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균 의원 발언

삼척시의회 의원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에 의하여 의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의정활동비, 회의수당, 여비등에 관한 지급기준을 정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종전 지급하던 일비의 개념이 회의수당으로 변경되고, 의정활동비가 정액으로 지급됨에 따라 조례안 제명은 삼척시의회 의원일비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를 삼척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조례로 개정하였으며, 의원에게 매월 35만원의 의정활동비를 지방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토록 관계조항을 신설하고, 종전에는 의원이 의회에 출석할 경우에 회기중에한하여 일비를 지급하던 것을 본회의 또는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할 때만 지급토록 명문화하였습니다. 또한, 회기중 법령 또는 조례에 의거 의원으로서의 직무수행상 의회에 출석하지 못하거나, 휴회기간 또는 공휴일의 경우, 출석일수로 본다는 종전의 규정을 삭제하고,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때에만, 여비지급 기준표에 의하여 여비를 지급토록 개정하였으며, 본 개정조례안의 적용은 제2대 의회가 출범한 95년 7월 1일부터 소급 적용토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의거 의원의 의정활동비, 회의수당, 여비등에 관한 지급기준을 규정한 조례안으로써, 개정이 불가피하다는 다수의원의의견에 따라 재석의원 전원찬성으로, 동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삼척시의회 의원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삼척시 통?반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대하여 총무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국가 고도성장과 급격한산업화로 인한 사회환경의 변화에 따른 젊은층의 이농과 고령화 추세로, 현행 통ㆍ리장의 임명, 위촉 제한요건이 시대적 조류에 불합리하고, 유능한 통?리장 확보에어려움이 있어 관계조항을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종전 통?리장 연령을 30세이상60세이하로 규정되어 있던 연령 상한 규정을 폐지하고, 30세이상의 건강한자로 읍면동장이 위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남자로 위촉할 수 없을 경우에 한하여, 여자로위촉할 수 있다는 남여 성차별 규정을 폐지하는 것이 개정조례안의 주요개정내용입니다. 따라서, 동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실정에 맞게 연령에 구애됨이 없이 읍면동장이 자율적으로 젊고 유능한 통?리장을 확보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써, 지역실정에 맞게 통?리장을 임명토록 60세이상연령 상한제한을 폐지하는 것은 현시대적조류에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삼척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심사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삼척시 통?반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총무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재명 의원입니다. 삼척시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영유아의 건전한 육성과 보육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공립보육시설을법인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경우 위탁의공정성과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리운영에 필요한 관련사항들을 영유아 보육법 및 지방자치법 관계규정에 의거, 그 근거를 명확히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써, 주요 제정내용을 보면 영유아의입소순위는 생활보호대상자 및 저소득층자녀와, 맞벌이 부부 자녀들에게 우선권을주고 있고,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어린이집을 무상으로 위탁시킬 경우 어린이집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자질과 재정적 부담능력을 고려하여, 시장이 수탁자를 결정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위탁운영 관리자로 결정된 수탁자는보조금 및 보육료를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에 직접 사용하되 부족경비는 수탁자가부담토록 하였으며 위탁운영하는 어린이집운영사항 전반에 관하여 시장이 조사 또는관계서류를 검사할 수 있도록 하고, 보칙에 경과조치 사항으로 동 조례안 시행 당시 운영되고 있는 어린이집과 시설장 및종사자는 이조례에 의하여 위탁운영 및 임명된 것으로 한다는 것이 주요 제정 내용이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위탁운영에 따른 공정성과 전문성이 확보될 수 있다는 측면과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관리를 위하여제정코자하는 조례안으로써, 제정이 불가피하다는 다수의원의 의견에 따라 삼척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였습니다이상으로 삼척시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산업건설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삼척시 군립공원 위원회 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군립공원의 지정, 폐지 및 구역변경에 관한사항, 군립공원계획의 결정, 변경에 관한 사항, 기타 군립공원 관련 중요사항을 사전에 심의하여 자연 풍치림 보호와, 공원의 적정한 이용 및 관리를 도모하고자 자연공원법에 의거 우리 삼척시의실정에 맞도록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동 조례안의 주요제정 내용은 군립공원위원회의 위원은 10인이내의 위원과 특별위원으로 구성하며, 10인이내의 위원중 당연직위원은 부시장을 포함하여 업무관련국장, 실과장등 관계공무원 7명을 당연직 위원으로 위촉하고 그밖의 위원은 공원에 관한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중 시장이 위촉토록 하였으며, 특별위원은 당해 공원구역을관할하는 읍면장과 당해 공원 면적 1,000분의 1이상의 토지를 기증한자중, 시장이위촉하는자를 특별위원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원회에서는 군립공원의 지정?폐지 및 구역변경에 관한 사항과 군립공원 계획의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및 기타 군립공원의 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회의 심사과정에서 동 제정 조례안의 제2조, 제3항에 규정된 당연직 및 위촉직 위원구성조항과 관련하여 상위법인 자연공원법에규정되어 있지 않음에도 하위법인 동 조례안에서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써, 군립공원 위원회 운영의 탄력성 제고와, 견제기능 강화를 위한의결요건을 강화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어 우리 산업건설위원간의 협의를 거쳐, 동 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되어 11월9일 제2차 회의에 재상정하여 수정 심사의결하였습니다. 본 위원 외 3인의 위원이 발의한 수정안의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동 조례안 제2조위원구성에 있어서 제3항의 당연직 위원과위촉직으로 구성인원이 구분되어 있는것을당연직과 위촉직 구분자체를 없애고 위원회 운영의 탄력성 제고와 위원회의 견제기능 강화를 위한 의결요건을 강화하기 위하여 관계공무원과 의원 기타 학식과 경험이풍부한 민간인으로 구성인원을 적절히 안배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위원구성 요건인 관계공무원 5인, 의원1인, 기타 공원에 학식이 있는자 중에서시장이 위촉하도록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삼척시 군립공원위원회 설치 조례안에 대한 산업건설위원회의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