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5분자유발언
윤점용 의원 5분자유발언
윤점용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4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14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9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문명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 했습니다. 위원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경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경산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4시 13분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공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경 산시 호적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
총무
·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 박해동 심사결과 보고,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 박해동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여러분! 본 의원은 95년 10월 28일 경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5년 10월 3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경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95년 5월 16일 개정공포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지방재정법 84조 2항에 중요 재산의 범위가 규정되어 있으므로 경산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4조를 삭제하여 중복 규정을 정리하고 또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지 않은 재산의 취득시 협의 규정을 추가 삽입코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둘째 경산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95년 6월 5일자로 호적법 시행규칙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호적과태료의 부과기준이 변경되었으므로 이에 따라 조례상의 부과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일부 서식을 변경코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2건의 조례안은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 토론 등 깊이 있는 심사를 거쳐 가결한 것이오니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제출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윤점용의장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기원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원의원
이기원 의원입니다. 경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것으로 여겨집니다마는 본 의원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 관계로 몇가지 사항을 질의코자 하오니 총괄재산 담당관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현 조례 제4조 내용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 제2항에 중복 규정된 조항이기 때문에 삭제 한다고 했습니다. 동령 제84조 제2항에 수록된 846쪽을 그 자료로 의회에 제출한 것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조사해 본 결과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 제2항과 제4항에 중복규정 된 것이었으며 제4항이 수록된 847쪽은 그 자료로 제출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한 관계로 본 의원은 동 법규를 조사하기 전에는 현 조례 제4조 3항 삭제를 의심하지 않을수가 없었던 것인데 어찌하여 집행부에서는 중대한 조례 개정안을 의회에 제출하면서 그 사유 주요골자 내용과 자료 제출을 소홀히 처리하는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며 이것은 의회 의원을 경시하는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국장께서 그 경위를 답변하여 주시고 아울러 차후 시정조치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점용의장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것 없습니까? 그러면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총무국장입니다. 이기원 의원님께서 지방재정법 개정 이후에 개정내용을 아마 가지고 계신 자료하고 상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날짜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마는 최근에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되어서 준칙에 의해서 이번에 개정을 의안으로 제출한 것입니다. 이래서 개정된 준칙내용이 기 지방재정법에 의한 내용과 우리가 개정한 조례에 중복이 명기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상위법을 그대로 살리고 중복된 내용인 조례를 정비한 것입니다. 아마 개정전에 자료를 가지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기원의원
다시 묻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우리 의원에게 준 자료와 지방재정법 관련 사항을 의회에 제출한 책자도 있습니다. 개정을 하는 주요골자도 자료 17페이지에 보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 2항에 중요재산의 범위가 규정되어 있어 조례에 중복 규정된 중요재산 범위를 삭제한다고만 명기되어 있고 역시 84조 2항에 관한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25페이지에 이렇게 첨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 제출한 이 자료를 보고는 4 조 전부를 삭제한다고 했을 때 그러면 제4조 3항에 대한 내용을 본 의원은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래서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전부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847쪽 제4항에 그 내용이 수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가 뭐 구법 신법을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고 집행부에서 의회에 자료를 제출할 때 4조 전부를 삭제한다 했기 때문에 4조 전부 내용에 관한 자료를 제출해 줬으면 오늘 이런 질의가 없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해가 안 가시면 여기와 보시면 제가 자료를 전부 보여 드리겠습니다.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거기에 대한 신구 조문 대비표에 현행은 제4조 중요재산 내용의 1항과 1, 2항 그 이후에 여러가지 21페이지에 나열되어 있습니다마는 여기 4항 전항에 대해서 우리 조례와 중복되었다는 그 설명을 드린것입니다.
이기원의원
여하튼 집행부에서 현 조례 제4조를 삭제한다고 의회에 안을 제출할 때는 거기에 대한 상위법 자료 다 제출했으면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할 일이 없습니다. 다음에는 자료를 전부다 같이 해서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며 또 한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번에 추가로 신설하는 제35조 2의 제1항 내용에 공유재산관리 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하는 사업은 도로, 하천 등이라고 명시하였는데 등이라는 뜻은 도로와 하천 이외에 다른 것도 포함된다는 내용인 것인만큼 국장께서 이 조문의 ‘등’자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해석하여 주시죠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등’이라는 것은 도로 하천 이외에 보상 취득하는 전 내용을 말씀 드릴수가 있습니다. 보상 취득할 수 있는 물건이면 도로 하천이외에도 포함된다는 해석 말씀입니다.
이기원의원
예. 사실 어느 주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등’이라고 표시하는 것은 집행자가 여러가지를 처리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본 의원은 여겨졌던 것입니다. 이래서 오늘 이 사항을 묻게 된 것이고 그다음 본 조례 제37조의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를 특별시 및 광역시 지역에서는 200㎡ 이하이고 시 지역에서는 300㎡ 이하이고 기타지역에서는 400㎡ 이하의 토지라고 되어 있는 것을 기타지역만 400㎡ 이하인 것을 700㎡까지로 상향조정하여 개정한다는 것인데 경산시가 개정코자 하는 기타지역에 해당되는 것인지 세가지 지역중에 어느 지역에 해당되는지 총괄 재산관리관께서 정의를 말씀하여 주십시요.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우리 시 지역내에 읍 면 동 중에 기타지역이라함은 읍면을 지칭하는 말씀입니다.
이기원의원
우리 경산 관내의 행정단위를 제가 묻는 것이 아니고 이번 조례의 개정내용을 보면 전국적으로 봐서 특별시 및 광역시 지역은 200㎡ 시지역은 300㎡ 기타지역은 400㎡ 이렇게 현 조례에 명기되어 있는데 기타지역을 400㎡에서 700㎡로 상향 개정을 하자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타 지역에 우리 경산시가 여기에 포함 되는지?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포함됩니다. 방금 말씀이 기타지역이라 하면 동을 제외한 읍면에 400㎡에서 700㎡로 규제를 완화하는 차원에서 개정 된 것입니다.
이기원의원
무슨 말씀인지 제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우리 경산시 행정단위 중에 읍 면 동이 있지 않습니까? 동은 제외하고 읍면에 한해서 기타지역이라함은 읍면을 말씀드립니다.
이기원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경산시 전체 행정구역중에 리동은 제외하고 ?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예. 동 사무소는 제외하고 ....
이기원의원
제외하고 읍면은 해당된다는 것이죠?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기타지역이란 읍면만 지칭하는 내용입니다.
이기원의원
그러면 특별시, 광역시 지역은 200㎡ 이하이고 시지역은 300㎡ 이하이고 기타지역은 400㎡ 이하에서 700㎡로 상향 조정하는데 동단위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고 읍면 단위는 여기에 해당된다는 이 말씀이죠?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그렇습니다.
이기원의원
예. 다시 묻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 제2항에 의하면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는 중요재산의 범위가 경산시의 경우 토지의 공시지가가 2억 5,000만원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2억 5,000만원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기타지역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동단위 지역을 제외하더라도 압량, 진량, 하양지역 등에는 토지의 공시지가가 제곱미터당 50만원을 훨씬 능가하는 토지가 많은 것이니 집행부에서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면적을 700㎡까지 상향조정하게 되면 의회의 의결을 득해야 하는 중요재산의 범위를 벗어나게 됩니다. 이것은 제곱미터당 50만원 이상되는 지역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하양, 진량, 와촌의 경우 그런 토지가 많습니다. 그런데 의회 의결을 얻어야 하는 중요재산의 범위를 벗어나게 된 경우에 총괄재산 관리관께서는 그 업무집행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정의를 말씀해 주십시오.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지금까지 의회에서 승인을 요할 수 있는 재산 처분취득에 대해서는 변동이 없이 그대로 그 권한을 행사하실 수 있도록 그대로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이기원의원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가령 압량의 경우에 이번 조례에 700㎡까지 조례 개정이 되는 것 아닙니까?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예.
이기원의원
그러면 토지매입과 시에서 수의계약으로 팔게 될 경우에 700㎡까지 팔 수 있습니까?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예.
이기원의원
팔게 될 경우 그 금액이 2억 5,000만원이 넘었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 말입니다.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그것은 변동이 없습니다. 당초 400에서 700이 2억 5,000만원이 초과되면 승인사항이면 그대로 권한을 인정해서 승인을 받을 사항이고 그렇지 않으면 개정된 내용대로 수의계약이라든가 해서 매각하는 방법을 택하겠습니다.
이기원의원
그러면 면적이 700㎡로 우리가 의결할경우에는 그 면적대로 집행부에서 수의계약을 한다는 이 말씀이죠?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수의계약을 하면서도 매각가격이 2억 5,000만원을 초과 할 때는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겠죠.
이기원의원
의회의 승인을 얻습니까?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예. 그것은 변동 없습니다.
이기원의원
면적에 관계없이 금액이 2억 5,000만원을 넘을 때는 가령 300㎡라도 금액이 2억 5,000만원이 넘을때는 의회의 승인을 받는다는 말이죠?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예.
윤점용의장
이기원 의원 답변되겠습니까?
이기원의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이 조항 역시 처음에 지적한 내용과 같이 집행부에서 의회에 자료 제출을 개정한 내용만 수록하였지 개정하게 된 법적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관계로 본 안의 내용을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해서 본 의원이 조사해 본 결과 도의 준칙시달로 이루진 것이었으며 그 내용은 본 의원이 알기로는 군부지역에는 상향 조정하여 달라는 요청이 있었던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게 되었으며, 사실 군부지역만 700㎡까지 상향 조정해도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6호 의회의결사항과 재정법 시행령 84조 2항의 주요재산의 범위에는 저촉되지 않기 때문에 그곳에 국한 된 립법이 되었다고 봤습니다. 아무튼 총괄재산 담당관께서 면적은 관계없이 금액에 한해서 앞으로 업무를 집행하겠다니 묻지 않겠습니다. 앞으로는 집행부에서 의회에 조례 개정안을제출할 때는 모든 법적 근거와 지침이 시달된 상세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점용의장
답변 되겠습니까?
이기원의원
예.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윤점용의장
그러면 더 질의 할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총무국장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은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호적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은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경산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 5. 경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6. 경산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14시 3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그리고 의사일정 제6항 경산시 주차장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
산업경제
·건설도시위원회 위원장 이기원 심사 보고,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위원장 이기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여러분! 이번 제9회 임시회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조례안 3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경산시 주차장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경산시 주차장 조례 제3조 1항에 의거 와촌면 대한리 집단시설 지구내 갓바위 주차장을 주차장법 및 경산시 주차장 조례에 의거 주차요금을 징수코자 하였으나 갓바위 주차장은 팔공산 도립공원내에 위치하므로 자연공원법 및 경상북도 도립공원관리조례에 의한 주차요금을 징수하여야 함에 따라 경산시 주차장조례중 갓바위 주차장에 대한 규정을 삭제하고 갓바위 주차장 요금 별표1을 삭제하여 상위법인 자연공원법 및 경상북도 도립공원 관리조례에 의하여 주차요금을징수 토록 의결 하였습니다. 둘째 경산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징수조례안은 소하천 정비법 제4873호 및 동법 시행령 제14693호 제정 및 공포에 따라 소하천의 점용 사용료를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경산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서 날로 심각한 소하천 환경오염 문제를 방지하는 대책과 소하천 부지 점·사용의 불법 무질서한 단속의 일환으로 소하천의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 사력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및 기타 소하천의 사용료 부과 징수에 관한 조례를 제정 의결하였습니다. 셋째 경산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건축물 관리 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 제1항 제1호를 준용, 공유수면관리법, 하천법, 소하천 정비법에 의하여 건축물 관리대장 등본증명 요액을 300원에서 500원으로 정정하고 공유수면 관리법을 준용하여 공유수면 등에 관한 내용을 삭제하고 하천법을 준용하여 하천에 관한 내용을 수정하고 소하천정비법을 준용소하천에 관한 내용을 삽입하여 경산시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를 제정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경산시 주차장 조례중개정조례안과 경산시 소하천 점용료 및사용료 징수 조례안과 경산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본 상임위원회에서 깊이 있는 심사를 거쳐서 만장일치로 의결한 것이오니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윤점용의장
먼저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은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 제증명등수수료 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은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산시 주차장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은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제9회 임시회는 지난 6일부터 4일간의 회기로서 운영하였습니다. 당초 계획한 의사일정대로 9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비롯하여 조례제정·개정안 등을 심도있게 다루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95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요구의 건은 각 위원회에서 심의 요구하신 대로 집행부에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집행부서는 본 감사자료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성의있게 작성 제출하여 줄 것을 당부하는 바입니다. 끝으로 본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해 주신 동료의원과 집행부 관계관에게 감사 드리며 다음 정기회에서 몸 건강히 다시 만날 것을 약속드리면서 제9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