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호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경기도의회임시회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시 이렇게 만나뵙게 되어서 아주 반갑습니다. 각종 지역구 활동과 하시는 사업으로 상당히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신 데 대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1994년도 경기도의 결산 승인은 경기도의회가 승인해 준 당초의 예산편성 내역대로 알뜰하게 집행하였는지 꼼꼼하게 심사하여야겠으며 이번 심사시 위원 여러분께서 지적하는 사항은 '96년도예산 편성 및 집행에 반영이 돼야겠습니다. 또한 이러한 목적에 따라서 지방의회가 '94년도경기도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과 예비비 지출승인건을 다루게 되었습니다. 집행부 여러 실·국장께서는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셔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대신해서 고마운 말씀드리고 충분한 설명과 자료제공 등으로 '94년도 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이 법정기간내에 본회의에서 의결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원활한 회의가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진행에 대해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199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 및 1994년도예비비지출 승인에 대해서 내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이어서 질의와 답변, 토론을 하고 1994년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에 대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1. 1994년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경기도지사 제출) 2. 1995년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 (경기도지사 제출)

내무국장 유희두입니다. 먼저 유인물 중에서 하얀표지 '94년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사항을 가지고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평소 존경하는 이규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예산결산위원회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1994년도경기도 일반회계및특별회계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항상 도정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 없는 성원을 보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지역개발에 대한 도민의 지대한 관심과 기대욕구가 높아짐에 따라서 이에 따른 재정수요와 행정여건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면서 비효율적인 낭비요인을 제거하고 예산집행의 생산성과 지방재정을 원활하게 운영하여 750만 도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균형개발에 기여코자 노력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도정발전을 위해서 보다 더 성실하고, 내실있게 지방재정을 운영해 나갈 것을 다짐을 드리면서 1994년도세입·세출결산결과를 보고 올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결산개요와 '94년도세입·세출결산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3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94년도 일반회계및특별회계의 총 예산규모는 2조 2,574억 4,000만원이며 그 중에서 일반회계가 2조 843억 900만원이 되겠으며 이는 '93년도 대비해서 35%가 증가된 이러한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는 1,731억 3,100만원으로 이는 '93년도 대비해 볼 때 53%가 감소되어서 전체적인 예산 총규모는 18%가 증가된 사항입니다. 다음 공기업특별회계는 특별회계의 결산은 공기업회계운영방식에 의한 처리로 본 결산에서는 제외되었고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와 결산서는 별도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먼저 '94년도세입·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는 세입결산액이 2조 2,165억 5,000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1조 9,098억 500만원으로서 4,500만원의 잉여금이 발생된 바 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는 특정사업의 운영을 위해서 설치한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또 시화지구개발지원사업특별회계, 한강개발사업특별회계, 팔당호관리사업특별회계, 유료도로사업특별회계 등 5개회 특별회계 총 세입결산액은 1,533억 7,600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1,252억 6,700만원으로서 잉여금은 301억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일반회계의 세입은 징수결정액이 2조 2,939억 9,500만원으로서 그 수납액은 2조 2,165억 5,000만원이 되겠고 미수납액은 774억 4,500만원 중에서 11억 200만원은 결손처분하고 763억 4,300만원은 다음 년도로 이월처리가 되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입은 징수결정액이 1,553억 7,900만원으로서 수납액은 1,553억 7,600만원이며 미수납액 300만원은 다음 년도로 이월처리가 된 바가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의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출은 예산현액 2조 843억 900만원이 91.6%에 해당하는 1조 9,098억 500만원을 집행을 하였고 그 중에 6.8%에 해당하는 1,415억 7,900만원을 다음 년도로 이월조치를 하였고 329억 2,500만원이 불용액으로 발생이 된 바가 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이 1,731억 3,100만원에 72.4%의 1,252억 6,700만원을 집행을 한 바가 있고 그 중에서 4.5%에 해당하는 78억 9,100만원은 이월조치하였고 339억 7,3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이 된 바가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잉여금 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잉여금에 대한 처리내역은 일반회계가 총 3,067억 4,500만원으로 이중 명시이월액이 381억 4,800만원, 사고이월액이 607억 3,100만원, 계속비 이월액이 427억원, 또 국고보조사용잔액이 11억원, 다음 다음년도로 넘어 간 순세계잉여금은 1,785억 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분야는 전체 301억 900만원으로서 사고이월액이 78억 9,000만원, 그 다음에 국고보조사용잔액이 2,6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221억 9,300만원입니다. 여기 괄호내에 있는 이월금 내역은 일산신도시 진입도로와 원당지하도 공사의 토지개발공사의 부담금의 이익금 내역을 괄호 내에서 표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 이월액 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이월액 중에서 1,415억 7,900만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이 중 명시이월액은 경기도공무원수련원 건립 설계용역비 5억원 또 연근해어업구조 조성사업 16억 9,400만원 또 북부청사 부지 구입비 60억 4,800만원 등 22건에 381억 4,800만원 등 22건에 381억 4,800만원이 되겠고 다음 그 하단에 사고이월액은 전체 607억 3,100만원으로서 그 내역은 경기도도립산업학교 건립비 45억 8,100만원 등 59건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은 유인물에서 다음 9페이지까지 연결되는 그러한 사항입니다마는 이 중에 큰 것을 말씀드리면 일산 원당사거리 지하도 건설사업비 88억 5,900만원, 또 신도시 진입도로 개설공사비 18억 3,100만원, 가평~도계간 도로 확·포장공사 17억 8,800만원 등 그 유인물을 위원님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와 9페이지에 이어서 사고이월 내역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에 계속비 이월사업은 경기도도립박물관 78억 200만원, 경기도소방학교건립비 41억 5,200만원, 홍릉천 개수공사비 64억 4,700만원 등 총 8건에 427억원의 계속비 이월이 되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이월액은 총 78억 9,000만원으로서 한강개발사업특별회계 사고이월액은 한강종합개발사업비 등 5건에 78억 7,600만원이 되겠으며 그 내역으로는 한강종합개발사업 용역비 30억 9,900만원, 팔당대교 건설 공사비 29억 7,200만원, 남한강개발사업 기본설계용역비 10억 8,000만원 등 5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유료도로사업특별회계 사고이월액은 유료도로 통행권 유인에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에 불용액의 사유별 내역을 보고드리면 일반회계의 불용액은 329억 2,500만원이며 이를 사유별로 보고드리면 계획변경 취소된 사항으로 54억 7,200만원, 또 지급사유의 미발생으로 인한 불용액이 58억 2,100만원, 다음 예산절감에 의한 불용액이 4억 8,600만원, 또 순수한 예산집행 잔액이 186억 200만원, 다음 보조금 집행잔액이 11억원, 그리고 예비비가 14억 4,400만원으로서 순수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해서 볼때 2.3%인 309억 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의 불용액은 전체가 399억 7,300만원이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예비비 등 7억 8,200만원이고 사회지구지원사업특별회계는 어업권 보상금협의 지연 등으로 인해서 미집행액이 190억 1,400만원등 197억 300만원이 되겠고 한강개발사업특별회계는 예산집행의 잔액과 예비비로서 184억 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팔당호관리특별회계는 집행잔액 등 7억 2,300만원이 되겠고 유료도로사업특별회계는 집행잔액 등 2억 9,300만원으로서 예산절감액과 예비비 등 173억 6,600만원을 제외하면 순수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10%인 226억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에 '94년도 예비비 지출현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예비비 지출결정액은 46억 1,600만원으로서 그중에 45억 9,000만원은 지출이 된 바가 있고 1,600만원은 이월이 되었습니다. 이 사고이월된 내용은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산사태 복구비로서 토목공사는 '94년에 완료했지만 나무식재를 위해서 식재조림비용이 이월이 된 사항이며 그 중에 1,000만원은 불용처리가 된 바 있습니다. 그 지출내역으로는 대부분 '94년도 8월 28일부터 30일까지 도내 남부지역의 집중호우로 발생된 피해복구비 43억 1,200만원이 지출된 바가 있고 태평 유료낚시터의 전기감전사고 배상금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세부적인 주요내역은 저희가 배부해 올린 유인물 12페이지와 유인물 13페이지에 이어져 있고 이것은 아까 보고드린 대로 대부분이 8월 28일부터 30일 사이에 호우피해 복구비가 대부분이다 하는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 특별회계는 한강개발사업특별회계에 남한강개발사업 기본설계용역비 10억원과 유료도로 사업특별회계 의왕∼과천간 유료도로상에서 교통사고에 대한 배상금 청구소송에 따른 공탁금으로 2,400만원이 지출된 바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의 기금결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기금은 지방자치법제33조 규정에 의해서 설치한 기금은 문화예술진흥기금, 또 청소년자립지원기금, 중소기업육성자금, 그 다음 수출지원융자기금, 경기자립장학금 등 13개회 기금이 저희 도에 있습니다. '93년도말 기금의 잔액은 1,355억 8,800만원이었으며 '94년도의 수납액은 1,220억 3,600만원이고 지출액은 75억 2,600만원으로서 '94년도말 현재액은 2,500억 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금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채권·채무의 결산입니다. 채권 현재액은 '94년도말 주택사업 등 4개회 채권총액은 303억 7,400만원 중에서 주택사업융자금이 292억 2,300만원으로 전체 채권액의 9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채무의 현재잔액은 '94년도말 2,431억 3,900만원으로서 구리 농수산물 도매시장 건립, 수원의료원 신축, 의왕∼과천간 유료고속도로 건설 등의 차입금과 해외차관에 따른 채무액이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고올리겠습니다. 다음 공유재산에 대한 결산입니다. '94년도말 현재액은 전년도말 현재액보다 1,847억 3,000만원이 증가한 1조 2,025억 800만원으로서 그 중 행정재산이 1조 450억 3,900만원이 되겠고 보존재산이 71억 2,600만원이 되겠으며 잡종재산은 1,503억 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세부적인 토지, 건물, 기타 사항에 대한 가액은 유인물로 갈음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물품의 결산입니다. '93년도말의 6,334종의 가액이 414억 4,200만원보다 수량은 305종이 감소되었으나 금액으로는 33억 1,400만원이 증가해서 '94년도말 현재액은 6,029종에 447억 5,600만원으로서 물품구매로 66억원이 증가되었고 관리전환으로 인하여 32억 8,6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18페이지의 결산검사 결과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이 검사를 해 주신 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994회계년도경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과 예비비 지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쳤습니다. 본 결산의 엄정한 검증을 위하여 도 본청 감사실의 자체 결산검사를 실시한 바가 있고 또한 도의회 윤동욱 위원님을 대표위원으로 하여 기획위원회의 황교선 위원님과 이재옥 위원님과 또 한창균, 천승호, 이승현, 윤원수 공인회계사와 박태선 전직공무원, 또 박재근 경기도농협 신용사업부장 등으로 결산검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지난 8월 17일부터 9월 4일까지 19일간의 결산검사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 결산검사 결과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재정계획 수립과 예산편성시에 적극 반영해서 시정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규세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본 결산을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모든 공직자가 한마음 한뜻으로 우리 도민의 안녕과 복지증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을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높으신 경륜과 고견으로 아낌없는 지도와 충고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유희두 내무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발언 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보고를 하시기 전에 본 고양시 이찬혁 위원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 보고가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어서 의사진행 발언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현재 비록 11월 7일 그저께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오는 11월 9일 이틀 뒤에 상당한 자료를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제출을 받고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틀간의 여유동안 본 위원을 비롯해서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께서 결산자료를 제대로 검토를 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습니다. 또한 저는 방금 지적한 문제 이외에 결산을 승인함에 있어서 중요한 결격요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94년도 세입·세출결산을 승인함에 있어서 당연히 동반돼야 될 '93년도, 전전년도 결산지적 사항, 그리고 '93년도 감사원 감사지적 사항, 내무부 감사 지적사항, 또 자체감사지적사항, 그리고 '93년도에 행정감사및조사 지적사항이 여기에 첨부되지 않으면 지금 진행되고 있는 '94년도 결산승인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보고를 중단하는 것이 마땅하고 따라서 집행부 관계자를 전원 퇴장시킨 이후에 도의회 의원들끼리 자체회의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지금 이찬혁 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글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원래 이 예산결산심사는 대충 결산검사라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거기서, 방금 내무국장이 보고했듯이 19일간이라는 긴 기간을 가지고 정밀검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대 의회때도 그렇고 대충 이런 식으로 결산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찬혁 위원님 말씀도 타당성이 있습니다. 사실 '93년의 지적사항이라든가 그 당시의 어떤 사항에 비교할 수 있는 자료를 안 주셔서 지금 위원님들이 상당히 갈팡질팡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새로 되신 예산결산위원님들이 이틀 가지고 이 방대한 자료를 검토할 시간여유도 없었다, 그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찬혁 위원님 말씀에 따라서 일단 집행부를 잠깐 퇴장시킨 후에 의원님들이 거기에 대해 숙의를 하고 진행을 할까 합니다. 가만히 계세요. 그러시면 지금 이찬혁 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윤태욱 위원님.

다른 의견이 있는 사람, 위원장이 말씀을 하셨으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결산에 대한, '94년도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승인 관계는 해당 예산회계법상에서 나오는 결산심사 규정에 의해서 만들어진 사항이고 우리가 이것을 검토해 나가면서 필요하다면 '93년도 지적사항관계, '92년도 지적사항관계를 우리가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우리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전적으로 내가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늘 다루고자 하는 '94년도세입·세출예산승인의건은 관계법규에서 제출된 사항관리를 해 가면서 우리가 그 중에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93년 대비, '92년 대비를 우리가 요구할 수 있으니 이 업무를 추진해 나가면서 그때그때 필요시에 지적사항을 부연해 가지고 관리운영하는 게 어떤지 해서 제 소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찬혁 위원님 말씀하세요.

제 의견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자료검토는 이미 오래 전에 각 위원들 자택으로 배달된 자료도 물론 참고가 될 줄 압니다. 그렇지만 저는 자료검토 보다도 더 중요한 사항이 전전년도 결산지적 사항, 감사지적 사항이 전혀 이 자료에 첨부되지 않은 것으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94년도 결산을 승인한다는 것은 사실상 무의미한, 우리가 이 자료를 형식적으로 승인하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을까 본 위원은 심각히 우려되는 바입니다. 따라서 도청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들을 퇴장시키고 본 위원 의견의 정당성을 의회자체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구성된 위원 여러분들의 자체토론을 통해서 회의를 통해서 방향을 수립해야 될 것을 위원장님께 다시 한 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지금 이찬혁 위원님 말씀은 '92, 93년도의 결산사항의 지적사항에 대한 내용이 하나도 없다 이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의견집약을 하자 그러기 위해서 집행부 공무원을 퇴장시키자는 얘기입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지금 회의를 원만히 진행하기 위해서 잠깐 저희들이 의견을 조정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0분간 정회를 하시고 이찬혁 위원님께서 지금 요청하신 자료에 대해서 집행기관에서는 준비가 되면 제출을 해 주시는 것으로 하고 10분간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동진 위원 말씀에는 참석하신 집행부 공무원들이 이찬혁 위원님의 요구자료를 우리가 잠시 정회를 해 가지고 의견집약을 하는 동안 그렇게 속히 될 수가 있습니까? 안 될 걸로 알고 있고 일단은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담당관 박봉현입니다. '94년도 지역개발기금공기업특별회계 결산결과를 위원님들께 이해를 돕기 위해 나누어드린 결산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지역개발기금의 조성목적 결산근거, 결산감사결과, 업무현황, 예산결산개요 및 재무제표인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은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개발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지역개발공채판매대금, 일반회계출연금 등으로 기금을 조성하였으며 상·하수도, 공영개발, 도시도로, 경영수익사업 등에 중장기저리자금을 지원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공기업결산은 지방공기업 법제35조의 규정에 의거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지역개발기금의 결산감사는 금년 3월 14일부터 3월 25일까지 공인회계사 임성빈사무소의 임성빈 회계사로부터 결산감사를 받은 바 적정하게 경영하였다는 감사결과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4년도 업무현황을 보고드리면 예산편성은 도의회로부터 당초 추경예산을 포함하여 총 3회에 걸쳐 의결을 받았습니다. 지방채 발행은 내무부장관에게 2,200억원의 발생승인을 받아 각종 인·허가나 등록 및 계약금 청구시 첨가 소화하는 방법으로 총 1,993억 5,800만원을 매출하였으며 이 공채는 연 복리 6%의 이자를 가산하여 5년 후인 '99년에 상환하게 됩니다. 공채상환은 '89연 이전 발행공채에 대한 원리금 557억 1,500만원을 상환하였고 지역개발기금융자는 수원 정자지구 택지개발사업 등 총 21개 시·군 52건에 대하여 233억 9,900만원을 연리 7~8%로 융자하였으며 상·하수도 사업은 2년 거치 10년, 공영개발은 3년 거치 2년, 기타사업은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하는 조건으로 융자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예산결산개요가 되겠습니다. '94년도 수입예산액은 융자금 이자회수, 예금이자, 융자원금회수, 공채매출금, 일반회계 출연금 등 총 4,069억 2,800만원이며 결산액은 3,891억 7,300만원으로 예산액보다 177억 5,500만원이 미달되었습니다. 예산액보다 세입이 적었던 사유는 경기활황에 따른 상반기 공채 매출량 증가추세를 기준으로 총 2,200억원의 매출액을 예상했었습니다마는 하반기에 매출량 증가추세가 상반기 증가폭보다 낮아 206억 4,200만원이 적은 1,993억 5,800만원이 매출된 것이 주요원인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출예산은 기금관리비, 공채이자상환, 공채인쇄비, 기금융자금, 공채원금상환 등 총 4,069억 2,800만원이며 결산액은 2,593억 8,800만원으로 1,475억 4,0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의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발행공채의 상환기간 5년이 경과되었으나 상환요청이 안된 공채원금 46억원과 그에 따른 이자상환액 15억, 시·군의 사업계획변경에 따른 미융자액 638억원 그리고 예비비 773억원 등이 그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다음 년도 이월액은 1,297억 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무제표중 먼저 대차대조표에 의거 '94년 12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산은 현금예금, 미회수융자금이자와 회수시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은 미융자원금 등 총 9,504억 7,500만원이며 부채는 금년도에 공채매입자에게 상환을 유동부채인 공채원리금과 '96년도 이후 상환하여야 할 고정부채가 총 8,291억 6,500만원입니다. 다음 자본은 지역개발기금의 공기업전환 시점인 '90년 1월 1일 이전인 순자기자본인 원시자본금과 일반회계 출연금 그리고 그간의 영업이익금인 이익잉여금 등 총 1,213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손익계산서에 의거 '9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1년간의 경영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시·군의 융자금이자 수입인 영업수익이 539억 2,300만원인 반면 기금관리비, 공채인쇄비, 공채이자지급 등 영업비용이 390억 2,200만원이 지출되어 149억 100만원의 영업이익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기금의 금융기관 예치로 인한 예금이자 수입인 영업외수익 55억 7,700만원과 소멸시효기간 완성으로 발생된 채무면제이익 1억 3,000만원을 합하여 총 206억 800만원의 당기순이익을 실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4년도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의 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봉현 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공영개발사업단장이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데 국외여행중이므로 개발담당관이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단 개발담당관 최상찬입니다. 본 사업단장이 보고를 드려야겠습니다만 공무로 해외출장중에 있어 제가 보고드리게 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규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그동안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저희 사업단에 큰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94년도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리는 내용은 이미 배포해 드린 바 있습니다만 결산서와 감사보고서에 작성한 공영개발특별회계 결산개요를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개항, 사업개요, 결산총괄, 결산내역, 결산후속명세서, 재무제표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개항은 '94년도에 저희 사업단에서는 수원 권선1지구 택지개발사업 등 4개 사업장에 271억원을 투자하여 1,116억원의 영업수익을 거두었고 이에 따라 232억원의 당기순이익을 얻었습니다. 앞으로 투자되는 사업의 다각적인 개발과 공영개발사업이 지역주민의 편익증대와 균형개발을 이룩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발전방향을 강구토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개요는 앞서 설명드린 내용을 좀더 세부적으로 보고드리면 구리 교문지구와 수원 권선1지구 등 택지조성 2개소 33만평을 비롯해서 공업용지조성 1개소 1만 8,000평, 아파트형 공장 4개동 112개 업체 및 국민주택 680세대를 건립했고 190만㎞의 석산골재채취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신규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공영사업이 확대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지도편달을 바라겠습니다. 사업별 구체적인 내역을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94년도의 결산총괄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편의상 금액을 억원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입결산은 총 433억원으로서 수익적 수입이 428억원, 자본적 수입이 5억원이며 지출예산은 총 271억원으로서 수익적 지출이 47억원, 자본적 지출이 224억원이 되겠습니다. 자금결산은 총 875억원로서 그 내역은 '93년도 이월액이 445억원, '94년도 수입이 430억원이며 그 중 '94년도에 271억원을 지출하고 604억원은 '95년도로 이월시킨 바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 결산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입결산은 사업예산 결산사항 중 징수결정액 총액은 428억원이며 자본예산의 징수결정액은 5억원입니다. 다음 자금예산은 총 875억원으로서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영업수익이 354억, 영업외 수익이 51억원, '93년도 이월금이 445억원, 미수금이 19억원, 고정자산매각수입이 6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지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총액은 981억원이며 지출은 271억원입니다. 그 차액 710억원은 사업예산에서 4억원과 자본예산에서 706억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사업예산 4억원의 내역은 영업비용에서 인건비라든가 사무관리비 등 3억 5,000만원의 잔액이 발생했고 예비비 등에서 5,000만원이 불용됐기 때문입니다. 자본예산 706억원은 예산집행잔액과 '95년도 이월된 금액 등 총 224억원과 예비비 482억원이 되겠습니다. 지출내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결산…….

잠깐만요. 말씀중에 죄송한데요, 숫자만 읽고 넘어가는 이런 식으로는 유인물을 봐도 다 압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설명을 해 주세요. 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이가 얼마나 났는데 그 주된 이유는 뭐다 하는 이유를 해 주셔야지 숫자만 읽고 넘어가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설명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결산 후속명세서에 대해서 상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경비의 충당을 위해서 일정금액을 편성해서 집행토록 되어 있습니다. 집행은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관련자료를 확인해서 '94년도 예비비 예산에 4억 8,400만 3,200원 중 안양 석산위험방지시설 2,000만원과 권선1지구 폐기물 소각처리 1억 3,000만원, 신규택지개발 본조사 실시설계 용역비 3,000만원, 총 1억 8,0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예산이월조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이월액조서는 지방공기업법제30조규정에 의해서 '94년도 집행완료하지 못하고 '95년도로 이월하는 사업비는 안양 석산정리복구실시설계용역 등 11건에 총 112억 6,200만원을 이월했습니다. 그 중에서 건설계량의 이월은 6건에 9,700억 4,500만원이고 사고이월은 6건에 15억 600만원을 이월했습니다. 계속해서 13페이지 지방채 명세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은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고 소요사업비의 일부를 가급적 이윤이 낮은 도의 지역개발기금 등을 차입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구리 택지개발사업 등 3개 사업을 위해서 총 312억 5,000만원을 차입하여 원금 22억 5,000만원과 이자 42억 2,400만원을 상환하고 현재 원금 290억원과 '98년도까지 이자 76억 6,500만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차액선별내역은 국민주택기금 원금 20억원과 이자 1억 500만원이 남았는데 이는 구리 교문지구 아파트 입주자 대환금으로써 '97년도까지 분할상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역개발기금에서 권선1지구택지개발사업을 위해서 270억원을 차입하여 '98년도까지 이자와 원금을 상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수입·지출 등 주요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재무제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차대조표, 위원님들께서도 다 아시는 사항입니다마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대조표의 성격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차대조표는 기업회계의 일정시점을 기점으로 해서 기업의 재무상태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결산시점 현재 모든 자산, 부채, 자본 등을 정확하게 구분하여 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산은 유동자산과 고정자산으로서 투자와 기타자산, 가동설비자산으로, 부채는 유동부채와 고정부채로, 자본은 자본금, 잉여금, 이익잉여금 등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94년도의 대차대조표의 내역 중 자산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자산의 총계는 1,097억 4,600만원으로서 유동자산이 1,046억 4,900만원이고 고정자산 50억 9,500만원이, 투자와 기타자산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유동자산 1,046억 4,900만원의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당좌재산 660억 2,700만원 중 현금예금이 606억 2,700만원, 정기예금과 보통예금을 해 두고 있는 실정입니다. 양주군간의 용지매출 미수금이 22억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년도별로 상환을 하기 때문에 미수금이 되겠습니다. 주택매출미수금이 구리상가 및 광명 아파트형 공장에 대한 22억 5,000만원이 미수금으로 돼 있습니다. 이것도 영구상환이기 때문에 미수금이 생기게 되겠습니다. 주택임대 미수금 200만원, 이것은 구리임대아파트에 대한 임대보증금 미납액이 되겠습니다. 기타미수금 8억 9,200만원은 광명아파트형공장 분양잔금이자가 되겠습니다. 재고재산 386억 2,200만원의 내역은 완성용지, 권선1지구분이 되겠습니다마는 272억 4,200만원은 완성주택 광명아파트형 공장이 되겠습니다. 96억 800만원, 미완성 사업비 이것은 권선3지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이 17억 700만원이고 고정자산 50억 9,500만원은 유형고정재산으로서 세부내역은 구리임대아파트에 대한 토지가 되겠습니다. 15억 1,700만원, 건물은 석산건물, 구리임대주택 등이 되겠습니다마는 33억 9,700만원, 구축물, 물론, 석산진입로 1.2㎛와 하수도 및 하천공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8,300만원, 차량인구비, 노면청소차라든가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사업용 차가 되겠습니다. 5,200만원, 기타공구구입비가 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투자와 기타재산은 전화대, 전화 9대에 가입권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부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채는 1연 단위로 기업활동을 위해서 필요로 하는 재원을 은행 등 타 기관에서 차입하는 금액을 말하며 유동부채는 1연 이내에 상환하는 조건으로 차입하는 금액이고 장기부채는 1연이 지난 후에 상환하는 부채를 말하는 것입니다. '94년도 부채총액은 307억 700만원으로서 유동부채가 9억 600만원, 고정부채가 297억 9,000만원입니다. 유동부채 9억 1,500만원 세부내역은 미지급금이 6억 5,000만원, 이것은 양주공단에 대한 개발이익금을 미지급했습니다. 예수금은 세수입외 현금이 되겠습니다. 2억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고정부채는 297억 9,000만원으로 내역으로서는 경기도지역개발기금에서 270억원을 수원 권선1지구 택지개발사업을 위해서 3연 거치 2년 균분 상환조건으로 연리 8%의 차입금이며 구리 국민주택건설을 위해서 국민주택기금 20억원을 차입해서 5년 거치 25년 상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리 국민주택 입주자로부터 7억 9,000만원을 임대보증금으로 징수한 금액이 고정부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본자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본총액은 790억 4,000만원으로서 그 중 자본금액이 81억 6,800만원과 잉여금 708억 7,200만원이며 그 중 당기순이익이 232억 3,800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원시자본금의 내역은 공영개발사업단 발족후 공기업특별회계설치시 처음부터 회계에 편입한 석산의 토지, 건물, 비품 등의 가액이 81억 6,800만원이며 원시자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잉여금 708억 7,200만원의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타회계 건설보조금 4억 2,400만원, 이것은 일반회계에서 저희가 지원을 받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익잉여금 704억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수정 후에 정기 이월잉여금이 442억 900만원으로서 이것은 '93년도 이익잉여금 443억 3,500만원, 분양해약 등 감액이 1억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94년도에 당기순이익이 232억 3,9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손익계산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손익계산서를 보고드리기에 앞서 손익계산서의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손익계산서는 기업의 경영성과를 나타내기 위해 일정기간동안 발생하는 모든 수입과 비용을 대응시켜 순수익을 나타내는 사항으로서 당기순이익만을 산출하기 위한 것이라면 앞에서 보고드렸습니다마는 대차대조표의 자산, 부채, 자본 등을 비교할 수 있겠지만 손익의 발생내용을 원인별로 알기 위해서는 내용별 손익계산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손익계산서의 계정과목을 발생원인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영업외 수익 1,116억 4,000만원, 영업용 영업비용 920억 1,000만원, 영업외 수익 56억 6,800만원, 영업외 비용이 20억 8,800만원이고 당기순이익은 232억 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영업수익 1,116억 4,000만원의 세부내역은 양주공업용지라든가 권선1지구에 완성된 용지매출수익이 1,068억 2,900만원이고 구리상가에 대한 완성주택 매출수입액이 11억 4,700만원, 광명아파트형 공장에 대한 영구주택매출액이 29억 3,400만원, 구리교문2지구에 대한 주택임대료 수입이 1억 5,000만원, 석산개발수입이 5억 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영업외 수익은 56억 9,800만원으로서 그 내역은 은행정기예금이자의 수입이자 배당금이 39억 9,200만원이고 분양해약 등에 대한 위약금이 되겠습니다. 변상위약금이 4억 800만원, 기타 영업외 수입이 12억 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영업비용은 920억 1,100만원으로서 그 내역은 토지 및 부대시설 등의 완성용지에 대한 매출원가가 885억 7,300만원, 토지, 건축비, 부대시설 등의 완성된 매출원가가 주택매출 원가입니다, 4억 1,400만원. 광명 아파트형공장 영구주택 매출원가가 18억 7,800만원, 인건비라든가 물건비 등 업무비가 9억 9,900만원, 관리비가 400만원, 감가상각비가 8,800만원, 이것은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이 되겠습니다. 기타 영업외 비용이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영업외 비용 차입금 이자는 20억 8,900만원이며, '94년도 당기순이익은 모든 수익에서 제반비용을 제외한 전자에서 말씀드린 932억 3,800만원이 발생됐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재무제표 구성명세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금 및 예금명세서는 1년 동안의 모든 수익과 지출을 나타낸 사항으로 특별회계수익은 430억 1,100만원이며 세입·세출외 현금은 9,400만원입니다. 그리고 지출은 272억 400만원이며, 특별회계에서 271억 2,400만원, 세입·세출외 현금에서 7,900만원이 지출됐습니다. 이상 저희 공영개발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평소 존경하는 이규세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본 사업단을 위해서 아낌없는 지도편달과 앞으로 우리 공영개발사업단이 더욱 확대,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오늘 제출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상찬 개발담당관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1994년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백우현입니다. 1994년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3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백우현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휴식과 중식을 위해서 한 두 시간 동안 정회를 할까 합니다.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그리고 2시 정각에 각 당 간사님하고 사전협의를 하고 그리고 2시 15분쯤 당 위원회를 개최할까 합니다. 그러니까 2시까지 간사님들 다 집합하셔서 아까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숙의하고 거기에 맞추어서 위원회를 속개할까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그럼, 2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좋은데요, 잠깐만요. 한 마디만 말씀드릴게요.

위원장님, 간사들 먼저……. 하면 한 2시 반쯤 회의를 하셔야죠.

그럴까요.

네, 속개를 그렇게 하셔야죠.

그럼, 2시에 간사님 회의 끝난 다음에 2시 30분부터 다시 속개할까 합니다.

그리고 아까 요구한 자료는 미리 집행부한테 준비를 명해 주십시오.

그 자료는 좀 어려우시지만 우리 전문위원을 통해서 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공식적으로 말씀…….

그럼 정식으로 할까요? 그러면 아까 이찬혁 위원님 말씀마따나 '93년도, '92년도까지 포함됩니까? 대개 '93년, 아니 제가 말씀드릴께요. '93년도, '92년도 결산보고에 대한 지적사항…….

위원장님, 잠깐만요. 그 부분까지도 간사모임에서, 간사회의에서 결정을 하셔서 정식으로 통보를 해 주시길 요청하는 바입니다.

그러며는 일단 2시에 간사회의를 하는 것으로 하고 속개는 2시 30분에 하겠습니다. 그러며는 정회를 선포합니다.

고양시 이찬혁 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오전중에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94년도 세입·세출결산을 함에 있어서 '93년도, 전전년도 결산지적사항과 감사원 지적사항, 내무부감사 지적사항, 자체감사 지적사항, 또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요구하였습니다. 그 자료를 토대로 해야만 '94년도 결산을 제대로 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했고 여러 위원들께서도 거기에 동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 책상위에는 결산검사지적사항 조치결과만 유인물로 나와있고 각종 감사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전혀 자료가 지금 도착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발언을 통해서 감사지적사항은 자료가 언제 준비될 수 있는지 다시 한 번 집행부측의 답변을 고하는 바입니다.

내무국장님 나오셔서 이찬혁 위원님의 말씀에, 제가 보기에는 오늘중으로 자료가 준비될 수 있는 건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질의에 대해서 내무국장이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감사원, 내무부, 자체감사, 행정사무감사 때 감사지적사항을, 아마 회계에 관련된 이러한 지적사항에 대한 것을 제출해 달라는 것으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다른 분야가 아니고 회계관계에 대한 것을 말씀하신 것으로 제가 질의의 요지를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사항은 지금 우리 1개 부서에서 종합해서 가지고 있는 것은 없기 때문에 바로 제출은 아마 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며는 앞으로 11월 21일부터 각 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가 있기 때문에 그 때에 각 분야별로 제시를 해 드리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납니다마는 지금 그 분야에 대한 것을 따로 빼가지고 결산감사에 대비해서 나와있는 자료가 없기 때문에 바로 제출하기는 어려운 걸로 돼 있습니다.

이찬혁 위원님 말씀하세요.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94년도 결산을 함에 있어서 필요한 감사지적사항이 무엇이며 그리고 조치는 어떻게 되었는지 그것을 확인하고 싶은 겁니다. 비단, 회계뿐만 아니라 각종 사업 때 예산이 동반되지 않는 사업은 없습니다. 그래서 수치만으로 판단되는 그런 자료 뿐만 아니라 전체 감사지적사항과 그 결과를 저는 확인하고 싶고 그 부분이 앞으로 있게 될 행정사무감사에서 확인이 또 필요하겠지마는 '94년도 결산을 함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가 여러 위원들께 송달되지 않고서는 '94년도 결산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회의를 연기하는 한이 있어도 그 자료는 반드시 제출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다음에 김윤식 위원님.

시흥의 김윤식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내무부감사, 감사원감사, 자체감사, 국회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에 관한 자료가, 기존자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를 들자며는 금년도 내무위 국정감사를 받으시면서 제출하신 유인본 자료집에 보며는 그 사항들이 기록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신속하게 복사해서 제출해 주시면 되죠. 그것을 각 과에서 다 긁어모을 일이 뭐 있습니까? 기왕에 있는 자료인데. 그리고 그런 자료 때문에 굳이 회의시간이 낭비되는 것은 피차 바람직한 것 같지 않거든요. 그래서 기왕에 있는 자료라며는 복사해서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질의할까요?

네, 한 위원님 말씀하세요.

결산검사관계로 우리 이재옥 위원님하고 윤동욱 위원님이 해 주셔서 여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 결산검사시에 내무부나 감사원에서 자체감사한 지적사항에 대해서 참고를 하셨을 것으로 이렇게 저는 생각이 되는데 그것을 우선 두 분 위원님께 여쭤보고 나서 그 다음에 계속해서 질의를 조금 더 하겠습니다.

네, 한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며는 국장님 잠깐 들어가서 앉아계세요. 한 위원님 말씀이 지금 우리 예결위원의 두 분이 결산검사위원으로 19일간을 고생하셨는데 그 두 분 중에서 한 분이 나오셔서 결산검사를 충실히, 세세히 했노라는 말씀을 한 위원님 듣고 싶은 거죠?

네, 그래서 자료를…….

네, 그렇게 된다면 결론은 이찬혁 위원님이 말씀한 자료를 요청 안해도 된다는 결론입니까?

아니, 그래서 우선 이런 것을 관계를 했나 그래서 그것을 여쭤보고서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요 아까 대충 여쭤봤습니다.

그래서요, 그런 것을 참고로 하셨다면 간단한, 그때 제출한 자료가 있지 않겠느냐, 전체적인 자료는 아니더라도. 중요한 자료라도 집행부에서 제출할 수 있지 않겠느냐.

알았습니다. 회의진행을 빨리하기 위해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부터 6시까지는 끝날 걸로 봐서 6시까지 자료가 될 수 있습니까? 저는 가능하다고 보는데. 저희는 그렇게 판단했어요. 각기 취합된 자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지금 당장 준비를 하셔서 3∼4시간 후에 제출이 가능하지 않은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야 빨리 의사진행이 될 것 같아요.

아니, 두 분 위원님 중에 한 분 위원님이 말씀해 주시면 더 간단할텐데.

그럼, 이재옥 위원님 말씀해 주시지요.

제가 오전에 지역구 행사때문에 늦었습니다. 부천의 이재옥 위원입니다. 저는 견해를 좀 달리합니다. 지금 여기 결산보고서를 제가 보니까, 집행부에서 좀 잘 들어주십시오. 결산보고서 정도는 여기 의회에 보고를 하려면 과거의 관례를 떠나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감사원 감사라든가, 내무부 감사라든가, 행정사무감사라든가 또한 저희들이 결산검사를 했습니다만 결산검사 내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업무보고서에 넣어가지고 이런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됩니다' 이런 식의 보고가 되어야지 처음부터 끝까지 전체가 집행부에서 한 것만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면서 행정사무개선 차원에서도 그러한 모든 지적사항은 이 보고서에 함께 포함이 되어서 감사를 받았건 결산검사를 받았건 간에 여기에 포함을 해서 보고를 하면 서로 불신도 없어지고 이러한 논란거리도 안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많이 아쉽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94회계연도 경기도일반회계·특별회계 결산검사를 저희들이 했습니다. 했고 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하고 지역개발특별회계, 기금특별회계는 저희들 결산검사 대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외부회계감사 대상이어가지고 저희들이 안했기 때문에 일단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반특별회계 중에 특히 다시 재차 말씀드리면 공영개발 그 다음에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결산검사를 안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그 당시 우리 결산검사위원회 대표위원으로 종사하셨던 윤동욱 위원님께서 전반적인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예의일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당시에 대표로 계셨던 윤동욱 위원님이 결산검사에 대한 사항 말씀을 듣겠습니다.

광명의 김도삼 위원입니다. 지금 얘기가 자꾸 잘못되어 가고있는 모양인데요. 자료를 지금 6시까지 내줄 수 있느냐 이 결론이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는 그 일을 진행하면 됩니다. 지금 일이 잘못 가고 있어요. 우선 먼저 내무국장님한테 그 자료가 올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확답을 받아주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의 의견을 존중하다 보니까 조금 빗나간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6시까지 자료가 될 수 있습니까? 가능한한 되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94년도 결산을 하면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에 대한 지적사항을, 따로 발췌되어 있는 상황은 없습니다. 필요하신 자료를, 감사자료를 내달라면 내줄 수 있지만 그것이 따로 없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결산검사를 하시는 데에 필요하신 자료가 있다면 저희가 별도로 그 내용을 발췌를 해서 드려야 되기 때문에 결산을 함에 있어서 그러한 자료를 종합해서 가지고 있는 사항은 없기 때문에 이 답변이 어렵고 다음에 '94년도 결산감사에 대한 것은 지금 '94년도 회계에 대한 것을 지난 9월 8일에 내무부 종합감사를, 그것 뿐이 아니고 종합감사를 받았기 때문에 그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가 지금 나온 것은 없고 다음에 지금 이재옥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지난 번 의회결산검사시에 필요한 검사보고서는 저희가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사항 맨 후미에 그 사항을 첨가를 했고 '93년도 회계감사에 따른 조치결과 지적결과는 아까 이찬혁 위원님께서 자료 제출요구가 있어서 그 내용은 금연 '94년도 결산검사를 받을 때에 자료를 냈던 사항이 있기 때문에 바로 지금 배포를 해올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에 대한 제출은 오늘 6시까지 제출하기에는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행정사무감사시에 각 국별로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경우에는 그것은 자료제시가 가능하지 않는가 이렇게 판단합니다.

저의 말 뜻을 잘 이해 못하시는 부분들이 혹시 있지 않을까 염려해서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각 부문부문 별로 필요한 어떤 감사 지적사항을 제출을 해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94년도 결산을 함에 있어서 '93년도 감사지적 사항이라든지 '94년도 회기중에 감사지적 사항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자료를 지금 달라는 겁니다. 지금 이 결산서만 보고 어떻게 그 부분을 우리 위원들이 천재가 아닌 이상 어떻게 그 감사지적 사항이 뭐가 있었다는 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조치가 어떻게 되었다는걸 어떻게 확인합니까? 그러니까 '93년도 각종감사 지적사항, 조치사항, 그리고 '94년도 회기동안 감사지적 사항을 제출을 해 주십사하고 저는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 내용에 대한 것은 결산책임을 지고 있는 내무국에서는 결산과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취합된 자료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그러한 답변을 올린 겁니다. 그 내용은 감사실장이 참여하고 있습니다만 각종 상급기관의 감사지적 사항에 대한 것은 별도의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결산을 하는데는 그러한 사항을 가지고 결산을 안했기 때문에 저희가 취합해 가지고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면 감사실장님, 나오셨어요? 나오세요. 잠깐 감사실에는 대부분의, '93년도의 각종 감사에 대한 지적이라든가 조치사항이 비치되어 있을 것으로 아는데 그것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출할 수 있습니까?

우선 제출 요구하신 데 대해서 제 나름대로의 소견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옥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시기는 했습니다만 제가 생각하는 의견으로는 결산은 매회계년도마다 결산승인 신청시에 제출 의무가 법정화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관계서류가 그렇기 때문에 이 의회에 집행부 쪽에서 집행한 결산에 대해서 결산 승인신청을 하면서 의회에 제출하게 되어 있는 서류 목록 이외에는 결산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저희가 준비를 사전에 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래서 아마 제출이 안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조례나 이런 데 명시된 게 있습니까?

지방자치법이나 재정법에 보며는 동법시행령이나 결산을 승인신청하면서 결산보고서와 결산검사위원회의 결산검사 보고서를 첨부해서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김윤식 위원님 간단간단하게 해 주세요.

얘기들으면서 참 답답한데요. 여기에는 물론 지방재정법상에 명시되어 있는 결산심사 서류만 제출하신 거지요. 그런데 심도있는 심사를 하기 위해서는 각급기관에 업무전반에 관한 감사내용을 참고로 좀 보고 싶으니 제출해 주십시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그런데 내무국장님은 자꾸 회계에 관련해서 별도의 감사결과는 모아 놓은 게 없다, 예산회계에 관련해서만 달라는 게 아니고 도정전반에 대한 각급 기관의 감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감사가 끝나면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시잖아요. 그것을 심사에 참고 자료로 제출해 주십사 하는 건데 법적으로 줄 필요가 없습니다하는 그 답변이 왜 나옵니까? 그 정도의 업무협조가 왜 안되요.

예산결산심사를 하시면서 결산 승인에 필요한 감사자료를 요구하시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저희가 감사원이나 내무부나 기타 자체적으로 감사한 내용은 이 회계뿐만이 아니고 전체적인 종합감사이기 때문에 물론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 새로이 준비를 하는 데에는 상당한 인력과 물자가 소요되겠습니다만 앞으로 몇시간이 될 지 하라고 하시면 하기야 하겠습니다만 결산 관행상 여태까지 그런 일이 없었는데 꼭 결산심의회 결산검사위원회에서 결산검사 보고를 하신 것 이외에 그것을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여러분 결산예결위원회에서 결정을 해 주시면 저희는 준비를 해 올리겠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신다는 말씀이신데 우리 이찬혁 위원님, 제안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묻습니다. 우리 이찬혁 위원님과 예산결산위원님들이 꼭 필요로 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보기는 봐야할텐데, 시간이 걸린다는 말씀이신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앞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여러 위원님께서 감사원이라든지, 내무부라든지 감사결과에 대해서 요구를 해 놓으셨기 때문에 저희가 행정감사 자료로는 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아까 내무국장님께서도 비슷한 요지의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이해를 충분히 하겠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 번 중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만 제가 요청하는 자료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자료를 요청하는 게 아닙니다. 결산심의를 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청하는 겁니다. 그 자료가 이때까지 관행에 없었다고 해서 제출을 할 필요가 없다, 절대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제가 제안한 이런 부분이 결산의 어떤 방향, 결산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어떤 방향을 잡는다는 의미에서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년도 또 내후년도 계속 결산승인을 하는데는 도집행부에서 결산승인을 받으실 때는 결산지적 사항과 각종 감사지적사항을 반드시 첨부하는 어떤 관행을 만들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각종 감사지적 사항 자료가 언제 준비가 될 지 모르겠다고 제가 생각할 때는 약간 무성의한 그런 답변을 해 주시는데 오늘중으로 가능하신지 아니면 내일 출석을 했을 때 자료를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며칠 뒤가 가능한지 그것은 실무적으로 실장님께서 잘 아시고 계신 사항입니다. 그 부분을 명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그래서 결산이라고 하는 것은 위원님께서 이해하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1회계년도분의 예산을 집행한 결산 결과를 승인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사실 1회계년도분이 아닙니다. 감사를 2년에 한 번씩 받고 하기 때문에 1회계년도분 예산을 집행하는 것만 따로 이렇게 감사결과를 관리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감사원이나 내무부에서 감사주기별로 2년간마다 감사를 받게 되는데 그 감사결과 처분 지시한 것은 저희가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1994년도 결산과 관련해서 감사를 별도로 받은 것은 없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거라도 준비를 해 와라하는 말씀이시면 저희가 하여튼 시간이 걸리겠습니다만 시간이 걸리는 것에도 불구하고 준비를 해서 올리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자꾸 가기 때문에 우리 이찬혁 위원님의 열성은 의정활동에 머리숙여 감사드립니다. 그러면서 참고자료로 하시기 때문에 6시까지 발췌를 해서 6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6시까지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만 하여튼 6시를 지키지는 못하더라도 저희가 놀지는 않고 열심히 해서 자료가 되는대로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서 의사진행이 빨리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질의순서를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 시간이 너무 흐르기 때문에 간단명료한 질의를 또 몇 가지씩만 해 주시고 너무 과다한 질의는 다른 위원님의 질의요지가 있기 때문에 만일 안하시면 질의하신 것으로 하고 몇 가지씩만 간단명료한 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윤동욱 위원님 의사진행 발언입니까?

아니요. 아까 저를 보고 얘기를 하라고 하고…….

답변을 들어야지요. 제가 질의를 했는데 그것을 자꾸 끊고 나가시니까 제가 기다렸습니다.

위원님, 이왕 늦었으니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애써주신 윤동욱 위원님의 감사결산과정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위원들끼리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위원간에 의견이 상충되는 점이 많이 있습니다. 이 결과보고는 사실 유인물로 되어 있다고 먼저도 말씀드렸는데 지난 8월 17일부터 9월 4일까지 11일간 하기로 되어 있는데 연장을 해 가면서 우리 9명의 위원들이 정말로 세밀하고 심도있게 저는 예산결산검사를 했습니다. 특히, 우리 이재옥 위원은 전문적인 지식과 학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회계학 석사고 또 민자당에서 선출되신 황교선 위원님은 경영학 박사의 학위를 갖고 있습니다. 이런 전문위원들이 전문회계사를 데리고 19일간 열심히 한 결과 여기에 보고자료가 되어 있습니다. 장항목별로 또 과거 '93년도 감사지적사항 또는 검사지적사항 이것도 정말로 세밀하게 전부 저희는 검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검사결과 보고서를 이렇게 드렸는데 지금 나는 이 위원님들이 의심나는 점이 왜 발생이 되느냐 하면 집행부의 답변이 불충분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 나와서 답변하시는 분들이 제안설명을 하시는 분들이 유인물에 의해서 국민학교 선생님이 국어책 읽듯 읽어내려 가니 위원들이 이해가 갑니까, 여기 유인물에 유인돼 있는 것 이외에 위원님들이 이해가 가도록 보충설명을 하면서 제안설명을 하면 이러한 얘기가 나오지 않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 제가 '94년도 예산결산검사는 충분히 심도있게 했다고 하는 말씀과 아울러 앞으로 집행부에서 제안설명을 하실 때에는 정말로 모든 위원님들이 공감대가 갈 수 있도록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결과를 보고드립니다.

윤동욱 위원님, 그동안의 노고에 다시 한 번 치하를 드리면서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질의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문부촌 위원님.

공영개발사업단장님, 나오셨습니까? 일문일답 하려고 하는데.

일문일답 아닙니다. 일괄질의 일괄답변입니다.

그럼, 취소하겠습니다.

그럼 취소하시겠습니까?

네.

네, 우호태 위원님.

먼저 의사진행 발언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질의대상이 될지 안될지 모르는데 명세서가 없어서요 일문일답식으로 먼저 두가지만 물어보고 싶은데 일문일답을 허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여러 위원님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이재옥 위원님께서…….

대상은 경기도공영개발사업단장님이십니다

지금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하기로 제가 선언을 했는데 이재옥 위원님께서 공영개발사업단에 대해서 일문일답으로 하면 어떻느냐 질의가 계셨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일문일답으로 하느냐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르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냥 그대로 진행할까요? 김남정 위원.

우선 우호태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으니까 질의에 대한 내용을 듣고 난 다음에 다시 그 문제를 검토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호태 위원 질의 끝난 뒤에 질의하실 위원이 있을 성 싶으니까요. 우선 질의부터 하시고 난 뒤에,

이재옥 위원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일괄질의를 다들으신 연후에 답변을 듣고 일문일답식으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막상 많은 위원님들이 할 얘기가 많은데 말씀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선 제가 몇 가지만 전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월액 내역에 있어서요 22가지 이월액이 있는데 10억원 이상되는 부분만 전체다 하면 너무 많을 것 같으니까 10억원 이상 되는 부분에 대한 건별, 항목별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두 번째 계속비가 8건이 있습니다. 이것도 이월된 이유를 알려주세요. 다음에 예산반영이 없이 징수결정된 내역이 몇 가지 있다는 검사결과철에도 나와 있는데 그 이유가 왜 그렇게 된 것인지 그 설명이 별로 안된 것 같습니다. 그 설명을 해주시고 다음 기금수익에 차질이 난 이유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기금융자금에 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이차이가 났는데 그 원인이 무엇인가 원인분석을 해주시고 다음 고정부채 상환에 차질이 난 원인이 아무 것도 설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설명해 주시고 일단 이 항목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다음에 일문일답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도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윤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준비가 부실해서 두서가 없더라도 양해해 주십시오. 결산검사위원회에서도 지적했고 전문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신 내용인데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일반회계에서만 2,131억원, 발올림해서요 이것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검토의견에서도 지적했다시피 지방세의 세입예측 자체가 완전히 주먹구구로 되고 있다 하는 것의 결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지난 번 집행부에서 말씀드린 내용이니까 그 연장선에서, 이처럼 세입예측이 과학적으로 되지 않고 이렇게 해년마다 주먹구구로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많은 예산을 사장시키거나 혹은 연말에 가서 불편하게 추경을 반복하는 이런 낡은 관행들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어떠한 방법으로 지방세 세수예측을 하고 있는 건지 그 구체적인 기법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가, 그리고 그러한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으로서 검토하고 계시는 내용, 이 부분을 밝혀 주시고요, 마찬가지로 지난 번 집행부 질문때 간단하게 짚은 사항입니다마는 일반회계에서 지방채 발행 계획을 500억원을 세워놨다가 결국 한 푼도 발행하지 않고 결산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당초에 500억원 발행계획은 무엇을 근거로 세웠습니까? 그리고 의회에서는 어떻게 설명을 하셨습니까? 당초에 지방채 500억원 발행계획의 근거를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용·전용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한 가지씩 묻겠습니다. 먼저 이용에서 의회 비를 복리후생비로 1억원을 '94년 11월 1일자로 의회승인을 받아서 이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세출결과를 보며는 복리후생비에서 약 8억 1,300만원을 불용처리 했어요. 이것은 뭐지요? 왜 의회비에서 1억원을 이용해 갔다며는 복리후생비로 집행을 하셔야지 이용한 금액의 8배가 넘는 8억 1,300만원이 왜 불용처리가 됐습니까. 그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전용을 보겠습니다. 사유가 잘 납득이 안 되는게 있어요. 예를 들자면 퇴계원∼금곡간 도로개설 공사같은 경우 1억 2,000만원을 전용하셨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용해 놓고 왜 전용한 금액보다 많은 1억 4,000만원은 왜 또 불용처리를 하셨습니까. 그리고 사유를 보며는 교량설계 기초조사비로 전용을 하셨다 그래요, 그러면 당초예산은 토지매입비 42억원 중에 1억 2,000만원을 교량설계 기초조사비로 1억 2,000만원을 전용하셨는데 도대체 사업계획이 없어서 그럽니까? 토지매입은 언제하고 교량설계를 위한 기초조사는 언제 한다, 이런 얘초에 사업추진 일정이 전혀 없었습니까? 그냥 42억원 예산 세워놓고 토지매입하려다 보니까 우선 기초조사를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냥 전용해서 이렇게 집행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전용을 했으며는 집행을 해야지 왜 전용한 금액보다 많은 1억 4,000만원이 불용처리 됐느냐 하는 거지요. 얼마만큼의 돈이 어떤 용도로 있는지 전혀 모르고 닥치는 대로 필요하면 전용했다라는 결론 아닙니까. 그래서 당초에 사업추진계획, 그리고 전용발생 사유를 여기에 두 줄로 설명하지 마시고요 사업내용을 잘 아시는 분이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용에 보며는 국제교류공무원 생필품 구입비로 금액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이것을 전용했는데 일반운영비에서 전용했어요. 세계화·국제화를 부르짖고 있는 마당에 해외에 파견되어 있는 공무원 일반운영비를 갖다 전용해 가지고 생필품 구입하는데 쓴다는 게 물론 예산절감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검토를 하셨겠지마는 과연 그래 가지고 원만한 해외활동이 되겠는지 상당히 의문스럽습니다. 그래서 금액은 크지 않지마는 이 내용을 잘 아시는 분이 왜 그러한 전용이 됐는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명시이월에 대해서 먼저 묻겠습니다. 명시이월의 사유가 보며는요 이게 참 경기도 만이 아니고 어디나, 그리고 해마다 반복되는 문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로 용지보상 협의지연하고 절대 공기부족입니다. 그런데 용지보상 협의지연이라는 게 물론 행정기관의 어떤 자의적인 노력, 행정기관의 주동적인 노력만 가지고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타협의 쌍방이 있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이렇게 많은 예산의 이월이 용지보상 협의 지연으로 혹은 절대공기 부족으로 지연되고 있다는 것은 행정처리에 뭔가 헛점이 있다는 겁니다. 즉, 용지보상협의같은 경우 탁상에 앉아서 하신 결과가 아닌가, 땅 주인들은 구체적으로 찾아다니고 설득하고, 만약에 민간기업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며는 그것은 해고 사유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보상협의를 맡은 담당자가 해당기간내에 보상협의를 완료해 내지 못하며는 그것은 해고 사유입니다. 아무리 공무원의 신분이 보장됐다고 해서, 무턱대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제가 직·간접적으로 들은 바, 접해 본 바에 의하며는 용지보상 업무를 공문위주로 책상에 앉아서 하시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한다는 거고요, 절대공기 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초에 사업계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꼭 연말에 가서들 이렇게 발주를 하십니다. 그러니 동절기 끼고 그러다 보니까 절대 공기부족으로 맨날 이렇게 예산을 이월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요 다음 연도로 이월했는데 그것이 그러면 그 다음에 집행이 됐는가, 예를 들어서요 '94년 결산결과 재무행정비에서만 60억 4,800만원을 '95년으로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그리고 농수산비에서 16억 9,400만원을 마찬가지로 '95년에 이월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회의가 끝나기 전에 이러한 이월된 '95년으로 이월된 금액들의 '95년 10월말 현재 시점에서의 집행내역을 자료로서 구체적으로 전부다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사고이월의 경우입니다. 지방재정법제40조2항에는 사고이월은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사고이월을 하라고 명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월의 사유를 보며는 이것이 정말 불가피한 사유였는가 어떻게 의회에 이러한 자료를 제출하실 수 있지요? 예를 들자며는 농민교육원 운영비에 보며는 아마 이 사업내용은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마 농기계수리 혹은 수리교육과 관련되는 내용인 것 같은데 이것과 관련해서 외국의 일부 기자재수입을 해야 되는데 신용장 개설이 지연돼서 사고이월을 시켜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민간기업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며는 그것은 용납될 수 없는 겁니다. 이것은 업무태만 아니냐 이거지요. 그것이 어떻게 사고이월의 사유가 됩니까. 또 한가지 여기도 마찬가지로 보며는 사유가 거의 대부분 절대공기 부족입니다. 동절기에 따른 공사중단, 절대공기부족, 용지보상협의, 앞서 말씀드린 명시이월의 경우하고 사유가 다르지도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공기부족이 발생하는 게 당초 사업계획 자체가 부실했거나 아니며는 사업계획이라는 것과 예산이 전혀 조화를 못 이루고 있다는 것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도 공기라는 것은 매월 체크가 되지 않습니까, 공정률 몇 %, 몇 % 거기에 따라 기성금도 지급하고 계실거고요. 그렇다며는 결산시점에 가서 이 사업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은 9월, 10월이며는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경우는 마땅히 명시이월처리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지, 어떻게 불가피 한 사유다 해 가지고 사고이월 처리를 하는 겁니까, 이것은 행정편의주의 아니냐 이거지요. 예산은 법에 명시된 개념에 맞게 합목적적으로 편성되고 집행돼야 된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이런 관행은 없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고이월의 사유 자체가 전혀 타당하지 않다는 것이고 이것의 경우 대부분 명시이월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것에 대한 책임있는 분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윤식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이재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공영개발사업단에 관해서 약 너덧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앞서 보충질의를 요구했지마는 먼저 위원들의 중복질의라든가 필요없는 질의를 피하기 위해서 일문일답을 요구했습니다마는 동료위원으로 인해서 그것이 문제가 된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그러시고 너무 회의를 조급하게, 시간을 촉박하게 획일적으로 운영하시려고 하는 느낌이 드는데 우리가 결산검사에 임해서 심도있고 짜임새있고 합리적인 결산검사가 되도록 위원장님께서 운영을 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질의사항은 경기도공영개발사업단의 설치운영, 지금 하고 있는 소위 주목적은 무엇이고 부목적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관계법과 조례에 의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며는 1994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결산개요서에 보며는 3페이지 두 번째 '94년에는 수원권선1지구 택지개발사업 등 4개 사업장에 271억원을 투자하여 1,116억원의 영업수익을 거두었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영업수익을 거두게 된 원인과 계기는 어떠한 것이었는지를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며는 전반적인 재무제표, 대차대조표상에 지난 부채상황은, 재무구조는 상당히 좋은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손익계산서에 보며는 영업외 수익 중에 수입이자배당금, 이게 제가 의문이 가서 물어보고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수입이자배당금, 수입이자와 배당금은 일반적 회계학적으로 말하면 구분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함께 통합계정을 세웠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물어보고 질의 드리려고 했는데 이 수입이자와 배당금에 대해서 39억, 약 40억원 가까이 발생이 됐는데 그 부분 발생된 원인과 구체적으로 수입이자는 얼마고 배당금은 얼마인지 출처는 어디에서 발생된 것인지를 밝혀 주시고요, 바로 그 밑에 있는 영업외 비용에 지급이자가 20억 8,800만원이 나왔습니다. 이 지급이자는 어디에서 발생된 지급이자인지를 자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찬혁 위원님.

고양시 이찬혁 위원입니다. 저는 결산서 밖의 근본적인 문제를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연간 약 3조원에 해당하는 세입·세출이 유일하게 도금고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그 도금고는 국내 여러 개 다수의 국책은행, 시중은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일은행에서만 30년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기본적인 이유가 무엇이며 앞으로 여러 개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심사평가를 하여 관리할 용의가 있으신지 또한 요즘 광고에도 나옵니다마는 지방자치시대의 지방은행이라고 광고를 하고 있는 경기은행 같은 곳을 지방자치의 의미에 걸맞게 도금고를 설치할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 싶고 아울러서 경기도 산하 각기 시·군의 금고는 대부분 본 위원이 알기로는 농협에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역시 약 30년간 설치관리를 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또한 왜 유일하게 1개 금융기관인 농협에 설치를 하고 관리하고 있는 건지 그 근본적인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찬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 묻겠습니다. 답변준비 시간은 30분 드리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많이 질의는 안 하신 것 같은 데. 1시간이요? 답변준비를 위해서 약 1시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4시 45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내무국장 유희두입니다. 위원님 질의순서에 의해서 제가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우호태 위원님께서는 불용액 사유별 내용을 보면 예산절감이 약 4억 9,300만원 발생했는데 그 절감방법에 대해서 물으신 바가 있습니다. '94년도 일반회계불용액 중에서 예산절감액은 4억 8,6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전체 불용액 329억 2,500만원의 1.3%에 해당됩니다. 부문별 예산절감 내역은 의회비가 1,300만원, 일반행정비가 700만원, 사회복리비가 2,400만원, 산업경제비가 2억 5,500만원, 지역개발비가 900만원, 문화체육비가 1억 5,800만원, 그리고 민방위비가 2,000만원입니다. 예산절감방법에 대해서는 도정업무 수행과정에서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일부 경비의 절약과 또는 물품구매의 경우 가격조사 등을 철저히 이행해서 적정한 가격구입으로 인한 경비절감 등이 대부분 입니다. 앞으로 예산집행은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노력하는 의미에서 저희도 더욱 더 예산절감이 되는 방향으로 예산을 집행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우호태 위원님께서 공유재산의 증감현황과 물품증감 현황의 전산화 여부와 증감현황의 계수와 방법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공유재산의 현황에 대한 전산화는 저희 경기도의 경우는 '94년도부터 도유재산의 목록을 재산관리관 별로 전산입력조치가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공유재산의 증감현황과 현재 산정방법은 매년말 현재로 재산관리관으로 지정한 47개 실·과사업소의 증가·감소 내역을 포함한 현재액 보고서를 제출받아서 집계해서 도 전체에 대한 증감현황과 현재액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으로 물품전산화 작업도 '92년도부터 내무부에서 물품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전국으로 보급해서 전산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품증감 내역은 지방재정법에 의거해서 매년 1회 정수물품 증·감액을 토대로 집계해서 현재 계수는 입금액을 근거로 입력조치하면서 처리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김윤식, 김도삼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세입예산 편성없이 지방세를 초과징수하여 이월시킴으로써 많은 예산을 사장시키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지방세 세수예측 방법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해결방법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난 해의 도세 세입예산액은 1조 2,582억원인 반면에 연도폐쇄액까지 징수한 실적은 1조 4,763억원으로 2,181억원이 초과징수되면서 예산보다 더 수입이 된 이러한 사항입니다. 도세의 세원은 여러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번 거래 등에 따라서 발생하게 되므로 부동산 경기 여하에 따라서 세수의 변동이 가장 심하게 있습니다. 현재 지방세 세입예산액의 예측방법으로는 전년도 징수실적과 해당년도의 각 시·군별, 지역별로 특수요인을 분석 감안해서 10월경에 시·군별로 징수가능한 이러한 목표를 계수로 책정해서 저희 도도 당초예산을 편성하는 그러한 시기인 10월에 지방세 목표액을 책정하고 또 시·군도 시·군세를 10월에 그 목표를 내년도 목표를 추정해서 예산을 책정하는 관계로 정확한 징수체계가 매우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지난 해 부동산조례는 안정적인 보합세가 유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입예산액보다 2,000여억원이 징수된 주요원인은 타 시·도와는 달리 저희 도의 일산, 분당 등 신도시지역 아파트 입주의 순조로움과 택지개발과 자동차 등록 등의 급증으로 기인된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지방세 세입편성시에 각종 택지개발사업, 주택건축사업 또는 골프장 사업승인 등 대단위 사업 관련부서와 협조해서 정확한 근거자료를 우리가 포착해 가지고 세수추계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이찬혁 위원님께서 도금고의 변경 용의에 대해서 현행 도금고를 제일은행에서 30여년간 운영하고 있는 이유와 앞으로 지방은행인 경기은행 등 타 금융기관으로 변경할 용의와 시·군 금고도 대부분 농협에서 운영하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금고운영은 지방재정법제64조, 지방재정법시행령제72조, 제73조와 경기도재무회계규칙제100조의 규정에 의거 금융기관과 금고계약을 체결 운영토록 되어 있어서 지금 제일은행의 도금고는 경기도청이 수원시로 이전된 1967년도 이후에 제일은행이 2년 간격으로 갱신규약을 체결하면서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은행계약은 '94년도 12월 30일에 금고계약 갱신으로 인해서 '95년 1월 1일부터 '96년 12월 31일까지 제일은행 수원지점에 금고업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고를 해지해서 타 은행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쌍방간의 계약에 의한 해지사유가 되는 금고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거나 또는 금고업무에 관한 부정행위가 있거나 또 금고업무 취급에 관한 법령, 조례, 규칙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거나 기타 분도, 도청소재지의 이전 등 특별한 여건변동에 의한 계약의 정지 및 해지가 필요할 때 가능하나 1967년도 이후에 경기도 금고업무를 취급한 제일은행의 계악해지 사유가 아직까지는 발생하지 않았고 여건이 변동되지 않는 등 해지할 특별한 사유가 없음에도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다른 내용을 금고 취급점으로 변경 지정하기는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한 시·군 금고지정은 시·군 자치단체별로 고유사무이므로 앞에서 말씀드린 관련 법령에 의해서 시·군이 자체적으로 계약운영하고 있는 것이며 특별히 농협에만 지정운영하고 있는 특별사유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시·군의 금고계약 사항을 보고드리며는 31개 시·군 중에서 농협이 금고를 취급하고 있는 시가 4개 시, 중소기업은행이 금고계약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 곳이 1개 시가 지정운영되고 있음을 참고로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저희 내무국 소관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희두 내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관리실 소관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박봉현 예산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순서에 따라 우호태 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호태 위원님께서는 이월사업 명세서를 보면 이월사업이 70여건이나 되고 사고이월 등의 관행이 계속 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개선방안과 또한 사업부서에서 전년도 이월사업과 당해연도를 동시에 추진함으로써 큰 지장이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예산의 편성과 지출에 대하여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 주신 데 대해서 먼저 감사 말씀드립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각 사업 주관부서에서 사업의 필요성과 효과에 대한 종합 검토가 있은 다음 저희 예산담당관실에 예산편성을 요구하면 요구된 전체 사업을 종합검토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로공사같은 경우 예를 들어볼 때 인구급증에 따른 교통량 증가 등으로 새로운 수요가 발생하고 있고 또한 사업추진시에도 실제 공사비보다는 토지보상비가 많이 차지하는 관계로 용지보상 협의에 따른 소유주의 비협조 등으로 사업기간이 당초 예상보다 장기간 소요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전년도 이월사업과 해당년도 사업을 사업부서에서 동시에 추진함으로써 일부 부서의 경우에 업무수행에 차질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사업예산 편성시에는 사업의 공기와 필요성 등을 종합 정밀분석하여 명시이월제도나 계속 이월제도 등을 적극 활용하고 가급적 이와 같은 이월사업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편성하는데 철저를 기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김도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지역개발기금수입과 지출결산액이 예산액과 큰 차이가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이유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수입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역개발기금의 수입예산액은 4,069억 2,800만원이었으나 결산액은 3,891억 7,300만원으로 177억 5,500만원이 미달하였습니다. 이렇게 세입액이 차질이 있었던 것은 공채매출금인 고정부채수입이 예산액보다 206억 4,200만원이 부족했던 것이 가장 큰 이유가 되겠습니다. '94년도 공채매출예상액은 '94년 이전에 매출되었던 규모 등 추세로 봐서 당초에 1,600억원 정도가 매출되리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그러나 경기활황에 따라 '94년 상반기 매출량증가 추세가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증가돼서 '94년 7월에 추가로 600억원을 더 지방채발행 승인신청을 받아 총 '94년 매출대금을 2,200억원으로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반기에는 상반기 월별 매출증가 추세보다 그 증가폭이 적어서 계획했던 것보다 206억원이 적은 1,993억 5,800만원이 매출되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93년도에는 1,488억 6,500만원의 공채매출수입이 있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역개발공채는 각종 인·허가 등록 및 계약금청구시 첨가 소화하는 방법으로 매출하고 있는데 이러한 인·허가 사항은 경기에 상당히 민감하게 작용하고 있어서 사실 정확한 매출량을 예측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지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도 지역개발기금 지출예산액 중기금융자금과 공채원금상환금 불용액 684억 9,400만원이 발생된 사유는 도 본청에서 차입하기로 되어 있던 과천∼우면산간 도시도로사업과 시·군 상수도사업 등 총 11건의 공사비를 자체자금으로 시행함에 따라 544억 1,500만원인 융자포기되었으며 고양시의 광역상수도 5단계사업 등 5건의 공사가 설계용역 및 사업인가 지연 등으로 94억원이 '95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그리고 '89년 이전에 발행되었던 공채의 소유자가 원금상환을 요청하지 않아 46억 7,900만원이 예산액보다 적게 지출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참고로 해서 지역개발공채 매출계획과 기금융자대상사업 등을 정밀검토 분석해서 시정·개선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윤식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김 위원님께서는 '94년도 에 과천∼우면산 연결도로 등 5개 지방도로 사업추진을 위하여 도지역개발 기금 중에서 500억원을 기채 승인받아 세입예산에 계상한 후 기금차입을 하지 않는 사유와 당초의 기채사업계획 수립배경 등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93년 7월 '94년도 지방재정 운영실태를 예측 분석한 결과 도시교통난 해소 등 각종 주요현안사업 해결을 위한 가용재원이 절대부족한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93년 9월 과천∼우면산간 연결도로 등 5개사업비 총 소요액 2,341억원 중 지방채로 500억원을 도의 지역개발기금에서 충당키로 방침을 결정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93년 12월 11일 내무부장관의 기채승인을 득하여 500억원의 지방채를 세입예산에 계상을 하였으나 '94년도에 신도시아파트 입주 등으로 인해서 지방세 수입이 예상보다 호전되어 자금사정이 좋았기 때문에 기채를 하지 않고서도 해결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지방채 발행에 대한 소요판단을 사전에 보다 철저히 하고 기능과 특성에 맞추어 지방채 제도를 적절히 활용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김윤식 위원님께서 지방재정법에 의하면 불가피한 사유발생시 사고이월처리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월명세서의 사고이월 사유를 보면 대부분이 절대공기부족이라든가 용지보상 협의지연 등으로 이월처리되었다고 설명이 돼 있으며 이러한 사업들에 대하여는 명시이월 예산으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앞으로 처리할 의사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지방예산제도의 개선사항에 대하여 먼저 고견의 말씀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예산제도 중에 세출예산의 이월제도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세출예산의 이월제도로는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제도가 있습니다. 첫째로, 명시이월은 세출예산 중 경비성질상 당해연도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어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둘째로, 사고이월은 세출예산 중 당해연도 내에 지출원인 행위를 하고 집행이 불가피 한 사유로 그 연도에 지출되지 못한 경비와 부대경비에 대하여 다음 연도에 이월사용하는 제도입니다. 셋째, 계속비 이월은 공사나 제조 기타의 사업으로 그 완성의 수년도를 요하는 것으로서 소요경비 총액과 연도별 금액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사전에 얻어 수년도에 걸쳐 지출하는 제도라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말씀을 거울삼아 사업계획상 장기간 소요되거나 당해연도에 사업의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시부터 사업계획을 철저히 검토분석해서 앞으로 이러한 사항을 시정개선해 나가고 명시이월 예산으로 의회의 승인을 받아 집행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봉현 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국장님 나오셔서 위원님의 물음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정종흔입니다. 먼저 김도삼 위원님께서는 '94년도 명시이월사업 중 10억원 이상 이월된 사업에 대한 설명을 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 농정국에서는 연근해 어업구조조정 사업비가 여기에 해당되었습니다. 아울러서 김윤식 위원님께서는 동 사업이 금년도로 이월된 이후 현재까지, 10월까지 추진사항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을 물으셨습니다.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연근해 어업구조 조정사업비는 16억 9,421만 4,000원입니다. 이 사업비를 '95년도로 명시이월한 사유는 당초 본 사업의 집행주체를 시장·군수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수산청장이 3월 3일자로 지시하기를 동 사업은 도에서 직접 처리하는 것이 좋겠다하는 그런 지시에 의해서 동 사업 집행지침과 또 시·군에 편성된 예산을 도의 예산으로 과목 변경조치하기 위해서 제1회 추경예산까지 기다렸습니다. 그 제1회 추경예산이 5월 23일에 있었습니다. 그렇게 예산조치후 간척대상이 되는 어업인 해선망 어선, 저희 도내에는 39척이 있습니다. 어선에 대한 현지 실태조사와 또 사업자신청 및 결정을 하는데 약 4개월이라는 기간이 소요되어서 '94년 9월 26일 어업손실액 산출기간을 선정하게 되었고 또 이에 따라서 어업보상액 산출조사기간인 즉 계약기간 '94년 10월 6일부터 '95년 1월 5일까지 3개월간 소요가 됐습니다. 이 조사를 마친 이후에 '95년 1월 26일 경기도수산조정위원회에서 개인별 보상액을 심의의결하고 또 사업자별 보상협의를 거쳐서 '95년 3월에 보상금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그후 폐어선 처리는 '95년 5월 6일에 완료함으로 인해서 부득이 이월사업으로 넘기게 된 점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김윤식 위원님께서는 농민교육원 예산 중 일부 기자재구입비가 사고이월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선 그 추진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어민교육원의 사고이월 사항은 자산취득비 중 직업훈련에 필요한 프리즈마용접기와 자동판금계측기 두 가지입니다. 이 장비들은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관계로 직접 교육을 담당하는 교관의 의견과 또 국내 유사기종을 활용할 수 있는지 여부, 또 각 외국의 기종 등을 조사를 한다고 조금 신중을 기한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9월 15일에 조달청에 구매요청을 하여서 조달청에서는 '94년 10월 입찰공고하고 '94년 12월에 각각 신용장이 개설되고 프리즈마용접기는 '95년 2월 17일, 판금계측기는 '95년 2월 24일에 각각 저희 농민교육원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실시한 3월부터 직접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총 구매예산 중 5,104만 8,000원 중 기자재구입대금 4,214만원은 당해연도에 지출을 하고 관세 및 부과세 조달수수료 등 84만 9,000원은 사고이월 조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9월에 조달요청을 하고 일부 사업비를 이월하고 또 익년도에 금년 2월에 이 기계를 설치하게 된 동기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자료조사에 상당한 기간이 조금 걸렸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근본적인 것은 '93년도 농어민교육원에서 동 기자재를 구입하겠다고 예산을 세운 목적이 '94년도에, 즉 전년도에 교육용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95년도 금년도부터 교육기자재를 활용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프리즈마용접기라고 하는 것은 특수용접기입니다. '94년까지 농민교육원의 직업훈련과정 중에서 전기용접과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95년도부터 미리 1년전에 구입을 하려고 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됐던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자동판금계측기는 자동차정비공과에서 활용하고 있는 겁니다. 작년도까지 자동차정비공과에서는 주로 기관정비 위주의 교육을 실시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 자동차정비에 있어서 필수적으로 수요가 필요한 것은 기관정비보다는 판금정비가 수요가 급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육도 판금정비위주로 바꿔야겠다 이렇게 교육목표를 수정해서 '95년도부터는 판금정비위주로 하자 그렇게 해서 '94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서 하반기에 조달요구해서 이 수입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이런 사항을 지적해 주신 근본적인 것은 왜 이왕이면 일찍일찍 구입을 해서 사업예산을 당해연도에 집행할 수 있는 것은 집행을 하지 왜 이월했느냐 하는 그런 질책으로 저희는 받아들이고 앞으로는 이러한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농정국소관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북부출장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부출장소장 홍성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규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 북부출장소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성원해 주시는 데에 대해서 우선 감사를 말씀드리고 답변내용이 다소 미흡하더라도 앞으로 더 잘하려는 그 뜻으로 알고 더욱 성실히 일할 것을 전제하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질의하신 위원님께서 중복해서 질의해 주신 데 대해서는 양해를 해주신다면 그사항에 대해서는 같이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호태 위원님과 김도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북부출장소 부지매입비 60억 4,800만원과 원당 지하차도 건설비 44억 6,100만원을 명시이월한 사유와 집행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북부출장소부지 매입비 60억 4,800만원을 명시이월하게 된 사유는 북부출장소는 현재 부지 1,000평에 건평 674평으로 현재도 청사가 협소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늘어나는 북부지역의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이전부지를 확보하고자 '94년 당초예산에 60억원을 확보하고 위치선정을 위한 용역비 4,800만원을 '94년 1차 추경에 확보하였으나 자료수집, 현지답사, 북부지역 경기도의회 의원 간담회를 통해서 '94년 3월 10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되고 '94년 12월 2일 의정부시에서 추진하게 된 의정부시내 금오택지개발예정지 등에 확보할 것을 적극 검토하기로 하고 명시이월하게 되었으며 '95년 2월 8일 금오택지개발예정지구내 2만평의 부지를 확보하기로 내부적으로 결정을 하고 지난 9월 28일 제96회경기도의회임시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해 주셔서 금년 11월 중에 의정부시와 부지매매 가계약 협약서를 체결원인 행위를 하여 '96년 6월말 까지는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원당 지하차도 건설사업비 44억 6,100만원은 토지개발공사의 위탁을 받아 우리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공사기간이 32개월 이상 소요되는 장기공사로서 당해 년도에 완공이 불가하고 각종 주민요구사항과 지하구조물 이설 등이 선행되어야 하는 등의 문제가 있어 동절기에 이의 대책을 수립, 해빙과 동시에 공사를 착공하기 위하여 명시이월로 추진하게 되었으며 현재까지 51%를 추진, 구조물 공사를 본격 추진하고 있는 바 계획된 '96년 9월 30일까지 완료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 우호태 위원님과 김도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0억원 이상 사업의 사고이월 사유와 집행액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당지하차도 건설은 좀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토지개발공사와의 수탁사업으로 '93년 12월 30일 공사계약을 체결 '94년 해빙과 동시에 착공코자 하였으나 '94년 3월 12일부터 지하차도 복개구간 연장요구 민원이 발생되어 착수치 못하고 전반적인 기술검토와 주민의견접근 등으로 9개월간 공사가 지연되어 88억 5,800만원을 부득이 사고이월하였으며 일산 신도시 진입도로는 토지개발공사에 대한 주택공사의 수탁사업으로 수색∼서두물간 및 행신∼백석간, 서두물∼행신간 등 3개노선에 대한 것으로서 편입용지 및 지장가옥에 대한 보상협의 지연과 주택공사 시행공사 연결 관계 협의지연 등으로 18억 3,100만원을 이월하게 되었으며 가평∼도계간 도로 확·포장공사 사고이월 17억 8,800만원과 초성∼신평간 도로 확·포장공사비 사고이월 13억 6,900만원 역시 편입용지 및 지장물 보상협의가 지연되어 사고이월하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 12월말까지는 모두 공사를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으며 차후로는 예산편성 및 집행에 더욱 철저를 기하겠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김윤식 위원님께서 의회운영비 기본급에서 북부출장소 복리후생비로 1억원을 이용 집행하였는데 그 사유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94년 북부출장소 복리후생비가 당초예산에 3억 4,819만 8,000원을 편성하였나 '94 복리후생비 1억원이 부족하여 이용하게 된 것은 6급이하 직원 107명에 대한 가계보조비로서 당초 요구시에 12개월분을 계상하여야 하나 1개월 분만 계상한 바 예산부족분에 대하여 의회운영비에서 부득이 이용하였으며 복리후생비는 직책수행비, 가계보조비, 체력단련비, 연가보상비로서 북부출장소 집행잔액은 2,082만 8,000원이며 8억 1,300만원의 불용액은 도 전체 복리후생비 집행잔액입니다. 앞으로는 예산편성 운용에 더욱 철저를 기하겠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김윤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퇴계원∼금곡간 도로 포장공사를 추진하면서 토지매입비 1억 2,000만원을 설계비로 전용한 사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94년도 용암∼신산간 토지매입비 20억원 중 1억 2,000만원을 전용하여 봉일천교에 8,500만원을 사용하고 퇴계원∼금곡간에 3,500만원을 사용하였는 바 그 사유는 파주군 조리면 봉일천리에 위치한 봉일천교가 '93년 10월 4일 실시한 안전진단결과 교좌장치 및 조인트가 기능을 상실하였고 조형보와 슬래브 및 교각의 균열로 내하력이 저하되어 재가설이 시급한 위험교량으로 판정되어 동절기에 설계를 완료하고자 '94년 11월 16일 8,500만원을 전용 '94년 12월 26일 계약하여 '95년 3월 29일 설계를 완료하였고 2억원을 투자하여 설계 중에 있던 퇴계원∼금곡간 도로 확·포장공사 구간에 철도 횡단구조물 설치와 교차로 지점을 장래성 있는 IC로 설계방침을 변경함에 따라 교량기초조사비 등이 부족하게 되어 '94년 11월 16일 3,500만원을 전용하게 된 것이며 집행잔액은 220만원만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예산편성 및 운용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진흥원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원장 심상우입니다. 김윤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율무시험장 건립에 따른 사고이월사유와 '95년 10월말 현재 추진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율무시험장은 율무의 신품종개발과 재배기술 개발을 위해서 율무생산 주산지인 연천군 신서면 도신리 52㏊에 지난 '94년도에 총사업비 6억 9,123만 6,000원을 투자해서 시찰장의 실험실 본관 420평을 비롯한 관리사, 창고 또 세대단축온실 등 총 577평을 건립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연천군 신서면 도신리는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관할 부대에 '94년 4월 건축협의를 요구했습니다마는 군부대의 건물 고도제한 또한 건물옥상에 군사시설 설치요구 등 좀 어려운 그러한 문제의 협의해결 때문에 약 4개월간 지연돼서 '94년 8월에 착공을 하게 됐습니다. 따라서 동절기 공사를 피하기 위해서 부득이 사고이월해서 금년 5월에 완공을 해서 지난 5월 21일 이월액 2억 5,909만 8,000원 전액을 집행완료를 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진흥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제통상협력실 홍순표 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통상협력실장 홍순표입니다. 김윤식 위원님께서 중국 요령성 교류공무원의 생활용품구입 등 예산전용 사유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요령성과 경기도 간에는 '93년 10월 4일 자매결연을 맺은 데 이어서 '94년 3월 24일 경기도 요령성간 공무원 상호교류에 관한 합의서에 의해서 경기도와 요령성에서 각각 1명의 공무원이 상호교환 근무하도록 하면서 기간은 1년입니다. 그리고 소요되는 경비는 상호 호혜주의 원칙에 의해서 부담하도록 합의가 됐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94년 5월 23일 1회 추경이 됐고 저희 국제통상협력실이 '94년 5월 16일 발족을 해서 실장을 비롯한 그 직원들 인사가 '94년 5월 24일 발령을 받아서 발족이 됐습니다. 따라서 당초예산에서도 반영을 못 하고 또 추경에서도 반영을 못 하는 상태에서 7월에 저희 경기도 공무원은 김정배 씨가 나가게 되고 또 요령성에는 고운화씨가 우리 도에 7월에 입국을 하게 됨에 따라서 부득이 전용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생활하는데 필요한 의류, 책상, 탁자, 옷장 등에 79만 2,000원이 지출이 됐고 가전제품에는 냉장고, 세탁기, 전기밥솥 등 또 생활용품 쌀통, 식기 등 해 가지고 232만 8,000원이 집행이 돼서 재산취득비로 332만원하고 그리고 일반수용비로 이불과 커텐, 청소도구 등이 62만 7,000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다만 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한 점을 고려해서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없도록 예산계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순표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국의 황준기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황준기입니다. 김도삼 위원님께서 이월액 10억원 이상된 사업에 대한 이월사유를 물으셨습니다마는 저희 지역경제국 소관이 2건이 있습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립직업전문학교 시설비가 20억 8,000만원이 이월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이 36억 7,500만원이 서 있었습니다마는 계약은 33억 7,361만 4,000원으로 계약이 됐습니다. 다만 이 계약이 된 것이 당초계획보다는 상당히 지연이 돼서 '94년 8월 16일 계약이 됐고 공사를 서둘러 하긴 했습니다마는 '94년도에 완료를 못하고 '94년말 까지 공사가 완료된 부분이 2억 9,000만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94년도에 집행을 하고 나머지 20억 8,000만원은 '95년도로 이월시켜서 집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월이 된 것입니다. 또 도립직업전문학교의 자산취득비가 24억 500만원이 이월됐습니다. 이것 역시 계약은 24억 5,000만원으로 저희가 '94년 10월 15일 조달청에 구매의뢰를 해서 '94년 12월 6일 계약이 체결이 돼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도립전문학교의 건물이 완공이 안 됐기 때문에 건물이 완공이 된 '95년 3월에 장비를 들여오게 됨에 따라서 집행을 이월해서 하게 된 것입니다. 참고로 '95년도로 이월된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는 시설공사는 '95년 3월 14일 준공이 됐고 훈련장비는 '95년 4월 11일부터 4월 30일까지 납품이 돼서 사업이 완료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지역경제국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국 이태섭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이태섭입니다. 저희 국 소관으로는 먼저 김도삼 위원님께서 10억원 이상 사업비의 이월사유를 질의하셨는데 저희 국 소관으로는 계속비 사업에 1건이 있습니다. 내용을 말씀을 드리며는 경기도박물관 건립공사로서 이 경기도박물관 공사는 총 사업비가 117억원이 투자가 되고 공사기간 '93년부터 '95년까지 3년차에 걸쳐서 추진이 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박물관신축공사는 '93년 2월 16일 착공을 해서 총 공사기간 28개월로 추진되는 장기공사로서 '93년 중에는 건축골조공사 그리고 토목공사를 추진을 하고 '94년에는 내장공사와 조경공사를 진행을 한후 '95년에 내부전시공사와 마무리 공사를 추진할 계획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나 '94년 12월말 현재 총공정이 75%의 사업진도를 보이기 때문에 전체 공정계획에 따라 사업비를 지출하고 나머지 예산은 타 연대로 계속 사업이기 때문에 이월조치한 것입니다. 다음은 김윤식 위원님께서 사고이월에 대해서 질의가 계셨는데 저희 국 소관으로서는 2건이 되겠습니다. 첫째는 목조문화재 방충·방향제 도포사업으로서 8,764만원이 사고이월되었고 두 번째 목조문화재 실측설계사업으로서 3,526만 1,00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며는 우선 목조문화재 방충·방향제 도포사업은 미금시에 소재한 주요 민속자료궁집 등 8개소에 33점을 그 해에 방충·방향처리를 하려고 발주를 했으나 대상건물이라든가 그 문화재의 성격상 문화재관리국과 충분한 협조를 통해 집행할 예정으로 협의한 결과 중앙계획이 지연이 되고 하는 관계로 해서, 또 현장조사라든지 설계입찰 등의 기간이 소요되고 그렇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사고이월을 시켜서 '95년 4월 20일에 사업을 전부 완료를 시켰습니다. 두 번째 목조문화재 실측설계 사업은 수원성곽 중에 뛰어난 미를 자랑하고 있으니 화홍문과 방화수류정, 또 서적 제115호인 화룡전에 실측설계를 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가 총 5,026만 1,000원이 소요되고 있으나 실측설계 사업을 수행하는 업체가 이 문화재실측설계를 하는 그 업체가 지금 전국적으로 20개 업체밖에 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는 중앙단위에 하나의 확실한 저기가 되겠습니다만 문화재관리국이라든지 이런 데에 사업을 하고 또 지방에 대한 것은 업자를 구하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연유로 해서 부득이 당년도에 사업을 추진을 못하고 이 사업도 '95년 금년 3월 5일 다 계획대로 끝마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문화관광국 소관 사유를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형식 건설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박형식입니다. 김도삼 위원님과 김윤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0억원 이상 이월액 중 건별 이월사유 중에 절대공기부족과 용지보상 지연이유로 이월하였는데 그 주요원인과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10억원 이상 이월사업은 총 20건으로서 명시이월은 대월∼일축간 도로 확·포장공사 등 7건이며 사고이월액은 고색∼의왕간 도로개설 등 8건, 계속비 이월은 제2양평대교가설 등 5건이 되겠습니다. 이월의 주요원인을 말씀드리면 예산이 확정되면 3개월 정도의 설계기간과 행정절차 이행, 공사입찰 기간 등 최고 6개월의 준비기간이 필요하게 되어서 하반기에 발주하게 되면 실제 절대공기는 공사에 따라 1년내지 3년이 소요되나 계약기간은 당해연도 12월말까지 되므로 이월이 되고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앞으로 1차 연도에는 설계, 행정절차의 이행, 용지 협의매수 등을 실시하고 2차년도에 조기발주하는 방안과 사업비의 예산을 계속비로 계상하는 방안 등 사업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계속비 제도를 적극 활성화하는 방안 등을 예산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추진토록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도 발주공사의 보상업무는 해당 시·군에 위임돼서 시·군에서는 2개의 감정평가사의 평가를 받아 이를 평균해서 보상가격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감정가격을 보면 공시지가와 거래가격의 평균선을 유지하고 있으나 보상받을 당사자들은 거래가격을 고집하고 있어서 설득하여 협의하는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있으며 또한 토지소유자가 서울 등 외지인이 많은 데도 협의보상에 많은 어려움이 있음을 보고드리면서 세부내용은 별도 배부해 드린 건설교통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개요 16페이지부터 24페이지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금년도 10월말 현재 명시이월 사업에 대한 집행내역은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별도로 서면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단 최상찬 개발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담당관 최상찬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재옥 위원님께서 공영개발사업단의 운영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 공영개발사업단은 지방공기업법제5조 규정에 의해서 설치가 되었으며 설치목적으로 지역주민에게 주택 및 택지를 원활하게 공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기업개발 사업의 범위는 경기도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제2조규정에 의거 택지개발, 주택사업, 석산개발, 공단조성 등의 사업을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공영개발사업에서 발생한 이익금은 동조제14조규정에 의거 사업추진 하는 그 시·군에 이익금 40%을 배분하여 지역균형 발전에 임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재옥 위원님께서 권선 1지구 택지개발사업 등 4개 사업에 271억원을 투자해서 1,116억원의 영업수익을 거두게 된 원인과 배경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잘아시겠습니다만 저희가 택지개발사업은 이게 당해연도에 되는 사업이 아니고 몇 년을 두고 계속 되어 오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해에 보상비가 많이 나갈 때는 투자액이 많게 되고 분양금이 많이 들어올 때는 이런 차액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권선 1지구 택지개발사업 등 4개사업은 '89년도부터 계속 투자되는 사업으로서 '94년도에는 271억원이 투자된 것입니다. 영업외 수익이 많이 늘어난 것은 '94년도에 수원권선1지구택지개발 사업의 공동주택 선수분양금이 1,068억원, 구리상가 분양금 11억원, 광명아파트형 공장분양금에 29억원이, 기타 석산개발에서 7억원 수입이 들어왔기 때문에 1,116억원의 영업수익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이재옥 위원님께서 손익계산서 내용 중에서 수입이자배당금 약 39억 9,000만원과 영업외비용의 20억 8,000만원에 대한 내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수입이자배당금 39억 9,000만원의 내역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여유자금을 활용, 정기예금한 수입이자와 공금예금의 이자에서 발생한 것입니다. 지급이자 20억 8,900만원의 내역은 국민주택기금 및 지역개발기금에 따른 이자상환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이 위원님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김도삼 위원님께서 10억원이상 이월액에 대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는 권선3지구택지개발 토지보상 등에 관한 이월이 있었습니다. 35억원을 이월을 했습니다. 이는 토지 총 66필지 중 미협의된 39필지에 대한 것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수용재결 중에 있어서 미결정이 됨으로써 이월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권선1지구택지개발사업 시설비 13억원을 이월시켰는데 이것은 준공기간이 '95년 3월 27일로 사업시기 미도래로서 이월시키게 되었습니다. 다음 남한강사업 기본용역에서 10억 8,000만원을 이월시킨 것은 남한강수계 환경개선 및 홍수예방 및 수자원개발 등을 위해서 기본조사설계를 '94년 11월 7일에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절대공기부족으로 인해서 '95년도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팔당대교건설 28억원을 이월시킨 것은 동계 공사중지로 인해서 이월시켜서 금년 4월 25일에 준공을 마쳤습니다. 저희들이 이월시킨 액수에 대해서는 11월까지는 전부 공사가 끝납니다. 이상 위원님들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소방본부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홍승구입니다. 김도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0억원 이상 이월공사에 대해서 그 내역을 물으셨습니다. 저희 소방본부에서는 2건이 있습니다마는 1건은 계속사업이고 1건이 이월됐습니다. 먼저 안성소방서 시행공사에 대한 사고이월 사유입니다. 저희가 안성소방서는 '94년도 제1회추경에 그 부지매입비 5억원이 확보됐었습니다. 이 소방서 신축부지를 안성읍내에 적정부지를 저희들이 선정하다 보니까 소방서가 총 200평 내지 한 2,000평 정도의 대지가 소요됩니다마는 도로변에 위치하고 시가지에 인접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저희들이 안성읍 석정리 265번지 28개 필지를 대상으로 해서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워낙 보상가격이 저희들이 요구하는 가격보다 상당히 감정가격이 평당 200만원이상 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는 도저히 땅을 구입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안성군과 협의를 해서 안성천 하천 직강공사 지역에 저희 소방서 청사의 대지를 구입했습니다. 그것이 '94년 10월에 설계를 발주해서 '94년 12월에 공사계약을 했기 때문에 공기부족으로 부득이 사고이월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참고로 보고드리면 안성소방서는 현재 금년 9월 16일에 완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1개 파출소가 현재 소방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 11월 20일경이면 저희들이 소방서를 개서해서 사람을 충원할 그런 예정으로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두 번째로 경기도 지방소방학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지방소방학교는 저희들이 '94년 12월 23일에 착공을 해서 '96년 10월 31일 완공할 예정의 계속사업입니다. 이월사유는 저희들이 '94년 6월 1일 내무부에 경기도 지방소방학교 설치승인을 요청을 해서 '94년 8월 9일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 승인을 받은 즉시 저희들이 건설부에 사업인정신청을 하고 같은 해 11월 25일 사업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94년 11월 29일 조달청에 공사발주 의뢰를 해서 '94년 12월 10일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94년 12월 23일 착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40% 공정임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보충질의 순서입니다. 권재국 위원님 보충질의하세요

여주군의 권재국 위원입니다. 많은 우리 위원들께서 좋은 질의를 해주셨고 집행부에서도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느라 애쓰셨습니다. 결산을 보면서 여러 가지 지적을 했고 또 답변을 했지마는 도민의 한사람으로서 우려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몇 가지 지적코자 합니다. 예산서를 보니까 세출지출액이 2조 350억원이었었는데 여기서 잉여금이 3,398억원입니다. 이중에서 순세계잉여금이 2,007억원인데 세출지출액의 10%를 차지합니다. 이 10%를 차지하는데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과연 이것이 증가되고 있는지 상황을 좀 밝혀 주시고 순세계잉여금이 과연 몇 %을 차지해야지만 적정한 것인지 적정선이 있다며는 집행부의 판단을 바랍니다. 아울러서 순세계잉여금 활용방안이 어떻게 서있는지 답변바랍니다. 아울러서 세입금을 보게 되면 불납결손 추가되는 금액이 너무나 많습니다. 11억원이 나와 있는데 사유를 보니까 재산이 없어서 갚지 못하고 결손처리되는 것이 4억 200만원, 또 주소지가 불분명해서 불납결손 처리되는 것이 8,800만원, 그 다음 시효가 지났다 라고 해서 6억 1,000만원이 불납결손되고 있는데 전 그렇습니다. 우리 공직자들이 집행부에서 과연 과태료를 어떻게 적용해서 이 세금을 징수코자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재산이 없어서 세금을 못받겠다, 과태가 잘못된 것 아니겠어요. 공직자의 어떤 직무태만이 아니겠느냐, 또한 지금은 모든 주소가 전산화 돼 있는데 거취를 몰라서 못 받겠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성실히 우리 750만 도민들이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한 사람한테는 형평에 안 맞는다는 얘기죠. 따라서 시효가 지난 것이 6억 1,000만원인데 줄일 수 있는 방안들, 재산이 없어서 못받고 거소가 불분명해서 못받는 불납결손 처리되는 금액이 11억원씩이나 되는데 이러한 것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있다라며는 정말로 세금을 열심히 내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이걸 줄여야 됩니다. 사실 우리 경기도가 2조원이 넘는 예산을 갖고 쓰고 있지마는 우리 혈세거든요. 공정하게 어떤 과표에 의해서 징수가 될 수 있도록 불납결손 처리되는 그러한 금액이 없도록 우리 집행부에서는 좀해 주셔야 되는데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며는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우리 미수납액이 징수결정을 3%예요. 3%. '93년도에는 550만원이었었는데 38%가 늘어났습니다. '94년도에. 763억원인데 이 징수결정액의 3%거든요. 이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미수납액이라는 것은 당해연도에 징수를 못한다라며는 마찬가지로 불납결손 처리될 우려는 없다, 그래서 미수납액이 '94년도 763억원인데 이것을 원만하게 징수할 방안이 있는지 징수계획이 있는지 계획이 있다라며는 관계부서에서는 답변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어느 실·국에서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입니다. 예산담당관 나오십니까, 내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국 위원님이 질의해 주신 것에 대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잉여금이 '94년도에 2,007억원, 세계잉여금이 발생된 바가 있습니다마는 이게 지금 '93년도 보다는 감소가 된 걸로 돼 있습니다. 늘고 있는 추세는 아니고 감소되는 추세다 이렇게 보고를 올릴 수가 있고 순세계잉여금은, 이것은 어떠한 적정선이라는 비율이 지정된 건 없습니다마는 순세계잉여금은 다음 익년도 추가경정예산의 주세입원이 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올릴 수가 있습니다. 지정된 금액에 쓰여지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익년도에 추가경정예산의 주세입금이, 추경재원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불납결손액에 대한 문제가 지금 말씀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이게 지금 물권의 확보나 이론에 따라서 저희가 지방세를 과세하는 것만은 사실입니다마는 과세를 한 이후에 이 물권소유주의 변동에 의해서 이러한 불납결손이 11억원씩 지금 발생이 되고 있고 또 여기에 사유가 무재산, 5년의 지방세 시효소멸에 의해서, 시효소멸로 인해서 지금 불납결손되고 있는 것이 너무 많지 않느냐 이러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사실 지난해만 해도 저희가 지금 미수액이 711억원이나 되고 또 결손처분액도 지적하신 대로 약 11억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상당히 지방재원관리가 부실하지 않느냐 이런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이건 뭐 저희가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내용도 결손처분은 납세자의 행방불명이나 무재산 등의 사유로 징수가망이 없을 때에 인정을 하고 채권확보를 못한 거는 징수권소멸시효가 5년이기 때문에 그것을 경과한 체납액에 대해서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체납액에 대한 채권확보는 부동산 분야가 저희가 채권확보를 할 수 있는 거는 전부 합니다마는 지금까지 체납액에 대한 채권확보는 부동산의 경우가 638억원, 자동차의 경우는 지금 자동차를 전부 압류를 해서 180억원, 기타 3억원 등 821억원 정도는 채권확보를 전부해 놓고 지속적으로 재산 조회가 소유주의 변동사항에 대해서는 추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자꾸 체납액이 증가하는 상태를 줄이기 위해서 납기내에 체납징수가 될 수 있도록 징수독려나 홍보매체를 통해서 지방세 자진납부 분기를 조정하면서 일반적으로 줄이는 방법은 과세된 세금을 또는 세금이 납기내에 들어올 수 있도록 주민들에게 홍보를 철저하게 하면서 납세고지서가 돌아질 때에 확실하게 납세의무자에게 전달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추진상황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더욱 더 노력을 해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건전한 다른 세원을 찾아서 더 과세하는 거보다 과세된 세금을 한푼이라도 더 받고 그러한 불납결손을 줄이는 것이 더욱더 새로운 과표를 찾아다니는 거보다 더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미수납액에 대해서는 1년에 45회 정도의 체납세 정리기간을 정해 가지고 시·군지방세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까지 함께 독려기간을 찾아서 체납세 정리기간을 두고 있고 물권확보된 거에 대해서는 매각조치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것도 더욱 노력을 해서 지방세채납액을 줄이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권재국 위원님 답변이 됐습니까?

네.

다른 보충질의 있습니까? 네, 신광식 위원님.

신광식 위원입니다. 우선 이거는 답변을 구하는 사항은 아니고 일반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향후에 예산을 책정할 때, 사업을 책정할 때는 철저를 기하라는 의미에서 한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 가지고 건설국의 '94년도 이월사업비 총액이 약 900억원 정도가 됩니다. 그 내용은 아까 전부 말씀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설명은 안 드리는데 이 사유 중의 하나가 대개 보며는 예산을 따고 보자는 식의 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 예산의 토지보상이 많이 지연이 됐다. 그 다음에 환경영향평가라든가 군시설 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효율이 수반돼야 하는데 예산을 미리 따놓고 이러한 문제가 병행되지 못하니까 공사가 굉장히 지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대개 용지보상이 안되며는 공사에 못들어 가는 문제가 되니까 사전에 충분한 준비작업을 한 다음에 예산을 세워서 해야 1,000억원이라는 막대한 건설비만 날리죠. 이러한 문제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이 사장되지 않도록 각별히 부탁을 드리고 이것은 기획실장도 철저하게 체킹을 해서 과연 그것이 토지보상 문제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느냐, 제반평가나 이러한 문제가 원활히 이루어지느냐를 체킹한 다음에 예산을 편성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사회복지비에 대한 문제입니다.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91년도에는 약 7%해 가지고 '94년도에는 8.2%, 전체예산입니다. 그 다음에 '95년도에는 약 9.14%로 돼있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약 만불시대에 가면서 지역개발비에만 의존했지 실질적인 사회 개발비에는 너무 인색한 느낌이 듭니다. 제가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의, 이건 기획관리실장이 답변해 줬으면 좋겠는데 현재 우리나라 전체의 예산지출 중에 사회복지비가 차지하는 비율평균이 얼마인데 현재 우리나라 전체의 예산지출 중에 사회복지비가 차지하는 비율평균이 얼마인데 현재 우리 도가 안고 있는 '95년도에는 9.14%입니다. 왜 제가 이러한 말씀을 드리냐하며는 우리나라도 만불시대가 됐기 때문에 노인복지 문제라든가 장애자 문제라든가 청소년 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굉장히 심각하게 대두가 되고 있고 특히 환경문제나 청소년 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굉장히 심각하게 대두가 되고 있고 특히 환경문제나 청소문제가 우리의 도로나 교통문제 이상으로 심각하게 문제화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개발비에만 치중돼 있던 예산을 이제는 좀더 과감하게 우리 경기도부터라도 사회복지비에 많은 비율의 예산책정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은 기획관리실장이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자료제출요구입니다. 첫 번째로 10억원이상의 공사, '94년도 거죠. 거기에 대한 게 공사명하고 예산액, 총 예산액이 얼마인데 낙찰금액이 있을 겁니다. 낙찰률. 그래서 거기에 보며는 비고란에 설계변경 여부도 적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공사대금의 10% 이상의 설계변경된 공사명하고 총 금액하고 설계변경 사유 및 금액, 또는 전체공사비의 10% 이상 설계변경된 것만 자료제출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신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바로 되겠습니까?

사회복지비의 인상배정 문제에 대해서는 답변을 한 번 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며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다른 보충질의……. 이재옥 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공영개발사업단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경기도 공영개발사업단의 결산서를 제가 지금까지 검토를 하고 공인회계사 임성빈 사무소의 감사 보고서를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방금 제 질의에 답변을 주셨는데 네 가지 질의를 드렸는데 사업단의 법을 찾고 그런 걸 물어본 취지가 아닙니다. 저도 그런 법은 압니다. 그러며는 지금 말씀하신 거는 여기 있는 대로 지역주민에게 저렴한 택지공급과 양질의 주택을 건립분양 한다, 기타 아파트공장을 설립한다, 이렇게 해서 이런 목적을 가지고 사업을 하시고 좋은 사업을 하시는데, 주목적이라는 것은 제가 드린 말씀과 같이 이러한 목적입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결론적으로 보면 경기도 공영개발사업단이 공영개발사업인지 이익개발사업인지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며는 공공기관에서 이러한 사업을 시행하면서 이렇게 막대한 이익을 낸다는 것은 전반적인 경제상황으로 봐서 어떻게 보면 인플레이션만 가속화시키는 목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역경제활성화가 아니라 집값, 땅값만 올리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좋은 목적을 가지고 경기도 공영개발사업단이 사업을 하시는 건 좋은데 이렇게 막대한 이익, 지금 제가 원가계산 매출 총 이익만 비교를 해 보며는 안성용지 매출수익은 180억원의 이익을 남겼습니다. 안성주택 매출수익은 11억 4,700만원이 매출액인데 무려 7억원이 이익입니다. 그 다음에 연부주택 매출은 2억 9,000만원인데 약 10억 600만원이 매출 총 이익입니다. 물론 단장이나 여러 실무자들께서는 이렇게 사업을 해 가지고 막대한 이익을 남겨서 경기도의 재정에 기여하고 당해 시·군의 40% 재정에 기여해 주는 것은 좋은 일이지마는 우리 국가 전반적인 경제행위로 봤을 때 이건 땅장사, 집장사 하는 꼴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드리고 싶고 또 한 가지는 다섯 번째로 석산개발수익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는 원가계산도 없습니다. 제가 알기는 석산을 개발해서 골재를 만들려며는 상당한 기계가 투입이 돼서 돌을 부수고 해야 되는데 원가가 전혀 없이 그야말로 적당히 숫자만 취합하는 결산서가 됐습니다. 그래서 먼저 한 번 묻겠습니다. 공인회계사 임성빈 사무소를 회계감사인으로 선임을 하셨는데 어떤 경위로 선임을 하셨습니까?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희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회계감사는 지방공기업법제35조규정에 의해서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결산감사에 갈음하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건 압니다. 아는 건 말씀하지 마시고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질의와 답변이 중복돼서, 그러니까 저는 왜냐, 여러 위원님들도 보시면 알지만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결산서를 보시며는 원가계산서가 하나도 없습니다. 소위 건설원가 계산명세서 라든가 아파트면 아파트, 공장이면 공장, 택지개발이면 택지에 대한 원가계산명세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여기 공인회계사감사 지적사항 중에 보며는 원가명세원장, 소위 원가계산하는 장부 하나를 기록을 안 했습니다. 기록을 안해 가지고 여기에 있는 여러 위원님들이 보신 수치는 말 그대로 취합한 수치예요. 원가계산이. 그러며는 본 위원은 건설을 하거나 택지개발을 하거나 석산을 개발한 원가에 들어가는 부분의 비용과 일반관리비의 비용과 구분이 돼서 어디의 사업을 원가관리를 잘 했고 또 매출을 잘 했고, 수금을 잘 했고 이런 여러 부분을 파악할 수가 있어야 도의회 결산심사를 하고 승인을 해주는 건데 그런 부분은 전연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 상식으로 아무리 공기업법에 의해서, 또 지방공기업회계특별규칙에 의해서 결산이 된다 할지라도 이런 원가계산도 없는 상태에서 공인회계사의 적정의견을 받는다는 것은 공인회계사를 선임하는 과정부터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이 돼서 재차 드리는데 임성빈 공인회계사를 선임하게 된 동기, 또 방법, 계기가 무엇인가 그것부터 답변해 보세요.

공기업회계감사 분야에 경험이 풍부하고 재무제표작성시 매년 연계되는 자료의 수집과 관리를 하고 있는 회계사이기 때문에 계속 선정하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뭘 알고 답변하시는 거예요, 뭐하시는 거예요 지금. 적정의견이라는 게 뭡니까? 공인회계사의 감사의견 중 적정의견이라는 게 뭐예요? 적정의견이라는 게 뭡니까? 모르세요, 아세요?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적정의견이라는 말씀은 제가 안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공영개발사업단장이십니까…….

개발담당관입니다.

개발담당관은 회계감사보고서 한 번 읽어보셨어요? 읽어보셨어요?

네, 봤습니다.

거기에 적정의견이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3페이지 감사의견서를 보시며는 제일 밑에서 네 번째 줄에 보며는‘경기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규칙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이거를 적정의견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도대체 건설업, 토지개발, 석산에 대한 매출원가 하나 계산이 표시가 안돼 있는데 어떻게 적정의견이라는 회계감사를 할 수가 있느냐 나는 이거를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말씀을 추가로 드리며는 외부 회계감사인의 감사를 받는 거는 잘 들으세요. 외부 회계감사인의 감사를 받기 때문에 경기도의회에서 선임한 9인의 결산검사위원의 결산검사를 받지 않았죠? 그랬죠?

네. 안 받았습니다.

그러며는 여기에 대한 내용을 읽어는 보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석을 하셔야지 한 번 읽어보지도 않고 참석해 가지고 뭘 답변하시겠다고 나온 겁니까? 이걸 한번 보지도 않고.

읽어는 봤습니다만 죄송하게 됐습니다.

실무자가 답변을 그렇게 어물어물하시면 이게……. 누구 실무자 답변해 보세요.

단장 어디 갔어요?

해외에…….

경리담당이 나와서 답변하세요. 개발담당관이시며는…….

추가해서 석산개발원가는 저희가 석산에 대해서는 원석대만 받고 있습니다. 수도권 골재채취를 위해서 안양석산을 10여년전에 개발을 해서 거기에 대한 원석대만 계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안 나와있습니다.

그런 게 아니고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제가 자세히 읽어봤는데 뭔 말인지를 지금 잘 모르시는데 원가계산이라는 것은 아주 기본적입니다. 아파트 짓는 금액이 토지, 철근, 콘크리트 들여서 5,000만원이 들었다, 그런데 분양가가 6,000만원이다 이렇게 해서 원가가 나와야 결산검사를 하고 결산승인을 해주지 그것도 모르고 여기 보며는 매출 총이익에 문제가 있으며는 그 다음에 영업관리 비용이 있을 거고 영업관리비용을 빼고는 당기순이익이 지금 여기 보며는 232억원이 나왔는데 이게 적정하게 맞는지 틀리는지도 확인할 길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 공인회계사 입장에서 이거는 의견불표명을 하는 감사입니다. 한정의견이나 의견불표명을 하는 감사인데 적정의견을 받으셔서 제시를 했어요. 그러며는 담당관께서 모르신다며는 경리책임자가 나와서 답변하세요. 지금부터 제가 질의를 할게요. 경리책임자가 나오세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비해 가지고 사전 검토하신 걸로 아는데 이렇게 답변도 못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한번 읽어보지도 않고 와서 답변한다는 게 회의하자는 거예요, 그냥 말자는 거예요? 경리책임자 나와 보라고 하세요.

시간 여유를 드리며는 경리책임자를 불러볼 수 있습니까?

실무담당과장님이 계실 거 아닙니까? 전반적인 사항을 다루는.

기업회계방식을 쓰는 예산에 대해서 결산을 하는데 어떻게 경리담당이 안와 있어요? 회의장에. 이게 무슨 일입니까? 여기가 지금 정책토론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더구나 이거는 정부회계 방식도 아니고 기업회계방식인데 어떻게 경리책임자가 없어요.

그러시며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공영개발사업단 직원 중에 읽어 보신 분 나와보세요. 한 번 읽어보고 나오신 분, 그 분이 서 보세요.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요.

실무자께 한 가지 여쭤볼게요. 원 자료도 공인회계사가 정리를 하고 감사보고서도 승인된 회계사무사가 작성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여러 가지 회계관련 제표들을 갖고 계시지 않다고 했잖아요.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지.

이익이 232억원이 났다고 해서 재개발사업에 재투자할 수 있다고 하는 수치가 나와요?

지금 실무자 답변이 말예요, 강건너 불보듯 하는 거같애. 아니 경기도의 공영개발회계사한테 다 맡기고 여기는 심부름이나 하는 겁니까? 답변이 이상하잖아.

지금 답변하신 분이 맡고 계신 일상업무가 뭡니까?

경리가 뭐하는 거예요? 공인회계사가 돈내라면 갖다주고 그런 업무하는 겁니까? 뭐하는 거예요? 확실한 답변을 하고 위원님들께 경위를 소상히 설명해서 이해가 가도록 해줘야지, 경기도는 공영개발도 로봇화했다는 얘기밖에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 가지고 위원님들을 어떻게 설득하겠어.

죄송합니다. 실무자가 그 내용을 잘 모르고 한 얘기 같습니다. 이건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가지고 위원님께 그 사항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에요. 그러시면 안 되고 제가 중단했습니다마는 주고 말씀하신 대로 하시며는 이거는 경기도의회를 어떻게 보고 경기도의원들을 어떻게 보는 거예요. 네? 어떻게 이런 법이 있어요. 공공기관에서. 그것도 좋은 일 한다는 경기도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다시 한 번 제가 정식동의를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제가 어지간하면 빨리 끝내는 거를 위원님들이 바라기 때문에 질의할 게 많습니다. 공영개발사업단에 대해서. 제가 결산검사를 안 했기 때문에 더욱 더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적당히 넘어가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결산서 내용이 사실인지 회계감사내용이 사실인지를 우리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철저하게 재차 결산검사를 할 수 있는 위원회를 구성해서 조사할 거를 정식 동의합니다.

우선 그러며는 그거는 보충질의를 마친 후에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해서 결정짓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 앉으세요.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산담당관입니다. 아까 신광식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현재 도의 예산을 보며는 건설사업비에 재원이 중점배분되고 있고 사회복지 부문에는 미약하다는 지적의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사회복지사업 부문에 더 중점투자할 용의가 없는지 말씀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의 경우에 당초예산을 기준으로 했을 때 '94년도의 경우에 사회복지사업비에 1,582억원입니다. 이 금액은 일반회계 예산액 1조 5,370억원의 10.2%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95년도 당초예산에는 2,032억원으로서 일반회계예산액 1조 9,784억원의 역시 10.2%에 해당됩니다. 참고로 국가의 경우에는 '94년도, '95년도 공히 일반회계 예산회계 0.13%가 사회복지비에 투자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도하고 국가하고 대비를 할 거 같으며는 저희 도에서 많이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앞으로 도민의 복지증진과 생활의 질 향상 등을 위해서 계속 사회복지부문에 재원을 중점투자할 계획임을 참고로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잠깐만요,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다른 일 때문에 말을 잘못들었는데요, 맨 처음에 사회복지비 예산의 총액과 예산총액에 대한 비율을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우리 경기도의 경우에 당초예산 대비…….

그것 말고 맨앞에 당초예산 대비.

'94년도의 사회복지비가 1,582억원입니다.

얼마라고요?

1,582억원입니다.

그리고요.

'95년도에는 2,032억원입니다. 그래서 '94년도의 경우에는 일반회계예산액이 1조 5,370억원의 10.2%, '95년도에는 일반회계예산액 1조 9,784억원의 역시 10.2%가 되겠습니다. 국가의 경우에는 '94년도, '95년도 같이 일반회계예산액의 0.13% 입니다.

제가 왜 마이크를 잡았느냐 그러면요, 지금 비율만 올리려고 당초예산을 잡은 금액에다 마지막 결산금액을 지금 비율을 계산하셨는데 이것은 기준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결국은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보면 추경이 두 차례 내지 세 차례씩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전체적인 금액의 비율이 나와줘야 정직한 답변이지 지금 보며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그렇지 않아도 있습니다. '94년도 사회복지 예산은 81.2% 이고 '95년도에 가서 9.14% 입니다. 그것은 질의하신 분도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질의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답변을 오히려 더 올릴 용의는 없느냐 라는 뜻의 질의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히려 답변은 지금 숫자놀음을 하고 있어 요.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는 한푼도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되겠습니까? 한 번 이야기해 보세요.

글쎄, 제가 위원님 '94년도 최종분이라든가 '95년도 현재액의 자료를 사실 제가 파악을 안 했습니다만 지금 우선 급히 답변을 드리느라고 당초기준으로 이미 나와있는 자료를 활용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런 자세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비율만 올린다고 그래 가지고 금액이 올라가는 것 아니잖아요. 그리고 비율을 정확하게 내주려면 이미 다 쓴 것이기 때문에 정확한 기준으로 똑같이 해 가지고 답변을 해 주셔야지 쓴 비용은 마지막 결산금액에다 하고 그 다음에 예산금액은 처음에 했던 예산금액에다 하고 이러면 비율이 안 맞지 않습니까? 기준이 틀리잖아요. 그것을 모를 예산담당관님이 아니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런 식으로 하시면 상당히 유감이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자료를 확실히 파악을 해서 최종분으로 '94년도, '95년도 현재 최종예산액으로 해서 별도 위원님들께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다음에 중요한 것은 사회복지비 예산을 앞으로 좀더 늘려달라 하는 차원의 질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앞으로 사회복지부문에 재원이 배분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아까 답변하실 적에 지금 김도삼 위원님이 지적한 게 맞습니다. 자료주신 것하고 답변의 수치가 틀리다는 것은 확실히 아시고 답변하시고요, 그 다음에 국가대비를 하는데 국가대비하고 또 도의 사회복지비하고 대비하면 안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타시·도 사회복지비와의 비교의 자료를 요구한 겁니다. 국가는 국방비가 많이 차지하고 그러니까 그런 것하고 비교하면 안 되고 타시·도의 사회복지비의 지출비율과 금액 그것을 자료로 주세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타시·도의 자료하고 '94, '95통계수치는 별도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자료를 더 부탁드릴게요. 타시·도도 좋지만 사회복지비 예산같은 경우는 일본의 자료를 서로 비교 하는 게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지 않아도 일본의 가나가와현하고 자매결연도 맺고 있고 또 동경에 가까운 쪽에 있기 때문에 우리 경기도의 여건과 상당히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자료를 최근 3년간 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한 20분간 쉴까요? 그러면 6시 55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 의견으로는 각 교섭단체에서 한분씩 네 분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찬혁 위원님이 현재 교섭단체별로 한분씩만 선정하자는 제안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찬혁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하면서 추가로 예결위원 중에서 공인회계사로 전문직을 가지고 있는 분이 계십니다. 부천의 이재옥 위원님이 공인회계사인데 전문직 위원을 포함해 가지고 4당 1명씩 5명으로 소위원회가 구성됐으면 좋겠습니다.

5명으로 지금 다 들으셨지만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5명으로 하자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소위원회 구성의 건은 4당대표와 우리 전문지식을 가지신 이재옥 위원님 포함해서 다섯 분으로 선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며는 우선 민주당에서 누구를 선정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하지요. 간사님들 하시고 이재옥 위원님 한 분에 다섯 분으로 하자는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어떻습니까?

위원장님!

네.

그러면 내일 소위원회가 구성이 되며는 교육청에 대한 것은 진행이…….

그것은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소위원회 구성해 놓고…….

만약에 그렇게 되며는 4당간사들이 다 들어가면 안 된다 이거지요. 교육청심사를 계속 병행해서 한다고 그러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을 다시 말씀드리지요. 우선 그러면 4당 총무님과 이재옥 위원님이 소위원회 위원으로 선출된 것을 선포합니다. 소위원회 위원장 선출은 별도로 시간을 가지시고 해주시기 바라고 소위원회 활동을 어떤 식으로 하느냐, 내일 저희의 의사일정을 보며는 교육청결산에 대한 심사가 있습니다. 그것을 끝내고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그것을 우리 나름대로 하고 소위원들 거기가서 하시느냐 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

위원장!

이재옥 위원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이렇게 수치가 틀리고 맞고 이것보다는 우리위원들이 확인한다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 그런 소위원회 구성에 적극 동의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그 소위원회 활동에 관한 문제는 소위원회에 위임을 하시면서 저희들이 의정활동 외에 시간이 남는 범위내에서 서로 합의해서 활동하는 게 좋겠다해서 소위원회로 위임해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지금 이재옥 위원님 말씀대로 소위원회 활동사항은 소위원회에 맡겨주십사 하는 제안이 들어 왔습니다. 위원님들 의견이 어떻습니까? 그런데 단 한 가지가 13일에 본회의에 상정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며는 촉박한 시간입니다마는 13일까지 이것이 토요일, 일요일이 꼈는데 그안에 이 소위원회 활동이 가능하냐 이게 또 문제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며는 하되 안 되며는 다음 회기에 상정하는 것으로 감안을 해서 이왕하시는 것이니까 활동을 적극적으로 해주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소위원회 활동은 소위원회에서 전적으로 계획을 짜서 진행하는 것으로 위임을 하겠습니다. 다른 의문사항 없으십니까?

위원회 활동을 하더라도 그 기간이 정해져야 될 것 아니에요. 기간이 정해지고 소위원회에서 활동을 하면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나름대로 보고도 하고 여기서 승인이 돼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안이 나와야지 물론 다섯 분한테 전면적으로 위임을 한다고 그래서 언제까지 할 것이냐, 20일에 상정을 할 것이냐, 13일에 상정할 것이냐, 그런 문제가 있고 하니까 여기서 구체안이 나와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사실 그냥 다섯 분 전면적으로 위임해 줄 것이 아니고 위임을 하더라도 기간 같은 것은 명시를 해주고 그래야 전체회의를 언제 해 가지고 언제 최종적으로 결말을 내겠다는 그런 것은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대충 4당 간사님하고 의견을 집약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13일에 상정은 어려울 것 같아서 20일 다음 본회의에 상정을 하되 오전에 예결특위가 사전에 모여가지고 이것도 거기서 요식행위를 취해 가지고 본회의 오후 회의에 상정하는 것이 어떠냐 제 의견입니다. 그러면 그런 식으로 기일을 잡으셔가지고 차질이 없도록 소위원회 활동을 부탁을 드립니다. 소위원회 명칭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결산검사소위원회로 구성하고 구성인원은 각 교섭단체에서 추천해서 다섯 분으로 편성하여 조사하며 소위원회 위원은 사전 협의하신대로 모두 다섯 분으로 하되 소위원장은 조금 이따 모이셔가지고 선출하시고 각 간사님들이 하시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다시 확인하는 겁니다. 그러면 위와 같은 사실이 전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검사소위원회 활동은 조금 이따가 소위원회 위원님들이 정하시는 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것도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 계속해서, 의사진행발언 있습니까?

아까 오전에 제가 제안한 그 부분에 관해서 매듭을 짓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제가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오전에 보다 원활한 결산심사를 위해서 본 위원은 '93년도결산지적 사항, 그리고 각급 감사지적사항 및 조치사항에 관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지금 본 위원의 테이블에는 이렇게 자료가 도착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자료를 받아들고 저 또한 천재가 아닌 이상 이 회의시간에 이것을 전부 다 검토를 하고 결산내용을 일일이 파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간사회의에 제가 위임을 하면서 본 위원의 의견은 토요일에 한 번 더 회의를 개최하는 한이 있더라도 제대로 결산을 했으면 한다는 제 개인의 의견을 제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답변을 준비하시는 1시간 동안 동료위원들과 여러 가지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그 결과 짧은 시간 동안에 방대한 자료를 예결특위 소속 우리 동료위원들에게 일일이 배포한다는 것은 사실상 실무적으로 무리가 따르고 그리고 결산을 위해서 예결위 일정을 변경, 또는 연기한다는 것도 다소 무리가 따른다는 것을 본 위원도 인정하는 바입니다. 단 본 위원이 제안한 목적은 자칫 잘못하면 형식적으로 흐르기 쉬운 이 결산보고 및 심사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그리고 특히 그 절차와 방법에 있어서 개선을 해 보자는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결산은 자료로 제출받는 것으로 본 위원은 만족하겠습니다. 단 내년도부터 결산보고서에는 반드시 전년도, 전전년도 결산지적사항과 그리고 각급 감사지적사항, 조치사항이 반드시 자료로 첨부될 것을 본 위원은 강력히 요청하면서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와 실·국장, 관계관들은 우리 이 위원님의 말씀에 냉철히 반성을 하시고 더욱더 도정발전에 임하고 또한 위원님들의 의욕에 보답하는 뜻에라도 앞으로는 그런 일이 결코 없도록 적극적으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잠깐 한마디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도삼 위원님.

방금 이찬혁 위원님께서도 당연히 전체 위원들한테 배부돼야 될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이번은 사건관계 상 본인한테 배부하는 것으로 해서 양해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내년도 앞으로의 이런 결산과정에 있어서도 이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방금 말씀하신 그대로 그 사항을 우리 위원회 전체의 의결사항으로 해주시기를 동의를 합니다.

김도삼 위원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아까 이찬혁 위원님이 제안하신 자료문제에 대해서 내년도부터는 반드시 과년도 결산은 물론 감사에 대한 지적사항과 조치사항에 대해서 꼭 첨부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회의록에 들어갔으니까 굳이 여기서 의사봉을 칠 필요는 없고…….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이찬혁 위원과 김도삼 위원님이 제안한 그 사항을 집행부에서는 책임있는 분이 나오셔 가지고 그것을 속기록에 담을 수 있도록 발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누가……. 내무국장님 나오셔서 그것에 대한 확고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내무국장입니다. '94년도일반및특별회계결산결과를 이렇게 소홀히 작성하게 돼서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다만 제출되는 서류의 목록에 의한 것만 금년에 제출을 했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충족한 자료가 되지 못했는가 이렇게 봅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대로 내년도에는 전년도 결산검사 시에 지적된 내용에 대한 조치결과와 또 결산결과 보고서, 그 다음에 각종 감사 시에 회계와 관계되는 이러한 지적에 대한 조치결과까지도 포함을 해서 그 내용을 제출해 준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분명히 국장님 다른 데 가셔도 이것은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후임자에게 인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것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오늘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사실상은 모든 것을 의결을 볼까 했는데 아까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못 했습니다. 이것은 기이 우리 소위원회가 구성이 됐기 때문에 우리 예결위원회를 다시 열어서 거기서 소위원장님의 그 조사에 대한 결과를 말씀을 듣고 그리고 의결을 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계속해서 교육청의 예산결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