았습니다. 왜그런가 하면 젊은 사람들을 쓰고 그러기 때문에 이러한 이유가 있고 또 년가도 15일까지 책정이 되었었습니다만 이것이 10일간 사람, 5일간 사람 이렇게 해서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도 6만 6천원, 급량 비 1천원 이렇게 남아있습니다. 기업진흥과 소관으로서는 불용액이 1천679만 3천원, 집행사유미발생으로서 333 만 8천원이고 예산절감이 91만 1천원 그 리고 예산집행잔액이 1,254만 4천원입니다. 그 내역은 집행사유미발생이 운영수당 이 140만원이 남고 또 예산집행잔액에서 초과근무수당이 37만원, 공공요금이 35만5천원, 시설장비비가 1만 8천원. 6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일반수용비가 3만 8천원, 급량비가 37 만 7천원, 국내여비가 1만 2천원, 민간경상적보조 이것은 해외시장개척사업비보조잔액인데, 이 예산이 1억 5백만원인데 168만 2천원이 남아있습니다. 자산취득비도 47만 6천원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기능경진대회 이것도 운영수당 이 1백만원 남아있고, 일반수용비가 91만1천원, 임차료가 30만원, 재료비가 15만 1천원, 민간경상보조가 6백만원 남았습니다. 15개 업체를 저희들이 지원할려고 했습니다만 이것이 미지원업체가 자격미달로 3개 업체가 남아서 2백만원씩 해서 6백만원 잔액이 남아있습니다. 보상금(공예품시작개발보상금잔액)도 169만 8천원이 남아있습니다. 품질관리에 임차료가 19만 3천원이 남아있고 수용비가 17만 4천원, 재료비가 66만 3천원, 이것은 상품품질검사 시료채취구입비 잔액입니다. 보상금이 4만 3천원. 7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운영수당이 74만 5천원이 남아있고 일 반수용비가 4만 1천원, 민간경상보조가 14만 6천원이 남아있습니다. 또 공업과 소관으로서 불용액이 5,313 만 3천원이 남아있고 그 가운데 집행사유미발생이 735만 5천원, 예산절감이 38만 1천원, 예산집행잔액이 4,539만 7천원이 남아있습니다. 그 내역은 운영수당이 14만원 남아있고 강사수당 또 일반수용비가 38만 1천원, 국내여비가 7만원, 보상금이 80만원 남아있습니다. 이것은 에너지절약 시상금잔액인데 시 군에서도 신청을 받아서 한 것입니다만 15만원 사용하고 95만원중 80만원 남아있는 것입니다. 일반수용비가 8천원, 국내여비가 1만원자산취득비가 9천원입니다. 8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급량비가 256만 5천원, 공업단지조성추진급식비 잔액입니다. 초과근무수당이 125만 6천원, 일용인부임이 68만 5천원, 일반수용비가 2만 2천 원, 공공요금이 49만 2천원, 자산취득비가 48만 5천원입니다. 광업진흥에서 일반수용비가 9만 7천원, 재료비가 216만 7천원, 자치단체 경상보조가 3,511만 5천원, 이것은 농어촌전화 사업 보조비율감소로 섬의 농어촌전화사업을 하는 것인데 보조비율이 25% 되었던 것이 12. 5%로 줄고 또 준공지연에 따라서 운영비가 절감된 것이 3,511만 5천원이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수용비가 30만원, 보상 금 294만원, 운영수당이 141만원, 국내여비 2만 7천원, 업무추진비(시책사업추진비 잔액)이 410만원이 남았습니다. 자치 단체자본보조 5만 5천원.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관광과에서 1,841만 2천원이 남았고 예산집행잔액이 1,841만 2천원인데 그 내역은 초과근무수당이 341만원, 일반수용비가 1,019만 4천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행정구역개편이 작년도에 있었고 해가지고 관광안내지도라든가 이런 것이 변경되고 그래서 그런 제작비를 미집행한 것입니다. 공공요금 1천원, 운영수당 37만원, 자산취득비 16만 6천원, 재료비가 1백만원 남았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 벚꽃놀이라든가 이런데 관광안내통역을 하기 위해서 한 것인데 사역이 안되었기 때문에 1백만원이 남아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가 25만원, 시설비(관광안내판설치 및 정비사업비 집행잔액)가 3백만원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관광지개발에 일반수용비가 2만원. 이상 보고말씀 드리고 예산전용 예비비지출 명시이월, 사고이월 이런 것들은 없습니다. 11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기금결산현황은 전년도말 현재액이 138억 1,295만 9천원입니다. 근로청소년장학기금이 3억 2,846만 4천원이고 중소기업육성자금이 134억 8,449 만 5천원입니다. 당해년도의 발생액은 240억 8,877만 9 천원입니다. 그래서 근로청소년장학기금이 1,171만 1천원 또 중소기업육성자금이 240억 7천 706만 8천원, 당해년도말 발생액이 379억173만 8천원중에서 근로청소년장학기금이 3억 4,017만 5천원이고 또 중소기업육성자금이 375억 6,156만 3천원입니다. 이상 보고말씀드렸습니다. (이경해 위원장, 황호방 간사위원과 사회교대)

원 황호방 지역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소관 결산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1994년도 세입세출예산결산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대상부서는 2국 1원입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결산개요는 서면으로 대하겠습니다. 결산개요설명과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세번째 결산검사위원의 의견, 결산검사의견서는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네번째 검토의견입니다. 공통의견.

원 황호방 전문위원, 잠깐만요. 어제 배부해 드린 결산검토보고, 11쪽에 있습니다. 예, 진행하시죠.

검토보고서 11쪽입니다. 지역경제국 소관입니다. 지역경제국 소관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4년도 세출예산총액은 개황설명드린 바와 같이 144억 6,299만 2천원이나'93년도 회계에서 이월된 1,460만원을 합하여 예산현액은 144억 7,759만 2천원이 되었으며 이중에서 99. 1%인 143억 4,878 만 8천원 지출되고 0. 9%인 1억 2,880만 4천원이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으며 '93년도예산불용액 1. 8%보다 불용액이 하향되어 예산운용이 적절하게 이루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 예산불용액을 분석하여 보면 예산집행사유미발생이 8. 3%인 1,069만 3천원 예산절감이 5%인 641만 9천원, 예산집행 잔액이 86. 7%인 1억 1,169만 2천원으로 예산집행 잔액이 대부분으로 불용액의 86. 7%를 차지하고 있으며 불용액을 성질별로는 개항설명서 4페이지입니다. 인건비가 579만 1천원, 물건비가 7,035만 3천원, 이전경비가 4,842만 3천원, 자본지출이 425만 7천원으로 물건비가 불용액중 54. 6%로 재료비, 시설비 등 예산책 정 및 집행에 철저한 관심이 요구됩니다. 지역경제국 세출결산개요설명서 5쪽, 복리후생비가 2,462만 3천원, 개요설명서6쪽 민간경상보조 168만 2천원, 공예품경진대회 관련 민간경상보조 6백만원, 개항설명서 8쪽입니다. 농어촌전화사업관련 자치단체 경상보조가 3,511만 5천원, 시책사업 업무추진비 잔액 410만원, 다음 개항설명서 9쪽 일반수용비가 1,019만 4천원, 관광안내판설치관광시설비 3백만원에 대한 잔액에 대하여는 예산편성 당시부터 산출근거가 적절하였는가 하는 것이 검증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한 5쪽 지역경제협의회 등 관련 운영수당 1,033만 1천원, 도. 소매업 심의관련운영수당 140만원, 8쪽 공업단지 심의위원 현지확인 관련 보상금 294만원, 9쪽 관광여행안내소 통역안내원 관련 1백만원의 불용액에 대하여는 도내 경제활성화 내지는 관광진흥을 위하여 당초 의도대로 사업이 원활이 추진되었는지 우려되는 바이며, 기타 예산전용과 예비비지출, 이월사업비는 발생치 않아서 각종 사업이 연내에 마무리 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상황에 대한 의견입니다. 세입세출개요 설명서 11페이지입니다. 지역경제국 소관, 기업진흥과의 기금은 조금전에 개황설명드린 바와 같이 전년도말 현재액이 총 138억 1,295만 9천원으로서 근로청소년장학기금이 3억 2,846만 4 천원 중소기업육성기금이 134억 8,449만 5천원입니다. 당해년도 발생액은 240억 8,877만 9천원이고, 당해년도 기금액은 379억 173만 8천원으로 우리 5대 전라북도의회 산업위원회 운영 이후 본 기금에 대한 별도의 보고가 없어 위원회의 기금운영방법 등 전반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오며, 지방자치법 133조에 의한 지방재정법 제110조 4항 규정에 기금의 결산 과 관련된 기금운영계획서와 기금결산보 고서를 매 회계년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의회에 제출되도록 하고 있으므로 1994 회계년도 전라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 의견서 21쪽 적립기금명세외에 구체적인 내용을 본 위원회에 별도로 보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이상으로 '94년도 지역경제국 소관 결산내용을 검토하였습니다만 지역경제와 관광산업분야에서는 획기적으로 시도되어야 할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 투자하여 장기적으로 지역사회가 자립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대안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본 결산내용을 원안대로 승인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국 소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 황호방 박태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호방 간사위원, 이경해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러면 지역경제국 소관 결산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지역경제국장과 관계관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전효기 위원 질의하시고 국장께서는 발언대에 올라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가지만 물어볼께요. 지금 지역경제국 소관의 불용액을 보면앞에서 전효기 위원께서도 지적을 했지만 99. 1%면 굉장히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했다 본 위원도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관광관리비 있죠?

예.

거기보면 2억 1,992만 8천원 그렇게 나와있죠, 예산이. 199쪽 보면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다른 예산은 99. 1%를 집행했다고 하면 상당히 효과적으로 집행을 했다 그러는데, 유독 관광관리비 2억 1천90만원정도에서 불용액이 1,839만원정도 나왔단 말이에요. %가 상당히 높다구요. 거기 보면 재료비에 1백만원하고 시설비가 3백만원 이런식으로 했는데 재료비 같은 것은 예산을 편성해 놓고 전혀 사용을 안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조금 잘못되었다. 그 다음에 시설비같은 경우도 우리가 관광안내판이라든가 정비사업 이런 것들이 있는데 3백만원정도가 남았다면 이것 도 굉장히 많이 남은 거란 말이에요. 왜 이렇게 유독 관광관리, 우리가 제일관심을 가지고 예산을, 제가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많이 지원되어야 할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비쪽에서 집행잔액, 즉 불 용액이 많이 남았다고 한다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국장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 .

저도 항상 이 불용액이 저희들 국에, 관광과에 1,800만원이나 남았다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는 예산편성부터 의회의 의결에 이르기까지, 어패가 있습니다만, 아쉽고 애를 타서 편성한 예산을 이렇게 불용액을 남겼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로서는 할 말이 없습니다. 다만, 예산을 집행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업무적인 사정이 있어서 이렇게 쭉 잔액 이 남아있는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여기에 대한 앞으로 예산에는 계획 을 철저히 세워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95년도 예산에도 이런 것이 다 포함되어있습니까? 재료비라는 항목이 있어요? 죄송합니다만 본위원이 파악을 못해서 그러는데.

다 있죠.

있는데 사용을 했습니까? 이것이 '94년도인데 '95년도에는 어떻게 되어있어요? 재료비라는 예산항목이 있냐구요.

있습니다.

올해는 어떻게 잘 집행이 되어갑니까?

집행이 잘 되어가죠.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시고 그러기 때문에 이 시간 이후에 제가 또 다시 점검 을 하겠습니다.

이게 결산이기 때문에 지금 물어보는거예요 왜그러냐 하면 안썼는데 그 이듬해에 또 편성해서 또 사장이 된다면 이것은 우리 소관국에서 잘못되고 있다 제가 이것을 지적할려고 한번 물어봤습니다. 지금 집행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조 금 있으면 '96년도 예산도 나오면 제가 다시 검토를 하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아주 중요한 사업에서 이렇게 집행잔액이 나오고 또 집행도 하지못하면서 편성을 하는 것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는데 뭔가 좀 부족한 면이 있다.

작년 9월부터인가 행정구역개편도 논의가 되고 여러가지로 그런 과정속에서 이러한 책자를 만든다는 것이, 또 여러가지대목이 있었어요. 제가 들어보니까. 이게 좀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건너짚어서 물어보는게 아니고 예산을 편성할 때, 지금 여기 보면 관광여행안내소 통역안내원 미사역, 그런데 1백만원 예산편성해놓고, 처음에 예산을 편성할 때 이것이 가능하다고 1백만원을 이렇게 세워놓았습니다.

'93년도말에야 그동안 전주∼군산 벚꽃놀이에 외지인들도 오고. . . 그렇게 해놓았는데 이것이 그러다 보니까 여행사에서 봉사원들이 나오고 이렇게해가지고 절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정도는 미리 이야기를 하고 써야죠 왜그러냐 하면 이게 실질적으로 이 효과를 볼려면 1백만원가지고는 안된다고. 그러죠?

그렇습니다.

1백만원 해놓고 여행사에서 가이드 하고 통역 좀 하니까 이것 사용없으니까 안써버렸다 이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들이 아니고 다른데 편성되어서 다른데에서 써야한다, 적은 돈이지만.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적은 것을 합하면 큰 돈이니까 그런 것이 뭉쳐서 불용액이 없도록 처음부터 계획을 세워서 잘써야 옳습니다.

그 다음에 관광안내판설치 및 정비사업비 집행잔액이 있죠, 3백만원. 그런데 본 위원도 마찬가지이고 동료위원들도 마찬가지인데 가다보면 안내판이 굉장히 부실하고 오래되어가지고 좀 조잡한 것도 보인단 말이에요. 3백만원을 남길 것을 아니라 그런데에 충분히 써서 활용할 수도 있는데, 또 정말 안내판이 있어야 할 곳에 없는데도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는 것도 잘못된 것 아니냐. 또 관광과에서 너무 소홀하게 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드네요.

죄송합니다. 사실은 관광안내판만이 아니라 우리도의 도로표시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가 눈에 봐도 틀린 것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조사가 되어서 그런것들이 수정이 되어야 하고 합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보면 관광지개발이라고 해서 29억 5,500만원중에서 예산을 아주 효율적으로 집행했다고 봐요. 이것을 단적으로 표현한다면 무슨 이야기냐면 그만큼 관광지개발사업이 중요하다, 정책적으로. 그러니까 예산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썼고 그런데 우리 전북이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려고 한다면, 저는 관광부분만 말씀드리는데 앞으로는 이쪽 분야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많이 투자가 되어야 할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실국에서 이런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증액해서 편성이 되어야 할 부분이다 이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국장께서나 실과 과장님들께서도 이 관광분야만큼은 예산이 이렇게 남으면 안돼요. 관광과장 지난번에도 답변하시고 그랬는데 중요하다. 이제는 우리가 관광쪽에서 수입이 없으면 지역경제활성화가 안된다. 그래서 국립공원도 지금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달라 이런 것도 있는데, 대부분 도립공원이나 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부분 잘 되어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사업비는 계속적으로 더 요구를 해야된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도 관광지개발부분에 대한 예산은 실질적으로 삭감이 되 어서는 전혀 안되고 많은 부분이 어떻게 편성되었는가는 그때 가서 보도록 하고 이 부분에 항시 관심 좀 가져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앞으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제가 노력을 하겠구요. 또 덧붙여서 말씀드린다면 관광분야에 대해서 과거에는 큰 것이 없었습니다만 이제는 새로운 소득원으로 관광분야가 부상이 되고 이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적극적인 개발을 해야 할 것이고 위원님들께서도 이 분야에 좀 힘을 쓰셔서 예산이 더욱 증액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저로서는 고맙겠습니다.

우리 전북은 그런 관광자원이 그래도 잠재력이 있다고 보고 경쟁력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마찬가지고 관계공무원들도 이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가 항시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좀하십시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정구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영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우리 정구모 위원께서 관광과에 대한 질문을 해주셨는데, 본 위원의 생각도 지적한 생각과 동감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자원이 없는 입장에서 관광지개발 그리고 관광업무에 대한 투자 이런 것들이 효율적으로 투자되어야만 중요한 산업으로서의 값어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좀 심도깊게 우리 국장께서 답변해 주신 바와 같이 좀 세밀하게 그리고 앞으로 투자계획을 세워서 투자될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구요. 시설비면에서 불용액이 3백만원 남은 부분이 있는데 나머지 5,700만원 투자된 그런 부분은 지금 제시할 수 있죠? 어디어디 투자되었는지 그런 것 있죠? 그것을 과장께서 준비를 해주시고, 준비하셔 가지고 투자된 것이 있으면 자료로 복사를 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부씩 주시고, 그리고 관광지개발에 대한 자치 단체자본보조로 나간 부분 있죠? 29억 5 천 1백만원, 이 부분도 어디어디로 나갔는지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4개소로 나간 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만 그 자료를 상세히 적어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께 다시 한번 말씀올리겠는데, 우리 위원들이 자료요구한 것이 있으면 그 자료는 우리 산업위원 전 위원이 공유할 수 있도록 만드셔가지고 같이 좀 볼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그리고 지역경제과의 복리후생비의 2천462만 3천원, 이 부분이 체력단련비하고 년가보상비 잔액이라고 했는데 왜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나죠? 그러면 체력단련비같은 것을 안줬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일용직을 채용해가지고. . .

이것이 그렇게 되었어요. 이 해에 연료 1, 2계가 있었는데 이것이 연료계로 기구개편이 되어버렸어요. 두 계가 하나로 합해지는 것이 있었고 또 하나 예산기준이 있어서 일정 예산기준으로 책정을 했는데 또 공교롭게도 저희 국에는 호봉이 낮은 사람들이 많이 근무를 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좀 절약이 되고 또 년가같은 것도 당초 기준으로는 15일까지갈 수 있으니까 이렇게 계상을 한 것인데 바빠서 그랬든지 어째서 그랬든지 10일 간 사람, 5일 간 사람이렇게 기준액을 다 찾아먹지 못하고 이렇게 되어가지고 이런 부분에서 다 합하니까 이만한 돈이 남아진 것입니다.

통합을 하는데 있어서 인원이 줄었나요

3명 줄었습니다. 사실은 복리후생비나 이런 것은 쓸 수 가 있습니다. 그런데 돈을 이렇게 안타깝게 남긴 것을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시는 것 같은 데. . .

보니까 년가를 15일까지 할 수 있다고 하는데 5일, 10일 했다고 하면 표창도 좀상신하고 그러셔야겠구만요. 그리고 기업진흥과에 도. 소매업심의위원회미개최라고 했는데, 지금 지역경제국에서 관할하는 위원회가 몇개나 됩니까?

10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10개 위원회 개최현황이라든지 위원회 개최했을 때 수당지급내용이라든지 이런 것 있죠?

있죠. 그런데 이게 그렇습니다. 이 위원회중에서도 공무원은 안주고 다른 위원들만 주게 돼요. 그래서 기준에 의해서. . .

당연직은 안주고?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이 들어간 사람은 국장이라든지, 지사라든지 이런 분들은 안주고 타 민간 위촉직, 말씀대로 당연직은 안주고 이렇게 되어있는데, 기준액을 이렇게 책정하다 보니까 그만한 돈이 되었는데, 위촉직들에게 줄려고. 그런데 사실은 금년도같은 때는 가스가LPG가 LNG로 바뀌고 하니까 이런 위원회 도 개최하고 했습니다만 그런 큰 요인이 안생기면 또 이것을 개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다 또 간단하고 서명결의해서 한것은 오지도 않은 사람을 줄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남은 것인데 이러한 위원회를 대폭 앞으로 저희들이 조정을 해서 합니다.

보면 공업단지조성관리 그 부분에도 위원회가 있기는 하네요. 그런데 서면으로 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구요. 그런데 전체적인 상황설명이 안되고 그저 행정편의대로 설명해주시오 그러면 저도 한번 해보니까 이게 개인적으로 붙어 가지고 서명하라니까 가지고 온 담당직원 이야기만 듣고 쭉 앉아가지고 검토해볼 그런 시간도 없이 서명만 해달라고 하니까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이 안되는 것 같은 그런 입장을 느꼈거든요.

위원님이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위원회를 하게 되면 위원들의 의견도 많이 받고 그 자리에서 서로 논란이 되는데 서명결의하면 싸인을 하고 하는데. . .

그러면 자기 의견 개진도 못하고 싸인만 하고 가버리더라구요.

간단한 분야에 대해서는 사실 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이 어떤 때는 좋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한 것이 있고.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으면 또 안됩니다. 운영상에 그런점이 있습니다. 솔직히 시인합니다.

그래요. 우리 국장님께서 솔직히 시인을 하니까 더이상 거론은 않겠습니다만 위원회를 조례에 의해서 기 설치했다고 하면 그것은 도정을 원활하게, 그리고 많은 의견을 수렴할려고 위원회설치를 했을꺼라구요. 그래서 예산도 이렇게 세우고 그랬을텐데, 그렇다고 보면 그 위원회를 실질적으로 이용하도록, 그래서 도민의 소리를 충분히 들어서 어떤 업무가 추진되도록 하시는 것이 바람직한 것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렇게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고, 그 10개 위원회의 운영실태 그리고 위원들의 명단 이것 좀 제출을 해주시죠.

예.

해외시장개척사업보조잔액이라고 해가지고 168만 2천원인가 남았는데, 민간경상보조로 나가고 있었네요. 그 부분은 지금 해외시장개척부분에 있어서 이쪽에서 어느정도 예산을 갖고 썼는데 이것 조금을 남겼는지. . .

이것은 제가 지금 외우고 있기로는 1억5백만원을 가지고 해외시장개척사업보조를, 우리는 잘 모르니까 코트라를 통해서 개척을 하고 알아보고 해외에 가면 임대도 하고 이런 보조금인데 여기에 줘서 그것을 쓰고 잔액이 160만원 남았다는 소린데 이것이 1억 5백만원입니다.

그러면 이것 민간경상보조를 업체별로 주나요? (집행부석에서“한번 나갈때마다 코트라 에다 돈을 주는 내력에 의해서 우리가 정산을 받아서. . . ”함) 정산을 받아요? 정산서 있어요? (집행부석에서“예, 정산서가 회계과에 다 넘어갑니다. 지금 여기에는 가지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1억 5백만원이라는 돈을 따르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160만원이 남았습니다. ”함)

그러니까 갈때마다 얼마씩 남았겠죠. 10만원이 남는다든지 20만원이 남는다든 지.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금 묻고 싶은 것은 코트라에서 알선을 하고 집행을 할 때 업체별, 그러니까 중소기업단위의 업체가 나갈때 시장개척부분으로 지원을 하는 금액으로 될 것으로 아는데, 몇개의 어느업체가 받았는지, 그것은 우리 전라북도 업체만 주는 것이니까. 그런 것들을 소상히 알고 싶어서요. (집행부석에서“그러시면 차후에 제가 어느 업체가 몇개나 되는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함) 예, 좀 해서 주십시오. 그리고 정산서가 오면 지역경제국에서는 검토를 안하고 회계과로 곧바로 갑니까? (집행부석에서“아니요, 저희가 일단 검토를 하고 넘어갑니다. ”함) 본 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송영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호방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경제5개년계획이라고 되어있는데 신 경제5개년계획이 어떤거예요?

신경제5개년계획은 '93년도부터 '97년도까지 계획을 수립해서 발표된 것인데 그 내용은 죄송합니다만 제가 다는 못 외우겠습니다만 이런 중소기업육성이라든지 거기에 자금지원. . .

지역경제과장 몰라요?

저도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신경제5개년계획은 기업행정을 강화시켜나가기 위해서 우리 국가기간산업이라든가 금융실명제실시라든가 이런것이 총괄적으로 포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경제5개년계획추진계획서 유인이라고 되어있는데, 3천원씩 100부해서 4회 이렇게 했구만 그 책자 가지고 있습니까?

예, 가지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그 책자는 이 시간 이후에 황위원님께 제출할 것이고 이 계획 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93년도부터'97년도까지 추진하는 계획인데 이것이 '93년도 5월에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저도 사실은 '93년도에 발표된 것만 아는데, 이러한 책자가 저희도에 나오다 보니까 그 책자를 유인해서 그것을 시군이 라든지 관계 유관기관에 배포하기 위해서 유인한 것으로 지금 저는 알고 있습니다.

100부 했는데 이것을 분기별로 유인을 하더라구요. 신경제5개년계획이 분기별로 다릅니까?

그렇지는 않죠.

그런데 왜 여기에 유인을 4회로 했죠?

사실 이런 업무는 계장들선에서 하기 때문에 숙지하고 계셨을텐데 국장이나 과장들은 모른다 하더라도 계장들이 그런 것을 빨리빨리 해가지고 답변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세요.

신경제5개년계획에 대해서 올해는 사업이 없습니까? '95년도.

금년도에는 신경제5개년계획에 특별히 계획된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93년도부터 '97년도까지 아까 한다고 그랬는데 그냥 '93년도 한번 하고 덮어뒀습니까?

그러니까 이 계획서는 그렇게 되었을 망정 그 내용중에 여러가지 이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는 시책들이, 중소기업육성이라든지 그 내용을 지금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죠.

'93년도에 하는 내용하고 '94년도에 하는 내용하고 올해 다시 하는 내용하고 년차적으로 계획을 짜놓았기 때문에 다르다이겁니까?

다른 것은 아니죠.

'95년도에 신경제5개년계획에 대해서 사업 있습니까, 없습니까?

'93년도에 신경제5개년계획이라는 것이 어떤 시책의 규제완화라든가 이런 것을 계속 실시해 나가는 것이지 거기에 대해 서 '95년도에 별도로 신경제5개년계획이라는 용어를 써가면서 하는 것은 없는 것이고 그때 계획에 의해서 규제완화사업이라든가 계속적으로 시행한다는 뜻입니다.

올해 '95년도에도 사업했어요?

행정규제완화같은 것은 계속 발굴해 나가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육성책이라든가.

신경제5개년계획이 중소기업육성책이나 똑같다 이 소리죠?

그런 것도 포함이 된다는 뜻입니다.

이 신경제5개년계획 유인에 대해서 한 번에 100부씩 해가지고 4회 나눠서 했으니까 '94년도에 사업한 내역, 그리고 유인한 내용 그리고 집행한 내역 이렇게 해가지고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신경제5개년계획추진에 의해서 업무추진비로 3백만원을 사용하셨는데. 그러니까 신경제5개년계획에 대해서 유인을 4회에 걸쳐서 했으니까 신경제5개년계획추진을 하기 위해서 또 업무추진비가 있어야 되겠죠. 그 업무추진한 업무추진비를 어떻게 사용했는가 그 내력, 그 다음에 특수활동비중에서 물가안정대책추진특수활동비라고 해가지고 1천만원을 쓰셨구만요. 사용한 근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주시죠.

사실 특수활동비라든지 이런 추진비는 그때그때마다 이러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쓴 돈입니다만 그러한 내력을. . .

본 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그냥 위원회 질의나 아니면 도정질의시 이런 때에 특수활동비나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물어보면 답변을 안해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가지만 결산검사심사할 때하고 감사때는 이것 자료요구합니다. 물가안정대책특수활동비에 대해서 과장께서도 어디에 사용했는가 내력 모르십니까?

구체적인 내역은. . .

그냥 돈 인출해서 줬습니까? 돈 어느 부서에 인출해 줬습니까?

지금 심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감사에 갈 때는 정확한 자료에 정확한 답변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지금 대비하기 위해서 심사를 하기 때문에 지금 본 위원들이 질의하신 것은 전부 유념하셔가지고 감사때 다시 한번 지적할 수 있는 사항이 됩니다. 그것에 대비해가지고 철저한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솔직히 과장 이야기 한번 해 봅시다. 물가안정대책추진특수활동비에 대해서 답변하기 곤란한 사항입니까?

물가안정대책추진특수활동비는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이겠습니다만 이것은 현실적으로 그 해당과에서 업무형편에 따라서 집행을 하는 것입니다.

지역경제국에서 사용했습니까?

그렇습니다.

다른 부서로 전도 안해줬어요?

다른 부서로는 갈 수가 없죠. 해당국에서 쓴 것은 해당국에서 내야하고 해당과에 잡힌 것은 해당과에서 집행하는 것이지 그것이 다른 과로 간다든 가 다른 부서로 가는 것은 없습니다. 몇년전부터는 다른 부서로 가거나 그런것은 없어졌습니다.

물가안정대책추진특수활동비에 대해서도 전도해줬으면 전도, 사용했으면 사용한 내력, 집행한 원인행위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때그때 쓴 것이라. . .

그때그때 썼더라도 원장에는 분명히 기록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닙니까? 그냥 기록않고 막 빼다 씁니까? 돈을 요구해서 인출해서 쓰는 것이 잖아요, 해줄거예요, 안해줄거예요?

분명한 답변을 좀 해주세요. 그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지금 황호방 위원의 질의에 국장께서는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특수활동비라는 것은 제가 알기는. . .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해서 몇말씀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이 370억원가량 되고,경영안정기금이 60억원, 구조조성자금이 310억원, 이렇게 됐는데 지난번에 결산검사시 지적사항이 여기에 나와있습니다마는 지금 정기개발신탁이율이 11. 3%, 구조조정자금이 8. 5% 이렇게 배정이 돼있는데 이것이 요구불이자입니까?

국장께서는 답변을 해주시고 과장은 보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요구불 이자입니까.

경영안정자금은 개발신탁이고 구조자금은 정기예금입니다.

경영안정자금도 11. 3%로 이율이 돼있는데요. 이것이 정기예탁금액인지, 이율입니까?

그것은 개발신탁으로 한것이고요. 8. 5%짜리는 정기예금으로 한것입니다.

그러면은 그다음에 보통 기업자유라고 해가지고 1억 2천만원은 이율 4%, 또 2억3백만원은 1% 이렇게 돼있는데 이것은 요구불입니까.

이것은 하시라도 출금시킬 수 있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요구불이지.

예.

그러면은 지난번에 결산검사시에 지적 상황을 보면은 돈장사라고 해놓았어요. 어떻게든지간에 이율을 높은 것으로, 또많이 받게 해라, 이렇게 해놨네요.

예.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기업육성을 위해서 조성한 자금들이니까 수시로 기업에서 융자할 수 있게끔 대출이 돼야됨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보면은 경영안정자금 같은 것은 11. 3%라면은 일련의 정기예금입니다. 이것을 예치해놓고 그 기업가들이 필요할때 융자를 할려면은 융자가 안된다는거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국비 재특자금하고 우리가 예산에 세운 돈을 갖다가 이렇게 예치를 하고 그다음에 은행자금으로 예를 들어서 경영안정자금은 3배, 구조조정자금은 2배, 그래서 그 한도 내에서 다시 대출을 합니다. 대출을 하면은 그 분들은 기업에서는 6. 5%를 이렇게 가져가고 거기에 대한 차액은 2차보전을 하고 이렇습니다. 그렇기때문에 기업 업체에 대한 지원이 최대목표이므로 기업에서 가져가는 데에 대해서는 아무런 차질이 없지요.

전북은행이나 제일은행은 여기에 예치 해놓은 결과를 보면은 8. 5%씩하는 이율도있고 그러는데 지금 어느 은행이나 수시로 넣고 빼고 하는 것은 요구불이라고 하는데 이 요구불은 1%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보면은 정기예탁금액의 이율을 가지고 지금 하고 있다 이말입니다. 그러면은 이것은 어떠한 한정기간속에 유치가 됨으로써 이런 돈이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국장님이 말씀하신 바와같이 제일은행이나 전북은행에서 융자하는데에는 아무 차질이 없다고 하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돈을 정기예금의 이율을 받기 위해서 해놓고 제일은행이나 전북은행의 돈을 융자를 할려면은 그 횡포가 말할 수없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기업에서 사용할 수 있는 돈을 제대로 못 사용하고 있다, 그것은 담보물이 있다 하더라도 그 담보물에 대한 제약을 들 수 있다, 이거예요. 이것이 맞네, 안맞네, 또 미룬다, 이겁니다. 그러면 미루는 기간이 보통 내시는 가령 1월달에 받았다고 하더라도 7월달 8월달까지 끌고 나간다, 이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육성할 수 있는 기업자금은 말하자면 정기예금의 이자로 제대로 나가고 있고 말하자면 제일은행이나 전북은행의 돈을 융자받을려니까 기업체에서 그런 곤욕을 치루는 것이 아니냐, 이것입니다.

제가 생각할때에는 이것은 그냥 이돈을그대로 놓고 본다면은 이자도 안늘어나가겠지요. 그러니까 이러한 예금에서 이자가 늘어가게끔하고 은행에서는 이 돈 + 2배 내지3배, 구조자금과 경영안정자금이 틀린데, 구조자금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3배, 경영안정자금 2배 이렇게 해서 차질없이 나가게끔 돼있고 그런 돈은 은행을 통해서 나가야 하기때문에 은행에서는 물론 위원님께서는 하시는 말씀을 저는 전격적으로 수긍을 합니다. 그러나 은행에서는 담보라는 것을 가지고 여러가지 돈을 회수를 못하니까 그런 제약을 두고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것가지고 저희들이 기업이 앞으로 발전성이 있고 사업성이 있고 이런데 대해서는 주 어라, 하고 독려를 하고 있지마는 은행측에서는 담보가 없이는 안주기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사실상 저희들이 애로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러한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보증을 좀 더 강화라고 할까, 더 좀 잘하게끔하기위해서 지역신용보증기금이런 것을 만들어서라도 보증을 원할하게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사실은 지금 검토되고 있습니다.

그럼 경영 기업체의 육성을 위해서 행정당국에서 금액을 내시해줄때와 금액을 융자를 받지못해가지고 그 기업의 경영이잘 되지 못한 사항이 없지 않아 많이 있을텐데 가령, 내시할때와 융자할때와의 기간을 한번 보셨습니까. 대개 몇개월만에 융자를 해가고 그런가 또 애로가 있다면은 지금 국장님께서 일 선에서 그 기업체들이나 사업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한 것을 전북은행이나 제일은행에 손을 대가지고 그 융자를 할려고 한 사람들의 애로는 지금 국장님이 잘 모르실거예요. 그래서 아주 횡포가 심합니다. 그래가지고 내시는 1월달에 했더라도 한 6개월, 7개월 이렇게 미루면서 가령, 돈이 없다는 것이요, 우선에. 그러면 자기들 돈사정에 의해서 융자가된다는 얘기가 안됩니까. 이런 돈은 말하자면, 육성자금은 정기적으로 6개월이상이어야만이 아마 11. 3%로 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치가 되어야. 그런데 이 육성자금은 이렇게 놔둬 버리고 제일은행이나 전북은행 돈을 융자해서 육성할려고 하니까 그들의 자금사정에 의해서 그 횡포를 부린다, 이겁니다. 그런 것을 한번 파악해보셨습니까.

제가 알고 있기에는 담보력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즉시 줄것이고 또 담보 준비기간때문에 여러가지로 시간을 끌고 은행이라는 데는 그런 것이 없이는 또 안내주고 이러기 때문에 그러한 결과가 빚어 진것 같습니다마는 은행에다 저희들은 그러한 요건이 갖춰졌을때는 즉시 주어야 합니다, 돈이 있기때문에. 그런 횡포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러지 않도록 한번 또 다시 점검을 하고.

지금 담보물에 대해서 감정가격의 몇%를 융자를 하게 돼있습니까. 이 육성자금에 대해서.

그것은 은행의 관행이 있을것입니다마는.

그러니까 은행관행이 몇%냐 이말입니다 이것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정책자금이다. 어떻게 보면은. 기업의 육성자금이다, 이말입니다. 그러기때문에 지금 은행에서 감정가격 의 60% 가산한 융자를 해주고 있어요, 안그렇습니까. 1백만원이 감정가격으로 나왔으면은 설정은 160만원으로 설정을 해서 나갑니다,1백만원의 융자가. 그러면은 정책자금이기때문에 담보물이 모자라면은 감정가격의 최대한, 100%지급한것과 60%지급한 것이 다릅니다.

차이는 있지요.

그러니까 이 육성자금을 몇십%로 해서 융자를 해주라고 하셨느냐, 이말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런것을 얘기를 한적이없습니다.

정책자금이외에도 그런 것이 없다?

예.

그것은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하실려면은 융자금의 100%융자랄지, 담보물이 적으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100%를 해주라.

감정가격의 100%를 해주라.

예, 그렇게 해야 육성이 될 것이 아닙니까, 담보물이 부족하니까.

그런데 문제는 있습니다. 사실 이 돈이라는 것은 은행에서 주면 은행에서 책임을 짓는 사람들인데 자기들이 말하자면 그러한 채권확보라고 할까, 그런 것이 없이 그렇게 준다는 것은 또 은행의 관행이나 이런것으로 보든지, 누 가 은행을 운영하든지간에 아마. . .

지금 기업의 정책자금같은 것은 중앙에서 100% 지급 해주고 있어요, 알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기업자금을 조성해놓고 그들의 돈으로 먼저 주다보니까 이런 폐단 이 오지 않느냐, 이런 말입니다. 그들의 돈으로.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러한 관행이 있다고 그러는데 아직까지 제가 파악한것으로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그것을 검토해 가지고 어떤 회의를 통한다든지 그래서 그것을 연구. 검토를 해야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아직까지는 그런 감정가격의 100%를 주어라, 어떻게 하라 그런 얘기를 한적도 없고 또 은행에서 그렇게 담보도 없이 말하자면 100%를 주었다가 나중에 막된 말로 떼어 먹기나 하고 그렇게 된다면은 그 손실을 보전할 길이 없으니 까 은행에서는 아마 담보물이 확보된 후 에 그렇게 주도록 되어 있을 것입니다.

담보물이 없어서 주라는 것은 아니고 담보물가격의 100%를 지불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해야 될 것이 아니겠느냐, 육성자금이니까. 그리고 은행에서는 자기들의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많이 잡을려고 하겠지요. 그러나 지금 감정가격의 60%를 가산한 160%의 설정이 돼야만 나가기때문에 담보물이 굉장히 많아야 된다, 이런 얘기가 돼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현재의 조성자금, 여기를 보면은 조성자금 370억원이라는 돈이 어떻게 보면은 돈이 정기예금으로 해서 이 자에만 치중한것으로 밖에 볼 수 없게 나 와 있어요. 전부 여기까지 자료로 나왔는데. 그러면 전북은행의 그 돈을 갖고 그사람들이 먼저 기업들에게 융자를 해주도록하니까, 자기들 마음대로다 이것이요.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언제 이 기업에게 융자를 하라고 내시가 되고 몇개월만에 융자를 했느냐, 그 애로는 무엇이냐, 이 것을 한번 파악을 하셨냐, 이말입니다. 못하셨다면은 그 융자기간과 내시기간, 있을것 아닙니까, 있지요?

그러시면은 그 관계는 제가 알아듣겠습니다마는 실무과장으로 해서 답변하게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무과장께서 답변해주세요.

지금 박규진 위원님 말씀하시는 요지를 제가 잘 이해를 못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들은 것은 이렇습니다. 지금 정책자금이 제일은행하고 전북은 행에만 예치되어있기 때문에 전북은행이나 제일은행에서 자금을 횡포를 부린다, 자기네 자금을 빨리 안주기위해서, 그런 요지인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구조조정자금은 전북은행하고 제일은행에서만 가져가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전북은행하고 거래를 하다가 이것이 나는 전북은행이 싫다, 하면은 상업은행도 좋고 서울, 경기은행도 좋고 거래처가 부산이면은 부산은행에서도 돈이 나가는 것이기때문에 그것하고는 전혀 저는 관련이 없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농협도 좋고 제일은행도 좋고, 상업은행도 좋고, 자기가 거래하는 모든 은행은 이 자금을 가져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것은 크게 제가. . .

과장님이 내말을 이해를 잘 못하십니다 이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중소기업들의 육성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돈이 아닙니까, 370억원정도란 것이.

예, 그렇습니다.

여기서 이율로 보면은 정기예탁금액이 에요, 알았습니까.

예.

그러면 이 육성자금은 은행에다가 정기예탁형식으로 해놨다 이것이요. 이것이 6개월이상의 이율이어야만 이렇게 됩니다. 요구불이 아니예요, 요구불이 1% 밖에 안됩니다. 요구불이라는 것은 항상 뺄수 있는 돈이에요. 그러면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육성기금은 정기예금해라 이렇게 해놓고 전북은행 돈으로 융자를 해주게끔 했으니까 융자하는데에는 아무 차질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

그러면 그 융자를 해주는데 아무 말썽 이 없다고 하겠지마는 그 사람들 돈이니까 돈의 사정에 의해서, 자기네들 돈이 있으면 융자를 해주고 돈이 없으면 돈이 없다고 담보물이 있다하더라도. . . 그러니까 이렇게 정기예금을 시켜놓고 이자를 빼지 못하게 하고 있다 라고 하면은 말하자면 전북은행의 돈으로 의뢰를 해가지고 지금 융자를 해주라 했기 때문에 그런 횡포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뭔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이러지 말고 기금운용이 있지요.

예.

지금 박규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운용이 경직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금주로서 뭔가 관련은행에 대해서 뭐라고 할까, 편의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런 취지의 목적같은데 왜 이런 얘기가 나오냐면은.

그것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린 것입니다.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 박위원님이방금 제가 한 얘기에 대해서 박위원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그러면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테니까 제 이야기를 들으신 다음에 말씀을 해주시면은 이것을 이해하시는데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전북은행하고 제일은행하고 370억원을 정기예금 해놓습니다. 그러면은 정기예금을 해놓은 금액은 자기은행에다가 놓아두고 자기 은행돈으로, 그러나 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준돈이 그것이 전북은행돈이 되는 거예요. 그 돈을 가지고 전북은행에서만 꼭 대출을 받아가라, 이렇게 하면은 박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물론 전북은행을 거래하는 사람도 있지마는 서울에서 어떤 중소기업가가 본사가 말하자면 서울에 있고 여기에다가 준 공장을 짓는다고 할때에 대출을 해주면은 자기 거래은행이 말하자면은 서울 조흥은행이다, 그러면은 조흥은행하고 전부 가서 협의를 해가지고 자기가 담보를 제출하든지, 신용을 제공하든지 해가지고 우리가 배정해준 5억원을 가져갈때에 조흥은행에가 모든 서류를 다 넣으면은 조흥은행에서는 전북은행에다가 이 수속을 다밟았으니까 5억원을 조흥은행에다가 보내라,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은 전북은행에서는 조흥은행에다가 5억원을 딱 보내버려요. 그러면 끝나버려요. 그러기때문에 전북은행에서 설령 까다롭게 굴었다하더라도 서울에 거래하는 조흥은행하고는 아무 이해관계가 없이 돈을 조흥은행으로 나가는 것이다. 이것을 제가 말씀드리기 위해서 말한 것입니다.

과장님! 그것을 내가 몰라서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니까. 그돈은 전북은행 돈이다, 이거요. 그러면은 기업육성기금은 말하자면 정기예금으로 해놓은 거요, 알았습니까. 그러면 대출을 해줘야 될 돈은 전북은행 돈이다, 이거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 돈이 우리가 정기예금을 해놓고 있으니까 이것을 좀 융자를 해줘라, 이런 얘기밖에 안되요. 그렇지않아요. 누구누구한테 이렇게 밖에 안되지요. 그런 식이지요, 지금 말한 것이.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니.

김상복 위원께서 보충질의를 좀 해주시고.

과장님이 이해를 오히려 못하시는 것 같아요. 좀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 박위원 님 얘기는 이 돈을 이렇게 정기예금을 시키지 말고 그냥 예탁을 해서 중소기업육성을 시키실려면은 그냥 두고 필요한 사람이 가져갈때에 가져갈 수 있도록 하면은 결과적으로 은행에서 그렇게 말하자면은, 구속력을 받지를 않을 것 아니냐, 지금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지요, 그런 얘기요. 그러니까 뭣하려 이것을 중소기업, 아니, 그런 얘기라니까. 중소기업육성자금이라고 하면서 거기다가 정기예탁을 해놓고 나면은 그것은 은행에서 정기적으로 누구든지, 정기예탁을 하면은 그 돈을 이자를 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은 중소기업육성기금이라고 하는 효율성이 없어요, 한마디로. 그리고 지금현재 은행에서 담보를 해서 돈을 가져온다면은 굳이 여기서 중소기업육성자금에 그 내시를 안받고도 결과적으로 얻을 수도 있다, 그겁니다

김상복 위원님! 지금현재 말이요. 이 얘기는 우리 감사하고 관련된것이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간담회때 말씀드리기로 하고 오늘은 심사과정이니까 심사에 관해서 얘기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심사요.

지금 얘기하시는 것은 심사는 심사라도 이것은 하나의 좌담회를 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은 은행돈으로 주기때문에 구속력을 받는다, 융자한 사람이, 알아듣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방법인고하면은 기금한 것으로 주면은 하시를 막론하고 지급할 수가 있겠지마는, 융자를 할 수가 있게 되지마는 돈이 은행에 있으면 "다음에와, 없으면 하고 이렇게 해서 6개월이나 7개월로 끊는다 이거요. 그러면은 지금현재 과장님께서는 내시를 가령 1천만원, 뭘해놓고 아무런 융자를 해가는가, 안해가는가 그것을 모른다, 이거요.

저희가 전부 자료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규진 위원님! 그 얘기는 잠시 정회를 하고 충분한 대화를 나눈 다음에 다시 하시기로 하시지요. 그래야지, 자꾸 그 얘기만 가지고 하다보면은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릴것 같으니까. 서로 우리 위원님과 집행부간의 서로 이해관계가 좀 상충이 된 것 같으니까 이것은 잠시 정회를 해서 조율을 하고 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국장께서는 앉으셔도 좋습니다. 국장이 답변을 못해주실 사항으로 알고있는데 과장이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에 이전경비에 290만원의 예산이 서가지고 지출도 290만원을 다한것으로 돼있습니다. 맞지요? 3페이지 이전경비 봐요.

예.

그런데 이전경비라는 것이 말이요. 보상금, 민간경상보조금, 교부금, 국제부담금 이런것들이 이전경비 아닙니까, 그러지요.

그렇지요, 민간이나 자치단체에 대한.

그런데 1173페이지에 보상금으로 중소 기업기술정보이용교육이라고 그래서 10만원씩 30명 2회에 600만원 예산을 세워 준예가 있습니다. 예산서 한부 갖다 드려요, 예산서 1173페이지.

예, 있습니다.

그런데 보상금 600만원이 서있는데 이 전경비 딴 민간경상보조를 보니까 전부 합쳐서 270만원이 세워진 것으로 하고 지출액도. . .

290만원이에요.

290만원을 다 쓴것으로 하고 불용액이 없는 것으로 처리가 됐는데 왜 보상금은 결산이 안 나타났습니까.

이전경비 결산서 290만원 예산이 서있어가지고 290만원이 전부 집행이 돼가지 고 불용액이. . .

이야기를 못알아 듣는고만. 보상금이 이전경비에 들어가는 것 아니요, 그러지요.

예.

보상금만 600만원이 서있다, 그거요. 그것도 부기에 중소기업기술정보이용교육이라고 해서 분명히 10만원씩, 30명 2 회에 실시한다고 했어요.

어떤 내용입니까.

예산서 1173페이지를 보시라니까.

거기 민간경상보조, 민간소비자고발센타 290만원밖에.

본예산서를 보고 말씀하시니까 본예산 서를 보시고 답변해주세요. 본예산서를 좀 갖다 드리세요.

제가 안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네요. 제가 취소하겠습니다. 그러면 다른것, 동료위원들이 대부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견해를 달리하는 부분이 있어서, 아까 직무수행비, 특별활동비, 교환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이런것들을 집행하고 기구가 축소가 되어서 예 산을 집행을 못해가지고 남았다고 하는 부분들인데 여기 예산서에 볼것같으면요. 말하자면은 국장이 직무수행특수활동비로 지급되는 것이 한달에 11만원씩, 업무추진비로 추징되는 것이 한달에 20만원씩직책수행비로 지급되는 것이 20만원씩,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가계보조비로써 기능7등급, 9등급, 10등급이랄지 말이지요. 랄지 말이지요. 그런데 체력단련비나 연가보상비 산출 기초를 볼 것 같으면요. 그렇게 말하자면 불용액이 나와야 할 근거가 하나도 없어요, 산출기초를 보면은. 그래서 많은 금액을 말하자면 예산을 사장시키는 산출기초가 되었다, 딴것은 요지부동 아닙니까, 이것이. 체력단련비하고 연가보상비에서 차이가나가지고 불용액이 나왔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게 아니예요. 그리고 인원이 말하자면 기구축소가 되었다고 하는데 현재 보면은 말이지요. 연가보상비나 체력단련비는 나가는 부분이 지방비하고 국비에서 양쪽에서 나가고 있어요, 그렇지요?

예.

양쪽에서는 산출기초가 정확한데에도 불구하시고 그것이 가공적으로 누가누가 어떤 사람이 기구가 축소되어 가지고 말하자면은 불용액이 나왔다, 이렇게 답변을 해주셔야지. 막연하게 그렇게 숫자적인 근거없이 답변을 해주시면은 이것 결산심사라고 할것도 없는 것 아니겠어요.

체력단련비하고 연가보상비 앞에 큰 금액은 8억 568만 6,470원 이것은 국 전체의 봉급기준에 의해 나온 금액입니다. 그것의 1/12은 한달이 됩니다. 그다음에 150/100 이렇게 하니까 봉급 전체의 150%를 연간 지급하게 됩니다. 산출기초에 의해서 나온 것이고, 그 다음에 국비라고 돼있는 부분, 국가공무원 에 대해서는 이 부분이 국비에서 나가기 때문에 그렇게 된겁니다. 그다음에 연가 보상비도 마찬가지로 봉급총액에 대해서 연간 근무일수를 288일로 잡는데 15일간 연가를 실시하지 않으면은 15일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주게 됩니다. 여기 국비 부분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가공무원이 있기때문에 그 해당부분입니다. 봉금총액은 도 전체적으로 나온 금액입니다, 그 기준이. . .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제기되는 것이 그거요. 국비로 지급되는, 말하자면 급여는 우 리 예산서에 계상이 안되었어요.

급여는 도전체의 것이 기획실 전체적으로 계상이 돼있지요. 국별로 돼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 인건비, 급여는, 그렇게 돼있습니다 예산에 급여가 없습니다, 이 두개는. 복리후생비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경제국 소관이 말하자면 국비로 공무원이 지급받는 금액이 얼마냐. 1억 121만 5천원이다, 그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국비로 계상된 부분이.

그러면은 국비 인건비가 남을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국비 인건비가 남으면은 그것도 반납을 하게 됩니다.

반납을 하게 되지요.

예.

그래서 답변에 연가보상비가 제대로 연가를 안했기때문에 남았고 기구가 축소가 되어가지고 인원이 남아서 돈이 불용액이 남았다, 이렇게 답변을 해주셨다, 그말씀이에요.

연가보상을 15일간 전부 않는 것으로 기준은 돼있지마는 5일이상 한 사람들은 10일것 받아가는 사람도 있고, 그다음에 급여기준은.

연가를 5일밖에 안했는데 10일치 받아 간다.

연가를 20일간을 사용할 수 있는데 5일까지 사용을 하면은 15일이 남습니다. 15일 남은 부분에서.

그러니까 예산기준은 15/288를 해주었어요. 그러니까 예산의 기준은 15일까지 연가를 할 수 있고.

15일분까지 가져갈 수 있고, 연가를 안한 대신. 연가 20일을 기준으로 해서.

사실대로 연가를 안주는고만 그러면. 돈은 가져가되 연가를 안써먹는다 그말아니요.

연가를 20일까지 할 수가 있는데 만약 에 7일을 연가를 해버리면은 찾을 수 있는 날짜가 13일 남지않겠어요. 그러면은 13일것 밖에 못가니까 13/288을 가져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틀분 것이 여기 있어도 남게되지요. 최대로 가져갈 수 있는 것이 15일 밖에 가져갈 수 없는데 그 미달되어서 가져가는 사람도 있으니까 돈은 남을 수밖에 없게 되지요, 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 국비분의 얼마가 남았냐, 그 말이요.

국비도 국가공무원, 가령 과장급들이 전부 국가공무원이거든요. 그 사람들도 마찬가지가 되지요.

국비로 연가보상비가 되어 있는것이 527만원인데요. 그런데 여기에 연가보상비로써 남아서 반납해야 할 돈이 얼마냐, 그 말이에요. 그것이 안나와 있다, 그말씀입니다. 말하자면 국비로 반납을 해야 할 것이 아니요. 그러니까 그 불용액중에서 사실상 국비로 반납할 금액이 있냐, 그것만 좀 답변해 보세요.

여기 전체금액은 전부 지방비로 계상이 된다고 합니다.

아니, 본래 계상은 국비로 계상이 돼있다고, 이것이.

급여 봉급 자체기준 호봉에 의한 봉급은 국비로 계상이 되는데 그 나머지 일체수당은 편의상, 국비로 나눈 것은 그냥 국비로 표시만 해놨지, 일체 수당은 전부 지방비로 부담합니다. 기본봉급 이것은 국비로 부담을 하고.

연가보상비는 국비로 표시가 되어있지 마는 지방비에서 지급을 한다, 그 말씀이시고만.

예.

그러니까 이렇게 쓸데없이 말이요. 국비다, 지방비다, 구분을 해놓고 말이요. 의문만 제기해놓은 것이 아니요. 이것 연가보상비는 전부 지방비로 지불한다, 라고 이렇게 답변을 해버리고 산출기초도 그렇게 만들어 놓아야지. 국비로 주는양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은 체력단련비로 똑같습니다. 체력단련비도 1,200만원인데 지방비로 주면서 국비로 주는양, 이렇게.

그러면 국비로 주는 것을 지방비로 했다면은 이것은 뭔가 잘못된 것 아니예요. 어떻게 그렇게 표기를 할 수가 있어요. 국비는 국비로 지급을 하고 지방비는 지방비로 지급을 하면은 분명히 지방비로 지급을 한다고 이것이 표기가 되어야지. 이것은 표기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국가공무원에 대한 부담부분 표시를 굳이 그렇게 잘못된 것 같습니다. 급여 자체는 국가공무원에 대해서는 국비로 부담을 하도록 돼있는데 봉급 이외에 각종 상여금이니, 연말 정근수당이니, 이런 것은 전부 지방비로 부담을 합니다.

그러면 전부 지방비로 표기를 하셔야지요.

사실은 국가공무원에 대한 지방비 부담 그렇게 표기가 되어야 정확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예.

예산부서하고 잘 이야기해서 혼동이 가지않도록 만들어 주셔야지, 저희같이 의회생활을 한 사람도 혼동을 가져오는데 의회생활을 처음하시는 위원들은 더 혼동을 가져올 수 있지않겠느냐. 그리고 또 공무원들도 다 똑 같아요, 그것이. 일반수용비, 우리 정구모 위원이 관광 안내판설치부분을 지적하셨는데, 인쇄물이던가요. 행정구역이 변경이 돼가지고 말하자면 관광안내인쇄를 못했다 라고 그래서 불용액이 남았다고 답변을 해주시는데 나는 그부분에 대해서 뭣이 잘못 됐지 않느냐. 다른 것은 사고이월로해서 명시이월도 하는데 가뜩이나 예산도 효율적으로 집행도 못하면서 이런것들을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시켜가지고 차년도에 집행을 해야지, 왜 불용액으로 남겨 놓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불용액으로 1천만원이 남았는데 사실은 금년도에 저희들 수용비가 좀 많습니다. 여러가지 홍보물을 많이 제작을 해야하기때문에 1천만원 명시이월가지고는 되지않고 그래서 어차피 금년도에 많은 홍보 비를 계상을 해야하기때문에 이것은 그냥불용액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아니요, 이것이 많이 잘못된 거요. 이것이 '94년도 결산이에요.

그러니까 '94년도인데 명시이월을 왜 안했냐, 이 말씀이신데 저희들이 이 1천만원을 가지고는 도저히 홍보예산으로는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금년도에 '95년도 예산 에 많은 홍보비를 세워야하기 때문에 이것가지고는 되지않고 그래서 불용액으로 처리했습니다.

그것 아니더라도 예산확보를 많이 할 수있다.

예, '95년도에.

그래요, 난 여러분들이 관광산업에 대 한, 제3차 산업에 대한 의지를 얼마나 깊이 가지고 관광산업육성을 하실라고 하는가 모르겠지마는 이 예산가지고 충분히 할수 있다 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저희들이 보는 견해는 그렇지 않아요. 즉, 관광숙박업소만 보더라도요. 전주시내만해도 코아호텔이네, 전주호텔이네, 정읍의 내장산관광호텔이네, 이 지역의 관광홍보자료가 하나도 없어요. 무엇인가 관광객이 편리하고 손쉽게 접할수 있게끔 만드는, 물론 협회에서도 하겠지요. 그런데 행정에서 해야 할 부분은 행정에서 해야 할 게 아니냐, 그거요. 가서 메모지 정도는 얻어 쓸 수가 있는가 모르지마는 가까운 친지에게 엽서 한 장 보낼 수 있는 그런 형편이 못돼있어요 도내 관광업소들이. 왜 이런 돈을 남깁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외국의 관광지를 가봤더니요. 한국사람이 온다니까 한국판으로써 인쇄물을 나눠주어요. 영어로 해주면 보는 사람도 있고 안보 는 사람도 있겠지마는, 한국판으로 안내서를 만들어 준다고요. 그것도 컬러판으로. 그런데 우리 3차 산업은 잠자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예산을 편성에서부터 획득하는데까지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어려움을 겪어서 이렇게 예산이 편성을 되고 얻어냈는데 그것을 불용액으로 냈다는데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이것이 관광과 규모예산으로 1천만원이면 대단한 것입니다. 안내판 하나 만드는 것도 위원님들이 여러가지로 실효성이 있네, 없네 해서 겨우 통과를 시켜주는데 불용액 처리하는 것은요, 더군다나 이유가 말이요. 행정구역이 변경이 되어서 관광안내판 인쇄물을 못했다고 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어요. 이상입니다.

박문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재천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지금현재 은행에 예치되어 있는것이 375억원 이라고 했는데요.

유재천 위원님!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시면은 지역경제국장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앉아서 답변해 주시지요.

본위원은 이 문제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이것이 많이 대출이 안되고이러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행정하는 분들이 너무나 까다롭게, 또 아니면은 이것을 은행에 많이 예치를 해놓으므로써 또 은행으로부터 받는 대접, 이런것을 생각해서 그러지 않았는가, 하는 그런 의문이 생기네요. 왜냐하면은 이것을 어디까지나 기업가 아니면 농민입장에서 꼭 이것을 돕는 쪽으로 뭣을 하면은 이런 문제가 안생길텐데, 벌써 무엇을 제기하면은, 좀 오해는 하지 마세요. 이틀, 사흘전부터 이것을 무슨 브레이크를 걸어서라도 안해주어야겠다, 나중 에 후한이 두려워서, 행여나 무슨 일이 있을까봐서, 이래가지고 안해준다, 이겁니다. 아니면 역으로 이것을 이렇게 은행에 많이 예치를 해놓으므로써 암암리에 생기는 쉽게 얘기해서 뭐라고 할까, 좀 봐주는 것, 이런 것 때문에 그러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쉽게 얘기해서 일반인이 은행에다 단돈 10억원만 맡겨놓아도 은행에서 진짜 할아버지 모시듯 합니다. 또 10억만 맡겨 놓아도 누구 취직자리 하나 부탁하면 O. K요. 그러면 취직 하나 시켜주는데 보통 은행에 지금 아마 한 5백만원 안받고 안해 줄거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생각해서 그러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고 또 문제는 뭐냐면은 지금 이 돈이 어디어디 들어 있습니까.

전북은행하고 제일은행에 들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라는 법이 있어요. 딴데는 맡기면 안됩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아까 먼저부터의 말씀부터 제가 이야기를 해야 겠는데 은행에다 맡긴다는것은 어떤 사람이 이익을 본다거나 공직자로써 무슨 대우를 받는다는 것은 절대직을 걸고 없고, 또 이 돈을 정기예금으로 이렇게 해서 또는 신탁을 해서 이자가 많이 늘어나면은 그 돈이 우리 중소기업 육성자금으로 더 보태지는 돈이기때문에 하는 것이고 또 자금을 이렇게 이자로 해서 맡긴다고 해서 대출에 큰 지장이 없습니다. 2배로 3배로 이렇게 돈으로 하기때문에 그리고 그 은행에 가서만 이 돈을 제출을 받아야 하냐, 아까도 은과장께서 얘기를 했지마는 그런 것이 있고. 또하나 방금 말씀하신 것은 어째서 제일은행이나, 전북은행에만 했냐, 이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부임하며서 물은 이야기입니다, 그것도. 그랬더니 그당시에 사실 이것을 전북은행에 돈을 맡기고 제일은행이 도금고라고해서 그렇게 한것은 조건을 제시했어요. 이 돈만 가지고 중소기업육성자금으로 대출을 할때에는 돈이 적습니다. 태부족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 육성자금이 기업에 더많이 갈 수 있는 돈을 더 많이 만들기위해서 말하자면 기회를 주기위해서 조건을 제시했다고 그럽니다, 우리 도에서. 이것은 2배요, 이것은 3배다, 이런 얘 기도 했더니, 다른 은행에서는 그것을 않겠다고 그러고 처음에 제일은행에서 도 금고를 맡고 있기때문에 쾌히 허락을 했고 그다음에 전북은행에다 제일은행도 이러이러하니까 너희들도 좀 해달라, 이렇게 해서 이것이 협의가 되었다고 그럽니 다. 그래서 그당시에는 다른 은행에서 구조조정자금 3배라든지, 무슨 경영안정자금 2배라든지, 이렇게 대출할 수 있는 말하자면 그렇게 쾌히 응낙을 하고 이런 은행이 없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제일은행과 전북은행에 협의를 해서 거기에다 맡기게 된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드네요. 왜냐하면은 우리 도는 농도인데 뭔가 농민을 보조하려면은 돕는 방법들도 여러가지가 있지않겠어요. 쉽게 얘기해서 농촌에서는 말하자면 빚을 좀 얻어쓸려고해도 돈이 없어서 못쓰는 그런 실정인데 우리 농협 도지부같은데, 이런데에다 좀 예탁을 해놓으면은 그 돈이 농민이 쓰는 돈이다, 그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간접적이지마는 농민을 도와주는 것이 될텐데 이것 굳이 꼭 제일은행이나 전북은행에 맡겨서 이렇게 하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것 같고 또 쉽게 얘기해서 이것 원칙은 아니지마는 우리 농협, 도본부에 맡겼을때 예를 들어서 아까 관광홍보하는데에 좀 책자라도 만들어주라고 아마 그 돈 맡겨주면은 별스럽게 라도 해서 홍보를 해 줄 것입니다 그러면은 2중, 3중으로 효과를 누리는 데 아까 375억원이라는 돈을 맡겨놓고 아무런 어떤것이 없다고 하니까 제가 하는 말이에요. 우리 다 털어놓고 얘기를 하십시요. 농협 도본부에 이것 357억원이 아니라 단돈 1백억원만 맡겨놓더라도 홍보물을 제작해서 이것 좀 돌리시요, 하면은 잘해준다, 이겁니다. 안그렇겠어요.

이것은 다른 자금이 아니라 중소기업육성자금이고.

이렇게 또 농협에는 그 돈이 없어서 안된다고 이렇게 할는지 모르겠지마는 농협은 이보다 더많은 돈이라도 끌어다 해 줄수가 있으니까 이렇게라도 좀 해서 농민 을 도와주는 차원, 이런 쪽으로 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희빈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자료 한가지만 요청하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기금에 대해서 375억 원에 대한 2배내지, 3배, 은행자금으로 지원한다는데 그 현황자료 좀 주세요.

그러니까 협약내용입니까, 그렇지않으면은.

대출내용.

예.

건수로 있어가지고 나오게 돼있어요. 전산으로 그냥 나옵니다, 이것이. 그렇게하고 만약에 자료가 준비가 된다고 하면은 신청비율이 얼마있었는데 프로테이지로 지금현재 도내 중소기업에 지금대출이 되고 있는가. 그런 자료가 있다고 하면은 자료로써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상복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과장! 자료를 유희빈 위원만 드릴 것이 아니고 복사해서 전 위원들이 다 볼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세요.

신경제5개년 업무추진관계, 모든 관계를 여러 위원님들이 자상하게 질문을 했기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몇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전반적인 것을 보면은 공업분야하고 관광분야, 이렇게 두분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전북을 보면은 대개 동부권하고 해안하고 해서 관광지로 이렇게 대개 관광산업이 돼있고. 또 공업밸트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종합적인 마스타플레인같은 것이 돼있는 가, 그래서 이런 것이 돼있다고 하면은 이런것 좀 한번 자료를 주었으면 하고.

예, 드리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덧붙여서 어떻게 보면은 관광과 공업이 분리되어서 지역을 안정적으로 개발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보면은 동부권을 관광을 함과 동시에 또는 다른 사업유치를 하는 경우가 있다, 그것이에요. 그래서 관광을 위주로 하는데에는 관광을 위주로 보고 공업을 위주로 하면은 공업을 위주로 하고 이렇게 해서 어떤 권별의 확고한,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건설관계하고 연관이 되겠습니다마는 어차피 관광과 공업밸트를 취급하는 부서기때문에 이것을 좀 확고하게 구분을 해서 이렇게 도내 경제 활성화를 했으면 하지 않냐,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 이 상간부에 공업밸트를 하다가 보니까 결과적으로 하류부가 같이 오염이 되어버린다, 이거 예요. 그러면 지금 김제, 만경 예를 들어서 동진강변이나 만경 변을 보면은 하류에는 공업밸트가 없습니다. 없는데에도 그 동진강이나 만경강이 완전히 완전히 오염이 돼있는 상태다, 그거예요. 그러면은 상류에 그 어떠한 지역개발을 하기위해서 하류는 말하자면 앉아서 오염이 되어가지고 아주 지역의 불균형적인 사항이 있으니까 이것을 취급하는 부서에서는 좀 심도있게 다뤄가지고 앞으로 이런 관광이나 공업은 완전히 분리를 해서 좀더 지역을 전용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자료만 제가 요청을 몇가지 하겠습니다. 그 물가안정대책추진활동비, 특수활동 비가 있어요. 1171페이지를 보면 당초예산이 700만원이 서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가안정대책 추진한 활동, 특수활동비로 이렇게 돼있는데 이것이 그냥 전체적인 사항의 사업을 한 것인지, 그렇지않으면은 이것이 그냥 어디로 묶여서 나간것인지를 제가 잘 모르겠어요. 내용이 없어요. 물가안정대책추진특수활동비, 이렇게 해가지고 7백만원, 그리고 이것이 직원들이 한것인지, 그렇지않으면은 특정인 몇 이 그냥 이렇게 한것인지를 이것이 안돼 있기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내력을 내주시고. 그다음에 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관련 유인물을 만든다고 했어요. 그것을 보면은 1195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를 보면은 2백만원이 서있는데 기업활동규제 이것이 우리 기업인들이 기업활동을 하는데 규제조치때문에 많은 문제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완화했는가, 이것을 보면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 있으면은 책자를 하나 부탁을 하고요. 우리 위원님들한테 주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공업단지 1197페이지를 보면은 공업단지입지심의위원회를 하도록 돼있어요. 그래서 5인이 6회를 하도록 돼있는데 이 5인이 6회한 그 위원회를 했으면은 위원회를 한 내용을 자료로 좀 만들어 주시고 그다음에 1198페이지를 보면은 기업유치활동비가 있어요. 그런데 유치활동비가 그냥 1천만원으로돼있습니다,기업유치추진활동비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도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무슨 유치활동들을 했는가, 이것도 하나 해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진흥과 소관인데요. 아까 80억 6,572만 5천원이 이전경비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민간 이전이나 지방자치이전일 것이다, 이거요. 그래서 그 이전된 내용을 자료로 만들 어 주시고 그다음에 관광과를 보면은 자본지출 그렇게 돼있어요. 거기도 보면은 30억원, 이렇게 돼있는 데 이 예산서를 보니까 위도, 은파, 운일암반일암 이렇게 보조를 했어요. 그래서 이 보조를 하게 된 것이 어떤, 예를 들어서 은파 같은데면은 은파에 어떤 호텔을 지으라고 준것인가, 그렇지않으면은 그 지역에 어떤 위락시설을 하도 록 하기위해서 한것인지. 이것을 어떤 명목으로 주었는가. 보면은 관광을 하는 무슨 업소를 하라 고 할 수도 있고 그렇지않으면은 지역의 어떤 개발을 하기위해서 한것도 있을 수 있고 그럴것 아니겠습니까.

기반시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만 좀 해주십사 자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먼저 자료는 자료대로 드리고 답변 가능한 부분은.

답변 가능한 부분은 간단간단히 말씀해주세요.

관광분야, 아까 29억 얼마일꺼예요. 은파, 운일암반일암, 위도해수욕장, 그것은 우리도에 12개 관광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2개 단지는 장수 방화동 1이고 남원 관광단지가 있고 그다음에 10개단지속에 아까 들어가는 부분이에요. 그런데는 뭔가 기반시설, 도로라든지, 화장실, 상. 하수도, 이런 것 등을 그런데에다가 기본적으로 시설하기 위해서 준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정을 받은 곳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2개중에 2개 기반시설이 되었고 10개에 대해서 이렇게 하고 있고 앞으로 또 이러한 국비지원을 받으려면은 지정을 받아야 국비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러한 돈이 지정을 받은 분야 에 대해서 신청을 해가지고 위도해수욕장에 11억 4,400만원, 은파에 10억 9,600 만원, 운일암반일암에 7억 4,100만원해서합계가 29억 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돈이 국비와 도비, 이렇게 해서나갔고 또 여기에 따른 시. 군비 부담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시. 군에서도 우리가 국비와 도비 29억 5,100만원을 내준 것 중에 15 억 8,900만원, 3개 시. 군에서 이렇게 부담을 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관광지개발이나 이런데에는 선결. 지정을 받아야 하는 곳이고 사실은 이러한 것이 지금 방화동이 라든지, 저쪽 남원관광단지, 기반시설만 다해놓고 민자유치관계가 있고 여러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기반시설이 우리가 공공사업분야에서 하게되 면은 앞으로 민간유치도 되고 이러한 기반시설 투자해가지고 그렇게 유치할 목적으로 이렇게 보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시간이 없고 그래서 자료만 요청 을 했는데요.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설명을 하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상 그렇습니다. 우리가 외국도 다녀보고 또 국내실정을 보고 이렇게 하더라도 우리 전라북도가 관광, 관광은 많이 해요. 그런데 제가 볼때에는 몇군데 아주 지정을 해서 집중적으로 이렇게 해서, 그래도 누가와서 보면은 전라북도에 가니까 어디는 가볼만 하더라, 이렇게 만드는 것이 좋지. 지금 우리 전라북도를 보면은 관광지라고 해서 여기저기 조금 해놓고 또 공업지역으로 조금 뭐가 어떻게 될것 같으면 여기도 저기도 이렇게 해놓으니까 이것이 관광지인지, 공업을 위주로 그 지역을 하는 것인지 구분을 못할 그런 것이 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변산반도 하면은 변산반도는 관광시스템으로 해서 전부 누가와서 보더라도 돌려서 볼 수 있도록 또는 지리산 관광이면 지리산 관광, 지금현재 무주리조트 중심으로 그쪽이면 그쪽, 그렇게 몇군데만 이렇게 하지 말이지, 이렇게 한꺼번에 운일암반일암, 어쩌고 하는데 벌써 권역은 되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이것이 확고하게 두서너군데를 책정해서 라도 집중투자를 해서 우리 전라북도의 관광이미지를 살릴 수 있도록 차라리 하 는 것이 좋지않겠는가. 그래서 공업도 제가 볼적에는 상류부는 관광시스템을 하면 하류부로 이주를 해서우리가 어디 가봐도 대개 공업밸트가 하류부에 있지, 우리나라같이 상류부에 있어가지고 위에서부터 다 오염시키는 일은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상류부는 가급적이면은 자연상태로해서 보존을 해서 관광시스템으로 하고 하류지에 공업밸트를 해서 상류는 보존할 수 있는 그래서 맑은 물도 우리가 가서 마실 수 있게 하는 것이 되어야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지금 상류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하다보니까 위아래가 다 이렇게 돼있는 상태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아시고 아까 말씀대로 종합적인 전라북도의 이런 마스타플레인을 좀 심도있게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상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호방 위원 질의하십시요.

저는 질의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 질 의해놓고 답변을 받아야 하는데, 한가지는 제가 답변을 못받더라도 다른 한부분는 답변을 하셔야 할것인데요. 입장 곤란한 부분은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를 하겠습니다마는 신경제에 대해서는 답변을 해주셔야지요.

알겠습니다.

아까 신경제에 대하여서는 답변때문에 정회까지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답변서를 갖다가 황위원님만 갖다드리면은 답변이 안되지요. 지금 좀전에 황호방 위원한테 말씀하신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들을 수 있도록 좀 설명 한번 해주세요.

황호방 위원께서 아까 신경제계획에 대한 예산을 어떻게 했느냐, 그 유인물 관계가 어떻게 했느냐, 그래서 그것은 우리정부에서 나온 '93년도부터 '97년까지 5개년계획이 나와 있어요. 그것을 갖다가 인쇄를 해서 배부한 것이고 또 신경제추진계획을 지금 유인물을 한부를 드렸습니다마는 그런것을 유인해서 우리가 나누어 주고 일을 하는 것이다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것이 신경제에 대해서 중앙정부로부터 어떤 지침이 내려왔으니까 거기에 맞게 전라북도는 어떤 계획 이 있었을 것 아니냐, 하는 것이 우리 황호방 위원의 질의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없었거든요 그러면 우리 전라북도는 신경제에 대해서 어떠한 계획을 세워가지고 어떻게 추진했다, 하는 이야기가 나와야 되지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일단은 여기가 결산검사 하는 자리니까 이 제목이나 아니면은 이 내용물이나 이런 부분이 잘못됐건, 잘됐건. 집행이 잘했나, 잘못됐나는 감사때 할 일이고 제가 여기서 기히 책자를 요구한 것은 이 책자 하나 만드는데 3천원이 소요됐다, 이 말입니까. 과연 예산을 제대로 집행을 했느냐.

예산이 그렇게 계상돼있다는 것이고 실제 지출은 그렇게 안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답변을 하시라 이겁니다. 여기에 예산이 3천원으로 돼있는데 신경제 일사분기것을 만드는 과정이 얼마가들었다, 그래서 사업비를 집행할때 집행 품의서로 돌렸을 것이고 또한 원인행위를 갖다가 해서 이 돈을 받아냈을 것이고 그래서 예산집행을 해서 과연 얻어낸 것이 무엇인가까지는 가야 결산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내년도에 즉, 만약에 결산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별로 불충분한 사항이다 예산낭비다 싶으면은 '95년도나 아니면은'96년도 예산에서 이런 부분이 삭감되었기때문에 결산심사하는 것 아닙니까. 결산심사를 왜합니까. 이 하나를 만드는데 3천원이 들었느냐. 과연 이 몇장 만들어가지고 이 한부에 3천원씩 들었습니까. 얼마 들었습니까, 이 유인물을 유인하는데 얼마가 들었느냐, 이 말입니다. 이 내용물에 대해서는 나중에 감사때 얘기하자 이겁니다. 품의서를 돌렸을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예산에 3천원 곱하기 얼마라고 할지라도 운용에서는 그렇게 안돼있을 겁니다, 제가 볼때에는. 3천원이라고 예산이 써있어도 2천원들 었는지 1천원이 들었는지 그것은 제가. . . 죄송합니다.

지금 어제 결산검사 농정국것을 하고 오늘 지역경제국을 하는데 이 결산검사를 앉아서 가만히 하는 부분이 질의하고 답변만 하고 그냥 끝나버려요. 이렇게해서 결산심사가 계속 과연 '96 년도 본예산에 예산심사를 할때에 이 부분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데 이것이 과 연 얼마가 들었느냐, 그러면 '95년도 사 업에서 이것이 신경제에 대해서 다시 책자, 유인물해가지고 3천얼마를 또 예산을 세울것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품의서 받을때에, 아니면은 원인행위를 했을때에, 이 한권 만드는데 1천원씩 들었는데 여기 예산서에서 3천원씩했다고 하면은 2배를 갖다가, 적어도 한부당 2천원씩을 낭비를 시킨다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불용액 처리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것을 막기위해서 결산심사하는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 한부 만드는데 얼마나 들었느냐, 이말니다. 몰라요. 결산심사를 하러 나왔을때 과연, 그리고 아까 제일처음에 지역경제국에 대해서 결산심사할때 첫번째 질의를 했는데 답변을 안들었잖습니까. 그러면 적어도 이 한부 만드는데 어느 정도까지 들었는가까지는 좀 얘기를 알아가지고 다시 재차 들어왔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결산심사를 왜하냐, 이 말입니다. 결산심사정의가 뭐요.

지금 저것을 유인했을때에 경비가 들은것이 있을 겁니다. 그 내력 품의서를 갖다가 제출해주시고 황호방 위원님이 알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장이나 과장님이 국장님한테 품의서로 돌렸을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얼마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인행위해가지고 지사나 아니면은 기획관, 예산담당관한테 얼마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인하는데 어느 업자하고 얼마에 계약을 했습니다, 이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얼마에 계획을 세우고 얼마에 유인을 했다, 이것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냥 이속에 들어있는 이 글귀가 중요 한 것이 아니라 결산심사니까 어떻게 집행을 했느냐. 불필요하게 썼느냐, 아니면은 제대로 썼느냐, 이 심사를 하는 자리아닙니까.

지금 답변이 안되시지요.

예.

안되시면은 황위원님, 그 문제는 나중에 품의서가지고 그것을 복사를 해서라도 한번 우리 위원들한테 드려서 아, 이것이 정말 정당하게 나갔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해주시고 바라고 다음 질의로 넘어가시지요.

천상 제가 여기서 몇가지를 질의해서 결산심사를 할것인데 물어봐봤자 또 역시 마찬가지로 그것이 나올 것이 아닙니까, 내력표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필요없이 말품만 여기 앉아서 팔고 있는 겁니다. 이 고급 인력들이 지금 여기에 다 나와계시는데 계장님들부터 시작해서 과장, 국장, 여기에 계시는 위원님들 고급인력 들이 필요없이 앉아가지고 지금 시간 낭비하면서 말품만 팔고 있다, 이 말입니다 결산심사에 대한 중요성이 얼마만큼 크다는 것을 알잖아요. 과장들이나 계장님이나 국장께서는 알잖아요. 아무튼 이 특수활동비나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거론은 않겠습니다. 거론하지않고 물가안전대책추진특수활동비, 신경제5개년계획업무추진비, 이부분에 대해서는 굳이 여기에서 거론을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 전통공예품전시판매장설치, 또 전통한지. 장판지 복원사업, 이 부분 역시 마찬가지로 자치단체 경상보조기 때문에 언제 전도를 해주었는가. 그 사람들이 언제 인출해갔는가. 각 시. 군으로 언제 교부를 해주었는가.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자리에서 물어봤자 답변 못할 것이 분명하지않습니까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을 품의서로 돌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원인행위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것이 다 있습니까. 답변을 요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예산집행을 어떻게 썼느냐를 지금 찾고 있는 중이라니까요.

전시판매장은 전주시에다가 교부해주는것입니다.

전통 공예품 전시판매장 설치가, 1,200만원이 전주시에 기부한 것입니까, 얼마 했습니까.

2억원을 저희가 받았는데요.

그 부분은 딴데에 또 있어요.

몇페이지인가를 알려주시면은.

과장은 지금 개념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실려고 그러는데.

전통한지 장판지 복원사업 연구개발비 지원은 3천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냥 개념가지고 이야기하니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자료를 가지고 자료에 의해서 대답을 해주세요.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 제가 아는 내력을 말씀드릴려고 하는 것이지, 다른 뜻은 전혀 없습니다.

전통공예품전시판매장설치 1,200만원, 그리고 전통한지장판지복원사업 연구개발비 이부분도 찾아서 좀 해주시고.

지금 전통한지복원사업이 3백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3천만원?

예, 없습니까. 예산안이기때문에 삭감됐는가도 모릅니다. 1278페이지.

김상복 위원님, 예산서를 우리 황호방 위원한테 한부 드리시지요. 그것가지고 말씀하실 수 있도록.

그런데 이것이 민간경상보조금인데 전년도 예산이 어떤것이 지금 신설돼가지고 증액된 것입니까.

전통한지복원사업이요?

황호방 위원님!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도 예산안가지고 얘기를 말아주시고, 답변해주세요.

예, 됐습니다. 전통공예품전시판매장설치 부분만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공예품경진대회 입상자, 신제품개발지원보조라고 해가지고 이것 살아있 는 것입니까.

예, 이것은 살아있는 것입니다.

얼마지요? 예산에는 3천만원이 돼있는데.

예산액이 3천만원인데 1인당 2백만원씩입상자 15명을 줄려고 했는데 입상자를 다 가려놓고 보니까 12분만 적격자가 되 어서 주고 600만원은 집행잔액으로 남았 습니다.

공예품경진대회 시상식에서 대상 150만원, 금상 80만원, 은상 50만원, 동상 20 만원.

그것은 시상금이고요.

공예품경진대회 입상자 신제품개발지원보조금이 다른데도 있다 이거지요. 이 부분도 좀 해주시고요.

예.

그다음에 품질기술분임조경진대회시상 금도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 부분도 좀 해주시고. 분임조 경진대회 심사수당을 한번 얘기해주세요. 있습니까.

예, 심사수당도 있습니다.

어떻게 나갔지요?

심사수당은 심사위원으로 위촉이 되면 은 위촉된 심사위원한테 1인당 10만원씩 지출을 하게 됩니다.

얼마요?

1인당 10만원씩.

품질기술분임조경진대회 심사수당이 있는데 그 사람이 3만 5천원씩이고만요.

심사위원 수당이요?

예.

이것은 시간당 3만 5천원씩 5사람을 주기위해서 122만 5천원을 예산으로 편성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떻게 5인한테 사용했습니까. 확실히 5명한테 지급했어요?

예.

그럼 3만 5천원 × 7시간 × 5명하면은122만 5천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3만 5천원 × 7시간 하면은 얼마입니까. 24만 5천원이지요. 지금 이 예산서대로 보면은 한사람당 하루에 심사하는데 24만 5천원을 지급했다는 소리 아닙니까.

7시간을 할 경우인 경우.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노동이 8시간 아닙니까.

그런데요, 이것이 이틀을 합니다. 분임조. . .

그러면은 여기에 이틀이라고 적혔어야 지요. 여기에 예산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은 3만 5천원 × 7시간 × 5명 아닙니까. 점심시간 한시간 빼니까 7시간 아닙니까, 8시간 잡고. 대한민국 근로기준법에 8시간 돼있지 않습니까. 점심시간을 빼니까 7시간 아니예요.

예.

그러면 예산편성에는 지금 요구한 것은 하루를 꽉 채워서 요구했다는 결론이 나왔다, 이 말이요.

그것을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사위원 수당이 그냥 통상 조금 두시간이상인가 3시간인가를 할때에는 그냥 5만원, 이렇게 지급을 하는데 이것을 장시간 예를 들면은 하루하더라도 반나절을 한다든지, 또 이어서 그 다음날 심사를 한다든지, 그럴때에는 시간당으로 계산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지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간당 3만 5천원으로 나왔기때문에 우리가 예산편성을 3만 5천원으로 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301 - 01, 보상금 지침서에 3만 5천원으로 해가지고 1인당 7시간 기준으로 해가지고 하루에 주게끔 지침서에 나와 있습니까?

아니, 그 7시간이라는 것은 저희가 정하는 것이지요. 예산편성지침에 한시간에 3만 5천원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4시간을 했다든지, 10시간을 했다 그럴때에는 그 시간을 곱해가지고.

그 사람이 하루에 10시간 했으면은 35 만원을 줘야겠네요.

예, 그렇지요. 그런데 10시간을 할 수가 없지요. 근무를 하는데 10시간을 할수가 없어요

추가금액이 안적혀 있어요. 그냥 무조건 7시간 하면은 24만 5천원을 주게끔 되어 있습니까.

아니 실지로 시간을 계산해가지고 집행할때에는. . .

이 부분도 이사람에게 5명에게 얼마만큼씩 지급을 했고 이틀동안에 어떻게 지급했는가를 이 부분도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이부분도 제출해주시지요. 그리고 1천억원. . .

예, 그렇지요.

잠깐만요. 유희빈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이니까.

답변을 하는데 쉽게 얘기해서 위원이 의문점을 갖고 있는 것을 빨리 알아내가지고 괜히 시간도 오래 지나가면은 본인들 이 잘못해서 오래 가는 것이요. 좀 성실하게 답변 좀 하세요.

산업정보활용지원이 돼있고 산학,이연,지연 컨소시엄 지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도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한가지는 전화사업에서 농어촌보조비율 감소 해서 나와 있는데 자치단체경상보조에서 농어촌전화사업구조비율 감소에서 3,511만원이 예산집행잔액으로 나와있는데 왜 잔액으로 됐지요?

당초에 예산을 세울당시에는 결손보조금을 한전에서 50%, 지방자치단체인 시. 군하고 도가 25%씩해서 50%를 해서 부담 을 하도록 돼있었습니다. 그런데 도중에 부담비율이 변경이 돼가지고 한전에서 75%를 보조하는 것하고 v나머지 25%를 자치단체에서 부담하도록 나머지 25%를 자치단체에서 부담하도록 부담비율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부담금액이 적어졌고 또 한가지는 옥구군의 도서전화사업을 '94년도에 4군데를 했었는데 그것이 당초 계획에는 '94년 1월 1일부터 가동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었었는데 그것이 공사가 지연이 돼가지고 3월말경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년분 운영비 보조할 부분이 9 개월 분이 되니까 집행금액이 적어져서 잔액이 생겼습니다.

1회 추경에서도.

더 세웠었지요. 그러다가 부담비율이 떨어지는 바람에 집행잔액이 생긴겁니다.

추경에서까지 세웠다가 한전에서 집행하는 것이 50%에서 75%로 늘어나니까 25 %만큼을 주라.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이 지금 내년 '95년도에 또 있지요?

'95년도 사업이 내년도까지 집행이 되고 그러면 50호 이상은 다 됩니다. 도내 도서중에서 50호 이상의 섬에 대한 자가발전소 도서전화사업은 다 끝나고 50%미만이 남게 되는데 그것이 '97년도 이후에 풍력이나 태양열발전을 이용해서 할 계획이 별도로 통상산업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94년도, '95년도, '96년도까지 하는 사업이다, 이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출 안하셔도 좋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황호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은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본결산의 처리방법에 대하여 토의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상복 위원님.

간담회에서 한대로 모든 자료는 전부 제출을 해주시고 전 위원들한테 한부씩을 해주는 것으로 하고 이 원안대로 동의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상복 위원께서 처리의견을 종합해서 말씀해주셨는데 원안대로 동의하자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김상복 위원의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의석에서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은 지역경제국소관 '94년도 세출예산결산승인의건은 김상복 위원이 말씀하신 원안에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원안의결하기로 결의하였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국 소관 '94년도세출예산결산승인심사를 마치고 산업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