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충남 의원 발언

금년도가 1억5,000만원이 되어있고, 내년도가 3억원입니다.

그 관계는 지금 제가 파악을.

예.

그것은 기금입니다.

지금 3억원이라면 3억원이 장애인들에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97년도부터 이자로 써가는 것입니다.

당장 내년부터 쓰는 것이 아니고, '97년도 후부터입니다.

'97년도에 적립시켜놓고 그 이후에 이자를 가지고.

일반회계에서 투자하는 돈이 많기 때문에 그것은 기금을 조성해서. 오충남위원 기금 조성된 금액에서 이자로 쓰는 것 아닙니까?

예.

'97년도에 10억원입니다. 그래서 2001년까지 47억원을.

그리고 이자도 다 먹는 것이 아니고 이자의 10%는 재적립해야죠?

예, 재적립해야 됩니다. 우리가 또 일반회계에서 지출하는 것이 연간 증액될 수 있습니다마는 평균 잡아서 20억원이상이 되고 있습니다.

각자는 안되고 모든 것이 다 모체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장애인복지 회관이라든가, 수용되어있는 시설에 전부 지원을 하고 있고, 단체지원은 그렇게 많은 액수는 아닙니다. 사업에 따라서 단체는 지원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더 많은 금액을 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다른 사업에도 투자가 돼야 하기 때문에 특별히 장애인하고 노인관계는 10%씩 주도록 되어있는 것입니다. 다른 아동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도 전체적인 복지사업으로 쓰여져야 되지, 장애인이나 노인만을 위해서 이렇게 지목해서 쓰게 되었느냐 하는 항의도 받고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전체 공무원의 2%를 고용하게 되어있는데 도 전체 적으로 해서 1.5%입니다.

도청에는 우리가 의무고용이 11사람을 채용할려고 했는데 여섯사람밖에 안됐습니다.

그래서 며칠전에도 이 관계 때문에, 왜냐하면 '94년도하고, '95년도에 시험을 봤더니 가산점수라든지, 이런 것이 없으면 실력면에서 장애인들이 경쟁해서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기능직은 아니고, 일반직으로 하는데, 전문직으로만 특채를 할 경우에도 어떤 자격증 같은 것이 있어야 특채가 되는데 자격증 같은 것이 있는 분들이 없어서 어렵기 때문에 이 문제는 우리가 해결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해서 논의를 했었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제주도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안 처리방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법을 어길 수 없기 때문에 정년을 기준으로 해서 그래서 한시 정원으로 한 것입니다.

정년을 기준으로 해서 한시정원으로 해 버렸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한시정원으로 한 것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희수위원 발언신청)

지난 회기 때에 관광개발위원회가 설치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빠른 기간내에, 정기회전에 인력이 확보가 돼야 되겠다라는 것이 저희들 욕심이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신청에 따라서 저희들이 내무부와 절충을 걸쳐서 이것을 이번에 확보했습니다.

채용도 청원경찰법에 의해서 시험을 치르고, 공채를 해서 경찰학교에서 교육을 시키고 하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 절차에 따라서 합니다.

그 관계는 별도로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도의회 총무담당관이 오셨기 때문에 내무국장님은 자리에 앉으시고, 총무담당관에게 위원장이 직접 한두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늘 제주도정원조례에 보면 도의회에 4명이 증원이 됩니다. 전문위원 한사람, 타자수 한사람, 속기사 두사람해서 네사람이 증원이 되는데 이것은 도의회가 도청에 요청을 한 것입니까?

예.

그리고 이 전문위원은 어디에 쓸 것입니까?

전문위원은 지난번 관광개발위원회가 증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관광개발위원회에 전문위원이 있어야 되니까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왜 제주도에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이 없습니까? 특별위원회 전문위원 T.O.를 도의회에서 도청에 건의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4대 의원때는 상설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 그때.

전국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이 별도로 있습니다. 전체 상임 위원회 숫자보다 특별위원회 전문위원이 하나 늘어나서 여섯개 특별위원회가 있는데는 전문위원이 7명입니다. 서울특별시가 10개면 11명의 전문위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특별위원회 전문위원을 요청하지 않았습니까? 요청을 안해 봤죠?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광개발위원회가 전문위원 한사람만으로 일이 됩니까? 아래직원도 없이.

그 밑의 6급이하의 직원은 자체적으로 조정하도록 해서.

그러니까 도에서 우리한테 그 인원배정은 안하고 우리 있는 인원을 가지고 6급이나 7급은 우리가 쓴다는 것입니까?

예.

요구는 했었습니다. 내무부까지 요청은 갔는데.

요구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관광개발위원회가 증설이 되면서 우리가 증원요청한 인원은 전문위원 한사람, 업무보조원으로 두사람, 행정직 6급 1명, 7급 1명, 그리고 속기사 2명하고 워드요원 1명해서 요구를 했는데 내무부에서 인원감축문제로 해서 전문위원 한사람하고, 속기사 2명, 워드요원 1사람 해서 내려왔고, 그 밑의 사무보조는 자체적으로 조정하도록 되었기 때문에 안내려 왔습니다.

내무부에 요구를 했는데.

우리는 도에 요청했고, 도에서는 우리 요구한 안대로 해서 내무부에 요청을 했는데 내무부에서 인원감축 조정계획에 의해서 우리가 요청한 인원이 안내려 왔다는 것입니다.

오충남위원의 말씀에 재청있습니까? 다른 의견 없습니까?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되, 부대의견으로 전문위원실 전문위원 보좌인력 보강문제를 염두에 두어 주십사 하는 부대의견을 달아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1996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의건

지금부터 '96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 의결요청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제1항과 제주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96년도 도유재산의 취득, 처분에 관한 계획을 '96년도 예산편성 전까지 의회의 의결을 구하도록 규정됨에 따라서 동 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도유재산 현황 및 재산분류 방법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취득, 처분할 도유재산 총괄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취득코자 하는 재산은 토지 4필지와 건물 7개동등 모두 11건이며, 소요사업비는 총 230억4,095만5,000원입니다. 토지매입은 서울지역의 제주출신 재경대학생 기숙사 용도로 활용할 가칭 제주회관 건립 부지등 4필지에 2만3,544평방미터와 그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추정입니다마는 약 64억원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건물신축은 지역경제종합지원센터 건립등 7개동에 1만9,000여 평방미터이며, 소요되는 사업비는 추정 약 166억원이 될 것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처분코자 하는 재산은 토지 2필지에 2,000여 평방미터이며, 매각추정 금액은 50여억원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매각재원은 지역경제종합센터 건립등 대체재산 조성에 사용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취득, 처분내역 및 사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주회관 건립부지 매입계획입니다. 서울특별시 구역 일원에 약 1,000평의 부지를 매입계획을 해서 거기에 4,000여 평방미터의 회관을 건립하여 가정형편이 어려운 제주출신 재경대학생이 약 150명이 입숙할 수 있는 기숙사와 사무실, 또한 경제정보센터, 관광홍보센터, 제주특산물 전시판매장등의 용도로 다용화 해서 활용코자 하는 것입니다. '96년도에 우선 45억원의 사업비로 부지를 매입할 계획이며, 부지가 매입된 후에 '97년도에 건물을 신축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지역경제종합지원센터 건립계획은 일도지구내에 건립할 것으로 우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투자재원으로는 국비보조 약 55억원, 그리고 도비 60억원, 중소기업 협동조합중앙회 15억원등 총 13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정이 됩니다. 부지매입비는 우선 15억원으로 한국토지개발공사 소유부지 4,000여 평방미터를 3년 분할 상환조건으로 매입코자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건물규모는 지하2층, 지상6층 정도에 115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도내 중소기업 및 해외시장 개척활동지원과 연구, 조사기능을 종합센터화 해서 지역산업의 경쟁력 제고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 나가는 계획의 일환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서귀포소방서 대륜파출소 신축부지 매입과 청사신축 계획입니다. 서귀포시 신시가지 내에 신축할 계획이고, 부지는 대략 670여 평방미터이며, 건물은 410여 평방미터, 그 규모는 지상2층 규모로 신축코자 하는 것입니다. 소요되는 사업비는 약 5억원 정도가 예상됩니다. 현재 임대사용중인 소방파출소는 청사가 일방통행으로 위치해 있을 뿐만 아니라 조립식 건물로써 협소해서 구난활동에 지장이 많음에 따라서 소방인력 및 장비 확충과 아울러서 그에 따르는 모든 수용태세를 확립하고, 구난활동의 원활화를 위해서 자체청사 신축이 불가피한 실정에 있어서 이번에 서귀포소방서 대륜파출소 청사를 새로 신축하기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방교육대 신축계획입니다. 공무원교육원 인근 도유지에 신축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건물 연면적은 약 1,300여 평방미터로서 지상3층 규모로 신축코자 합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8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현재 소방교육은 타 시 도에 위탁훈련을 실시하고 실정입니다. 그래서 제주도의 지리적인 여건과 관광지라는 특성을 감안해서 대형화재 진압 및 긴급구조 능력등 실전훈련 시설확충이 절실하기 때문에 명년도에 소방교육대 건물을 신축할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직배양 인공 씨감자 재배용 망실하우스 시설부지 매입계획입니다. 남제주군 대정읍 무릉리 일대에 1만5,000여 평방미터의 부지를 매입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2억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감자기술센터에서 조직배양된 인공 씨감자를 재배해서 기본종을 생산, 보급함으로써 저희들 농가소득 증대에 도모코자 하는 사업의 하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기계교육 훈련센터 건립계획입니다. 현재 농촌진흥원 종합시험포내에 건물 약 1,900여 평방미터의 조립식 1동과 또한 철근콘크리트 1동을 신축해서 여기에 농기계 교육 훈련센터를 건립해서 운영코자 하는 것입니다. 소요되는 사업비는 약 16억원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농기계 전문교육훈련 장소가 없는 실정이며, 국제적 추세인 소량 다품종 개발에 부합된 작목별 농기계 훈련과 또한 제주지역 경지에 알맞는 기종을 개발 보급해서 농사 편의 제공과 아울러서 농업소득 향상에 도모코자 하는 사업의 하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저장가공 기술연구실 건립계획입니다. 마찬가지로 농촌진흥원 종합시험포내에 1,300여 평방미터의 건물을 신축해서 국고보조 수반사업으로 약 9억여만원을 투입해서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는 농산물 출하조정 및 선도유지 등 고부가가치 창출과 다양한 가공제품을 개발 보급함으로서 농가소득 증대에 도모코자 하는 사업의 하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산교육관 건립계획입니다. 공무원교육원 인근 도유지에 건물 연면적 600여 평방미터에 지상2층의 건물을 신축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전 공직자 및 도민에게 정보화 산업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배양과 또한 지방행정 전산화에 대비하여 전문인력을 양성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구체적인 시설설치 계획은 아직은 없습니다. 다음은 축산진흥원청사 건립계획입니다. 현 축산진흥원내에 건물 연면적 약 1,200평방미터의 지상2층을 새로 신축해서 이 사업은 7억여원이 됩니다마는 국고보조 사업과 대응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현 청사는 시설이 노후할 뿐 아니라 면적이 협소하고, 또한 구 축산사업소 건물을 임시 가축위생시험과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축방역 및 축산물 위생관리등 축산지도 사업영향을 높이기 위해서 현대화 된 시험연구실을 갖춘 청사를 함께 신축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처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구 북제주군 농촌지도소 부지 매각계획입니다. 현재 부지면적은 1,200여 평방미터가 됩니다. 저희들이 1차 감정평가를 해 본 결과, 약 30억원 정도로 추정됩니다. 매각하고자 하는 이유는 지역경제종합지원센터 건립공사비 확충을 위해서 매각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구 부녀아동상담소 부지 매각계획입니다. 부지면적은 850여 평방미터가 됩니다. 그리고 공시지가에 의한 추정금액을 검토한 결과 19억원 정도로 예측을 합니다. 매각재원은 경영행정 구현을 위한 대체재산 조성에 사용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96년도 도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성용입니다. 지금부터 '96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내무국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수위원 발언신청) 예, 박희수위원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