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봉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2회 제주도 의회 임시회 관광개발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위원님들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어제 현지방문을 비롯해서 정말로 일과시간에 단 한시간도 쉴 여유를 드리지 못해서 위원님들께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도 주민참여개발사업 지원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안, 절대 상대 보전지역 지정변경동의안, 그리고 제주시 일도2동 신천지 아파트 107동 503호 김덕호외 430명 으로부터 제출된 개인택시 자격제와 관련한 진정을 심사하고 정기회를 대비해서 '95행정사무 감사계획안에 대해서 협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 주민참여개발사업 지원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개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국장입니다. 존경하는 한공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께서 평소 개발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지도 편달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주도 주민참여 개발사업지원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정하려는 이유는, 제주도 종합개발계획을 추진함에 있어서 제주도민의 주체적 개발능력 제고를 통한 주민참여 개발사업의 활성화와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개발사업을 지원 육성하기 위한 제주도 주민참여개발사업 지원기금을 설치하고 기금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데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지역주민이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개발사업을 지원 육성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거 제주도 주민참여개발사업 지원기금을 설치하여 세입 세출외 현금으로 관리하고 기금의 조성재원은 제주도개발특별법에 의한 관광복권 발행 수익금, 지역개발채권 발행금, 기타 국고보조금, 융자상환금, 기금운영 수익금, 도 및 시 군의 출연금 등으로 조성이 됩니다. 기금의 사용용도는 종합개발계획에 의한 개별허가 대상사업, 예를 들면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농어촌휴양단지, 관광농원, 관광목장, 관광어촌, 관광산촌, 휴가촌, 수석공원, 동 식물원 등이 되겠습니다. 관광단지 지구내 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지역주민에 대한 융자금 등으로 용도를 한정하였습니다. 기금의 관리는 도지사가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 운용하고, 도지사는 매 회계년도마다 제주도 종합개발계획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의 운용규모, 융자계획, 수입 지출에 관한 사항 등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융자계획을 공고하도록 하였습니다. 융자신청은 융자희망자가 시장 군수를 거쳐 신청하면 도지사가 사업계획, 고용계획, 출자조건 등 융자대상 적정여부를 검토한 후 도 종합개발계획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융자대상자를 선정하며, 융자대상자별 융자한도액, 기간상환방법등은 매년 따로 정하고 융자금의 이율은 시중은행의 대출금리보다 3%나 낮게 정하되 증감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 도지사는 매 회계년도 출납폐쇄후 3개월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를 작성하여 기금의 운용 계획서와 함께 도의회에 제출토록 하여 기금관리에 내실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95년 9월 22일부터 10월 11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1개 단체에서 8건의 의견이 제출되어 그중 4건은 반영하고 4건은 미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는 제주도종합개발계획을 추진함에 있어서 개발사업에서 소외되는 지역주민을 위한 지원자금을 조성하려고 제정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개발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본 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강기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 주민참여개발사업 지원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담당관께서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보고를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참고가 되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한 질의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개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본 안에 대해서 의심이 나거나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3조에 보면 말이죠,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고 해 가지고 첫번째, '제주도개발특별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복권 발행수익금'이 나와있는데 그 수익금이 여기에 이익되는 게 몇%로 잡고 있는지 그게 규정이 없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지역개발채권 발행자금의 비율, 조성기간 등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조성계획은 '96년도부터 2001년도까지 6년동안을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으로 관광복권은 730억, 지역개발채권에서 235억, 기타 해서 1,000억을 2001년도까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관광복권의 경우에 금년도 7월 1일부터 매당 500원에 판매를 시작했는데 도 계획은 금년말까지 해서 150억원입니다. 지금 11월 8일 현재 실적은 115억이 매출이 됐는데 여기서 남는 이익이 한 34억이 됩니다. 판매액의 30%가 이익금으로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 이익이 지금 34억이 됐습니다. 내년부터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2개월에 한번씩 발행을 하는데 한 600억정도 발행을 합니다. 연간 여섯번을 발행하는데 계산해 보니까 1회에 24억, 그래서 이걸 여섯번 하면 연간 한 146억정도가 이익이 되는 걸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관광복권은 연간 146억씩 이익이 돼서 내년도는 146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개발채권은 작년도에도 일부 있었습니다마는 작년도 한 6억, 금년도 한 16억, 이렇게 되겠습니다. 개발채권은 내년도는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98년도부터 들어오는 걸로 봐가지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관광복권은 한 730억, 지역개발채권은 235억, 이런 식으로 해서 1,000억을 목표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금액은 방금 말씀을 하셨는데 기금비율을 정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기금비율은 관광복권의 경우 100%입니다. 전체수익금, 관광복권 수익이 100% 여기 기금에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관광복권 판매액 100%가 여기 기금에 들어간다 이거죠?

예.

그러니까 그것도 여기 넣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거죠.

아니, 일부라는 글자가 빠졌으니까 괜찮습니다.

일부라뇨?

일부라는 말이 없기 때문에 전액으로 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말이죠.

그러니까 그 100% 들어온다는 글을 넣어줌으로써,

꼭 % 수를 조례에다가 넣을 필요는 없지 않느냐,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기금이 다른 데로 흘러가는 건 아니니까.

예, 그렇습니다. 관광복권이 어디 다른 데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말이죠, 국고보조금, 제주도 및 시 군의 출연금이라고 나왔는데 여기에서는 조성액이 얼마쯤 될 걸로 보고 있습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목표가 없습니다. 국고보조금이 얼마 들어온다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항목으로 넣어가지고 앞으로 국고에서 보조금이 왔을 때 여기에 포함시키는 걸로 해서 항목만 집어넣었습니다.

그 전례로 봐서 말이죠, 지금 기금이 우리 제주도에 한 일곱가지가 조성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는 국고보조금이 대강 얼마씩 됐습니까?

국고보조금으로 해서 별도로 조성할만한 기금은 없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리고 시 군출연금은요?

그 출연금도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데 사용할 출연금이 나왔을 때는 여기다가 포함시켜가지고 주민들한테 혜택을 주자해서 항목을 같이 정하는 겁니다.

국장님! 그 중소기업 지원금이 일선 시 군에서 출연하고 있잖아요?

그것은 이것하고는 좀 다릅니다. 중소기업 지원자금같은 것은.

그러니까 방금 시 군에서 출연하는 게 없습니다 하니까 제가 말을 하는 건데 그건 개발국 소관이 아니고 산업경제국 소관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일선 시 군에서 출연하는 게 있습니다.

있습니다. 장학기금을 만들 때 도에서도 얼마 내놓는 게 있습니다.

강공우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이 여기 재원으로 삽입이 됐는데 국고보조금은 목적사업에 의한 보조금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목적사업에 의한 국고보조금을 대출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지?

만약에 국고보조금이 제주도 개발특별사업을 위해서 기금이 들어왔다 했을 때는 이 기금으로 같이 포함해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으로 이건 집어넣은 겁니다.

아니죠. 보조금이라고 하는 것은 끈달린 돈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떠한 사업 목적에 의해서 국가가 보조하고 있는 자금인데 그 보조금을 또다시 개발사업자에게 이자를 받아가지고 대출하는 것은 보조의 성격에 위배되는 거 아닙니까?

물론 보조금 성격은 목적을 정해 가지고 보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이외에 다른 성격의 보조가 있을 경우에 이 항목을 집어넣었다가 대출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한 겁니다. 사실 이건 항목만 집어넣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불필요한 항목을 집어넣을 필요가 없죠. 본위원이 말하는 것은 이 재원에 국고보조금을 삽입할 필요가 없다 이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주도개발은 주민이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은 특별법의 정신에도 합치가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본다고 해도 국고보조금을 여기 재원으로 삽입한다는 것은 그 정신에도 위배되고 또 사업자를 지원할려고 하는 그런 게 안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는 재원으로 삽입할 것이 못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건 일리가 있습니다. 특혜의 성격이 좀 있을 수 있죠.

사실 당초에 입법예고할 때는 이 보조금은 제외가 됐습니다. 제외가 됐는데 보조금을 같이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견이 제시가 돼가지고 같이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한다고 돼있거든요?

예.

그런데 어떻게 국고보조금이 예산에 편입됩니까?

그 내역이 입법과목에 해당돼서 전용도 안될텐데.

그러니까 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보조금 명목으로 지원을 했을 때는 여기에 같이 포함을 시켜 가지고 도민들한테 혜택을 주자 하는 뜻에서,

그건 도민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보조금을 줄테니까 지방자치단체 에서는 이 보조금을 가지고 이윤을 챙기라고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보조금이 세입예산의 재원으로 삽입이 돼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면 관광농원이나 관광목장, 관광어촌에 국고보조금을 준 적이 있습니까?

예, 융자는 하도록 돼있습니다.

국가에서 내려온 돈을 가지고요?

예, 융자기준이 있습니다. 관광농원이라든지.

몇 %나 됩니까?

관광목장인 경우 10억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 제주도의 예산으로 주는 게 아니고 국가에서 융자준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것을 보더라도 이건 우리 예산으로 잡을 수 없고, 국가예산으로 잡고, 이거 하나로 봐도 아까 우리 고위원님이 말씀하신 걸 뒷받침할 수가 있어요.

국장님! 제가 여기에 곁들여가지고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발채권이 세입재원으로 됐는데 지역개발채권을 발행해야 되겠다고 하는 동기는 신구범 도정이 일단 제주도에 골프장시설이라든지 많은 관광시설이 들어서면서 지역주민들이 집단이기주의적으로 집단으로 요구하는 이런 사례가 많아서 이걸 지역개발채권으로 바꿔서 세입재원을 만들려고 하는 취지인 것 같은데, 예를 들어 만약에 남원 신흥리 지역에 골프장이 들어간다고 할 경우에 거기에 투자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지역개발채권을 발행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거기에 투자하는 사업주는 신흥리에 특별히 일차적으로 그 지역주민을 위해서 투자계획이 성립됩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도 전체적으로 통틀어서 이걸로 보면 그렇게 됐는데. 그 지역에서 골프장으로 전부 잠식해 버리니까 부분적으로 목장도 잃을 수가 있고 또 자기 지역에 떨어지는 것은 오물뿐이라고 하는 이런 사고도 곁들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대가로 지역주민들은 뭔가 바라고 있는 게 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 우선 이 지역개발채권을 가지고 투자지역 주민들에게 뭔가 복리적인 사업투자라도 그런 것이 선행되는 것이 없습니까?

별도는 없습니다마는 골프장 개발과 관련해서 지역주민이 참여를 했을 때는 같이 융자를 주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별도의 다른 대책은 없습니다.

또한가지만 더 얘길 하겠습니다. 여기 농어촌휴양지라든지 관광농원이라든지 어촌관광시설 등 지금까지 농어촌 구조개선 사업에 대해 국고에서 지원된 게 없었습니까?

관광농원 그런 것도 전부 국고에서 지원되는 겁니다.

국고에서 지원되죠?

예.

지금 지원되고 있죠?

예.

지금 제주도내에서 관광목장이라든지 관광농원이 향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부분적으로 지원되는 농어촌구조개선 사업자금이 42조의 일부분이겠지만 지금 얼마 지원되고 있습니까? 얼마 이율로,

지금 관광목장인 경우에 5%해서 10억정도 융자,

그러니까 융자해서 그렇게 지원되죠?

예.

그 지원되는 것을 초월해서, 본 자금대로 지원하고 앞으로 이 기금이 설치되면 그외로 또 지원을 하겠다?

예, 그렇습니다.

국장님, 아까 우리 고승종위원님께서 질문한 사업을 하는 사업주가 채권을 발행해서 그 지역의 몽리주민들에게 혜택을 주고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그게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안덕면에 있는 피닉스골프장에서는 20억인가를 자금으로 만들어서 그 부락에 장학금을 비롯해서 혜택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어느 것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확실하게 고위원님이 그걸 알고 싶어 하시는 사항인데.

제가 좀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지역개발기금이 조성되면 일부는 그 지역주민에게 혜택이 가고 있습니다. 지역개발기금이 전체적으로 다 이 기금에 조성되는 게 아닙니다. 한 50% 정도는 기금으로 들어가고 나머지 50%에 대해서는 별도 특별회계로 들어가서 그 지역주민들에게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국장님! 그것에 대해서는요 50%정도가 아니라 비율을 정해서, 어느 지역에서 투자가 됐든 이런 것을 분명히 해줘야지 그 지역에서 어떤 집단이기주의적인 행동을 취한다고 하면 뭔가 나눠주고, 그렇지 않고 가만히 있는 지역에는 아무것도 나눠주지 않고, 이렇게 하는 인상을 줘선 안되니까 이 지역개발채권을 가지고 몇%는 직접 그 마을에 노인당을 짓는다든지 리민회관을 짓는다든지 복리후생적인 지원을 하겠다 하는 것이 분명히 잡혀져야지 50%정도라고 하면 막연하리라고 생각되는데요.

그 지역주민에게 혜택을 주는 것은 이 기금에서 주는 것은 아니고 이 기금이 특별회계에 다 들어갑니다. 이게 절차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관광복권 발행수익금도 특별회계에 들어가고 지역개발기금도 특별회계에 들어가는데 이 특별회계에 들어가는 기금을 우리 기금으로 전환시키는 겁니다. 별도 계좌를 만들어서 기금으로 전환시키되 지금 특별회계에 있는 것이 여기 기금으로 100% 다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 관광복권은 100% 기금으로 들어가지만 지역개발기금인 경우는 100%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일부는 기금으로 들어가고 나머지는 특별회계에 그냥 남아있어가지고 그 특별회계에서 지역주민들한테 그만큼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이 지역개발채권말고 따로 지역주민하고 사업주 사이에 거래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골프장에서 지역개발기금으로 10억을 받으면 일단은 특별회계에 들어갑니다. 특별회계에 10억 들어가는데 10억중에서 5억은 별도 계좌로 들어가고 5억은 그냥 특별회계에 남아있어가지고 그 5억을 가지고 지역에 환원사업을 하는 겁니다. (양우철위원 발언신청)

양우철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아까 송위원님 말씀에도 있었습니다마는 대출금리보다 3% 낮게 정한다고 했는데 이것을 일률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대출금액에 따라서, 대출금액이 1,000만원이 될지 1억이 될지 10억이 될지 모르니까 그것에 따라서 차등적용하고, 대상자선정에 있어서 너무 주관적이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조례에서 제일 중요한 게 대상자 선정인데 이 선정하는 기준이한 조문도 없어요. 물론 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돼있습니다마는, 심의회의 규칙이 어떻게 돼있는지는 모르지만 심의회의 막연한 규칙에 따르는 것보다는 대상자 선정을 구체적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대안제시는 못하겠습니다마는 그게 좀 모자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융자의 범위, 물론 그때 가서 대상자가 선정이 돼가지고 그에 따라 융자의 범위가 나오겠지만 그 대출금리를 융자금에 따라가지고 탄력적으로 정하는 게 어떠냐 하는 것과 다음에 제2조 제2항에 보면 기금은 지방재정법 제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관리한다고 됐는데 제29조 제2항은 예산총계주의를 말하는 겁니다. 예산총계주의에 의해서 이 기금을 별도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할 것으로 아는데 그에 대한 설명이 이 조문으로는 좀 모자랍니다. 이 제2조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고, 일단 여기까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답변을 해 주십시오.

기금의 설치는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일단은 특별회계로 들어갑니다. 특별회계는 의회의 승인을 받습니다. 관광복권이 연간 세입액 얼마, 세출액 얼마, 그리고 지역개발기금도 마찬가지로 특별회계로 일단 들어가서 세입 세출을 의회의 동의를 다 받은 후에 그 특별회계의 자금을 별도 계좌로 인출만 하는 겁니다. 그런 사항을 말씀드리고, 대상자 선정관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항을 규칙으로 다 정합니다.

대상자 선정기준을 규칙으로 만든다 이거죠?

예, 쉽게 말하면 이것도 공고를 하게끔 돼있습니다. 신청한 사업자에 대해서 공고를 하면 일단은 시장 군수한테 제출을 합니다. 그러면 시장 군수가 대상자가 적격한지 아닌지 이걸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적격한 것에 대해서는 융자를 해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융자대상 적격여부를 검토한 후라고 돼있는데 검토한 후라고 하면 막연합니다.

그러니까 시장 군수가 구체적으로 재정관계라든지 적격여부를 검토하게끔 돼있는데, 시장 군수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 가지고 이걸 다 검토한 후에 도에 제출하면 도에서는 제주도종합개발계획심의위원회를 심의를 하게 됩니다. 심의위원은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20명으로 구성이 되는데 위원장은 도지사이지만 심의위원중에는 도의회에서 다섯분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 군수, 농협장, 수협장, 축협장, 산림조합장, 이렇게 해서 20명으로 구성이 돼서 심의를 해 가지고 심의사항이 통과되면 이 사항을 시장 군수한테 통보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 시장 군수는 사업자에게 또 통보를 합니다.

그런데 제8조 제1항에 보면 '시장 군수를 경유하여'라고만 돼있거든요. 신청자 모두가 시장 군수를 경유해서 그대로 넘어오는 건데,

융자신청서 양식에 보면, 융자대상자 선정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경영현황, 출자재원의 소유자별 현황, 고용계획, 고용현황,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효과 및 전망 등 이런 사항을 전부 신청하면 시장 군수가 이 사항을 구체적으로 적격자인지 아닌지 검토를 해서 도에다 신청하도록 돼있습니다.

도지사가 적격여부를 검토한 후,

시장 군수가 먼저 검토합니다.

물론 경유해야죠. 그래가지고 심의회의 규칙이 나온단 말이죠?

예.

선정대상자 방법에 대해서?

제8조 제2항에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제2항에 보면, 융자대상자 선정신청서를 접수한 시장 군수는 신청자에 대한 신용정도, 자산상태, 사업의 타당성, 운영 실적 등 종합적인 의견을 첨부해 가지고 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돼있습니다. 구체적인 의견을 첨부해서 제출하면 도지사는 적격여부를 검토한 후에 심의를 하도록 돼있습니다.

심의회의 규칙은 이 조례가 통과되면 바로 나옵니까?

규칙은 별도로 통과된 후에 바로 만들겠습니다.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관광농원이나 이런 분야에 정부 지원자금이 몇%나 적용되고 있습니까? 이율요?

이율은 5%입니다.

그러면 기금을 마련해서 융자를 줄 때도 5% 이하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관광목장의 경우는 8%이고 관광농원인 경우는 5%, 관광어촌 5%, 이것도 조금씩 이율이 다릅니다.

그러면 수준을 그런 수준으로 보면 됩니까?

예, 그런 정도로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도 그렇게 지정된 것처럼 여기에서도 %수를 지정하면 좋지 않겠느냐 이거죠.

사업이 많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리고 도의회에서도 참석을 할 거 아닙니까? 이율같은 것은 그때그때 정부금리에 따라가지고 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하는 것이 딱 못박는 것보다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양우철위원 발언신청)

예, 양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리고 여기보면 채권확보를 위한 그런 조문은 하나도 없습니다. 물론 은행에 맡긴다고 하면 은행여신규정이라든지 예체대출금액에 관한 특별법이라든지 적용법이 많겠습니다마는 이건 우리가 특별히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개별허가신청이라든지 참여하는 지역주민에게 어쩌면 특혜를 줄 수도 있고 그런데 그에 대한 채권확보 방안은 하나도 없어요.

제10조에 보면 융자조건에 융자절차가 있습니다. 제3항에 보면 '융자절차 이자불입 또는 상환방법 등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지정금융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돼있어서 지정금융기관이 채권확보라든지 이런 것은 전부 하게 되겠습니다.

제10조 제3항이 거기에 해당되는 얘기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입법예고 해놓고 의견제출을 몇가지 받았잖습니까?

예.

저는 그 조례명을 원안 그대로 하는 게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제주도 종합개발사업 지원기금으로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명을 보면 '제주도 주민참여개발사업지원기금설치운영조례'라고 나왔거든요. 그것을 '제주도종합개발사업지원 기금설치및운영조례'로 바꿨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러니까 처음에 공고를 낼 때 원안 그대로 처리하는 게 좋을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사실 당초에 이 조례안을 가지고 실 국장님들이 상당히 의견교환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제주도종합개발사업지원기금설치및운영조례'라고 명칭을 정했는데 입법예고를 한 결과 이것보다는 '제주도주민참여개발사업지원기금설치및운영조례'로 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제시돼가지고 이 의견을 가지고 협의를 한 결과 제주도 주민참여를 하는 사업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이 오히려 도민들이 봤을 때 인식이 빠르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명칭을 바꾸게 됐습니다.

좋다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모여가지고 의논한 끝에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이유.

이유는 그렇습니다. 당초에 '제주도종합개발사업지원기금설치및운영조례' 라고 하니까 종합개발사업의 범위가 확실하게 어느정도인지 모르기 때문에 일반주민들이 인식하기에는 종합개발사업이라고 하니까 해당이 안되는 걸로 생각을 하는데 제주도 주민이 참여해서 개발하는 사업을 의미한다고 해 놓으면 오히려 일반 도민들이 인식하기도 빠르고,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하는 그런 견해를 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제 생각은 제주도종합개발계획에 의해서 이 조례안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이 쪽안이 좋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당초에는 그런 생각도 가지고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는 제주도 주민한테 그만큼 혜택을 주기 위한 목적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제주도 주민참여라고 명칭을 붙이는 것이 좋다는 그런 생각을 가져서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명칭과 목적이 좀 상이하지 않느냐,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상이한 감이 있습니다.

목적에 아주 가까운 얘길 써야죠.

어떻습니까? 아주 상부합니까?

목적자체가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개발사업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제주도 주민참여개발사업지원기금을 설치하고 이렇기 때문에 목적하고 제목하고도 일치한다고 봅니다마는....

우리 국장님께서 그렇게 생각을 하실지 몰라도 저도 처음에 한 안이 좋으리라고 보고, 그건 앞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할 문제이지만 저는 '제주도종합개발사업지원기금설치 운영조례'로서 하는 게 좋다고 봅니다.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안계십니까? 고맙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앉으십시오. 본 안건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고승종위원 발언신청) 예, 고승종위원님.

재원부분에 대해서 국고보조금은 삭제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이유는 국고보조금을 세입재원으로 해서 저리이율이기는 하지만 저리이자든 뭐든간에 이자를 발생시키면서 사업자에게 대출을 하는 것은 독립채산제 원칙에도 위배되고 또 개발을 하고자 하는 사업주에게도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짐을 주는 격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보조금으로 끝나야지 이 보조금을 가지고 다시 본 특별회계의 재원으로 확보할려고 하는 뜻은 잘못됐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세입재원에서 국고보조금은 삭제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다시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지금 고승종위원님으로부터 본 조례안의 내용에서 기금조성방법에 국고보조금이라고 하는 그 어휘를 삭제하자는 동의가 나왔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찬성입니다.

강공우위원님께서 거기에 동의를 해 주셨습니다. 양우철위원님! 같은 뜻입니까?

예.

위원장님! 회의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하는 게 어떻습니까?

예, 저희가 회의시작한지 벌써 1시간 10분이 경과되고 있습니다. 조금 휴식을 갖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담당관 강기원입니다. 지금부터 절대 상대보전지역 지정변경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해서 질의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개발국장님 단상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본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공우위원 발언신청) 예, 강공우위원님.

선흘에 있는 동백동산 남쪽지구를 개발국장께서는 절대보전지역으로 있는 걸 상대보전지역으로 해제를 하겠다고 안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거기는 처음 기준을 설정할 때의 기준치에 해당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즉 말해서, 자연생태계라든지 여러가지로 봐서 보존가치가 하나도 없다고 보는데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제 생각은 상대보전지역이 아니라 전면해제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개발국장입니다. 강공우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백동산 남쪽은 절대보전지역을 상대보전지역으로 존치하는 걸로 저희들은 신청을 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재차 북군과 협의를 해서 절대보전지역과 절대보전지역 인근에 상대보전지역이 있는데, 그 도로남쪽의 절대보전지역과 상대보전지역을 재검토 해가지고 차후에 조정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지금 차후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차후가 언제입니까?

지금 변경되는 사항이 현재 제출한 안에 국한하지 않고, 이번에 시 군에서 들어온 39건중에 현재 9건만 신청이 됐습니다마는 지금 신청되지 않은 30건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검토를 재차 해 가지고 해제필요성이 인정되는 것에 대해서는 다음 회기에 분명히 제출을 하겠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제 의견을 받아주시고 군과 협의해서 하시겠다고 하니까 감사합니다. 우리가 보전지역으로 묶지 않아도 될 장소가 있으면 과감하게 이번 기회에 풀어야 됩니다. 39건 뿐만 아니라 이걸로 인해서 발생하는 민원이 더이상 없을 때는 묶어둘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30건 관계는 군과 절충해 가지고 이번 정기회때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승종위원 발언신청)

예, 고승종위원님.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도개발특별법이 '91년도 12월 31일 제정 공포되었고, 그 이후에 '95년도에 개정이 되고, 또 제주도종합개발계획안은 작년 6월 2일날 확정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그 지역주민 즉 소유자들이 자기 땅이 절대보전지역으로 묶여있는지 상대보전지역으로 묶여있는지를 몰라가지고 자기 밭을 개발하다가 쇠고랑을 찼다고 하는 이런 기사도 봤습니다. 이렇게 절대보전지역이나 상대보전지역으로 확정될 때 공무원들이 그 지역실정을 잘 몰라가지고, 다시 말씀을 드리면 현지확인도 안하고 탁상에서만 그려놓기 때문에 이러한 불상사를 많이 초래한 것이 아니냐, 그리고 이 기간으로 봐도 공장부지, 전분공장이라든지 여러가지 공장을 경영하는 사람들이 부대시설도 못하도록 법으로 제동을 걸어놨는데 이러한 부분에도 그 지역주민, 또 공장기업주한테 그러한 것을 듣고 절대보전지역이나 상대보전지역으로 확정했으면 오늘날 이렇게 풀어달라고 하는 동의안이 나오지 않을 것이고, 이 부분을 국장님이 해제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도 이 부분을 관광지구로 효율성있게 추진할려고 하니까 풀어야 되겠다고 하는 것도 있지만 일단 시 군에서 그 지역은 반드시 풀어야 된다하는 건의도 들어오고 하니까 이 9건은 푸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러한 것을 실지 지역에 가서 답사하고, 지역주민들의 의사도 묻고 이렇게 해서 투명성있는 행정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 사항은 고승종위원님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작년도 6월 2일 확정이 됐습니다. 확정돼서 제주대학에서 용역을 할 때에 25,000분의 1로 표시가 됐습니다. 그 표시된 것을 가지고 시 군과 협의를 거쳤습니다마는 도면이 25,000분의 1이 되다 보니까 구체적인 사항은 검토가 미흡했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에서는 이 25,000분의 1을 5000분의 1로 확대한 도면에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서귀포시와 남제주군은 대부분 5,000분의 1로 돼있고 앞으로는 북제주군과 제주시관내에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는데 지금까지는 토지이용계획을 확인할 때에 이러한 사항이 명시가 안됐었습니다. 그러나 금년 10월 1일부터는 민원인이 토지이용계획을 신청할 때 상대보전지역, 절대보전지역, 이런 걸 명시를 하도록 시 군에다 시달을 해서 지금 현재는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확정된 이후에 주민들한테 공람을 했습니다마는 이 도면이 25,000분의 1이 되다보니까 확인하는데 애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항을 보완해 가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금 5,000분의 1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5,000분의 1이면 어느정도 거리의 측정이 차이가 납니까?

5,000분의 1이라고 하면 현재 도로라든지 돌담이 닿아있는 것은 표시가 됩니다.

획이 확실하게 나타납니까?

예.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우철위원 발언신청) 양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승종위원님하고 같은 얘기입니다. 여기 보전지역의 지정기준이라고 해가지고 기본원칙이 있긴 있습니다마는 이건 너무 극소적입니다. 제삼자가 개별허가신청을 한다든지 누가 이 부근에 와서 개발을 하겠다고 했을 때 보전지역으로 묶어놓으면 일단 거기서 할 용의가 없어집니다. 그 주민들이 이게 해제된다는 걸 굉장히 어렵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전반적으로 각 시 군에 신청을 하라든지 아니면 직접 답사를 해 가지고, 물론 5,000분의 1 지도로 한다니까 쉽게 파악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걸 종합적으로 구체적으로 해가지고 신청에 의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해제할 데 해제해 버리고, 조금이라도 관광개발할 입지조건이 있는 지역이라면 미리 알아서 도에서 해제를 해 버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용도가 그렇게 고시가 됐다든지 해제가 됐다든지 하면 공람을 철저히 해 주시고, 공람방법도 기껏해야 읍 면사무소 앞에 게시판에 하는 것하고 도정공보인가 하는 그정도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걸 차라리 개인한테 공문으로 다 보내버리든지 그런 방법으로 해 가지고 우선 주민들한테 알려주시고, 이걸 획기적으로 한번 해제할 때 해제하고 지도를 만들어가지고 바로 시행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양우철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25,000분의 1로는 자기 밭이 저촉이 됐는지 안됐는지를 구분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부터 5,000분의 1로 해가지고 토지주가 자기네 밭이 저촉이 됐는지 안됐는지를 알 수 있도록 도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000분의 1에 전체적으로 나오면 이걸 가져서 불합리한 사항은 앞으로 전반적으로 조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면이 완성되는 시기에 가서는 좀더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조정할 사항은 앞으로 조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강공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제주군 안덕면 사계리 지구가 있잖습니까?

예.

보면 그 절대보전지역의 일부만을 해제해 달라는 동의안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생각은 일부만을 절대에서 상대로 바꿔주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거기에 진입로에서 들어가는 지역에 시설물이 있죠?

예.

그 시설물의 일부만을 상대보전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이 절대보전지역 용머리지구는 사실 필지로는 1필지입니다. 지금 도로로 분할이 됐지만 지도상에는 도로가 당시에 표시도 잘 안되고 이렇게 해서 필지로 하다보니까 한꺼번에 절대보전지역으로 묶여있습니다. 저희들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그 도로가 나와있기 때문에 그 도로에서 서쪽부근은 지금 전부 상대보전지역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도로에서 서쪽부근은 상대보전지역이기 때문에 형평에 맞춰가지고 상대보전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돼서 상대보전지역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형평에 맞춰야 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관광이 이루어지고 있고 관광객이 드나들고 있는 장소인데 사진촬영하는 곳이라든가 상점이 너무 가까이 있으면 오히려 주민소득에 지장이 오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걸 50m, 100m정도 떨어져가지고 했을 때 구경하고 갔다오는 사이에 나머지 사람은 쇼핑을 할 수 있어 오히려 잘 됐다고 보는데 그것을 해제하겠다고 하니까 주민의 소득에 저해가 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용머리부근은 절대보전지역입니다. 절대보전지역 인근을 현재 상대보전지역으로 지정한 것은 그 절대보전지역을 보호하기 위해서 입니다. 그 인근에 절대보전지역만 정해놓고 바로 해제한다고 하면 인근에 시설물들이 많이 들어설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제한하기 위해서, 절대보전지역을 제한하는 차원에서 상대보전 지역을 지정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얘기는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조그마한 것을 푸는 게 부당하다 하는 겁니다. 아까 말했듯이 오히려 그 상점이 100m, 200m 떨어졌을 때 주민소득에 더 기여를 하겠다는 하는 겁니다. 그걸 풀어놓고 그안에 까지 시설이 들어가면 용머리를 구경하고 오는 사이에 구경안간 사람들은 쇼핑을 하게 됩니다.

지금 현재 절대보전지역을 상대보전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지역은 어제도 봤습니다마는 현재도 시설물이 있습니다. 군에서 지은 공공시설도 있고 일부 시설물들이 있기 때문에 이미 들어가 있는 시설물 있는 부분에만 절대보전지역을 상대보전지역으로 완화하는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용머리지구는 종합개발계획상 관광지구입니다. 구체적인 개발계획같은 것은 종합개발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걸 해제한다 하더라도 종합개발계획에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돼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기 때문에 국장님께 이 문제에 대해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조천읍에 있는 동백동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 사항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가보셔서 정말로 보존의 가치가 없는 곳을 너무 부당하게 했다고 하는데 의견의 일치를 봤구요, 현지에서는 조천읍장을 비롯해서 부락의 이장, 관계공무원, 거기에 있는 지주들, 민원인들까지 전원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들이 보전지역으로 묶었다고 하는 그 자체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갈 정도의 부당성을 갖고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때문에 우리 행정절차상으로 이 안에 대해서는 상대보전지역으로 완화시키는 것을 동의하지만 국장님께서 우리 강공우위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신 대로 이제 상대보전지역도 완전해제하는 걸 원칙으로 해서 다가오는 정기회때는 이 안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원의 관광지구문제입니다. 어제 현장에 가봤는데 도 당국에서는 바다해안 기점에서 부터 해가지고 절대보전지역에서 위로 올려서 70m 한계선을 지어서 이것은 절대보전지역으로 유지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견해를 가지고 계시고, 남군 당국에서는 40m선에서 줄여주십사 하는 뜻을 저희한테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40m까지는 너무 무리인 것 같고 기점에서 한 50m까지만 획을 그어서 나머지는 해제를 해야 그쪽 사업에 지장이 없을 것 같다 하는 것과 바다쪽의 암반은 강한 암반으로 돼있기 때문에 인위적인 훼손이나 풍수해로 인한 훼손이 되지 아니하고 영구보존될 수 있는 여건을 갖춰있더라 하는 겁니다. 때문에 조금 축소를 해도 괜찮지 않겠느냐 하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문제는 이렇게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 동백동산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께서 추호도 소홀함이 없이 처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초자치단체에서 이번에 도 당국에 제출된 조정요청건은 39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 우리 도 당국에 동의요청을 한 것은 9건인데 9건중에 8건은 누가 보더라도 이건 있을 수 없는 것이다라고 하는 확실한 결론을 내렸고, 동백동산 하나만은 상대보전지역으로 유지하는 것마저도 부당하다고 보기 때문에 완전해제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국장님께서는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의회쪽에서 바라는, 지역주민들의 민원사항임을 감안하셔서 추호의 하자가 없도록 처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앉으십시오.

그러니까 8건은 동의하고 1건은 유보하는 거 아닙니까?

1건은, 그러니까 상대보전지역으로 하는 것은 저희가 동의를 해 드립니다. 강위원님! 강위원님이 생각하는 것은 그거죠? 원안대로, 도 당국에서 요청한 동의안을 우리가 의결을 해 드립니다. 의결을 해 드릴테니 이번 정기회때는 이것을 다시 재조정을 해서 완전 해제하는 것으로 요청을 해 달라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고, 그러니까 9건중에 8건은 동의를 하고 1건은 이번에 동의가 안되고 부결되기 때문에 다음 회기때에 재차 신청하는 것으로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지금 국장님의 말씀의 취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타당합니다. 왜 타당하냐 하면 절대보전지역을 상대보전지역으로 완화해서 다시 며칠후에 상대보전지역을 해제해 달라고 하는 것은 행정을 책임맡은 사람으로서는 좋은 이미지를 남길 수가 없는 겁니다. 애당초 절대보전지역을 해제하는 쪽으로 올라와야지 상대보전지역으로 완화해 달라고 동의안을 제출했다고 얼마 없어가지고 그걸 해제해 달라고 하면 그건 말이 안되고, 이게 원만히 해제요건을 갖출려고 하면 이번 동백동산을 제외한 여덟군데를 해제하고 다음 정기회때 다른 건을 포함했든 이 건만 했든 그때가서 절대보전지역을 완전 해제해 달라고 하는 동의안을 제출해 줬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이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강공우위원님 견해를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이게 절차상의 문제가 있으니까 절대에서 상대로 하고 상대에서 전면해제하는 것이 좋습니다하는 얘길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와가지고 그걸 뒤엎어가지고 그게 아니다 라고 하면 어느 걸 들어야 됩니까?

그러니까 절대보전지역을 상대보전지역으로 등록을 마쳐가지고 해제요청을 했는데 현지에 가보니까 상대보전지역도 지정할 필요성이 없다고 하는 그런 의견들이 있어가지고 그러한 의견을 받아들여서 상대도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해서 이걸 상대보전지역으로 했다가 다시 상대보전지역으로 전면해제 하는 것보다는 한꺼번에, 그 인근에 또 상대보전지역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포함해 가지고 한꺼번에 전면적으로 해제하는 것이 오히려 행정절차라든지 모든 면에서 순리적으로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국장님, 우리가 서귀포를 가는데 동으로 가든 서로 가든 서귀포만 도착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취지에서 동백동산, 그러니까 절대보전지역을 상대보전지역으로 해 달라고 하는 부분을 다음 정기회때 반드시 국장님이 책임을 지고 이 동의안을 의회에 내겠습니다하는 확고한 의지만 가지면 됩니다. 어떻습니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마는 도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군의 협의를 거쳐야 됩니다. 군과 협의를 해 가지고, 당시에 군의 도시과장도 참석을 해서 그런 필요성을 인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과 협의해 가지고 다음 회기때는 전면해제하는 걸로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하실 거죠?

예.

됐습니다. 다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이번에 그 관계를 가지고 간담회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상대로 풀고,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는데요.

예, 상황에 따라서 자꾸 변화가 부분적으로 오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저도 우리 강공우위원님께 그런 제안을 했었습니다. 상대로 완화시켜서 차기에는 완전해제를 합시다라고 제안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아까 고승종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순리는 순리죠. 도가 고시해 놓고 며칠 안가서 다시 변경요청을 한다는 것은 행정의 신뢰상 문제도 있다 하는 것이 제기가 되지만 워낙 저 문제는 심각한 문제가 되고, 또 현지에서 의원들이 이구동성으로 지역주민들에게 이건 해제해야 되겠다고 하는 뜻을 전했기 때문에 강위원님 입장에서는 대단히 난처한 입장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강위원님 어떻습니까? 일정은 꼭같습니다. 해제하는 일정은, 방법만 달라지는 겁니다.

일정은 꼭 같은데 지금 들어온 동의안도 정기회의에서 한꺼번에 다루자 이겁니다. 그래야지 그거 하나만 빼버리면 뭐가 되겠습니까? 똑같은 의안으로 들어왔는데.

그것을 뺀다고 하는 것은 완전해제를 전제로 해서 빼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안하고는 다릅니다. 그건 강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고, 시급한 사안이 한두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심의를 했고 또 현장도 갔다왔으니까 이건 이대로 처리하고 나머지는 정기회때 하는 걸로 합시다.

이걸 완전해제하는 시점은 상대보전지역으로 바꿔서 처리하는 시기나 동일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혹시 지역주민들이 이번에 이걸 유보시킴으로 인해서 안되는 게 아니냐 하는 불안감이 노정될 수 있다 하는 노파심도 있지만 이건 우리 강위원님께서 분명히 금년을 넘기지 아니하고 처리되는 사항이라고 하는 것을 설득하면 이해가 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강위원님, 이 문제는 양보를 좀 해 주십시오.

양보가 아니죠. 양보라고 생각하면 안되죠. 양보라고 생각하지말고 이건 전도민이 좋아야 되고,

위원장님! 양해를 한다고 하면 제가 정식으로 동의를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 9건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제주도종합개발계획에 의해 관광지구로 설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해제할 필요성을 느끼고, 또한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부분도 있고, 또 이미 공장을 지어서 오래 됐는데 그런 곳을 절대보전 아니면 상대보전지역으로 이미 해제돼야 될 그런 잘못된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국장님이 같이 우리 위원들과 현지를 답사해서 지역주민들의 아픈 곳이 어디인가를 잘 파악했기 때문에 조천 동백동산에 대해 절대농지를 상대농지로 바꿔야 되겠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을 전면 해제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돼서 다음 정기회때는 이 조천 선흘 동백동산에 대해서 동의안을 내 주시기 바라고, 나머지 8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동의할 것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고승종위원님께서 동의하자는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되풀이 하지 않겠습니다.

분명히 우리 집행부에 물을 건 묻고 그리고 답을 받아서 저도 동의에 찬성을 하겠습니다. 꼭 다음 회기때는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전면해제에 대해서 안이 들어와야 됩니다. 틀림없이 그럴 수 있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건 도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할 사항이 아닙니다. 군과 협의를 해가지고, 그때 현지에 도시과장도 가봐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다 들어서 전반적으로 검토된 사항이기 때문에 협의를 해서 다음 회기에는 분명히 올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고승종위원의 동의안에 대해서 재청있습니까? 그러면 본 안에 대해서는 이상으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 토론 종결을 하면서 연이어서 고승종위원님이 동의해 주신 본 안건에 대해 조천 동백동산을 제외한 8건은 동의를 하는 것으로 하고, 동백동산에 관한 것은 지금과 같이 토론된 사항 그대로, 개발국장님께서 답변한 그대로 다가오는 정기회때 동의안을 제출해 주시는 것으로 하여 1건을 부동의하고 8건은 동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개인택시자격제와관련한진정의건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개발국장 이하 관계된 공무원은 그만 나가시도록 하죠.

예, 개발국 관계공무원들은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위원님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광문화국장께서 ASTA총회 참석차 미국으로 지난 11월 2일 가셨습니다. 그래서 본 진정건에 대해서는 국장이 직접 답변을 하지 못하고 교통과장께서 답변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교통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개인택시 자격제와 관련한 진정의 건에 대하여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구성지입니다. 지금부터 제주시 일도2동 신천지 APT 107동 503호 김덕호외 430명으로부터 제출된 개인택시 면허제도 진정건에 대해 지금까지 처리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인택시 면허에 있어서 지금까지는 '82년도부터 '88년도까지 교통부 지침에 따라가지고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면허를 해 왔습니다. 당시에 택시 10년 무사고자로서 우수지정업체 추천자, 택시 15년 무사고자, 사업용자동차 20년 무사고자, 동일택시 10년 근속자 등 이렇게 해서 최초에 택시와 버스간의 순위가 이렇게 결정이 된 바 있습니다. 그후에 '89년도에 이르러서 시 도에 면허순위 결정권이 위임이 됐습니다. 위임이 돼가지고 제주도가 그 순위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지금까지 교통부가 결정해 온 택시 10년 무사고의 3년근속, 택시 15년무사고, 사업용자동차 18년 무사고, 동일택시 10년 근속 등 이러한 순위를 정해가지고 버스순위가 교통부가 지금까지 해왔던 순위와 마찬가지로 별도 버스조항을 두지를 아니하였습니다. 따라서 버스는 사업용자동차 18년 무사고에 해당이 되는 경우에 면허대상이 됐습니다. 그후에 '90년도부터 '91년도 어간에 다시 이와같은 자격순위를 조정해 가지고 최초로 우리 제주도에서는 버스 13년 무사고에 5년 근속이라는 순위를 포함시켰습니다. 그리고 '92년도부터 '94년도 어간에는 다시 이를 약간 조정해 가지고 시내 외버스 12년, 전세 13년 무사고 5년 근속이라고 하는 항을 조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보고, 알고 계실 겁니다마는 개인택시 문제가지고는 연례적으로 행정과 대상자들, 특히 근로자들간에 상당한 분쟁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이같은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금년도 개인택시 면허제도를 획기적으로 개혁차원에서 개선을 했습니다. 이같은 것은, 지금까지는 개인택시 증차대수를 미리 정해놓고 면허발급순위를 다시 정해서 공고를 했습니다. 따라서 신청한 사람들이 정수보다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정수대로 해당자 순위를 정하다 보니까 동일순위의 자격에 해당이 되면서도 개인택시 면허를 받지 못하는 그런 불균형의 면허제가 되어왔습니다. 따라서 이와같은 것때문에 상당한 불만을 가지고 행정과 매년 주기적으로 마찰을 초래했습니다. 그래서 이같은 폐단을 없애고 근로자들로 하여금 예측이 가능하도록, 앞으로 1년반만 있으면 개인택시 면허를 받을 자격이 있다, 또는 앞으로 6개월이면 받을 자격이 있다하는 예측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되겠다, 또 제도를 개선하면서 개인택시가 무차별적으로 증차되는 사례는 없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러한 기조를 깔고서 본 제도를 채택했습니다. 지금까지 개인택시 면허 발급을 하는데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해 오던 방식을 이번에는 일정 자격기준이 되면 전원 면허를 주는 그러한 일정기준자격제로 과감하게 개선을 했습니다. 다음에 매년 증차요인을 감안해 가지고 증차여부를 결정하던 방식에서 이제는 면허충족만 되면 년 2회 면허발급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그렇게 발전을 시켰습니다. 이와같은 제도를 만들기 위해서 그동안에 저희 행정에서는 이해관련단체와 부단한 협의를 사전에 거쳤습니다. 이를테면, '94년도 5월 19일날, 이 개인택시 면허제도가 상당히 이슈로 부각했기 때문에 제주도 각계각층, 이해관련단체, 언론기관, 교수, 변호사, 상공인, 행정기관 등 72명이 모여서 토론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이 택시문제를 어떻게 끌고 가는 것이 가장 타당성이 있느냐, 그리고 이해단체간에 서로 문제없이 해결이 되겠느냐 하는 그러한 것에 대해서 토론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버스노조측과 택시노조측의 의견이 극과 극의 상태에서 팽팽히 맞섰습니다. 이와같은 극과 극의 상황을 조절해 나가기 위해서 절충안을 행정이 그 현장에서 제시했습니다. 그 제시된 안은 면허되는 개인택시 대수에 택시쪽에서 70%, 버스쪽에서 30%가 되도록 그런 비율로 배정을 하자는데 절충안이 성립이 돼서 버스노조측이나 택시노조측에서는 이같은 절충안에 동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사전에 이같은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 택시노조, 그리고 버스자동차노조, 개인택시조합, 모범운전자회 등 4개단체의 대표자들과 교통과장인 제가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가졌습니다. 금년도에는 지금까지 순위별로 해 오던 1순위에 해당하는 데서 자격제로 전환을 하겠다고 제가 제도개선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분들이 한결같이 그 제도에 근본적으로 동의를 한다, 다만 택시인 경우는 8년 무사고에 6년 근속, 버스인 경우에는 버스 11년 전세버스 12년 근속을 인정해 달라고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개인택시인 경우는 개인택시 증차되는 것이 100대 미만으로 조정을 해달라, 이렇게 각각 상반되는 의견들을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검토과정에서는 그 의견들을 그대로 반영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요구한 의견을 조정했는데 택시 8년 무사고, 6년 근속을 택시 9년 무사고, 7년 근속, 다음에 버스 11년과 전세 12년 근속을 인정해 달라고 하는 것을 시내버스 11년이상 무사고로 동일회사 근속은 9년, 이렇게 각각 그분들의 의견을 조정해 가지고 자격제로 포함을 시켰습니다. 이 포함시키는 과정에서도 불가피 이렇게 조정할 수 밖에 없었다고 하는 사유를 그분들에게 설명을 했고 그분들이 여기에 동의를 했습니다. 제가 조정하는 안에 동의를 했습니다. 다만, 이 조정하는 수준이 작년도 공청회를 할 당시에 7 : 3 비율을 유지하도록 하는데 저희들이 주안점을 뒀습니다. 저희들이 갖고 있는 자료를 최대한 동원해서 예측되는 면허대수를 점검해 보니까 택시인 경우에 72%, 버스인 경우에 28% 이렇게 됐습니다. 72% 28%이면 작년도 공청회 당시에 70% 30% 수준에 맞다, 이것을 실제로 적용을 해 보면 60% 40%가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보다 밑으로도 갈 수가 있다. 하지만 이런 수준이 분석이 되는 것은 앞으로 7 : 3의 비율은 항상 유지가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와같은 자격기준을 두고 제도를 결정했습니다.

과장님, 택시가 전부 몇대입니까?

택시가 3,074대입니다. 참고로 3,074대중에 개인택시가 1,606대, 법인택시가 1,468입니다.

버스는요?

버스는 741대와 전세버스 751대, 그렇게 됩니다.

그럼 대수에 비례하는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인원에 비례한 게 아니고.

예, 대수에 비례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11월 6일부터 11월 11일까지 6일동안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 상황을 제가 잠깐 소개를 드리면, 현재 133명이 시 군별로 신청이 돼있는데 택시인 경우에 67명, 버스인 경우에 42명, 이렇게 해서 전체택시 61%, 버스 39%가 신청이 돼있습니다. 따라서 이와같은 추세로 나간다고 하면 7 : 3이 아니라 6 : 4의 비율로 배정이 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 물론 심사를 해서 적격자를 결정하는 과정이 남아있습니다마는 이와같이 충분한 비율로 버스쪽에 배려가 됐다하는 이런 판단을 했기 때문에 개인택시 면허자격을 10가지 항을 정해서 자격제로 과감하게 전환을 시켰습니다.

구성지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의사담 당관께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겠습니다. 담당관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강기원입니다. 개인택시 자격제와 관련한 진정에 따른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담당관님 고맙습니다. 교통과장님 단상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시운전사하고 버스기사에 대한 격차, 여기보니까 무사고 2년, 근속년수 2년씩 차등을 뒀는데 그에 대한 기준이라든가 지침이 있습니까?

기준은 없습니다. 기준은 없고, '82년부터 교통부가 순위를 정할 때에 택시를 중심으로 자격을 정해 왔습니다. 버스인 경우는 버스라고 하는 그런 술어를 사용하지도 않고, 사업용 자동차 운전경력 무사고 20년이상, 이렇게 교통부가 최초에 자격을 둔 이후에 약간씩 변천을 해왔지만 지금 전국적으로 봤을 때도 대구시인 경우만 동일하고 나머지 타시 도인 경우는 제주도에만 시내버스를 별도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구는 동일하지 않습니까?

대구는 동일합니다.

동일한데 왜 우리 제주도는 차등을 두었는지.

특별하게 차등을 두는데 따른 기준이라든가 이유라든가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택시면허제도를 10여년동안 해 오던 방식에서 크게 변화를 일으켰을 때는 어떤 현상이 초래되느냐 하면 개인택시면허 남발의 문제가 나옵니다. 우리 제주도인 경우에 현재 택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3,074대, 앞으로 이와같은 택시들이 얼마만큼 있어야 되는 것은 경제적인 문제라든가 이런쪽에서도 상당히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해서 개인택시가 증차하는 그러한 선을 크게 확장해서는 문제가 더 발생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육지인 경우는 예를 들어 대구시에서 하더라도 자동차가 부산으로 빠지는 경우가 있고 대전쪽으로 빠지는 경우도 있지만 제주도인 경우는 제주도를 벗어날 수 없는 지리적 한계성이 있다 하는 것을 생각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개인택시를 지나치게 많이 증차했을 때는 제2,3의 문제가 온다, 따라서 적정수준의 택시를 증차하는 선에서 유도가 돼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내려오던 그러한 관행에서 제도를 한꺼번에 바꿀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걸로 봐서는 개인택시 운전수들한테는 특혜의 의도가 있는 것 같고 버스기사들 한테는 불이익이 돌아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떠한 기준도 없이 마구잡이식 행정을 하고 있다는 것밖에 더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교통부가 면허권한을 가져가지고 순위를 결정했을 때부터 그같은 일을 해왔고 다음에 우리 제주도가 위임을 받았을 때는 오히려 우리는 버스쪽에다가 다른 시 도는 채택하지 아니하는 그런 버스경력을 별도로 놔줬고, 또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토론회를 거쳐서 양쪽 이해관계 단체가 7 3의 비율로 배정하는 것이 좋겠다고 협의가 된 선으로 이번에 자격을 넣었기 때문에 지금 선에서는 타당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시 군에서 개인택시 면허 신청을 받고 있는데 지금 신청비율로 봤을 때는 6 : 4의 비율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전부 협의해서 이런 기준을 마련했노라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일관성있게 집행부에서 어떤 기준을 설정해 놓고 거기에 모든 행정이 이뤄져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교통사고가 택시쪽이 많다, 버스쪽이 많다 하는 통계적인 기준설정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작업이라든가 운행시간의 경우 택시는 몇시간, 버스는 몇시간, 이런 통계적인 게 있어서 근속년수를 설정함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기준이 없다는데 대해서는 본위원으로서는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사고비율이라든가 버스의 하루근무시간 등 아는 바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사고는, 저희들이 지금 확실한 통계를 갖고 있지 못합니다. 다만, 택시공제 조합, 버스공제조합의 자료를 저희들이 한번 받아봤습니다. 받아보니까 버스쪽인 경우가 사고율이 25%, 택시인 경우가 29%로 나왔습니다. 근무시간 관계는 택시인 경우에 전부 그렇지는 않습니다마는 대체적으로 격일제 근무를 하고 있고, 1일 16시간이상 또는 24시간 근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잠깐만요, 과장님! 격일제 근무는 버스나 택시나 마찬가지입니까?

아닙니다. 제가 그것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시내버스, 시외버스로 구분이 되는데 시내버스인 경우는 2일 근무를 하고 하루 쉬고, 그러니까 3일에 한번 쉬는 꼴이 됩니다. 그리고 근무는 1일당 13시간을 근무합니다. 시외버스인 경우는 5일근무를 하고 1일 쉽니다. 근무는 하루에 13시간을 근무합니다.

월평균은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월평균은 택시인 경우에 만근일을 13일로 보고 있습니다. 13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홍길동이라고 하는 사람이 A 택시회사에 한달에 13일만 근무시간을 유지해서 근무하면 한달 근무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한달 월급을 주는 겁니다. 그외에 근무한 것은 시간외 근무수당으로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강한 사람인 경우는 희망에 따라가지고 더 근무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규정상 그렇습니다. 시내버스인 경우는 만근일수를 월 14일로 보고 있습니다. 14일 근무를 하면 한달 근무한 것으로 월급처리가 되고 더 근무했을 때는 그외 수당을 지급하고, 시외버스인 경우는 22일을 근무해야 한달 근무한 것으로 봐서 한달 월급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한달근무시간을 계산하면 그 개인에 대한 1일 근무량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무량하고 사고비율에 따른 평균치가 나올 겁니다. 지금 택시는 29%, 버스는 25% 아닙니까?

예.

제가 생각하기에는 4%정도만의 격차를 둬야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많은 격차를 둔다고 하는 것은 본위원은 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에서 이런 통계도 없이 무작정 격차를 둔다는 것은 불합리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이것은 우리가 앞으로 시정을 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기준을 둬야 될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객관성있는 기준이 성립되지 아니한다면 사실은 대구처럼 가야 됩니다. 50 : 50 해버리면 아무런 이의가 없을 겁니다. 다만, 대구인 경우도 그렇게 해가지고 개인택시가 3대 한꺼번에 불태워가지고 분신자살하겠다는 소동까지 일어나고 사회적으로 이 문제가 상당히 민감합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유지되던 틀에서 크게 변형이 됐을 때는 엄청난 저항이 있을 것이다, 물론 저희들이 소신이 있기 때문에 이런 획기적인 계획도 세웠습니다마는 최소한도 그러한 부작용들을 가져올 수가 있고, 특히 우리 제주도인 경우는 많은 차량을 증차해서는 안된다 하는 것은 필연적인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개인택시 면허를 받고싶다고 하는 희망적인 사항을 문질러버리지 않는 선에서 이들에게 일정기준에 해당이 되면 개인면허를 받고 개인사업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예측이 가능한 희망을 주는 선에서 이 시책이 나아져가야지 이걸 전부 오픈시켜가지고 대구처럼 1년에 1,000명도 좋고 2,000명도 좋다고 했을 때는 제주도는 큰 혼란이 예상됩니다. 때문에 그런 논리적 근거를 가지고 자격을 부여할 수가 없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쭉 해 오던 방식에 따라서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약간씩 변형을 가져왔다, 이번에 특징은 작년도에 공청회 결과 이해관계단체끼리 협의된 내용으로 유도를 했다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승종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이 말씀한 내용대로 모든 것은 수요와 공급이 맞아야 합니다. 그것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는데 수요 공급을 어떻게 맞추느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지금 과장님이 생각하는대로 수요 공급을 맞추는 것이다라고 하면 그건 잘못된 생각이다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가장 가까운 예로, 우리나라의 사법고시, 행정고시든 200명이면 200명, 300명이면 300명 이렇게 결정을 해놓고 그 인원에 한해서 패스를 시키거든요. 그러면 500명이 했을 때 500명이 전부 점수가 같을리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기준에 8개항 삽입한대로 열이면 열사람 다 같을리는 없잖습니까? 만약에 '96년도에 10명을 해야 되겠다고 했을 때 자격기준을 보면 전부 100명이 초과한다, 이렇게 됐을 때는 어느 것을 선택할 겁니까? 인원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까? 아니면 자격기준이 있습니까?

자격기준입니다.

그러면 100명이 됐든 200명이 됐든?

예.

100명이 됐든 200명이 됐든 전부 개인택시면허를 준다 이겁니까?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했을 때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한 바와 같이 수요 공급이 안맞지 않습니까? 정말로 생계위협을 받을 걸로 생각을 하는데요.

예,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격기준이 200명이 되고 300명이 되면 한꺼번에 다 해당이 되니까 정수를 정해가지고 150대 할 때보다 많은 인원이 불어나서 적정수준이상 개인택시면허가 돼서는 문제가 있다하는 것과 안맞지 않느냐 하는 말씀 아닙니까?

예, 그 조건이 인원이 선행이냐 이거죠. '96년도에 10명이면 10명, 인원을 한정해 놓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인원에는 구애됨이 없이 자격기준에만 부합되면 전부 면허를 주는 건지 이걸 묻는 겁니다.

지금 고위원님 말씀하신 것중에서 후자입니다.

무조건 전부 준다?

예, 그 자격에 도래가 되면 전부 면허가 된다.

면허를 전부 발부한다?

예.

그렇게 할 경우에는 아까 국장님이 말씀한 것과는 아주 대치되는 건데,

그래서 자격을 정하는 데 80년대부터 작년도까지를 분석해 봤습니다. 분석을 해 보니까 지금까지 1순위에 해당이 돼서 면허를 발급한 숫자는 80대에서 90대 이릅니다. 그리고 그같은 조건으로 자격제를 했을 경우는 앞으로도 100대를 넘어서진 않을 것이다 하는 분석이 나왔는데, 저희가 각 회사에 현재 기사로 채용돼있는 분들의 경력을 통계로 가져서 분석을 해 보니까 채용돼가지고 5년동안은 인원이 많습니다. 그런데 5년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연도마다 점점 하향선을 그렸습니다. 심지어 한꺼번에 76%가 감되는 그런 현상도 나왔는데 (의사봉 3타) 1순위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면허제를 했을 때는 저희가 예측하는 숫자가 1년에 100대 선을 유지할 것이다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협상을 하니까 그분들이 제도에는 근본적으로 동의를 한다는 겁니다. 동의를 하는데 다만, 자격이 너무 강해가지고 해당자가 없다는 겁니다. 해당자가 없으니까 자격을 신설해 달라고 한 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택시인 경우는 8년무사고에 6년근속 하나를 신설해 달라, 버스인 경우는 버스 11년에, 전세버스 12년을 근속으로 인정해 달라, 이런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다시 분석해 보니까 엄청난 숫자가 나왔습니다. 나와서 이걸 다시 조정을 하는데 택시인 경우는 8년을 9년으로, 9년 무사고에 6년을 7년 근속으로 1년씩 증가시켰습니다. 다음에 버스인 경우는 11년 무사고에 9년 근속, 이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조정을 하고 계산해 보니까 110명에서 120명, 여기에 허용오차가 한 10% 정도는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의 말씀은 그런 인원을 제한하기 위한 장치로도 활용이 된다는 거 아닙니까? 이 자격기준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제주도만 봤을 때 그렇고 경상도에 있든 전라도에 있든, 거기서 버스를 운행한 경력이 있든 택시를 운행한 경력이 있든 경력은 인정하죠?

예, 인정하는데 여기에서 일정기간 거주를 한 사람이어야 됩니다.

여기는 일정기간 거주라는 게 없잖아요?

있습니다.

그게 제일 요건이죠. 그럼 서울에서 살다가 온 사람하고 여기 있는 사람하고 합치면 된단 말입니까? 그건 말도 안되죠.

아니, 제가 말하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하면 이전의 자유가 있지 않습니까? 어디가서도 살 수 있다 이말이에요. 서울사람이 어느날 갑자기 제주도에 가서 운전기사로서 업을 하면서 살겠다고 해서 여기와서 사는 사람도 있거든요. 이런 사람을 전부 감안해서라도 이런 제도적인 장치로 차단하는 것을 그렇게 2년근속이라든지 11년 근속이라든지 이런 걸로 제동을 걸지말고 '96년도에 택시기사 몇명 배출, 이렇게 해서 다른 행정고시나 사법고시들이 인원을 확정하는 것과 같이 그런 제도를 도입해서 하면 어때요?

지금까지 해 오던 방식이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방식입니다. 이를테면 내년도에 185대를 증차하겠다는 정수를 미리 정해놓고, 정수를 정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뭐가 필요하느냐 하면 순위가 필요합니다. 어떤 기준에서 185명을 고를 것이냐, 그래서 몇년 근속한 사람이 1순위, 뭐가 2순위, 3순위..., 이렇게 해서 순위를 공고합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발단된 원인이 뭐냐 하면 185명을 골라낼려고 하니까 동일자격, 동일순위의 사람이, 이를테면 2순위 가항인 사람이 100명 신청이 됐는데 점검을 해 보니까 전부 해당자입니다. 그런데 1순위 마항까지 180명이 이미 이르러서 정수때문에 2순위 가항에서 다섯명만 뽑아야 하기 때문에 95명 같은 자격을 가지고도 무차별 떨어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싸움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1순위 가항에 해당되면 여기서 자르지 말고 전원 면허를 주는 제도로 해서 자격제로 가야 되겠다, 그런데 자격제로 갔을 때에 우려하는 것은 엄청난 숫자가 한꺼번에 불어났을 경우에 사회적 문제가 야기될 수 있기 때문에 자격을 강화시킨 겁니다. 과거의 1순위를 기준으로만 자격을 국한해서 묶는 겁니다.

과장님! 과장님께서 본 진정의 건에 대해서 검토한 배경도 물론 진정인의 고충을 덜어주자는데 근본적인 뜻이 있겠지만 그 이전에 버스를 운행하는 기사들이 지금까지 많은 학대를 받아왔기 때문에 일단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느껴져서 검토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검토내용은 버스기사와 택시기사 대표들을 한자리에 모이게 해서 이해를 전부 구한 거죠?

그 대표자하고 협의가 됐습니다. 전원을 다 상대할 수는 없기 때문에 대표자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이 정도로 이해를 해달라고?

예.

알겠습니다. (양우철위원 발언신청)

시간이 많이 경과됐습니다. 양위원님 좀 간단하게 질문해 주십시오.

우리 과장께서는 논리가 중시될 수 없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논리를 중시하지 않으면 어떠한 객관적인 기준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지금 택시가 70 : 30인데 사실 택시의 승차자하고 버스의 승차자를 말하면 버스의 승차자가 많습니다. 소위 이 사건의 주체를 승차자로 본다면 승차자 숫자가 훨씬 많습니다. 그러면 버스에 중시해야죠. 예를 들어 10년하고 12년 차이라면 그런 버스운전자들에 대해 상당히 소홀히 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승차자에 대한 논리를 세워줘야 될 것이고, 사고율도 건수로 하지 말고 인원수로요. 사고수로 하면 버스사고가 많습니까? 택시사고가 많습니까?

인원수도 택시가 많습니다.

연령의 통계를 내본 적이 있습니까?

연령의 통계는 내보지 않았습니다마는 비교적 연령은 버스가 높습니다.

택시보다 연령이 많다구요?

예, 그렇기 때문에 경력자가 오히려 버스쪽에서 많이 나옵니다. 제가 굳이 이걸 설명드리는 이유중의 하나는 지금까지 신청자를 중심으로 했을 때는 60 : 40 으로 같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점점 경력쪽이 버스에서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오기 때문에 50 : 50으로 되는 것은 순식간입니다.

그리고 근속자는 어디가 많습니까? 버스가 많죠?

예.

근속을 중시해 줘야죠.

근속도 크게 차이를 두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걸 가만히 분석을 해보면 버스기사들이 불만을 가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집단행동을 하겠다고 집단신고까지 했다가 저하고 회담을 한 후에 조건없이 철회를 하겠다고 해서 철회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버스를 타는 인원수가 택시승차자보다 많으니까 우선 그걸 중시해 주고, 다음에 근속이 왜 중요하냐? 운전자는 일정하게 계속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자들입니다. 업무란 게 계속적인 걸 중요시 하기 때문에 근속을 중요시 해야 됩니다.

예, 맞습니다.

또 회사의 안정이라든가 모든 질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근속을 위주로 해주고, 또 인원수가 많기 때문에 버스운전자들의 진정은 타당할 수 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럼 질의 토론을 이것으로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본 안건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하십시오.

양해를 해 주신다고 하면 김덕호외 430명의 진정의 건에 대해서는 본 진정인들의 뜻에 따라가지고 신구범 도지사에게 본 진정인의 뜻대로 관철될 수 있도록 도로 이관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 검토보고 사항에도 있습니다마는 본 건에 관해서는 고승종위원님께서 동의한 대로 본 진정인들의 요구사항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본 건에 대해서는 행정당국으로 송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진정인들에게는 오늘 저희들이 토론한 회의결과를 회시하는 것으로 저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회시를 하신다고 하니까 말씀드리는 건데요, 회시를 하게 되면 상대성이 있습니다.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이해관계단체등의 의견등을 참작해서 그런 내용이 좀 들어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회시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의검토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해서는 지금 고승종위원이 제안하신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1995년도제주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협의의건

의사담당관 강기원입니다. 지금부터 '95년도 제주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따른 보고를 하겠습니다. (「'95년도제주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은 끝에 실음)

감사장소는 여기입니까?

예, 여기서 정책질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서류제출요구를 하면 원본을 가져옵니까? 사본을 가져옵니까?

자료를 다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사해서 다 만들어서 가져오는 겁니까?

예, 거기서 직접 자료를 만듭니다. 책자로, 이 자료에 전부 총괄적으로 하면 별도 요구사항이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이 문제에 대해서 의심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지금 질문하셔도 좋고, 아니면 위원님들께서 각자 검토해서 미비된 사항이 있으면 의사담당관님에게도 좋고 저에게 어떠어떠한 서류가 필요하다고 요청을 하면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일괄해서 자료를 받는 거죠? 개인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예. 한꺼번에 책자로 해서 나옵니다.

이 문제는 간담회에서 논의하죠.

그럽시다.

이상으로 본 안에 대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은 의사담당관께서 보고하신 대로 차질없이 오는 정기회때 감사에 임하는 것으로 결정을 하고,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4항 '9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협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시 15분이 됐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추가해서 이건 의사일정으로 넣기전에 제주도로부터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위원을 우리 위원회에서 두사람 추천을 해 달라고 하는 요청이 와있습니다.

이건 여기서 얘기할 게 아니라 간담회에서 의논하죠.

예, 그렇게 합시다.

예,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