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충남 의원 발언

내무국장님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원의 범위내에서는 도지사가 정원을 조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김영훈위원님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오전에 필요한 인력의 내용에 대해서는 도의회 자체에서 해결하겠다는 이런 말씀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예. 알 수 있습니다.

예. 아까 여기나온 행정별정 4급 전문위원 1명, 속기사 2명, 타자요원 1명 그래서 현재 4명입니다. 그 이외에 행정 6급 1명, 7급 1명 그렇게 해서 도의회에서 저희들에게 문서가 접수가 되었고 저희들은 바로 그 내용을 내무부에 정원증원신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신청은 4급 1명, 속기사 2명 그 다음에 잘 반영이 안된 6급 1명, 7급 1명 그렇게 신청을 했는데 내려온 것은 전문위원 4급 1명, 기능직 속기사 2명, 사무보조 타자수 1명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5명 신청에 4명이 내려온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옆에 앉아 계십니다마는 도의회 사무처장님께서도 상당히 많이 노력을 한 것으로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저희들대로 내무부 실무계장 내지는 실무자와 함께 수차례 협조도 구하고 이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예.

오충남위원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마는 공직사회는 어디까지나 조직의 체계입니다. 또한 명령의 체계입니다. 또 업무의 체계입니다. 이 세가지가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사실상 기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문제기 때문에 저 역시 오전에도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파견제도는 그다지 좋지않다, 본인으로 하여금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능발휘도 제대로 할 수 없는 것도 또한 제가 느끼는 바로는 사실이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내무국장님 이 문제는 업무적으로 따지기 위해서 질의를 하거나 이런 게 아니고 다 잘해보자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신다면 의회 사무처간부가 이야기한 것이 공식적인 것인가 아니면 사적인 자리에서, 발언대에서 얼른 이야기한 것인가 잠깐 들어보면 어떻습니까? 처장님 뜻도 같다면 굳이 내무국장님 앞에 세워놓고 오래 이야기할 필요가 없고 처장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었다, 이렇게 해서 합의가 되어서 잘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라고 하면 국장님과 다시한번 이야기할 기회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어떻습니까? 내무국장님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사무처장님 그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사무처 인력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염려를 해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두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아까 내무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특위전문위원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 이 문제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위전문위원은 현재 서울시가 있고 부산이 있고 경기, 충남이 있고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이런 시 도가 있고 대구라든지 인천, 제주 이런 데는 특위전문위원이 없습니다. 전문위원을 별도로 T O에 확보를 했습니다마는 다른 특위있는 시 도는 지역특성을 감안해서 특별한 안건이 있는 경우에 특위가 구성되고 그에 따른 요원이 필요해서 확보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제주인 경우에는 4 3특위라든가 여러가지 특별한 경우가 있는데 특위확보문제는 사실상지역특성을 감안해서 예결특위라든가 4 3특위의 업무를 맡을 수 있는 전문위원이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특위전문위원이 타시 도에 어떤 절차를 밟아서 어떻게 확보되었는지 구체적으로 파악중입니다마는 이것도 파악이 되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성이라든가 과연 여기에 해당되는 업무량을 처리할 수 있는 필요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한번 검토해서 앞으로 이것이 타당하면 도에 건의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러면 20일부터 시작되는 정기회의때 특위문제가 있는데 특위업무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업무는 지금 운영위원회 전문위원이 맡고 있는데 거기 직원이 본래 2명이었습니다. 그런데 1명이 관광개발 전문위원실로 발령을 내서 고정배치를 시켰는데 1명이 부족합니다. 이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도와 내무국장과 합의해서 아까 파견이 곤란하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또한 이것은 합의를 해서 파견을 요청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대외적으로 볼 때 사무처 인력이 상당히 많다 이러한 얘기가 있는 거 같습니다. 그런데 사무처는 열심히 업무를 처리하고 업무량이 많은데, 묵묵히 일을 하고 있는데 인력이 남아돈다. 이런 여론이 확산되어서 안타까운 일입니다마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한번 도하고 절충을 해서 지원을 안해주면 안된다는 설명을 드리고 일단 파견요청을 하든지 다른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인력이 남아돌지 않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모위원님께서는 통폐합을 해야된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마는 총무담당관실에 총무계가 있고 총무계장 밑에 주사가 있습니다. 그 밑에는 고용원들이고 경리계장 밑에 주사가 있고 또 자료계장 밑에 주사가 있습니다. 그 주사를 여기로 빼돌려서 계장 혼자만 있는 것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주사 한명해서 배치되었습니다. 의사담당관실의 의사계에 다만 계장 밑에 주사, 주사보가 있고 또 기록계는 계장 밑에 주사, 또 의안계도 계장 밑에 주사, 2명이 있는데가 의사계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1명을 뺄 수 있는 인력은 그 주사 1명인데 이것도 여의치 않은데, 업무량이 많아서 감당하지 못할 때는 임시 내부에서 조정해서 그쪽으로 보낼 수 있지 않은가 이렇게도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도와 충분히 협의를 해나가겠습니다. 다만 열심히 일은 하는데 인력이 남아돌지않느냐 하는 문제때문에 상당히 곤혹스러우니까 위원님들께서도 사무처 직원들이 노력을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해주시고 또 이러한 요인을 불러일으키게 된 동기는 지금 일반직 기능직이 47명입니다. 그런데 청원경찰 9명, 일용인부 19명해서 28, 이 28명까지 합쳐서 현재 79명이니까 너무 많지 않느냐 이런 게 있는데 다른 다른 도인 경우에는 일용인부가 대전인 경우에는 8명, 충북인 경우에도 8명입니다. 제주를 제외하고 전남이 23명으로 제일 많습니다. 제주도는 19명인데 청원경찰 9명이니까 28명입니다. 청원경찰만 제외하고 전남이 일용인부가 제일 많고 제주도가 두번째로 19명입니다. 대전인 경우에 일용인부 8명입니다. 이 청원경찰까지 합쳐서 28명과 정직원 51명 합치고 T O승인까지 합치면 79명이 됩니다마는 사실상 이런 것을 전부 일반행정직으로 생각을 해서 인력이 많지 않느냐, 자체내에서 조정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여론이 확산되는 거 같습니다. 그런데 경리계를 총무계로 통합했을 경우에, 당초에 총무계에서 경리를 맡았는데 경리업무가 복잡해지고 하니까 이것을 책임성있게 경리업무를 맡아야 된다고 해서 분리를 시켰는데 이것을 통합해서 없애버릴 수도 없고 그렇다고 자료계를 없애버릴 수도 없고 기록계를 없애버릴 수도 없고 의안계를 없애버릴 수도 없고 이러다보니까 통폐합도 사실상 곤란하고 타시 도에도 의회사무처는 통폐합을 하지 않고 현행대로 인력을 유지하면서 최대한 인력을 활용하고 의원님들을 보좌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훈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명심해서 관심을 가지고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더이상 질의 토론할 위원님이 안계신 것으로 보고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