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춘곤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의령군전산실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내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 심상백입니다. 의령군전산실운영에 관한조례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조례는 지난 10월 31일 의령군수로부터 제안되어 11월 8일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였습니다. 이날 심사시 내무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이 조례는 군행정 전산화사업 추진으로 군에 전산실이 본격적으로 설치됨에 따라 군전산실 운영과 행정전산화 추진전반에 걸친 조례를 마련고자 하는것입니다. 이조례안의 주요골자는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전문위원이 이 조례안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고한 사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 등의 전산망 구축등 전산화 촉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고 행정전산망은 내무부장관이 종합추진토록 되어 있어 지난해 11월 29일 조례표준안이 시달된 바 있습니다. 의령군은 '94년도에 전산실 주전산기 설치 등으로 전산실의 모습을 갖추고 금년 6월1일 전산계의 발족에 따라 본격적인 전산실운영을 하게 되었으며 군의 효율적 운영과 행정전산화 추진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조례의 제정 필요성과 당위성이 인정되는 조례라고 보고 하였습니다. 이에따라 우리 내무위원회에서는 보고서에 유인되어 있는 것과 같이 질의 답변을 거쳐 이 조례제정의 필요성에 동감하고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내무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주신 위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것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주실 것을 동료의원 여러분께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의령군전산실운영에관한 조례제정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무위원장 심상백입니다. 의령군전자계산조직사용료징수조례제정안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도 10월 31일 의령군수로부터 제안되어 11월 8일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였습니다. 이 조례안 제안에 대한 설명도 내무과장이 하였으며, 족므전 의원 여러분께서 의결하신 의령군전산실운영에관한조례안이 제정됨에 따라 전자계산조직 및 관련기기의 사용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안된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에 기재되어 잇는 것과 같이 전산자료를 제공할 경우 제공받는 기관 또는 개인에게 별도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는 관계 법규에 따라 제정되는 사항으로서 제정되어야 할 필요성과 당위성이 인정되어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또한 이 조례안은 기 의결하신 의령군전산실운영에관한 조례의 부수적인 사항이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것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료의원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령군전자계산조직사용료 징수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무위원장 심상백입니다. 의령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도 10월 31일 의령군수로부터 제안되어 11월 8일 우리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를 하였습니다. 이 조례안 역시 내무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는 주민등록 과태료 부과 징수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의령군주민등록사무의 읍면위임조례의관련규정을 제정하기 위하여 제안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의하면 의령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 제 2조의 내용중 4항은 법 제2조의 내용중 제4항은 법 제 21조 벌칙에 해당되는자는 10만원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는 내용으로 이는 읍,면장위임 사항이 아닌 것이며, 제 3항은 위임 제외에서 삭제시키는 내용이며, 이는 의령군 읍면위임조례에 의거 주민등록 과태료 부과징수의 업무를 읍,면장이 처리하고 있음에도 의령군주민등록사무의 읍면위임조례가개정되지 않아 이를 개정하는 것이라고 보고하였습니다 이에따라 우리 내무위원회에서는 이 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의령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운장 이계두입니다. 존경하는 의원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10월 10일 제 46회 임시회 제 3차 본회의에서 군민의 민원사항이 되고 있는 의령읍 소도읍개발사업 및 도시계획사업 편입부지 보상관련 업무의 적정성과 합법성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 36조 및 의령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본의원을 포함 5명의 위원으로 구성,활동한 특위 조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의 조사목적, 기간, 대상사무, 실시방법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페이지 조사결과 지적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사업장 선정 우선순위 판단 및 주민 여론수렴 미흡입니다. 의령읍 동동리 남산마을 도시계획도로의 개설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되나 원활한 차량통행 및 하수처리를 위해서는 마을중심부를 관통하는 도시계획도로가 우선개설되어야 함에도 다수 주민의 의견이 반영도지 못하고 본 사업장이 선정된 점에 대하여 주민불만이 제기되고 있으며, 사업계획이 확정되면 지역주민과 편입지주의 의견을 수렴하고 현장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설계시 반영되어야 됨에도 85년 2월 사업계획 확정 이후 95년 6월 사업착수시까지도 공사구간내 편입되는 대신 아파트 부지와 담장소유권에 대한 민원사항을 사전에 파악치 못하고 소극적인 업무처리로 집단민원을 유발시켰을 뿐아니라 실시 설계시에도 지구내 연약지반에 대해 대책이 강구되지 못하여 사업추진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둘째, 보사액 평가를 위한 사전조사 미흡 및 관련법규 적용 부적정입니다. 사업주관 부서는 보상액 평가의뢰 및 보상가 결정시 지역주민의견 수렴과 인근토지거래가격, 공공용지 보상실적 등을 사전 조사하여 감정평가시 반영하고 청내관련부서와의 긴밀한 업무협조 및 정보교환으로 보상의 형평성을 유지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처리하여 본 사업에 편입되는 국유잡종재산에 대하여는 국유재산법 제 44조 및 도시계획법 제 83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직접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때는 무상양여 할 수 잇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본사업에 편입되는 국유잡종재산 2필지 671㎡에 대하여는 콘크리트구조물 설치로 농지개량조합에서 별도 대체시설 설치 없이도 구거활용에 하등의 지장이 없도록 설계에 반영되어 있음에도 농지개량조합과 사전 협의 한번없이 1,564만원의 보상금을 책정 지급한 사실이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조사결과에 따른 집행부에 시정요구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도시계획사업 대상지선정 및 사업추진 방안개선 검토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선사업은 편입지주 및 지역주민에게 많은 개발이익을 줄 수 있는 수혜도가 높은 사업으로 대부분의 지역에서 사업의 조기 시행을 희망하고 있으나, 지가상승등으로 인하여 보상액이 전체사업비의 70％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군재정여건상 사업비 확보가 어려울 뿐아니라 일단 사업계획이 확정되고 나면 편입지주들과 보상가 협의문제로 사업추진이 지연되는 사례가 많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보상금을 과다책정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후 군내 도시계획사업 시행은 사업효과, 주민수혜도 등을 고려하여 우선 순위를 정하고 이해관계 주민들을 포함한 사업별 추진위원회를 구성케하여, 민원사항을 자체해결하고 편입부지 보상에 가장유리한 조건ㅇ르 제시하는 지구부터 우선적으로 사업을 착수하는 넷째. 부동산투기 의혹 관련자 색출 및 제재 방안 강구입니다. 본 사업지구내 편입토지 소유자중 일부는 외지 거주자로서 개발정보를 사전 입수하여 사업구역내 농지를 헐값에 매입하고 사업의 조기 시행을 위해 진정서까지 작성 관계기관에 접수케하여 사업장선정우선순위 결정판단을 흐리게 하였을 뿐만 아나리 금번 보상가 책정시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지역역주민의 여론과 함께 강한 의혹이 제기되고 잇으므로 편입지주의 인적사하오가 토지매입 시기 등을 정밀분석, 투기의혹 관련자가 발견될시에는 세무조사 의뢰등 가력한 조치 방안을 강구하여 주민의혹을 해소해야겠습니다. 다섯째, 편입 국유잡종재산 ㅁ치 농조구거 뭇아양여 사용협의 조치입니다. 본 사업지구내 편입되는 국유잡종재산 2필지 671㎡에 대하여는 경남도와 재정경제원과의 긴밀한 업무협의로 구룡공업단제

의령읍소도읍개발사업 및 도시계획도로 편입부지 보상에 관련된 잘잘못을 조사하기 위해서 구성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그간의 노고에 대하여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보고서에는 편입지주나 감정평가사에 대한 조치가 미미하게나마 보고되어 있습니다마 관계공무원에 대해서는 아무런 책임여부를 묻지 않았는데 여기에 관련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은 사실 특위위원장으로서는 아무런 권한이 없습니다. 이것은 온르 참석하신 본군 군수님의 적절한 조치가 있을 것으로 믿고 군수님께 위임토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