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봉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제3차문교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참석하시느라 아침부터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부터 3일간은 예결특위회의가 계속되는 관계로 특위위원 두 분은 회의가 중복이 되어서 우리 위원회 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만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이 많은 관계로 오늘은 위원회 회의를 계속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오늘 회의진행에 대해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교육·학예에관한각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차례로 상정하여 심사·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경기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안 (경기도교육감 제출)

의사국장 김재선입니다. 경기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안을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교육위원의 의정활동을 활성화하여 지방교육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시행령제1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정활동비, 회의수당, 여비의 지급기준 및 절차 등을 조례로 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올리며는 가. 교육위원에게 의정자료수집, 연구비와 이와 관련한 보조활동비를 매월 공무원보수지급일에 지급하도록 안 제2조에 규정하였으며 나. 교육위원이 회기중 본회의와 소위원회에 출석한 경우에 한하여 회의수당을 지급하도록 안 제3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다. 교육위원이 본회의 또는 소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할 때는 여비를 지급하고, 국내여비는 운임, 현지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로, 국외여비는 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 준비금으로 구분하였습니다. 안제4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라. 의정활동비지급기준은 의정자료수집, 연구비 매월 50만원, 이와 관련한 보조활동비 매월 10만원으로 할 것을 안제5조에 규정하였고 마. 회의수당은 출석일수 1일에 6만원으로 하도록 안제6조에 규정하였으며 바. 국내외 여비의 지급기준은 각각 국내여비규정 및 국외여비 규정의 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도록 안제7조에 규정하였습니다. 2페이지에는 3. 참고사항으로 가에는 관련법령을 발췌했으며 나는 폐지되는 조례전문을 첨부해 놓았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송웅입니다. 경기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지급등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1995년 10월 26일 경기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 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방금 교육청에서 보고드린 것과 같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다음 2페이지에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24조와 동법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법 제32조 의원의 의정활동비등과 지방자치법시행령제15조 의정활동비, 회의수당 및 여비의 지급기준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으며 '95년 10월 20일 제98회임시회제5차본회의에서 의결되어 '95년 10월 27일 경기도조례 제2602호로 공포된 경기도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에서 규정한 도의회의원의 의정활동비와 회의수당 및 여비의 지급기준과 같은 수준에서 교육위원에게 지급되는 의정활동비등에 대한 세부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위법령에 근거한 동 조례안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동 조례제정에 따른 기존의 경기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는 폐지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는 일괄질의, 일괄답변 순서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잘 해 주셨고 이해가 극히 잘 오는 관계로 해서 질의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경기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경기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안 2. 경기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 (경기도교육감 제출)

기획관리실장 이중삼입니다. 제2항 경기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 1. 제안이유,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개정에 따라 준용되는 지방자치법 제32조의2 및 동법시행령 1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위원이 직무수행시 상해·사망 등에 대한 보상규정에 따라 경기도교육위원회 교육위원의 직무상 사망·장애·상해에 대한 보상금지급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가. 보상금의 지급대상은 회기중 직무로 인한 사망, 직무상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한 사망과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 그리고 직무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로 한다. 나. 보상금의 지급기준,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교육위원 당해년도 회의수당의 2년분에 상당한 금액,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 교육위원 당해년도 회의수당의 1년분에 상당한 금액,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 치료비전액을 지급하되,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보다 보상금지급금액을 초과할 수는 없다. 이 얘기는 회의수당 1년분 상당액을 초과할 수 없다. 그 얘기입니다. 직무로 인한 사망·장애·상해가 중복될 경우 보상금이 높은 경우를 적용하고 상해·장애로 보상금을 지급받은 교육위원이 장애·사망한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지급한다. 다. "장애"라 함은 공무원 연금법시행령에 규정된 폐질등급 1∼14급에 해당될 경우에 한하며 "상해"라 함은 14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라. 보상금의 청구는 사망의 경우 사망 당시 유족, 장애·상해의 경우는 본인 또는 당해 교육위원이 지정한 대리인이 하며, 청구기간은 사망시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장애·상해를 입었을 때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 또는 장애·상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청구자가 교육위원회 의장을 경유하여 교육감에게 서면으로 청구한다. 마. 교육위원이 직무로 인한 사망·상해 등 해당여부 및 보상금액등 심의를 위해 "보상심의위원회"를 두고 심의회 구성은 다음과 같이 하며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위원장은 부교육감, 위원은 4인중에서 교육위원회 위원 중에서 1명, 교육청 본청 실·국장 중에서 1명, 의무직 공무원 1명,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1명, 임기는 2년이 되겠습니다. 심의회는 보상금 지급대상 여부, 보상금 청구에 대한 경위조사, 보상금의 지급결정, 기타 교육감이 요구한 사항을 심의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별지와 같고 특히, 다시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조례는 도의회 보상지급에관한조례를 준용해서 만들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송웅입니다. 경기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1995년 10월 26일 경기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 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방금 교육청 기획관리실장이 상세히 보고드렸기 때문에 중복을 피해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3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5년 7월 26일 개정공포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제24조의 2 "상해사망등의 보상" 규정을 교육위원에게도 준용하기 위하여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보상금지급대상 및 보상금지급기준 금액등은 지방자치법시행령제15조의2 지방의회의원의 직무상 상해 등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기준 및 절차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급기준과 범위내에서 "경기도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저희는 '94년 10월 7일 조례 제2490호로 제정이 되었습니다)를 준용한 것으로 법적근거와 취지 및 내용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는 일괄질의, 일괄답변 순서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원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현 위원입니다. 먼저 교육청에서 제출한 경기도교육·학예에관한각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제출서류에 있어서 참고자료로 페이지 11페이지를 봐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거기에 보며는 `가'항에 '95년도 시·도별 검정고시 수수료 수입 및 예산 집행현황에 대해서는 경기도교육청에서 아주 친절하게 결산검사의견서까지 약 6매 정도를 첨부해서 친절하게 붙여 주셨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그런데 두번째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 수수료 대비현황을 볼 것 같으면 현재 이 표상으로 볼 때 경기도교육청만 수수료가 일반과목, 실기과목이 2만원이고 서울특별시 이외 13개 시·도 교육청은 2만 5,000원과 3만 5,000원으로 이미 돼 있는 것 같은데 이 자료가 사실인지, 경기도교육청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다 2만 5,000원 및 3만 5,000원인지 거기에 대해서 우선 자료를 밝혀 주시고 두번째,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볼 것 같으면 여기에도 역시 교육청에서 제출한 참고 자료가 있습니다. 거기서 보면 페이지 4페이지를 볼 것 같으면 '91년도부터 '96년도까지 시험검정예산 집행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서 교육공무원 선정 경쟁시험을 볼 것 같으면 '91년도만 282만 5,000원이 적자가 나고 '92, '93, '94, '95년은 작게는 959만원부터 7,446만 8,000원까지 흑자를 봤습니다. 그런데 '96년도 현황을 볼 것 같으면 2만 5,000원과 3만 5,000원으로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약 1,800만원가량이 적자가 되는 것이 이 표상으로 나타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며는 이걸 좀더 자세히 나타낸 게 그 뒷페이지 같은데 수입이 2억 3,800만원이 되고 지출이 2억 5,600만원이 돼서 적자가 난다며는 역시 1,800만원이 모자라는 것 자체도 수익자부담원칙에는 벗어나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2만원 할 때도 흑자가 났던 게 어떻게 해서 2만 5,000원, 3만 5,000원으로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1,800만원이 적자가 나는지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만약에 경기도 말고 다른 데도,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경기도교육청 말고 다른 데도 아직까지는 이 수수료가 2만 5,000원이나 3만 5,000원으로 인상되어진 실제적인 데는 우리나라에서 약 서너 군데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95년도가 아니고 '96년도에 올려도 아무런 지장이 없을 것 같은데 꼭 이렇게 지난 번에도 부결됐음에도 불구하고 금방 다시 신청을 해 가지고서 결정을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중등교육국장, 지금 답변이 가능합니까?

네.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등교육국장 조성윤입니다. 방금 이계현 위원님께서 두 가지 사항을 질의해 주셨습니다. 첫째는 참고자료 11페이지 `나'항을 참고로 해 주십시오.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 수수료 대비현황이 나와 있는데 각 시·도가 공히 다 인상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상황을 자세히 얘기해 달라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먼저 대단히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공동관리위원회가 각 시·도별 국장으로 돼 있습니다. 제가 지난 번 경북에서 국장회의가 있을 때에 그 당시에 수수료를 2만원에서 2만 5,000원, 또는 실기과는 3만 5,000원으로 인상하고자 거기서 결의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시·도에서 나온 분들이 거의 다 된 걸로 보고가 됐기 때문에 저희 관계자들은 이것을 확인 안하고 전국적으로 다 인상된 것으로 표에 나타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후에 이 인상된 사실을 확인해 본 결과 부산, 대구, 인천은 이미 개정이 완료가 됐고 광주, 대전, 저희 경기도하고 충북은 현재 상정중에 있고 충남, 전북, 전남, 기타 도는 '96년도에 개정하려고 준비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 표를 정정하지 못하고 드린 데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 두 번째로는 예산참고자료 4페이지입니다. '91년도부터 '96년도까지 시험검정예산 집행현황에 보며는 '91년도만 적자가 됐고 '92, '93, '94, '95년도가 적자가 안됐는데 굳이 올려야 할 사유가 있느냐, 또 지난 번에 부결이 된 사항을 바로 상정해야 할 이유가 있느냐 이러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가 '92, '93, '94, '95년도는 계속해서 흑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96년도로부터는 시험과목이 객관식에서 주관식으로 변경이 됩니다. 주관식을 출제하다 보면 출제수당이 많이 늘고 또 주관식을 채점하다 보며는 채점위원의 채점수당이 상당히 많이 인상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제 이 개정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부결된 것을 바로 이렇게 올려야 될 사유가 뭐냐 이런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이미 '96년도 예산에 이것을 올려 놨습니다. 그래서 예산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바로 올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며는 이계현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며는요 우선 다시 한 번 짚어 보겠습니다. 아까 설명하셨듯이 11페이지에 경기도교육청을 제외한 나머지 14개 시·도 교육청은 전부 다 인상이 된게 아니고 14개 중에서 3개 교육청만 완료가 됐고 3개 교육청이 현재 심의 중이고 나머지 8개교육청이 '96년도에 심의를 할 것이라고 설명을 해 주셨고 또 참고자료 4페이지에 나왔던 금액상에 보며는 지금 '96년도 계획을 보게 될 것 같으며는 1,800만원이 적자인 것은 사실이죠. 이미 2만원을, 일반직은 25% 인상해서 2만 5,000원, 그리고 실기직은 75%를 인상한 3만 5,000원을 받아도 1,800만원의 적자가 나고 이것은 1인당으로 따지면 1인당 2,000원씩 적자가 난다는 소리 아닙니까? 그렇다며는 어차피 25%, 75%를 인상을 하더라도 수익자 부담원칙에는 어긋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다며는 굳이 25%, 75%에 얽매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기왕 그럴 바에야 수익자 부담원칙에 접근하기 위해서 인상폭을 차라리 더 높이던가 아니며는 이렇게 비록 공동으로 결정을 했다 하더라도 여기에 대해서 다른 시·도는 어떨지 모르지마는 경기도 입장에서 적자가 난다며는 충분히 다시 우리 경기도 입장에서는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으니까 다시 공동위원회에서 심의를 다시 했으면 좋겠다 해 가지고 '96년도에 다시 이 조례를 제정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왜냐하며는 예산에 이미 올리셨다고 해도 추경도 충분히 있을 거고 얼마든지 반영이 될 수가 있을 거고 실제로 3개 시·도를 제외한 나머지 12개 시·도는 아직 결정이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급박하다고 보지 않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공동관리위원회에서 수수료는 2만원을 2만 5,000원, 또는 실기교육과는 3만 5,000원으로 인상을 하자라는 공동보조를 취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은 원서를 여러 군데를 다 낼 수가 있습니다. 경기도도 낼 수 있고 인천도 낼 수 있고 충북도 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수수료가 도마다 다르다고 한다면 그것도 응시자에게 어떤 의문점을 제기하게 되는 것이고 해서 다소 충분하지는 못하더라도 왜 적자를 보면서까지 아주 인상을 해서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는 게 좋지 않느냐 하는 지적의 말씀이신데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각 시·도가 공히 수수료를 같이 해야 되는 공동위원회에서의 결의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혹시 타 시·도는 적자가 안 나는 데 경기도만 적자가 나는 건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이렇게 됩니다. 이것이 변수가 어디에 있느냐 하며는 응시자 수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응시자가 적은 데는 수입이 적을테니까요. 응시자가 많으면 수입이 많으니까 응시자가 10명이 응시를 하든 100명이 응시를 하든 출제는 똑같은 수당이 되어 가는 거고요, 단지 채점에 문제가 생기겠죠.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 경기도가 타 시·도에 비해서 얼마만큼 적자가 났느냐 흑자가 났느냐 하는 것은 정확하게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그러며는 아까 제가 질의를 했을 때 답변을 안 해 주신 내용인데요, 2만원을 받았을 때도 다 흑자가 났었는데 2만 5,000원과 3만 5,000원을 받는데도 1,800만원이 모자라는 이유가 있습니다. 국장님 알고 있습니까?

제가 깊은 것은 사실 모르겠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교육공무원 선정 경쟁시험에 대한 수당을 예를 들어서 2만원을 주던 거를 '96년도부터 4만원으로 올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당이 100%정도 오르기 때문에 사실은 적자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궁금하게 생각하는 건 뭐냐며는 왜 그러면 흑자가 났을 때 2만원을 2만 5,000원, 3만원 해 가지고서 스텝 바이 스텝으로 올리지 않고 굳이 '96년도에 와 가지고서는 100% 인상을 해 갖고 2만원을 4만원으로 올리면서 적자를 유발시키는 이유가 뭔지, 그리고 수당이 2만원에서 4만원으로 올릴 수 있는 권한은 누구에게 가 있고 그러한 폭이라든가 그러한 권한을 누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에 인상요인이 생기지 않았기 때문에 4년 동안은 계속 흑자로 있어서 인상을 안했던 것이고요, 이번에 100%로 상당한 인상을 하게 된 요인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출제가 주관식 출제로 되고 채점을 하게 되니까 인상요인이 생기는 것이고요, 출제수당지급은 교육감님 재량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출제수당 또는 감독수당 지급규정이 교육부에서 제정돼 내려오기 때문에 수당 지급규정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2만원에서 4만원으로 올리는 게 지급규정에 의한 겁니까?

이게 이렇게 됩니다. 검정고시는 2만원에서 4만원이 되는 것이고 임용고시는 2만원에서 3만원으로 인상이 되는 겁니다.

그것도 규정에 의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흑자가 날 때 좀더 올려주지 않고 굳이…….

흑자가 났을 때는 더 올려 준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그렇습니다. 출제수당을 객관식 출제수당하고 주관식 출제수당이 같을 수가 없기 때문에요 요인이 아니죠, 인상시킬.

이게 2만원에서 3만원이 출제수당입니까, 아니며는 감독수당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인이 출제·채점 수당만이 아니고 감독수당도 다 수당이 되는 거지요.

전부 다 50%씩 일괄적으로 오르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일괄적으로 50% 오르는데 적자가 난다? 수치상으로 틀릴 것 같은데…….

참고자료 6페이지입니다. 거기 보시면요 '95년도와 '96년도의 차이가 밑에 보면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에서…….

저희한테는 6페이지 참고자료를 뺐습니다.

아, 그랬어요? 죄송합니다. 이게 이렇게 됩니다. 출제수당이요 주관식수당이 '95년도에 2,067만원이 된다며는 '96년도에는 2,259만원으로 인상이 되게 되고요, 편집수당이 245만원에서 378만원으로, 또 문제 심의수당이…….

잠깐만요. 그 자료가 지금 저희는 없고 국장님만 보시면서 말씀을 하시니까 이해가 어렵거든요. 잠깐 시간이 걸리더라도 복사를 해서 우리를 줬으면 좋겠는데요.

네, 그럼 바로 이걸 복사해다가 나눠 올리겠습니다.

한 5분 정도만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답변준비를 위해서 5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 동안에 교육청에서 시·도별 검정고시 및 임용고시 수수료 비교분석표와 수수료의 인상에 따른 예산 증감내역 등 자료를 제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료를 보면서 느낀 것이 지금 집행부와 우리 의회가 서로를 신뢰하고 믿을 수 있다는 것은 기본으로 해 놓고서 모든 일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어차피 경기도 교육청이나 우리 경기도의회 문교위원회나 경기도의 교육발전을 위해서 일해 나가는 목적은 다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신뢰를 하면서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서 일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 자료를 못 믿게 되고 자료의 불충분에 대한 불만이 생기게 되며는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고 또 서로를 의심하게 되며는 일을 못하게 되며는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고 또 서로를 의심하게 되며는 일을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라도 비단 이런 문제뿐만이 아니라 나중에라도 어떠한 사안이 발생이 되었을 때 충분한 자료와 정확한 자료를 저희한테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그리고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더이상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더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김원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