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철 의원 발언

전문위원 황철규입니다. 오늘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고자 하는 9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하시는 과정에서 각 간사분이나 또는 전문위원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이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운영위원회에서 하고자 하는 것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한 감사계획서가 혹시 그 감사대상 기관이라든지 또는 감사일정상 중복이 없느냐는 측면에서 운영위원회를 한번 거치도록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오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인 사항은 설명을 들었을 것으로 알고, 몇가지 사항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감사는 11월29일부터 12월5일까지 7일간 시행이 되겠습니다. 감사대상 기관으로서는 의회사무국, 우리 부산진구 전 실과 그리고 부산진구 보건소, 그리고 동으로서는 총 29개동 중에서 13개 동, 다시 말해서 전포4동, 부암2동, 당감2동, 가야1동, 개금1동은 총무위원회에서 감사를 하고, 연지동, 양정4동, 전포1동, 양정3동은 사회산업위원회에서 감사를 하고, 부암1동, 부암2동, 범전동, 부전1동은 도시위원회에서 감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기타 전포1동 공립어린이집하고, 양정4동 공립어린이집 역시 사회산업위원회에서 감사를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만, 일부 제가 듣기로는 공립어린이집에 대해서 감사를 할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데 대해서 의문을 가지는 분도 계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도 제가 한번 검토해 본 결과에 의하면, 저희들이 지방자치법이라든지 또는 영육아보육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볼 때, 실제적으로 이런 비용이 국가나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립어린이집이라든지 또는 비영리법인, 영육아시설에 대해서 경비보조를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각 시군구 구청장들은 그 영육아보육시설에 대한 관리감독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또는 광역자치단체가 시군구청장에게 그 권한을 위임시켰다, 다시 말해서 기관위임을 시킨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비록 이 2개 기관에 대해서 보조비용이 우리 구비는 없고, 국비와 시비로 보조금이 나간다 할지라도, 우리 구의회에서 충분히 감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2페이지에 보시면 감사일정 및 장소에, 의회운영위원회는 아시다시피 95년12월5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시간을 이 앞번에 정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상임위원회에서도 12월5일 3시까지는 감사를 마쳐주셔야 우리 의회운영위원님들이 참석할 수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만, 쭉 한번 제가 읽어 나가겠습니다. 총무위원회는 11월29일 10시부터 17시까지는 우리 구청 감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11월30일에는 부암2동, 당감2동, 그 다음은 12월1일에는 가야1동, 개금1동, 95년12월2일은 전포4동, 그리고 일요일인 12월3일은 건강한 국토가꾸기 사업장, 신청사 신축현장, 또 황령산 레포츠공원의 현장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2월4일과 12월5일은 다시 우리 구청 전 실과에 대한 감사를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사회산업위원회는 11월29일은 전포1동과 전포1동 공립어린이집, 그리고 11월30일은 양정4동과 양정4동 공동어린이집, 그리고 12월1일은 연지동, 당감3동, 그리고 12월2일은 보건소, 일요일인 12월3일은 쓰레기소각장 현지확인 3개소, 그 다음 12월4일과 12월5일은 우리 구 본청에 대한 감사를 하는 일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도시위원회는 첫날인 11월29일은 우리 도시국 전반을 하고, 11월30일은 부전2동, 그 다음 오후에는 태화쇼핑, 롯데월드, 동남플라자 신축예정지에 대한 감사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아마 롯데월드에서 우리 민간기업에 대한 감사를 할 수 있느냐는 일종의 문의전화가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개인 사 기업체에 대해서는 감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여기서 감사를 하고자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을 불러놓고 출석하고 그런 감사가 아니고, 어차피 건축허가라든지 설계변경이라든지 이런것에 대한 도시국 산하의 감사가 이루어지니까 과연 도시국에서 업무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현장대로 정확히 했느냐, 안했느냐는 측면에서 현장확인을 하러가는 것이기 때문에 롯데의 관계자를 불러놓고 감사를 할 수는 없지만 현장확인은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냐해서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 12월1일은 부전1동, 범전동, 부암1동, 그리고 12월2일은 또다시 구본청 도시국감사를 하시고, 일요일인 2월3일에는 전포~양정간, 범천~개금간 산복도로 개설구간을 현장시찰 하시겠습니다. 그리고 12월4일과 12월5일은 또 우리 구 본청 도시국 산하에 대해서 감사를 하시겠습니다. 그 다음 5페이지는 별 사항은 없고요, 다만 총무위원회에서는 현지확인을 할 때, 1반, 2반으로 감사반 편성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페이지 8번에 서류제출 요구라고 되어 있습니다. 95년11월18일 한 위원회별 20부 제출이라는 말은 뭐냐하면, 위원님들의 감사자료를 집행부에 요구를 해 놨습니다. 그 감사자료 요구사항에 대해서 답변서류가 11월18일까지는 우리 의회에 인쇄가 되어서 넘어오도록 저희들이 목표를 잡고 있는 날짜입니다. 그래서 11월18일에 오면, 즉시 위원님들께 서류를 배부해 드려서 감사하는데 시간을 충분히 벌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 감사방법 등 감사요령이 있습니다만, 이런 것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설명이 된 것으로 알고 생략하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추가하여 말씀드릴 것은 감사대상업무가 여기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과거 1기 때는 저희들이 감사를 하다보면, 감사를 할 수 없는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감사를 할 수 있다, 없다는 논란도 있고 했는데, 이제 개정된 지장자치법에서는 고유사무나 또는 단체위임사무는 당연히 하고, 기관위임사무에 대해서도 감사를 할 수 있다. 다만, 기관위임사무는 국회나 또는 시의회에서 감사를 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것이 중복감사가 되니까 제외하고, 나머지는 기관위임사무라 할지라도 감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아무 거리낌없이 업무전반에 대해서 감사를 다 하실 수 있다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다만, 행정사무감사의 한계로 볼 때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중인 재판 또는 수사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된다, 이게 하나의 감사의 한계라고 보겠습니다. 다음에, 3번에 보면 감사위원회로부터 현지확인, 업무현황보고 이런 것, 참석하지 못할 때는 의견진술일등의 1일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해야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참고로 제가 좀 말씀드릴 것은 구정질문과 구정감사에서 구청장의 출석문제에 대해서 이를 비교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앞번에도 구청장이 참석하느냐, 안하느냐는 문제로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구정질문이나 구정감사나 다 의회의 요구가 있을 때는 당연히 참석하도록 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정질문의 경우에는 관련규정인 지방자치법 제37조가 행정사무처리사항의 보고와 질문 응답이라는 조항인데, 이 조의 제2항에 보면,『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는 출석, 답변하여야 한다』고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정감사는 또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에서 『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공무원을 출석케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의 진술을 요구하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정질문과 구정감사의 차이점은, 구정질문에서는 구청장의 대리답변이 가능합니다. 의회의 요구가 있을 때는 출석하여야 하지만,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자치단체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출석·답변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정감사는 출석요구받은 구청장이 증인 또는 참고인의 자격이기 때문에 대리답변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구정감사에 출석할 수 없어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 답변케 하고자 할 경우, 그 이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전화나 구두로는 안됩니다, 본회의 또는 그 위원회의 회의 개시전까지 지방의회의 의장이나 그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통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정질문의 경우는 회의개최까지만 이러이러한 사항으로 참석을 할 수 없다는 통지를 하면 됩니다. 감사의 경우에는 1일전까지 의장에게 그 사유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그 다음 처벌 조항에서, 구정감사에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 500만원이 부과되지만, 구정질문에서는 의회의 요구가 있었는데 구청장이 참석하지 않았다해도 거기에 대한 처벌 조항이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 차이점이 있겠습니다. 그 다음 8페이지를 보겠습니다. 감사결과 처리가 나와 있습니다. 저희 제43회 정기회 회기가 1995년11월25일부터 12월29일까지 마지막 본회의에서 감사결과 채택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상임위원회에서 감사하신 감사결과보고서를 각 상임위별로 채택을 해서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는 것이 적어도 12월28일까지는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물론, 처리 사항들은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건의사항, 기타 특기사항 이런식으로 분류를 해서 구청장한테 이송을 하면, 그 결과를 구청장은 의회에서 이송된 처리 요구사항들을 지체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우리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 특기사항 나항에 행정사무감사 진행순서는 그대로 하겠습니다. 다만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증인 선서를 할때 의장 또는 위원장은 증인이 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그 증인에게 의무적으로 주지를 시켜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현황이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총 요구한 자료 건수는 201건입니다. 그중에 26건이 중복이 되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자료요구 건수는 175건이 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2건, 총무위원회에서 100건입니다. 12건이 중복되어서 실질적으로 88건, 사회산업위원회 54건, 도시위원회 43건에서 중복 14건을 빼면 실질적으로 31건 이렇게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자료내역은 그 유인물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