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권기획실장
세입부분을 제가 설명을 안드렸는데 세입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세입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서 5p를 봐 주십시오. 세입의 증액과 감액이 된 사항은 첫번째 세외수입에 있어서 8억 9,807만 8천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내역별로는 경상적 세외수입에 있어서 6억 3,056만 2천원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의 내역은 재산임대수입 2,456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계상은 신동버섯종균 배양소 준공에 따른 임대료 979만 1천원인데 979만 1천원은 '95. 6. 19 - 12. 18일까지 6개월 차이의 계산입니다. 정선 석공예단지 임대료는 742만 7천원데 이것은 1년차가 되겠고, 농특산물 직판장 임대료는 734만 4천원인데 이것도 1년치 계산해서 재산임대수입에서 2,456만 2천원이 기정예산 편성 이후에 사유발생으로 인한 재산임대수입 증가분을 편성했습니다. 그다음에 수수료 수입은 3,100만원이 증액 되었는데 이 사항은 증지수입을 기정 5억 639만 1천원으로 예상하였습니다만 민원서류의 다발등 증지판매가 증대되었기 때문에 3,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자수입은 5억 7,5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가용재원을 활용해서 예금 이자액을 증식시킨 결과 기정예산보다 5억 7,500만원의 이자수입이 증가 발생했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임시적 세외수입으로는 2억 6,751만 6천원이 증액되었는데 그 내역은 전입금 1,600만원입니다. 여기에 전입금이라 하면 주택관리특별회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즉 농협이나 은행에서 군이 책임을 지고 돈을 융자를 받아다가 다시 실수요자에게 공급해 주고 실수요자로부터 이자를 상환받아서 원리금 상환을 받아서 거래은행에다가 상환을 하는 제도인데 여기서 융자금을 징수해서 은행에 납부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이자 차액입니다. 이자차액은 군비로 충당되기 때문에 군의순수 수입으로 전입이 됐습니다. 잡수입은 1억9,641만 6천원으로 증액되었는데 여기에는 불용품 매각 즉 행정을 하면서 발생하는 폐기물들을 매각한 대금입니다 거기에 600만원과 변상금은 군유재산이나 국공유재산을 임대하지 않고 무단점유하고 있는 것을 발견해서 변상시킨 그런 변상금이 100만원 발생하였고 시설공사 및 물품구매 지체상금은 계약위배 사항입니다. 계약위배에 따른 지체상금 징수한 것이 3,300만원입니다. 그다음에 과태료 수입은 2,300만원이고, 월천 육상골재채취 하상복구비는 골재채취시에 하상복구비로 행위자가 예치한 금액입니다. 1억 3,341만 6천원의 잡수입이 들어 왔습니다. 과년도 수입으로 6,950만원은 즉 '94년도에 지방세 중에 채납되었던 세금이 '95년도에 들어온 사항이 과년도 수입입니다. 여기에 6,950만원이 징수되었기 때문에 세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국고 보조금과 도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총 10억 8,517만 2천원이 증액된 것은 기정예산 사업 편성시에 내시와 그동안의 사업의 규모, 규모의 축소 또는 확대에 따른 변동으로 증액되고 새로이 신설된 사업에 의해서 증액 되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예산편성 과정은 국고 보조금 내역을 먼저 설명드리고 그다음에 도비보조금을 설명드리고 그렇게 순서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예산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단위사업에 국도비 보조사업비 한건이지만 앞에 국고보조가 나오고 도비보조가 나오기 때문에 이해하시는데 좀 혼돈이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국도비 보조사업 현황이라고 별지로 내역을 배부해 드린 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을 참작을 해주시면 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예산편성의 과목체계상 조금 순위가 앞에 있고 뒤에 있고 왔다갔다한 사항이 있습니다. 여기서 한가지 예로 말씀드리면 국고보조금의 예산서 6p에 소규모 시설 수해복구 9건입니다. 건수가 미스프린트 났는데 9건 1,448만원 이것은 국비입니다. 이 국비는 별지로 만든 3장짜리 뒷장에 보시면 소규모시설 수해복구 해서 수해복구사업 9건, 뒷장에 보면 수해복구사업 9개 사업중 첫번째 나오는 수해복구 9건이 변경했거나 증감한 사항을 보시면 국비란에 1,448만원이 나옵니다. 소규모시설 수해복구는 총 9건을 추진하는데 사업비가 2억 3,772만 2천원이 소요되는데 국비보조를 1,447만원을 해주고 도비 보조를 7,419만 4천원을 해주고 군비부담을 1억 4,905만 1천원을 해가지고 소규모시설 9건을 추진한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서를 보시자면 국비것 보고 도비것 보고 이러면 복잡하니까 제가 조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 또는 신설된 사항을 말씀드리면 총 기정예산에서는 예산액이 51억 817만 8천원이었는데 변경에서는 70억 5,585만 8천원으로 계상되었고 증감액은 19억 4,768만원 계상입니다. 그 내역별로는 동네 체육시설 사업비로는 기정예산에는 없었습니다만 기정예산 이후에 도비 1,330만원이 보조가 되면서 여기에 따른 군비부담 1,330만원 보태서 2,66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다음 저소득 모자가정 지원은 당초 121만 6천원인데 변경은 92만 4천원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세출부분에 각실과가 보고 드릴때 세부사항이 나옵니다만 감이 된 것은 사업량이 감소되기 때문에 아울러 사업비가 감이 됩니다. 그래서 증감란을 보시면 국비 23만 4천원과 도비 29천원, 군비 29천원 감해서 전체가 29만 2천원이 감이 됐고, 규산질 비료공급은 당초에 1,065만원으로 계상됐는데 변경에는 469만 2천원으로 변경되면서 595만8천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이것은 국비 510만 9천원과 군비 84만 9천원입니다. 석회질 비료공급에 있어서 당초예산에는 3,527만원 계상했는데 변경은 2,304만 7천원으로써 1,222만 3천원이 감액된 예산입니다. 그 내역은 국비와 군비가 같이 감이 되겠습니다. 교통지원사업은 당초 3,600만원에서 변경5,400만원 이것은 세출부분의 지역경제과에서 나옵니다만 오지 버스운행 자동차 대금입니다. 처음에는 그대로 계획이 됐다가 한대가 증가되면서 증액된 국비 1,800만원이 추가 계상된 것입니다. 그다음에 산림입지조사는 당초예산에는 없었습니다만 기정예산 편성 이후에 국비 2,050만원이 보조가 되어서 이것을 추경에 반영하게 됩니다. 밭기반 정비사업은 당초에는 4억 6,528만원인데 변경은 7억 128만원으로써 2억3,600만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국비와 도비, 군비 각각 증액이 되겠습니다. '95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은 당초에는 국, 도, 군비해서 6억 9,380만원인데 변경이 8억 3,467만 5천원이 되어서 1억 4,077만 5천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내역은 국비가 1억 4,077만 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을건강원 보수교육 이것은 보건소사업에 드는데 86천원이 국비가 감액되었고, 농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에 기정예산에는 없었는데 나중에 국.도비가 보조되면서 5억 8,325만 5천원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광고물 정비에는 당초에 70만원이었는데 변경에 51만원으로써 증감은 19만원으로 감액되었고 복지회관 상사업비는 기정예산에는 없었습니다만 도비가 400만원 지원되기 때문에 금회에 400만원을 증액으로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중소지원사업으로 기정예산에는 3억 5,000만원이었는데 변경도 3억 5,000만원입니다. 여기서 내역은 처음에 중소농지원사업에 군비를 7,000만원 부담시키던 것을 군비부담을 시키지 아니하고 도비로 7,000만원을 하기 때문에 군비는 7,000만원을 감하고 도비는 7,000만원을 증액해서 예산을 조정하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광해방지사업으로 당초에는 11억 3,300만원이었는데 변경은 7억 5,124만원입니다. 그 내역은 감이 3억 8,176만원인데 앞으로 세출 지역경제과 부분에서 나옵니다만 재원변동에 따른 감액입니다. 여기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당초에는 광산지역진흥사업비로 책정을 해주었다가 그것이 합리화 사업단의 사업과 연계가 되기 때문에 합리화사업단에서 사업을 커버하고 진흥사업비에서는 감을 하는 이런 예산내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전국청소년 민속예술제 참가를 도비 1,000만원이 지원되기 때문에 고등학교에 민속공연 지원 나가는 그 돈이 되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예산에서 당초에는 1,596만원을 계상했는데 변경에는 1,475만 5천원으로써 120만 5천원이 감액된 예산입니다. 그다음 농어촌 청소년을 위한 연극공연은 당초에는 768만 9천원이었는데 변경에도 768만 9천원입니다. 여기서는 군비 부담시켰던 사항을 군비를 감하고 국비를 늘릴 것입니다.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비 지원은 당초에는 없었는데 국비 400만원이 지원되면서 군비 400만원이 부담되어서 8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된 사항입니다. 군민문화체육제 지원사업은 당초에는 없었는데 국비와 도비를 각각 지원하면서 240만원의 예산이 증액되었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됐습니다. 거택보호비를 기정 4,125만 3천원이었는데 변경은 9억 636만 2천원으로써 1억 489만 3천원이 감액된 예산입니다. 장애인 자녀교육비는 기정 251만원에서 696만 4천원으로 국비와 도비가 변경되었기 때문에 445만 4천원이 증액된 예산편성이 되겠습니다. 인삼재배단지 조성사업은 당초예산에는 없었습니다만 도비 100만원이 지원되기 때문에 금회 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농림수산부 소유 국유재산 관리비를 당초에 없었는데 도비가 90만원 지원됐기 때문에 금회에 90만원을 증가해서 편성 하였고 농어민자녀 장학금지원은 당초에는 국도군비해서 5,059만원이었습니다만 변경은 6,735만원으로써 1,676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농어촌생활오수 개발사업은 당초에 8,000만원으로 국.도비가 지원돼서 변경에는 3,000만원으로써 5,0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함백광업소 폐광복구는 당초 국비 7억3,000만원이었는데 변경에 감액 되었습니다. 이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광해방지사업과 마찬가지로 사업을 안한게 아니고 석탄산업 합리화사업단의 예산과 광산지역 진흥사업비 재경원의 예산과 이중적으로 편성됐기 때문에 한쪽의 것은 감하는 사항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세출부분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우경쟁력제고 사업은 당초에 3억 1,062만 3천원이었는데 국비,도비,군비를 3억 1,062만 3천원을 편성했습니다만 9,126만 8천원으로써 2억 1,935만 5천원이 감액된 예산입니다. 축산분뇨처리사업은 당초에는 지원사업이 없었습니다만 변경에 국비 1,130만원이 보조되기 때문에 금회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정암사 수마노탑 보수는 당초에는 국비 1억과 도비 2,142만 8천원, 군비 2,142만 9천원해서 변경은 국비가 늘고 도비가 늘면서 전체 1억 7,885만 7천원의 사업비가 늘어서 증가액은 3,600만원입니다. 국비 2,500만원과 도비 550만원, 군비 55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지전용 부담금 부과수수료는 당초에는 계상이 안됐던 것이 도비 147만 2천원이 지원되기 때문에 금회 예산에 계상해서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수해복구사업 9개 사업은 총 수해복구사업입니다. 8월달에 수해났던 사항을 복구예산으로 책정된 것이 국비 12억 1,569만 7천원과 도비 2억 6,589만 5천원, 군비 8억 8,963만 3천원해서 총 23억 6,222만 5천원으로 이번 추경에 편성했습니다만 앞에서 부군수님께서 제안설명시에 말씀하셨듯이 군비의 부담능력이 가지고 있는 세입이라던가 예비비가 없어서 5억 8,000만원 상당의 예산 즉 밑에 보시면 준용하천 수해복구에 군비 5,800만원을 부담해서 이 사업비를 확보해야 되는데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은 부담을 하지않고 그 부족된 예산은 '96년도 당초예산에서 군비부담을 해서 피해사항은 전체사업때 다복구할려고 이렇게 예산 편성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해복구와 관련돼 있는 소규모 수해복구, 농경지 수해복구, 수리시설 복구, 사방시설 상,하수도, 군도, 농어촌도로, 준용하천, 소하천 여기에 대한 9건은 세출부분에서 9건은 어디 어디다 하고 설명드리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예산서 11p에 보시면 지정재원에서 지방채가 나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면 예산 과목에 "항"에 지정재원이라 하는 것은 그 세입은 지정한 그 사업에다만 써야만 한다 하는 예산입니다. 지정재원에 총 28억 2,225만 2천원이 증액 되었는데 여기에 내역은 지방채로 10억이고 융자금으로 10억입니다. 사업내역을 보면 생약가공공장 건립하는데 융자금을 10억 받아 옵니다. 그다음에 소수력 발전소 건립을 하기 위해서 융자금에서 세입계상을 했는데 사업보류를 하기 때문에 금회 예산에서는 감액 되겠습니다. 아울러 농촌휴양단지 조성사업에서 15억원을 융자 받아오기 때문에 예산편성 했습니다. 재산매각 수입은 전체 4,350만원이 증액 되었는데 내역별로 북평면 장열리 194 - 1외 11필지가 매각되기 때문에 5,6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군유림중에서 금년도의 벌채계획에 의해서 나무를 베어 팔면 1,250만원 정도 세입잡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만 금년에 벌채를 안하기 때문에 기정예산에 계상 했던 1,250만원은 추경예산에는 감액 처리가 되겠습니다. 부담금은 전체 17억 7,875만 2천원이 증액되었는데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함백광업소 폐광복구비 7억 3,000만원이 폐광된 것이 있습니다. 거기는 감을 하고 여기에 부담금이라 하는 것은 광산폐광복구비는 합리화 사업단에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감액처리가 됩니다. 한전 부담금은 도암댐 오수방류와 관련해서 하류지역 주민들 숙원사업 해결을 위해서 6억원을 한전이 부담해서 정선군에 지원됐기 때문에 한전 부담금으로 6억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석탄산업합리화 사업단 부담금 4억 2,398만 3천원은 주로 세출예산에서 나옵니다만 공가철거비 등이 여기에 계상됩니다. 봉정지구 경지정리 주민부담금은 2,476만9천원인데 '95년도 사업시행분 부터는 주민부담금이 없었습니다만 과거에 경지정리할 때는 일정율에 의해서 땅 소유주가 부담을 해서 경지정리를 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봉정지구 주민이 부담해야 할 2,476만 9천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세입으로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