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영실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여러 특위위원님 연일 행정사무조사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오늘 긴급회의를 갖게 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동안 행정사무조사 대상 사항별로 자료 수집과정에서 납득이 가지않는 부분이 많이 발생하여 11월15일까지는 심도있는 활동이 어렵겠다는 점과 또한 조사시 전문성과 기술성을 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검토 의뢰하자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이에 좋은 방안을 결정하고자 오늘 긴급하게 회의를 갖게 되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가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장님,

예, 문무송위원님,

우리 행정사무조사 특위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내용 자체를 잘 모르고 있으니까 토의하기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문무송위원님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0분간 정회하자고 하는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렇다면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3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의 안건 1. 회기결정의건

문영실위원님,

금방 문영실위원님 말씀은 지금 행정사무조사를 하다보니까 몇가지 자료 요청을 했는데 기술적인 면이 부족하고 공유수면이랄지 청소년 수련원이랄지 이런 문제가 사실상 우리가 기술에 결여가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전문성을 갖고 연구하기 위해서 이 문제를 장기간 시간을 갖고 해결했으면 하는 바램이 있는데 문영실위원님 말씀은 이 문제를 행정 기술적인 면이 부족하니까 행정사무조사 특위기간을 연장하자는 뜻이죠?

기간 연장을 하자는 뜻인데 기간 연장을 어느 정도까지 했으면 하는지 위원님들 의견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덕영위원님,

우리가 11월 25일부터 본회의를 12월말까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천상 기간연장을 하게 되면 1월이나 2월이 가장 적절한 날짜인데 2월은 날짜가 확실치않지만 구정이 끼어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12월말까지 본회의를 끝내고 한 일주일간 쉬었다가 바로 1월8일경이 월요일로 알고 있습니다. 1월8일부터 회기기간을 연장을 했으면 해서 본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

행정조사기간,

지금 이덕영위원님 말씀은 96년 1월 8일부터 월요일이니까 11월, 12월은 정기회의가 있기 때문에 좀 쉬고 96년 1월 8일이 월요일이니까 그때부터 시작해서 행정사무조사특위를 했으면 하는 의견이고 문영실위원님 말씀은 우리가 11월 25일 정기회의때 중간보고를 하면서 제안설명을 해서 전체 의인들의 의견을 얻어서 그때부터 시작하자는 11월과 12월은 정기회의때는 행정사무조사를 틈틈이 해 나가면서 우리가 자주 만난다기보다는 꼭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우리가 불러서 스스로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1월부터 7인이 본격적인 활동할 수 있는 2월말까지 그것을 문영실 위원님은 말씀 하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뜻은 우리가 이덕영위원 말씀도 좋은 말씀인데 11월 25일 본회의에서 승인이 되면 그때부터 시간이 연장이 되면서 96년도 2월말까지 정기회의가 11월 25일부터 12월말까지 이기때문에 그때는 특위활동이 조금은 본회의 활동때문에 할 수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명맥은 걸어놓고 지속적인 것은 96년 1월부터 2월말까지 계속 했으면 하는 문영실위원님 뜻이었습니다. 위원님을 다른 말씀 있으십니까?

본 위원이 아까 안건을 제시한 것은 철회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위원님 의견 조율한 결과 11월 25일 본회의에 중간 보고를 하면서 제안설명을 해서 본회의에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가 기술 부족이라든가 모든 관계로 인해서 96년 2월말일까지 조사가 끝나는 것으로 의견이 조정된 것 같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특위 활동은 96년 2월말일까지 연기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부적인 계획은 차기 회기에 의결하겠습니다. 안건 3. 행정사무조사사업에대한전문기술 분야검토요청심의의건

금방 문영실간사님께서 자료수입 보고라든가 여러차례 설계변경 이런것을 보았는데 전문성이 본 위원님들 결여가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용역을 맡기자 하는 뜻인데 제가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대충 아는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성있는 용역 업체에다 행정사무조사 특위를 사안을 가지고 용역을 할 수는 없다고 이야기가 나온것 같습니다. 그 문제는 의사국에 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런것은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용역은 안되고 우리 의원이 어떤 기술진, 의원에게 같이 기술검토 하는 것으로 하는 과정은 있을수 있으며 거기에 대해서 그 사람에게 나가는 일비지급은 할 수 있다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신분상 노출이 되기를 꺼려하니까 의사국에서는 그 분에 대해서 밀봉을 해서 그것을 감추어주고 감사에 지적이 될수 있다고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이 전문분야에다가 용역을 줄것이냐 안줄것이냐 그것이니까 하느냐, 안느냐만 결정합시다. 위원장님 말씀은 방법에 따른 대안이니까 차후에 결정하기로 하고 지금 사안이 전문기술 분야에 검토 요청을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결정하고 넘어가야지,

그대로 전문분야에서 용역을 줄것인가 안줄것인가 그럼 여기서 용역을 준다고 결정이 났을 경우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상 용역을 줄 수 있는 과정이 안된다면 회의 한 것이 아무 의미가 없는것 아닙니까

용역을 주는 것도 우리 의원중에 있는 분한데 예를 들어서 요청하는 방법도 있고 기술분야에 돈을 주어서 맡기는 방법도 있을 수 있으니까 용역을 맡길 것인가 안 맡길 것인가 그 용역 자체는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를 가진 사람이 전문위원 아닙니까? 맡기는 내용은 그러면 비용이 있을 것입니다.

비용도 지출하기로,

문무송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전문성이 미흡하니까 전문성이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 이야기만 결정을 지읍시다.

문무송위원님과 문영실위원님 말씀도 용역이란 기술검토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어떤 분야를 하는가 의견을 들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기술검토는 용역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그런 문제는 전문분야를 전문기관에 의뢰하자는 의견입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전문분야를 전문기관에 의뢰하자는 기술 검토죠. 용역, 쉽게 이야기하면 그런 안이죠.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전문분야, 기술분야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기술검토를 받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0분 산회 출석위원( 7 명) 위원 이래범 위원 문영실 위원 최종태 위원 문무송 위원 이재연 위원 문영수 위원 이덕영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