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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정선군의회 발언

김상원 의원 발언

제39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5-11-09

김상원 의원 프로필 보기 →

상원

김상원위원장직무대행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정선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에 의하여 년장자인 본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출 되기 전까지 사회자의 역할을 맡아보게 되었습니다. 모쪼록 원만한 회의가 진행되도록 위원 여러분들께서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11시 40분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은 정선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규정에 의하면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으로 적임 되시는 위원이 있으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표

전성표위원

김상원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상원

김상원위원장직무대행

지금 전성표 위원께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는데 또 다른 위원 추천하실분 없으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저를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 제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 간사선임의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3분

상원

김상원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에 대하여는 정선군의회 위원회조례 제6조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시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간사로 적임되시는 위원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

이정용위원

배선기 위원을 추천합니다
상원

김상원위원장

지금 이정용 위원이 배선기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께서는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그러면 배선기 위원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간사로 선임되신 배선기 위원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기

배선기간사

고맙습니다. 위원장님을 보필해서 간사직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제2대 정선군의회가 개원되어 처음으로 예산안 심의를 하게 되므로 좀더 진지하고 효율적인 심의가 될 수 있도록 협력을 당부 드리며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2시에 다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속개하겠습니다. 오늘부터 2일간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 하겠지만 마치는 시간까지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실것을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에게 당부 드립니다. 3. 19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4시 00분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도 예산안 설명을 위해 나와주신 실과소장님께 감사드리며,원만한 회의진행이 되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예산안 심의순서는 먼저 기획실장님의 총괄설명을 들은후 세입예산을 심사하고자 하며, 세출예산은 당해 실과소장의 설명을 듣고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실장 나오셔서 예산총칙 및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권

이정권기획실장

기획실장 이정권입니다.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칙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 세입. 세출이라고 돼 있는 이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기조는 국도비 보조금, 세외수입, 지정재원, 부담금을 재원으로 하여 법적경비 지정 및 부담금 관련 사업과 재해대책 즉 수해복구사업,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순으로 계상 했습니다. 세입면에 있어서는 세외수입에 있어서 증지판매 증가액과 이자수입 증가액, 잡수입 증가액의 전액을 계상하였고, 국도비 보조금을 '95년도 제1회 추경편성이후 변경내시분 전액을 계상하였으며, 지정재원에 있어서는 생약가공공장 차입금 반납과 소수력발전소 건립 보류에 따른 사업비 정리 재산매각 등을 계상했습니다. 부담금은 한전 부담금과 석탄합리화사업단 부담금을 계상했습니다. 아울러 함백광업소 폐광복구비 재원변경 내시에 따른 사업비 변경을 계상했습니다. 세출면에 있어서는 기정예산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재검토하고 기정예산중에서 증감사항을 조정해서 세출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법적경비는 의정활동비와 세무담당자 증원에 따른 소요액을 계상하였고, '94년도 결산결과에 따른 국.도비 사용잔액을 반환키 위해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지정 및 부담금 사업에 있어서는 앞에서 세입면에서 말씀드린 생약가공공장 규모 축소에 따른 차입금 반환과 소수력발전소 건립 보류에 따른 예산정리 한전 숙원사업비 지출을 위한 예산편성 등으로 예산에 계상 했습니다. 1p 예산총칙에 있어서는 제1조에 1995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친 세입.세출의 예산총액은 882억 2,674만 7천원이고, 일시 차입할 수 있는 한도액은 26억 4,680만 2천원입니다. 그중에 일반회계는 797억 1,736만 3천원이고, 일시차입할 수 있는 한도액은 23억 9,155만 1천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 공기업을 비롯하여 8개 특별회계에 세입.세출 총액은 85억 838만 4천원이고 일시차입할 수 있는 한도액은 2억 2,525만 1천원입니다. 제2조에는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세입.세출예산』과 같습니다. 제3조 1995년도 채무부담 행위는 별첨『채무부담조서』와 같습니다. 제4조 1995년도 명시이월사업은 별첨『명시이월 사업조서』와 같습니다. 제6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4억 1,167만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2p 세입.세출(일반회계+특별회계) 예산 총괄표입니다. 예산의 총액은 882억 2,674만 7천원으로써 기정예산보다 63억 7,702만 4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도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고 지방양여금도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보조금은 12억 4,669만 8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지방채는 28억 2,225만 2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세출에 있어서 인건비는 결원 및 인원조정에 따른 인건비 불용액 1억 8,423만 3천원을 감액 처리하였고, 물건비는 3억 3,795만 8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경상이전비는 8,037만 7천원을 감액 처리하였고, 자본적 지출은 46억 5,100만 4천원이 증액되었고 보조재원은 10억 3,661만 9 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내부거래는 1억 289만원이 증액되었고,기타가 1,968만 6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예비비는 4억 8,264만 7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세입.세출예산 총괄표중 일반회계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총 797억 1,836만 3천원으로써 기정 예산액보다 48억 550만 2천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지방세는 세입에 있어서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고 세외수입은 8억 9,807만 8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교부세와 지방양여금은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보조금은 10억 8,517만 2천원이 국비와 도비 각각 증액 되었습니다. 지방채는 28억 2,225만 2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세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인건비는 1억 7,800만원을 감액 조치하였고 물건비는 1억 4,563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경상이전비는 8,957만 8천원을 감액 조치하였고 자본적 지출은 40억 1,882만 4천원이 증액 되었으며, 보전재원에 10억이 증액되었고 내부거래에 1억 29만원이 증액되었고 기타 1,668만 5천원이며 예비비는 기정예비비 6억 2,101만 9천원에서 4억 1,167만원으로 환산하면서 2억 934만 9천원으로 예산 편성을 감했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총괄입니다. 증액된 48억 550만 2천원에 대해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에 있어서 8억 9,807만 8천원인데 여기에 내역별로는 경상적 세외수입이 6억 3,056만 2천원이고, 임시적 세외수입이 2억 6,751만 6천원으로 증액 되었습니다. 보조금은 총 10억 8,517만 2천원인데 그중 국고 보조금이 5억 720만 4천원 증액되었고 도비보조금이 5억 7,796만 8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정재원에 있어서는 28억 2,225만 2천원인데 그 내역은 지방채가 10억이고 재산매각 수입이 4,350만원, 부담금이 17억7,875만 2천원이 됩니다. 일반회계의 세출총괄은 총 48억 550만 2천원이 증액된 예산편성인데 그 내역별로는 의회비에 2,707만 5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행정비에 10억 8,153만 2천원, 사회복지비에 3억 1,625만 9천원, 산업경제비에 19억 6,975만 4천원, 지역개발비에 6억 2,888만 2천원 그리고 문화체육비는 2,333만 6천원이 감액되었으며, 민방위비도 2,000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원 및 기타경비에 있어서는 8억733만 6천원이 증액된 예산편성입니다. 예산총칙에서 앞에 별첨사항으로 보고드린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첨사항은 별지로 유인물을 배부해 드린 '95년도 제2회 추경예산 첨부서류로 돼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첫장을 넘기시면 명시이월사업 조서와 계속비 이월조서와 채무부담행위 조서가 있습니다. 넘겨서 명시이월사업 조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도 예산중 사업기간의 부족 등으로 부득이 다음 년도로 즉 '96년 회계년도로 이월하여 추진하여야 할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고 명시이월할 사업은 총 18건에 24억 1,679만 1천원이 이월되는 예산입니다. 내역별로는 내무행정비, 새마을사업 시설비에 소규모 시설, 수해복구사업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이월되는 전체 예산은 2억 3,601만 3천원인데 그중 이월이 불가피한 사업비는 4,815만 3천원이 되겠으며, 이 시설비에따른 시설부대비 34만 7천원도 명시 이월해서 집행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농수산비에서 경지정리 시설비에 수리시설 수해복구 5건입니다. 전체 예산액은 1억 1,314만 5천원중 전액이 공기부족으로 이월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도시개발비에 있어서 상하수도 관리에 시설비로 상하수도 수해복구인데 역시 전체 1억 5,855만 5천원 전액을 명시이월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으며, 아울러 시설부대비로 계상된 91만 3천원도 명시이 월로 이월하게 되겠습니다. 건설사업비중 도로건설에 시군도 시설비로 군도 수해복구 10건에 대한 전체사업비 3억 2,348만 2천원도 공기부족에 의해서 다음 년도로 명시이월해서 사업추진하게 되겠으며, 아울러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 234만 6천원도 이월하게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농어촌도로의 시설비, 농촌도로 수해복구 15건에 대한 사업비 2억 4,897만6천원의 시설비도 이월하게 되겠으며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 180만 6천원도 이월하게 되겠습니다. 치수 및 하수사업비에서 준용하천 관리에 시설비 준용하천 수해복구 24건에 대한 총 사업비 6억 5,053만 5천원도 공기부족으로 인해서 '96년도로 이월해서 추진하게 되겠으며 여기에 따른 시설부대비 471만 8천원의 예산도 명시이월하게 되겠습니다. 소하천 관리의 시설비 소하천 수해복구 26건도 총 예산 4억 9,915만 3천원중 4억8,581만원의 사업비는 이월하게 되겠으며,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 352만 3천원도 이월해서 집행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중 명시이월되는 사업에 대한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중에 명시이월되는 사업은 총 5건에 5억 3,294만 2천원의 예산액중 이월되는 예산액은 4억 718만 2천원입니다.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상수도 특별회계의 기타 특별 손실과목에 정선상수도 수해복구공사에 계상된 3,185만원과 증산상수도 수해복구공사에 책정된 5,827만원이 명시사업으로 이월해서 추진하게 되겠으며, 자본적 지출의 구축물 시설비에 정선 회동상수도 노후관 교체공사는 총 예산액 1억 1,137만 2천원중 6,361만 2천원의 사업비는 '96년도 명시이월해서 사업 추진하게 되겠으며 여기에 따른 시설부대비 100만원도 이월하게 되겠습니다. 자본적 지출중 비가동 설비자산의 실시설계비 즉 상수도 취수원 이설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입니다. 여기는 도암댐 오수방류와 관련해서 지원된 사업비를 가지고 설계용역을 하는데 전체 용역비 3억 3,000중 2억 2,500만원은 96년도로 명시이월해서 사업진행 및 집행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계속비 이월사업에 대한 내역을 말씀드립니다. 여기서 계속사업비라 하면 당해년도 사업이 끝나지 못하고 2 - 3년차에 걸쳐서 추진되는 사업을 계속사업이라고 합니다. 계속사업비로 책정된 사업은 화암동굴 확충개발 사업비는 총 139억이 투자가 되는데 당해년도에 32억이 집행되며, '96년도에는 49억이 계상되게 되겠으며 '97년도 이후에 58억이 투자되게 되겠습니다. 주전산기 임차료는 군의 내무과 전산통신계에 주전산기 임차료입니다. 총 예산액 2억 8,100만원인데 당해연도에 1,290만원이 계상되고 '96년도에 5,160만원이 계상되며 '97년도 이후에 2억 1,660만원이 소요됩니다. 농촌휴양단지 조성사업은 총투자액 32억 8,500만원이 소요되는데 당해년도 15억의 예산이 계상되었고 '96년도에는 7억 8,500 만원의 예산이 계상되겠으며 10억은 '97년도 이후에 사업비를 투자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채무부담 행위조서를 설명드립니다. 산업경제비중 지역경제비, 노정관리, 직업안정훈련 시설비로 정선직업전문학교 설립의 '96년도 상반기 개교를 목표로 해서 부득이 부족한 사업비는 도가 지원해 주는 조건으로 395,000만원의 채무부담행위로 사업을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총칙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장

기획실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에 가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선

유인선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인선입니다. 예산총괄 사항은 기획실장이 보고를 했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총칙 및 세입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의신청 하신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흥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흥주

나흥주위원

함백광업소 폐광복구비 7억 3,000만원에 대하여 다시 설명해 주세요
정권

이정권기획실장

세입부분을 제가 설명을 안드렸는데 세입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세입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서 5p를 봐 주십시오. 세입의 증액과 감액이 된 사항은 첫번째 세외수입에 있어서 8억 9,807만 8천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내역별로는 경상적 세외수입에 있어서 6억 3,056만 2천원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의 내역은 재산임대수입 2,456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계상은 신동버섯종균 배양소 준공에 따른 임대료 979만 1천원인데 979만 1천원은 '95. 6. 19 - 12. 18일까지 6개월 차이의 계산입니다. 정선 석공예단지 임대료는 742만 7천원데 이것은 1년차가 되겠고, 농특산물 직판장 임대료는 734만 4천원인데 이것도 1년치 계산해서 재산임대수입에서 2,456만 2천원이 기정예산 편성 이후에 사유발생으로 인한 재산임대수입 증가분을 편성했습니다. 그다음에 수수료 수입은 3,100만원이 증액 되었는데 이 사항은 증지수입을 기정 5억 639만 1천원으로 예상하였습니다만 민원서류의 다발등 증지판매가 증대되었기 때문에 3,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자수입은 5억 7,5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가용재원을 활용해서 예금 이자액을 증식시킨 결과 기정예산보다 5억 7,500만원의 이자수입이 증가 발생했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임시적 세외수입으로는 2억 6,751만 6천원이 증액되었는데 그 내역은 전입금 1,600만원입니다. 여기에 전입금이라 하면 주택관리특별회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즉 농협이나 은행에서 군이 책임을 지고 돈을 융자를 받아다가 다시 실수요자에게 공급해 주고 실수요자로부터 이자를 상환받아서 원리금 상환을 받아서 거래은행에다가 상환을 하는 제도인데 여기서 융자금을 징수해서 은행에 납부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이자 차액입니다. 이자차액은 군비로 충당되기 때문에 군의순수 수입으로 전입이 됐습니다. 잡수입은 1억9,641만 6천원으로 증액되었는데 여기에는 불용품 매각 즉 행정을 하면서 발생하는 폐기물들을 매각한 대금입니다 거기에 600만원과 변상금은 군유재산이나 국공유재산을 임대하지 않고 무단점유하고 있는 것을 발견해서 변상시킨 그런 변상금이 100만원 발생하였고 시설공사 및 물품구매 지체상금은 계약위배 사항입니다. 계약위배에 따른 지체상금 징수한 것이 3,300만원입니다. 그다음에 과태료 수입은 2,300만원이고, 월천 육상골재채취 하상복구비는 골재채취시에 하상복구비로 행위자가 예치한 금액입니다. 1억 3,341만 6천원의 잡수입이 들어 왔습니다. 과년도 수입으로 6,950만원은 즉 '94년도에 지방세 중에 채납되었던 세금이 '95년도에 들어온 사항이 과년도 수입입니다. 여기에 6,950만원이 징수되었기 때문에 세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국고 보조금과 도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총 10억 8,517만 2천원이 증액된 것은 기정예산 사업 편성시에 내시와 그동안의 사업의 규모, 규모의 축소 또는 확대에 따른 변동으로 증액되고 새로이 신설된 사업에 의해서 증액 되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예산편성 과정은 국고 보조금 내역을 먼저 설명드리고 그다음에 도비보조금을 설명드리고 그렇게 순서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예산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단위사업에 국도비 보조사업비 한건이지만 앞에 국고보조가 나오고 도비보조가 나오기 때문에 이해하시는데 좀 혼돈이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국도비 보조사업 현황이라고 별지로 내역을 배부해 드린 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을 참작을 해주시면 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예산편성의 과목체계상 조금 순위가 앞에 있고 뒤에 있고 왔다갔다한 사항이 있습니다. 여기서 한가지 예로 말씀드리면 국고보조금의 예산서 6p에 소규모 시설 수해복구 9건입니다. 건수가 미스프린트 났는데 9건 1,448만원 이것은 국비입니다. 이 국비는 별지로 만든 3장짜리 뒷장에 보시면 소규모시설 수해복구 해서 수해복구사업 9건, 뒷장에 보면 수해복구사업 9개 사업중 첫번째 나오는 수해복구 9건이 변경했거나 증감한 사항을 보시면 국비란에 1,448만원이 나옵니다. 소규모시설 수해복구는 총 9건을 추진하는데 사업비가 2억 3,772만 2천원이 소요되는데 국비보조를 1,447만원을 해주고 도비 보조를 7,419만 4천원을 해주고 군비부담을 1억 4,905만 1천원을 해가지고 소규모시설 9건을 추진한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서를 보시자면 국비것 보고 도비것 보고 이러면 복잡하니까 제가 조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 또는 신설된 사항을 말씀드리면 총 기정예산에서는 예산액이 51억 817만 8천원이었는데 변경에서는 70억 5,585만 8천원으로 계상되었고 증감액은 19억 4,768만원 계상입니다. 그 내역별로는 동네 체육시설 사업비로는 기정예산에는 없었습니다만 기정예산 이후에 도비 1,330만원이 보조가 되면서 여기에 따른 군비부담 1,330만원 보태서 2,66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다음 저소득 모자가정 지원은 당초 121만 6천원인데 변경은 92만 4천원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세출부분에 각실과가 보고 드릴때 세부사항이 나옵니다만 감이 된 것은 사업량이 감소되기 때문에 아울러 사업비가 감이 됩니다. 그래서 증감란을 보시면 국비 23만 4천원과 도비 29천원, 군비 29천원 감해서 전체가 29만 2천원이 감이 됐고, 규산질 비료공급은 당초에 1,065만원으로 계상됐는데 변경에는 469만 2천원으로 변경되면서 595만8천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이것은 국비 510만 9천원과 군비 84만 9천원입니다. 석회질 비료공급에 있어서 당초예산에는 3,527만원 계상했는데 변경은 2,304만 7천원으로써 1,222만 3천원이 감액된 예산입니다. 그 내역은 국비와 군비가 같이 감이 되겠습니다. 교통지원사업은 당초 3,600만원에서 변경5,400만원 이것은 세출부분의 지역경제과에서 나옵니다만 오지 버스운행 자동차 대금입니다. 처음에는 그대로 계획이 됐다가 한대가 증가되면서 증액된 국비 1,800만원이 추가 계상된 것입니다. 그다음에 산림입지조사는 당초예산에는 없었습니다만 기정예산 편성 이후에 국비 2,050만원이 보조가 되어서 이것을 추경에 반영하게 됩니다. 밭기반 정비사업은 당초에는 4억 6,528만원인데 변경은 7억 128만원으로써 2억3,600만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국비와 도비, 군비 각각 증액이 되겠습니다. '95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은 당초에는 국, 도, 군비해서 6억 9,380만원인데 변경이 8억 3,467만 5천원이 되어서 1억 4,077만 5천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내역은 국비가 1억 4,077만 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을건강원 보수교육 이것은 보건소사업에 드는데 86천원이 국비가 감액되었고, 농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에 기정예산에는 없었는데 나중에 국.도비가 보조되면서 5억 8,325만 5천원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광고물 정비에는 당초에 70만원이었는데 변경에 51만원으로써 증감은 19만원으로 감액되었고 복지회관 상사업비는 기정예산에는 없었습니다만 도비가 400만원 지원되기 때문에 금회에 400만원을 증액으로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중소지원사업으로 기정예산에는 3억 5,000만원이었는데 변경도 3억 5,000만원입니다. 여기서 내역은 처음에 중소농지원사업에 군비를 7,000만원 부담시키던 것을 군비부담을 시키지 아니하고 도비로 7,000만원을 하기 때문에 군비는 7,000만원을 감하고 도비는 7,000만원을 증액해서 예산을 조정하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광해방지사업으로 당초에는 11억 3,300만원이었는데 변경은 7억 5,124만원입니다. 그 내역은 감이 3억 8,176만원인데 앞으로 세출 지역경제과 부분에서 나옵니다만 재원변동에 따른 감액입니다. 여기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당초에는 광산지역진흥사업비로 책정을 해주었다가 그것이 합리화 사업단의 사업과 연계가 되기 때문에 합리화사업단에서 사업을 커버하고 진흥사업비에서는 감을 하는 이런 예산내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전국청소년 민속예술제 참가를 도비 1,000만원이 지원되기 때문에 고등학교에 민속공연 지원 나가는 그 돈이 되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예산에서 당초에는 1,596만원을 계상했는데 변경에는 1,475만 5천원으로써 120만 5천원이 감액된 예산입니다. 그다음 농어촌 청소년을 위한 연극공연은 당초에는 768만 9천원이었는데 변경에도 768만 9천원입니다. 여기서는 군비 부담시켰던 사항을 군비를 감하고 국비를 늘릴 것입니다.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비 지원은 당초에는 없었는데 국비 400만원이 지원되면서 군비 400만원이 부담되어서 8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된 사항입니다. 군민문화체육제 지원사업은 당초에는 없었는데 국비와 도비를 각각 지원하면서 240만원의 예산이 증액되었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됐습니다. 거택보호비를 기정 4,125만 3천원이었는데 변경은 9억 636만 2천원으로써 1억 489만 3천원이 감액된 예산입니다. 장애인 자녀교육비는 기정 251만원에서 696만 4천원으로 국비와 도비가 변경되었기 때문에 445만 4천원이 증액된 예산편성이 되겠습니다. 인삼재배단지 조성사업은 당초예산에는 없었습니다만 도비 100만원이 지원되기 때문에 금회 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농림수산부 소유 국유재산 관리비를 당초에 없었는데 도비가 90만원 지원됐기 때문에 금회에 90만원을 증가해서 편성 하였고 농어민자녀 장학금지원은 당초에는 국도군비해서 5,059만원이었습니다만 변경은 6,735만원으로써 1,676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농어촌생활오수 개발사업은 당초에 8,000만원으로 국.도비가 지원돼서 변경에는 3,000만원으로써 5,0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함백광업소 폐광복구는 당초 국비 7억3,000만원이었는데 변경에 감액 되었습니다. 이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광해방지사업과 마찬가지로 사업을 안한게 아니고 석탄산업 합리화사업단의 예산과 광산지역 진흥사업비 재경원의 예산과 이중적으로 편성됐기 때문에 한쪽의 것은 감하는 사항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세출부분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우경쟁력제고 사업은 당초에 3억 1,062만 3천원이었는데 국비,도비,군비를 3억 1,062만 3천원을 편성했습니다만 9,126만 8천원으로써 2억 1,935만 5천원이 감액된 예산입니다. 축산분뇨처리사업은 당초에는 지원사업이 없었습니다만 변경에 국비 1,130만원이 보조되기 때문에 금회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정암사 수마노탑 보수는 당초에는 국비 1억과 도비 2,142만 8천원, 군비 2,142만 9천원해서 변경은 국비가 늘고 도비가 늘면서 전체 1억 7,885만 7천원의 사업비가 늘어서 증가액은 3,600만원입니다. 국비 2,500만원과 도비 550만원, 군비 55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지전용 부담금 부과수수료는 당초에는 계상이 안됐던 것이 도비 147만 2천원이 지원되기 때문에 금회 예산에 계상해서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수해복구사업 9개 사업은 총 수해복구사업입니다. 8월달에 수해났던 사항을 복구예산으로 책정된 것이 국비 12억 1,569만 7천원과 도비 2억 6,589만 5천원, 군비 8억 8,963만 3천원해서 총 23억 6,222만 5천원으로 이번 추경에 편성했습니다만 앞에서 부군수님께서 제안설명시에 말씀하셨듯이 군비의 부담능력이 가지고 있는 세입이라던가 예비비가 없어서 5억 8,000만원 상당의 예산 즉 밑에 보시면 준용하천 수해복구에 군비 5,800만원을 부담해서 이 사업비를 확보해야 되는데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은 부담을 하지않고 그 부족된 예산은 '96년도 당초예산에서 군비부담을 해서 피해사항은 전체사업때 다복구할려고 이렇게 예산 편성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해복구와 관련돼 있는 소규모 수해복구, 농경지 수해복구, 수리시설 복구, 사방시설 상,하수도, 군도, 농어촌도로, 준용하천, 소하천 여기에 대한 9건은 세출부분에서 9건은 어디 어디다 하고 설명드리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예산서 11p에 보시면 지정재원에서 지방채가 나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면 예산 과목에 "항"에 지정재원이라 하는 것은 그 세입은 지정한 그 사업에다만 써야만 한다 하는 예산입니다. 지정재원에 총 28억 2,225만 2천원이 증액 되었는데 여기에 내역은 지방채로 10억이고 융자금으로 10억입니다. 사업내역을 보면 생약가공공장 건립하는데 융자금을 10억 받아 옵니다. 그다음에 소수력 발전소 건립을 하기 위해서 융자금에서 세입계상을 했는데 사업보류를 하기 때문에 금회 예산에서는 감액 되겠습니다. 아울러 농촌휴양단지 조성사업에서 15억원을 융자 받아오기 때문에 예산편성 했습니다. 재산매각 수입은 전체 4,350만원이 증액 되었는데 내역별로 북평면 장열리 194 - 1외 11필지가 매각되기 때문에 5,6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군유림중에서 금년도의 벌채계획에 의해서 나무를 베어 팔면 1,250만원 정도 세입잡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만 금년에 벌채를 안하기 때문에 기정예산에 계상 했던 1,250만원은 추경예산에는 감액 처리가 되겠습니다. 부담금은 전체 17억 7,875만 2천원이 증액되었는데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함백광업소 폐광복구비 7억 3,000만원이 폐광된 것이 있습니다. 거기는 감을 하고 여기에 부담금이라 하는 것은 광산폐광복구비는 합리화 사업단에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감액처리가 됩니다. 한전 부담금은 도암댐 오수방류와 관련해서 하류지역 주민들 숙원사업 해결을 위해서 6억원을 한전이 부담해서 정선군에 지원됐기 때문에 한전 부담금으로 6억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석탄산업합리화 사업단 부담금 4억 2,398만 3천원은 주로 세출예산에서 나옵니다만 공가철거비 등이 여기에 계상됩니다. 봉정지구 경지정리 주민부담금은 2,476만9천원인데 '95년도 사업시행분 부터는 주민부담금이 없었습니다만 과거에 경지정리할 때는 일정율에 의해서 땅 소유주가 부담을 해서 경지정리를 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봉정지구 주민이 부담해야 할 2,476만 9천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세입으로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장

예산총칙 및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예산총칙 및 세입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장별로 심의하면서 특별회계가 있는 실과소에서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회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사무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빈

임창빈사무과장

의회 사무과장 임창빈 입니다. '95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 사항별설명서 19p가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 추경예산은 2,705만 5천원으로 그중 의회운영비 1,447만 5천원, 의정활동비 부족분 1,26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의회운영비 1,447만 5천원중 군의회에 관한 홍보 및 각종 의정광고료 240만원을 계상했고 본회의장 수리와 부의장실 카페트, 도배, 청사유지비에 116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본회의장 냉.온풍기 모터가 고장이 나서 교체수선비로 2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청사울타리가 균열이 가서 지난여름 장마철부터 위험성이 있어서 담장을 새로 하기 위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전체 길이가 40m 인데 추경이 확정되는대로 고칠 계획입니다. 냉.온풍기 구입비로 당초에 3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지금 시가가 410만원이기 때문에 60만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비 부족분입니다. 저희들이 추경을 4월에 하고 아직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2대에 들어와 가지고 여러 의원님들한테 드리는 의정활동비가 변경이 돼서 부족분이 1,260만원이 되겠습니다. 빨리 결정이 되어 가지고 세워야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장

의회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의신청 하신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회비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행정비 및 문화체육비 예산안과 광원 임대아파트 특별회계 예산안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실장 나오셔서 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권

이정권기획실장

예산안 설명서 23p입니다. 기관운영, 기관공통 운영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1,246만 4천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내역을 말씀드리면 기관공통 운영비에 106천원이 증액된 것은 농촌지도소 직원1명이 일본 해외연수를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목경정이라 하는 사항은 예산과목중에 행정과목간의 전용한 사항입니다. 즉 농촌진흥관리, 서무관리, 국내여비에서 106천원을 감액해서 해외여비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급여관리에 1,145만 8천원이 증액된 것은 초과근무수당 인원조정이 되겠습니다. 즉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 공무원들이 정규 근무시간 8시간 외에 야근을 할 경우에는 퇴근시간에서부터 야근 2시간까지 초과근무 수당을 줄 수가 없고 2시간 넘겨서 3 - 4시간 근무할때는 한달에 73시간까지 인정해서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합니다. 여기서 초과근무수당 계산은 시간당 6급 기준 했을때 3,960원을 계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족액 1,145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기획관리, 법무관리에 법무 및 송무관리에 2,144만원이 증액 되었는데 내역은 소송대리인 선임료입니다. 즉 변호사 선임료입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행정소송 4건과 민사소송 2건을 수행하면서 행정소송 4건에서 2,000만원 주내역은 풍촌양어장 관계 선임료가 1,000만원입니다. 그다음에 보성, 영동, 삼화택시 사건에 4개 회사와 관련해서 지금 고등법원에 계류중에 있는데 거기에 변호사 수임료로 1,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인사행정법령집 추록 인상분입니다. 당초에 인사행정 법령집 추록분을 계상을 했습니다만 단가인상에 따른 부족분 144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통계전산운영에 있어서 통계관리에 460만원이 계상된 사항은 '95년도 통계년도 발간비 즉 230부가 되겠습니다. '95. 12월말 기준해서 '96년 1월달에 배부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인쇄비 4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장

다음은 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님 나오셔서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태

고영태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고영태입니다. 세입.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서 24p가 되겠습니다. 공보관리, 공보행정에서 저희들이 1,402만원을 추가 계상했는데 내역은 시간외 근무수당의 인원이 조정 됐습니다. 당초에 23명에서 17명으로 조정이 돼서 9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민계도용 신문 구독료가 금년 2월부터 신문대금이 5천원에서 6천원으로 올랐기 때문에 추가 인상분 1,99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 9. 1일부터는 군보를 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각종 조례나 이런것을 군보에 게재토록 돼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군보발간에 대한 소요사업비 312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p 문화 및 체육비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의 일반문예진흥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내역은 전국청소년 민속예술제 참가경비로 도비에서 1,000만원을 지원했기 때문에 저희도 1,000만원을 추가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정선종고에서 충남 공주에서 열린 청소년민속제 참가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정도 600주년 기념 문화사업비로 도에 대한 부담금으로 5,4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만 계획이 변경돼서 부담을 안해도 되기 때문에 5,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관리에서 고한 정암사 수마노탑 보수에 당초에는 1억 4,585만 7천원으로 국비 1억원, 도비 2,142만 8천원, 군비 2,142만 9천원 이렇게 추진하였습니다만 설계변경등 추가 소요사업비 3,600만원이 더 소요되기 때문에 추가계상 했습니다. 내역은 국비가 2,500만원이고 도비가 5,500만원, 군비가 5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임계면 송계산성이 강원도 도지정문화재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아무런 측량이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측량비 23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관리에서 화암동굴 영업배상 책임보험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93. 3. 1일부터 화암동굴을 개장하였는데 동굴 내부의 특수여건으로 인해서 탐방객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기 때문에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서 보험에 가입하고자 보험료를 추가 계상한 겁니다. 내역을 보시면 보험가입 내용은 영업자 즉 우리측 과실로 났을때는 사건 1건당 10억이 배상되고 1인당 1억이 배상되는 보험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608만원을 계상하였고 북면 산호동굴 개발에 당초 1억원을 삭감 하였습니다. 이상 공보실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장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공보실 소관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내무과장님 나오셔서 내무과 소관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웅

신선웅내무과장

내무과장 신선웅입니다. 예산설명서 24p 상단에 내무과 소관 전산운영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예산은 1억 5,256만 3천원을 당초에 계상하였는데 이번 추경에 3,220만 1천원을 감하고자 합니다. 감하는 사유는 군 전산실을 설치하면서 당초예산 1억 5,000만원을 계상할때 5년간 전산 기종기를 큰 원 기종기를 임대를 해서 사용을 하는데 임대계약을 하고 나머지 잔액이 3,200만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용치 않는 경비가 되기 때문에 삭감코자 합니다. 다음 장비 및 자료관리에서 500만원을 새로 계상코자 합니다. 이것은 충격식 프린터 구입기인데 읍면 주민전산 관리용 프린트기입니다. 9개 읍면과 함백출장소 해서 10대가 되겠습니다. 50만원짜리 10대해서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내무행정 서무관리입니다. 시간외 근무수당을 당초보다 434만원을 감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을 세울때에 정원을 기준으로 세웠는데 감원조정을 하다 보니까 연말때까지 평가해 보니까 시간외 수당이 남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감을 해서 이번 추경에 삽입코자합니다. 연금 및 퇴직수당 부담금 부족분 3,92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이에 대한 내역은 호봉승급과 진급, 신규자 받는 인원에 따른 당초에 예측못한 부분에 대한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사관리에 있어서는 1억 108만 2천원을 증액코자 하는데 내용은 공무원 국고대여 장학금 부족분이 2,900만원, 공무원 재난연금 지급금은 금년 상반기에 산업과의 김도영과 변경섭이라고 직원 둘이 퇴근을 하다가 오토바이 사고로 사망을 했습니다. 유족들의 연금보상법에 의해서 유족보상금 신청을 했는데 이것은 연금관리공단과 총무처와 합동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여기서 심의를 해서 지급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결정된대로 보상을 안할수도 없고 만약에 안하면 지급소송 청구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소송비용까지 부담을 해야되기 때문에 어차피 지급하도록 계상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민원실 운영의 민원실 관리에서 하이텔 정보이용료가 40만원입니다. 이것은 하반기에 읍면에 처음으로 들어갔는데 정보이용료가 4개월분을 40만원 계상 했고 민원상담관 인부임이 2,400만원 감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뭐냐하면 퇴직한 읍면장님들을 민원실에서 민원상담을 하도록 하는 것인데 지역의 여론이나 여러가지를 시행해보니까 효율성도 별로 제고치 못하고 해서 저희가 두달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남는 잔액 2,400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그다음은 시,군,구 행정운영의 선거관리에 대해서 투표상황실 운영의 복사기 및 팩시밀리, 임차료 절감 400만원은 당초의 지침에 의해서 세웠는데 이것은 기존분을 사용했기 때문에 감을 했습니다. 내무과 소관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장

다음은 내무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내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사회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빈

임광빈사회진흥과장

사회진흥과장 임광빈입니다. 사회진흥과 소관 '95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5p 입니다. 새마을 사업비는 이번 추경에 8억 4,14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중에서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을 120만 5천원을 감액시켰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장학금 수혜대상자가 28명에서 26명으로 줄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도비, 군비 삼각분이 되겠습니다. 두번째는 국민운동분야 우수 공무원 시상입니다. 이것은 연말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번째로 복지회관 혼례용품 및 집기구입에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도에서 상반기 평가시에 저희군 북면이 도평가에 장려상을 받아서 400만원의 상사업비가 내려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상사업비로 혼례용품 및 집기구입비로 계상을 한 사항입니다. 소규모시설 수해복구 사업비로 2억 3,772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소규모시설 수해복구는 총 11건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1,448만원, 도비 보조가 7,419만 4천원, 군비가 1억 4,905만 1천원으로 총 2억 3,772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암댐 탁.오수 관련해서 소규모 숙원사업비로 한국전력으로부터 보조금으로 받은 사항입니다. 북면, 정선읍, 북평면 번영회에 6억원이 배정이 됐습니다. 여기에 따른 숙원사업비로 6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건강한 국토사업으로 3,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은 정선읍 고수부지 단장사업을 금년도에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예산이 부족해서 진입로 포장이라던가 옹벽설치를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입로 포장하고 옹벽설치 공사비 3,200만원을 계상해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33p 입니다. 상단에 보면 청소년 복지 관련입니다. 청소년 복지업무에 있어서는 808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은 석곡 청소년수련원을 운영하는데 피복비가 누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피복비 8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두번째로 농어촌 탄광촌 청소년을 위한 연극공연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군비로 계상이 돼 있었는데 도비보조가 내려와서 도비보조로 재원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번째로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비입니다. 이것은 건전한 청소년 육성시책에 따라서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게 국비보조사업으로 국비 400만원, 군비 400만원 해서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체육관리에 있어서는 금회에 5,821만 6천원을 감액 조치했습니다. 이것은 먼저 공설운동장 관리 인부임, 기존 정선읍하고 고한읍에 공설운동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인부임이 당초에는 50일이 계획돼 있어서 부족한 감이 있어서 20일을 늘여서 178만 4천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테니스장 설치 이것은 과목경정입니다. 지금 현재 역전에 정선실내체육관을 건립하고 있습니다. 건물은 완공이 되고 거기에 따른 부대시설도 주차장 포장이라던가 담장설치 배수시설이 지금 예산 부족으로 현재 설치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테니스장 설치 6,000만원을 정선 실내체육관 건립에 추가로 과목경정해서 넣고 추가로 3,600만원을 포함해서 부족액 9,600만원을 반영시켰습니다. 두번째로 동네 체육시설 설치입니다. 여기는 도비 보조사업으로 임계면 송계리에 동네 체육시설 설치를 위해서 2,6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체육단체 지원금으로 24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군민문화 체육제 운영비가 되겠는데 금년도 광복 50주년 기념으로 걷기대회를 개최토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체육회 보조사업비로 국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24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진흥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장

다음은 사회진흥과 소관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사회진흥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재무과 소관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근선

이근선재무과장

재무과장 이근선입니다. '95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사항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7p가 되겠습니다. 먼저 지방수입 관리에 있어서 세정관리가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총 2억 6,560만 4천원이 계상이 됐는데 금년도 추경에 1,775만 2천원을 삭감을 하겠습니다. 삭감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시간외 근무수당이 250만원 삭감되는데 사유는 지적과가 그동안에 재무과하고 같이 있다가 분리가 돼서 나갔습니다. 그래서 지적과 인원에 대해서 시간외 근무수당이 25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기 지방세 OCR자료 변환 프로그램을 구입하겠습니다. 자동차세외 4종이 해당되는데 여기에 대한 구입이 500만원 계상 되겠습니다. 관서당경비 역시 지적과 신설에 따른 160만원을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토지세 토지과표 운영 업무 보조원 사업완료가 됐기 때문에 보조원 인건비 1,000만원을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지방세 전산처리용 프린터 구입 절감 1,310만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관리 및 재산관리에 있어서 회계관리는 당초예산이 1억 4,451만 7천원인데 금회 추경에 54만 2천원을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28p 차량관리에 있어서 환경개선 부담금 차량 41대분이 되겠습니다. 경유차량에 대해서도 모두 부담금을 부과해야 되기 때문에 이에 해당하는 54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재산관리중에 국.공유재산관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에 1억 8,576만 8천원인데 이번 추경에 6,800만원을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별로 설명을 드리면 역시 건물에 대한 환경개선 부담금이 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000㎡ 이상에 해당되는 건물이 되겠습니다. 군유건물 국유지 미대부 점유 변상금이 5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체육회 부지매입 부족분이 5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설명드리면 당초에 1,000만원을 계상했는데 그동안에 고한 눈썰매장에 해당하는 국유지를 매입을 해서 금액을 썼습니다. 여기에 대한 부족분이 230만원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반영시켰습니다. 지적과 민원실 개수에 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적과가 사무실이 새로 생김으로 인해서 민원실을 전면 개수를 했습니다. 다음은 영선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이 8,412만 5천원인데 금번 추경에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정선읍 북실리에 있는 소년.소녀 가장세대 신축주택 울타리공사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41p 가 되겠습니다. 광원임대아파트 특별회계 세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리비로서 광원임대아파트 관리 운영비가 당초예산에 1억 3,480만 4천원이 계상됐는데 금번 추경에는 3,870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별로 말씀을 드리면 환경미화원 인건비 단가가 인상돼서 570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사북아파트관리 공공요금 469만 5천원,사북아파트 관리실 연료비가 36만원, 사북아파트 시설장비유지비가 1,539만 1천원, 무릉, 사북, 고한아파트 시설점검 여비가 165만원, 사북, 무릉, 북실아파트 정화조 약품구입비에 1,090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7억 182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사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장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대춘

이대춘위원

무릉, 사북, 고한아파트 시설점검 여비라고 했는데 현재 아파트의 시설에 대해서 군에서 출장을 가서 여비를 지출하고 다니고 있습니까?
근선

이근선재무과장

여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장비에 대해서 외지에 가서 구입을 해야하는 수도 있고 무릉아파트는 아시겠지만 '86년도에 신축한 건물이고 '90년도에 저희들이 국비로 매입을 했습니다. 매입을 해서 직원이 있는데 환경미화원도 있고 관리원도 있고 기능직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실내설비 같은 것은 수시로 정비를 해줍니다. 그걸 여기서 못할 때는 외지에 가서 구입을 해다가 하고 예산절감을 직접 하고 있습니다.
대춘

이대춘위원

고한아파트, 광원아파트같은 경우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근선

이근선재무과장

그것은 삼탄노조에다가 위탁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대춘

이대춘위원

제가 아파트에 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현재 아파트공사가 진짜 사람이 사니까 사는거지 사람이 살수가 없어요. 그리고 현재 시설을 보면 아주 졸속이예요. 벽이 다 터지고 말이지, 하나도 제대로 쓸게 없어요. 가보면 시설품목이 전부다 잡표라 싸구리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하자가 엄청나게 발생하고 제가 알기로는 군에다가도 여러번 연락을 하고 관리소에서도 군에다 연락을 하고 또, 시설한 시공업자한테도 여러번 연락을 했는데 지금 제대로 안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때는 이러한 경비를 지출 하면서 관리가 제대로 안되고 있다 이겁니다.
근선

이근선재무과장

지금 무릉아파트는 오래되고 관리보다는 시설자체가 하자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고한아파트는 신축된지 얼마 되지도 않은데 하자부분이 있다는 것은 금년초 의회에서도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기술진한테 전부 의뢰를 해서 점검을 전부 했습니다만 의원님들한테 지적을 받은뒤에 조치는 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하자가 있었는지 입주자들한테 만족을 못준 것 같습니다.
대춘

이대춘위원

지금 이런 얘기는 이미 늦었는데 지금 어떻게 공사를 해놨는지 보안 시설, 방음장치가 전혀 안돼요. 그다음에 안에 가보면 제가 시설을 다 돌아 봤는데 아주 시설이 순 싸구려 잡표를 갖다 만들어가지고 쓰지도 못하고 엉망진창이예요. 그리고 벽을 발라 놓은게 다 터졌어요. 그러니까 제가 터진 부분을 조사를 해보니까 스치로풀 붙이는데 본드를 제대로 말리지도 않고 그냥 날림으로 쿡쿡 찍어가지고 척척붙여 놓으니까 요즘 방에다 불을 때고 날이 뜨시니까 다 터지는 거예요.
근선

이근선재무과장

그래서 관리비는 관리실에서 운영을 하지만 임대료는 저희들이 특별회계로 세입을 잡고 있으니까 이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저희들이 한번 기술적으로 진단을 해가지고 임대료를 가지고 투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춘

이대춘위원

예.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경비가 이렇게 지출이 되면서도 관리가 제대로 안되고 있다는데 대해서는 이건 얘기가 안된다 이거지, 경비가 지출이 되면 분명히 거기에 대한 관리점검도 제대로 해서 보안시설을 아직까지 제가 알기로는 시공업자가 보안시설을 요구하면 지금 할 수 있는 기간이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것은 바로바로 조치를 해줘야 군에서도 욕을 안먹고 한다 하는 얘기를...,
근선

이근선재무과장

예. 고치겠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장

예. 전성표 위원님!
성표

전성표위원

예비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주십시오.
근선

이근선재무과장

예비비는 예산회계법상에 특별회계인데 저희들이 임대료라던지 보증금도 들어오고 해서 특별회계를 다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억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동안에 앞으로 회계년도가 끝날때까지 유사시에 대비하기 위해서 세워 놓았습니다.
흥주

나흥주위원

광원아파트가 말이죠. 이걸 군에서 자체운영을 못하고 계약을 해서 하는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근선

이근선재무과장

아파트가 지금 4개 단지가 있습니다. 470세대가 있는데 지금 고한지역의 100세대분에 대해서만 삼탄노조에서 요구를 해가지고 자체적으로 운영하겠다고 해서 계약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흥주

나흥주위원

그런데 이것을 사북...,
근선

이근선재무과장

사북은 직영입니다.
흥주

나흥주위원

군 직영이예요. 아니 환경미화원 인건비도 거기서 수입을 받아들여서 지출하는데 수입과 지출이 어떻게 되죠?
근선

이근선재무과장

광원아파트 특별회계가 지금 자산이 8억 7,000만원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현재까지는 투자되는게 아까 이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하자부분에 대해서 쓰게 되겠고, 그다음에 무릉아파트가 상당히 노후돼가지고 투자가 들어가는데 아직까지 북실리 아파트 40세대하고 고한,사북 각 100세대, 200세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큰 투자가 없기 때문에 흑자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정권

이정권기획실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사북아파트 100세대분하고 고한아파트 100세대분은 광산지역진흥 즉 삼탄과 동탄의 종업원을 위해서 과거 같으면 삼탄이나 동탄에서 자부담을 조금해서 지어서 동탄, 삼탄이 운영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200세대 지을때는 회사측에서 아파트관리 문제가 있기 때문에 못하겠다 하고 거부를 하기때문에 그때 당시 동자부와 군이 협의를 하기를 그럼 기업주가 못하면 군이 해서라도 종업원들에 대한 주택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그런 개념으로 해서 동탄, 삼탄을 위해서 100세대를 지었어요. 그다음에 운영권은 어떻게 할것이냐 협의하는 과정에서 삼탄노조에서는 관리비, 우리 조례에 명시돼 있는 층별 받는 관리비를 노조에다가 주면 노조에서 상가 운영을 하면서 관리를 하겠다. 그다음에 임대료는 군에 납부를 하겠다 이렇게 돼 가지고 삼탄은 삼탄노조에 이를 테면 계약에 의한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거고, 동탄쪽은 처음에는 동탄노조에서 운영을 하겠다고 협의요청이 들어오다가 그쪽에서 운영을 한달간 했습니다. 한달간 하면서 노조내의 내부사정 때문에 포기를 하고 군으로 넘겨서 군에서 직영으로 하는 관계가 있는거고, 그다음에 아파트관리에서 경영의 손실문제, 현재에도 흑자가 나는 겁니다. 그것은 어디에서 증명이 되냐 하면 예비비 7억 100만원이라고 예비비에 편성된 사항은 이를테면 아파트에 수입되는 돈과 지출을 제하고 남은 돈이지만 이 남은돈은 집이라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 수선비가 들어 가게 돼 있는 겁니다. 그때를 대비해서 적립을 합니다. 적립을 해서 이자수입을 증액시키고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흥주

나흥주위원

참고로 말씀드리면 함백광업소 사택이 저번에 매각 계획이 있다가 매각이 안되고 군으로 등록이 돼 있잖아요. 함백광업소 사택일부가 그런데 그것은 임대조치를 해서 주민들이 쓰고 있는데 그걸 임대조치를 해서 쓰고 있는데 향후 그 양반들에 대해서 수의계약이 될 가능성이 있죠?
정권

이정권기획실장

그 얘기십니다. 함백광업소가 있을때 종업원들이 쓰던 사택중에서 그 일부는 당시에 매각이 되고 당시에 매각이 안된 것은 군에서 인수를 해서 관리를 하면서 아주 못쓰게 된것은 이제 폐가시켜서 철거를 하고 그중에 쓸만한 집은 현지 주민들이 사용하겠다 하는것은 대부계약에 의해서 사용하는데 나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현재 대부를 받아가지고 살고 있는 사람이 대부를 안하고 내가 사겠다 하면 살 수 있느냐 이런 말씀이죠?
흥주

나흥주위원

예. 그런데 매각계획이 있는데 이제 군에서는 거기에 파는 조건이 어떤 감정에 의해서 팔아야 된다 이거죠.
정권

이정권기획실장

그렇죠.
흥주

나흥주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이 폐가가 다 된걸 가지고 자체수리를...,
근선

이근선재무과장

폐가는 폐가 자체대로 감정이 됩니다. 현실가로 나옵니다. 현재 폐가상태를 그사람들이 복구를 해가지고...,
정권

이정권기획실장

자부담을 해서 집을 만들었기 때문에 현재는 가액이 높아졌으니까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
근선

이근선재무과장

투자부분에 대해서는 다 감정이 나옵니다.
흥주

나흥주위원

관리에 대한 자체적으로 재원이 나가는게 없고 거기서 받아들이는건 지금 있죠? 월 얼마...,
정권

이정권기획실장

그게 앞의 총칙에서 말씀드린 재산임대 수입이라는거 그건데...
흥주

나흥주위원

재산임대수입, 예. 알았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장

이대춘 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대춘

이대춘위원

제가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광원아파트를 건립하게 됐을때 정부에서 우리가 융자를 받았어요. 정부보조를 받았지요?
근선

이근선재무과장

예.
대춘

이대춘위원

그럼 정부보조 받은것하고 그때 당시 계약해서 공사입찰 한 것하고 그 부분을 좀 알고 싶거든요.
근선

이근선재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해서...,
대춘

이대춘위원

글쎄, 추후에 그것좀 알려 주시고, 그다음에 남면에 역시 그것도 군에서 보조를 받아가지고 인수를 받은걸로 알고 있는데 관리는 현재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근선

이근선재무과장

군에서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춘

이대춘위원

군에서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까?
근선

이근선재무과장

환경미화원들이 거기서 주재를 하면서 고한,사북 다 카바하고 있습니다.
대춘

이대춘위원

그게 왜냐하면 제가 전에 위탁이 돼서 관리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관리인들한테 문제가 엄청나게 있다고 그것은 군에서도 아마 대충 알고 있으리라고 나는 생각하는데 집이 들어가고 나가고 할때 그때 말이지 엄청난 물의가 있었다고.
근선

이근선재무과장

저희들이 직영을 하고 부터는 이사람들이 교육도 시키고 해서 많이 개선됐습니다. 저희들도 수시로 출장을 나가고 주민들한테는 아직까지 여론이 그렇게...,
대춘

이대춘위원

제가 봤을때는 아파트를 아니 위탁하기 보다는 군에서 직접 관리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선

이근선재무과장

수지부분도 중요하지만 건물의 관리문제 말입니다.
대춘

이대춘위원

그렇죠. 바로 그건데.
근선

이근선재무과장

위탁을 해서 하니까 조금의 물의도 있고 한데 저희들이 앞으로 연구를 해가지고 좋은 쪽을 택해서 하겠습니다.
대춘

이대춘위원

그렇게 돼야 되리라고 봅니다.
상원

김상원위원장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재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행정비, 문화체육비 및 광원임대아파트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했다가 회의를 다시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9분 정회

15시 5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비 예산안과 의료보호기금 및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3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먼저 사회과장님 나오셔서 사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동

유선동사회과장

사회과장 유선동입니다. 사회복지비중 사회과 소관에 대한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1p가 되겠습니다. 일반사회복지비 사회복지에 사무용 응접세트 교체가 100만원입니다. 이것은 사회과에 있는 탁자와 쇼파가 구입한지가 한 8년은 돼서 도저히 낡아서 쓸 수가 없어서 막 주저앉고 해서 찾아오는 손님과 장애인들이 앉을 장소가 없어서 부득이 사무용 응접세트를 샀습니다. 다음은 장애자복지에서 장애인자녀 교육비입니다. 당초에 장애인자녀가 6명에서 12명으로 증가됐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국비가 356만 3천원, 도비가 89만 1천원해서 총 445만 4천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생활보호의 저소득주민보호가 되겠습니다. 첫째 저소득주민보호에 거택구호 양곡운 반 절감입니다. 아시겠지만 작년도까지는 읍면에서 생보자에게 나가는 양곡을 전부다 현물로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는 전부다 현금 지급입니다. 이것을 돈으로 환산해서 전부다 계좌로 입금하기 때문에 양곡운반비가 필요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456만 9천원을 이번에 삭감하는 겁니다. 다음은 거택보호비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1,352명을 책정했는데 인원이 204명이 감돼서 1,108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1,108명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국비가 1억 791만 3천원, 도비가 1,348만 9천원, 군비가 1,348만 9천원을 절감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관리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전출금입니다. 이것은 일용인부임 인건비 인상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에서 일용인부를 1명을 쓰고 있는데 인건비가 인상이 돼서 41만 3천원을 인상시켰습니다. 현재 15,300원이 16,340원으로 됐습니다. 여기에 따른 인상분입니다. 다음은 두번째 의료보험관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아마 내무과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이것은 군청산하 의료보험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가 점감돼서 약 8,000만원 감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34p입니다. 위생관리에 위생업소 수질관리용 채수병 구입 150개가 되겠습니다. 관내에 모범업소 외에 매분기 또는 매월 물을 채수해서 도 환경연구소에 수질검사를 의뢰합니다. 그런데 채수병이 한상자에 150개입니다. 150개 이하를 살 수도 없고 더 살려면 상자째로 사야 됩니다. 1개당 천원인데 150개를 사가지고 저희들이 읍면에 있는 위생관리업소에서 도 환경보건연구원에 채수를 해서 위생검사를 할 때 배부를 해서 위생검사를 시키는 것입니다. 두번째 모범업소 수도료 감면액 보상입니다. 저희 관내에 22개 모범업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정부방침에 의해서 수도료를 30% 감해주는게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A라는 업소가 있는데 수도료가 한달에 천원이 나왔으면 300원을 저희들이 감을 해주고 나머지 700원만 부과해서 받게 돼 있습니다. 그 30%에 대한 부담금 396만원이 군비에서 부담을 해주게 돼 있습니다. 다음은 59p가 되겠습니다. 제지출금에서 국고 반환금입니다. 금년도에 국비중에서 거택구호 반납금이 '94년도분입니다. 477만 5천원, 저소득층 자녀학비 반납분이 123만 2천원, 사회복지 전문요원 인건비가 380만 4천원, 장애인 보장구 교부가 60만원, 장애인 의료비 지원이 7천원 해가지고 총 1,041만 8천원을 국고에 반납하게 돼 있습니다. 작년도에 반납분인데 금년도 예산에 계상 된 것입니다. 두번째 도비 반환금입니다. 역시 거택구호비 59만 7천원, 저소득층 자녀학비지원 25만 2천원, 장애인 의료비지원 2천원해서 이것도 도비로서 반납하게 돼 있습니다. 이것도 '94년도 반납분이 되겠습니다. 117p의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입부분 입니다. 총액이 8억 2,861만원이 되겠습니다. 금회에 증액은 1억 6,506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전입금이 일용인부임 단가인상으로 41만 2천원이 세입으로 잡혔습니다. 잡수입은 진료비 환수금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의료보호환자에 대해서는 년 180일 진료를 해주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만성질환자가 진료를 받다보면 180일을 초과를 하게 돼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190일, 어떤 사람은 200일 넘어가는데 180일이 초과되면 일단 군의료 보호기금에서 부담을 해주고 나중에 환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환수한 금액이 300만원입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의료보호비가 당초에 책정 됐는데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4,241명분에 대한 1억 2,931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 이것은 똑같은 내용인데 의료보호기금은 전액 국비와 도비로 충당되고 군비는 없습니다. 도비에서 이번에 3,233만 1천원이 세입잡힌 겁니다. 이상 세입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설명서 121p로 넘어 가겠습니다. 기금운영비에서 일용인부임 단가인상으로 41만 3천원 계상했고, 의료보호비의 의료보호비 추가교부로 19억 6,164만 8천원이 계상되겠습니다. 반환금에서 대불상환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의료보험 대상자한테 진료비를 물어주고 다시 그분한테 돈을 받는 것입니다. 진료비 환수금이 300만원, 결산 잉여금 반환금 천원이 생겨서 여기에 계상시켰습니다. 다음은 127p 저소득 주민생활안정기금이 되겠습니다. 융자금 회수수입이 금년도에 3,605만 7천원인데 863만원을 회수를 더해서 220만원을 세입잡는 겁니다. 다음은 131p 저소득 주민생활안정기금 세출입니다. 금년도에 당초예산보다 환수금이 많아서 아까 세입에서도 설명드렸습니다만 대상자 융자금이 여유자금이 더 생겼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1,083만원을 더 융자를 해 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사회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장

다음은 사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대춘

이대춘위원

생활안정자금 융자금 회수 수입에서 말이죠. 이 예산을 조금전에 설명하시기를 더 받았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서 더 받게 되는 겁니까?
선동

유선동사회과장

생활안정기금은 돈을 예를들어서 못사는 저소득 주민들에게 꿔줍니다. 그래서 3년거치해서 3년상환인데 어떤 분들은 그걸 꿔서 장사도 하고 리어카를 사서 행상도 하고 하는데 그걸 가지고 장사를 하는 사람은 어차피 그건 빚이니까 그걸 빨리 갚을려고 하는 분도 있고, 어떤분은 또 돈을 못버는 분은 돈을 늦게 갚습니다. 이렇게 받다보면 자발적으로 와서 내가 돈이 생겼으니까 이걸 어차피 갚아야 하니까 빨리 갚겠습니다 해서 갚는 분도 있습니다.
대춘

이대춘위원

아, 상환기간 전에 일시불로 들어왔다...,
선동

유선동사회과장

먼저 갚는 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제 징수가 아니고 본인이 자발적으로...
상원

김상원위원장

이정용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용

이정용위원

모범업소 수도료 감면액 보상인데 모범업소 지정기준은 어떻습니까?
선동

유선동사회과장

관내에 모범업소가 22개가 있습니다. 이것은 보사부에 책정기준이 있습니다. 환경상태가 아주 양호한 업소라던가, 위생검사를 받을적에 잘 받아서 우수한 업체라던가, 객실을 잘 완비해서 손님한테 편의 제공을 잘 한다던가 이런 항목이 있습니다. 이런 항목을 기준으로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22개 업소가 지정을 받았는데 이것은 저희군 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하는데 정부에서 혜택주는게 뭐냐해서 공공요금 혜택을 주자해서 상수도요금에서 30%를 혜택을 줍니다. 그것을 상수도특별회계에서는 예를들어서 아까도 설명드렸습니다만 1,000원이 나올 것 같으면 1,000원을 다 고지하는데 그중에서 700원만 본인이 부담하고 300원은 군비에서 대신 납부를 해주는 겁니다.
정용

이정용위원

22개 업소는 30% 수혜를 보는 겁니까?
선동

유선동사회과장

예.
정용

이정용위원

알겠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장

더 질의하실분 안계십니까? 나흥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주

나흥주위원

저소득주민보호에 거택구호 양곡운반에 현금 집행하는데 문제점은 안생깁니까?
선동

유선동사회과장

현금을 집행하니까 사실상 행정에서는 굉장히 편합니다. 왜냐하면 본인 앞으로 된 구좌를 전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넣어 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받는 분들은 현물로 안받으니까 어떤 분들은 일시적으로 술사먹는 분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적절히 사용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일장일단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현물로 주니까 운반하기도 힘들고 또 어떤 분들은 양곡을 팔아서 도로 술사먹는 분도 있고 이래서 저희들이 양곡비,부식비,연탄비 등 모두 현금으로 넣어주고 있습니다.
흥주

나흥주위원

각 읍면 사회계에서 집행을 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 큰수가 아니니까, 왜냐하면 지역에 알콜중독 부친이 있는데 애들한테 돈이 안가고 그사람한테 돈이가서 술한번 사먹고 말고 말이지 고스톱치면 그만이고 이래요. 그러니 이것은 부분적으로 현물도 줄수있고 현금도 줄수 있고 그렇게 좀 해주실 수 없나요.
선동

유선동사회과장

현물은 줄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에는 정부에서 총금액을 가지고 정부양곡을 샀습니다. 농협을 통해서 쌀도 사고 보리쌀도 사서 군에서 배부했는데 그렇다고 일부분만 해서 예를들어서 읍면별로 몇사람을 골라 가지고 그걸 쌀을 살것 같으면 정부양곡단가에 의해서 계산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걸 살수가 없습니다. 지금 그런 애로점이 있습니다.
흥주

나흥주위원

읍면별로 사회계 직원들한테 이걸 좀 잘 관리를 하라 그래야 되겠네요.
선동

유선동사회과장

예. 그 수밖에 없습니다.
정권

이정권기획실장

그게 원래 현품,백미 하고 보리쌀 이렇게 현품으로 주다가 정부가 현금으로 전환한 첫번째 동기는 쌀과 보리를 좋은걸로 안준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택구호를 받는 사람들이 좋은쌀을 못먹는다, 현금으로 주면 자기취향에 맞게 쌀도 사고 좁쌀도 사고 뭐 이렇게 해서 먹을텐데 이렇게 하니 그거하다 하고 숱한 건의가 되고 해서 정책을 변환시킨 것입니다.
상원

김상원위원장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사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순

허금순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허금순입니다. 가정복지의 노인복지에서 기정예산 5억 2,521만 9천원에서 7,175만 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역을 보시면 공원묘지설치 부지매입에 7,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사유지 3필지가 동면 건천에 있는데 272,273, 275번지가 되겠는데 이 부지매입을 위한 소요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선군에 거주하는 주민의 타시군 화장시설이 이용되고 있는데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175만 9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모자가정 지원사업으로서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 2명에 대하여는 분기별 수업료가 7만 3,500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6세 미만 아동은 5명인데 양육비 1인당 96천원씩 지원되고 있으나 6세 미만 아동이 1세대 2명이 타지역으로 전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9만 2천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가정복지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장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가정복지과 소관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빈

임영빈보건소장

보건소장 임영빈입니다.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3p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직원의 인건비 감액이 되겠습니다 봉급이 당초 6억 2,475만 6천원에서 1억400만원을 절감하여 5억 2,075만 2천원을 편성했고, 상여금도 당초 3억 196만 6천원에서 5,300만원을 절감해서 2억 4,896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따라서 정액수당도 당초 1억 3,970만 6천원에서 2,100만원을 절감하여 1억 6,870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복리후생비도 당초 3억 5,581만 7천원에서 4,500만원을 절감해서 3억 1,081만 7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직원의 인건비 감액인데 지금 현재 우리 보건소에 5급 관리의사가 2명이 있는데 채용이 안됐고, 보건직, 의료기술직등 해서 9명이 결원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봉급을 당초 계상됐던 것을 삭감하는 조치입니다. 다음은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농어촌특별세관리 특별회계에 의한 국도비 보조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군 농어촌 의료서비스개선 사업계획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96. 6. 17일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이것은 작년도에 처음 농어촌특별세에 의해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인데 전국에서 우리 정선군 보건소가 그 사업계획서가 4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2/3, 도비가 1/3 보조금으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96년도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규모는 총 사업비가 6억 960만 1천원인데 국비가 3억 8,883만 8천원,도비가 1억 9,447만 7천원, 군비가 2,633만 6천원으로 이것은 사북 보건지소 이전 신축에 대한 총금액입니다. 그래서 총 4억 2,187만 1천원, 국비가 2억 6,868만 4천원, 도비가 1억 3,184만 1천원, 군비가 2,634만 6천원이 사업비로 현재 고한 13리 145-4번지에서 고한 140-1번지로 옮깁니다. 이것은 동원탄좌 부지인데 500평을 공시지가로 매입해서 진료실 건물을 108평을 짓고 의사숙소를 2동을 짓는데 24평 규모로 신축할 계획입니다. 장비보강사항으로 총 1억 8,773만원, 국비가 1억 2,515만 4천원, 도비가 6,200만원보건소에 의료장비 9종하고 보건방문사업 차량 1대가 됩니다. 이동보건장비가 30세트 그래서 1억 2,203만원의 장비를 구입할 계획이며, 사북 보건지소에는 지금 방사선 촬영기들 의료장비 7종에 7,570만원의 국비가 보조될 계획입니다. 이것은 순수 국비와 도비를 얻고 다음은 부지를 하는데만 2,000여만원 들어간 겁니다. 다음은 사북 보건지소 신축에 따른 거주민 이주 보상비로 6세대에 24명이 살고 있는데 이들에 대한 이주보상비로 각 세대당 50만원씩 계상해서 300만원을 편성했고, 사북 보건지소 신축 및 장비보강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렸습니다만 보건소 의료장비 9종과 이동방문 보건사업차량 1대, 이동방문 보건장비가 30세트, 사북지소 의료장비 7종에 대해서 국비가 3억 8,883만 8천원 도비가 1억 9,441만 7천원으로 총 5억 8,325만 5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사북보건지소 신축토지 매입비입니다. 500평에 1,734만 6천원을 계상했고 마을 건강원 보수교육에 당초 57명에 68만원이 계상되었으나 강사수당이 국비 86천원이 감소됨에 따라서 이것도 59만 6천원으로 감액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사북 보건지소 신축부지내 건물철거비 6동에 600만원 계상했고 방제보건진료소 이전문제입니다. 이것은 신동 방제4리에 있는 현재 보건진료소를 인구가 감소되면서 필요없기 때문에 이걸 삭제할려고 하다가 조동 11리로 이전해서 관할구역을 확대할려고 하나 현재 방제주민들하고 조동11리 주민들하고 지역간의 합의가 도출되지 못해서 사업을 보류하게 됨에 따라서 2,500만원을 감액하는 것입니다. 본 사업을 '96년도 농어촌 의료개선사업에 포함시켜 보건복지부에 상정중에 있으며 사업확정 및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 절충을 시키겠습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장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흥주 위원님!
흥주

나흥주위원

방제 보건진료소 사업보류건에 대해서 '96년도 신규 예산편성때 다시 올릴 계획이신가요.
영빈

임영빈보건소장

그래서 지금 이 문제를 군수님도 말씀이 사실은 방제리에 세대수가 40세대 정도 있습니다. 농사를 지을때는 낮에는 있는데 밤만되면 전부 시내로 내려오죠. 그러나 원래 진료의 목적이라는 것은 많은 사람을 진료하는데만 목적이 있는게 아니라 단 한사람이라도 위험한 사람이 있으면 고쳐줘야만 하는게 보건목적이기 때문에 그런걸 감안해서 앞으로 농로에 지금 비포장으로 돼 있어서 상당히 올라가고 내려가는데 불편하니까 이 농로를 완전히 포장해 가지고 쉽게 조동10리까지 올수 있을때까지만 그걸 좀 보류해두자 이런 사항입니다.
흥주

나흥주위원

올 겨울에 서로 교류를 많이 해서 예산에 반영되도록...,
대춘

이대춘위원

위원장님!
상원

김상원위원장

예. 이대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춘

이대춘위원

봉급 절감, 상여금 절감, 정액수당 절감 전부다 절감으로 있는데 지금 인원이 많이 줄었습니까?
영빈

임영빈보건소장

예. 지금 9명이 결원이 생겼습니다.
대춘

이대춘위원

그럼 9명이 결원되면 보건진료하는데 문제는 없습니까?
영빈

임영빈보건소장

예. 이렇습니다. 지금 여기있는 보건진료소에 진료원이 비는게 아니고 순수 보건소 직원이 비는 것입니다. 관리의사가 5급 대우를 받는 의사가 2명이 어느 보건소고 다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5급 대우라면 초봉이 90만원, 100만원밖에 안됩니다. 그러니까 의사가 안오지요. 이것은 순수 지방비로 세우는게 아니라 국비가 보조돼서 내려오는 인건비기 때문에 우리가 뭐 어쩔수가 없고, 그러나 앞으로는 보건복지부에다 예산을 더 올려가지고 의사중에 한방의사를 배치하는 한방의사가 지금은 귀하니까 안오겠지만 앞으로는 아마 한방의사가 오면 이 봉급을 계상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당초예산 편성상 의사가 2명 있는 봉급이 삭감이 되고 그리고 보건직,의료기술직이 지금 모자라는 것은 보건직이 공개경쟁으로 시험을 쳐서 들어와야 되는데 정선출신으로서 매년 합격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비었고 이사람들은 보건소에서 행정을 주로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대춘

이대춘위원

아니,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것은 지금 보건소 이용을 많이 하시더라구요. 사실 자격을 가진 의사가 없이 진료를 하는데 불편이 없겠느냐 하는 말입니다.
영빈

임영빈보건소장

지금 의사는 공중보건의가 충분히 배치돼 있기 때문에 카바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사람들 둘은 공중보건의가 배치 안된다고 봤을때 사실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의사가 없으면 안되지요. 그러나 지금 공중보건의가 계속 배치되기 때문에 2명 정도 없는 것은 카바되고 있습니다.
대춘

이대춘위원

그다음에 사북보건소 신축건에 대해서 공가를 6동 철거하는데 동당 25만원씩 책정된 겁니까?
영빈

임영빈보건소장

아니, 100만원이죠. 동당 100만원씩 해서 600만원입니다.
대춘

이대춘위원

아, 100만원 이게 순수한 철거비용입니까?
영빈

임영빈보건소장

아니, 동당 100만원 이건 사북보건소 짓는데 철거비입니다. 한동당 100만원씩하고 이전비를 50만원씩 계상했습니다.
대춘

이대춘위원

지금 살고 있어요. 사람이...,
영빈

임영빈보건소장

예. 지금 우리가 지을려고 하는데 6가구가 살고 있는데 1가구당 이전하는데 50만원씩 드리고 철거비가 100만원...,
대춘

이대춘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것은 거기 지금 많이 비어 있기 때문에 사람이 살지도 않는데 이런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현재 사람이 살고 있다면 그건 줘야죠.
영빈

임영빈보건소장

예. 살고 있습니다.
흥주

나흥주위원

아까 뭐 4등을 하셨다고 했는데 뭘 4등 했습니까?
영빈

임영빈보건소장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이라는게 뭐냐하면 농특세라는게 생겼습니다. 이게 1,400억원을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얻어가지고 5년안에 각 농촌보건소에다가 자금을 대 줍니다. 이게 순수 국비인데 이 계획서가 타당성이 있고 치밀하게 잘돼 있는데를 지원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돈 1,400억원을 가지고 전국에 보건소가 1,360군데가 있는데 이걸 5년동안 한 보건소당 불과 몇백만원 정도밖에 안되니까 가장 계획서가 잘돼 있는 한곳에 몽땅 돈을 주자 그런 내용으로서 작년도에 한것이 우리가 전국에서 4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책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5억이라는 돈이 책정이 됐습니다.
흥주

나흥주위원

잘 하셨네요.
정용

이정용위원

해년마다 그런 심사가 있습니까?
영빈

임영빈보건소장

'96년도까지 계획이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 계획도 만들어가지고 한 20억 정도를 얻을려고...,
정용

이정용위원

기 사업된 시,군에도 또다시 됩니까?
영빈

임영빈보건소장

예. 잘되면 될수있죠?
정용

이정용위원

열심히 하셔서 포상을 받으셨는데 훌륭한 사업입니다.
상원

김상원위원장

배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기

배선기위원

보니까 상당히 치밀한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그런일을 하자면 지금 직원 결원이 9명이나 된다고 하는데 정선사람들은 시험만 치면 자격자가 없다고 그러는데 공부를 안해서 그러는지, 그런데 특별채용은 안됩니까?
영빈

임영빈보건소장

특별채용은 이렇게 돼있습니다. 보건소의 경우는 의사의 경우가 제외되고 의료기술직 같은 경우는 의료기술직이라면 X-레이 기사, 방사선 기사죠. 병리검사, 치과위생사 이런 사람들은 시험을 쳐야 됩니다. 특채로 될수있는 사람은 순수 간호사만 보건직으로 될 수도 있고, 간호직으로 들어 올수도 있는데 이렇게 되다보면 지금 현재 시점에서 여자가 굉장히 우선적으로 돼 있습니다. 3점 5점 배점도 주고 이런 시점인데 간호사가 전부다 여자로 충원되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보건직 같은 이런 경우는 공채로 들어와야 남자도 들어오고 이럴텐데 지금 특채가 되는것은 간호사밖에 없으니까 그럼7명이 빈다는 것은 의사 빼면 5명이 지금 비는데 5명을 전부 여자로 채용이 된다 이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앞으로 보건직 시험에 공채로 들어오는 사람보다 여자가 우선 특채가 되니까 간호사들이 자꾸 들어오니까 그러면 여자로소 채우기는 좀 어렵다 그래서 지금 그런 문제가 애로가 있습니다. 여기 복지과장도 있습니다만 여자들이 많으니까 해산하는 경우에 두달씩 휴가를 주어야 하는 이런 경우도 있고, 3명만 한꺼번에 애기를 낳으러 가면 6개월이라는 공백이 생기는 애로점이 있습니다.
선기

배선기위원

잘 알겠습니다. 보건소에는 약제사가 따로 없어요.
영빈

임영빈보건소장

보건소에는 의료법상 약제사를 두라고 규정돼 있지 않습니다. 의사가 처방만 내리면 그대로 약을 짓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장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최인규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최인규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p 환경관리에서 샘터 수질검사 수수료 5개소에 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동면, 남면 오수처리장 전기요금을 절감해서 557만 2천원을 예산 절감했습니다. 동면 오수처리장 설계변경에 따른 부족액이 2,550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당초 '94년에 3개소에 대한 부족액이 2,550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당초에 남면 무릉리하고 문곡리하고 동면에 이렇게 3개소인데 이중에서 도비가 1억 6,500만원, 군비가 1억 3,500만원인데 3개소에 대해서 군비를 충당해야 되는데 2개소만 충당하고 1개소 1억 3,500만원은 당초에 군비를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동면 오수처리장은 4번 설계변경을 했는데 변경에 따른 부족액이 2,550만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청소관리에 쓰레기 종량제 관급봉투 구입입니다. 저희들이 관급봉투를 제작을 해서 공급을 하는데 금년도 년초에 50ℓ짜리하고 100ℓ 짜리를 추가로 규격을 늘렸습니다. 100ℓ용이 한 5만매가 모자라고, 5ℓ용이추가 제작비가 700만원입니다. 다음은 쓰레기 적치장 박스제작인데 이것은 신동 조동6리에 있는 주공아파트내에 쓰레기 하차장인데 그것을 보수를 하기 위해서 66만 6천원 계상했고, 대형업체 장비 인수비가 4,100만원 저희들 관내에 공동주택 에 대해서는 대행업을 하고 있는데 정선에 대행업체가 1개소, 고한에 또 1개가 있습니다. 정선에서 하는 것에는 별 문제가 없는데 고한의 오뚜기 환경은 금년도 12. 31일까지 기한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1. 1일부터는 종량제를 전면 실시한다 그렇게 했더니까 지금 현재 대행업체가 소유하고 있는 장비를 인수해달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4,100만원을 지금 요구를 했는데 이 문제는 우리가 인수를 하자면 감정원에다 감정의뢰를 해야 하니까 감정가격에 의해서 하게 됩니다. 4,100만원을 요구를 하기 때문에 계상을 해놨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은 마치고 다음은 위생사업소 소장님이 서울로 출장을 갔기 때문에 제가 대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6p에 사업소 운영에 따른 화물자동차 차량비 구입비입니다. 더블캡 1대를 구입하는데 152만 8천원 계상했습니다. 사북처리장 방류수 반송펌프 수리를 하는데 3대를 수리해야 됩니다. 150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사북처리장의 전기판넬 및 전선교체 하는데 285만원이 계상됩니다. 역시 급수펌프 수리에 30만원 계상했고, 분뇨처리장 사용료 징수 교부금이 200만원을 당초 예산에다 세워야 되는데 당초예산에 계상하지 못하고 이번 추경에 세웠습니다. 내용은 분뇨처리업체에 대한 장려금 지원을 해주는데 장려금의 요율이 1/100을 사용료의 징수교부금 1/100을 주기 때문에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장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표 위원 질의하십시오.
성표

전성표위원

동면 오수처리장 설계변경 1식에 2,550만원 여기에 대해서 다시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인규

최인규환경보호과장

오수처리장 3개소가 '94년도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게 이월이 돼서 넘어 왔는데 문곡리하고 무릉리 것은 금년 상반기에 완공을 했고 동면 오수처리장은 4번을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부지를 선정해서 설계를 해놓으면 토지소유자가 안된다 그래서 또 못하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토지보상 관계가 일어나고 설계 변경을 하다 보니까 변경사업비를 포함해서 2,500만원이 지금 모자라는데 당초에 1억3,500만원을 군비를 세우지 않았어요.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부족액, 그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장

이정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

이정용위원

설계변경을 4차에 걸쳐서 하신 겁니까?
인규

최인규환경보호과장

설계변경은 두번을 했죠. 한번 해놓고 보니까 또 장소가 틀리니까 안맞거든요. 그러니까 또 변경이 돼야 하고 설계변경 하고는 큰 문제가 없는데 사업비 부족입니다
흥주

나흥주위원

사업 시행하는데 땅문제 때문에 그랬다고 했잖아요.
인규

최인규환경보호과장

예.
흥주

나흥주위원

사업시행 하기전에 땅문제를 해결하고선 설계를 했어야지...,
인규

최인규환경보호과장

그런데 동면것은 위치를 선정 해놓고 합의를 했어요. 합의해 놓고 보니까 이게 최씨들 문중 땅이란 말이예요. 5명인데 3명이 자빠지는 거예요. 그런 경우입니다. 2명한테는 사용승락을 받았는데 세사람이...,
정용

이정용위원

그럼 5명의 공동지분으로 돼 있는 거예요.
인규

최인규환경보호과장

그렇죠.
정용

이정용위원

그러면 당초에 제대로 승락을 받고 해야죠.
인규

최인규환경보호과장

작년도부터 사업을 하다보니 그런 문제가 생겨가지고 잘못 된거죠. 다 만나봐야 되는데...,
정용

이정용위원

공동명의는 한사람이라도 빠지면 안되잖아요.
인규

최인규환경보호과장

아니, 그런데 종친회 회장이라는 사람이 문제가 없을테니 해라 그래서 사용승락을 받았는데 현재 이렇습니다.
대춘

이대춘위원

현재 이 예산이 부족된 예산입니까?
인규

최인규환경보호과장

예. 2,550만원.
흥주

나흥주위원

이 부분은 많이 잘못된 거예요.
정권

이정권기획실장

여기 설명서에 2,550만원 설계변경에 따른 설계비용은 50만원 정도 들어갔고 나머지 2,000만원은 토지보상비하고 관리동 짓는 경비입니다.
상원

김상원위원장

이대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대춘

이대춘위원

사북에 분뇨처리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옮기겠다는 계획이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오래돼서 교체해서 예산이 투입되는데 옮길 계획은 없습니까?
인규

최인규환경보호과장

지금 저희가 사북분뇨처리장을 사실 금년말까지 폐쇄시키고 신동에 분뇨처리장을 최신식 위생처리장을 보수하면서 옮길 그런 계획인데 지금 설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내년 하반기나 '97년도 넘어가야 되지 않느냐...,
정권

이정권기획실장

이전계획에 의해가지고 정선분뇨처리장하고 신동 분뇨처리장을 현대화시키는데 그 공사중에는 현재 쓰고 있는 사북분뇨처리장을 가동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펌프가동을 위해서 수리비를 계상했습니다.
대춘

이대춘위원

그래서 이게 주민들한테도 엄청난 민원이 발생이 되고 그앞에 요즘 대단위 아파트가 들어서 가지고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데 이게 시설이 된지 오래되고 또 오래되다 보니까 이런 예산이 자꾸 투입이 되는데 물론 새로 신설한다 하더라도 예산은 들어가겠습니다만 우선 지역주민의 불편을 덜기 위해서는 빨리 옮겨져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인규

최인규환경보호과장

'96년도까지는 아마 어차피 운영을 해야 될 겁니다.
흥주

나흥주위원

그리고 쓰레기 적치장 박스 말입니다. 이게 지금 석공에서 설치해서 쓰다가 다 낡았는데 66만 6천원으로 다 할수 있는가요
인규

최인규환경보호과장

설계가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낸거거든요.
흥주

나흥주위원

어떻게 뽑았길래 이렇게 나왔어요.
인규

최인규환경보호과장

설계가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뽑은 겁니다.
성표

전성표위원

오수처리장 문제는 토지보상을 처음에 하지않고 면적에 맞게 설계를 했을게 아닙니까? 애당초 설계를, 그럼 토지보상을 하지않고 이 사업을 시행했다는 얘기인가요. 이게 무슨 얘깁니까?
인규

최인규환경보호과장

처음부터 토지보상을 못하고 사용승락만 받아놓죠. 받아 놨다가 터지고, 터지고 이렇게 된거죠. 사실은 상반기에 다 끝내야 한 사업인데 부지선정 관계 때문에 늦은 겁니다.
성표

전성표위원

아니, 글쎄 애초에 예를들어서 몇 m 인지 면적을 가지고 처음에 예산을 짰을게 아닙니까?
인규

최인규환경보호과장

그렇죠.
성표

전성표위원

그런데, 그럼 2,500만원이라는 금액은 토지보상분으로 늘어난 부분인데...,
인규

최인규환경보호과장

당초에 사용승락을 받은 것보다 면적이 더 크니까 늘어 났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환경보호과 소관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비와 의료보호기금 및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추경예산 심의에 협력해 주신 동료 위원과 실과소장님께 감사 드리며,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44분 산회

출처 강원 정선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