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선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홍천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추곡수매가인상등농정제도개선을위한건의문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발의자이신 윤성종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의고장, 쌀의고장 화촌면 윤성종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관계공무원과 8만군민 앞에서 오늘의 농촌현실을 말씀드리게 된것에 대하여 이해있으시기 바랍니다. 사회의 전반적인 경기 침체와 농촌의 참담한 현실은 우리 지역경제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모두가 어려운 실정입니다만 수확기를 맞아 추곡수매를 해야하는 농민은 신음과 좌절감에 빠져있으며, 원망과 요구사항이있어도 할 곳이 없고, 갑갑한 현실은 불만을 표할 의지도 상실되어가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이것은 본 의원의 주장이 아닙니다. 절대다수의 농민의 애타는 절규라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요. 우리 농촌의 현실도 착잡하고 내일도 보장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예 농민과 농경문화 민족에 대한 인식이 결여된 농정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농사를 지어 제값을 받지 못했어도, 온몸이 부르트도록 일하면서 쌀의 자급을 해왔습니다. 이것으로 4천만 국민이 먹고 살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점점 식량안보에 균열이 오고, 농촌의 삶이 벼랑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가는 것은 정부가 농정의 기본을 상실하고 갖가지 대형사건으로 혼돈속으로 빠져들고 있기 때문이며, 생산적인 국회의 모습을 상실한 정치판에서 당리당략만 챙기는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기때문에 본 의원은 비생산적이고 부패한 중앙정치에 따가운 지방자치의 주민의견을 밝히고자 합니다. 그리하여 동료의원 여러분과 한마음으로 농촌의 현실을 올바로 전하고자 합니다. 나라가 잘되는 것은 지역이 잘되는 기초의회부터 시작하여 흔들리는 중앙정부와 중앙정치에 신선한 충격으로 개혁의 목소리를 전하고자 하는것 입니다. 이제까지 발전과 기대는 정부와 국회에 의존해왔습니다만 기초의회의 중요성과 자리메김을 찾아 제목소리를 낼때라고 봅니다. 경북 안동시의회가 추곡수매가 문제를 놓고 농민생산자 단체의 요구를 수용하여 결의하는등 전국 기초의회와 시·도의회로 확산될 기미를 보이고 있습니다. 강원도 18개시군의회중 철원군 다음으로 벼 생산량이 많은 홍천군에서 의회가 농민을 대변하지 않을 수 없다고 봅니다. 건전하고 발전적인 탈바꿈으로 용기있게 군민의 의지를 모아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은 상호 발전과 혼란에 처한정치권에 경고의 의미도 있다고 봅니다. 추곡수매를 해야하는 우리지역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세계는 지금 세계무역기구 출범으로 인하여 자국의 농업보조 감소부분을 다른 대안을 강구하여 보호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부는 지금 지난해 1050만섬 수매량보다 90만섬이 적은 960만섬을 수매하고 가격은 동결한다는 것입니다.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가격동결은 가격하락을 의미합니다. 농민은 엄청난 경제적 손실을 당해야만 합니다. 92년 대통령 선거에서 "돌아오는 농어촌"을 공약으로 당선된 김영삼 문민정부가 출범한지도 2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오늘 농촌의 현실은 점점 떠나가는 농촌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10년간 쌀재배면적 평균 감소율 3만8천헥타가 95년도에는 4만7천헥타로 감소하는등 체감적인 감소요인까지 더하여 농촌의 앞날과 국민의 기본적 식량안보에 위협을 느끼고 있는것이 사실입니다. 95년 농림수산부 자료에 의하면 전년 대비 쌀생산비가 12.83%상승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96년 공무원 봉급이 9%인상될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추곡수매가는 동결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한 시름을 덜어야 할 농민들에게 압박해 들어오는 무서운 좌절의식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불만의 여러 소리를 다 건의 할 수는 없지만 기초의회가 최대한의 노력으로 몇가지 사항은 정리하여 대변해야 한다고 봅니다. 수입농기계 1천4백만원인 트랙터가 농민에게 팔때는 3천만원으로 두배이상이 되고 있습니다. 농기계 반값공급도 있습니다. 이런것 이 반값인지 아니면 또다른 제도와 기만으로 농민의 피땀을 수탈하는 구멍이 있는지 모릅니다. 정말로 힘들어 못살겠다는 목소리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70년대 초만하더라도 농촌은 1500만명 인구가 95년 현재 60%이상이 감소한 500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대로는 안됩니다. 곡물자급도, 식량자급도가 30%선이 이미 무녀졌고,쌀자급도 100%선이 무너진지 오래입니다. 이래서는 안됩니다. 전직대통령의 비리와 관련된 정부는 농민을 생각할 정신이 없고 민생을 걱정하고 해결해야 할 국회는 서로가 물고, 뜯으며 민생현실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 그러나 우리 기초의회가 추곡수매에 관한한 농민과 생산자 단체의 요구와 일치하는 합리적 접근으로 군민의 의지를 모아서 건의를 하고자 합니다. 간곡한 부탁말씀을 드리면서 건의문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5년도추곡수매가인상등농정제도개선을 위한 건의문. 매년 감량하는 추곡수매량과 동결되는 수매가 때문에 피폐되어가고 있는 농촌실정을 올바로 인식하여 농민들의 생산의욕을 되살리고 오늘의 지구상에서 가장 정 직한 농업종사자의 소득은 어떠한 경우에도 보장되어야 한다고 확신하며 쌀 자급률 격감에 따른 식량안보 대책이 위험수위에 도달한 현실을 직시할때 우리 농민들은 더이상 좌시할 수만은없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농정관계 부처에 '95년도추곡수매가인상등 농정제도 개선을 건의 드리는 바입니다. 첫째, 추곡수매량은 최소한 1100만섬을 수매하여야 합니다. 그 이유는 세계무역기구(WTO)출범으로 정부가 나서서 960만섬 이상 늘리는것이 제약이 된다하더라도 여러가지 방법으로 농협을 통하여 할 수 있습니다. 수매량에 관한 농민단체의 주장을 보면 전국 농민회가 1100만섬, 농어민 후계자 연합회가 1200만섬, 생산자 최대조직인 회원조합이 1100만섬을 요구하여 생산량의 1/3에 해당되므로 생산자와 생산자 단체의 요구안1100만섬 수매를 수렴하여 주실것을 건의드립니다. 둘째 계절진폭은 15%인상하여야 합니다. 이것은 전국농민회, 후계자, 농협이 공통적으로 요구하는 같은 수치이며 합리적인 것으로 보며, 또한 95년도 계절진폭이 11.2%인것을 감안하여 지나친 요구가 아니고 민간유통업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쌀값, 보관료, 금리, 감소량, 창고, 입출고 비용등을 충당하는 비용으로 보기 때문에 계절 진폭을 15%로 인상하여원할한 유통으로 농민의 권익을 보호하여 주십시오. 셋째, 양곡 유통위원회의 개선을 건의합니다. 양곡 유통위원회는 실제로 생산자를 대변하지 못하고 구성면에 있어서도 불신과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91년이후 결정사항이 채택된바도 없고 무용론까지 나오는등 신뢰를 상실하였다고 봅니다. 대안으로는 생산자 단체 30%, 지방의회30%, 정부관련 30%, 학계 10%로하여 인정받는 양곡 유통위원회로 개선시켜야 한다는 것이 다수의 의견이므로, 동위원회의 구조를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쌀식량 자급도와 식부면적 감소에 대한 대책입니다. 91년도 수준인 자급도 102.1%와 재배면적 120만ha 이상을 유지하도록 농정의 기본적 자세를 갖어야 한다고 봅니다. 식량자급도(쌀)를 유지할 수 있는 정책적 의지를 밝혀주시고 식부면적 감소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농어촌 구조개선 사업비 42조원과 농특세 15조원의 사용에 관한 원칙과 기준을 명확하게 밝혀야 합니다. 보건복지부, 내무부, 교육부등을 통하 여 집행되는 것을 막고 농림수산부가 100%집행하여 실질적인 농어촌 구조개선을 이루도록 하여야 합니다. 농어촌 구조개선 사업비와 농특세 적용원칙과 집행기준을 밝혀주시기 건의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농촌에 살고 일하는 본 의원이 부족하지만 정성을 다하고자 합니다. 건의내용을 원한대로 하여 농정관련 정부와 국회에 건의코자 합니다. 제안설명드린 내용에 대해서 토론하여 주실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장시간동안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윤성종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방금 윤성종의원님께서 제안설명드린바와 같이 95년도 수매량 확대, 수매가 인상은 물론 이와관련한 농정제도개선 사항등에 대하여 건의문을채택코자하는 것으로써, 이에대하여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77회전국체전경기종목유치를위한건의문채택의건(최재선의원발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네 김태진의원님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한 내촌면 김태진의원 입니다. 연일 고생하시는 허을영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또한 김이도 부군수와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의원은 95년도 마지막 임시회인 제48회 제3차 본회의에서 처리코자 하는 안건이 매우 중요한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보다 더 효과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의장께서는 의사진행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95년 추곡수매 관련사항과 96년도 강원도 전국체전관련 일부종목을 홍천군에 유치토록 건의하는 것은 홍천군수도 동참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매년 이맘때가 되면 국회에서 거론되는추곡수매 관련 사항은 생산자인 농민의 의사가 한번도 반영된 바 없습니다. 여당, 야당 싸우다 돌발적으로 터지는 대형사건 폭로에 밀려서 외면 당하고 말았습니다. 지방자치의 실시로 우리 농민의 의사를 한데모아 지방의회의 목소리에 의해 정부와 국회의 관행을 뜯어고치는데 우리군 의회가 앞장서야 겠습니다. 농민들의 피땀어린 1년 농사가 정부와 국회가 공방을 벌이다 정치적 흥정에 결정되고 하소연 할 곳 없는 농민의 의사는 전혀 무시당해 왔습니다. 의원여러분 ! 지난해는 12.12사태로 국회가 마비되고 결국 추곡수매가와 수매량은 여당몫 얼마야당몫 얼마 체면봐주기식 정치적 흥정으로 농민의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농촌이 망하고 농업을 무시하면 나라에 중대한 위기가 옵니다. 금년도 추곡수매량은 지난해보다 90만섬 적은 850만섬입니다. 수매가는 동결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래가지고 농민이 누구를 믿고 살겠습니까? 전직대통령 부정사건으로 농정을 언제 진실하게 다루겠습니까? 또다시 끝에가서 정치적 흥정으로 결정된다면 더이상 정부와 국회에 바랄것이 없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농정에말로써 표현할 수 없는 참담한 심정으로 호소합니다. 이와 같은 중요한 문제를 다루는것은 한사람이라도 더 동참하도록 하는것입니다. 96.전국체전 종목배정과 추곡수매 관련사항은 군의회가 의결하고, 체전유치종목건의안에는 군수가 군체육회 회장으로서 연서로 서명날인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추곡수매가 인상 및 제도개선 문제는 군수, 생산자 조직인 조합장, 후계자군연합회 회장, 농민회등이 연대서명으로 건의를 하는 것이 타당한 사안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김이도 부군수가 나오셔서 군의 답변을 듣고 의사진행을 하는 것으로 의장께서는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를 동료의원을 대표로 건의하는 바입니다. 회의진행에 다소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만 중대한 사안으로 진단하고 의사진행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에게 의사진행 발언을 주신 동료의원과 허을영의장께 다시한번 감사드리며 의사진행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방금 김태진의원님으로부터 의사진행 발언이 있었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의원있음) 동의하시는 의원님이 계시므로 본발언 내용은 정식안건으로 채택되었습니다. 따라서 김태진의원님의 의사진행발언 대로 김이도 부군수님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군수님은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군수의 답변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4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연진입니다. 최형식의원님께서 저희 문화공보실 민원관련 사항인 팔봉산관광지 운영실태에 따른 95년도 10월말현재 운영실적과 시설물 하자보수에 대해서 화장실, 소각장 관리실태및 쓰레기 수거현황에 대해서 질문해주셨습니다. 이에대한 답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팔봉산관광지는 홍천군 서면 어유포리 팔봉리 일원에 위치해있습니다. 사업량은 총 4종 12건이 되겠습니다. 토목7건, 건축2건, 전기·통신 2건, 조경식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 투자내역은 30억5,643만 5천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사업기간은 93년 9월 14일부터 95년 6 월2일까지 되겠습니다. 다음은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팔봉산관광지 관리사무소는 금년 6월 12일날 개소가 되었습니다. 관리사무소 인력현황은 관리소장 행정6급1명과 7급1명, 기능직3명등 총 5명을 배치했습니다. 금년도 관리사무소 개소는 금년 6월부터 10월말 현재까지의 전년도대비 운영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관광객수는 금년도 총 6만4,627명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4만5,898명대비 증감이 140.8%가 되겠습니다. 차량대수는 금년도에 11,425대인데 전년도 8,502대에서 증가한 요인이 134.8%로 증감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입장료및 주차료 징수현황은 입장료가 전년도 4,521만9천원에서 금년도 6,087만8천원이 되겠으며, 주차료는 전년도에 994만5천원에서 금년도 2,445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합계 전년도 5,516만4천원에서 금년도 8,532만9천원으로 약 54.7%가 증액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증액이 많이 된 요인은 금년도에는 6월 12일 개소된 이후에 늘어난 금액이고 전년도에 많이 줄어든 이유는 전년도에는 공사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주차공간이 미흡했고, 그다음에 공사기간으로 인해서 관광객수가 많이 줄어든 이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사고 예방대책 운영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팔봉산 등산로정비 4개소 190만원이 투자되었고, 안전사고 예방 금지행위를 위한 안내판 설치및 경고문 제작등 총 15종에 513만8천원을 들여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경찰관 7명이 여름 피서철임시파출소를 운영했으며, 소방서 119구조대운영, 해병전우회도 임시초소를 개설해서 운영했습니다. 따라서 예년에 비해 단 한건의 익사사고도 발생치 않은데 기여했습니다. 다음은 화장실과, 소각장 관리실태및 쓰레기 수거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팔봉산 쓰레기 감시원 1명과 홍천읍 청소계차량및 인력을 지원받아 여름철 관광객 편의를 도모했습니다. 일부 편의시설및 안전사고 대책등 필요한 부분은 앞으로 보완개선 발전해서 우리군을 찾는 관광객의 편의시설과 관광객수용대책등 관광객 활성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실 의원님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형식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요.

최형식의원입니다. 여기에 보면 제가 알고자 하는게 답변이 안되었는데 팔봉산등산객 증감현황을 최근 년도별로 해달라고 했는데 그렇게 되지않았고, 노출된 철근등 미관상 버려진 시설물 방치에 대해서 수거처리할 계획은 없느냐를 물었는데 이것도 답변이 없습니다. 그다음 팔봉산관광지 분뇨처리 수거량에 대한 실태를 알려달라고했고, 당초 설계시 화장실설계 위치와 규모를 밝혀주시고 앞으로의 대책을 소상하게 밝혀달라고 했는데 이것에 대한 답변도 없습니다. 그다음 간이화장실은 철거하고 조기에 건축물을 확보 화장실을 설치해줄것을 제의했는데 어떻게 하겠다는 답변이 전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다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식의원님의 질의에대해서 공보실장은 소상하게 답변을 해주십시오.

전년도 증감 대비는 저희가 94년도하고 금년도 6월부터 10월까지만 내역을 밝혀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6월12일부터 개소가 되었기 때문에 그 이전것은 나오 지 않기 때문에 6월 부터10월말까지만 대비가 되어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금 제가 말씀드린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가지의 부족한 부분을 요구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서면으로 충분하게 인지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원용철의원입니다. 방금 집행부에서 준비한 자료를 현재와 같이 계속해서 보고를 하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시하신 의원님들이 어떻게 이것을 운영했으면 좋은가 의사 진행 신청발언을 한분씩 받으셔서 답변이 리던가 또 유인물로 대체할 부분은 유인로 대체하시고 각 의원님들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이 언급할 부분들이 있으시면 해주시고해서 진행되는 것이 효과인 운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원용철의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해주셨습니다. 보고내용이 상당히 분량이 많기 때문에 서류로 대체할 부분은 서류로 대체하고 그다음 1문1답식으로 답변을 받을것은 답변을 받도록 해서 시간절약을 하자는 발언을 해주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또 회의진행에 대해서 말씀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신봉호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요.

신봉호의원입니다. 저도 원용철의원님의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 동의하는 뜻에서 이번은 임시회의고 정기회의때 조금더 부족한 점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자료및 의문사항을 제시하셔서 정기회때로 좀 이관시키는 식으로 하셔서 좀 필요한부분만 참고삼아서 하시고 빨리 진행하는게 좋겠습니다.

잘알았습니다. 그러면 회의진행과 보고의 방법은 우선보고를 받는 방법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준비한 유인물에 발표가 나오기전에 실과장님들이 발표에 들어가게 되면 의원님들께서는 선별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진행방법을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고, 이 공보실장의 관광지 관리에 대해서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님계십니까 네 신봉호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요.

네 신봉호의원입니다. 제가 요즈음에 새마을지도자 등산대회 때 가보니까 팔봉산 등산로에 시설이 철주같은것이 뽑혀져있고, 안전시설 산행에대한 어려움이 있는것 같습니다. 공보실장님께서는 한번 확인해주시고 산행에 안전을 대비하기 위해서 안전사고 예방책을 여기내신것 말고 산행단계서부터 비상통신이라던지 보완해서 최소한 사고에 대한 방비책을 강구해주시기를 부탁립니다.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안계시면 문화공보실의 의견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내무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황장진 입니다. 김원종의원님께서 요구하신 민원서류 처리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 1월1일부터 10월말까지 각실과별주요 인허가 내역을 보시면 우선 복합민원 경우는 486건을 처리했습니다. 많은 실과가 산업과로 122건입니다. 이것은 주로 농지전용허가 입니다. 그다음 건설과에 81건, 골재채취허가와 도로점용허가, 도시과에 171건, 건축허가와 토지형질변경허가 입니다. 단순민원은 575건으로서 재무과에 507건은 주로 지방세감면신청, 지적과는 1,697건으로서 토지지목변경 분할신청과부동산등기용등록증명서 발급, 특적부 관련입니다. 그다음 지역경제과에 548건은 석유판매업 변경신고와 자동차운송사업 인가신청산림과의 606건은 산림훼손신고와 영림계획신고등입니다. 다음 민원접수 건수 및 마찰예상 민원건수입니다. 총접수 5,761건중에 완결처리된것이 5,386건이고, 처리중인것이 162건입니다. 그리고 처리불가로 된것이 116건으로서 반려가 21건입니다. 이것은 2차보완을 요구했습니다만 보완이 안된 서류는 반려가 되었습니다. 다음 법상불가는 규정에 어긋나기 때문에 95건이 처리불가 처분되었습니다. 그리고 본인요구에 의해서 97건이취하 되었습니다. 다음은 처리중인 162건중에 미처리내역을 보시면 처리중인것이 143건이고, 협의중인것이 7건입니다. 7건은 소방서와 경찰서와 협의를 진행중입니다. 그리고 보완요구중인것이 12건입니다. 12건인데 본인들로부터 보완을 요하는중입니다. 그래서 이중에서 기한을 넘긴것은 2건인데 건축허가와 임대조건신고등 2건인데 이것도 곧 조치가 된다는 관계부서의 얘 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민원서류가 처리기한내 처리되지 않은것을 예방하기위해서 미리 독촉장제도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내무과장의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원종의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종의원 입니다. 본 의원이 알고자 하는 내용은 처리된 민원도 중요하지만 처리불가 민원에 대해서 특히 취하한 민원이 97건입니다. 97건과 법상불가 95건에 대해서는 문서로 통보를 해주시기 바라고 제가 알기로는 취하하는 민원이 대부분 관계공무원이 그 민원에 대해서는 취하해달라고 권유에 의해서 취하되는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부분을 상세히 알고싶고, 그다음 보완요구중인 민원에 대해서는 물론 민원들이 부속서류를 충분히 구비치 못해서 보완요구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본의원이 알기로는 민원상담요원이 두분씩 계시고 또 민원을 접수하는 공무원이 적어도 민원서류를 접수할때 민원서류 완벽한 서류가 접수되었는지 아예 접수할때 보완을 시켜서 접수를 하면 이런문제 는 생기지 않겠느냐 이런생각입니다. 그래서 민원인들이 두 번.세번오지않고 우리 국가에서 지향하는 대로 1회방문처리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취하민원하고 법상불가민원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완요구 민원에 대해서 걱정을 해주신점은 저도 동감입니다. 앞으로 민원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 민원상담관제도 운영하고 있고 새로운 시책으로서 후견인 제도를 마련하기위해서 준비중에 있습니다. 이래서 민원인들이 한번 민원접수를 하면 여러번오는 불편한 점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내무과장의 보고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네 김태진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요.

내무과장님 고생많으셨습니다. 지금 민원을 접수 처리하는 일선에 창구 공무원들이 소위 법규에 대한 연구 연찬이 부족하고 또 이에 따른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기 업무숙지를 못해서 민원인들에게 민원을 사는 사례가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충분한 창구 담당공무원의 교육이 있어야 되겠고, 공무원 스스로 법규를 숙지하고 연찬하는 그러한 제도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제도상으로는 잘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을 이행을 하느냐 안하느냐 하는것은 민원담당공무원의 자질에 있다고 생각되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관심을 가지고 좀 교육내지는 공무원들이 자기 맡은 업무에 대해서 숙지하고 연찬해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내무과장은 답변주십시요.

알겠습니다. 앞으로 일선 창구공무원에 대해서 법규 연찬을 잘하도록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원종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한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군수님께서 민원지침서를 만들어서 배부하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것을 배부로서 끝낼것이 아니고, 본의원 생각으로는 민원부서 책임있는분이 각 면별로 순회를 해서 적어도 반장 선까지 새마을지도자, 이장들을 포함해서 교육을 시켜주시고, 민원인들이손수 할 능력이 없는 분들을 반장님이나 이장님, 새마을지도자께 좀 협조를 구해서 민원을 신청하면 해결되지 않을까 이런생각이 들고 이번에 만든 민원지침서를 검토를 했습니다. 상당히 잘만들어졌다고 본의원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교육하실 계획은 없으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황장진 새해 업무계획 수립할적에 읍면 순회교육을 하는문제하고, 이장, 반장, 새마을지도자까지 교육시키는 문제를 충분히 검토해서 반영시켜 보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없으시면 내무과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사회진흥과장은 나오셔서 사회진흥과소관에 대한 보고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김창휘입니다. 저희소관중에서 세분의원님께서 요구하신 민원관련 주요사업 추진상황을 하나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태진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금년도 마을안길 포장사업등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의 사업은 10개읍면에 총40개소를 했고, 사업량은 농촌마을길 포장사업이 31개소에 8.4키로, 노후 소교량 교체사업이 9개소입니다. 사업비는 8억8,900만원, 농로포장이 6억8천, 소교량이 2억이 투입되었습니다. 현재 농촌마을안길 포장사업 31건과 후소교량사업 9개소가 전부 완공을 보았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발견한 문제점이라면 너무 마을안길포장사업 일부가 지역안배식의 사업이 되는 경향이 있어 군전체적으로 볼때는 좀 효과가 미흡하지 않았나 하는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사업우선순위에 의해서 하나씩 완결해 나가는것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새마을사업 초기에 추진했던 소교량이라던가 기타 보호라던가 이러한 것들이 현재 다수가 아직도 교체되지 않아서 많은 위험요인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부터 많은 부분을 예산을 이부분에 투입해서 빠른시일내에 교체가 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뒤의 내용은 참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진흥과장의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봉호의원님 질의해주십시요.

네 신봉호의원입니다. 사회진흥과에서는 지금 말씀대로 소규모 사업이라서 여러가지 민원이 발생하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것은 사업을 추진하시고 현지사업을 하실때는 돈에 맞추어서 하는 설계보다는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용량에 대해서 앞으로 설계및 사업을 해주시기 바라며, 제가 여쭈어볼것은 요즈음 새마을사업으로하는 교량에 대해서 큰 다리들이 안전이 무시된 그리고 요전에 성수대교 붕괴사건이후 안전점검 실시를 했는데 어느 범위까지 사회진흥과 소관으로 하셔서 안전진단을 점검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고, 사업조치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규모 사업을 하면서 많은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는 사실상 영세한 재정 규모 때문에 돈에 맞추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방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앞으로는 완결위주로 하나씩 해나가는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다리라던가 아주 큰다리 건설과 소관으로 한 사업은 그쪽에서 진단을 했고, 저희쪽에서는 작은 교량까지 전부 진단을 해서 수치는 가져오지 않았습니다만 전부 진단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계속해서 조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시면 저희가 문서로 별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최재선의원님께서 요구하신 농촌 소도읍정비 사업에 대해서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총사업비라던가 이것은 전부 잘아시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현재 추진 실적은 총 210미터중에서 77%를 완공했고 투자된 돈은 171억입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사업량은 도로가 아직도 남아있는것이 64미터 그리고 오수관로가 마찬가지로 64미터, 보도블럭이 202 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재까지 대단위 사업이 좀 늦어졌습니다. 물론 공정은 11월 31일까지입니다만 늦어진 이유가 세무서하고의 협조관계로 합의가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달 18일날쯤 세무서가 이사를 신축사옥으로 하고 저희는 업자선정을 10월 20일자로 주식회사 삼광과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세무서 협의는 지난 6일자로 정식으로 승락을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부분에 대해서 지장물을 철거를했고, 착공은 지금 하수도라던가 이러한 부분부터 시작을 할 단계에 있습니다. 그동안에 거기에 투입되는 자체준비때문에 약간 늦어졌습니다만 저희는 11월 12일이전에 완공하는데에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시멘트가 한곳이 맨홀 한곳이 있는데 이것은 소규모이고, 또 피복을 한다던가 하면 작업에는 별 문제가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나머지 다 설명을 해주십시요.

원용철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체육공원 진입로 확포장 공사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희망3리 체육공원 진입로에 도로포장 242미터에 관련된 부분들 입니다. 그래서 3,500만원을 홍천읍사무소에다 영달을 해서 읍에서 현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토공작업이 242미터, 이것은 100%완공되었고, 구조물공사와 옹벽기초공사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종합진도는 약 50%정도가 되겠습니다. 요구하신 사항중에 가장 큰 문제가 이 사항때문에 말씀하시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는 공사를 추진하는 윗쪽에 주택이 5동이 있습니다. 산밑에 4동이 있고, 길왼쪽에 한동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세동은 오른쪽에 있는 네동중에서 세동은 기존에 있던 주택으로서 여기에 대한 하수도는 이미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새로 증축이라는 이름으로 현재 한동이 사실상은 완전히 새로 신축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도시과에 적발보고가 되어 현재 처리가 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의원님들의 얘기가 세동과 신축한 1동을 포함해서 네동에 대한 하수도를 현재 작업하고 있는 구조물에다 연결을 시켜달라는 요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해보니까 세동은 현재 하수도가 연결되어서 배수가 잘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것이고, 나머지 신축된 1동에 대해서는 현재 의법상 문제를 처리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민원인라는 입장에서는 해결을 해주는 것이 타당하겠 습니다만 저희 행정기관이라는 입장이 있어서 신축가구에 있어서는 현재까지는 해주는것이 타당치 않다고 생각되어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진한의원님 질의해주십시요.

네 정진한의원 입니다. 사업우선 순위에 완결을 보고 지역안배를 무시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주정치라고 하는것은 국민의 뜻에 의해하는것이 민주정치인데 사업우선순위에 완결을 보면서 넘어간다는것은 행정편리나 여러가지는 좋습니다만 민원해결에 대해서는 저는 빵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60년대 보리고개가 해결되었지만 그때보다 살기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어떤기준에 의해서 소외감을 당해서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어떤 마을에 안배를 주지않고 사업을 완결하고 넘어간다고 보면 민원해결을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의 욕심은 한이 없습니다. 어떤 마을에 민원을 해결하고 넘어간다면 그 마을의 민원이 전혀 없어지는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기준을 보기 때문에 어떤 동네에는 민원을 완전히 해결해주고 왜 우리동네에는 민원을 안해주느냐 이런 민원을 우리 심부름하는 의원들이라던가 또 공무원들은 상당히 민원해결에 어려운점이 있으리라 봅니다. 그러니까 민원해결에 완벽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역안배를 두어 조금씩 해줄때 이것은 정부의 국고라던가 군비가 적으니까 이만큼 해주게꺼니 하고 마음을 달래면서 넘어가겠지만 어떤 마을은 해주고 어떤 마을은 안해주는 마을에 서 아우성이 난다 이겁니다.

네 정진한의원님 질의에 의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요.

지역안배를 완전히 무시한다고는 말씀을 드린적이 없습니다. 다만 어떤 사업을 추진하다 3분의1정도가 남아있다면 그것을 내년도에 다시하는것 보다는 그해에 완전히 해치우는 뜻으로 말씀을 드렸고, 물론 지역안배를 적정히 하면서 완결위주로 이렇게 해나가는 뜻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전달이 잘못 된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김태진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요.

김태진의원입니다. 70년대초부터 새마을사업 또는 주민숙원사업이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중에서 소교량 마을안길포장, 회관, 창고등 이런 시설물이 상당히 노후되어가고 있는데 그 당시만하더라도 기술이 부족해서 시공에 원칙을 벗어난 사업장이 많이 있었고, 이제는 노후되어 사용이 불가한 사업장이 많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교량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기타 건축물이라던지 도로라던지 이런 시설물에 대해서 노후되어 사용가치가 없어졌던지 아니면 어떤 사용불능 이런 시설물이 있다면 이것을 종합해서 서류로 저한테 내주실것을 당부드리고 아까 서석 정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안배라고 하는것은 어쩌면 중요하고 가능한 얘기라고 봅니다만 특정 시설물을 시공함에 있어 그 시설물이 완공을 본다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따라서 오늘 제출해주신 문서를 보니까 공히 지역안배식으로 약6천만원 상당의 예산을 가지고 했는데 이것이 과연 타당한것이냐 하는것은 저나름대로 의문이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안배보다는 과장께서 아까 설명하신대로 어떠한 사업이 완공되도록하고, 또 다른 사업을 하는 방안이 연구 검토가 되었으면 하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사회진흥과장 김창휘 말씀하신 소교량길 기타 건축물에 대한 노후된 건축물에 대한것을 문서로 별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의 안배가 중요하냐, 사업이 완결되는것이 중요하냐 하는 문제는 아무래도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고 말씀드린바와 같이 적절히 현장상황과 지역현황을 적절히 배합하면서 의원님들과 수시로 협의를 해서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원종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요.

김원종의원입니다. 질의 내용에는 들어있지 않습니다만 금년도 7.8월 수해에 소규모사업 누락분이 10개읍면에 걸쳐서 상당수 있는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조치계획을 세우셔서 사회진흥과장께서는 내년도 당초예산에 꼭 반영이 되어 민원이 꼭 해결될 수 있도록 해주시는것을 주문을 드리면서 우리가 수해피해 조사를 할때 기간이 정해져있기 때문에 기간동안 하다보니까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 새로이 조사를 하셔서 내년도에는 반드시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바랍니다.

간단히 답변해 주십시요.

철저히 다시 조사해서 하겠습니다.

끝으로 한분만 더 받겠습니다. 원용철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요.

원용철의원입니다. 저는 세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번째는 홍천소도읍정비 사업에 대한 것입니다. 그것은 지금 답변하실적에 자재에 문제가 있다고 하셨는데 자재 문제있는것이 관급자재 어떤 문제인지 그것을 소상하게 밝혀주시고, 그다음 18일날 세무서가 이전하는데 그것은 18일까지 기다리는것을 여태까지 기다렸는데 못기다릴것은 없습니다. 지금 지장물 철거를 하셨다고 했는데 지장물 철1거는 테니스장 입구로 들어가는 문을 걷어치웠다는 것입니다. 그 기둥은 그냥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는 홍천국민학교 정문앞에 그 도로가 상당히 복잡한 문제를 그 도로가 개통되고 부터는 상당히 원할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군과 세무서간에 보상문제가 연결이 되어서 지연이 되었는가 누차 확인이했습니다. 지난주에도 확인을 했더니 현재 있는 담을 헐어도 좋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공사를 하기전에 응급조치사항으로서 차 한대밖에 들어갈수 없거든요. 그런데 옆에 있는 나머지 지장물을 철거해도 좋다는데 그것을 철거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철거하는데는 어떤 사업비가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세무서가 양해를 해주는것입니다. 그만큼 홍천군에서도 세무서에 협조를 하고있고 세무서도 홍천군에 협조를 하고있기 때문에 서로가 양해해서 할 수 있는것인데 안하는 이유에 대해서 밝혀주시고 두번째로 체육공원 진입로 문제에 있어서는 거기가 주민들이 상당히 아침저녁으로 이용하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무허가 주택이라고 했는데 불법건물이면 하루에도 수백명씩 오르내리는 것인데 불법건축물이 어떻게 들어설수있고, 불법건축물이 들어서서 거기에서 내려오는 하수문제를 마구 버려도 좋은것인지 여기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고 그다음 도로와 연결해서거기서 발생되는 하수를 이 아래까지 완전히 연 결되었다고 하는것인지아니면 세가구나 네가구만 가지고 일부만 한것인지 실제 도로공사와 아울러 하수관로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연결되어있고, 현재 상태는 어떤지 이것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을 해주시고 세번째는 여기 자료에는 안나와 있습니다만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 저번에는 박시열계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셨었는데 그때는 과장님이 안계셨습니다. 갈마곡3리문제, 그곳의 소관부처가 어딘지 사회진흥과인지, 7반하고 9반 석화국민학교 진입관계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주민들이 주장하고 있는 군과 그당시에 박시열계장께서 답변하실때는 아무이상 없고, 군유지와 완전교환되어 조치가 되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몇평을 어떻게 교환했다던가 매각했다던가 그래서 추후는 일체 여기에 대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에 대해서 완전히규명을 하고서 넘어가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해 주십시요.

원용철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천 소도읍정비는 시멘트와 철근은 이미 관급으로 조달이 되고있고, 다만 설계에 주철관이 사급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주철관 때문에 좀 늦어지고 있고 물론 저희가 벽을 헐어내고 해야되는데 세무서의 입장을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세무서장님하고 저하고 여러번 만났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들한테는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8월 20일경에 허물고 작업을 해도 좋다고 말을하고 저희한테는10월달이 다 되도록 까지도 얘기를 안했습니다. 누차 찾아가고 초기에는 저하고 싫은 소리까지 했습니다. 다만 나중에 그분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신축건물에 두가지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이 군하고 협의가 되어 지금 잘추진이 되고 있으니까 얼마전에 그러면 지금부터 작업을 해도 좋은데 다만 관공서가 현재 이사가기 전까지는 담이 없어서 남보기에도 우습고, 자기네 주차도 해야되고 하니까 조금만 늦추는 방향에서 해다와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담은 문있는 쪽은 허물어서 소통은 되게 하겠습니다. 물론 그쪽 편의를 봐준다는것이 저희 한테는 잘못된 얘기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별 추진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면 서로 우리관내에 있는 관공서기 때문에 싫은소리를 했어도 조금씩 이해룰 해 주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어리석은 소견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불법건축물 하수도 문제는 당연히 민원이면 작은것이라도 해주어야 당연합니다만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기존 세가구는 현재 연결되어 물이 흘러내려오는데 별 문제가 없고, 새로 신축한 주택이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읍에서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불법건축물이라고 도시과에 보고가 되어 현재 처리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것을 단속할 기관에서 부서가 다르다고 연결해준다면 모양이 별로 좋지 않을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가지가 전체 공사에 306미리 짜리를 연결해주면 200미터가 소요됩니다. 그러면 돈으로 약400만원이 소요되는데 그 성질도 그렇거니와 그러한 가구들을 위해서 400만원씩들여 없던 하수도를 연결해준다면 앞으로 우리 관내에서 다른 경우에도 이러한 상황이 발생할때는 우리가 두말하지 못하고 해주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부득이 해주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갈마곡 문제는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전번에 소관문제때문에 우리 박시열계장도 실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현재 건설과와 도시과가 소관문제 때문에 서로 얘기를 하다가 현재 도시과에서 하는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도시과에 관계되는 문제는 도시과의 보고를 받을때같이 결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에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답변을 해주시는 과장님들이 자료를 못챙겨온점이 있는것 같습니다. 이 자료가 누락된 부분에 있어서는 빠른 시일내로 추가자료를 제출해주시기를 바라고 답변에 응해주신 과장님과 질문해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중식과휴식을 위해셔 9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진규입니다. 저희 환경보호과 소관은 원용철의원님하고 홍성기의원님, 그리고 정진한의원님께서 요청하신 사항 다섯가지가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한 추진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용철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춘천시 조양리쓰레기장과 관련해서 금년도 8월1일 이후 춘천시장, 강원도지사및 홍천군과의 의견 개진내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8월 7일 이후에 함께 의견개진을 할 수 있던 시간은 네번 있었습니다. 시장.군수회의가 8월하고 9월에 있었고 춘천시장이 우리군을 8월 13일날 방문했고 또 도지사께서 지난 10월 7일 우리군에 초도순방한 자리에서 개진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 내용은 군수는 그동안 대화를 통해서 의견조정을 했으나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다. 특히 8월 7일 주민 구속이후에는 모든 군민의 정서가 극히 악화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춘천시에서는 매립장계획을 백지화하고 다른 부지를 선정하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구속된 주민 석방을 위해서 춘천시가 적극 협조해줄것을 촉구했고, 이후 주민감정을 유발하는 언급이나 협의없는 재공은 절대 없어야 될것이라고 10월 10 일날 춘천시에 공문 통보한바도 있습니다. 춘천시에서 개진한 사항은 춘천시의 쓰레기처리에 대한 어려움을 깊이 이해해서 주민설득을 좀 해달라 하는 부탁의 말이 있었고, 그리고 그 과정에 쓰레기매립장 규모를 축소하고 사용기간도 단축하고 시설공사는 완벽하게 시공하겠다는 의사 표명이 있었습니다. 구속자 석방을 위해서도 춘천시에서 관계기관에 선처를 부탁하고 있고, 조양리쓰레기매립장을 홍천군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협조를 해다와 하는 의사개진이 있었습니다. 도에서의 의견은 홍천군민의 주장과 어려움은 이해하나 춘천시의 쓰레기처리도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양 시군이 함께 노력을 해서 풀었으면 좋겠다는 의사개진이 있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다음 홍성기의원님께서 요청하신 삼호아파트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그중에 저희 소관인 정화조 배관 누설로 인한 공사진척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삼호아파트에 대한 정화조는 89년도 12월달에 춘천시 후평동에 있는 합자회사동양건설이 시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삼호건설하고 동양건설 사이에 89년 8월 29일날 시공협정서에 보면 삼호건설은 정화조와 관련된 콘크리트공사를 일제 삼호건설이 하고 동양건설은 정화조뚜껑, 내부기계설치를 하도록 이렇게 분담 시공 협정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 7일 정화조 하자 발생사항이 저희가 인지가 되었는데 그 내용은 오수관련 주름관이 약 26센치 이격에 대해서 다시 연결이 안되어 오수가 지하로 누수현상을 나타나는 이런 하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95년 10월 13일자로 오수분뇨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에 의거 개선명령을 내렸습니다. 그 주내용은 10일 이내에 개선계획서를 제출하고 10월 30일까지 개선을 완료하라 하는것을 관계법 규정에 의해서 개선명령했습니다. 95년 10월 24일날 삼호건설측에서 오수정화시설 개선명령 유예신청이 들어왔는데 그 내용은 95년도 10월9일날 작성된 주문합의 이행각서 제1항에서 장티푸스 발병원인규명까지는 현장의 보존를 해다와 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회사에서 이 규명에 되기전까지는 이미 하자보수를 할 수가없다 이때문에 유예를해다와 하는 신청이 있었습니다. 그후 오수가 유출되지 않도록 임시 관로연결을 조치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회사와 입지주민이 완전합의가 이루어지면 관계공무원하고 주민대표의 입회하에 보수공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홍성기의원께서 요청하신 갈마곡2리 쓰레기매립장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 홍천읍 쓰레기 매립장은 금년 4월28일까지는 홍천읍 검율리에다 매듭을 해달라 여기 포화상태로 이루어져서 사후 29일부터 금년말까지 계획으로 갈마곡 2리에 4,800미터를 확보해서 현재 매립을 하고 있는데 이 매립장을 사용하기 위한 주변 사업이라던지 시설을 위해서 1억2천 900만원을 투자하게 되었습니다. 투자실적은 인근주민 동의서를 19가구로 부터 받았고, 주변지역 사업으로 하수도하고 도로포장 공사를 완료를 했습니다. 또 하천제방면으로 유공관 180미터를 설치해서 침출수를 차집해서 정화조로 유입토록 공사를 했습니다. 또 쓰레기 매입시에는 피해방지를 위해서 성토후 매립복토 및 소독을 실시했습니다. 금년 4월부터 사용을 한 이지역에 대해서는 농경지피해라던지 오수피해에 의한 것은 없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앞서 말씀드린것과 같이 금년말까지 매립을 완료를 하도록 하고 1일복토및 소독을 실시하고 완전히 매립되면 최종복토는 1미터 이상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문제점으로서는 내년도 계획하고 있는 광역쓰레기매립장이 설치완료 될때까지는 홍천읍에 쓰레기 처리 개선은 단순매립이 불가피하고 이로 인해서 오염 이라던지 하는것이 우려된다고 하는 이런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역시 홍성기의원께서 얘기하신 홍천읍 쓰레기장 공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천읍 쓰레기장은 계획을 홍천읍 하오안리에다 추진을 할계획으로 현재 부지확보를 21,868평방미터를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총사업비는 현재 추정을 하고있는것이 33억인데 이중에 매리장시설에 22억, 소각로 시설에 6억3천, 주변 주민숙원 사업으로해서 5억1천만원을 투자할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쓰레기 소각로는 10월말일까지 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성능검사까지 해서 합격이 되어있는데 현재 도에다 사용개시 신고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과 관련되는 문제점은 쓰레기 소각로가 대기환경 보전법에 의한 2종사업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환경기사 대기분야에 2급이상 자격자가 쓰레기 소각로를 운영하도록 되어있고, 거기 보일러가 있는데 보일러도 자격증 가진 보일러공을 채용을 해서 운영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현재 정원신청을 내무부에다 요청을 해놓고 있는데 아직 승인이 안되어 충원이 되기전까지는 정상적인 가동은 좀 시간이 소요된다고 보겠습니다. 주변영향지역 숙원사업으로는 진입로 확장, 암거설치, U형수로 , 도로포장을 현재 2억을 들여서 11월 28일 완공목표로 계속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장에 향후 추진계획은 내년도 추진계획으로서는 쓰레기 위생매립장, 시설타당성 조사및 기초설계를 위해서 금년말까지 1,700만원을 들여서 기초설계를 하고 내년도에는 쓰레기 위생매립장 실시설계 및 본공사를 해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주변지역 주민숙원사업으로서 교량 80미터하고, 간이상수도 6가구에 대해서 설치를 해드리고, U형 배수로를 추진을 해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진한의원님께서 요구하신 분뇨처리의 문제점및 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관내에서 발생하는 분뇨는 하루 68.3톤이 발생하는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군이 보유하고 있는 시설내지 처리능력은 현재 30톤밖에 능력을 부여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산술적으로 봤을적에는 하루 38.3톤이 미처리되고 있다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또한 해당관련업체는 현재 재래식 수거업체를 담당하고 있는 준명실업이 있고, 오수를 담당하고 있는 홍천위생공사와 강원위생공사등 3개업체가 현재 우리 관내 수거업무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확충계획및 재원대책을 보고드리면, 앞으로 분뇨처리장은 절대 시설용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하루 70톤을 처리할 수 있는 규모로 홍천군 북방면 소매곡리 하수종말 처리장내에다 연계설치 하는것으로 현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설계가 완료되어있는데 하수처리장 설치예정지 변경으로 현재 사업을 착공치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다음장에 문제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위생처리장은 81년도에 20톤처리능력으로 했다가 88년도에 10톤 처리능력을 증설해서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하루 30톤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관내에서도 군부대 오수정화 시설및 아파트등 대형건축물의 증가로 인해서 정화조 발생량이 계속 증가되기 때문에 위생처리장에 대해서는 전량처리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또 1일분뇨 발생량은 70톤인데 30톤밖에 처리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처리능력이 부족한데 근본적인 원인을 안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장기적인 대책으로는 앞서 보고드린바와 같이 소매곡리에 다 설치하고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의 연계처리해서 하루 70톤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처리시설을 완공할려면 적어도 2.3년이라는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현재 우리관내 문제점으로 당장 급하기 때문에 저희가 계획하기로는 단기대책으로서는 현재 우리군에 인접하고있는 타시군에 하수종말처리장에다 위탁처리하는방안을 저희가 계속 협의제의 하겠습니다. 춘천시의 예를 든다고 할것같으면 톤당처리비용을 12,000원에 20,000원정도 하면 춘천시에다 위탁처리 할 수 있지않은 가 또 원주시에다 의사타진을 해보니까 원주시는 춘천시보다 원거리에 있고, 처리비용에 톤당 4만원정도 의사타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양개시군에 어디서 협의가 되던지 일단 제1안으로는 타시군에 하수종말 처리장에다 위탁처리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이것이 여의치 못할때는 부식조를 설치해서 이것을 2.3년동안 버티어나가는 그런 계획이라도 저희가 해야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쳤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의 보고사항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질의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원용철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맨앞에 있는 조양리쓰레기매립장에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자료를 요구한것은 그동안 다른 문제들은 대책회에서 하고 계시고이것을 마지막으로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수습의방법에 있어서 홍천군수가 지금 보시는 바와같이 날씨도 추워지고 했는데 지역 주민들이 상당히 고생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는 홍천군수로서 이 지역주민에 대한 생활이라던가 모든 면으로 상당히 불편하고 많은 고통을 주고있기 때문에 이 모든 현안을 감안해서 춘천시가 백지화 선언을 해야한다라고 홍천군수로서 우리 군민을 아끼고, 또 지역을 지켜야되겠다는 마음으로 공식적으로 선언을 해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릴려고 자료를 요청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이 문제를 홍천군수님에게 직접 보고를 하셔서 이정도 싯점에서는 분명 홍천군수로서 어떤 최종적인 단안을 내려야 될때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그것이 홍천군수로서 군민에게 보여줄 수 있는것도 나쁜 이미지라던가 하는것도 쇄신할 수 있는 기회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문제만 건의해서 추진과정을 저와 여러의원님들에게 추후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김원종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김원종의원입니다. 지금 춘천시에서는 지속적으로 주민대표에게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얘기를 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지난 11월 2일자 3차 협의요청이 온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환경보호과장님께서 얘기한 내용을 보면 어딘가 우리 홍천군의 의지가 춘천시나 강원도지사에게 명확히 전달되지 않는 느낌을 받습니다. 한편으로는 대책회에서 지금 13일전후해서 한강환경관리청을 다시 방문할 계획을 하고 있으며, 또 11월 20일 구속되었던 지역주민 두분에 대한 재판이 있기 때문에 그에대한 조치도 계획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군에서는 좀더 적극적인 자세로 같이 동참을 해야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그러냐하면 춘천시나 도의 입장이 어떻게든지 지역주민과 협의를 해서 추진할려고 하는데 지역주민들은 어떤 방법으로든 설득하기에는 안됩니다. 그 이유는 본 의원이 설명을 드리지않아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수개월동안 농업을 전폐하고 인원을 보강하면서 철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기 그지없는 일입니다. 이문제가 앞으로 해결될 전망이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이 문제가 조속히 매듭지어지도록 군에서도 적극적인 자세로 동참해주실것을 당부드립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계십니까? 네 홍성기의원님 질의해주십시요.

홍성기의원입니다. 환경보호과장님께서 본 의원이 질의하신내용에 답변을 해주셨는데 미진한 부분과 본의원이 알고자 하는 내용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삼호아파트 정화조 누설공사는 주민합의이행각서 제1항에서 장티프스 발병원인규명이전까지 현장을 보존해달라는 개선명령이의신청이 되어있는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이문제는 도시과와 보건소하고 연관된사항이기 때문에 차후에 별도로 말씀을 해드리고 홍천읍 쓰레기장 매립완료가 95년 12월 31일자로 완료가 되었는데 이후에 매립예정지는 어디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이왕 환경보호과장님이 나오셨으니까 제가 서면자료로 답변해주실 사항 몇가지를 말씀해 올리겠습니다. 서면자료를 주실 내용은 읍면별 사업장규모, 예산, 토지전용 사항까지 구체적으로 명기해서 평수, 사업장별, 쓰레기반입량등을 제시해주시고 차량배치현황및 사업장별 동원인력 현황도 소상하게 공개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설치운영되는 사업장과 시공중 인것 앞으로 설치예정중인 사업계획을 밝혀주시고, 소요되는 예산액 국도비 배분율을 알 수 있도록 공개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오수처리장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이 완료된 오수처리장 운영실태에 대한 종합적인 내용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하여주시고, 주민과 마찰로 인해서 해결이 안되고 있는 설치예정 사업장에 대한 개선책과 확실한 대안을 제시해주시기 바라고 오수처리장별 가동시점부터 현재 까지 배출된 오수처리 수질검사 목록을 검사기준치와 비교해서 설명해주시고,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과 화학적산소요구량을 구분하여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은 자료도 준비가 안되셨을것 같고 해서 서면으로 답변해주시기 바라고 오늘 여기서 답변해주실 부분이 있으시면 답변해주시고 답변이 어려운 부분은 서면으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진규 네 홍성기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홍천읍 쓰레기매립장이 현재 사용하는게 금년말까지로서 능력이 끝납니다. 그래서 현재 읍에서 여기에 계속해서 후속조치로 사용할 수 있는 후보지를 현재 물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군데 지금 하고 있는데 아직 확정적으로 선정되어있지 않습니다. 그다음 서면답변요구하신 사항중에 첫번째 읍면별 사업장 규모 쓰레기 반입은 쓰레기매립장을 얘기하시는것이지요?

종합오수처리장과 관련되어 있는 주민마찰사항은 어느 것을 얘기하시는지 하수종말처리장을 얘기하시는것인지, 아니면 각 가정이나 여기있는 오수처리장을 말씀하시는것인지 구분해 주십시요.

그냥 이렇게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처리장 문제가 우선 하수종말처리장을 제외한 지금 군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데 문제점이 되고 있는 지역이 있을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것만 설명해 주십시요.

알겠습니다. 면단위 소규모 농어촌 오수처리장으로 자료를 챙겨드리겠습니다. 다음 거기에 따른 오수처리장 검사결과를 같이 구분해서 해드리는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끝으로 신봉호 의원님 질문해주십시요.

신봉호의원입니다. 오전에도 제가 내면의 분뇨처리는 지금 깨끗하고 신속하게 처리되는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누누히 말씀드리는 사항인데 내면 내촌, 서석, 화촌까지도 문제시 되는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신건축이 생길때는 정화조를 설치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설치한후 사용한다음에 정화조처리상태를 정식으로 보고하게 되어있는데 보고하는 기준및 보고를 받고 계신지 설명하여 주시고요. 여기 분뇨처리문제에 대해서 나와있는데 처리문제에 대해서 맨마지막 부분에 부식조 설치라고 하셨는데 면단위묶어서 실시하실 계획은 없는지 말씀해주십시요. 왜냐하면 내촌이나 내면은 홍천에서 와서 분뇨처리를 할려면 거리간 수수료를 받기 때문에 홍천에서는 8만원씩 받아가고 인제에서는 5만원씩 받다보니까 이것이 면단위 설치되면 면단위에서 용역비는 덜어질것 같습니다. 그래서 면단위는 면단위에서 처리할 수있는 시설을 할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호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신건축시 정화조설치 문제는 설치과정에서 신고사항이 있고, 허가 사항이 있는데 별도 설치한후에 보고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정화조를 설치하거나 오수정화조를 설치했을때 일정규모 이상은1년에 한번씩 정화조 설치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화조하고 오수정화조에 대한 설치대장을 관리하면서 기간이 도래하는 대상 정화조에 대해서는 행정 요구로 1년에 한번씩 청소를 해다와 하는것을 엽서로 해드립니다. 그런데 이렇게하다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하면 위생처리장의 처리능력은 도저희 우리가 수용할 수 없는데 자꾸 행정요구만 하니까 오히려 처리도 하지 못하면서 앞과뒤가 맞지않는 모순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아까 얘기한 단기대책이 되던 장기대책이 되던 거기에 걸맞게 정화조에 대한 문제는 행정요구가 곁들여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끝으로 얘기하신 부식조는 뭐냐하면 탱크를 만들어 갔다 부어 저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어느 시점에 해소가 되면 그것을 자연증발된 나머지를 갔다 또다시 위생처리장에다 처리하도록 되어있는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임기응변적으로 모아놓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읍면단위로 다 설치하다보면 엄청난 비용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만약에 단기대책으로 제2안이 확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면단위까지 시설을 하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진한의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십시요.

정진한의원입니다. 값이나갈 모양인데 서석같은 경우에는 면사무소 분뇨처리를 신고한지 한달이 되어도 처리를 못하고 있다고해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처리용량이 부족해서 못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하고 인접해있는 횡성군의 한치제를 넘어가다보면 구멍을 파서 비닐을 깔고 임시 조치를 하고 있더라구요. 그리고 횡성하고 분계에는 횡성군사람들은 이동 간이화장실을 고개마루에다 두개씩 설치해서 오가는 사람의 편의까지 도모를 해주고 있더라구요. 그런데 여기서는 시설용량이 부족하다 2.3년이 걸린다 그렇게 변명만 댈것이 아니라 구멍이라도 임시파서 처리해야지 다른동내 위탁을 하던가 최종적으로 그런대책이라도 강구해야 강원도의 미래가 보장이되지 이렇게 핑계만대고 있을문제가 아닐것같아 말씀을 드리고, 여지껏 간이화장실 설치현황과 앞으로 내년도의 설치계획을 서면으로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정진한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 문제는 아까 홍성기의원님하고 정진의원님이 요구하신 서면자료는 조속한 시일내에 의회에 송부될 수 있도록 부탁립니다.

산업과장 박병원 입니다. 산업과 민원관련 주요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일반농가 농기계 구입지원 사업을 윤성종의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내용은 농기계 반값공급 계획에 의한 읍면별 보조내역에 대한 사유입니다. 의원님들도 잘아시는바와 마찬가지로 이 사업은 농기계 반값 공급이라고 합니다. 대통령 취임됨과 동시에 공약 제1호 사업을 실천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이 3년차를 맞고 있는 사업입니다. 또 반값 공급이라고 하지만은 이것은 가격에 한도가 없는것이 아니라 있습니다. 200만원 한도내에서 즉 농기계를 사는 농가에 대해서는 50%인 100만원만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예를 들어서 300만원짜리를 샀다해도 반값이면 150만원 지원해야될텐데 그렇지 않고 100만원만 한다는것을 참고로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에도 10개읍면에 고루고루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량은 경운기를 비롯해서 959대를 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대강 100만원씩 계산해서 9억5,900만원, 여기는 국비가 50%이고, 도비 15%, 군비가 35%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연초에서부터 연말까지 사업기간을 두고 실천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공급실적은 959대중에서81%인 772대를 공급했습니다. 사업비는 9억5,900만원중에 50%인 4억3,300만원을 집행했는데 공급숫자보다 집행금액이 낮은 이유는 농기계 공급업체 대리점이나 농협농기계공급 조합에서 자금신청을 해와야되는데 월별로 묶어서 하기 때문에 지연되고 있습니다. 금년안에 공급된 대수에 대해서는 집행이 가능하리라고 판단됩니다. 읍면별 보조내역은 별첨 유인물에 있기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고 지금까지 공급이안된 187대는 연말까지 공급을 하게되겠습니다. 이것은 180대가 늦은 이유는 95년도 10월 1일 이전에는 당초에 저희들이 계획으로 제시한 범위내에서 농기계를 사도록 이렇게 되어있는데 10월 1일부터는 기종간에 변경이 가능하다고 하는 도의 승인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정적인 조정을 해서 년내 공급과 집행을 완료시키도록 조치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역시 윤성종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금년도 추곡수매와 관련해서 생산량과 농가수 추곡수매 배정량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추곡수매 물량은 21만7,150가마입니다. 여기에는 정부수매가 10만7,150가마이고, 농협에서 하는 수매가 11만가마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수매는 작년하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금년도는 미곡종합처리장으로 하여금 콤바인으로 바로 수확을 한 물벼입니다. 습도가 20%이상되는 이 벼를 미곡종합처리장에다 산물로 사게됩니다. 물론 거기에는 수분 조경표에 의해서 물량을 카운트하겠습니다만 종전에 하던 건조해서 하는 일반매상 두가지로 유형이 구분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10월 4일서부터 10월 20일까지 마쳤고, 기타벼는10월 26일서부터 12월 20일까지 금년내로추곡수매를 전부 마칠계획에 있습니다. 금년도 추곡수매 배정은 작년도 수매실적에 의해서 배정을 했습니다. 배정현황은 첨부에 있는 유인물과 같고 이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수매된 실적은 11월 6일현재 입니다만 어저께 현재로 16.5%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가격은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94년도 가격을 잠정 적용해서 정산을 하고있고, 국회에서 가격 결정되는대로 조사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수매한 양에 대한 등급을 보면 1등을 82%, 2등이 19%, 작년도에는 1등이 90%정도 되었는데 보다 낮은 이유는 염실율이 작년보다 떨어지는데 그 원인이 있다고 분석이 됩니다. 추곡수매하는데 있어서 문제점은 추곡수매는 정부에서 계획한 숫자만큼 수매를 해야되기 때문에 농가는 소비하고 남은 잔량을 전체양을 수매해줄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그렇지 못함으로 인해서 농민의 불만우려가 생길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농민의 생산량을 소비하는 측면에서 미곡종합 처리장으로하여금 25,000가마니를 별도로 사들이는것을 계획하고 있고, 농협에서 위탁받아서 자매결연지역에 직거래를 해나가므로 인해서 우리 지역농민들이 가지고 있는 양곡 을 소비시키는데 일조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북창관광휴양단지 개발사업은 김태진의원님께서 당초 계획된 진척도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두촌면 철정1리 북창마을에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총면적 11.15ha입니다. 농원, 기반시설해서 11.15헥타이고, 여기에 투자되는 사업비는 총 21억6,900만원입니다. 여기는 농어촌 발전기금에서 기채승인 받은것이 15억이고...

잠깐 산업과장님 일반적인 현황은 다 알고 있습니다. 의원들이 질의한 내용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요.

지금까지 진척은 기반시설공사가 막바지에 있습니다. 내일까지 준공계가 들어오는것으로 되어있어 현재공정이 95%, 이것은 당초계획대로 잘되고 앞으로 해야될것은 준공검사가 와서 준공이 이루어지면 아스콘, 도로포장하는 문제하고 조경사업을 의원님들께서 추경사업에 승인해주셨기 때문에 이사업을 추가계약을 해서 95년도 말까지 사업을 마치는것으로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해야할 일은 기반정리사업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토지 환지등기를 내년도 1월 말일까지 할려고 하고 여기에 따른 토지분양을 3월 31일까지 실시하겠습니다. 분양이 이루어지면 토지시설 부지위에 민박시설이라던가 건축을 내년도말까지 추진할려고 하는데 자금 사정이 있기 때문에 민자유치는 이것보다 조금 지연되지 않을까 이렇게 우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서 주요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계시면 간단하게 질의해주십시요.

산업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현재까지 농기계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그 심사과정이 적절하게 되어있는지 본 의원이 알고 있는것은 그 100만원보조 받는것도 제대로 심사가 안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것에 대해서 앞으로 잘좀 찾아서 제대로 되었는지를 확실히 밝혀주시고, 여기에 질의하지 않은것인데 위탁영농회사가 국내에 현재까지 몇군데이며, 위탁영농회사에서 지금까지 막대한 보조를 받아서 했는데 그 운영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대로 되는데는 몇군데이고, 제대로 안되는데는 어떤 사유로 안되고 있는지 막대한 보조를 받아서 한다고해도 기계만보조받아서 산것이 아닌가 이렇게 본 의원은 느끼고 있습니다.

산업과장님은 답변을 간단하게 해주십시요.

위탁영농회사 설립개보수는 지금까지 여섯개입니다.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건실한 회사하고 부실한회사 사유는 시간 관계상 서면으로 출하도록 하겠고, 농기계 공급하는데 적절한 심사가 되었느냐 하는 사항도 시간 관계상 서면으로 제출하는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김원종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김원종의원입니다. 추곡수매 물량 배정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본의원 생각으로는 추곡수매 물량을 배정함에 있어서 식부면적과 생산량을 조사해서 거기에 비례해서 배정하는것이 가장 적절한 방법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산업과장 보고에 의하면 작년도 수매물량을 기준으로 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관례에 의한 배정이라고 보며, 지금 배정표를 보면 홍천군 생산량의 29.7%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많이 생산되는 화촌면, 동면, 남면, 북방면중에서 30%를 넘는것은 화촌면 한곳이고, 남면과 북방면, 동면은 26%에서 23.5%하고 있습니다. 이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행정편의주의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것을 개선을 할려고 몇년전부터 계획을 하고 있는데 통일벼가 익던 그 시기에 통일벼를 심은 면들은 지금까지 득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식부면적에 따라 하고 농업진흥지역 같은것을 복합적으로 적용해야되는데 이렇게 하다보니까 차이가 너무나 벌어집니다. 전년도 실적대 너무 많이 벌어지기 때문에 주민들도 역시 수매를 하다보면 작년도에 내가 몇가마 했는데 몇가마 올것이다 이렇게 지역별로 알고있고, 그런 민원들이 발생하지 않겠나해서 앞으로 점차 식부면적하고 예상수령량에 대해서 개선을 할려고 합니다만 하지 못하고 있는것은 이자리에서 행정의 편리화를 시인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했을때 주민들의 불만요소가 더 많이 작용할것 같아서 당분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것은 저희들이 시정하도록 생각중에 있습니다.

지금 주민들의 불만을 덜어주기 위해서 관행대로 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현재 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배정량이 농가들 손에 들어갔을 때 산업과에서는 정말 충분한 답변자료가 될 수 있다고 생각되시는줄 모르겠는데 어느 시점에서든지 한번 과감하게 조정이 되어야지 이 시정이 안되면 똑같이 계속 반복되게 됩니다. 저는 이자리를 빌어 당부말씀 드립니다만 이제는 식부면적을 정확히 조사하시고 수확때 되면 수확량 조사하고해서 관례는 다 없애버리고, 우리 대통령이 제안한것이 무엇입니까? 개혁아닙니까? 좀 새로운 방면에서 정말 군민을 위한 행정을 해주시도록 간곡히 당부를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산업과장님 이 문제에 있어서는 심도있게 검토하셔서 더이상 시행착오가 없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2시 3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신봉호의원 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삼광기업주식회사 공장설립 추진현황이 나와있습니다. 민원내용을 보면 여러가지 문제가 제시되었습니다. 물론 민원이 해결이 되어 준공식도 했습니다. 민원이 제기되었던 문제만큼은 민원해 결사항을 나중에 자세히 답변해주시기 바라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정말 필요한 위치에 설립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사를 할때는 건설과장님께도 말씀드리겠지만 주변내 복합적인 것을 생각하셔서 해야될것 같습니다.

답변을 간단하게 해주십시요.

질의하신 말씀대로 그 지역에 주민들이 걱정했던것이 커브이기 때문에 교통사고가 우려되고, 소음등 대기오염, 세차등으로해서 하천오염이 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것은 일단 주민들과 대화시에 이미 민원해소가 되어 저희들이 한달정도 대화를하다 확인서를 교부했는데 앞으로도 그런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금주내에 준공계가 들어오면 다음주중에 준공처리가 될것으로 그렇게 되면 공장 2건에 대해서 별문제 없는 것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또 다른의원님 지역경제과에 대해서 질문해주십시요. 네 최재선의원님 질의해주십시요.

신봉호 의원입니다. 건설과장님 수해복구 때문에 여러모로생이 많으실줄 압니다. 각 면단위에 배치되어있는 토목직 직원들이 너무나 읍에 나와서 설계를 하는관계로 지금 당장 수해복구를 이행할 면단위별 사업이 엄청 늦어지고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포장공사는둘째 치더라도 동절기가 다가오는 지금 물이 얼어서 간이 상수도가 설계가 아직 안되고 있고 내면지역도 담당자가 설계를 못함으로 인해서 공사가 지연되고 있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 협조를 바라고 제가 드리고싶은 얘기는 56번 국도상 노후교량이 있는데 안전진단결과 문제가 있어서 통제를 시키고 있는데 제가 건설업체에 물어보니까 폐기처분시켜야될 사항이라고 합니다. 다른건 아니더라도 사람들만이라도 통행하게 할수는 없는지와 내면지역은 굴곡지역이 많은데 탱크로리 같은 대형차가 많이 다닙니다. 10여건의 접촉사고가 나는 바람에 많은 인명과 재산피해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해결을 위해서 건설과장님이 홍천국토관리랑 얘기하셔서 직선화될 곳도 확인해주시고, 56번국도가 신설됨으로 인해서 도로변에 새로운 신개축 건물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가지 예를 들면 서석면에도 휴게소 문제도 있고, 왜냐하면 같은 국도변에 공사는 다 되어있는 상태인데도 철거되지 않은 건물이 몇개 되는줄 압니다. 그래서 몇군데 알아보니까 홍천군 56번국도변에 신두식씨 소유가 해결이 다났는데도 아직 그대로 있고, 내면지역에도 농가가 방치되어 있는곳이 많으니까 국도변정리 문제에 대해서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반 고냉지 반출도로로 있다가 군도로 승격되어있다 수해가 났는데 수해복구비가 4미터폭이 8미터로 늘고, 하니까 산출이 잘못된것 같습니다.

신봉호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신창오입니다. 신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먼저 각면 토목직 직원들이 수해복구설계 합동작업을 실시함으로인해서 기존의 업무를 실시못함으로 인해서 업무 추진에 상당히 애로가 있을것으로 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읍면직원들을 합동작업을 할때에는 소하천하고 소규모, 사회진흥과하고 저희 건설과 소관으로서 저희소하천부분에 대해서 다시 보일 작업을 일단 했습니다. 저희가 2차, 3차, 4차는 현재 손을 못대고 있습니다. 현재 각종사업을 추진하고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이 시기에 저희가 또 작업을 한다면 기존 발주되어있는 공사에 차질이 엄청나게 있다고 봐서 2차.3차.4차는 1월에서 3월내에 저희가 측량설계를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연말까지는 합동작업이라던가 이런것을 하지않고, 면토목직원들은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56번 국도내에 광암리 교량보존에 대한 그 교량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장을 답사를 하고, 보존의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는 확인을 해서 국토관리청과 협의해서처리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 내용은 최종확인하고 대책을 수립한다음에 신의원님께 별도 말씀을 드리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 굴곡부 56번국도 굴절부분에 대한것입니다. 저희가 파악한바에 의하면 현재 율전에서 내면 자운구간에 백제고개를굴곡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연장은 강릉국도유지사무소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연장은 740미터이고, 사업비는 보상비 포함해서 15억 공사기간은 작년도 8월에서 금년도 12월까지 마무리하는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그 구간에 구보급교량이 있는가 하고 확인한바에 의하면 현재로서는 추가계획이 없다고 확인이 되었습니다. 국도는 어디까지나 건설부 소관으로서 건설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만 저희가 꼭 개량을 해놓고만 있있다면 앞으로 그런 구간에 대해서 건설부에다 요구를 해서 개량이 되도록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국도변 기존 보상건물에 대한 철거 문제는 저희가 내용을 확실히 몰라서 이 내용은 다시 파악을해서 별도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수해복구 산출기초는 내무에서 시설별 복구비 시행및 산출기준이라는 것을 경제기획원의 승인을 받아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도에서 조정할 수 가없고 이것은 내무부가 자료를 만들어서 경제기획원에 승인을 받아서 기준을정해서 적용하는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수해복구 지원을 받은 기준을 경제기획원에서 금년 95년도 단가를 승인해주지 않음으로 인해서 작년도 단가로서 저희가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각 군이나 중앙에 건의를 합니다만 경제기획원에서는 어떡하면 돈을 적게지불하느냐 하는 여러가지 문제때문에 이렇게 된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계속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도시과장이 제출한 보고 내용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기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성기의원입니다. 삼호아파트와 관련된 공개민원에 대한 사항을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보건소와 도시과, 내무과직원들이 이일로 해서 고생이 많으신데 대하여 진심의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가지 사항을 질의하고자 합니다. 본의원이 질의한 내용중에 보건소에 관련된 내용은 보건소장이, 도시과와 관련된 사항은 도시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삼호아파트 문제는 원래 장티푸스 사건이 아닌것입니다. 그러나 돌발적인 수인성 법정전염병이 발생한것은 참으로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고, 군이 해야할 사항과 의회에서 다루어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 구분해야 한다고 봅니다. 먼저 전염병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생 2개월이 되어도 원인에 대한 규명이 되었냐는 것입니다. 도 보건연구원이 물론 발생된 경위와 간접적 조사를 밝혔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공식 정리되고, 나중에 주민에게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으려면 군에서 확실하게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현재 10월 9일 합의이행각서를 작성한것처럼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주민과 대책회를 할때 이에 대한 합법적 사유가 인정하는 서류가 작성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서류 내용은 공사진행을 보류하더라도 회사가 보건연구원에 발표내용을 시인하고 발생하는 제2차 문제에 대하여 합의 이행서를 작성하는 각서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는 입원했던 환자들에 대한 치료비 청구는 얼마이며, 얼마가 지불되었는지 미지불되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임신부등을 별도 검사해서 음성양성 반응을 가려서 역학적으로 태아에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를 분명하게 가려서주민들에게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주민들이 월동준비를 하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조치해주시고, 회사측과 주민, 군, 군의회가 입회하여 2차 진행합의를 해야한다고 보는데 어떠한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을 상세히 답변해주시고, 처음부터 정화조관을 연결하지 않아 수질과 주변을 오염시켜 병이발생했고, 물탱크의 관리가 소홀한 회사측에 제제를 할 수 있는 법정근거와 민사상보상을 요구할경우 해당사항을 법무담당 공무원이 검토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삼호아파트 문제중 임대주택법 제1조에서 목적하는 바대로 국민주거 생활의 안정을 목적으로 한다해서 삼호건설이 시공한 임대와 임차에 대한 발생된 민원입니다. 지금 주민들이 원하는것은 분양입니다. 그러나 문제가 발생한것은 군에서 잘알고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삼호건설이 89년 4월17일 사업승인을 받았던것이 대지 8,629.4평방미터를 구입할때 싯가에 대해서 밝혀주시고, 현재 연봉리 454번지 공시지가에 대해서 토지대장을 확인하여 제출해주시기 바라고, 최초임대개시일이 몇년 몇월 몇일인가, 그리고 임대신고 결재권자가 94년 임대주택법시행령 제9조 1항 3호에 해당민간건설임대주택 5년 만료가 되었습니다. 당시 매각과 관련한 민원및 군의 조정 내역등 재임대기간 연장에 대한 최고 결재권자는 누구였습니까? 관련서류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의무임대기간 만료 2차에 걸쳐임대기간을 연장하였는바 임대기간을 연장하는것은 충분한 사유가 입증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임대차계약에 따라 가불이 매각을 협의하여 안될경우 임대기간을 연장하는것에 합의하여야 된다고 봅니다. 일방적으로 회사측의 요구를 받아들여 임대조건 신고를 받아준 이유를 설명해주시기 바라고, 최종 결재권자가 누구였는지 상세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임대조건 최종일자와 94년 1차 연기일자를 시작과 끝을 명시해서 밝혀주시고, 95년 8월 임대조건 신고서 기간을 명시 관련서류를 모두 사본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90년 3월 10일 입주자의 동의를 받아 보증보험과 월 임대료의 상여금 조정을 승인받았는데 입주자동의서 사본을 100% 제시해 주시기 바라고 임대조건을 제시할시 군수가 임대조건등을 충분히검토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이 논란이 되고있는 민원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말씀드린 관련상 답변과 대책, 또 요구하는 관련자료는 사본을 빠짐없이 제출해주시고 도시과소관은 도시과장님이 보건소소관은 보건소장님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성기의원님이 질의하신대로 보건소에 관한 사항은 보건소장이 그리고 도시과소관 사항은 도시과장이 답변을 해주시고 자료요구를 한 사항에 대해서는 명기하셨다가 빠른 시일내에 자료가 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질문사항만 답변을 해주십시요.

도시과장 노승철입니다. 홍성기의원님께서 삼호아파트분양과 관련해서 질의하신 사항중 이자리에서 답변해 드릴 수 있는 사항은 답변을 해드리고 서류로 제출할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신 내용중에 삼호아파트는 임대차 아파트로서 임대기간이 끝나면은 나중에 분양을 하거나 또는 임대기간을 연장하는 후차적인 문제로해서 5년기간은 일단 임대아파트로 사업승인이 나서 되었던 사항이 되었습니다. 89년 4월 17일자로 사업승인이 되어서 임대기간 만료가 94년 11월 18일까지로 되어있습니다. 94년 11월 18일이 임기 5년 만료가 되다보니까 기간이 지나면은 역시 당초 조건대로 임대의무 기간이 끝났기때문에 후차적으로 입주자와 사업자간에 협의에 의한 분양을 하거나 그렇지않고 협의에 응하지않을 경우에는 사업자는 임대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의무신고사항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지금 절충을 하기위해서 군나름대로 추진을 한것이 94년 11월 18일 임대기간 5년이 끝났기때문에 끝나자 마자 분양추진을 하기위해서 사업자측하 고 협의를 해왔습니다. 그 당시 저희가 분양을 조정하기 위해서 민간주택에 의한 분양가기준 중재기준이 우선 지침으로 되어있기때문에 건설부지침으로 환산하니까 행정지도가격은 평당 128만원의 산출금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사업자측에서는 당초에 분양가 제시금이 146만원이 제시되었기때문에 행정지도 가격하고 사업자주체가 제시한 금액하고도 20만원 정도의 차액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행정지도를 계속해서 행정지도 가격 128만원보다도 더 하향조정을 해서 분양할 수 있도록 하라고 권유한결과 회사측에서 120만원까지는 분양할 의사제시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입주자측에서는 건문자체가 부실시공이 되었고 건축당시에 시설관계등 여러가지 조건을 제시하면서 분양가격을 평당 90만원선에 분양을 해달라고 고집을 해왔습니다. 그렇기때문에 회사와 입주자간 가격차이가 30만원의 갭이 벌어졌기때문에 행정당국에서는 중재하는데 상당한 문제를 안고 중재를 해왔습니다. 그러던중 분양합의가 지연이 되니까 사업자측에서는 그냥 그대로 방치할 수가 없었고 또 법적으로 임대기간이 만료되면 사업기간 임대기간을 연장하거나 또는 분양을 하던지 둘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나 그것이 안되다 보니까 지연이 되어서 끌려오다가 불가피 사업자측에서는 임대기간 연장신고를 군에 해왔습니다. 즉, 임대기간 연장신고는 법적으로 신고를 하면 군수는 기재사항에 이의가 없으면 수리를 해주는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임대기간 연장신고하는데 그당시 임대료든가, 보증금이 인근 아파트가격하고 현격하게 차이가 나면 조정을 해 줄수 있는 조정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근의 사례보다도 월등하게 차이가 날때에는 승인을 안해줘도 되는데 그것하고 유사할 경우에는 수리를 해주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기간연장에 대한것은 홍의원님의 질의대로 입주자의 의견을 들어서 연장을 해야되지않겠느냐 하는것은 행정적으로 규제사항은 아니고 다만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관청이 입주자 의견도 들어보고 사업자 의견도 들어봐서 쌍방간에 좋게 풀어나가자는 뜻으로는 이해가 갑니다만 의무적으로 입주자의 의견을 들어야만 임대기간 연장을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기간 연장신고가 사업자측으로 부터 들어오면 그 기록상에 이상이 없으면 그냥 수리를 해줄밖에 없기때문에 신고수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 7월 18일에 신고를 받아가지고 그것에 의해서 검토를 해서 8월23일자로 기간연장 신고수리를 했습니다. 기간연장 신고수리를 하면서 96년8월30일까지 1년간을 연장수리를 해준 사항입니다. 그러나 8월 23일자로 연장승인을 해줬는데 9월 12일자로 도에서 운영하는 도정신문고에 삼호아파트 입주자분들이 몇분올라가서 도에다가 종전에 원하던 90만원 분양가는 거론을 하지않고 평당 110만원에 사줄 수 있도록 조정을 해주십시오 하고 도에 건의를 하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문서가 저희한테 내려와서 주민이 분양받고자 하는 값은 110만원, 회사가 분양하고자 하는 가격은 120만원해서 평당값이 10만원이 벌어져있는데 이것은 앞으로 조정을 해서 합의점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보다 앞서서 선행되어야할 사항이 이미 말씀드린 바와같이 불행하게도 장티푸스가 발생되다 보니까 그것을 해결해야만 2단계로 분양가 조정협의를 할 수있는 상황이기때문에 지금으로서는 분양문제를 거론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시설 내부적으로 보수할 부분을 다루어놓고 그것이 어느정도 마무리되면 행정적으로 조치할것은 조치를 하겠습니다. 좀더 자세한 사항은 서류제출을 해드리고 당초에 땅을 산 가격하고 기준지가는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0개읍면에 간이상수도가 10년이상 노후되어서 상당히 동파되고 물저장량이 파열로 인해서 제기능을 발휘못하는 것 같은데, 수하리에 양지마을 간이상수도로를 예로 들것같은면 물탱크에 금이가서 청소를 할때도 물이샐까봐 제대로 청소를 못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내에 간이상수도는 지난해까지 73개소를 관리했었는데 노후 시설로 절대 부적격이고 또 새로 상수도가 들어가다 보니까 폐쇄조치한것이 3개소입니다. 현재 총70개소인데 그중에 정비보수를 요하는곳이 22소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금년도에 7개소는 정비계에서 이미 정비를 했습니다. 그중에 5개소는 이미 완료 단계에들어가 있고 2개소는 연말까지 마무리를 할 예정입니다. 간략하게 금년도에 한것을 말씀드리면 서면 모곡, 남면 시동2리, 화촌 송정리, 서석 어론리, 철정 소재지는 현재 진행중이거나 현재 착수중이거나 이미 완료된것도 있습니다. 내면 자은1리 새목하고 운두골은 지금 설계를 진행중에 있어서 7군데는 금년도에 마무리지을 예정이고 내년도에 정비대상이 15개소가 있습니다. 홍천읍 하오안1리, 검율리, 화촌면의 풍천리1리, 구성포1리, 두촌 자은3리, 천현1리, 서석면 수하1리, 수하2리 양지마을, 검산2리 둔지마을, 남면의 시동1리 곰실, 신대1리 샘말, 유치2리 학동, 신대2리 하은본, 북방1리, 방내리, 율전리 뱃재해서 15개소를 정비보수해야할 대상이 되기때문에 금년도 정비분은 연말까지 마무리를 짓고 내년도에 대상은 당초예산에 예산을 확보해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완급을 가려서 보수작업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보수되는 22개소만 정비를 하면은 관내 70개 상수도는 원만히 정상급수가 되리라 믿습니다. 다만 내년에 보수대상 예산확보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요구를 나름대로 내겠습니다만 충분한 검토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과가 업무가 많고 의원님들이 많은 질의서를 냈습니다. 이문제는 종합적으로 행정사무감사때 면밀히 짚어 나가도록 하고 자료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것은 질의라기 보다는 각 읍면공히 건축물대장 미등재현황을 제가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화촌면이 49%, 두촌면 54%, 내촌면 69%, 서석면 41%, 동면이 40%등 많은 건축물들이 대장이 등재되지 않아서 실제로 소유주들이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어떻든 이것은 과거에 행정을 하면서 오류가 생겼던지, 아니면 주민설득을 잘못해서 주민의 이해를 구하지못했던지, 아니면 주민들에게 홍보가 안되었다면 지금 현재 건축물 미등재사항, 사업개요, 추진내역, 향후추진 계획, 문제점 및 대책을 알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미등재건에 대해서 군에서 군수가 군민들이 자기재산을 보호한다는 또 재산권행사를 할 수 있게끔 해주는 제도를 발굴해서 이사람들을 구제해줬으면 하는데 군비를 지원해서 민원을 해결 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주시고 또 이것을 본인들에게 부담시킨다면 그 부담비용이 상당히큽니다.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군수께서 군민들의 애틋한 정을 생각하셔서 군비 내지는 어떤 방법으로 구제해주는 것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 문제는 관계부서하고 군수님하고 협의를 거쳐서 답변이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원용철의원님 간단하게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철의원입니다. 갈마곡3리에 진입로 문제에서 쓰레기차와 소방차가 들어가는데 이상이 없도록 해주시고 주민들의 민원이 재발되지않도록만 해주십시요. 하오안리 일명 둔지모테 둔지여관에 허가난거 아시죠?

예, 압니다.

여관허가와 더불어서 25가구에 대한 물공급 수도관이 있고 여관증축으로 인해서 물이 딸린다는거 아시죠? 이 문제때문에 3일에 한번씩 반상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연이 되거나하면 금방 겨울이 닥치면 공사를 못하기때문에 하수관문제와 상수도문제로 인해서 주민들이 계속해서 회의를 합니다. 추후 여관이 준공된 이후에라도 민원이 재발되지않도록 사전에 하수관이라든가 상수도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이 되어서 주민들이 불안하지않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종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김원종의원입니다. 민방위과장이 자료를 아주 상세히 내주셨기때문에 충분히 이해가 되고 그동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근무를 하고있는 공익요원들이 관리상에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사람들은 현역근무를 마치는 것이기때문에 행정기관에 와서 근무를 하다보니까 어려움이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이 공익근무요원들의 근무상태를 좀더 강화하셔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죠.

민방위과장 김연진입니다. 이번 월요일날 아침에 군수님이 특별히 지시를 하신 사항이 있어서 다음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불시점검을 저희가 직접 나가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점검을 한후에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나 시정사항이 있으면 즉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들이 자료를 요구한 공익근무요원에 대해서 앞으로 빈틈없이 관리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소관업무에 대해서 기술보급과장이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호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신봉호의원입니다. 오늘 농촌에 관한 문제가 처음으로 대두되는 것 같습니다. 감자보급에 대해서는 강원일보, 도민일보에서도 여러번 다루었습니다. 제가 몇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대한 대책은 지금금방 안되더라도 군수님이 제가 알기로는 원종장에 계시는 분하고 같이 근무를 하셨고 해서 두터운 친분이 있으시다니까 군소득을 위해서 여러모로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모든 농사가 아시다시피 수매되는 농사, 즉 값이 어느정도 보장된 농사는 거의 투기화되다 보니까 농사가 완전 도벽농사가 되겠습니다. 심각한 농촌실정을 감안하셔서라도 감자보급종자 만큼이라도 농민들에게 충분히 공급해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뜻에서 몇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면에서는 감자보급종을 원종장에서 받았습니다. 신문지상에서 봐서 아시다시피 내촌면, 서석, 특히 두촌, 동면, 내면입니다. 첫번째로 말씀드린것은 감자보급종을 공급할시에는 면별로 어떤 기준에 의해서 공급이 책정되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지금 신문지상에나 관계기관에 보고 되는 면적은 터무니없이 많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도소에서 파종면적을 확인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신문지상에 나오는것의 50%선이라고 봅니다. 1000평 심는다고 10가마 신청하면 한가마니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10가마가 필요하면 1만평을 신청합니다. 그런식으로 되고 있으니까 이런것도 확인을 해보시고 정말 필요한량을 확보하셔서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한 서류를 보면은 보급종이 있고 대관령원예조합 규격서가 있고 농가자확보가 있는데 대관령원예조합에서 종자를 보급하는 것은 원종장에서 나온 감자가 일반농가에 심어집니다. 저희가 바라는것은 1대종을 바라는 것이고 작은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럴러면 양이 남습니다. 다시말해서 대관령원예조합에서도 분명히 농민들한테 보급하는 것이 아니라 수매원가를 높게 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적자요인을 종자값에서 엄청나게 받는 것입니다. 이런 여러가지 문제들을 농촌지도소에서는 파악을하셔서 농민들이 편안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봉호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해주십시요.

기술보급과장 이승병입니다. 신봉호의원께서 질의하신 기준보급량 책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받은 신청량중에서 소량신청농가 3포이하 농가는 전량 주고 이번에 우리가 받은 신청량이 23%정도 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량신청농가는 20%선에서공급할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파종면적은 정확하게 조사는 되어있지 않습니다만 작년에 군청에 나온 감자재배면적을 보면은 1천ha로 되어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추정을 했습니다만 감자면적을 한것은 없습니다. 종자보급의 내면에 남작을 심는것은 숭이로 바꿀수 있도록 종자보급소장에서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바라는 사항이 그것입니다. 소량농가에 대해서는 전액지급하고 대농에 대해서는 20%라고 하셨는데 바로 이것이 지도소에서 잘못알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기때문에 저는 1천평이 필요한데 불가피 1만평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감자씨로 장사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무런 현장확인도 없이 앉아서 보고만 받다보니까 내면같은 지역도 나왔으니까 10가마면 10집이 나누어 갖자하는 식이 됩니다. 제가 묻고싶은 것은 두촌, 내촌, 동면, 내면등 재배면적에 의해서 보급을 하시던지해야 될것 같습니다. 동면 어느곳에서는 만족하지는 않지만 어느정도 괜찮은 반면에 내면은 부족해도 한참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양을 주산지 위주별로해서 신경써서 감자보급종을 보급을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문제는 답변을 안해주셔도 됩니다.

신의원님이 추가질의에 대해서는 답변을 요구하지 않으셨는데 기술보급과장님께서는 홍천군에 감자보급종이 턱없이 부족하다는것을 인식하시고 96년도에는 감자종자가 많이 확보되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도소문제는 심층적으로 답변을 받을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다음주 의원 월례간담회에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요사업 보고에 있어서 상당히 많은 양을 하루에 처리하다 보니까 많은 회의진행상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점 널리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민원관련 주요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쳤습니다. 4. 회의록서명의원선출에관한건(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