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곤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임시회 제3차 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94년도건설교통국소관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예비심사의건(주택사업특별회계, 용담댐건설사업특별회계, 부안댐건설사업특별회계)

주택과장! 편의상 국장보다 과장이 답변해 주세요 자료 내준 것 있지요, 세입세출결산개요설명서에... 19페이지 한 번 봐주시지요. 조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인데 불용액이 예비비로 이렇게 이런 액수가 나와있는데 어떻게 된 내용이에요, 설명 한 번 해보시지요.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저희들이 물량배정을 중앙에서 받아다가 시군으로 배정을 해주고 돈은 농협으로 대여를 해줍니다. 그러면 농협에서는 기금, 특별교부세 또 자체 자금, 도비 합해서 수요자에게 융자지원을 해줍니다. 이 과정에서 혹시 다른 긴급한 일이 생길지도 몰라서 예비비를 1,500만원을 거 기다 계상을 해놨던 겁니다. 사실상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1,582만 3천원을 안 쓰고 불용액으로 처리가 된 겁니다.

예비비를 당초예산에 세워놨던 겁니까?

예, 당초예산에 있었습니다.

미흡한 설명 같은데 뭘 보고 이런 액수를 해놨어요? 중앙에서 가져온 돈이지요?

사업예산에 1%미만정도는 확보하도록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많은 것 같은데 이런 예산을 불용액 처분된다는 건, 어제 동료 특히 유철갑 위원도 여러 번 이런 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하시던데 당초에 예산 세울 때 잘못된 것 아닙니까?

사실은 저희들 58억원 중에서 1,500만원인데요. 이해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해가 아니라 어제도 동료 위원 여러 분이 말씀하시던데 당초 예산 세울때 몇 월달에 세웠어요? 기억이 안 나면 안 난다고 그러고...

'93년 11월에 예산이...

왜 이렇게 늦었어요?

'94년도 본예산은 그 전해에 세운...

맞습니다, '94년도지요. 그러면 그간에 충분한 시간이 있었는데 이걸 좀 더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 하셔야지... 이 액수에 몇 푼 안됩니다만 내 말은 이 예산이 순수한 일반예산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산 운용하는데 효율적으로 못되었다 이걸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실 테니까 그 정도만...

송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님에게 물어보겠는데요. 우리가 세입부분에서 징수결정액, 융자금 회수금하고 같이 맞물려 있지요. 그런데 저희가 주택과장님에게 물어보고 싶은 것은 융자금 회수가 제대로 되고있는가 하는 것이고 융자금에서 제대로 회수되지 못해서 발생되는 이자수입이 얼마나 되는가 말씀을 해주십시오.

융자금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수용가한테 융자지급을 하는 것도 농협을 통해서 융자를 해주고요, 물론 그때는 담보 물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회수도 농협에서 합니다. 저희는 농협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그 이자에 대해서는 농협한테 우리 도는 도비 보조해 준 것은 1.5% 농협한테만 저희들한테 들어오기 때문에 직접 수용가와 농협과의 관계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농협하고 수용가하고의 이자는 몇%라고...

작년까지는 연리가 6.5%였는데 '95년부터는 5.5%입니다.

우리는 농협에서 1.5%를 받는다고 하셨지요. 그러면 농협에서 엄청난 이득을 보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농협을 거치지 않고 일반 수용 가에게 직접 전달되는 방법이 없을까요.

그렇게는 안 돼 있습니다. 왜그러냐면 자금형성이 국민주택기금, 농협자금 또 도비 이렇게 혼성자금이기 때문에 도에서 하기는 어렵습니다.

이게 문제가 좀 있더라고요. 왜그러냐면 일반 수용가들이 주택자금 도 마찬가지지만, 축산자금도 마찬가지고 진짜 행정공무원들한테 다니면서 자금을 받아야지 또 다시 축협이나 농협을 거쳐 서 융자금을 받아야지 이러한 부분에서 사실 농민들이 법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요. 사실 앞으로는 이러한 것이 고쳐야 될 거예요.

주택자금은 순전히 농협과만 관계가 있는데요.

주택자금, 1차적으로 농협을 거래하지만 행정에서 당신이 집을 지으시오, 융자금 신청을 한다든가 하는 것은 행정부한테 할 것 아니예요. 그래서 주택부분하고 별개인데 사실 축산자금 같은 것도 정화조 하나를 만들면 사실 건설과에서 준공을 해줘야 하고 또 환경과에서 설계에 의해서 또 그 사람들한테 허가를 맡아야 하고 다시 또 산업과 축산계에 가서 또 그 사람들한테 자금을 빼내야 되고 그 자금을 가지고 축협에 가서 돈을 받아와야 되고 굉장히 복잡한 절차가 있더라고요. 우리 주택사업은 그렇게 이루어지지는 않겠지요. 그래서 이것이 어렵겠는데 앞으로 그런 것을 생각해 보시고 농협이 엄청난 이득 을 보는데 농민에서 6.5%나 5.5%를 징수하고 농협에 1.5%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형평성이 없지 않은가 농민들에게도 약 4.5%나 4% 이렇게 과감하게 내릴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검토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유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9페이지에 잡수입이 억단위로 많이 남는 이유는 무엇때문입니까? 4억 5천만원, 3억 1천만원이 이렇게 남는 잡수입. 세입내용에...

알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잡수입은 '94년도까지 융자를 해주고 미상환된 금액이 241억원정도 됩니다. 이것 중에서 연리 1.5% 농협에서 받아들여야지요. 융자금 이자수입이 2억 7,689만 8천원 그리고 이자수입이 저희 도금고로 들어오면 공공요금 결산이자가 또 붙습니다. 이자수입이 저희 도금고로 들어오면 여기에서 발생되는 공공예금이자가 한 730 만원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그동안에 농어촌주택개량자금에 대해서 지방에서 이자가 붙는 것은 적립을 하라는 내무부 지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한 4억 2천만원, 그랬는데 그 후로 이제 특별회계가 생겼으니 적립은 불필요하고 이것을 주택특별회계에 써라 하는 지침이 있어서 저희들이 잡수입으로 잡아서 '94년도 예산에 계상했던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은 농촌에서 수혜여건에서 또는 집이 쓸모없게 정말 어려운 집을 개수·보수 또는 신축 을 하는데 그 이자만큼은 농촌돕기운동차원에서라도 이건 싼 이자로 줄 수 있도록 방법을 최선을 다하고 지원을 해줬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도시에도 주택은행에서 주는 것이 3%짜리도 있어요, 그리고 5%짜리... 이건 많은데 농촌에 6.5% 또 추수 해가지고 주게 되면 이자의 이자까지 물리고 이런 경우가 있더구만요. 그런 현상으로 본다면 따뜻한 집이 있는 사람은 좋지만 그런 보금자리가 없는 사람이 집을 지어서 또 생활여건에 곤란이 많은 사람들은 엄청난 잘못된 것이지 않냐 그래서 이런 경우는 잡수입이 생기면, 결국에 그분들이 냈는데, 내서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돌려주는 방법은 좋은 방법이 아니냐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 좀 해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이5.5%, 6.5%를 준다고 하면 주택은행하고 특별방법을 해가지고 3%짜리를 쓰도록 만들어 주는 방법이 좋지 않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면 행정단위로 군단위로 그 지역에짓는, 임대용을 짓는 방법을 채택해가지고 그런 방법을 취하면 3%짜리를 쓰는데, 연 3%이기 때문에 굉장히 싼겁니다. 그런 방안을 만들어서 주택은행하고 협의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우리 행정에서도 우리 농어촌에 도움을 주는 것이 좋지 않냐 생각해서 그 방법을 해주십사 합니다. 만일 그게 어렵다면 제가 주택은행 서 울의 행장님하고 협의해서라도 하겠습니다. 왜냐면 지난번 서울에서 행장님하고 만난 경우가 있었는데 농촌을 돕는 길이라면 최염가로 지원정책으로 해주면 쓰겠다 그랬더니 농촌에 임대가 제일 싼데 연 3%짜리 그건 임대용으로 짓도록, 20년 연부로 갚고 쓰지 않습니까. 이건 몇년 연부입니까?

5년거치 15년 상환입니다.

똑같은 20년인데 그것과 비슷하면서도 기왕이면 3%짜리를 쓰도록 우리가 행정에서 알선해 가지고 좋은 방법을 고안하면 좋지 않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잡수입은 어차피 이렇게 둘게 아니고 현재 냈던 사람들에게 돌려주는 뭔가 편익을 봐주는 행정이 돼야지 어렵게 돈을, 이자를 낸 돈, 남아있는 것을 다른 방법으로 쓰는 것보다도 그러한 조치 방법을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을 요하시는 것은 아니지요, 김영구 위원님이...

할 수 있는가 답변해 주시면...

우선 저희들이 건의도 드리고 있습니다 융자금은 금액을 1,600만원을 주고 있는데 적어도 한 2천만원은 융자를 해줘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건의하고 연리를 좀 더 내려줬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건의는 저희들이 기회있을때마다 합니다. 단,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주택은행과의 어떠한 협의하에 연리를 싼 걸로 해서 임대주택정도 지어주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하고 저희들 농어촌주거환 경개선사업하고는 별개의 사업입니다. 이것은 주택은행과는 관계가 없고 농협과 중앙정부, 특별교부세, 주택기금, 도 비 이렇게 합해져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는데 기준이 허름한 집이든지 내 집이 있어야 하고 그 지역에서 농사를 짓는 분에게 융자를 해서 이 사업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여기다 임대한다고 해서, 지금사실상 농촌지역은 전부 임대까지 집문제가 심각하지는 않은 입장이니까 그 점은 조금 사업 자체가 다른..

그러면 농촌에 도움을 주는 방법이라면 주택은행도 대한민국의 정책 속에 이루어지는 은행이고, 농협도 국영 농협이고 주택도 그러니까 기왕이면 할 수 있는 건데 비싼 여건으로 해준다는 것은 행정당국에서 농협만 위하는 방법이 아니냐는 이야기지요. 결국에 주택은행이나 농협이나 국영 하나의 기업체인데 그래서 똑같은 국영기업체의 금융계통에서 혜택을 해준다면 그러한 좋은 싼 가격에 할 수 있는 여건으로 해줘야 좋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강력 한 행정건의를 해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또 임대여건이라는 것이 어떤 집만 많이 짓는게 아니라 한 세대를 지어도, 다 세대용으로 지어도, 임대용으로 되니까, 3세대 지어도 임대용으로 되고 그 방법 을 취해서 행정적으로 허가사항에 편익을 봐주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는 겁니다. 또 주택은행 행장한테 정의를 내리도록 이야기를 했더니 그건 할 수 있다 했으니까 그건 할 수 있는거예요. 앞으로는 그런 개발적인 방법으로 하는 것이 좋지 과거에 농협에서 했으니까 농협 그대로 따르자 하는 것 보다 우리의 생활 우리의 여건은 수시로 개발하고 개혁하는 것이 보람된 일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한 번 협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송시환 위원님 강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20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제가 아까 지적한 불용액관계 말고 세출란 한 번 봐주세요. 주택개량이 예산현액하고 똑같이 나갈 수 있는 겁니까. 전혀 차질이 없었어요, 액수가...

이것은 저희들이 사업을 않고 농협에다가 주는 돈이기 때문에 딱 맞아야 합니다

19페이지 보면 제일 위에란, 징수결정 액이 합쳐 가지고 118%가 되었는데 잡수입이 어떻게 된 내용이에요?

조금전에 설명 말씀 드렸습니다만 잡수입은 저희들이 특별회계에서 농협한테 주고 상환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연리 1.5%의 융자금 이자수입하고 그 다음에 농협에서 이자수입이 들어오는대로 도금고에다가 넣게 되지요, 도금고로 옵니다. 그러면 도금고에 와서 또 이자가 늘어납니다. 공공예금 결산이자...

도금고 이자가 몇%입니까? 융자받는 금액 이자하고 비율이 어떻게달라요? 왜그런고하니 내가 제일 먼저 지적한 1,580만원 있지 않습니까, 불용액 예비비 이건 우리가 농협한테 이자는 또 줘야 지요, 전체 액수대로... 그렇지요? 무상융자는 아니니까.

농협에 준 건 아니고 우리 예산에 들어 가 있지요. 농협에 안줬습니다.

알겠어요. 됐습니다.

송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결산하고는 관계없는 이야기고 지금 농어촌주택을 20몇평까지 제한돼 지요, 평수가...

이번에 30평으로 올랐습니다.

그렇습니까, 다행한 일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건평을 아 파트도 그렇고 수요가 큰 것을 원하기 때문에 그전에 보면 20몇평까지 제약을 해 놨더라고...

25.7평

그것을 상향조정 해주시기를 건의 드리는 것이고 또 한가지는 아까 김영구 위원도 말씀하셨는데 이게 지금 말만 5.5%지실제 돈을 못갚으면 상당히 이자를 많이 물게되요, 연체이자도 물고... 농민에게 상당히 피해가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택자금같은건 연 3%짜리도 있다고 그러니까요 거기에 준해서 세율을 인하할 수 있도록 행정기관에서 건의를 하 신다든지 특별한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병열 위원님.

제가 한가지 묻고 싶은 것은 20페이지를 보면 융자금 회수하고 잡수입하고 쭉 보면 예산액,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 이렇게 돼 있는데 예산액을 융자금 회수분 만 한번 봅시다. 6,400만원을 융자금 회수 예산액으로 세워놨는데 징수결정액은 8억원이 됐다 그말이에요. 그러면 융자금은 대강 연중 회수할 수 있는 자금은 예측할 수가 있는건데 예산액을 6,400만원을 세워놓고 징수결정을 8억원을 했다고 보면 15배가 넘는 징수결 정액이 됐다 그말이에요. 당초 예산액을 잘못 세운 것 아닙니까? 그리고 잡수입란도 보면 예산액은 4억 500만원 세워놓는데 징수결정액이 7억 600만원이나 됐다 그말이에요. 이런 것은 대강 우리가 수치로 보면 예산을 편성할때 예측은 정확하게 맞을 테지만 이렇게 차이가 날 수가 있느냐 이것은 예산을 세울 때 잘못 세운 것 아니냐 그걸 한번 묻고 싶고 또 한가지는 여 기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다른 주택일반사업하고는 상관이 없습니까, 개량사업만들어갑니까?

예.

그러면 공가철거 같은 것 이런 것은 다른 쪽에서 다뤄야... 어저께 주택사업은 여기서 다룰 것으로 보고 공가철거비 같은 걸 물어보지 않았단 말이에요. 잘못되기는 잘못됐습니다만 농어촌에 있는 공가철거를 상당히 해야 할 필요가 많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시군에서는 비용이 없어서 철거를 못하고 있고 도에서 어떻게 상당 한 부담을 해가지고라도 농촌에 있는 보 기 싫은 흉물스러운 집들을 철거하는데 기여를 해줬으면 어떻겠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부탁 말씀드리고 이것에 대해서는 예산이 잘못된 것인가, 6,400만원밖에 받을 돈이 없었는데 실제로 8억원이나 들어왔는가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솔직히 말씀드려서 박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예산을 좀 잘못 세운 겁니다. 그러나 이유가 있다면 실은 특별회계 관리를 하는데 정말 어려움이 있다면 일반예산에서 특별회계로 전입을 받아서 집어 넣어줘야 하는데 어느 경우는 도에 재정이 없다고 해서 여기에다 안넣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은 매년 거듭되는 사업이고 예산은 늘 계상할때 어려움이 있고 해서 약간씩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숨겨 놓습니다, 다음 해를 위해서... 그래서 그때 지나가면 그것 풀어서 또 하고 이렇습니다. 원칙적으로 보면 잘못했지요.

순세계잉여금이 내내야 숨겨놓은 예산 을 그 다음에 또 쓰고 쓰고 그러자는 전략적인 것이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전략적인 것, 자꾸 숨겨놓은 돈이 있는줄 아니까 돈을 더 안주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싹 바닥을 내버려야 넣어 줄 것 아니냐 그말이에요.

돈이 없다고 예산 계상할려면 어려움이 뒤따르고 저는 일할 욕심에서...

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성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사용 안하므로 청취불능)

저희들이 중앙에도 왔다 갔다 해야 하 고 또 저희들이 시군 전체를 늘 돌다시피합니다. 직원들 출장여비지요, 현실화 시켜서 현실 출장 명목으로...

그런데 사실 우리가 도에서는 시군만 가지 현장조사는 별로 안하시죠?

저희들 현장 다 돕니다.

뭐든지 앞서가는 사람들이 손해를 봐요 옛날에는 주택자금을 몇%로 줬었습니까?

8%하다 6.5%하다 5.5%로 떨어졌습니다.

우리나라는 항상 먼저하는 사람들이 손해를 봐요. 그러면 옛날에 8%로 융자를 받았던 사람들이 다음에 6%나 5%로 떨어졌을때 6% 나 5%로 조정됐습니까? 안됐지요. 이런 것을 우리 주택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신경을 쓰셔야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전년에 받은 사람은 8% 이자를 물어야 되고 올해에 받은 사람은 6%나 5%를 받으면 먼저 하는 사람이, 항상 정부시책을 먼저 따라가는 사람이 손해를 봐요. 지금 현재 우리 농촌문제, 축산문제에 서도, 축산하고는 별개인데 우리가 정화 조자금을 1년전에 받은 사람은 50% 보조라는게 없었어요. 1년 후에 한 사람은 50% 보조를 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택정책도 그런 식으로 피력하시지 말고 옛날에 8%였지만 융자금에 대한 이자율이 싸졌을때는 그 사람들에게도 적용을 시켜주라는 것이지요. 윗분들에게 건의를 하셔가지고 그렇게 할 용의가 없으십니까?

김유성 위원님 오늘 회의심의 의제외 질문은 조금 삼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미안한 일인데 오늘 이 회의 자체가 결산이지요. 이 다음에 행정감사가 있습니다. 위원장이 능수능란하게 회의 진행을 해주세요. 행정감사때 할 이야기가 따로 있고 지 금 할 이야기가 따로 있으니까 회의 진행을 제대로 해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용담댐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현 건설교통국장한테 질의를 해야 겠습니다. 용담댐시설비 41억원에 대해서 집단 및 자유이주민 희망자 미발생으로 이주에 따른 보상금을 토지매입비로 충당하기 위해서 예산을 전용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전용은 반드시 우리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 아닙니까. 승인 안받고 예산 전용해도 괜찮은 시설비 항목이...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예산을 집행할 때 예산을 세울 때는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지요.

저희들 사업소에서 직접 집행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해 보세요.

저희들 용담댐사업은 모두 특별회계가 전액이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보상비로 옵니다, 전액이... 그러면 저희들이 여기서 목별로 배정을 해놓습니다. 가령 방금 지적하신 41억원에 대해서는 이주단지 희망자가 있을 경우에 단지를 조성하려고 41억원을 세워놨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현재 정서상 도대체 어디로 이주를 한다고 하는 이야기가 없기 때문에 천상 보상금은 협의가 돼가지 고 보상금은 모자라고 그래서 이주단지는 앞으로 실행이 안되게 생겼고 또 그렇게 된다면 의회의 승인을 얻으려면 기간이 있고 그래서 이 일 자체가 '94년도 8월 18일날 수자원공사한테만 승인을 얻어가 지고 지금 하고, 지나서 천상 추경에 승인을 얻어야 하니까 그래서 미리 보상비로 다시 전용해서 이렇게 쓴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반납을 해야 하는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한푼이라도 얻어오려면 많은 애로가 있는데 반납할 수가 없고, 국비라서...

지난번 추경때 왜 안 내놨어요. 지난번에 항목변경을 하셔야 할 것 아니예요.

금년 예산이 아니고 '94년도 예산입니다.

예산의 전용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4조를 보면 인건비, 시설비, 상환금은 변경을 할 수가 없는데 다만 설계비나 보상비나 또 원금, 이자 등 상호 전용을 그런 금액에 한해서만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임의로 이렇게 변경할 때는 과목전용을 할 때 사전에 추경 때라도 지난번에 의회 승인을 받아야지. 받고 과목변경을, 항목변경을 해야지 의회 승인도 없이 일방적으로 변경을 하 실 수가 있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결국은 의회의 존재 가치를, 위상을 무시하는 처사가 아니고 뭐예요.

방금 김위원 말씀이 지당한 말씀입니다 승인을 맞고 목을 변경해서 하려면 천상 보상 협의하는 보상금은 내줘야겠고 시간이 없고 그렇지 않으면 추경 맡아서 하게 되면 반납을 해야 하는 입장이 되고 국비라 12월 10일까지 저희들은 마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금 지적하신 사항은 옳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욕심에서는 국비를 반납않고 보상금을 찾아 먹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협의를 하기 위해서 처리를 했습니다. 이해를 해주면...

부득이한 사유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추경때라도 이걸 내놨으면 우리가 충분히 의회에서 이해를 하지 않습니까. 추경때 내놓지 않고 일방적으로 결산검사 끝난 뒤에 우리가 보니까, 충분히 이해해요. 시범이주단지 조성 시설비를...

'94년도 추경에 저희들이 제출했지요. '94년도 예산이니까요.

김진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소장님 말이에요, 답변이 미흡해요 이건 분명히 안되는 겁니다. 말은 똑바로,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말씀을 하셔야지 예산 집행을 이렇게 할수가 없어요. 그렇지요? 그렇게 딱 부러지게 말씀을, 잘못되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지요. 자꾸 얼버무릴려고 하지 말라니까.

제가 말씀드렸지요, 잘못됐다고... 이건 잘못된 것인데..

이것 감사에 걸리면 옛날같으면 징계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법을 위배하면서까지 이렇게 합니까. 그렇게 얼른 간단히 매듭을 지어 주셔 야지 구구하게 자꾸 다른 말하면 안되지요.

저는 이해를 해 주십사하는 말씀에서 드린 것이고 이건 분명히 잘못된 것이고 김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송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용담댐도 이대로 넘어가고 부안댐 할까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부안댐건설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항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소는 군사업소이기 때문에 치수과 장이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해서 부안군에다 주거든요.

15억 1,653만 7천원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불용액 발생은 수자원개발공사의 예산변경 내시에 의한다고 했어요.

제가 말씀드렸지요, 잘못됐다고... 이건 잘못된 것인데..

이것 감사에 걸리면 옛날 같으면 징계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법을 위배하면서까지 이렇게 합니까. 그렇게 얼른 간단히 매듭을 지어 주셔 야지 구구하게 자꾸 다른 말하면 안되지요.

저는 이해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에서 드린 것이고 이건 분명히 잘못된 것이고 김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송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용담댐도 이대로 넘어가고 부안댐할까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부안댐건설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항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소는 군사업소이기 때문에 치수과 장이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해서 부안군에다 주거든요.

15억 1,653만 7천원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불용액 발생은 수자원개발공사의 예산변경 내시에 의한다고 했어요. 본 위원이 조금 알고 싶은 것은 수자원공 사의 예산변경 내시의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없다 이겁니다. 덮어놓고 수자원개발공사 예산변경 내시에 의해서 불용액이 발생했다 이렇게 지적하는 것 같은데 거기 내용을 아시면 말씀해 주시지요.

제가 설명 올리겠습니다. '94년도 당시에 15억 1,600만원만큼이 보상비가 집행이 안될 전망이 됐어요. 그래서 수공하고 협의해 가지고 우리가 15억원 정도는 연말까지 집행이 안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이 예산이 국비거든요 수공에 공사대금을 얼마든지 쓸데가 있으니까 이것을 토지보상비에서 공사비로 돌리자 그래가지고 수공에서부터 예산을 다시 변경해서 내줘 가지고 우리가 15억원만큼은 우리는 불용액으로 남기고 그 사람들은 그것을 더 잡아서 공사비로 쓰고 그렇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박항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소장이 왔으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겠는데, 이 다음에 감사 때 미리 예고를 해둡니다. 보상에 관한 사항, 자료요구 해 가지고 이 다음 감사 때는 필히 사업소 소장이 나와서 답변을 해주게끔 부탁드리고 부안댐이 현재 준공 프로테이지가 몇%예요?

부안댐 자체의 공사는 94, 5% 거의 다 되고 조경하고 뒷마무리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이설도로만 저희 전라북도지사한테 주어서 하는 것만 이제 착수했습니다.

방금 우리 동료 박항서 위원이 지적한 것 앞으로 이런 자료를 내시지 말고, 본 위원이 그전에도 한번 회기 때 이야기했지만 성의 있는 자료를 내줘요. 국장도 여기에 계시지만 이런 식으로 해서는 뭘 모르는 겁니다. 불용액 발생은 수자원공사의 예산 내시에 의함 지금 치수과장 고치고치 질문하면, 감사장이라면 땀 뺄 거예요. 성의 있게 해주고 이런 자료를 정확하게 내주세요. 다음 감사 때 따지기로 하고 언제나 자료 내주는 것이 미흡하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송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이 결산검사 특별회계에 대한 질의사항은 아닙니다만 사실상 어제 내가 발언을 하려다가 안 했던 사항인데 참고사항으로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요하지는 않습니다. 예비비 항목이라는 것은 불요불급의 예산이고 천재지변 내지 긴급을 요했을 때 집행해야 할 예산인데 이런 예산들을 사실상 항목도 명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집행할 때는 반드시 추후라도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비비를 세워 가지고 마구 사용해 놓고 사실상 실제로 우리 임시회 때라고 잠깐 잠깐 실국장들 아니면 과장들이 라도 나와 가지고 의회에 나와서 간담회 석상에라도 이런 걸 사전에 위원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아니면 최소한도 우리 위원장이나 간사님한테라도 양해를 구하시는 것이 하나의 선례로 남겨주셨으면 합니다. 이렇게 갑자기 예비비를 몽땅 써놓고 나서 추후에 이러이러한 사항때문에 썼습니다. 집행했습니다하는 이야기보다는 평소에 나와서 자주, 어차피 우리 의회와 행정부측은 같은 도민을 위한 동반자 역할로써 최선을 다하는 입장 아닙니까. 미리 좀 이야기 해주시고 예비비 지출했을때는 그때그때 상황의 진전된 행위를 우리 의회에 나와서 우리 위원장님이나 간사님한테 아니면 우리 위원들한테라도 평소에 좀 이야기 해주십사하는 걸 부탁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사전에 모두 공부 많이 하셨겠지만 우리 위원들이 정회를 요구합니다. 협의해서 같이 서로 의견 조율할 건 해가지고.. 위원장 재량으로써 정회를 일단하고 속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동의합니다.

종합의견을 개진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저에게 발언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어제와 오늘 본 안건을 가지고 구구한 여러가지 말씀 많이 해주셨습니다. 건설위원회 소관 '94년도 세입세출결산심의는 결산검사시 우리 김세원 위원께서 대표위원으로서 참여해 주셔서 심도있는 검사를 실시하였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 사항인 예산편성의 집행시에 개선해야 할 사항이므로 '94년도 건설교통국, 도로관리사업소, 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 부안댐건설지원사업소 소관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영구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 있습니까? (의석에서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세원 위원으로부터 재청이 있었고 또다른 의견이 없으면 김영구 위원님의 동 의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의석에서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94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일반 회계 및 주택사업 특별회계, 용담댐건설 사업 특별회계, 부안댐건설사업 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심사는 김영구 위원의 동의 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공영개발사업단에 대한 결산심 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3회 임시회 제3차 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