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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인제군의회 5분자유발언

박삼래 의원 5분자유발언

제35회 제5차 본회의1995-11-09

박삼래 의원 프로필 보기 →

재복

정재복의장

의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안상정에 앞서 의사일정 추가의 건을 상정합니다. '95년 11월 8일 박삼래 의원외 2인으로 부터 동서고속도로조기착공촉구건의문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에따라 오늘 제4차 본회의에 본 건의문을 상정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추가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동서고속도로조기착공건의문

10시0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동서고속도로 조기착공 촉구 건의문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문의 제안의원을 대표해서 박삼래의원께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박삼래 의원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래

박삼래의원

박삼래 의원입니다. 강원도가 11월 3일 재정경제원과 건설교통부에 건의한 '96민자유치사업 2개의 안건중에서 동서고속도로 사업승인을 촉구하는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96년 2월 중앙정부의 민자유치사업 기본계획 확정을 앞두고 수도권과 동해안을 잇는 교통망의 상습적인 교통체증을 해소하고 영서내륙의 균형발전을 앞당길 수 있는 동서고속도로 의 조기착공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골자는 구리, 홍천, 인제, 원통을 경유 동해안을 잇는 총연장 135km의 고속도로로서 타당성, 실연성, 경제성을 종합검토하여 우선 착공 되도록 촉구하는 건의문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문을 읽에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제3차 국토개발과 7개 광역권 중심의 국토개발 전략을 계획하면서 온 국민의 여가를 강원도에서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국민여가지대 설정으로 전국민에게 여가의 희망을 주면서 상대적으로 인제군은 타지역에 비해 개발이 제한되는등 보전지향적 정책으로 지역개발의 침체는 물론 교통량의 급증으로 군민의 기본적 생활의 고충을 받고 있으며 또한 환동해권 시대의 교통망 확충이 시급한 과제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금번 민자유치 대상사업 선정에서 구리, 홍천, 인제, 원통 구간의 동서고속도로 사업은 강원도민의 관심 사항이기도 하지만 국민의 관심사항이기도 하며 수도권 시민의 열망이기도 합니다. 강원도의 지역적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도전체의 발전과 아울러 수도권 동서간 물류수송과 국내 최대의 관광지인 설악, 동해권을 감안 하시어 시급히 요망되는 동서의 축을 형성하는 국토의 효율적 개발을 기대하면서 다음과 같은 이유로 동서고속도로가 민자유치사업로 지정될 수 있기를 촉구합니다. 첫째, 정부는 국민의 정서를 무시한채 국민 여가지 지대로 선정해놓고 급증하는 관광객 수효의 충족을 위해서라도 본 교통망의 조기 확충은 매우 시급한 실정이며, 둘째, 날로 급증하는 교통체증으로 인한 지옥생활과 같은 인제군민의 불편 사항을 해결하는 것은 동서고속도로의 건설이 그 대안이며, 셋째, 영서내륙지방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그 어느 구간보다도 시급하며 실현성, 타당성, 경제성을 희망하는 민간기업에 맡겨 정부와 함께 결정하는것이 바람직할 것이며, 넷째, 현재 건설교통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44번국도 4차선 확포장이 완공된다 하더라도 매년 급증하는 교통량을 감당할 수 없으며 관광 성수기나 주말 휴일에는 교통이 완전히 마비되는등 통일시대와 21세기에 전개될 동해안 시대를 대비하고 국민여가 지대로서의 국가적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라도 본 계획을 재검토하여 반드시 동서 고속도로가 민자유치 대상사업으로 선정될 수 있기를 인제군민의 여망과 인제군의회 의원 전체의 뜻을모아 강력히 건의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내용에 대하여 지역균형개발의 촉진과 매년 급증하는 교통량으로 인한 경기침체는 물론 인제군민의 불편사항을 해결한다는 차원에서 본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복

정재복의장

박삼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지금 설명들으신 건의문중 의문나는 사항이 있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박삼래 의원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동서고속도로 조기 착공 촉구 건의문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건의안은 중앙관계부처와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에 송부토록 하겠습니다. 2. 중기지방재정수정계획보고

10시0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중기지방재정수정계획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제안자이신 인제군수님을 대신해서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구

이향구기획실장

기획실장 이향구 입니다. 중기지방재정수정계획에 대해서 '95년도부터 '99년까지의 계획을 보고를 해올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수정 개요는 정부지방재정에 대한 국가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입니다. 지역발전에 관한 기본구상은 인제군의 지역발전에 대한 구상을 국가계획과 연계하여 인제군의 발전과제를 설정한 기본 구상입니다. 이것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5페이지 제3장이 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 전망에 대하여는 평균 10%정도의 세입을 늘려서 투자계획을 수립한 계획입니다. '96년도 예산에 대해서 12월정기회의시 예산안 보고시 상세히 보고를 드리기 때문에 이것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49페이지 제4장 투자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분별 투자사업 계획서입니다. 먼저 주택입니다. 농촌주택개량사업이 내년도에 12억을 투자 할 계획입니다. 부엌,화장실 개량은 4억6,000만원을 투자 할 계획입니다. Package사업은 '96년도에 2억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 도로가 되겠습니다. 군도 확포장은 인제3호선 정자문-현문에 5억2,5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고, 제4호선 관대-하추선에 22억4,7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25억2,5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53페이지 귀둔-용수골 양용선에 5억2,4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고 귀둔리-상위선 귀상선에 3억4,9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 남면이 되겠습니다. 신월리-월리 해가지고 신월선에 5억2,3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고 그다음에 부평-갑둔리로 돼있는데 이건 유인물이 잘못 됐습니다. 부평-정자간 도로에 2억7,7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 북면이 되겠습니다. 월학리-장재동 해서 송장선에 3억5,4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절선해서 현리-서리 8억6,2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이 되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에 6,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고 주차장 확충에 2억1,000만원을 투자 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교량가설해서 원대리 교량 이거 7억 투자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60페이지 상수도사업 맑은물공급에 노후관교체에 4억9,800만원을 투자할계획이고 북면 광역상수도에 35억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농어촌상수도에 5억6,5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 하수도가 되겠습니다. 하수도정비사업 해가지고 내년도에 2억1,700만원과 하수도관 정비해서 8억6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 청소에는 분뇨처리시설 해가지고, 7억5,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쓰레기매립장시설 해가지고 17억을 투자할 계획이고 청소장비 확충에 1억8,300, 쓰레기소각로시설에 1억6,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소공원조성해서 2억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 문화재 보수가 되겠습니다. 문화재보수에 1억을 투자하고 관광개발에 6억1,1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동네체육시설에 5,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육관시설에 10억2,800만원, 청소년 수련원에 4억2,2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소하천정비에 귀둔천에 1억2,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북면에 방축골천에다가 1억6,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갈골천에 8,000만원, 용대골천에 1억4,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 생활보호,거택보호에 8억1,7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고 복지시설 장애자 복지시설에 4억1,500, 노인복지시설에 2억3,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공동묘지조성에 7억5,300, 그다음에 영세민 취로사업에 1억을 투자하고 기타 의료보호등에 1억4,9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지소신축에 2억을 투자할 계획이고 보건진료소 시설보수에 5,000만원 의료장비 보강에 3,8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농림수산부 소관입니다. 경지정리에 8억4,400, 수리안전시설에 4억4,500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조림사방에 11억8,9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고 정주권개발사업에 5억4,800만원, 농촌가로등에 9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기계화 해가지고 일반농가 농기계구입에 4억6,600만원, 농기계공동 이용에 3,000만원, 다음에 품목별 시설현대화 해가지고 시설채소 유통지원에 11억7,600만원, 고냉지채소 유통지원에 6억4,1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축산경쟁력 제고해가지고 한우경쟁력 제고에 3,300, 젖소 경쟁력 제고에 7,000만원, 돼지경쟁력 제고에 1,5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경종농업지원 해가지고 어린모 공동육묘장에 11억5,000만원, 중소농고품질 농업생산에 1억7,500, 농약안전사용 장비지원에 1,200, 토양개량제 공급에 2,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통가공및 수출에 농수산물가공 육성사업에 1억7,500, 농산물 간이집하장에 3억3,800, 농산물 규격출하에 1,100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소득다양화 및 생활개선 해가지고 농특산물 전시판매장에 8억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볏짚느타리재배에 5,000만원, 상자버섯 재배단지에 8,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과채류 재배단지에 1억200, 축산폐수정화시설에 400, 치커리음료 생산기술개발에 8,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민방위가 되겠습니다. 민방위시설 확충해서 방법 비상벨 400, 수방기동장비 써치라이트 구명의등 해가지고 100만원, 그다음에 민방위 기본장비 1,300화생방 분대장비 400, 민방위 교육장비 4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청사 증축사업에 9억9,000, 읍면 관사신축에 6,000만원, 오지면 직원관사 신축에 1억5,000, 환경미화원 목욕탕시설에 2,000만원, 행정장비 확충 및 교체 여기에 모사 전송기 400, 복사기 18대에 2,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광화일시스템에 4,500, 컴퓨터 1,000만원, 프린터기 900만원, 읍면 주전산기교체 3,700, 주민관련 다기능 사무기기 3,000만원, 행정차량 교체에 6,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 72페이지 마을진입로가 되겠습니다. 덕산리 5반에 마을진입로에 5,000만원, 합강1리 고교앞 마을진입로에 2,000만원, 덕산1리 차평리에 6,000만원, 가아1리에 3,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남1리 뒷골 마을진입로에 5,000만원, 다음에 남전1리 신상촌에 6,000만원, 남전1리 본마을에 3,000만원, 신남1리 김장공장앞에 2,000만원, 어론2리 샘못태에 3,000 만원, 관대리 대흥촌에 3,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원통1리 학교옆 마을진입로 1,700, 한계 3리 민박촌에 3,000만원, 한계3리 쇠발골에 2,4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서1리 봉덕동에 5,000만원, 서1리 노전동에 4,500, 현6리 백암에 2,000만원을 투자 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5리 조롱고개 마을진입로 6,000만원, 그다음에 방동1리 도채동에 3,000만원,서1리 음지동에 3,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5리 뒷가래에 3,000만원,서화1리 박재희에 3,000만원, 서화1리 금수동에 1,000만원, 서흥1리 사천동에 2,800, 천도 1리 양지말에 3,500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하남2리 군인관사 진입로에 3,000만원, 하남1리 사평동에 9,000만원, 하남3리 의식동에 5,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교량가설이 되겠습니다. 원대리 노인회관 앞에 5,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고 원대리 상와현에 5,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월학1리 소재골에 5,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 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북1리 신재골에 3,000만원, 방동 1리 오류동에 4,000만원, 천도4리 옹골에 6,000만원, 상남1리 매화동에 4,000만원, 상남3리에 3,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흥2리 잔다리에 농로개설에 3,000만원, 다음에 미산1리 왕성고에 3,000만원, 상남3리 미교동에 6,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남2리 황정토에 3,000만원, 월학1리 도리촌에 1,000만원, 갑둔2리 소재골에 5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1페이지 마을회관이 되겠습니다 상동2리 마을회관에 5,000만원, 기린면 현2리 5,000만원, 남면 상하수내리에 5,000만원, 북면 월학 3리에 5,000만원을 투자 할 계획입니다. 다음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지종합개발이 되겠습니다. 서1리에 도로확포장 사업에 1억2,000,방동 2리 도로확.포장에 7,000만원, 현5리 농로 개설에 4,7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2리 도로확포장에 2억1,800, 진동1리 도로확포장에 4,5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4페이지 주요 국고투자사업 우선순위가 되겠습니다. 1번이 북면광역상수도 2번이 쓰레기매립장 시설, 3번이 맑은물 공급대책, 농어촌상수도, 다섯번째가 경지정리, 여섯번째가 정주권개발, 일곱번째가 농촌주택개량, 여덟번째가 부엌화장실개량, 아홉번째가 청소장비확충, 열번째가 쓰레기소각로 열한번째가 문화재보수, 열두번째가 장애자복지시설, 열세번째 노인복지시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시설, 부녀복지시설, 보건소증축 여기에 보건지소 신축에 2억, Package사업에 2억, 열아홉번째 농업기계화에 4억7,600, 스무번째 일반농가 농기계구입에 4억4,600, 스물한번째가 품목별시설 현대화에 23억1,700, 스물두번째 시설채소 유통지원사업이 16억7,600만원, 스물세번째 고냉지채소 6억4,100만원, 침출수처리 오수처리시설은 없고 농기계 공동이용에 3,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에 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스물일곱번째 한우경쟁력 제고에 3,300, 스물여덟번째 젖소경쟁력 제고에 700, 돼지 경쟁력 제고에 1,500, 어린모 공동육묘장에 16억8,000만원, 그다음에 서른한번째 중소농고품질 농업생산에 1억7,500만원, 서른두번째 농약안전사용 장비지원에 1,200, 토양개량제 공급에 2,000, 농수산물간 공산업육성에 7억1,500, 농산물간이집하장에 3억3,800, 농산물 규격출하에 1,100만원, 그다음에 조림사방에 14억3,900만원, 청소년 수련원에 4억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마흔한번째 농특산물 전시판매장에 8억, 농촌가로등에 900, 동네체육시설에5,000, 마흔네번째 체육관시설에 10억2,800, 마흔다섯번째 거택보호에 8억1,700, 취로사업에 1억 이렇게 투자순위를 정했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 중기지방재정수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복

정재복의장

기획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본 보고의 건에 대해서 질의사항 있으시면 발언신청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의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동

한의동의원

기타에 방동지구개발 1식했는데 '99년부터 2002년까지 중장기계획에 들어서 있는데 방동지구 약수터개발 계획인가요?
향구

이향구기획실장

예, 맞습니다.
의동

한의동의원

약수터개발이 왜이렇게 늦어졌는지는 모르지만 사실 기 예산이 투입된 예산도 많다구요 사실 금방 방동약수터가 개발될 것처럼 집행부에서도 의제를 가지고 일해온걸로 알고 있는데 또 예산이 투자가 돼가지고 이렇게 99년서부터 2002년까지 중장기계획에 밀려있다면은 예산이 투자된게 너무 오랫동안 사장되는게 아닌가 그런 마음부터 생겨요 이왕 개발의 의지가 있다면은 또 거기에 몇억씩 투자를 했다면은 좀 개발을 앞당겨 가지고 투자한 것만큼 효과를 거둬야 되는데 99년서 부터 2002년까지라면은 앞으로 5-6년 더 남아있는데 그러면 기왕 예산이 몇억투자된 예산은 어떻게 하실 작정이야요.
향구

이향구기획실장

이건 앞으로 저희네 예산 상황을 봐가지고 투자계획을 앞으로 당기는걸로....
의동

한의동의원

이건 좀 당겨주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여기 예산이 하나도 투자가 안됐고 계획만 섰다면은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하는건 좋지만은 여기 몇억씩 벌써 군예산에 들어가 있는데 예산을 그렇게 오랫동안 사장시키는건 말이 안되죠.
향구

이향구기획실장

저희네 재정형편이 닿는대로 앞으로 순위를 당기는걸로 공보실하고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복

정재복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인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산

한인산의원

79페이지에 미산1리 왕성고 3,000만원 이건 무슨말이야요? 제가 볼때는 왕성골 같은데 농지가 있긴있습니다만 전혀 농지로 사용을 안하고 있는거 같고 그밑에 보면은 미산 1리에서 약수터개발 농로개설이 97년도에 5,000만원이 잡혀있는데 이건 순위를 바꿔서 적절하게 사용을 했으면 좋겠다......
향구

이향구기획실장

미산 1리 왕성골 '96년도에 3,000만원 투자라는걸 미산 1리 약수터걸로 당겨달라구요?
인산

한인산의원

그렇죠.
향구

이향구기획실장

이건 관계실과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한의원님이 질의하신대로 그렇게 앞으로 당기는걸로 관계 실과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복

정재복의장

"김관용 의원님"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용의원

김관용 의원입니다. 77페이지에 보시면 소교량가설에 있어서, 어론 1리 동해펄프 앞에 교량이 있거든요, 그앞에 실질적으로 농가가 있는 지역은 아닌데 거기 논, 밭 해가지고 땅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교량이 없어가지고 장마때 논에 동력분무기랄지 농약을 쳐야 되는데, 몇년째 계속 제때 농약을 못치고 건너갈 수가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거기는 완전히 어디로 돌아갈수 있는 위치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굉장히 그 부분을 굉장히 바라고 있는데 여기 계획에 보면 '97년으로 돼있는데 좀 앞당겨서 96년도 사업에 들어갈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향구

이향구기획실장

이것도 관련 실과하고 협의를 해서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복

정재복의장

"김대희 의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희

김대희의원

김대희 의원입니다. 먼저 중기지방재정수정계획안을 몇번을 읽어봤습니다. 잘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잘돼있는거 같아요 그런데 한가지 의문나는 것은 중기지방 재정계획을 수립할때 어떤 부서에서 어떠어떠한 사람들이 참여를 하는 것인지 말씀을 해주세요.
향구

이향구기획실장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중기지방재정에 대한 법을 잠깐 말씀드리면 지방재정계획은 국가계획과 지역계획이 꼭 연계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앞 부분을 보면은 51페이지를 보면은 사업비에 국고, 양여금, 지방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하고 이건 지금 각 부서별로, 도로 이런 큰건 건설과, 청소는 환경보호과, 각 과별로 계획을 수립을 해서 저희네가 취합을 한겁니다. 그다음에 여기 소규모사업은 사회진흥과에서 하는데 이것도 읍면별로 순위를 받아가지고 저희네과로 제출한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대희

김대희의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요 지금 '95년부터 '99년까지 중기 지방재정수정계획안이 새로 부임하신 이승호 군수님이 결재가 된 사항입니까? 이 계획을?
향구

이향구기획실장

이건 지금 군수님 오시기전에 이루어진건 결재를 못 맡고 군수님 7월 1일 이후에 취임하셔 가지고 이 계획 저한테 내놓은건 다 결심을 맡은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대희

김대희의원

제가 중기지방재정 수정계획안을 보니까 앞서 잘됐다고 나름대로 생각을 하는데 한가지 아쉬운게 있다면은 결정권자 그러니까 군정방향을 제시하는 군수님이 앞으로 군정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건데 이게 제가 생각했을때는 이승호 군수님의 살기 좋은 인제, 가보고 싶은 인제를 건설하기 위해서 역점사항이 물론 이 예산 자체가 국가나 도에서 지원을 받는 그런예산이긴 합니다만은 그렇게 인제군을 어떻게 발전시켜 나가야겠다는게 맞물려 있질 않아요 다시 말씀드려 가지고 어떤 비가림 하우스를 그런 계획이 있다하면은 그냥 예산만 확보된걸 우리 농민들한테 비가림 하우스를 그렇게 해주면 되는 것으로만 끝나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관광인제를 건설해 나가는데 연계가 안돼있다는 얘기야요 이 계획안을 보면은 물론 고생들 많이하셨습니다. 그런데 연차적으로 계획 돼있는, 그러니까 인제를 발전시켜 나가는데 관광이다 그러면 농촌관광하고 연계 시켜지는 그런면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걸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이 계획안을 수시로 변경이 가능하리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문제를 수정안을 만들때 한정된 예산에 맞춰서만 하지말고 앞으로 인제군이 어떻게 발전시켜나가고 만약에 예산을 천만원을 투자하면 그 천만원으로 끝나지 말고 그 뒤에서 연계될 수 있는 책임성을 가지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해 주고 변경시켜 나갔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향구

이향구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재복

정재복의장

"김관용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용의원

궁금해서 한가지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70페이지 한의동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방동지구개발 바로위에 필례지구개발 있지않습니까, 요사이 온천수가 개발됐다는 그지역이 맞습니까 거기가?
향구

이향구기획실장

필례지구가 그일대 전체를 얘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관용 의원 : 뭐가 궁금하냐 하면요 약수터 근방 제가 자세히 그 지역을 모릅니다만 개인 한분이 그부분을 개발을 하는모양인데 지금 그분이 하는것에 대한 도움을 주는 개발입니까 아니면 인제군에 직접 연결되는 계획에보니까 99년 2000년도에 이렇게 계획이 서 있는데 그곳이 어떤 개인 그분이 오셔가지고 그 근처를 그렇게 해놨다 이런 얘기를 잠깐 들었거든요 그래서 궁금해서 좀 여쭤보는 겁니다.
저희네가 지방세 수입이 전체예산에 45억, 내년에 45억3,700만원을 잡았거든요 금년에 44억8,800인데 이건 앞으로라도 누가해도 이런 관광개발은 민자를 유치해야지 현재 우리 지방채 재원 가지고는 이런걸 개발을 못하기 때문에 현재 돈이 없어 가지고 이렇게 뒤로 앞으로도 1999년 2000년대에 가면 재정이 획기적으로 나아지지 않을까 해서 뒤로 넣은 겁니다 그래서 이건 누구 개인을 위해서 넣은건 절대 아닙니다.

김관용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재복

정재복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0시3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인제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제1항의 규정에 의거 회의록 서명의원 두분을 선출함에 있어 사전에 협의된 순서대로 한의동의원님과 한인산 의원님을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35회 인제군의회 임시회를 원만히 마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95년도 한해를 결산하고 '96년도 새해의 살림을 계획하는 중요한 일정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충분한 자료수집과 연구활동을 통해서 군민을 위하고 군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인제군정이 정착되도록 의원님들과 공무원여러분들의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5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폐회

출처 강원 인제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