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시의회 발언
용명덕 의원 발언
석태
허석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폐회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95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
의사일정 제1항 남양주시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건설도시국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동차 과속 방지턱 설치실태 및 문제점과 대책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배
정용배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정용배입니다. 먼저 자동차 과속방지턱 설치허가기준과 허가설치는 몇 개소이며 자연발생 설치수 기준미달 과속방지턱에 대한 개선대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과속방지턱 설치기준은 폭이 3.7m 높이가 10cm입니다. 시에서 허가 처리한 과속방지턱은 없으나 지역주민들이 임의로 규격 미달된 방지턱을 설치하여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는 시설은 집단부락이 형성되어 있는 곳이면 어느 곳이나 산재해 있는 실정입니다. 주민들이 설치한 총 개소수는 현재 파악치 못하고 있으나 앞으로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단계별로 정비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반면, 법정도로인 시군도급 이상 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과속방지턱은 총 53개소로써 대부분이 규격대로 설치되어 있으나 다소 미흡한 시설도 있는 실정입니다. 과속방지턱은 가급적 설치하지 않는 것이 좋으나 급증하는 차량들과 집단 부락을 관통하거나 시가지도로를 통행시 보행인들의 안전을 위하여 부득이 설치하여야 할 장소에 대하여는 금번 2회 추경에 확보한 2500만원으로 과속방지턱 50개소를 정비 또는 신설하기 위해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규격 미달된 과속방지턱은 일제 조사 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석태
허석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집행기관석에 앉으셔서 편한 자세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윤재석위원
윤재석 위원입니다. 지금 국장님 답변중에 우리 관내에 있는 과속방지턱에 대해서 허가한 사항은 없고 그 지역주민이 자체적으로 설치했다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방지턱 설치는 기준까지 정해져 있죠?
용배
정용배건설도시국장
네.
재석
윤재석위원
허가를 받도록 되어있죠?
용배
정용배건설도시국장
허가받도록 한 사항은 없습니다.
재석
윤재석위원
허가받도록 한 사항은 업다, 전혀 그것에 대한 규정이 없는 거예요?
용배
정용배건설도시국장
문제는 이런 과속방지턱이 필요한 지점은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집 앞이라든지 또 보행인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라든지 이런 사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설치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기는 원칙적으로는 공공시설로 시에서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방지턱을 설치해야 되는 것이 타당합니다만 예산형편상 또 확보된 예산 사정상 일일이 어떤 규격된 규격에 맞는 방지턱을 설치할 수 없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어떤 시급성에 의해 가지고 주민 스스로 설치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재석
윤재석위원
그렇다면 말이에요. 우리 도로, 법정도로 지방도·국도에 대해서 어느, 거기서 굴착이라든가 공작물설치라든가 하려면 국토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지방도도 우리 정부가 관리하는 도로입니다. 그런 도로에 아무나 가서 공작물을 설치해도 되고 그냥 언덕을 만들어 놔도 파헤쳐도 됩니까? 허가받아야죠?
용배
정용배건설도시국장
허가라는 사항은 물론 도로법상 필요로 하는 사항은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석
윤재석위원
그런데 도로에다가 정부가 관리하는 도로에다가 아무나 가서 방지턱을 만들어도 규제사항이 없느냐?
용배
정용배건설도시국장
저희가 도로법에 의해서 관리하는 도로는 시 군도 이상 그런 도로가 되겠습니다. 주민들이 임의로 방지턱을 설치하는 것은 대부분 이런 법정도로가 아닌 마을간 부락간 도로, 새마을 도로라든가 이런 도로가 대부분입니다.
재석
윤재석위원
그러면 실제 예를 든다면 진건면 사능에서 오남가는 데는 그게 무슨 도로입니까? 거기가 일반도로입니까? 법정도로가 아닙니까?
용배
정용배건설도시국장
사능에서 오남가는 거요? 그것은 군도가 되겠습니다.
재석
윤재석위원
군도죠. 거기 한번 그 쪽 안 다녀 보셨어요?
용배
정용배건설도시국장
거기를 저도 다니면서 느꼈습니다만 한신아파트 앞에 용정 4거리에서 한신아파트 넘어가면서 과속방지턱이 세 군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턱이 높고 지나가면서 운전자가 부주의할 때는 차량에 어떤 파손을 가져올 정도로 턱이 높은 그런 방지턱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개선이 되어야 되겠다 하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석
윤재석위원
그것을 설치를 할 적에는 국장님은 전혀 알지 못한 사항입니까? 누가 했는지, 언제 했는지 거기서부터 오남리 가는데 상당히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용배
정용배건설도시국장
아무튼 제가 오남리까지 쭉 가면서 과속방지턱을 유심히 봤습니다만.
재석
윤재석위원
일례를 드는 것입니다.
용배
정용배건설도시국장
지금 윤재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렇게 좀 심한 부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재석
윤재석위원
그런데 심하고 안하고를 떠나서 그렇게 도로에다가, 우리 지방도 아닙니까? 군도죠?
용배
정용배건설도시국장
네.
재석
윤재석위원
그런 하나의 공작물로 봐도 되겠지요?
용배
정용배건설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재석
윤재석위원
그렇게 임의설치해도 되느냐?
용배
정용배건설도시국장
임의설치하면 안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제가 답변드린 바와 같이 원칙적으로는 규정에 맞게 규격에 맞게 시에서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그런 위험성이 있는 부분이라면 시에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주민들이 어떤 시에서 일일이 해 줄 수 없는 이런 지역에 대해서 주민들이 자체적인 안전을 위해 가지고 설치하는데 대해서.
재석
윤재석위원
그런데 보면 그렇게 도로포장이 된 위에다가 어느 특정인이 아스콘을 갖다가 일부 얹어 놓은 것이 아니라 도로포장을 하면서 다 이루어진 사항이더라, 그 구간에 보면. 그러면 도로포장공사를 할 적에 그렇게 시 예산을 들여서 한 것이지요?
용배
정용배건설도시국장
도로포장은.
재석
윤재석위원
그럴 적에 감독한 공무원이 없습니까?
용배
정용배건설도시국장
글쎄, 그 부분은 시에서 어떤 예산사업으로 한 사항인지 아니면 지역주민들이 임의로 설치한 사항인지 확인해 보지 못했습니다만 답변 드린 바와 같이 지금 윤재석 위원님께서 예로 드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문제점으로 갖고 있고 또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법적 기준에 맞는 그런 방지턱이 설치되도록 저희가 개선하여 나갈 예정입니다.
재석
윤재석위원
그런 부분이 예를 들어서 방지턱 규정에 어긋난 방지턱으로 인해서 어느 사고가 발생되었을 적에 또 차량을 가진 사람이 차량파손이 되어서 손해를 봤을 적에 그것은 누가 책임을 집니까?
용배
정용배건설도시국장
글쎄, 그런 아직 방지턱 때문에 사고가 발생되었다고 그래가지고 저희한테 제기된 바는 없습니다만 원칙적으로 따지고 들면 도로를 관리하는 책임이 시에 있기 때문에 시에서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재석
윤재석위원
지금 비단 일례를 들었습니다만 우리 관내에 곳곳에 엄청난 방지턱이, 과다한 높이로 폭에 기준이 모자랍니다. 폭이 3. 7m되고 최고높이가 10cm까지죠?
용배
정용배건설도시국장
네, 그렇습니다.
재석
윤재석위원
그런데 10cm가 뭡니까? 뭐 15cm, 20cm로 높이는가 하면 그폭이1m, 2m 이러다 보니까 도저히, 방지턱이 차량을 서행시키고자 하는 목적이 아니라 차량을 다니지 못하게 하는 이런 시설로 만들어진 데가 많다. 이런 것들이 즉각 고쳐져야 되고 또 아울러서 그 방지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은 반드시 거기다 색깔을 칠을 해 줘서 통행하는 사람이라든가 운전하는 사람이 먼 시각에서도 보면서 브레이크를 잡아 줘서 천천히 갈 수 있는 이런 역할을 해 줄 수 있어야 되는데 도로색깔이 똑 같으니까 전혀 낮에도 잘 판단하기가 어려울 뿐더러 밤에도 판단하기가 어렵다 이래서 많은 부분들이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불편을 느끼고 있다, 그런 사항이 요전에 교통방송에서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기 보고사항에는 53개라고 그랬는데 부락에 마을 조그만 도로에 설치된 곳, 집 앞에 가는 차를 천천히 가기 위해서 건축주가 한 것외에 자연부락 소방도로 이런 데에 설치된 방지턱이 제가 객관적으로 판단했을 적에 460 몇 개인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 엄청난 방지턱을 방치해 두고 있다, 이것은 개선책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 또 조치가 필요한 것이 아니냐? 규격에 미달된 방지턱이 설치되어 있다면 바로 잡아주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 것이 그런 실태를 정확히 조사한 것은 있습니까?
용배
정용배건설도시국장
지금 법정도로에는 53개소로 조사되었습니다만 비법정도로로 되어 있는 마을에 진입하는 도로라든지 마을 앞을 통과하는 도로라든지 이런 도로는 사실상 도로법에 적용을 받지 않는 도로입니다. 그러나.
재석
윤재석위원
국장님! 그렇게만말씀하지 마시고 마을안길포장 뭐해서 숙원사업으로 예산을 주어서 이루어지는 사업이에요. 전수 정부예산에 투자된 곳에 그러한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용배
정용배건설도시국장
답변 드린 바도 있습니다만 우선 도로법에 의해서 관리해야 될 법정도로의 과속방지턱의 문제점은 우선적으로 좀 해결해 나가고 또 점차적으로 마을간 도로, 지금 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비법정도로에 대한 과속방지턱의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가 현황을 조속히 파악을 해 가지고 우선적으로 시급히 개선을 요하는 지역은 우선 해결되도록 점차적으로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재석
윤재석위원
언제까지 규격대로 만들어 놓겠습니까?
용배
정용배건설도시국장
언제까지라는 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고 또 어떤 하겠다는 생각만 가지고 될 수는 없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다만, 저희가 최대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급한 것부터 우선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설치기준이 폭이 3. 7m에 높이가 10cm인데 사실 규정대로 설치하면 어떤 차량이 제 속도로도 바로 지나갈 수 있는 실상 과속방지턱의 기능이 제대로 발휘되지 않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과속방지턱을 설치할 경우 왕왕 듣습니다만 주변지역주민들이 조금 높게 해 달라는 그런 민원도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하튼 규정을 최대한 준수해 가면서 또 주민들의 어떤 안전과 또 차량운행자의 어떤 주의감을 불러일으키고 또 안전운행을 하는 그런 시설로 저희가 설치하고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석
윤재석위원
아무튼 통행에 불편이 없는 과속방지턱이 되도록 기준에 준해서 설치가 되도록 하고 또 관리가 되도록 좀 조치가 되어야 할 겁니다. 그래서 금년내로 전수 조사가 되고 또 그것에 다른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96년도에 예산을 반영시켜서 96년도 초에 시정이 되도록 이런 조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배
정용배건설도시국장
네, 최대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재석
윤재석위원
이상입니다.
명덕
용명덕위원
간단하게 좀 묻겠습니다. 부의장님께서 많이 물어 보셨기 때문에 저는 과속방지턱을 교통사고다발지역에 법규로 하게끔 할 수가 있었다면 말이에요. 과속방지턱을 교통사고다발지역에 말이에요. 조사를 해 본 사실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는 법규가 있다면 과속방지턱을 할 것을 조사를 안 해서 미리 사전에 방지를 못해 가지고 1년에 한 군데에서 다섯 번이나 여섯 번 정도 사망이나 이렇게 되어 가지고 요즘에도 한 10일전에 사실상 학생이 건널목에서 즉시 사망이 되는 이러한 것이 있어 가지고 지금 진정서인가 건의서를 내가 볼 적에 시에다가 올린 것 같은데 사전에 이런 지역을 검토를 해서 방지턱을 했다면 이러한 사고가 발생되지 않았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조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용배
정용배건설도시국장
교통사고다발지역에 대해서는 물론 과속방지턱뿐 아니라 위험방지시설로 미끄럼방지시설이라든가 이런 여가가지 시설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물론 저희가 노선별로 조사하는 경우도 있고 조사해서 설치하는 경우도 있고 또 경찰서에서 협의가 와서 필요한 지역에 설치가 되는 그런 지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교통사고다발지역이라든지 또 경찰서에서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설치해 나가고 있습니다.
명덕
용명덕위원
조사한 것은 별로 없군요?
용배
정용배건설도시국장
그러니까 조사는 사실상 어떤 지점 지점별로 해 가지고 저희가 이 부분이 위험지역이라고 판단된 데는 대부분 방지턱이라든지 미끄럼방지시설이 설치되어 있거나 계획하고 있는 겁니다.
명덕
용명덕위원
그렇다면 말입니다. 제가 다른 지역은 다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국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방지턱을 사고다발지역이 남양주시에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제가 볼 적에는 화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읍면이나 동같은 데도 사고다발지역이 마을도로에 엄청나게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규격에 의해서 틀림없이 이루어져야 되겠고 제가 지적한다면 조안면에 다산묘 입구 있기 않습니까? 거기에 미끄럼방지를 해야 되겠고 거기는 보면 1년이면 20건 이상 사고가 납니다. 그래서 그것이 내가 저번에 볼 적에 진정서고 뭐고 교통부로도 많이 들어가고 그러는데 단 한 가지 앞으로 4차선 도로가 확장이 되기 때문에 지금 그것이 유보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보고를 받았고 요즘에 작년도에도 즉시 사업을 했지만 제가 보기에는 남양주시의 진정서나 건의서가 송촌2리인가, 1리에서 올라왔을 겁니다. 그 내용을 보면 송촌리 연세중학교 앞의 도로에 거기 건널목이 있건만 거기서 차가 잘 서지를 않고 그냥 마구 달리는 바람에 요즘에도 학생이 건너가다가 즉시 거기서 사망을 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아이가,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미끄럼방지틀이라든지 또한 방지턱을 마련해 주십사 하고서 건의서를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잘 점검을 해서 해결을 해 주시는 방도로 하고 그 다음에 송촌리 우체국 앞에 거기서도 요즘에 경운기사고가 나가지고 1년이면 10번 이상 사고가 납니다. 작년에도 몇 명 죽었는지 모릅니다. 거기에도 지역주민들이 같이 거기 진정서나 건의서를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도 조사를 해 가지고 규격에 의해서 방지턱을 해 가지고 안전사고 방지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용배
정용배건설도시국장
네, 알겠습니다.
석태
허석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금 우리 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불법으로 설치되어 있는 규격에 맞지 않는 이런 방지턱을 조사해서 전체적으로 규격에 맞게, 또 필요 없는 자리는 시의 직권으로 없애도 되는 겁니다. 이런 말씀이고, 우리 용명덕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실질적으로 규격에 맞는 필요한 방지턱이나 미끄럼방지시설을 조사해서 해야 되겠다, 이런 두 가지 말씀인데 아까 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소방도로, 즉 마을안길도로라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차량이 빈번히 많이 다니는 곳은 방지턱이 규격에 맞지 않는다든지 필요하지 않을 것이라든지 이런 것은 국장님이 전체적으로 읍면동장한테 지시를 하셔 가지고라도 내년도에는 본예산에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완전히 우리 시에서 정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시면 다음은 횡단보도교통사고발생 및 예방대책에 관해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용배
정용배건설도시국장
도로의 횡단보도가 야간에는 식별이 어려우므로 횡단보도가로등을 설치하는 등의 사고발생예방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관내의 도로에 설치된 횡단보도는 총 215개소이며 이중 신호등 점멸등과 가로등이 설치된 횡단보도는 202개소이고 안전시설 없이 횡단보도만 설치되어 있는 곳은 13개소입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횡단보도에 대하여 일제 조사를 기이 실시하였고 가로등을 설치하고자 2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현재 발주단계에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횡단보도당 1개소씩 설치하고 차기에 예산확보 시 한 줄씩 더 설치하여 횡단보도 개소당 장기적으로는 2줄씩은 최소한 설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앞으로도 횡단보도를 신설시에는 반드시 신호등이나 점멸등 또는 가로등을 설치하여 보행인의 안전도모에 만전을 기하고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석태
허석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혁
이보혁위원
이보혁 위원입니다. 물론 횡단보도가 야간에 식별이 어렵고 어두운 곳도 있습니다. 어두운 곳도 있는데 야간뿐만 아니라 비단 주간에도 횡단보도가 그려져 있는지, 안 그려져 있는지 식별이 상당히 어려운 지역이 대단히 많이 있어요. 실례를 들면 46번 국도상을 보더라도 횡단보도가 명확하게 하얀선으로 칠해져 있는 데도 불구하고 칠해져 있는 부분이 상당수 지워져 가지고 횡단보도인지 도로인지 구분을 못할 정도로 되어 있는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도로교통법에 보면 운전자가 차량운행시에 횡단보도를 인지할 수 있는 표시가 100m전방에 다이아몬드 표시가 되어 있어져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경춘국도상에 보면 전혀 다이아몬드 표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운전을 함에 있어서 운전자가 앞에 전방 100m 지점에서 다이아몬드 표시를 보고아! 전방 100m지점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구나 감지하고 감속을 할 수 있는 제동적인 장치가 되어야 되는데도 전혀 국도상에 표시가 되어 있지 않다, 이런 부분은 즉시 시정조 치를 해서 횡단보도를 건너는 통행인들의 보호를 위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설치가 되어져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용배
정용배건설도시국장
네, 옳으신 말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경찰서하고도 금번에 차선도색비 이런 것을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어 가지고 경찰서에도 자금을 교부한 바가 있습니다. 하여튼 횡단보도라든가 차선도색이 오랜 시간 경과되어 가지고 잘 안 보이는 지점이 저희관내에 상당히 많은 것으로 저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이보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횡단보도의 도색이라든가 또 예고표지같은 것은 금번에 시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보혁
이보혁위원
어제도 그런 말씀을교통행정과에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남원에서 구례로 넘어가는 국도상에 보면 약 8차선정도 됩니다. 거기에는 야간표시등 중앙선을 표시하는 그런 것으로 해 가지고 미리 이런 다이아몬드 표시 대신 전방 100m당 쭉 두 선을 그어놨어요. 그래서 통행을 하게 되면 벌써 운전자가 타이어에 감촉이 오게끔 되어 있어 가지고 야간표시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금방 눈에 들어옵니다. 우리 이 지역도 그런 쪽으로 유도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또 혹시 어떤 경비문제로 해서 어려울 것 같으면 다이이몬드 표시라도 해서 야간에 식별할 수 있는 야광식으로 설치를 해서 건널목 통행인들의 어떤 보호를 위해서 그런 차원으로 좀 주의를 기울여 주셨으면 어떤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용배
정용배건설도시국장
저도 길을 가면서 유심히 그런 것을 봅니다만 횡단보도 정지선에 지금 이보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런 시설물을 설치해 가지고 운전자가 설령 육안으로 식별을 못한다고 하더라도 차량의 감촉이랄까 그런 것으로 식별할 수 있도록 시설을 설치한 데도 많이 있습니다. 저희도 앞으로 그런 방향을 강구해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재석
윤재석위원
윤재석 위원입니다. 국장님 답변 중에서 횡단보도 설치개소가 215개소이고 가로등이나 신호등으로 설치되어 있는 곳이 202개소라고 그랬습니다. 나머지 13개소가 어디 어디인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용배
정용배건설도시국장
13개소에 대한 자료를 지금 제가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윤재석 위원님께 나중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재석
윤재석위원
나중에 보다도 본 위원이 아주 확인하고 아는 바로도 진접읍, 오남면, 수동면, 여기만 합쳐도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데 가로등이나 신호등이 없는 곳이 수십 개소입니다. 뭐가 이게 잘못 파악된 것이 아니겠느냐, 잘못 파악된 것이 아니겠느냐, 이 문제는 남양주경찰서 교통계에서 또 사고처리반에서 야간교통사고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가장 많이 야간에 일어나는 교통사고가 횡단보도는 설치되어 있는데 신호등이나 가로등이 없어 가지고 운전자가 퇴색된 표시 때문에 확인하지 못한 사항 중에서 인사사고 발생이 가장 많았다 하는 통계입니다. 또 그것이 남양주 경찰서 관내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바로 횡단보도 설치된 곳은 사람이 도로를 횡단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표시인데 관리가 제대로 되고 누구나 식별할 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 앞에서 서행을 하거나 일단 정지를 할 수 있는데 확인을 못하는 사고다 해서 이런 문제는 우리 주민의 생명에 관한 문제이고 재산에 관한 문제고 사고에 관한 문제다 해서 철저한 관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또 채 미처 생각을 못했다면 전수 파악을 해서 그러한 장소에 우선 설치되도록 남양주 교통행정이 시설이 좀 되기 위해서 촉구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가장 정확하게 확인한다고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계수가 잘못 보고된 사항 아니냐, 좀 더 현실적이고 사실적으로 판단을 하셔서 좀 그러한 도로관리가 되도록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배
정용배건설도시국장
알겠습니다.
명덕
용명덕위원
윤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물론 점멸등, 신호등이 있는 곳에서 횡단보도가 없는 곳도 저는 굉장히 많이 보았습니다. 국장님한테 묻고 싶은 것은 횡단보도가 사실상 없는 상태에서 신호등은 있습니다. 거기에서 만약에 사고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누가 책임을 지는 것인지, 그것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배
정용배건설도시국장
횡단보도가 없는 곳에서는 길을 건너니 않는 것이 좋습니다.
명덕
용명덕위원
그런데 신호등은 있거든요. 신호등은 있고 점멸등도 있는 상태에서 횡단보도가 없다는 것입니다. 거기는 마을 바로 앞이거든요. 그러면 신호등이라는 것이 사람이 건너갈 수 있도록 만든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용배
정용배건설도시국장
지금 용명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좀 내용을, 그 점멸등이나 신호등이 차량을 위한 신호등이 있고 또 인도가 설치된 데 인도신호등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설치된 것이 어떤 신호등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명덕
용명덕위원
내가 볼 적에 마을앞에 차량신호등도 있고 또 사람이 건너갈 수 있는 점멸등이 있습니다.
석태
허석태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국장께서 묻는 것은 인도로 되어 있는 신호등이나, 차량을 위한 신호등이냐 이것입니다.
명덕
용명덕위원
인도쪽으로 신호등이 되어 있습니다.
석태
허석태위원장
그것은 얘기가 되지 않습니다. 점멸등이나 신호등이라고 하는 것은 차량을 위한 것하고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명덕
용명덕위원
차근차근 정리합시다. 전문적인 사람들이 아니니까. 결과적으로 마을 앞이고 사람이 다닐 수 있도록 점멸등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사실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거기에서 사고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누가 책임을 지는 것이냐 이 얘기입니다.
석태
허석태위원장
그러니까 저거부터 정리를 하시고 하자구요. 사람이 건너가고 옛날에 서시오, 가시오, 했던 것을 지금은 그것을 등으로 합니다. 이쪽 길하고 저쪽 길하고 건너갈 때, 지금 그 신호등이냐, 차량이 노란불, 파란불.
명덕
용명덕위원
사람이 건너갈 수 있는 등을 해 놓았습니다. 내 얘기 들어 보세요. 그래서 내가 이것을 왜 묻느냐 하면.
석태
허석태위원장
그 자리가 어디입니까?
명덕
용명덕위원
어디냐 하면 조안 봉안리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년 전에 사고가 났는데 법정에서 무엇이라고 답변을 했느냐 하면 거기는 횡단보도가 설치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금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행자 책임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한 번 조사해 보세요.
용배
정용배건설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석태
허석태위원장
사람을 위한 등이 있다면 인도설치가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용배
정용배건설도시국장
용명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취지는 횡단보도가 필요한 지점인데 횡단보도가 설치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사고가 나도 배상을 받을 수 없는 문제가 있는 지역인 것으로 받아들이고 조안면 봉안리에 대해서는 한번.
명덕
용명덕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내가 남양주군때 얘기해서 일단 횡단보도는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지역이 남양주시에 몇 군데가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조사해 보십사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양반이 결과적으로 교통사고 난 사람이 소를 세 마리 팔아서 치료비를 냈다, 이런 얘기를 나한테 해 가지고 제가 남양주군때 질의를 한번 했는데 지금도 또 다시 이러한 것이 남양주시에 발생되는 곳이 있을까하고 염려가 되어서 국장님한테 조사를 해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용배
정용배건설도시국장
알겠습니다.
보혁
이보혁위원
불합리한 신호등 때문에 피해를 입는 사례가 있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호평동 지역에서 나와서 마석으로 좌회전을 하는 신호등이 비보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직진신호등 파란등만 들어옵니다. 그랬을 때 큰대형트럭이라든지 버스가 와서 좌회전하는 차량을 들이받았을 때는 적신호시에 받은 것이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신호위반만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보호를 받지 못하는 비보호표시가 불합리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 가는 사람은 다치면 즉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호등은 반드시 좌회전하는 사람이 보호받을 수 있는 화살표 표시를 해 주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직선으로 나가는 도로가 없습니다. 삼양목장 앞으로 직선으로 뚤린 도로가 없고 좌회전만 할 수 있는 도로인데도 불구하고 직진신호 파란신호등만 설치했다는 것은 비보호 눈치껏 알아서 가라는 그런 행정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좌회전하는 차량에 대해서 보호를 해 주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꼭 좌회전 표시로 시정이 되어 주어야 된다 이렇게 보아서 그 부분을 시정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배
정용배건설도시국장
그 부분은 경찰서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혁
이보혁위원
주민들의 민원이 대단히 많은데 얼마전에도 경찰관이 거기에서 그렇게 받혀가지고 현장에서 즉사하는 상황이 발생되고 여러 건의 사고가 났는데 빨간 신호등일 때 그냥 밀어 붙여도 신호위반만 걸리지,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좌회전하는 사람이. 그래서 그 부분은 신호등이 반드시 좌회전 화살표방향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배
정용배건설도시국장
네.
석태
허석태위원장
질의하실 분, 이주양 위원 말씀하세요.
주양
이주양위원
이주양 위원입니다. 이제 금년도도 50일 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래도 일을 할 수 있을 만큼 예산 배정이 된 것 같은데, 경찰서 담당자 얘기는 해야 할 것은 많은데 시에서 예산을 안 넘겨 주어서 일을 못한다고 울고 있어요. 언제 쓰도록 줄 것인지, 왜 안 주고 있는지?
용배
정용배건설도시국장
예산은 바로 지금 넘어가는 중에 있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가는 시일이 그렇게 여러 날 걸리면 일은 언제 합니까? 이제 내년도 예산 곧 다루어서 50일 밖에 안 남았는데 언제 넘겨 주어가지고, 아까 차선도색관계라든지.
용배
정용배건설도시국장
그것은 공문만 가면 되는 것이니까, 경찰서에서 이미 예산이 얼마 추경에 확보되어 있고 얼마가 넘어간다는 것을 실무적으로 협의가 다 끝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예산이 넘어가고 공사가 발주되어야 되는데 경찰서에서도 내부적으로 다 준비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절차상으로 공문가는 것은 바로 보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혁
이보혁위원
그러니까 업무관계가 조금 템포를 빨리 해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용배
정용배건설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석태
허석태위원장
이 사항도 아까 윤재석 위원님 하고 용명덕 위원님이 말씀하신 방지턱에 대한 문제, 여기에 대한 필요한 것, 필요치 않은 것, 두 가지 내용이었고 지금 횡단보도나신호등 문제도 사실은 필요치 않은 지역에 위험스러운 신호등이라든지 횡단보도가 있을 수도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차량을 또 가지고 있는 분들은 실질적으로 정체가 많이 된다, 사실 여기는 필요도 없는데 여기 있고 또 있다라든지 이런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인도문제에는 전체적으로 인도라든지 다른 표시판을 할 때에 페인트가 실질적으로 불량품이 많아 가지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좋은 페인트를 업자가 쓰지 않기 때문에 한 번 칠하고 며칠 있으면 없어진다, 지워진다 하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업자선정은 경찰서에서 하는 것이지요?
용배
정용배건설도시국장
경찰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석태
허석태위원장
그런 것은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할 때에 주민의 의견이 이러이러한 것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남양주 쪽에 이루어지는 업자가 어느 업자인지 이것은 너무 질이 좋지 않다라든지 이런 것도 말씀을 하셔서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방지턱에 대한 칠을 할 때에 사실 잘 지워질 수 있는이런 입장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 데에 업자로 하여금 그야말로 KS를 쓸 수있도록 이렇게 협조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배
정용배건설도시국장
네.
석태
허석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하천및구거부지 등의 관리실태 및 문제점과 대책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배
정용배건설도시국장
하천 및 구거부지 등의 관리실태 및 문제점과 대책, 하천 구거부지용도폐지 현황을 물으신 데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천 및 공유수면은 건설교통부 소관 국유재산으로써 읍면 소재분은 읍면장이, 동지역은 시장이 관리하여 사용료 부과징수 및 제반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금년도 10월30일현재 2,638건, 72만373㎡의 면적에 4만7,265만7,000원을 부과하여 4억1,988만9,000원을 수납한 바 없습니다. 아울러 용도폐지는 별내면 광전리 189번지 이영달 외 3인에게 4필지 580㎡를 처리하였습니다. 93년11월24일부터 94년8월23일까지 5개 읍면 총 4,577필지를 일제 측량한 바 직권용도폐지대상에 대하여는 1차 해당 읍면에서 실시한 뒤, 2차로 용도폐지대상을 정밀 검토한 후 처리하겠습니다. 아울러 국유재산 용도폐지현황은 첨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태
허석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주영
윤주영위원
윤주영 위원입니다. 용도폐지하는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배
정용배건설도시국장
용도폐지는 어떤 직권에 의해서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민원인의 신청에 의해서 할 수도 있는데, 신청이 있으면 저희가 현장을 나가 봐서 그것이 하천이나 구거로서의 기능이 상실되었는지의 여부와 현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현장을 보고 용도폐지의 가능 여부를 판단한 후 처리하고 있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용도폐지하고 또는 기이 용도가 폐지된 것을 불하해 주는 것이 모든 것이 남양주시장 권한으로 다 전결처리되는 것입니까?
용배
정용배건설도시국장
지금 일단용도폐지는 직할하천이나 준용하천, 또 소하천, 이런 것에 따라 가지고 어떤 처리권자가 다릅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사안별로 어떠 어떠한 내용이 있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배
정용배건설도시국장
그것이 준용하천이상의 하천은 도에서 용도폐지를 하고 그 다음에 소하천이나 구거 여기에 대해서는 시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그러면 여기 별내면광전리에 된 것은 소하천이나 구거입니까?
용배
정용배건설도시국장
그렇지요. 그거지요.
석태
허석태위원장
위원님들, 지금 이 하천 및 구거부지 등의 관리실태, 문제점, 대책 이것이 지금 우리 감사자료에 들어 가 있습니다. 이것은 감사 때 정식으로 다루도록 이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보수관리체계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배
정용배건설도시국장
시체제의 도로보수 관리체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내 법정도로는 총 27개 노선 265km이며 이중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로는 시·국도가 19km, 시도가 2개 노선 7. 7km, 군도가 15개 노선 123km이며 그외 도시계획도로가 있습니다. 과거 남양주군 구역이 국도 5개노선 66여km와 지방도 4개노선 47여km는 각각 건설교통부 의정부국도유지사무소와 경기도 도로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속도로 1.7km는 한국도로공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시 관내 도로는 국도, 지방도, 시도, 군도, 도시계획도로로 각각 관리청이 달라 때로는 시설물관리에 혼선이 있는 실정이나 각 기관별로 협의하여 도로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도로 유지관리를 위한 수로원은 총 11명으로 이들의 임무는 지방도 토사측구 및 노변관리와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전도로에 대한 유지관리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수로원 11명중 지방도 수로원은 4명, 시군도 수로원이 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석태
허석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지금 도로보수관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관할해야 될 도로의 파손문제, 이런 문제가 지난번 텔레비전을 통해서 보다 보니까 의정부시에서는 5분대기조인가 해 가지고 도로파손이라든지 하수도가 급히 잘못되었다든지, 이런 것에 대한 시에서 대기조를 만들어 가지고 어디서 도로가 파손이 되었다고 연락이 오면 즉시 가 가지고 응급복구를 하는, 이런 것을 한 번 본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남양주시 같은 데서도 먼저는 못할지언정 주민들을 위해서 다른데서 좋은 본보기가 있으면 그런 것을 예산에 반영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에 불편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이런 것을 구상을 해 주셨으면 좋은데 국장님 어떻습니까?
용배
정용배건설도시국장
물론 어떤 인력이라든지 지금 저희가 행정적으로 이 사항을 저희 건설과 토목계에서 도로관계를 전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어떤 별도의 인력을 구성해 가지고 전담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인력의 배분이 이 업무뿐만 아니라 다른 업무도 보고 있기 때문에 어떤 전체적인 업무 형편상 별도로 독립해 가지고 그런 업무만 맡기기에는 어떤 저희시의 업무량이라든지 인력 면에서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이런 문제 때문에, 물론 이 사항은 다른 데서 검토되고 있는 사항입니다만 저희 건설과 토목계의 기능을 분리해 가지고 토목계와 보수를 전담할 수 있는 그런 보수계로 나누어 가지고 기구를 증설하는 그런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여기에 대해서는 도로의 보수체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름대로 신속히 보수할 수 있는 또 전담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구성해 가지고 앞으로 최대한 주민불편이 없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재석
윤재석위원
윤재석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도로파손문제 이것은 조금했을 때 긴급보수가 되어야 하는 사항이 되는데 그게 안 되어서 불편을 가져옵니다. 또 각 지역에서는 여기에 대한 편성인력이 조금했을 때 보수가 되면 되는데 그것이 많이 망가졌을 때, 아우성쳤을 때는 그때 예산에 반영해서 하는데 근본적인 대책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양주시에 대한 기구개편이 있지요? 그 기구개편안 중에서 가칭 긴급보수단 이런 것을 해서 도로, 상·하수도 등이 신고가 되면 확인이 되면 긴급 복구할 수 있는 전담기구를 만들고 또 거기에 예산을 총괄예산을 만들어서 즉결집행이 될 수 있는 것을 연구해 보라고 했습니다. 그런 문제가 국장님께서도 기구개편시에 그런 문제가 선결이 되도록 연구검토를 해 주셔야겠고 아울러서 지금 마을안길이 파손되어도 누구 하나 손대는 사람 없습니다. 읍에서 주민이, 시에서 그냥 난리가 나야 그때 해 주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조금 했을 때 확인이 되면 아스콘 마대에 들어 있는 것 갖다가 말면 되는 것, 이러한 것을 좀 많이 비축을 해가지고 소규모 했을 적에 긴급보수가 되는 그런 도로행정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용배
정용배건설도시국장
도로의 보수가 사실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초기단계에 복구가 되면 파손이 확산되는 것도 막을 수 있고 예산 면에서도 절감이 되는, 나중에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보수할 것도 사전에 차단되는 그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당초예산에서부터 보수비가 없는 그런 형평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우선 시급한 지역에 대해서는 응급적으로 이렇게 한 바 있습니다마는 지금 근본적으로 소파보수비가 예산에 충분히 확보가 되어 가지고 초기단계에 이런 도로의 파손을 방지해야 되는 사항이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부대에다 넣은 것은 임시적인 방편이 될 뿐이지 그것 가지고는 보수가 안 됩니다. 며칠 지나면 다 씻겨 내려가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위원님들께 이 자리에서 부탁의 말씀을 드릴 것은 내년도에는 어떤 신규노선의 도로개설도 중요합니다마는 기존도로의 보수를 신속히 충분히 할 수 있는 예산을 저희가 요구를 하겠습니다마는 좀 확보되도록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태
허석태위원장
이 가로등, 보안등에 대한 문제는 지난번 시정질문 때 시장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따로 특별히 수시로 보수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갖다가 준비를 하시겠다고 시장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용배
정용배건설도시국장
지금 차량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석태
허석태위원장
그럴 때에 우리 국장님께서도 급히 보수해야 될 이러한 사항은 시장하고 같이 연계해서 연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말씀하신 것도 예산확보를 내년도 본예산에는 충분히 해 가지고 우리 윤재석 위원께서 말씀하신 지역의 작은 문제점이라도 시급히 해결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배
정용배건설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석태
허석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다음은 가로등 및 보안등의 효율적인 수선방안에 대한 것은 시장님이 하시겠다고 해서 이번 감사에 들어간 사항입니다. 이것은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중식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3시0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마석우회도로추진실태 및 문제점과 향후 대책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배
정용배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정용배입니다. 마석우회도로 추진실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창현지구 및 마석택지개발사업과 연계하여 계획중인 마석우회도로는 94년3월10일 마석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후인 94년4월1일 수도권정비계획법의 개정으로 자연보전권역으로 동 마석지구가 지정됨에 따라 팔당호 상수원수질보전대책의 일환으로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을 규제하고 있어 현재까지 개발계획수립 등 본격적인 사업추진을 못하고 있는 실적이므로 이에 따라 마석우회도로도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마석지구는 개발사업규제 이전에 지구가 지정되었기 때문에 경과규정 적용을 위한 수도권정비계획법을 현재 개정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내 법개정이 되면 내년부터는 택지개발계획이나 실시계획인가 등 행정절차가 이행될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따라 편입용지보상과 함께 공사시행을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석태
허석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이 마석우회도로 추진에 대한 것은 사실은 얘기가 나온 것이 벌써 5년째입니다. 5년째인데, 어쨌든 행정부 쪽에서도 굉장한 신경을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지금 주민들은 그런 내용을 이해를 못해요. 하도 오래되다 보니까 이래서 지금 보고하신 사항을 반상회자료라든지 이런 데에 삽입을 해서 화도 수동지역의 주민들이 어떠 어떠한 입장 때문에 늦어지는구나를 알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고 지금 보고하신 바와 같이 이러 이러한 법규정이 바뀌었을 때 내년부터는 시행이 가능하다라든지 이런 것을 이번 25일 반상회 자료로 좀 내 주시면, 우리 의회에서 의정보고를 할 때에, 연말이 지나야 우리는 되기 때문에 미리 좀 그런 것을 참고로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배
정용배건설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참고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와부에서 수동간 연계되는 도로확장사업의 일환이죠? 이게.
용배
정용배건설도시국장
창현택지개발지구 지금 삼신아파트 있는 데요. 그 옆에서부터 해 가지고 지금 고가냐, 지하냐를 검토했는데 지하가 좀 사업비가 100억원 정도로 좀 비쌉니다. 비싼데, 주민들이 대부분이 지하차도를 원하기 때문에 지하차도로다가 국도 46호선을 밑으로 지나가 가지고 수동 쪽으로 넘어가는 그런 도로를 개설할 계획으로 있는데 아까 답변드렸습니다만 현행법상 자연보전권 이내에서는.
주영
윤주영위원
그것은 아는 데요. 지금 얘기해 주신 것은 유인물 자료는 충분히 알고 있는데 제가 여쭙는 요지는 그것이 와부에서 수동간 연계되는 도로의 사업의 일환으로 얘기가 되는 건데 여기 질의내용은 마석우회도로라고 간단하게 명기만 되었는데 실질적인 배경은 와부에서 수동간 연계되는 도로확포장사업의 일환인데.
용배
정용배건설도시국장
362지방도가 그것으로 쭉 연결되는 사업입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그 연계되는 사업 아닙니까?
용배
정용배건설도시국장
네, 맞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그래서 이것은 단위만 구체적인 내용만 발췌해서 얘기하는 건데, 이 기본계획에 대해서 몇 년도에 시행을 해서 몇 년도에 완료되는 구체적인 내용을 아시고 계시면.
용배
정용배건설도시국장
이 택지개발사업에 의해 가지고 토개공에서 개설하도록 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택지개발사업이 법적 규정관계로 지연되기 때문에 법개정이 금년 내에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정이 되면 바로.
주영
윤주영위원
그러면 하나만 또 여쭤 볼게요. 그 밑으로 예를 들어서 언더페이스 한다고 그런 개념으로 얘기하여 주셨는데 구체적인 사업계획도가 나와 있습니까?
용배
정용배건설도시국장
기본계획은 나와 있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나와 있습니까?
용배
정용배건설도시국장
네.
주영
윤주영위원
국장님이 입수하고 계십니까?
용배
정용배건설도시국장
네.
주영
윤주영위원
마치겠습니다.
석태
허석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다음은 인도 없는 갓길포장 및 보도설치방안과 문제점 및 향후 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용배
정용배건설도시국장
보행인을 위한 갓길포장 및 보도설치를 기 매입된 도로부지에 할 수 있도록 도와 협의한 결과 및 향후 이런 보도가 필요한 지역에의 보도설치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번 시정질문에서 제기되었던 지방도 362호선중 마석에서 수동구간의 노견보도블럭 설치공사는 도하고 사전 협의해 봤습니다만 이런 보도불럭 설치까지 도비로 지원해 줄 수 없다는 그런 지난한 구두회신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도블럭 설치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간 구간이나마 보다가 꼭 필요한 지점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 가지고 시비를 투자해 가지고 보도블럭을 설치해 나가도록 이렇게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수동뿐만 아니라 지금 전지역에서 이런 도로에 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그런 지점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민들 건의도 있고 금년부터 사능 장현간 구간에도 일부 당초 설계에는 없습니다만 보도블럭을 설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사업계획을 변경해 가지고 추진한 바 있습니다만 이제는 모든 어떤 주민들이 걸어다니거나 학생들이 통학로로 이용하는 이런 길에는 보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런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관내 전 지역을 대상으로 구간별로 보도설치지역을 조사하고 예산을 확보하여 단계별로 시정해 나가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석태
허석태위원장
이 보도블럭설치, 지금 여기에 대한 의도는 보도블럭으로 해서 인도를 완전히 만들라고 하는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무려 8km 10km씩 되는 이런 지역에 차량만 딱 다니게 되어 있지, 사람이 비킬 자리가 없어요. 이번 감사 때 녹지과에 가로수 식재한 것도 좀 문제를 삼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하면 일단 도로라고 그러면 3m, 3m, 6m로 되어 있는데 나머지는 최소한도 1m 이상은 남아 있거든, 그런데 그런 것을 갖다가 가로수를 심으면서 바짝 길 옆으로 심어 놔 가지고 사람이 비킬 자리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차량은 전부 과속으로 운행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람이 다닐 수 있는 비켜 설 수 있는 자리가 여름 같으면 풀밭밖에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아스콘위로 걸어다니는 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통사고의 위험이 많은 것 때문에 여기 지금 보도설치라고 그랬지만 이게 보도블럭까지 해 가지고 완전한 인도를 만들기보다는 6m의 도로 외에 사람이 비켜 설 수 있는 요즘 보니까 통신케이블 지방도상에도 옆에 이렇게 묶어놔서 1m 옆으로 아스콘을 해준 것이 있더군요. 그 정도만 하면 된다 이거예요. 그 정도면 사람 하나는 충분히 비켜설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되면 여기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보도블럭까지 해 가지고 인도를 설치한다고 하는 것은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들겠지만 보도라기보다도 사람이 비켜서 지나갈 수 있는 자리, 이것은 예산이 많이 들지 않지 않겠느냐, 그래서 거기에 대한 우리 예를 들어서 화도 수동간뿐이 아니고 다른 지역에라도 인원이 많이 통행하는 지역, 이런 지역은 조사하셔 가지고 인도라기보다도 사람이 피해서 걸어 갈 수 있는 이런 자리를 연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용배
정용배건설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석태
허석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그러면 다음은 평내동 진주아파트 진입도로의 하수도 개보수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배
정용배건설도시국장
평내동 진주아파트 진입도로 하수도 개보수추진계획 역시 지난 번 시정질문시 박복식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2회추경에 하수도개량 및 복구사업비가 확보된 바가 있습니다. 이 사업비에 대해서 현재 진주아파트입구 진입도로부분에 대한 하수도관거개량사업을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가 완료되면 최대한 연내에 완료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석태
허석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상남
안상남위원
조속히 실시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석태
허석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안 계시면 다음은 원진레이온 부지개발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배
정용배건설도시국장
원진레이온부지개발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수도권에 위치한 도시로써 급증하는 인구를 수용할 토지자원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시가지 도심에 원진레이온(주)가 위치하여 공장주변 주거환경의 악화를 초래하고 경영적자로 인하여 93년 7월 5일 산업정책심의위원회에서 파산 결정되어 폐쇄된 바 있습니다. 93년 4월 1일 승인된 구리도시기본계획상에는 원진부지는 주거용지로 개발토록 되어 있어 이에 따라 개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원진부지 면적은 총 38만8,000㎡가 되겠습니다.
석태
허석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이주양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주거용지로 개발토록 되어 있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변함이 없는 겁니까? 다른 것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추진한다고 그러면 바꿀 수는 없는 거예요?
용배
정용배건설도시국장
어떤 것으로 개발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주양
이주양위원
예를 들어 말하면 아파트지역보다는 그린랜드 같은 소규모 위락시설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우리 시의 세수입 증대도 되고 자립도도 좀 높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가문제라든지 모든 개발하는 데에 따른 어떤 이권관계가 어느 정도나 차이가 날지 모르겠지만 그런 쪽으로 유도해서 우리 지역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배
정용배건설도시국장
글쎄,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린랜드라든지 위락시설이 들어가서 세수발전에 보탬이 된다면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지역 자체가 현재 준공업지역인 상태에서도 땅 값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또 현재 도시기본계획상에 이미 주거용지로 이렇게 용도가 확정되어 있고 또 이런 어떤 유락시설은, 비단 이런지가가 높은 이런 지역에 위치할 것이 아니라 필요하다면 어떤 다른 지역을 선정하는 것이 어떠냐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아니, 물론 땅 값 문제도 물론 결부가 되겠지만 우선 서울시에 인접하고 있고 교통이 원활하고 하기 때문에 조건이 상당히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비싼 땅값에도 그 이상의 소득이 되지 않겠느냐, 어떤 사업주가 와서 사업을 하더라도. 그래서 땅 값이 싸고 변두리지역에 손님이 적게 가는 이런 지역보다는 훨씬 낫지 않겠느냐, 투자가치가 있지 않느냐 하는 쪽으로 나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데 하여튼 그런 쪽으로 유도할 의사는 없는지,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배
정용배건설도시국장
현재 그런사항은 검토해 보지 않았습니다.
석태
허석태위원장
지금 우리 이주양 위원 말씀은 뭐냐하면 지금 우리 남양주시 지역에 사실은 택지라고 하다가 보니까 20층까지 고층아파트가 자꾸 들어서고 있는 입장인데 우리가 주거시설로는 그런 지역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읍면동 단위 어디든지 지금 고층아파트가 전부 밀집되어서 들어오는 이런 입장이다 보니까 지금 이주양 위원님 말씀대로 교통도 원활히 되고 우리 지역에 기이 공장으로 되어 있던 자리를 우리가 택지로, 아파트지역으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우리가 아깝지 않느냐, 그것이 수입성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고려되어야 사업이 되겠지만 업자입장에서도 우리 시에 대한 입장에서는 그것을 갖다가 롯데월드같은 데는 땅값이 모자라서 안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 시설을 우리 지역에 유치함으로써 지역의 세수원도 그렇거니와 우리 시민의 휴식공간, 어린이들의 놀이공간도 확보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래서 저희 의회에서도 지난번 몇 몇 의원들의 이런 것을 갖다가 시에 이번 행정사무처리기간에도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시장한테도 우리 의회의견을 전달하자 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 국장님께서는 우리 국장님이 결정할 사항은 아니고 시장도 결정할 사항은 아니지만 우리 시 입장에서는 우리 의회의 이러 이러한 건설적인 얘기를 한번 뒷받침을 하셔 가지고 가능하다면 그런 방향으로 유도를 해 줄 수 있지 않겠느냐 요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용배
정용배건설도시국장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법적인 사항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석태
허석태위원장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인공조림지역인 호평동 일원의 공업지역 지정경위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배
정용배건설도시국장
호평 평내택지개발로 인하여 많은 인구가 유입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됩니다. 따라서 지역별로의 자족도시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공단조성은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되어 비공해성 도시형업종 및 첨단산업을 유치코자하며 공업지역지정예상지 내에 85년도 영림계획에 의거 조성된 조림지가 포함되어 있느냐 이에 대해서는 사업시행 전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우량임목에 대한 처리 대책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석태
허석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혁
이보혁위원
이보혁 위원입니다. 호평동에 현재 지금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어 있는 평수가 약 58만평인가 되지요?
용배
정용배건설도시국장
네.
보혁
이보혁위원
그 58만평에다가 약 8만평에 달하는 공업지구를 지정하신다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에는 2010년까지인가 161만평에 대한 도시계획이 전반적으로 시행하게 되어 있지요?
용배
정용배건설도시국장
도시기본계획상 주거지역이 일부 있고요. 자연녹지지역이 대부분입니다.
보혁
이보혁위원
그렇다고 하면 지난번 시정질문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공장이 비공해되는 공장이 없어요. 대다수가 폐수나 오수나 아니면 분진이라든지 아니면 소음이라든지 대규모 주거단지 옆에다가 공장부지를 조성해야 되겠느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성생단지나 협동산업으로 어떤 한 쪽으로 재정비계획을 시행해서 유치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기이 공장으로 조성되어 있는 지역을 정비할 목적도 되고 여기에 보면 사실 8만평 지정한 곳에는 여기도 말씀을 언급하셨습니다만 조림을 해 놓은 지역도 끼여 있고 차라리 성생단지나 평내협동산업단지나 타협의 여지가 없으면 약대천쪽에서 올라오는 그 도로도 96년도에 기이 건설할 계획이 있었다면 약대천 쪽으로 더 아래쪽으로 잡아 주는 것이 원활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용배
정용배건설도시국장
여기에 대해서는 이보혁 위원님께서 지난번 공청회 때부터 여기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을 제가한 바 있고 도 공청회시에도 지역주민들로부터 어떤 공단이 부적지가 아니냐 하는 그런 의견을 받은 바 있습니다. 다만, 이 사안은 이미 건설교통부까지 지금현재 진달되어 있어 가지고 행정절차 중에 있는 사항이고 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어떤 공업단지에 위치가 반드시 이제는 어떤 주거지역하고 떨어져야 된다는 그런 생각은 좀 맞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자족도시라는 것은 어떤 주거와 그리고 직장을 같은 생활권내에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사항이고 다만 저희가 지금 지역주민이나 이보혁 위원님께서 문제시 삼고 있는 공해문제에 대해서는 최대한 답변드렸다시피 어떤 첨단산업 쪽으로 기업을 유치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공업용지의 위치변경에 대해서는 저희가 절차상으로 지금 수도권정비 심의를 받고 기본계획이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또 환경영향평가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충분한 어떤 보완대책을 수립하거나 그 보완 대책으로도 만약 불가능한 입지로 판단될 경우에는 다른 적지를 물색해 나갈 방향으로 지난번에 답변드린 바 있습니다.
보혁
이보혁위원
지난번 답변하실 때는 환경영향평가가 필요 없다고 말씀하셨지요?
용배
정용배건설도시국장
아니지요. 지난번에 제가 이보혁 위원님께 말씀드린 것은 택지는 30만㎡, 공업용지는 15만㎡까지 환경영향평가대상이 된다 그렇게 말씀드렸지요.
보혁
이보혁위원
그러면 공업지구지정이 구체적으로 계획안이 서 있습니까? 어떤 첨단산업을
용배
정용배건설도시국장
지금 구체적인 계획은 이 공단조성은 공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해 가지고 개발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개발계획 시에 구체적인 계획이 나올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혁
이보혁위원
비공해성, 도시형업종이 어떤 것이며 첨단산업 업종은 어떤 것인지 얘기를 해 보십시오.
용배
정용배건설도시국장
그 도시형업종은 공업분리표에 나와있는 사항이고요. 지금이 위원님께서 공해의 기준을 어디다 둘 것이냐에 따라 가지고 어떤 시각의 차이가 많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공장이라는 것이 어떤 소규모 공장들은 법적 규제 없이 일정규모는 다 개별법에 의해서 허가되고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 공단을 조성함에 있어 가지고는 이것은 어떤 저희가 기업의 유치노력, 그런 것과 더불어 가지고 우리한테 세수에 도움도 되고 또 공해도 정말 없는 그런 공장을 유치해 나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보혁
이보혁위원
지금 자족도시라고 말씀하셨는데 택지개발지구지정된 지가 벌써 기이 먼저 선행되었고 공업지구는 나중에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난한 수고권정비계획에 의거 택지개발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호평 평내택지개발지구 지정을 했지, 자족도시로 하려고 지정을 한 것은 아닙니다. 그 후에 차후 미금시에서 공업지역지구 지정은 원진레이온 대체지구조성을 의해서 그 쪽에다 지정을 한 것이지, 지금 남양주시 전체의 공업지역으로 더 싼 가격으로 부지를 확보해서 쓸 수 있는 지역이 얼마든지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족도시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공장도 유치해야 되고,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어떤 택지개발을 건설하는 것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용배
정용배건설도시국장
지금 어떤합리화시키는 방향이 아니라 이것이 저희가 아까도 원진레이온 부지에 대한 기본계획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그 기본계획상에는 공업지역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수도권정비계획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지금 미금지역이 이전촉진권역으로 어떠한 공장의 새로운 입지 이것은 불가한 사항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평지구 택지개발 그때 지정당시에는 어떤 그 옆에다 공업단지를 지정할 수 없는, 그런 법적으로 제약이 있는 상황이었고 수도권정비계획법이 개정됨에 따라 가지고 미금지역에도 기존공장 이전에 의해 가지고는 가능한 사항으로 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공업단지를 추가로 원진부지를 이전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전에는 법적 뒷받침이 없었습니다.
보혁
이보혁위원
그러면 지금 어느 선까지 추진이 되고 있는 것입니까?
용배
정용배건설도시국장
지금 건설부에 도시기본계획 변경절차와 함께 수도권정비계획 심의를 올려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보혁
이보혁위원
언제쯤 결과가 나옵니까?
용배
정용배건설도시국장
그것은 또건설교통부에서 중앙부처와의 협의 또 유관기관과의 협의가 있기 때문에 시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잘라 말씀드릴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보혁
이보혁위원
그러면 이 공업지역지구 지정이 호평·평내택지개발지역하고 맞물려 있는 사항이지요?
용배
정용배건설도시국장
물론 택지개발이 되든 택지개발이 안 되든, 그 지역은 개발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현행법상 주거지역으로 변경되면 그것이 택지개발에 의하든 어떤 방법에 의하든 주거지로 개발될 사항이기 때문에 반드시 어떤 택지개발하고 연관 지을 수는 없다고 이렇게 봅니다.
보혁
이보혁위원
아니, 그러면 택지개발이 지구지정이 취하될 경우에도 기본도시계획에 의해서 계속 시행이 될 것이지요?
용배
정용배건설도시국장
그렇습니다.
보혁
이보혁위원
택지개발이?
용배
정용배건설도시국장
아니, 택지개발이 아니라 공업용지입니다.
보혁
이보혁위원
공업용지는 그렇고 택지개발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용배
정용배건설도시국장
택지개발이 지금 주민과 소송절차 중에 있습니다마는 저희도 나름대로 그 소송결과에 의해 가지고 그 지역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를 또 다시 시에서도 구상해야 될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택지개발은 하나의 어떤 도시를 개발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지, 그 도시는 현재 저희가 도시계획으로 잡아놓고 있는 그 사항으로 개발이 되어야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보혁
이보혁위원
시간이 자꾸 길어지니까 이것은 개별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석태
허석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팔당회의 그 동안의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배
정용배건설도시국장
6개 시군 시장, 군수로 구성된 팔당회의 그 동안의 추진실적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남양주, 구리, 하남, 광주, 가평, 양평 등 6개 시군 시장·군수가 지방자치화 시대 및 지역개발 저해요인인 개발제한구역 및 상수원보호구역 문제를 공동협의하고 대응키 위해 팔당회라는 명칭으로 월 1회 정기적인 모임을 갖기로 하였으며 금년도 10월9일 광주군 퇴촌면에서 팔당의 실무담당자회의를 개최, 개발제한구역 및 팔당호관련 규제사항에 대한 1차 협의를 개최한 바 있고 향후 지속적인 정기모임을 개최하여 개발제한구역 및 팔당호관련 규제사항으로 인한 지역개발저해 등 주민피해 사항에 대한 지속적인 행정협의를 통하여 잘못된 규제에 대하여는 제도개선 등 대책을 강구하여 건의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석태
허석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덕
용명덕위원
6개 시군으로 구성된 G.B지역이나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나 완화에 대해서 정부에 혹시 무슨 건의를 한 것이 있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고 6개 시군에서 정부에 상수원보호구역과 G.B내에 그린벨트 완화에 대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 혹시 있는지?
용배
정용배건설도시국장
용명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개발제한구역이나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해서 지금까지 지역주민들의 많은 불편이 있어 왔고 또 이에 대해서는 저희 시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된 여러 개 시군이 같이 어떤 공동 대응하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 나가야 될 것으로 이렇게 사료됩니다. 지금 7월1일부터 민선시장 체제하에서 이 경우도 6개 시 군 시장, 군수님들이 모여 가지고 이런 의회를 갖고 협의하게 된 취지자체도 그런 지역주민들의 실질적인 불평과 불만, 그리고 규제사항에 대한 피해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합리적으로 이것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지 그런 방안을 모색하고 거기에 대해서 공동대응하기 위해서 이런 모임을 가진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모임이 어떤 몇 번에 걸쳐 가지고 모임을 개최한 것도 아니고 우선 그런 취지의 각 시장, 군수님들이 동의하고 이런 모임을 결성한 것이지 때문에 이 모임에 대해서 어떤 구체적인 안이 나오고 또 건의가 나오고 하는 것은 상당한 시간이 있고 또 그에 따른 실무적인 검토가 뒤따라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임을 한 번인가 두 번 가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아직은 어떤 구체적인 내용은 이 모임에서 나오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으며 지금 시기적으로는 경과를 위원님들께서도 두고 본 다음에 그때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는추진이 하나도 안 되어 있군요? 아무것도.
용배
정용배건설도시국장
지금은 일단, 공동대응하자 그리고 또 같이 연구검토하고 같이 해결방안을 모색해 보자 하는 그런 원론적인 선에서 머물고 실무적으로도 시장, 군수님들의 회의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실무회의도 갖고 해야 될 그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덕
용명덕위원
그렇다면 우리 남양주시에서는 상수원보호구역과 G.B내에 대해서 혹시 에로점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안면은 상수원보호구역과 G.B지역으로 동시에 묶여 있기 때문에 면모를 하나도 느끼지 못하고 있다 이것입니다. 혹시나 정부에다가 상수원보호구역이나 G.B지역완화에 대해서 좀 건의한 바는 있습니까?
용배
정용배건설도시국장
지금 상수원보호구역이나 G.B규제에 대해서는 어떤 지방자치단체에서 건의를 하지 않아도 그간에 수차에 걸쳐 가지고 중앙에서도 이런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만, 중앙에서의 추진방향이 어떤 일방적인 규제보다는 규제나 해제보다는 G.B지역 내에서도 꼭 지역개발이나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그런데 대해서는 선별적으로 어떤 특별한 지역을 다시 묶어 가지고 그런 규제완화를 통한 해결방안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해서는 용명덕 위원님께서 누차에 걸쳐서 질문도 하고 계셨습니다마는 이 정비구역으로 지정하는 문제, 즉 하수처리구역을 하수도법에 의해 가지고 하수도정비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하수도정비구역으로 지정해 가지고 구제를 완화하는 방안으로 이렇게 저희도 추진하고 있고 조안면에 대해서는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지금 환경부에 진달하는 그런 절차 중에 있습니다.
명덕
용명덕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국장님께서 최선을 다해 가지고 우리 남양주시에 그린벨트, 상수원보호구역이 동시에 묶인 지역은 제가 볼 적에 화도하고 조안면 밖에 없을 것입니다. 조안면을 볼 것 같으면 현재 면모를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무 것도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면만 하나 있지 거기에 대한 아무 것도 면모를 갖춘 것이 없습니다. 이래서 정부에다 지역주민들이 건의한 바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국장께서도 사실 면모를 갖추지 못한 것을 다 조사를 해서 정부에 건의해서 면모만이라도 갖추어 주어여 되지 않느냐, 그래서 타당성 조사를 하셔 가지고 정부에다 건의를 해야 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용배
정용배건설도시국장
지금 조안면 같은 경우 많은 주민들이 본의 아니게 선의의 피해를 보고 있는 지역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도 행정적으로 지금 하수도기본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습니다마는 조속히 절차가 이행되고 또 사업을 완료해 가지고 주민들이 최소한 생활편익시설 정도는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명덕
용명덕위원
최선을 다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석태
허석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다음은 창현택지개발지구 내 도로와 보수보도블럭설치사업 추진에 대해서 이것은 설명만 듣고 넘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주영
윤주영위원
감사자료에 들어 있습니까?
석태
허석태위원장
이것은 감사대상이 될 것 같지 않아서 설명만 듣고자 합니다. 꼭 필요한 부분은 질문해 주세요.
주영
윤주영위원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제가 참고로 하나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 단지 내에 도로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 지역 내에서는, 국장님이 인지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마석국민학교 학생들이 한 1,600명 있고 창현리 현대아파트에 한 300여세대의 주민들이 있고 그런데 우리 시에서 단지개발 사업을 하는데 지휘감독권이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지도감독권이 있는 것입니까? 근본적으로.
용배
정용배건설도시국장
어떤 법규적으로 명시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저희 시 관내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의당 주민불편사항에 대해서는 어떤 시정이나 이런 것은 요구할 수도 있고 잘 개선되는 방향으로 이렇게 촉구하고 요구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촉구나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이지, 지휘나 감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런 말씀이지요?
용배
정용배건설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감독기관은 아닙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저도 대강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사실 주민 불평불만 요소가 굉장합니다. 생각 외로, 또 너무 장기간에 걸쳐서 사업이 시행되고 있고, 그런데 이 사실 경춘국도 46호선부터 창현리 국민학교 입구에서부터 녹촌리 입구에서 자동차가 밀려 가지고 녹촌리 입구까지 경춘국도 근접하는데 현재 30, 40분씩 걸립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본 위원이 우기 때부터 본 위원이 자주 다니고 또 제 힘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 같아서 시장, 부시장님을 통해서 얘기를 했고, 부시장님도 현장에 가셔서 얘기를 해 주시고 그랬는데, 이 외곽순환도로가 사실 단지 내에 20m 노폭이 계획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제가 예기했을 때는 내측으로 10m는 지하매설물 관계 때문에 10m도로는 얼른 못해도 20m 도로 중에, 외측에 있는 10m도로는 지하매설물을 묻지 않아도 된다는 유권해석을 하면서 한 달 이내에 이것을 해결해 주겠다고 했는데, 한 달이 벌써 두 달 이상 석 달째 접어들고 있는데 굉장히 애로가 많은 현실입니다. 여기 보고내용은 95년7월13일, 7월 29일, 9월 6일 다 완벽하게 한 것인양 유인물에는 나와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이것은 아무 것도 아닌 내용이고 실질적으로 처리가 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현지 주민입장에서 보았을 때, 다시 한번 촉구를 드려야 될 부분 같아서 추가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용배
정용배건설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국장님 입장에서는
용배
정용배건설도시국장
지금 지난번에 윤주영 위원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마는 주민들이 보도블록문제 또 침수문제로 해 가지고 집단민원도 발생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도된 보도블럭이나 이러한 부분은 그때 주민들이 얘기했던 이 부분이고, 지금 토지개발공사에서는 내년 3월까지 모든 토목공사를 마친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때까지는 모든 도로라든지 인도설치가.
주영
윤주영위원
토지개발공사에서 96년 3월까지 토목공사를 완료하겠다는 얘기가 어디에서 나온 답변입니까?
용배
정용배건설도시국장
이것은 저희가 시에서 토개공에 문의해 가지고.
주영
윤주영위원
본 위원이 여기 접근해서 계속 얘기듣기로는 한 달이나 지금 또 늦어져서 금년연말까지는 하청받은 정우개발인가 거기에서 금년 말까지는 도로를 기본공사를 끝내겠다고 본 위원이 듣고 있습니다.
용배
정용배건설도시국장
이 부분에대해서는 최대한 빨리 외곽도로가 완료될 수 있도록
주영
윤주영위원
엄청난 민원이라고 불편입니다. 녹촌리, 창현리에서 4차선 근접하는데 40분이 걸립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 책임있는 내용으로 성의껏 촉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용배
정용배건설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석태
허석태위원장
다음은 건축조례개정요구 추진실태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배
정용배건설도시국장
건축조례의 개정 추진실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행 건축조례는 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에따른행정특례등에관한법률제2조에서 정한 불이익 배제의 원칙에 의해 가지고 지난 통합전 구 남양주군이나 미금시 조례를 그대로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내년 1월 6일부터 건축법이 전면개정 시행됨을 계기로 하여 기존 건축조례중 읍면동이 적용되는 사항이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여 조속히 조례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석태
허석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다음은 간이상수도관리실태 및 향후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셔야 되는데 이것이 우리 감사자료에 기이 드러나 있습니다. 이것은 생각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이의 없으시므로 생략하도록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보고를 끝으로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15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폐회중 제1차 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