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승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계정으로부터 보고가 있습니다. 의사계장 나오셔서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휴 회기 간 중 안건 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월7일 운영위원회에서 발의된 ";평택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11월9일 내무위원회 심사를 마친 ";평택시명예시민증서수여조례안"; 외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와 함께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평택시 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같은 날 ";95년도행정사무감사 계획서승인의건";이 각 상임위원회 별로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금일 심의하실 안건 은 조례안 및 개정조례안 7건, 승인의건 1건, 채택의건 1건 등 모두 9건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1. 평택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지금부터 ";평택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5월 통합 평택시의회 구성과 함께 우리 의회도 의원수 증가에 따라 각종 의안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심사처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3개 상임위원회 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통합당시 통합시 설치준비단에서 제정한 바 있는 현행 ";평택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과거 상임위원회 가 설치되지 않았던, 통합전 시·군 의회에서 운용하던 조례형식을 취하고 있어 상임위원회 별 감사 및 조사근거가 누락되는 등 조례상 미비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 사항의 관련규정을 개정하고 감사 및 조사활동을 원활히 하기 위한 특별위원회 및 소위원회 등의 구성운영에 대한 사항과 증인 등의 출석요구와 선서의 절차, 그리고 증언의 범위와 방식과 출석한 증인과 참고인 에 대한 비용지급 등 감사와 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이 개정조례안의 제안 이유가 되겠습니다. 아울러 의원 여러분에게 참고사항으로 드릴 말씀은 이 개정조례안은 현행조례와 대비해서 개정조항이 너무 많고 핵심사항을 전면적으로 정비할 필요성이 있음을 감안하여 일부개정이 아닌 전부개정의 방식, 즉 전문개정 형식을 취하였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2조에는 감사기간을 7일 이내로 정하였고 안 제2조 내지 안 제3조에는 감사 및 조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상임위원회 별 감사 및 조사실시 근거와 특별위원회 구성·운영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5조에도 효율적인 감사 및 조사운영을 위하여 소위원회 와 반의 구성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7조에는 감사대상기관을 평택시 및 그 소속행정기관과 평택시가 설치한 지방공기업, 지방자치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 위탁한 사무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 평택시가 4분의 1을 출자 또는 출연하는 법인으로 하였으며 안 제11조에는 시장 및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감사, 조사장에 출석케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하게 한 후 증언 및 참고인 진술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2조에는 증인이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149조의 규정에 해당할 경우 선서와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13조에는 증인 등의 출석요구에 대한 절차와 방식을 정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14조에는 증인선서의 방식을 정하였고 안 제15조에는 증인의 증언범위와 방식에 관하여 상세히 규정하였으며 안 제16조에는 의회에서 증언하는 증인들의 보호규정을, 안 제17조에는 의회에서 출석, 증언하는 증인, 참고인 에 대한 여비지급 등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18조에는 불출석자 등에 대한 의장의 통보규정을 정하였고 안 제26조에는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이를 고발할 수 있도록 고발절차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안 제28조에는 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시 그 시행에 따른 세부적 사항을 의회 규칙 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운영위원회가 제안 한대로 의결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상정 안건 에 대하여는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검토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평택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평택시명예시민증서수여조례안 3. 평택시애향장학금설치및지급조례안 4. 평택시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5. 평택시일반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평택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 하시는 여러분들! 제 말에 좀 조리가 없거나 사실에 근거가 희박할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사전에 찬성에 대한 준비를 못했습니다만 의외로 내무위원회에서 의결 해서 올라온 안건 에 대해서 타 분과위원회에 계신 분이 반대토론이 나오셨기 때문에 의결 한 내무위원회 소속의 한사람으로서 우리가 의결 해준 취지를 설명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나라에는 4대 의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교육의 의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나라 국민정서에는 우리 나라의 후손들이 이 나라의 발전을 생각하면서 교육에 대한 열의가 깊습니다. 부모는 당연히 자식을 가르쳐야 한다는 의무규정을 두었습니다. 우리 선배는 우리 후손들을 잘 가르쳐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 각 분야에는 그들에 대한 교육을 장려하기 위한 장학제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 군데에 있다고 잘못된 일이 아닙니다. 다른 분야에도 있는데 시민전체와 시민의 뜻을 같이 함께 하는 자치단체만은 장학제도가 없다는 것은 한편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진작 해야될 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결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히 반대토론자가 말씀하신 것처럼 새마을지도자 소방대원들 기타 여러 분야에 장학금제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것은 교육을 장려하기 위해서 그 일부에 국한된 숫자에 나가는 장학금인 것입니다. 타 분야에도 하는데 우리 시민의 자치단체에서는 장학제도가 없어서야되겠는가 이것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5만 여명의 중고등학생은 시의회가 우리들의 교육을 생각해서 장학제도를 만들려면 참으로 후손을 위해서 좋은 일을 했다는 결과를 들으리라고 믿습니다. 안성에서는 우리보다도 재정 형편이 어려운 데에도 50억원의 재정 장학금을 마련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광역화 평택시, 세계의 으뜸 시를 만든다는 평택시에서만은 장학제도가 없다면 우리 스스로 모순에 처하는 일을 한다고 생각하겠습니다. 내무위원 12명이 심사숙고해서 결정한일을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서 가결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장학제도야만이 가장 보람있는 일이요, 의회가 할 수 있는 일 중에서 가장 좋은 일을 했다는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찬반토론을 마치고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상정 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께서 찬반토론이 있었으므로 표결 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리고 본 안건 에 대하여 표결 방법은 평택시의회 회의 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기명투표로 실시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평택시의회 회의 규칙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표결 을 선포합니다. 평택시의회 회의 규칙 제47조의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감표위원 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 으로 박학순 의원과 송준섭 의원으로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 께서는 감표위원 석으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께서는 명패함과 투표함의 이상의 유무를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투표방법에 대하여는 의사계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음 다음 곧바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나오셔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방법에 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투표는 제가 말씀드리는 발언대옆 기표소에서 기표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투표하시는 순서는 호명해 드리는 순서입니다. 호명순서는 의석 순으로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의원님께서는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후 기표소에서 투표용지 뒷면에 가·부란의 찬성 반대 또는 O표로 기재하신 후 사회석앞쪽에 설치된 투표함에는 투표용지를, 명패함에는 명패를 따로 넣으시고 의석 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명구 의원님, 이어서 곽노선 의원님, 김남옥 의원님, 김성남 의원님, 김현승 의원님, 노승관 의원님, 오승수 의원님, 오태수 의원님, 윤한수 의원님, 이규천 의원님, 이근표 의원님, 이기택 의원님, 이병주 의원님, 이상만 의원님, 이익재 의원님, 이의상 의원님, 장석근 의원님, 전용식 의원님, 최재성 의원님, 최학수 의원님, 표태정 의원님, 한덕수 의원님, 한일우 의원님, 황종만 의원님 다음은 의장님 차례입니다. 직원으로 하여금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 이신 박학순 의원님, 감표위원 이신 송준섭 의원님 이상으로 투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면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및 맹패수 점검) 지금 명패수를 집계해 본 결과 27매입니다. 다음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및 점검) 지금 투표수를 집계해 본 결과 27매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표결 집계결과를 발표하여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 에 대한 표결 결과 출석의원 27명중 찬성의원 14명, 반대의원 13명으로서 의사일정 제3항 ";평택시애향장학금설치및지급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결 정족수 인 출석의원 과반수 이상 찬성하였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표위원 은 의석 으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평택시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원안 과 같이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평택시일반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원안 과 같이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려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평택시일반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평택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원안 과 같이 의결 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평택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 과 같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평택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지금부터 '9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을 위한 운영위원회를 비롯한 3개 상임위원회 별 감사계획에 대한 개요설명과 운영위원회 협 의결 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상임위원회 별 감사계획서가 있습니다. 그것은 보시기에 불편하실 것 같고 별도로 심사참고 사항이라고 만들어 드린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하시면 이해가 쉬우실 겁니다. 먼저 위원회별 감사계획서의 개요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는 오는 11월27일 1일간 의회사무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무위원회에서는 11월27일은 기획실에 대하여 11월28일은 총무국에 대하여 11월29일에는 사회환경국 등 소관 실·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후 11월30일부터 12월1일까지 2일간은 출장소 및 읍면동 등 소속행정기관에 대한 감사를 내무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다음 산업건설위원회에는 11월27일부터 11월28일까지 2일간에 걸쳐 재정경제국을 비롯한 소관 5개국 및 사업소 등에 대한 감사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11월29일에는 소관사항에 대한 현지확인을 실시하고 11월30일부터 12월2일까지 3일간은 소관기관의 감사와 관련한 감사 질의 와 증인 등의 증언을 청취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각 위원회가 본 운영위원회에 협의요청 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한 협 의결 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가 각 상임위원회 에서 협의요청 한 감사계획을 협의함에 있어서 첫째, 동일한 감사대항에 대한 감사일정 중복의 조정. 둘째, 동일 감사기간에 대한 소관 상임위원회 와 관련 상임위원회 경합 감사의 조정. 셋째, 선정된 감사대상 기관의 당해 상임위원회 소관여부. 넷째, 선정된 감사대상 기관의 본회의 승인 필요여부. 다섯째, 기타 의회 전반적인 차원에서의 효율적인 감사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협의대상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협 의결 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협 의결 과 각 상임위원회 가 동일 감사대상기관에 대한 중복 또는 경합 감사계획을 수립한 사항은 없었으며 모두 소관기관을 감사대상 기관으로 선정하였고 총 38개 기관 모두가 본회의 승인이 필요치 않는 위원회 선정대상 기관이었습니다. 다만 11월27일 실시하는 운영위원회의 의회사무국에 대한 감사와 내무위원회의 기획실에 대한 감사 및 건설위원회의 재정경제국에 대한 감사 등이 감사장소와 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의 감사일정 등에 중복 요인이 있으나 내무 및 산업건설위원회의 감사일정을 오전 일정으로 조정하고 운영위원회의 감사개시를 14시로 계획하였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러한 중복요인의 해소나 감사사항의 경합예방은 각 상임위원회 가 감사계획서 초안을 작성하는 과정에서부터 충분한 사전협의와 조정작업을 거쳤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는 3개 상임위원회 의 금년도 감사계획이 감사목적 달성이나 효율성 측면에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보아 각 상임위원회 가 제출한 감사계획을 원안 대로 협의하였기에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95년도 행정사무 감사계획에 대한 개요설명과 협 의결 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승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승인의건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 별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 과 같이 의결 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은 원안 과 같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15일 후에는 '95년도 정기회 가 개최됩니다. 위원여러분 모두가 년 말이라 공·사적으로 매우 바쁜 시기인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정기회 는 평택시로 통합된 후 첫 번째로 개최되는 뜻깊은 정기회 로서 그 의미가 크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의원여러분께서는 정기회 준비에 심혈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의원여러분께서는 환절기 건강에 항상 유념하시어 의정활동 및 생업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 산회와 함께 제7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폐회 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