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김순견 의원 발언
재석
우재석의원
의석에서 - 예.) 예, 우재석의원님. ○ 禹在錫 議員 우재석입니다. 아래께 우리 도정질문에서 김영관의원님이 경상북도 도금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자치복권 발행을 제일은행이 대행하게끔 지정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96년도 도금고 지정도 하지 않았는데 어떠한 이유에서 어떻게 되어서 제일은행이 지정되었는지 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議長 金秀光 우재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위원회 간사님 나와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 姜碩鎬 議員 기획위원회 간사 강석호의원입니다. 저희 기획위원회에서 제일은행으로 그렇게 한 이유는 현재까지 우리 경상북도 지정 금고가 제일은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도정질문때 동료의원께서는 지방은행이나 그런데로 옮길 수가 없는냐, 그래서 우리 도지사의 답변은 검토하고 연말까지 결정을 하겠다 했기 때문에 지금 어느 데도 금고가 정해지질 않고 현재는 제일은행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으로 일단 조례에 제일은행을 명시를 해 두었고, 또 내년초에 어디로든지 우리 의원들의 어떤 의사와 도지사의 결심에 따라서 바뀐다면 그 금고는 바뀌어질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議長 金秀光 강석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재석의원님 답변 되시겠습니까? (
덕순
문덕순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우재석의원님… (
의석에서 - 답변의 내용을 좀 수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답변 내용 말씀입니까? 우재석의원님… (
재석
우재석의원
의석에서 - 예.) (
덕순
문덕순의원
의석에서 - 제가 답변을 먼저 드리고 난 다음에 하면 안 되겠습니까?) 질의자가 보충질의 한 번 하시고… ○ 禹在錫 委員 도지정 금고가 '96년도가 결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일은행을 우리가 지정한 것은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강간사님의 말씀에 의하면 "내년에 도지정 금고가 바뀌면 바뀔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의 생각 같아서는 발행 및 판매는 제일은행이란 어떤 특정 은행의 이름을 박을 것이 아니라 "'96년도 도지정 금고 은행"이라든지 그런 것으로 바꾸면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제일은행이 "너희가 왜 해 주려고 이름까지 다 박아놔놓고 안 하느냐"했을 때 우리의 답변은 궁색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議長 金秀光 우재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의석에서 - 의장님!) 이 부분에… (
의석에서 - 의장님!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하겠습니다.) 예, 문의원님. ○ 文德淳 議員 영천 출신 문덕순입니다. 기획위원회에서 자치복권발행계획을 승인한 의원으로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국자치복권발행협의회에서 한 것입니다. 이것이 경상북도와 무관합니다. 다시 말해서 경상북도의 자치복권이 아닙니다. 전국자치복권발행정협의회에서 심의 의결한 그 내용을 다만 경상북도는 자치복권발행계획에 참여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기획위원회에서 주발행은행을 어디로 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결정할 수 있는 소관사항이 아닙니다. 경상북도 전체가 자치복권을 우리가, 우리 경상북도의 자치복권을 발행한다고 한다면 저희들이 주관 은행을 어디로 정할 것이냐를 기획위원회에서 선정할 수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의안으로 나와 있는 이 안은 제목이 「'96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기획위원회에서 도금고이기 때문에 제일은행을 선정할 것은 아닙니다. 전국행정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이라고 제가 그렇게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
순견
김순견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방금 문덕순의원님 뵈었는데 제가 의사의 효율적인 발언을 위해 가지고 이 자리에서 묻겠습니다.) ○議長 金秀光 예, 문의원님 잠깐… (
의석에서 - 지금 여기에 보면 전국지방자치복권 발행을 일정한 지분을 가지고 경상북도가 참여하는 것이고, 또 제일은행이 전국적으로 지정받은 은행이라고 그렇게 문덕순의원님이 얘기를 하셨는데 다른 시도에서도 제일은행이 발행을 대행하는 은행으로 지정받았는지 안 받았는지에 대한 확실한 답변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文德淳 議員 예,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전국행정협의회가 있습니다. 전국행정협의회에서 주거래은행을, 주은행을 제일은행으로 하고 타금융기관도 활용할 수 있도록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요한 내용은 전국행정협의회 주간사은행이 제일은행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상북도만, 또 아니면 전라도만 따로이 다른 은행을 주간사은행으로 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나 확실하게 알고 넘어가야 될 부분은 저희들이 기획위원회에서 아주 심도 있게 많은 질의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문제가 배당률입니다. 기획위원회 소관 내용을 잠깐 소개를 드리면 기획위원회에서 이런 질의도 있었습니다. 경상북도의 돈이 작년도 대비한 부분으로 봤을 때 약 9억원 정도락 복권발행으로 소요가 되었습니다. 복권을 사는, 결국 경상북도 도민의 돈입니다. 돈이 9억원이 들어갔는데 과연 돌아오는 것이 9억이 되느냐, 이런 문제도 논의가 되었습니다. 전국에 판매되는 퍼센티지(per-centage)중에서 우리 경상북도의 판매 퍼센트(percent)가 5%에 불과합니다. 4%, 5%에 불과하고 사실상 자치복권을 사는 주체는 서울특별시가 약 50%에 해당되는 자치복권을 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간 전체 액수로 따졌을 때 결코 경상북도가 손해보는 법이 없다, 경상북도가 인구수, 또 도시수, 여러 가지 등을 감안해서 경상북도에 이익이 온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기획위원회에서 원안통과가 된 것입니다. 그 다음, 지금 김순견의원이 질의하시는 내용중에 자치복권이 각 지역에서 발매되고 판매되고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발행은 전국행정협의회에서 합니다. 그래서 전국행정협의회가 주간사은행으로서 제일은행을 못박았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김순견의원의 질의 중에는 다른 지역은 다른 은행을 주간사은행으로 하지 않았느냐 하는 아마 그런 질의같습니다. 없습니다. 주간사은행은 행정협의회에서 제일은행으로 못을 박아놓았습니다. ○議長 金秀光 문덕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우재석의원님… (
재석
우재석의원
의석에서 - 예.) 잠깐, 잠깐 계세요. 우재석의원 잠깐 계세요. 그리고 김순견의원님하고 이해가 가십니까? (
순견
김순견의원
의석에서 - 제가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문덕순의원의 의견을 존중 안하는 것은 아니지마는 만의 하나, 각 시도의 금고가 있지 않습니까? 시도의 금고가 경상북도는 요행히 제일금고로 되어 있고 또 다른 시도의 금고가 다른 은행으로 되어 있을 경우에 만약에 그런 경우에 봉착했을 때 이 안건에 대한, 저희들의 질문에 대한 답이 과연 유효 적절하고 또 그것을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하게 이해가 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상식적인 수준이라는 것을 전제해서 하는 얘기는 동료의원들의 이해를 돕는데는 상당히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은 기획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의를 거친 것이고 또 조금전에 우리 강석호간사님과 문덕순의원님께서 보충해서 설명이 계셨습니다마는 만약에 도금고가 현재 제일은행이기 때문에 제일은행으로 지정을 했다손 치더라도 내년에 도금고가 바뀐다고 하면 그것은 자동으로 바뀌어지는 게 당연한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원래 질의를 하신… 우재석의원님 나와서 발안해 주시죠. ○ 禹在錫 議員 전국행정협의회에서 제일은해을 지정했다 하시는데 그러면 우리가 전국… 에서 제일은행을 지정했다 하면 경상북도가 제일은행을 따라야 한다는 의무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 경상북도가 '96년도 지정한 도금고에 반드시 이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행정협의회의 어떤 협의된 거기에서 우리가 이 규정을 따라간다는 것은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제일은행만 반드시 되는 게 아니고 타은행도 발행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행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구태여 제일은행이 그렇게 되었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은 좀 모순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것을 반드시 제일은행에 하지 않으면 안되는가 이런 것을 미리 좀 알아보고 이것을 통과하든지 하는 게 좋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議長 金秀光 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석호 간사님, 어떻습니까? 질의에 확실한 답변을 지금 하실 수 있으면 바로 해 주시고, 더… (
「그것은 아닙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석에서 - 제가 한가지 질문을 더하고, 묻고…) 예, 좋습니다. 김순견의원님 나와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金淳見 議員 포항의 김순견의원입니다. 영천 출신 문덕순의원께서 동료의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들 여러분 앞에 배부되어 있는 유인물에 의하면 발행 및 판매가 주식회사 제일은행, 발행 및 시중 무슨 은행이라고 되어 있지 않고 발행은 다른 데서 하는데, 발행을 단지 대행한다고 그랬습니다, 대행. 발행하는 곳이라고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각 시도금고에 따라 가지고 지정되어 있는 금고에 따라 가지고 발행을 대행하는 은행이나 금고가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생각하기에 도지사께서도 올연말까지 경상북도금고를 지방은행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중앙에 본사를 두고 있는 제일은행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사께서도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일은행이 발행을 대행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우재석의원이 얘기하는 도지사가 올년말까지 경상북도가 지정하는 도금고가 결정된 그 금고를 이용하는 것으로 수정동의안을 제출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본인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議長 金秀光 김순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姜議員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姜碩鎬 議員 기획위원회 간사 강석호의원입니다. 여러 가지 사항을 제가 다시 확인을 해 본 결과 제일은행은 전국 15개 시도협의회 기획실장들과 전부 모아서 전국적으로 일괄 발행을 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제일은행 한 군데를 통해서 발행을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議長 金秀光 강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다른 질의나 토론 계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거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4항 '96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慶尙北道立專門大學設置條例案(慶尙北道知事 提出) 6. 慶尙北道立專門大學運營委員會設置條例案(慶尙北道知事 提出) 7. 慶尙北道立專門大學運營特別會計設置條例案(慶尙北道知事 提出) ○議長 金秀光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립전문대학설치조례안, 제6항 경상북도립전문대학운영위원회설치조례안, 제7항 경상북도립전문대학운영특별회계설치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포항시 출신 강석호 기획위원회 간사 나오셔서 세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姜碩鎬 議員 기획위원회 간사 강석호의원입니다. 지난 9월18일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경상북도립전문대학설치조례안, 경상북도립전문대학운영위원회설치조례안, 경상북도립전문대학운영특별회계설치조례안에 대하여 경상북도의회 제100회 임시회 제2차 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류를 말씀드리면 첫째 경상북도립전문대학설치조례안은 국가와 지역산업발전에 필요한 전문적인 지식과 이론을 교수·연구하고 지역사회가 요구하는 중견직업인을 양성하기 위하여 경상북도의 직속기관으로 도립전문대학을 설치하고자 함이고, 둘째, 경상북도립전문대학운영위윈회설치조례안은 경상북도립예천전문대학의 발전 및 학사행정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함이며, 셋째, 경상북도립전문대학운영특별회계설치조례안은 경상북도립예천전문대학의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하여 대학운영특별회계를 설치코자 함입니다. 다음은 동 안건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경상북도립전문대학설치조례안은 대학의 명칭을 예천전문대학으로 하고, 위치는 경상북도 예천군 예천읍 청복리 947번지 일원이며, 대학운영은 대학설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학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 재정운용은 대학의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해 대학운영특별회계를 설치하며, 학과 및 학생정원은 학칙으로 제정하고 학장, 교직원 및 직제는 학장 1명 및 교수요원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대학의 사무요원은 지방공무원으로 하되 그 종류 및 직급별 정원, 조직과 분장사무는 규칙으로 정하며, 학과장은 학과별 과장을 두며 조교수 이사의 교원으로 보직하고, 부속기관 및 부설연구소는 대학내 부속기관 및 부설연구소를 둘 수 있으며 그 기관 및 연구소의 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가 겸임 보직하며, 직제는 대학의 직제와 분장사무에 관하여 규칙으로 정하고 감독 및 승인은 대학의 운영·관리에 관하여는 도지사의 지휘·감독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중요사항은 승인을 받아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상북도립전문대학운영위원회설치조례안은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3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임면직 공무원 10명을 포함, 학식과 덕망있는 인사중에서 각계의 추천을 받아 도지사가 위촉하고 위원회 기능은 대학의 종합발전에 관한 사항, 기타 대학의 운영상 도지사 또는 학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자문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하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 정기회는 연1회 개최,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시 개최하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수당은 경상북도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경상북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지급이 가능토록 되어 있습니다. 경상북도립전문대학운영특별회계설치조례안은 대학의 운영에 필요한 재산, 세입·세출예산과 회계에 한정하고 회계의 재산은 교육용 재산과 수익용 재산으로 하며, 세입은 입학금, 수업료 및 수수료, 일반회계 등 타회계로부터의 전입금, 지방채 및 일시차입금, 국가로부터의 보조금, 기부금 등 기타수입금으로 하고 세출은 대학의 운영·관리비 및 사업비, 지방채 또는 일시차입금 상환에 필요한 경비, 예비비등 기타로 하며, 전입금, 지방채 및 일시차입금은 대학운영을 위하여 일반회계 등 타회계로부터 전입받을 수 있으며 대학의 항구적 이익이 되거나 비상재해복구 등의 필요시 지방채를 발행하고, 회계의 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할 때는 일시차입이 가능토록 되어 있습니다. 회계의 결산상 잉요금의 처리는 다음년도 세입에 이입하고 본특별회계에 규정되지 않는 사항은 일반회계 제규정을 준용하였습니다. 그리고 본 안건의 심사는 기획관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질의와 여러차례 토론을 거친 결과 도립전문대학설립의 필요성은 도민교육 기회부여는 물론 복리증진의 차원에서 충분히 인정되었습니다. 또한 오늘날 무한자율경쟁시대에 경상북도의 국비로서 120억원의 시설비 전액이 지원되고 개교후 5년간 운영비의 30%가 지원된다는 것은 우리 도의 큰 혜택이 된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오늘날의 학생들은 과거와는 달리 맹목적인 학벌보다는 취업률이 높은 전문대학을 더욱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현재 전문대학의 취업률은 약 85%에 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대학 설립은 매우 타당한 사업이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경상북도립전문대학설치조례안과 경상북도립전문대학운영특별회계설치조례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경상북도립전문대학운영위원회설치조례안은 대학운영의 실질적인 심의를 위하여 운영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자문이 아닌 심의기능을 강호하는 것이 필요하고, 운영위원회의 활동에 도의회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위원중에 일정 수의 도의원을 참여시키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동조례안 제1조, 목적, 내용중 "심의·자문"하기를 "심의"하기로, 제2조 기능, 내용중 "심의·자문"한다를 "심의"한다로, 동조 4항 "자문"을 "심의"로 하였으며, 제3조 구성, 내용중 3호, 위원은 "4급이상 공무원 10명과 경상북도의회의원"을 포함함을, 위원은 "경상북도의회의원 10명, 경상북도 4급이상 공무원 10명(교육공무원 포함)"을 포함함으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바와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순덕
안순덕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질의 있습니다.) 조금 있다가, 예. 방금 김병관의원외 18명의 의원으로부터 경상북도립전문대학설치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접수되었습니다. 김병관의원 설명하기에 앞서서 방금 발언신청이 있어서, 예, 안순덕의원님. ○ 安順德 議員 귀중한 시간에 제가 질의를 하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제가 질의를 하고자 하는 내용은 이번에 경북도립전문대학설치조례안중에서 기획위원회에서 이것을 어제 장시간동안 심도있게 다뤘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내용을 우리 의원님들한테 충분하게 설명이 전달이 못된 듯한 그런 생각이 듭니다. 누가 경상북도내에 도립전문대학을 설치하는 것을 원하지 않을 그런 의원님들은 저는 아무도 안 계시리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저는 두 건에 대해서 공통점의 두 가지에 대한 질의를 우리 강석호 간사님에게 부연해서 설명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짧은 시간입니다마는 밖에서 충분한 그 내용에 대해서 의원들간에 논란이 있었고, 우리 민자당 소속 의원님께서는 전체적인 그 내용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지금 타의원님들이 그 내용을 숙지하지 못했을 경우에 오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기 때문에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질문은 교명을 예천전문대학으로 바꾼 데 대한 배경설명입니다. 그다음 둘째로 예천전문대학이 설치되었을 때 그 운영비를 부족분에 대해서 도가 60%, 군이 40%를 하겠다는 전에 4대 도의회 때 그 얘기가 회의록에 나와 있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강의원님께서, 물론 부족할 때 사항입니다마는 이 규정에 있어서도, 이 규정이 지금 여기 상정돼 있는 도립전문대학 설치조례안은 예천대학에만 일관되는 조례안으로 저는 생각지 않습니다. 경북도내에 전문대학을 앞으로 설치할 경우에 이 조례안의 규정에 의해서 우리가 어디든지 도립전문대학을 또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조례안으로 보고, 여기에 부속해서 예천에 관한 얘기만을 이 조례에 포함시킨다는 것은 저는 조금 생각을 달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뒤에 보면 12조 시행규칙으로 조례의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상북도예천전문대학설치가 이루어졌을 경우에 그 운영위원회의 세칙으로 어떤 그런 것을 규정하면 안되겠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들고 거기에 대한 것을 설명을, 기획위원회에서 상당히 장시간 논란이 있었는데 잠깐 표결전에 그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좀 이해가 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議長 金秀光 안순덕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순덕의원님의 질의내용에 대한 답변은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원안과 수정안에 대한 질의 토론시간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순덕의원님 양해되시겠습니까? (
의석에서 - 예.) 감사합니다. о 慶尙北道立專門大學設置條例案에對한修正案(金丙寬議員外 18人 發議) ○議長 金秀光 김병관의원님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金丙寬 議員 포항 출신 김병관입니다. 오전에 본건으로 해서 논란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한 배경에 대한 설명에 다시 부연해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에게 의견을 소상하게, 저의 의견을 알리기 위해서. 도립예천공업전문대학설립추진위원회 상임부위원장 윤기서 씨의 각 의원님에게 보내는 이와 같은 서신문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만도 5년후에는 학생수가 자그마치 1,600명을 수용한다, 그러면 얼른 생각하기에 현재 고등학교 그쪽지역의 졸업자가 아까 저의 동료의원에게 물어보니까 600명 밖에 안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외지의 학생들을 자그마치 1,000여명을 더 초빙해 가지고, 초빙이죠 그것은. 공부를 시킨다 그런 얘기가 되겠네요. 또 한가지는 운영하는데에 5년후에는 자립을 할 수 있는데 16억이면 운영이 가능하고 거기다가 1억을 더 추가해서 17억이면 운영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제가 아는 상식으로 봐서는 현 기준에서 1,600명 전문학교를 운영하는데 1년에 16억, 160억은 모르지만도 이것은 어불성설인 얘기라고 저는 여기서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2000년대 이후에는 그야말로 더 많은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유능한 교수를 초빙해서 한다, 물론 고속도로도 그쪽으로 가고 또 전철도 그쪽으로 가서, 물론 교통도 편리하죠. 그러면 타사립학교도 현재 운영하면서 제가 알기로는 운영에 허덕이고있는 실정인데 그럼 아까 말씀대로 타 학교는 100억원 정도가 연간 필요한데 반에 한 번 16억원 정도만이 자체 求得되고 나머지 84억원이 소요된다면 그것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왜 그 100억원이라는 얘기를… 저는 말씀드리니까 제가 분명히 나름대로의 수치를 내가 어림잡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1,600명 전문대학을 수용하려고 할 것 같으면 교원 수가 현재의 교육부 규정에 의하면 30명당에 평균 한 사람의 교수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선생님 수만 하더라도 제가 알기로는 약 한 7,80명쯤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 수치는 명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고등학교 경우가 한 3,40명 되니까 한 7,80명에서 그것하고 서무과 직원이 한 3,40명 필요합니다. 그래서 120명정도가 필요합니다. 120명이라고 할 것 같으면 한 사람당 인건비가 요사이 평균 연간 3,000만원이라고 저는 대충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년에 자그마치 50억원 정도가 인건비로 소요되겠고, 또 공업이라고 할 것 같으면 공업시설비하고 모든 비용이 약 배정도 들거요. 그렇다면 자그마치 100억이 소요된다 그말이요. 100억원이 소요되는데 등록금 16억원 이것 받아 가지고 나머지 84억원을 경상북도 도예산에서 충당한다 이것 말이 됩니까? 그래서 저는 처음 동의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10%정도만은 봐주여야 되겠다, 왜 10%라는 얘기는 100억원에 해당할 때에 경북도의 예산은 10억원 정도는 내주는 게 타당하지 않나 반대로 부족금액의 60%라고 할 것 같으면 만약에 80억원이라고 할 것 같으면 6×6=48, 48억원을 자그마치 도예산에서 대준다 그 말이요. 그래서 원안은 부족액의 60%를 도예산에서 충당하도록끔 4대 의회에서 결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설명한 대로 10%는 그런 취지에서 나왔고, 반대로 방만한 운영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약 그렇지 않고 예산 자체를 축소하고, 축소하고 그래 해 가지고 정말 운영을 잘하기 위해서는 다문 도에서도 10%정도 해 가지고 50억원 든다 할 것 같으면 5억원 봐주고 그래서, (
14시21분
원병
최원병의원
의석에서 - 의장!) ○議長 金秀光 예. (
의석에서 - 최원병입니다. 지금 우리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수정안에 대한 제안 요령이 아닙니다. 그래서 회의진행을 좀 원활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金丙寬 議員 예, 제가 발언을 너무 길게 한 것 같습니다. ○議長 金秀光 예, 김의원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金丙寬 議員 충분한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저도 제 나름대로 아는 상식에서 얘기합니다, 미안합니다.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상식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것은 여러 가지 체면을 봐서는 해 주기는 해주어야 될 처지이고 그렇다고 해서 원안대로 통과시키자니까 앞으로 어느 훗날에 가서 현재 5대 도의회 의원들이 너무나 이것은 뭐가 잘못 되었다는 그런 얘기를 하겠고, 또 다시 얘기해서 앞으로 전문대학을 예천뿐 아니라 타 지구도 설립한다고 할 것 같으면 최소한 도비 10%정도는 내 주어야 되겠다. 이것은 어디에서 말씀드리느냐 하면 일본의 모부립입니다. 부립고등학교와 모고등학교간에 자매결연을 맺어 가지고 거기에 가서 부립고등학교에서 "그러면 부에 대한 예산을 얼마정도의 연간 보조받습니까?" 물어 보니까 "연 한 7%정도를 갖다가, 운영비의 7%정도를 갖다가 부에서 보조 받는다" 그래서 저희들의 경우는 명색이 도립인데 최소한 운영비의 10%정도를 이것을 도에서 보조해 주고, 나머지 또 5%정도는 군이라든가 그렇게 할 것 같으면 그러면 전체 100%를 운영비로 계산했을 때에 다른 사립학교에 비해서는 85%로 운영을 하니까 그만큼 아까 여기 말한대로 학교도 도립이라서 명예도 좋고 또 그만큼 15%만큼은 혜택을 더 받아 하니까 이것은 수긍이 가는 그런 얘기 같아서 그래 제가 아까 10%도 얘기했는데 제가 법을 잘 몰라 가지고 의사담당 하시는 분하고 얘기해 보니까 지방지치법 제17조에 이 관계가 모법에 위배된다는 얘기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우리 뜻을 모은 것은 일단 이렇게끔 제 나름대로 정식으로 수정에 대한 동의안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 경상북도립전문대학설치조례안은 1995년2월16일 제93회 도의회에서 의결된 예천전문대학설립동의안의 취지와는 그 명칭과 재정부담이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바 이를 수정하여 당초 설립안의 내용과 동일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주요골자로는 첫째, 본 조례안의 명칭은 본 조례안 제2조 중의 명칭을 예천공업전문대학이라 한다. 나, 재정운영에 관한 본 조례안의 제4조의2항 단서조항을 단 대학설치 지역에 대학지원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위원회로 하여금 운영비 중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를 괄호애서 운영비 중 상당액 부담하게 하고, 그 부족분의 60%는 도가 부담하기로 한다는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제가 학교설립에 반대한다는 근본 취지는 아닙니다. 그나마 본 예천전문대학이라든가, 또 기타 다른 전문대학이 도립으로서 설립되었을 때 그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발언을 드리는만큼 널리 이해하시고 저의 뜻에 따라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저의 말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秀光 예, 김병관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안과 수정안을 일과해서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이 시작되기 전에 안순덕의원님께서 먼저 질문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강석호의원님께서 답변하시고 계속해서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석호의원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姜碩鎬 議員 기획위원회 간사 강석호의원입니다. 먼저 안순덕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첫째, 예천공업전문대학에서 예천도립전문대학으로 이렇게 바뀌었느냐 그런 취지의 질문인 것 같습니다. 4대 때 배경을 제가 잘 몰라서 지난 제93회 제3차 본회의때 속기록을 한 번 제가 읽어 봤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서류상에 보면 예천공업전문대학 또 이래 가지고 그 얘기도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예천전문대학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어느 부분이 맞는지 그러한 부분이 상당히 저도 좀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예천군에서 처음에 도로부터 공문을 보냈을 때는 가칭 예천도립공업전문대학인가 아마 그렇게 보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기획위원회에서도 이러한 부분을 계속했는데 93회 제3차때 그때 보니까 예천전문대학설립동의안 경상북도지사 제출해 가지고, 그 당시 사회를 우리 김수광 부의장께서 하셨습니다. 그래서 죽 여러 가지 토론을 거친 결과 마지막에 보면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8항 에천전문대학설립동의안은 가결되었습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예천전문대학으로 이렇게 이름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는 이렇게 행정서류를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예천공업전문대학에서 '공업자'가 빠졌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으로 제가 설명을 올리는 것으로 대신합니다. 두번째 재정지원 부분에서 이제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어제 저희 기획위원회에서 많은 시간을 두고 토론을 하였습니다. 또 4대때도 60%와 40%의 그런 재정지원 문제도 얘기가 되었고, 그래서 동의를 하셨고 그런데 이 부분을 제4조 재정운영 2항에 저희가 60대 40으로 예천군이 40%를 부담을 하고, 도가 60%를 부담을 한다 이런 것을 조례로 정할 수 없는 이유는 제가 이 자리에서 설명을 안 드려도 우리 의원님들이 더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획위원회는 여러 가지 심사숙고 끝에 심지어는 이런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만약에 모법이 어떤 지방지치단체는 시도립 대학 재정에 대한 시군비 부담 금지가 있고 거기에서 조례로 시군에 재정부담을 규정하는 것은 재정재정법 제17조 및 25조 규정에 위배된다 이러한 내무부에 어떤 상위법도 있고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어떻게 하면 매끄럽게 이런 부분을 제4조2항에 넣어서 그 다음에 심지어 저희 위원님들 중에서는 각서를 받자, 공증을 하자, 또 모든 예천전문대학 설립 추진위원회에서 연서를 받아 가지고 의회와 어떤 각서 공증을 하면 될 것 아니냐, 또 어떤 의원님들은 그랬습니다. 만약에 예천전문대학 설립 추진위원회에서 그것마저 지키지 못하고 손을 들어 버리면 상위법에 저촉이 되니까 어디 가서 하소연을 하느냐 이런 아주 막다른 골목까지 저희가 토론을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저희가 넓은 뜻으로 국고 120억원을 갖고 와서 경상북도에 우리 전문대학을 하나 설립을 한다는 그러한 취지와 또 4대때 어떤 의원님들의 그러한 동향과 이런 것을 볼 때는 과연 예천군민들이 자존심을 걸고 약속한 것을 어떻게 그것마저 이런식으로 우리가 의심할 수 있느냐, 그런 많은 토론과정 끝에 그러한 부분을 조례로서 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또한 세부적으로 운영위원회규칙에다가 또 그것을 앞으로 정해야 될 시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규칙상에도 운영위원회에도 도의원 제한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도의외 의원님들을 10명, 또 교육공무원도 포함되어 있지 않은 그러한 포괄적인 부분을 교육공무원까지 또 공무원 10명, 또 신망과 덕망이 있는 분 이래 가지고 운영위원회를 만들어서 좀더 조례로서 정례화 못하는 부분을 규칙으로서 우리가 좀더 구속력을 갖추자는 그러한 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크게 전문가도 아니고 그렇습니다마는 아까 우리 안순덕의원님 질문에는 두 가지 사항으로 이렇게 답변을 오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議長 金秀光 예 강석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순덕의원님 답변되시겠습니까? (
순덕
안순덕의원
의석에서 - 예, 조금 부족한 게 있습니다마는 이해가 안 가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웃음소리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동훈
조동훈의원
의석에서 - 의장!) 예, 조동훈의원님. ○ 曺東勳 議員 경주출신 조동훈의원입니다. 방금 전 경상북도립전문대학설치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김병관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되었는데, 그 내용은 첫째 교명을 예천공업전문대학으로 하자, 둘째 조례 제4조 재정운영에 대한 2호의 규정에 도재정 부분을 10/1로 규정하자고 되어 있습니다. 해서 본의원은 이 수정동의안 두 가지 내용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반대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교명에 관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해 '95년2월24일 제93회 경상북도의회 제3차 본회의에서 예천전문대학설립동의안이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그러나 경상북도가 제출한 예천전문대학설립동의안의 내용에 보면 '94년5월에는 예천국·공립전문대학설립추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94년6월에는 국립전문대학 설립건의가 있었는데 그 국립이 불가하고 공입으로 추진하라는 교육부 회신이 있었습니다. 다음에 '94년12월5일날 공립전문대학설립에 관한 의견조회를 예천군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래서 경상북도는 공업전문대학으로 개편 설립하기 위하여 예천전문대학설립안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구한다고 제안설명에 되어 있습니다. 제93회 제3차 본회의 회의록에 보면 예천전문대학설립동의안이 가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명은 4대때에도 예천전문대학으로 가결이 되었고 잘 아시다시피 이 교명은 이제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교육부의 규정이 바뀌어서 대학의 교명이 자율화 됩니다. 이 내용은 이미 보도를 통해서 잘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 전문대학이라고 하는 대학의 교명 앞에 전문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없어지는 추세입니다. 예를 들어서 정보대학이 될 수도 있고 통신대학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명이라는 명칭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둘째, 조례 제4조의 재정운영에 관한 것입니다. 예천전문대학설립동의안 5페이지에 보면 운영비 부족분 중 지방자치단체 부담분은 도가 40%, 예천군이 40%를 부담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예천군 및 예천군의회의 동의를 얻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예천전문대학 운영의 규칙으로 정하면 되는 내용입니다.경상북도립전문대학설치조례안과는 관계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경상북도립전문대학설치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찬성토론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秀光 조동훈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조동훈의원님의 발언요지는 원안에 대한 찬성, 수정안에 대한 반대토론 내용인 것 같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병관의원님 뭐 답변입니까? 찬성토론입니까? 수정안에 대한 찬성토론? (
병관
김병관의원
의석에서 - 수정안에 대한 일부 재수정을 하기 위한,) 예? (
의석에서 - 보충설명입니다.) 예, 그럼 제안설명에 대한 보충설명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나와서 발언하십시오. ○ 金丙寬 議員 제가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교명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교명은 그 학교설립을 하면서 여러 의원들에게 보낸 내용이 전부 "공업"으로 돼 있으니까 제가 "공업"이라는 말을 넣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원 수정안에서 제한을 시켰습니다. 수정안에서 제안을 시키고, 그리고 조례안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는 조례안은 이것은 규칙보다도 선행되는 우선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에 한번 이 조례안 대로 가결되었을 때는 어느 훗날에 제가 사전에 제안설명한 대로 정말 모든 부족분, 여기에 대해서 경상북도가 책임진다고 명확하게 저는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한 답을 의원님에게 말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의장님, 그 해답을 좀… ○議長 金秀光 예, 김병관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관의원님께서는 수정 제안설명에 대한 보충설명을 하셨습니다. 좀 전에 의장에게 답변을 요구한 부분은 의장이 답변할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야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원님들… (
순견
김순견의원
의석에서 - 의장!) 예, 어떤 내용입니까? (
의석에서 - 이 안건에 대한 얘기인데, 잠깐만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한 찬성, (
의석에서 - 아닙니다. 지금 잘못하면 기록 자체에도… 나가서 잠깐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한 보충설명으로, 찬성토론으로, ○ 金淳見 議員 포항출신 김순견의원입니다. 저희들이 4대 의회때 동의안을 처리한 걸로 지금 모든 의원도 알고 있고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4대 의회때 계셨던 그 분들에게는 조금 미안한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방금 조동훈의원과 또 기타 몇 분의 동료의원들이 얘기했던 그 동의안은 본회의때 결정됐던, 그 안에 내용이 없는 제목만 적혀 있는 것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95년2월24일 본회의때 통과됐던 동의안 이전에 '95년2월16일 기획위원회에서 통과시켰던 그 동의안의 내용을 보면 제안이유가 "예천종합고등학교를 도립공업전문대학교로 개편설립하고자 함" 이게 제안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안의 내용과 그다음에 명칭, 제목 붙인 것하고는 좀 상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4대 의회때 분명히 저희들이 예천전문대학동의안을 가결시킨 것은 사실이지만 제안내용에는 예천전문대학이라는 것은 추호도 하나도 없습니다. 예천도립공업전문대학교로 돼 있습니다. 제안내용 자체에, 또 동의안의 내용자체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4대 의회에서 절대 어느 한 명칭을 국한해 가지고 그 동의안을 가결시켰다고는 본의원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본의원이 얘기를 이렇게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議長 金秀光 예, 김순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견의원님의 발언은 보충설명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이제 질의와 토론이 웬만큼 진행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토론의종결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이 끝났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김병관의원외 18명의 의원이 제출하신 수정안부터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앉아주십시오. 다음은 수정안에 반대하시는 의원님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아니, 수정안부터 가부를 묻습니다. 수정안에 반대하는 분, 김병관의원이 제안하신 수정안에 반대하는 의원. 아니, 원안은 아니고 수정안에, 수정안에 반대하는 의원, 아니 그러면 바꿔 얘기하면 원안에 대한 찬성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앉아 주십시오. 표결결과가 집계되는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92명, 출석의원 77명 중 찬성 19명, 반대 52명, 기권 6명입니다. 따라서 본 수정안은 지방자체법 제56조의 규정의 의해서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에 미달하였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이 부결되었으므로 원안에 대해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안에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원안에 반대하시는 의원님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앉아 주십시오. 표결결과가 집계되는 동안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92명, 출석의원 73명중 찬성 54명, 반대 6명, 기관 13명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립전문대학설치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해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에 달하였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립전문대학운영위원회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립전문대학운영위원회설치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경상북도립전문대학운영특별회계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7항 경상북도립전문대학운영특별회계설치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慶尙北道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慶尙北道知事 提出) ○議長 金秀光 의사일정 제8항 경상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구미시 출신 최병태 내무위원회간사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崔聖泰 議員 내무위원회간사 최성태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내무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안건은 경상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첫째, 지금까지 전문직 공무원은 정원관리 대상에서 제외되어 중앙의 승인을 받아 계약 채용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전문직 공무원의 무분별한 증원을 억제하고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지난 5월16일 대통령인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등에 관련규정을 개정하여 현재 채용중인 전문직 공무원 자리에 정원을 책정하는 것입니다. 둘째, 연차별로 소방장비 보강 계획에 의하여 소방학교와 소방서에 새로 구입한 소방장비 등의 운용 인력과, 셋째, 농촌진흥원 산하 특화작목시험장의 행정업무 처리와 시설·장비운용 등 연구지원 인력을 증원코자 하며, 넷째, 도의회 부의장 보좌요원 확보를 위해 도본청 정원 1명을 감하고 의회사무처 정원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정원외 전문직 공무원의 정원책정 인원은 12명, 소방차량 구입에 따른 소방장비 운용 인력은 37명, 농촌진흥원 산하 특화작물시험장의 연구지원인력 9명과 의회사무처 1명이 증원되겠습니다. 그리고 도본청 정원 1명 감하여 의회사무처 부의장 보좌요원으로 상계 조정함에 따라 관계조례인 경상북도의회사무처설치및사무직원등에관한조례를 본 조례 개정의 부칙으로 같이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가 개정되면 총정원은 58명이 증원된 3,296명이 되겠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내무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내무위원회에 보고드린 대로 심의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경동
박경동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예. (
의석에서 - 의사일정 제13항 의원해외연수결과보고와 제14항 중국및일본대외활동결과보고는 유인물이 나와 있기 때문에 유인물로써 갈음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의원님께서 유인물로 대신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의원해외연수결과보고와 의사일정 제14항 중국및일본대외활동결과보고는 유인물로 모두 대신하고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영관
김영관의원
의석에서 - 김순견의원 동료의원의 의사진행발언을 끝까지 다 들어야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은 10분으로 제한되어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니까 시간을 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金淳見 議員 결론을 내리고 곧 맺도록 하겠습니다. ○議長 金秀光 예. ○ 金淳見 議員 여·야의 입장을 떠나 중립적인 위치에서 도의회를 이끌어가고 원구성시에 의장께서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35석의 의석 비율을 갖고 있는 경의동우회에게 최소한 성의를 표하겠다는 얘기를 저는 들었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결과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각종 특별위원회 구성시에 인사권은 의장의 고유권한이라며 동료의원들은 무슨 위원회가 있는지 누구를 임명했는지도 모릅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 2명, 의원상해등보상심의위원회 1명, 도분쟁조정위원회 2명, 중부권환경관리위원회 2명, 도자활자립상심사위원회 1명, 일하는 도민상심사위원회 2명 등 총 10명의 의원을 임명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과연 의장께서 의회운영에 대한 확고한 철학이 있는지 본의원은 의장님에게 경건하게 묻고 싶습니다. 흔히 민주주의는 소수의 의견을 존중하고… ○議長 金秀光 빨리 끝내어 주시기 바랍니다. ○ 金淳見 議員 다수의 힘을 인정하며 타협과 양보로 끊임없이 대화로 공동의 선을 이끌어 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편리하면 도민을 위한 일이고 불편하면 또 불리하면 중앙당의 당론이라고 하는 편파적인 발상에 의한 행동이 과연 300만 도민을 위하는 일인지, 또 도민의 판단은 그렇지 않을 것으로 본의원은 감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당의 공천을 배제한 시군의회는 그렇다손 치더라도 정당이 공천권을 행사하고 각 정당의 강령과 노선에 의해 각 정당의 주도하에 치른 선거에 의해서 당선된 도의원이 원을 구성함에 있어서 일정한 의석수로 교섭단체를 구성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이치입니다. 이론상으로는 또 개인적으로는 교섭단체 구성을 위한 조례 제정에 의견을 같이 한다 하지마는 결국은 상부의 지시에 의해서 동의할 수 없는 동료의원들의 처절한 그러한 태도는… 같은 동료의원으로서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議長 金秀光 자, 빨리 끝내세요. ○ 金淳見 議員 지난 6월27일… (장내소란) (장내소란) ○議長 金秀光 김순견의원, 발언 끝내세요. 예, 김순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
「말 조심해!」하는 의원 있음
「말이 안되는 얘기요」하는 의원 있음
「무슨 그런 소리를 하고 있어!」하는 의원 있음
「말을 막대고 하고 있어!」하는 의원 있음
「회의규칙을 지켜줘야지」하는 의원 있음
「내려와!」하는 의원 있음
「속기록에 남기고…」하는 의원 있음
「그만하시고 내려와요」하는 의원 있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원병
최원병의원
의석에서 - 회의진행과정에 보면 분명히 회의규칙상 의사진행발언은 10분이내입니다. 그걸 못지키면서 이런 식으로 의회 본회의장에서 이렇게 한다면 앞으로 이… 어째서 이걸 어떤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할 것입니까? 그래서 규정에 맞게끔 의장님이 조금 부담이 있더라도 제재를 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의회 회의규칙은 우리 스스로가 질서를 유지하고 효율적 의회운영을 위해서 제정된 규칙인 만큼 우리 의회의 회의규칙을 모든 의원들이 잘 준수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김순견의원님 발언 끝내시고 들어가시면 제가 포괄적인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金淳見 議員 결론을 잠깐 맺고 내려가겠습니다. ○議長 金秀光 결론은 다 났잖아요, 들어가세요. (장내소란) 들어가세요, 그만하면 할 얘기 다 했습니다, 할 얘기 다 했어. ○ 金淳見 議員 교섭단체건에 대한 얘기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장내소란) ○議長 金秀光 김순견의원, 들어가세요! 회의진행을 위해서 협조를 하셔야지요. (장내소란) ○ 金淳見 議員 결론을 간단하게 맺겠습니다. ○議長 金秀光 김순견의원! 협조하세요. 협조 안 하시겠습니까? ○ 金淳見 議員 그러면 결론을 간단하게 내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께서 원고로 의견에 대신하라는 그런 얘기를 하셨고 제가 시간을 지키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동료의원님 여러분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원고로 의견에 대신하겠습니다. (발언시간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 )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타 시도에서 교섭단체를 구성하여 원만하게 의회를 운영하는 예가 있습니다. 경기도 의회에서는 조례를 제정하여 민자당, 새정치국민회의, 민주당, 의정동우회라는 교섭단체를 구성하였고 경남도의회에서는 규칙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하여 도정에 관해 격의없는 토론과 협의로 타, 시도의회의 귀감이 되는 선진 도의회상을 실천하며 도민의 신뢰와 기대를 한몸에 받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진정 300만 도민을 위하고 도의회 소수의 의견존중과 그리고 도의회 자율권의 행사만이 지방자치제의 정착을 앞당기는 첩경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秀光 김순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5대의회가 개원이래 지금까지 우리 김순견의원께서 보고 듣고 느낀 점 또 의회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을 앞으로 잘 운영하고 효율적으로 하자는 좋은 충고의 얘기로 받아들이고 의장으로서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0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로서 1995년도 임시회 회기 80일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연이어서 오는 11월20일부터 1995년도 정기회가 40일간 시작될 예정입니다. 제5대의회가 개원된 후 처음 맞이하는 정기회니만큼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본예산 심사등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당부드립니다. 아무쪼록 환절기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出席議員數 86人 金秀光 金道植 張成浩 姜碩鎬 姜聲國 姜遠鎭 權暻浩 權麟基 權赫日 金敬姬 金光珪 金基寅 金東喆 金丙寬 金相迪 金善鍾 金晟祚 金淳見 金永寬 金映希 金容守 金仁基 金鍾德 金鍾燮¹ 김종섭² 金鎭穆 金昌範 金昌言 金昌源 金惠舜 羅季燦 柳相基 柳章默 柳判植 文德淳 朴璟東 朴敦榮 朴斗弼 朴斗鎬 朴重保 朴八壽 朴興起 裵福順 徐慶奎 徐柄國 孫萬德 孫瑢洛 宋文鉉 宋必珏 安順德 安原孝 吳秉哲 禹榮福 禹在錫 劉相根 李光彦 李來喆 李東秀 李東兌 李相弼 李龍水 李在日 李正吉 李廷白 李哲雨 林孝秀 全東鎬 鄭武雄 鄭相泰 鄭容鉉 鄭陸周 鄭在學 鄭在和 鄭泰浩 曺東勳 曺榮一 朱起暾 崔柄昊 崔聖泰 崔 植 崔億萬 崔榮夏 崔圓炳 韓基祚 玄海鳳 黃允盛 ○議會事務處 事務處長 金在權 議事擔當官 金鍾大
「아까 결론을 내린다고 해놓고…」하는 의원 있음
「그만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맺고 끝내세요」하는 의원 있음
「규칙을 지키란 말이야!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하는 의원 있음
15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