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석리 의원 발언

사무과장 김용길입니다. 먼저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등원을 해주신 위원님들게 감사를 드립니다. 제51회 정기회를 앞두고 제50회 임시회회기결정을 하기 위하여 모여 주셨는데 지금까지 임시회 일정의 잔여회기가 3일 남았습니다. 이 3일은 정기회를 앞두고 중점이 정기회 중에 실시될 행정사무감사계획을 작성하기 위한 기간입니다. 저희가 나름대로 공고일 5일을 거치고, 가급적이면 토요일, 일요일을 피해서 다음주 중인 11월 15일부터 17일까지 진행하는 것으로 안을 잡아 보았습니다. 우선 첫날, 제1차 본회의를 갖고, 회기결정을 하신 다음에 그날은 개회식에 이어서 바로 행정사무감사 요령에 대해서 초선의원님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자체세미나를 가지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둘째날, 그날 오후부터 16일까지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활동을 하시는데 각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시는 시간으로 활용을 하고, 마지막 17일날은 안건있으면 안건을 처리하시고 폐회하는 것으로 11월 15일부터 17일까지 안을 잡아 보았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의논하셔서 적당한 날짜를 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상규 위원입니다.

회기가 지금 15일부터 잡힌 것으로 되어 있는데 가능하면 20일부터 활동을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입니다.

저희들이 그 기간도 생각을 해봤는데요. 저희가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해서 계획이 채택이 되면은 그것을 정리하고, 또 집행부에 이송을 하고 하는 그런 정리하는 기간이 필요합니다. 다만 그렇게 되면 20일부터하면 20일 끝나고 정리할 기간이 너무 촉박해서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두충근 위원입니다. 의회사무과 안대로 했으면 괜찮겠는데요. 그리고 또 25일부터 정기회가 있으니까 일주일 여유를 가지고 쉬고 이상입니다.

홍성언 위원인데요. 지금 마지막날은 감사계획서 채택한 것하고 안건 넘어 온것만 처리하는 거죠?

네.

그러면은 토요일날 끝내는 것으로 해도 지장이 없을 것 같은데. 그래서 시작을 16일날해서 18일날 끝내는 것으로 하면 오전에 1시간정도도 안걸릴 것 아니예요. 어차피 토요일날 마지막 날이니까.

공고기간은 오늘 운영위원회를 하시니까. 10일부터 11, 12, 13, 14 해서 그 이후는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한가지 저희가 지난 10월중순부터 토요일 전일근무제를 하고 있는데 그런것도 감안을 해서 날짜를 잡아봤습니다.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채택하게되면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다 받아야 되잖아요. 시간이 20일 넘어가면 좀 곤란하다...

그렇죠.

그럼 지금 얘기하신대로 부평구에서 토요일은 토요일전일제로해서 직원들이 반반씩 격주로 5일 전일근무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의회사무과에서 의사일정 잡은대로 15, 16, 17일날로 해서 3일간의 회기를 결정하면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좋습니다. 토요일날은 전일근무제 관계가 있다니까. 이 안대로.

사무과장 김용길입니다. 금년도 제51회 임시회, 정기회는 날짜가 지방자치법 시행령에도 명시된 바와 같이 11월 25일부터 35일간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11월 25일부터 날짜를 기산하여 12월 29일까지 35일간의 일정을 잡고,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구체적인 날짜를 정해 봤습니다.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를 갖고 개회식에 이어서 전반적인 정기회 일정, 회기결정을 하시게 되겠고, 또 구청장의 구정연설 아울러서 제일 중요한 사안인 내년도 9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그리고 지난해 94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 아울러서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 또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 각 위원회에서 심사한 것을 다시 심의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 등을 첫날하게 됩니다. 그것에 이어서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가지고자 26일부터 20일까지 휴회를 갖고 그 날짜에 따라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활동을 하시게 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11월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은 각 위원회활동으로 내년도 96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고, 그 다음에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검토하시고, 작년도에 쓴 예산, 94년도 수입세출계산안을 먼저 우리 공인회계사하고 위원님들이 다 결산안을 검토하셨는데 이것에 대한 검토, 그 다음에 각 상임위원회별로 회부된 안건을 처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3일간의 일정을 가지시고 다음에 11월 29일부터 30일까지는 실질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위한 준비기간입니다. 이틀간은 각 위원회별로 감사자료를 검토하시고, 감사준비에 따른 제반사항을 검토해 주시는 준비기간을 이틀간 잡아 보았습니다. 12월 1일부터 7일까지 감사준비를 사전에 하시고, 각 위원회별로 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각 위원회별로 소관실과라든지, 각 동까지 각 반별로 편성을 하셔서 7일간의 일정으로 집행부에 대한 전반적인 행정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12월8일부터 15일까지는 각 위원회별로 회부된 95년도 예산심사를 의결하시고 그리고 위원회별 감사결과 보고를 채택하게 됩니다. 7일간에 걸쳐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를 채택하시고, 또 회부되어 있는 안건을 처리하시는 기간으로 8일간을 잡아 보았습니다. 12월 16일부터 17일까지 2일간은 금년도 마지막 예산안, 94년도 결산안을 검토하시는 기간으로 이틀간을 잡아 보았습니다. 다음은 12월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은 내년도 예산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으로 잡아 보았습니다. 그러한 대략적인 위원회 활동을 가지신 다음에 21일날은 제2차 본회의를 가지시고, 내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의결, 또 94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에 대한 승인의 건, 그리고 금년도 추가경정예산안, 또 금년도에 행정사무감사결과 승인, 또 각종 조례안을 처리하는 시간으로 하루를 잡아 보았습니다. 이어서 21일부터는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기 위하여 휴회를 들어가는데 12월 22일부터 25일까지 4일간을 위원회별로 구정질문을 하실 자료, 지난번에 다 경험이 있으셨겠지만 구정질문을 하실 자료검토하는 기간, 또 구정질문에서 의안할 의원 결정, 또 95년도 마무리 안건 등을 협의하는 기간으로 4일간을 잡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이 지난 다음에 26일날부터 28일까지는 본회의를 갖고, 각 위원회소관별로 구정질문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26일날은 총무위원회소관, 27일은 사회산업위원회소관, 28일은 도시위원회소관, 이렇게 3일간 구정질문을 가지시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29일날은 제6차 마지막 본회의를 갖고, 안건처리를 하고 폐회를 하는 시간으로 전체 35일간의 정기회 일정을 잡아 보았습니다.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장헌식 위원입니다. 제51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에 대해서는 사무과에서 초안을 잡아서 올라온대로 하기로 하며 단, 12월 18일에서 12월 20일 3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에 각 위원회 조례검토하는 기간을 가졌으면 하는 생각에 동의합니다.

정상규 위원입니다. 94년도 상임위원회 4명씩 총 12분으로 운영했다고 하는데 올해도 4분씩해서 총 12분으로 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합니다.

고진섭 위원입니다. 본 위원 생각입니다. 본 위원 생각은 어쨌든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더라도 각 상임위원회에서 일단 예산이 심사가 되기 때문에 12명으로해서 많은 숫자보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3명으로 해서 9명으로 하는데 동의합니다. 그래서 의회사무과에서 얘기한대로 하면 제1안 아닙니까?

1안, 2안 다있는데 1안은

제1안에 동의합니다.

제2안같은 경우는 본 예산이기 때문에 다소 업무량이 많고해서 4인으로 잡아 본것입니다.

두충근 위원입니다. 전에 특위때 저도 예산감사를 맡았었거든요. 그런데 각 위원회별로 예산심사가 되어 올라온 부분이라 예결특위에서 수정할 부분도 없고 그런 부분이 있더라도 4인씩보다는 3인씩해서 9인으로 예결특위를 구성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고진섭 위원님께서 제시하신 1안에 저는 동의를 합니다.

장헌식 위원입니다. 3인씩해도 좋고, 4인씩해도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많다고해서 일을 원만히 잘 처리할 수 있다면 많아야 되겠는데 3명씩해서 9인으로 해도 문안하지 않겠나하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4인씩해서 총 12인으로 하자고하는 안도 좋은 안중의 하나인데 다른 활동, 위원회별로 다른 활동이 있기 때문에 9인으로 조정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홍성언 위원입니다. 제가 2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 4인씩으로 했냐 하는데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물론 각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이 예결특위에서 특별히 바뀐적이 없습니다. 다만 무슨 특별한 것은 없지만 우리 위원님들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여의 폭을 넓히자는.... 지금 3년간이면 정기회에서 예결특위에서 정기예산심의중에는 3번이 생기는데 3번을 12인으로 했을때는 36명이예요. 그러면 한번씩 들어갈 수 있다. 그러나 인원이 줄어들게 되면은, 지금 한명만 빠지는데 의장은 어차피 빠지니까, 숫자가 우연하게 맞았는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4인으로해서 12인으로 구성하자라는 제안을 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상철입니다. 동행정을 제1안에 6개동 선정을 하고, 제2안에 9개동을 선정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예산결산위원특별위원회 구성을 결정을 하고.

권 위원님 예결회 위원회 구성하는 것을 먼저 하시고요. 그 다음에 제2안은 별도로 논의했으면 합니다.

착각했어요.

사무과장 김용길입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은 지난번에 경험이 있으신 것은 추경예산을 한번 다루어 보셨고 그때 예결위를 구성해서 운영하셨는데 내년도 당초예산은 아무래도 방대하고 지금 홍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위원님들이 경험을 얻으시려면 4분씩 들어가는 것이 좋지 않겠나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1안, 2안해서 거수로해서 결정지어요.

2안으로 정리합시다.

3인이나 4인이나 1명은 있으나, 없으나인데 3인씩으로 하자는 분들이 양보를 하시고 취지가 다른 취지가 아니니까. 취지가 각별한 뭐 누가 힘겨루기 하는 것도 아니고 그쪽에서 양보해 주시고, 빨리 다른 것으로 넘어갑시다.

저는 동의를 했으면 해도 다른 위원님들은. 일단 그 부분에 있어서는 회의가 매끄럽게 진행이 되려면 빨리 12인으로 한다고 하면 많은 숫자가 양보하는 것이니까. 양보 뭐 이렇게 하지말고 거수를 붙여서 매끄럽게 하자는 거죠. 내가 하자고 그런다고 뭐, 저쪽 위원님들은 손을 들면 자연적으로 이루어지잖아요.

권상철 위원입니다.

전년도 위원님들은 우리 부평구에 전체적으로 동을 다 감사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에는 각 위원님들이 3분씩 3개반으로 각 위원회별로해서 3분씩해서 3개반으로 총 9명이 3개반을 편성해서 31개동을, 분구전이니까요 31개동을 행정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제1안에는 6개동을 했고, 제2안은 9개동으로 했는데 10월 30일, 31일 이틀동안에 심의위원회에서 각 동을 선정해서 감사를 했는데 그 동까지 포함해서 이번에 감사를 할 것인지, 그 동을 빼고 할 것인지.

먼저번에는 감사가 아니니까요. 이것은 감사의 기간중에 하는 것이고, 별개의 것이니까. 어느 동을 할 것이냐, 이런 것은 우리가 지금 여기서 결정을 하자는 얘기지.

그동은 먼저갔던 동은 빼더라도 동수가 적으니까. 부평1동이라든가, 부개1동 일자로 나가는 동은 먼저번에 우리가 감사아닌 순회를 했으니까 그동은 빼고 나머지 동을 했으면...

두충근 위원입니다. 먼저 했던 부분은 감사가 아니고, 동 여론조사기 때문에요. 그때 나갔던 3개동은 우리가 감사자격도 없었고, 여론을 청취하러 갔던 부분이고 이번은 행정사무감사고, 그 부분은 명확히해야 할 것입니다. 뺀다, 넣는다, 그런 것은 안될 것입니다. 거기에 전체 통털어 21개동에서 해야지.

그러면 21개동을 전체적으로 가면 모르지만 몇 개동을 선정해서 가는 과정에서 여론 조사를 받은거나, 감사를 받으러 가는거나, 1개동에 한번도 안 간 동이 있는데 1개동에 두 번씩이나 가는 것은 여론조사겸 감사를 받은 것은 편파적으로.

운영위원회에서 그 부분을 결정을 하잖아요.

사무과장님,

네.

여기 1호안에 보면은 감사 일시가 매일 실시를 한다고 하면은 12월 1일부터 7일까지하고 그리고 제2안에는 12월 6일 하루에 다 나가서 마무리 짓는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래서 7일날 마감이 모두 지어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하루에 12월 6일날 다 나간다고 그러면은 위원회별 집행부의 일부과를 하루 빼야된다고 하는 것이죠? 제2호안으로 한다고 하면요?

그렇죠. 구청 각부서를 못하는 것이죠. 우선적으로 전체동을 대상으로 할 거냐, 그렇지 않으면 샘플로 해서 지역 각 동 특색이라든지, 구에서 지어낸 구비가 있는 동을 샘플로 선정해서 할 것이냐, 이러한 것을 우선 정하시는 한가지 방법하고, 두 번째는 각 위원회별로 위원을 몇분 선정해서 할 것이냐, 아니면 전 위원이 다 참여를 할 것이냐, 이렇게 구분해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일괄적으로 하시자고요. 홍성언 위원인데요. 감사대상기관을 동 전체 21개동으로 하고, 각 위원회별 3명씩해서 9명으로 3개반 편성을 하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합니다.

고진섭 위원입니다. 우리가 홍위원님이나 저나 다 행정사무감사를 해봤는데 3분씩 빠져나가게 되면 여기에 앉아 있는 위원님들이 중과부적으로 굉장히 감사가 강하게 안되고 속된 말로 자리가 많이 모자라다 보니까 주고받고 얘기하는데 조금 문제가 있는 것으로 느껴졌었거든요. 지금 홍위원님도 일괄적으로 얘기하셨지만 제 생각도 11월 1일부터 7일간 매일 실시를 하되 상임위원회에서 2인씩 하면 2개반밖에 안되나요? 2명씩 상임위원회에서 동감사로 편성이 된다고 그러면은 3개조로 만들 수 있죠. 그렇게 해 가지고 매일 오전에는 1동이면 1동, 그 다음에 오후에 2동으로 하다 보니까 31개동을 우리가 먼저 해보니까 수박겉핥기식으로 막 해나가고 말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임기가 3년이 남았기 때문에 선정을 어떻게 좀 해서 하루에 그 동 전체를 많이 돌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하는게 제 의견입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릴께요. 우리가 위원회별 3인씩 하자고 하는 이유는 각 위원회에서 해야 될 일들이 있기 때문에 각 3인을 배정을 해서 총무위원회에 관계되는 업무, 사회산업에 관계되는 업무, 도시위원회에 관계되는 업무를 각자가 잘라서 하자는 의미로 3인으로 했고 인원수는 우리 도시위원회가 11명으로 최소인원이지만 그중에서 3명이 나간다고 해도 8명가지면 되겠다는 개인적인 생각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 어차피 동은 감사를 걸르면 안되겠더라고요. 왜 그러느냐 하면은 먼저 결산검사와 동 감사를 보면서 느낀 것이 구청에서 감사를 받았다고 하는데 안맞아. '이것이 어떻게 된거냐, 당신네 감사를 받았다는데 어떻게 된거냐' 그랬더니 모르고 지나갔습니다. 동도 동예산이 결코 적지가 않아요. 그런 것을 봐서는 전체 21개동 전체를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헌식 위원입니다. 지금 3인씩 3개조로 만들어서 4일간을 오전, 오후로 한다고 하면 무난히 21개동 전체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실과를 3일, 그래서 7일동안하면 무난하겠다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인원중에서 우리 본청 감사에 참여를 하고 있다가 나머지 3일간은 별도로 선출한 사람을 가지고 동을 선정해서 하자는 말씀이세요?

아니, 동 사무감사하는 팀들이 실과도 들어와서 할 수가 있잖아요.

짜르면

사무과장 김용길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12월 1일부터 7일까지는 동 행정감사하시는 분은 동만 나가게 되고, 나머지가 구청의 각과를 감사하게 됩니다. 그렇게 반이 나눠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안해도 되잖아요.

위원회별로 동은 누가 나갈것이며, 집행부도 마찬가지로 각과별로 다 할 수 없으니까, 어느 위원님들이 무슨과에 이렇게 위원회별로 정하거든요. 그리고 동으로 선정되신 분은 동만 보시게 되요. 그 기간중에 집행부 각과는 다른 위원님이 담당하시는 거죠.

7일간이라고 하면 3개반으로 편성해서 나가더라도 7일간에 전체동을 다 보겠더라고요.

그 기간중에 하루에 한 개동을 해서 한반이 7개동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상임위원회별로 3인씩을 했다함은 동에도 총무국산하 1명, 도시국산하 1명, 사회산업 1명해서 일은 다해요. 한 개 위원회에서. 3개반을 짜게 되면 일주일이면 다 돌잖아요. 그러면 정리하는 날을 하루 빼주자 이말이예요. 6일만 하자 이거지요. 다음날 집계를 해가지고 하면 되는데. 이것 만약에 둘씩해서 짝을 먹게 되면, 업무를 쪼개서 보지를 못하니까. 이것도 보다가 저것도 보다가 그래서 그것이 어중띠더라고요. 그래서 3인이라는 것은 위원회에서 3인이 그래서 필요하다. 날짜는 3개조로 되면은 짜르면 되요. 7개동으로 어떤 동은 빨리 끝나는 동도 있고, 늦는동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날짜 하루 이틀 줄여서 감사자료 정리하고 얘기하는 발언시간은 충분하더라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별 3인씩해서 총 9명으로 3개반을 편성해서 전체동 감사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홍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가 1안에 대해서 철회를 하고, 홍성언 위원님이 얘기하신대로 쉽게 말해서 총 9명을 3개반으로 전체동 감사하는 것에 동의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