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기 전에 본위원이 오늘 내무위원회 회의를 진행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다 아시다시피 위원장님께서 부득이 오늘 이 회의에 불참하게 됐습니다. 부족하지만 오늘 이 회의를 본위원이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여러분들의 협조로서 본위원회가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원만한 회의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족하지만 특별히 여러분들의 도움으로 본회의 사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가. 행정제도정비상황 나. 국유재산대부계약상황

의사일정 제1항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 보고는 행정제도정비사항에 대한 보고와 국유재산대부계약상황에 대한 보고입니다. 주무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기획담당관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김을성 입니다. 저희들이 그동안 현실불부합한 법령제도 검토결과를 유인물에 의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에 앞서 배부된 양식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현행법령 · 제도 개선안 검토현황의 정비목적은 법령 · 자치법규 · 예규등 현실에 맞지 않거나 불합리한 제도 및 관행을 일제 조사 · 정비하여 지방자치 시대에 걸맞은 자치행정을 구현하고자 함입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방침은 지역여건 및 업무성질상 권한 위임이 요구되는 사항 발굴이나 상부기관의 위임사무중 자치단체에 사무처리 비용부담 행위조사와 현실과 불부합한 행정처분으로 반복 패소하는 업무개선과 예산낭비를 초래하는 불필요한 분야개선 입니다. 정비기간은 ‘95년 9월 1일부터 ’95년 10월 31일까지이며 자료수집은 본청 50건, 남구청 28건, 북구청은 60건 총 138건입니다. 검토결과 정비대상은 법령 34건, 자치법규 26건, 기타 8건 총 68건이며 비대상 70건에 대해서는 제외시켰습니다. 정비대상 내용별 분류를 보면 총건수 68건이며 법령이 34건, 도 자치법규의 조례가 1건, 규칙이 3건이며 시 자치법규의 조례가 18건, 규칙이 2건, 규정이 2건, 기타가 8건입니다. 그동안 조치결과는 법령의 개정사항 34건은 11월 6일 중앙에 진달시켜 놨습니다. 별첨은 1페이지에서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 자치법규 개정사항도 같이 중앙에 진달시켰습니다. 시 자치법규 개정사항은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22건에 대해서는 시 조례는 정기의회에 각 분야별로 제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주 내용은 포항시행정기구설치조례, 포항시사무위임조례, 포항시종합사회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 포항시재무회계규칙, 포항시사무내부위임규정, 포항시경기장시설임대규정과 자체 해결사항 6건은 각 실과소에 시달시켜 놓고 있고, 관내 유관기관의 개선(협조) 2건은 유관기관과 협조해서 빠른 시일내에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실 불부합한 법령 · 제도 개선안 검토결과를 계속해서 보고드릴까요?

기획담당관님! 잠깐 보고를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법령의 개정 사항 보고를 받았습니다. 다음 페이지부터는 도 자치법규인데, 현재 보고되는 내용에 충족하십니까? 이대로 계속 보고를 받을까요? 아니면 다른 개선 방법이 있습니까? (『이대로 계속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속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 15페이지는 도자치법규를 개정하자는 것입니다. 인구 15만 이상시에 특례사무위임이 지방자치법 10조 1항 1호에 보면 29건 있습니다. 50만 이상 시에서 라는 것이 도사무중에 포항시에다가 위임할 수 있다. 현재 29건중에 위임된 것이 9건이고 비위임이 20건입니다. 이 20건도 포항시에다가 위임해달라 그랬는데, 이것은 지방자치법 10조 1항 1호에 보면 상세하게 나와 있는데 미처 복사를 못했는데, 저희들이 복사해서 드릴 수 있고 지방자치법을 다갖고 계시니까 한번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공무원 신규 임용시험 실시권한 위임요구는 기술직 공무원은 일정한 자격증을 가지면 특채를 할 수 있습니다. 자격증을 소지한 8급이하 기술직렬(토목, 건축, 기계, 임업, 수산, 의료기술 등)인데 도인사 위원회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공무원의 특별임용시험을 당해 시 · 군 인사위원회에서 관장하도록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 15페이지 입니다. 관광숙박업 변경 등록 및 명의 이용허가 절차 개선은 경상북도사무위임규칙에 의거 관광객이용시설에 대한 등록, 변경등록 및 행정처분등의 업무는 시 · 군에 재위임되었으나, 관광숙박업에 관한 업무는 재위임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기네들이 전부 지정해서 행정벌은 시장보고해라 그리고 권한은 자기들에게 있는데, 이것도 민선시대가 됐으니까 넘겨라는 뜻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16페이지 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시 자치법규인데, 회계관직 구체적 명시는 제1관서의 회계관직 분임징수관은 세입담당관이고 수입금출납원은 세입담당 계장인데 도로사용료나 각종 부과를 하는 주무과와 자주 마찰이 생겨서 해당세입담당과장, 해당세입담당계장이 되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종합사회복지회관관리운영제도개선은 포항시종합사회복지회관시설위탁운영조례와 포항시종합사회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 두가지가 있는데, 현행은 종합사회복지회간의 위탁사무에 관하여 부서별 각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데, 개선안은 포항시종합사회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에 규정된 위탁 관련조항을 삭제하고 일원화 시키자는 것입니다. 폐기물관련 업무부서 일원화는 현재 포항시직제 규칙에 보면 환경보호과는 사업장 폐기물을 관장하고 청소과는 일반폐기물을 관장하는데 서로간에 마찰이 되는데 폐기물관련부서를 일원화해서 업무의 재분장(청소과로 일괄조정-인력조직진단 선행) 하자는 것입니다. 17페이지 입니다. 죄송합니다만, 유인물이 잘못 나왔습니다. 그위에 불요불급한 그것을 삭제를 해주시고 제목이 포항시경기장시설임대규정개정 입니다. 제목을 그렇게 좀 정정해 주시고, 관련 조항란에 포항시경기장시설임대규정 그리고 밑에 이것은 삭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행은 일반인에게 사용허가시 사용료율을 일반은 평가가액의 10/100, 공용 · 공공용등은 6/100인데 6/100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삽입을 해 주시고 현재 운동장에서 매기는 것이 평가가액의 10/100으로 되어있고, 공용 · 공공용등은 6/100으로 부과를 하고 있는데, 개선안에는 전부 삭제를 해주시고 현행에 일반평정가액의 10.100을 5/100으로 넣어 주시고, 공용 · 공공용등은 6/100이 아니고 2.5/100를 이것은 지방재정법시행령하고 포항시공유재산관리에 대해서 같은 요율을 적용시켜야 안되겠느냐 그래서 법 적용을 일관성을 유지시키도록 개정하는 계획입니다. 밑에 것은 삭제를 해 주시고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무위임조례 입니다. 권한위임제도에 있어서 개선하는데 시정과에서는 구청에다가 주민등록전산, 패스카드 관리에 관한 사항을 하나 더 삽입하는 업무 규정을 넣을 계획입니다. 세정과에서는 등록세 비과세(감면) 확인서 발급, 지방세 과세(미과세) 증명, 등록세 비과세(감면) 확인서를 더 삽입할 계획입니다. 사회과에서는 별표 1-1-라에 의료보호대상자 확인(단 의료보호 대상자 증명서 분실한 경우 주민등록등본 뒷면의 확인에 한함)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의료보호자 수첩이 있는데 이것을 분실했을 때 시 사회과에서 발급을 받아 또 읍 · 면 · 동장이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고 저소득층 전세입주 보증금 지원대상자 선정 및 관리는 저소득층 전세입주 보증금 지원대상자 선정 및 회수관리를 본청에서 하고 있는 것을 구청장에게 위임하자는 것입니다. 일반폐기물 수집수수료 부과징수는 현재 읍 · 면에 되어 있는 것을 동장도 넣도록 개정할 계획입니다. 19페이지 가정복지과에서 경로당 등록업무를 구청으로 위임하자는 이런 뜻이고 위생과에서 별표 1-1-가에 여인숙업, 유기장업, 이· 미용업, 영업허가 및 변경허가를 여인숙업은 단일화 할수 없으니까 숙박업이라 바꾸어서 구청에다가 위임하자는 이런 뜻이고 그밑에 식품접객업(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영업허가 및 변경, 승계, 휴폐업 신고는 식품접객업 영업허가 전부 한데 묶어서 구청에다가 변경 위임하자는 것이고 신설에 식품제조, 가공업 영업허가도 구청에다가 신설해서 위생업은 과감하게 구청으로 넘겨야 각종 인력진단이 된다고 봅니다. 청소과에는 별표 2-3에 동조례 별첨 2의 주택과란 2중 가내지 라목에 대한 분뇨정화조의 설치신고 및 준공검사도 읍면도에 15평 이내인가 허가가 들어오는게 있는데 거기에 따른 정화조를 본청에 와서 이것은 허가를 받아가야되는데 이것을 읍 · 면 · 동장이 갖고 있는 범위내에서 정화조도 일원화하자는 뜻입니다. 20페이지 입니다. 상공과에 포항시공설시장설치및사용조례중공설시장설치(신규)이외의 사무, 포항시공설시장설치및사용조례(고유사무)를 구청에 하나 새로 신설하자는 것입니다. 도시과에서는 현행은 주거 · 상업 · 공업 · 녹지지역내에서 토지형질 변경허가(단, 녹지지역은 3000m2 이하)인데 개정안은 도시계획구역내의 토지형질변경허가(단, 층수가 7층이상 또는 연면적 6600m2이상의 건축물의 건축등을 위한 경우에는 제외)하고는 전부 구청에다가 일원화 시켜야 되겠다. 단, 층수가 7층이상과 연면적이 6600m2이상만 본청에서 하고 모든 업무를 구청에서 관장하도록 변경시키는 것입니다. 또 신설은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와 도시공원법에 의한 허가 또는 승인사항의 권리 의무 양도 · 양수허가도 새로 신설해서 구청장에게 권한을 위임하자는 것입니다. 하수과에 지선하수도 시설공사 측량 설계 및 공사감독은 2억원 이상은 본청에서 하고 2억원 미만은 구청에서 하는 것은 소규모라도 2억이상 넘는 하수도도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통수단면 폭 1㎡, 높이 1㎡, 1㎡이하의 상수도 설치와 읍 · 면 지역을 제외하고는 구처에서 실시할 수 있도록 확대하는 것이고 금액을 가지고 조례를 정한다는 것은 어폐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했고, 배수설비 설치신고도 현재는 6600㎡미만의 건축물 또는 6층이하는 하수과에서 해주고 있는데 개정은 배수설비설치신고(건축허가 및 신고에서 위임된 범위에 한함)는 구청에서 해서 건축허가를 일치시키자는 계획입니다. 21페이지에 하수도 시설물 관리도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전부 점용허가에 관한 부대공사비 이것도 앞에 구처에서 할 수 있는 1㎡의 통수면적과 같은 상황에 대해서는 모든 시설물 관리도 구청에서 하자는 규정을 나열했는 겁니다. 그밑에 하수도법중 다음의 권한에 공공하수도 관리와, 공공하수도 무단사용 및 점용단속은 하수도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통수단면 0.5㎡미만의 하수도 설치 및 통수단면 1㎡이하의 하수도 유지관리도 읍 · 면 · 동장에게 위임하자는 뜻으로 되어 있습니다. 22페이지도 전부 그런 뜻으로 읍 · 면 · 동장에게 요구했는 것이 되겠습니다. 23페이지에 세정과에 보면 현재 도세 부과를 건당 10만원 미만의 결손 처분이 있는데 읍면에만 한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동장도 삽입하자 이런데서 사무내부위임규정을 해보자는 뜻에서 했습니다. 24페이지에서 26페이지까지는 저희들이 법도 아니고 그냥 자체 해결하는 그런 조항입니다. 뭐냐하면 각급학교 신입생 주민등록, 호적등 · 초본 일괄발급은 많은 주민들이 와서 발급하지 말고 교육청에서 학교 단위로 해서 일괄신청해서 하면 일괄해서 발급하겠다는 것입니다. 각종 인 · 허가 업무 처리 일원화는 현재는 각종 인허가는 시에서 하고 공사감독 및 사후 관리등은 위임 근거없이 공문지시로 구청 및 읍 · 면 · 동에 처리하고 있는데, 각종 인 · 허가 업무 사안별로 본청의 것은 본청이 공사 감독을 다하고 구청의 것은 구청에서 다하고 허가를 갖고 있는 구청이든지 본청이든지 허가를 한데서 모든 것을 책임지우자는 것입니다. 재난대비 민방위 자동경보장치 미흡은 현재는 한전 정전시 축전기 사용 경보 수신 가능하나, 스피커는 따로 설치되어 이씩 때문에 상환전파가 불가해서 개선안은 앰프 및 스피커를 1개조로 하여 정전시에도 자가 축전지를 이용하여 상황전파 가능토록 조치하는 것입니다. 25페이지 입니다. 시정홍보 활성화 방안은 붙임참조인데 이것은 복사해서 갖다 드리겠습니다. 행려자 무료숙박소 운영제도 개선은 용흥1동에 감실경로당이 남녀 구분없이 방하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허용되면 숙박시설을 남자 하나 여자 하나 방을 더 신설해 주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남녀 혼숙이기 때문에 내역이 조금 어렵습니다. 건축허가절차개선은 본청에서 처분한 건축허가증 및 아파트 사업승인서를 구처에서 교부하고 있습니다. 허가 및 사업승인에 따른 각종 공과금을 구청에서 부과 징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본청에서 처분한 건축허가증 및 아파트 사업 승인서는 본청에서 민원인에게 직접 교부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26페이지 입니다.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공급절차 개선은 현행은 규격봉투 공급절차는 시에서 일괄 제조후 구청에 공급하고 구청은 읍 · 면 · 동에 직접 공급(읍 · 면은 자체 청소 차량으로 수령) 하고 규격봉투 판매 절차는 봉투판매소, 읍 · 면 · 동에 구매신청하고 읍 · 면 · 동 봉투대금은 시금고에 납부하게 한 후 봉투를 지급합니다. 개선안은 제1안은 구청 및 읍· 면 · 동의 규격봉투 공급 및 파냄 업무를 민간인에게 위탁하는 것이고, 제2안은 구청별 인력(정규직1, 작업인부2) 및 장비(차량1)를 보강하여 구청에서 직영해서 판매업소를 배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청소과에서 한번 검토를 해봐라 했는데 확정은 안짓고 있는데 되는대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하매설물 통합 관리는 관내 지하매설물에 대한 통합 통제부서 및 통합도면등이 없어 기관별 굴착공사 시행에 어려움이 있어서 도시과에서 전산화 작업을 하는데 모든 지하매설물을 통합통제할 수 있는 기관을 선정(포항시)하여 통합도면비치 및 각종 굴착공사 등 계획적인 통제 사업진행을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나름대로 발췌를 했습니다만, 자료설명에 충분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

- 위원장님!)

예, 권봉정위원님

본 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는 건이 아니고 우리가 보고를 받고 또 의문사항을 묻고 서로간에 토론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정회를 하고 저희들이 질문을 했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일반보고사항이므로 정회를 하고 충분한 질의·답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동의합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건 시자치법규 아닙니까?

도자치법규에서……

도자치에는 14, 15……

그 17페이지 위에 포항시경기장시설임대규정개정조례에 말입니다, 그게 현행이 일반회계 100분의 10이고 공용·공공용등에는 100분의 6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개선안에 보면은 일괄 100분의 5, 공용·공공용등은 100분의 2.5로 각 하고자 한다는 내용아닙니까? 이것은 이제 아까 우리 기획관님께서 설명을 하실 때 보니까 다른 우리 포항시 임대에 관한 내용에 보면은 이렇게 100분의 5, 100분의 2.5 이 기준으로 통상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다, 일치화시키기 위해서 할라고 그러는 거다 이렇게 아까 설명이 좀 부언되던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제가 이런 말씀을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공공시설물들을 우리 시민에게 임대를 해주던 또 우리가 공용·공공용으로 쓰던 공공건물 내지는 뭐 공공물을 임대해주는 그것은 물론 성격상 시가 일부분을 부담하는 한이 있더라도 시민에게 편의를 제공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성격도 있겠지만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나름대로의 경영이라면 이상하지만 더군다나 이제 우리 지방자치 경영시대라고 일컬을 그런 시대가 도래한 만큼 마냥 옛날과 같은 그런 식으로만 해서는 안되고 앞으로는 그런 부문도 종합적으로 재검토를 해서 어느정도 현실성이 있는 소위 채산성을 뭐 맞춘다면은 어폐 있는 부분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한 종합적인 데리게이트한 부분들을 잘 검토를 해가지고 조정을 전체를 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이 체육시설 같은 것 이런 운동장 빌려 주는 것 가지고 뭐 운동장 관리하는데 뭐 결국 관리비용 전체에 비하면은 조족지혈에 불과할지라도 그런대로 지금 해오던 것을 다시 또 하향화 시킨다, 그래서 이것 또 언젠가는 이것 이래서 안되겠다 해서 다시 또 상향시킨다 이런 문제가 자꾸 나타나기 시작 하면은 시민들이 오히려 번거로움을 느끼니까 현재에 하고 있는 것은 그대로 놔두고 현실성이 없는 부분을 단계적으로 연차적으로 조금 조금씩 해서 해체화 시켜야 되는 것 아니냐 이래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 부분을 한 번 재 숙고를 해봐야 될 사항이다, 나는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예, 답변은 나중에 하십시오. 지금 질의에 대해서 참고하시고 거의 비슷한 질의가 될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이 있습니까?

경기장시설 임대규정은 당 시에서 우선 시각의 차이입니다. 시민들에게 무한한 봉사 서비스로 보느냐 아니면 수익자부담으로 보느냐 하는 두 가지 시각의 차이인데요, 이 시행정은 시민들에게 무한한 서비스 차원으로 생각해야 된다는 개념으로 보면은 지금 현재 개선안이 맞습니다. 이 경기장은 공공시설인데요, 이제는 지방자치시대에 이런 시설은 수익자부담의 원칙을 정해야 되지 않느냐 3,000명이 사용하는 사용료도 100분의 5고, 10명이 사용하는 사용료도 100분의 5고 하면은 형평의 원칙에 맞지 않는다, 이 사용료가 저렴하다 보면은 공무원의 재량권이 강해집니다, 남용이 됩니다. 즉, 사용자가 많다 보면은 그 담당공무원들이 그 선별사용을 임대를 하기 때문에 즉 재량권 남용이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는 모든 시설물은 사용자 부담의 원칙에 의해가지고 거기에 상응하는 임대료를 이제 사용료죠, 임대료가 아니고 사용료를 부담하는 것이 이제는 합당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마 이제 개선안이 올라오면 다시 저희들이 심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일단 그런 맥락에서 이 문제를 다루어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 최상태위원님과 권봉정위원님 유사한 질의가 되겠습니다. 답변 한 번 받고 또 질문하겠습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위원님이나 권위원님 뜻을 잘 알겠습니다, 합당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현재 100분의 6이란 대부료를 받고 있다가 왜 100분의 5, 100분의 2.5를 받느냐 여기에서 저희들은 이렇습니다, 수익면도 저희들이 고려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우선 지방재정법시행령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개정이 되면 상위법에 지금 이렇게 받으라고 하는데 이것을 운동장에서 운동장 포항시경기장시설임대규정개정을 안해왔기 때문에 지금 이런 폐단이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돈을 떠나서 형평의 원칙에 맞아야 됩니다. 어느 것은 100분의 6 받고, 어느 것은 100분의 2.5 받고 이래 한다는 것은 대부료나 사용료 문제보다는 형평에 맞고 상위법이 개정이 되어가지고 만기상 거기에서 우리가 맞춰서 해줘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이 문제는 나중에 조례 개정이 올라오면은 전문부서인 경기장 소장에게 확실히 한 번 어차피 저희들은 형평에 안맞기 때문에 저희들은 일단 개정을 해라고 지시를 할 계획입니다.

예, 김영길위원님.

- 예, 있습니다.) 예, 김병구위원님.

현재 지금 100분의 5입니다.

예.

현재 100분의 5입니다.

이것 언제부터 100분의 5……

이게 개정이 됐습니다. 개정이 됐는데 이 100분의 10을 개정을 안해서 그렇습니다.

그래 우리 시가 100분의 10으로 하자고 만들어놨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전에 상위법에 따라가지고……

조례상 만들어놨는데……

지금 전에 지방재정법시행령이 개정이 되었으니까 상위법이 개정 되었으니까 우리도 개정에 따라야 되지요.

조례 개정 안해도 됩니까?

조례는 지금 현재 100분의 5하고 100분의 2.5로 안되어 있습니까?

조례에요?

우리 포항시공유재산관리조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으니까 운동장도 마찬가지 입니다.

기획담당관님 그것이 아니고 우리 김병구위원의 질의는 포항시경기장시설임대규정에 사용료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냐……

그것은 100분의 10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운동장이 잘못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 제가 한 번 마지막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이것을 하향하자는 것은 사용자들이 임대료를 과부담을 느낀다는 내용이 아니고 임대 사용법 상위법에 따라서 법처리에 차질이 있으니까 개정해야 된다는 취지지요? 그러면은 본위원이 생각건대 상위법이 어떻던간에 현재 운동장 사용하는 그 임대료는 오히려 저는 저렴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각 회사에서 1,000명이상 들어가서 체육대회를 하는데 엄청난 전기료 사용이라든가 시설보수 부담을 시키는데 법자체가 잘못되어 있으면은 법을 개정하는 쪽으로 생각해야지 그 법에 맞추는 가격인하보다는 본위원이 생각건대 여기에서 임대 사용료를 하지 말고 사용료 규정을 하자, 여기 보면은 일반인에게 사용되니까 관련 조항도 포항시경기장시설사용료 규정으로 나왔거든요.

일반 우리가 운동장을 빌려서 쓰고 하는 그 요율하고는 다릅니다. 이것은 건물 내부를 어떻게 사용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대부료 예를 들어 수영장을 어떻게 대부를 한다든지 그런 데 대한 것이지 일반 예를 들어 우리가 몇시간 쓰고 얼마다, 운동장 필드를 스는데 얼마다 하고 그것하고는 틀립니다. 그것은 운동하고자 하는 사용료는 별도로 딱 별표로 지정을 해놨습니다. 오전 쓸 때 얼마, 오후 쓸 때 얼마……

부대시설 임대에 대한 임대료다……

운동경기하고는 틀립니다.

부대시설에 대한 임대료니까 일반 임대료……

이것은 엄격히 말하면 전기·수도 등의 사용료 전체의 계량에 대해서 징수를 하고 순수한 운동장 건물 대부료라든가 사용료는……

예를 들어 지금 실내체육관이나 종합운동장에 시설사용에 대한……

건물을 하나 빌려 쓰고자 했을 때 대부료 입니다.

아니요, 쉽게 얘기합시다. 우리가 대부를 하면은 임대를 하면은 1년기간 두고 뭐 임대료가 얼마 이런 것이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5로 하향돼야 된다는 주장입니까? 아니면은 현재 실내체육관이나 경기장안에 1일 사용료가 지금 얼마입니까? 1일 사용료가.

지금 확실히 금액은……

1일 사용료를 인하하자는 이야기가 아니지요.

1일 사용료는 대부료 요율을 적용을 안시킵니다. 1일 사용료 대부료는 별도로 정해놨습니다.

첫째 답변이 거기에 초점을 못맞췄다 말입니다. 그래서 경기장 시설하니까 시설하면은 체육시설이나 경기시설도 다 들어가니까 포괄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장기임대를 요하는 사항은 아니다…… 다른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영길위원 아까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미안합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나 드리겠는데요, 아까 처음에 내가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특히나 이것 우리 시에 조례 또는 상부내부 위임규정이라든가 이런 사항들이니까 이것은 우리 해당되는 것만 합시다. 선별해가지고 그게 맞습니다, 내가 볼 때 그렇게 합시다.

그러면 김영길위원님……

양해 바랍니다.

뭐 지금 시자치법규상은 더 이상 없으면은…… (

- 위원장님!) 예, 황보주위원님.

몇 페이지 입니까?

그것은 여기에 삽입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신설 하나 건의, 지금 토지대장이나 건축물관리대장 등 모든 것은 컴퓨터 출력처리가 되면서 교통량이 늘어나는데 엄청난 혼잡속에서 구청을 수 km까지 가서 발급 받아 오는 그런 경우를 동사무소에서 행정장비를 읍면동사무소에서 바로 발급받을 수 있는 제도안이 개선이 필요성이 있다, 그다음에 2차적으로 호적등·초본도 읍면동에서는 등초본 업무를 보니까 발급받는데 동에서는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적으로 등초본도 전산입력 시켜서 동에서 발급받는 제도 개선이 시기적으로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거기에 한마디 덧붙여 말할 것은 우리 각 동리에 새마을금고가 다 있어요. 각 동리마다 있으니까 거기서도 판매할 수 있도록금 해주면은 거기 주민들이 하루에 보통 200명, 300명이 오는데 상당히 효율적으로 안이루어지겠나 그래서 그것 찾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봉투를 안파나 이러는데 전부 다 동사무소에 가야 되니까 그런 것도 한 번 연구·검토해가지고 될 수 있으면은 그렇게 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담당관님 현실 불부합한 법령·제도 개선안에 대해서 본 시에서 필요한 사항을 많이 발췌하고 또 이런 개선과 개정사항들이 관철될 수 있도록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이 건의한 내용에 대해서 참고하셔서 꼭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회계과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정현 입니다. 국유재산대부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고내용에 대해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병구위원님.

이게 지금 흥해쪽에서는 굉장히 민감한 사항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게 당초 우리 시가 선그린에 대부할 때 대부조건이 건축폐자재 매립장으로 대부조건이 되어 있지요?

그렇습니다.

이게 일반 폐기물 매립시에 이 계약취소가 되는 겁니까?

예, 해약할 수 있습니다.

해약할 수 있는 겁니까?

예.

예, 이상입니다.

질의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선정기준은 선그린에서 요청한 겁니까? 즉 말해 시에 당 시가……

대부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건축 폐자재 매립장을 하겠다고 요청을 해서 이렇게 대부료를 산정해서 준겁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포항시에 당 시에 매립장을 하겠다 하는 희망하는 회사나 또 개인이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 소관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단 회계과에서는 대부료만 만드는 겁니까? 산출해서.

예.

예,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선그린에서 국유재산이 여기에 나와 있는 게 558평이외에는 없지요?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558평이 옛날에 구거인데 용도폐지가 되어 가지고 현장을 보면은 폭이 한 1m입니다. 폭이 1m인데 길이가 좀 산비탈밑에 이래 붙어있는 길이 그게 합치니까 558평이지 실지는 쓸모있는 땅이 안됩니다.

지금 국유재산을 사용하고 있는 필지는 몇 필지 됩니까?

한 필지입니다.

한 필지 뿐입니까?

한 필지 구거로서 길게 폭이 1m입니다, 조그마한 도랑……

그런데 거기다가 이제 그러면 매립허가를 득해가지고 시에 임대료를 낼 것 아닙니까? 내고 자기는 뭐합니까? 상업, 어떤 영리를 추구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안그러면 개인 자기 어디에 건물을 예를 들어 해체했다든가 하는 그런 것을 갖다가 매립할 수 있도록…… 회계과장 김정현 저희들이 알기로는 건축 폐자재를 갖다 버리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아니요, 현실적으로 588평에 건축 그 자재를 매립할 수 있는 게 가능합니까?

그것은 가능합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 그 주위에 땅을 자기 사유지를 건축물 폐자재 매립장을 하는데 그 구거가 딱 가운데에 있다고. 그래 이 구거가 아니면 이 구거를 어떻게 이것 이제 대부계약을 했는 겁니다. 설명을 그렇게 해주셔야지.

감정가격이 그렇습니까? 감정가격이……

공시지가가, 국유재산법시행령 26조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 임대에 대한 그것만 하는 거지 그 이외에는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본위원이 한 번 질문하겠습니다. 폐건축자재 매립장이라 하면은 우리가 보통 환경보전법규로 봤을 때 일반폐기물에 속합니까? 물론 소관 부서가 아니라서 모르시는데 아니면 산업폐기물에 속합니까?

답변하기 곤란합니다.

이게 폐자재라 하니까 하여튼간에 좋은 것은 아니다, 물론 혐오시설의 기준은 두기는 곤란하지마는 이런 경우에는 임대를 요청하는 요청에 의해서만 임대여부를 결정하는 건지 아니면은 지역주민들이나 여론을 수렴해야 되는 절차가 있는건지……

예, 그 관계는 저희들 이렇습니다. 우리가 국공유지를 대부할 때에 대부기준을 잡는 것이 현실성있게 잡습니다. 첫째는 놀고 있는 땅이 없어야 되고 그리고 개인이 무단으로 사용했을 경우에 시세입에 지장이 있고 하기 때문에 즉 타법에 적용이 되지 않으면은 대부하는 걸 원칙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은 지금 뭐 아시는대로 오늘 보고내용도 과장님 잘 아실 것 아닙니까? 어떻게 보고요청 했는지. 지금 흥해지역에서 주식회사 선그린에서 폐건축자재 매립에 대해서는 지역주민들이 좋지 않는 시설로 보고 거기 매립하는 것을 반대하는 입장인데 거기에 바로 우리 국유재산이 임대가 되니까 그것 안해주면은 허가 나지 않을거냐 하는 오해를 부른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 허가전에 우리가 대부전에 허가가 기이 났는 사항입니다. 도에서 허가가 났고 또 거기에 그 후에 도에서 산림훼손 허가도 났고 그 밑에 농지에 대해서는 농지전용허가도 다 났는 사항입니다.

물론 허가는 허가관청에서 우리가 보통 그 민원이 발생되는 것이 허가가 나지 않으면 민원이 발생 아예 안되지요. 허가는 보통 적법절차에 따라 허가 나더라도 주민의 의견들이 그것을 받아들이느냐 안받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흔히들 이야기하는 집단이기 주의가 발생되는 사항아닙니까? 물론 사유재산에 대한 집단이기주의가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마는 국유지가 있으니까 본의 아니게 상당히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허가났다 할지라도 그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한다면 국유지를 임대해 주지 않으면은 결국 그 사용이 어려우므로 허가가 났다할지라도 바로 착공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데는 할 수 없다, 이런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행정관청에 원망을 하고 있다, 지역주민들이. 따라서 그러나 저희들이 보고받은 바에 의하면은 적법절차고 또 방금대로 그 사업자체에 대한 원성이 아니고 임대료를 받고 대부해주냐 않느냐 하는 입장에서만 봤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여기서 심도있게 다룰래도 질의·답변이 효율성이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권봉정위원님.

지금 과장 말씀에 허가가 났기 때문에 임대를 해주지 않을 수 없다 하는 답변을 하셨는데 허가조건에 국유지를 사용허가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당연하게……

없습니다.

없습니까?

선허가로 알고 있습니다. 도에 도허가인데요, 도가 선허가로 알고 있습니다.

허가에 그럼 그 땅에 국유지가 588평이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은 허가조건에 그 국유지 사용승인이라든지 이런 게 전혀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 남의 땅에 허가를 낼 수 있어요?

남의 땅이라기 보다도 도에서 허가기준을 어떻게 잡았는지 몰라도 제가 아는 범위는 선허가 후보안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니요, 그러니까 이제 선허가를 냈다고 지금 과장 답변을 그렇게 하시는데 허가를 낼 때는 분명하게 사용자가 땅 주인의 승인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남의 땅에다가 내가 보기에 매립장을 하겠다고 허가를 내지는 못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국유지든지 시유지든지 아니면 개인땅이라든지 내가 사용목적에 사용을 하겠다면은 거기에 따른 사용자 어떤 승인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주인에. 그것도 없이 그러면 허가를 낸단 말입니까?

그것은 허가사항이 저희들 사항이 아니고 도사항이기 때문에 확실한 답변을 못드리겠는데 저가 말씀드린 것은 다른 법에 허가가 났기 때문에 허가를 했다, 대부를 했다는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났다 하는 걸 말씀을 드렸고 우리는 단지 재산관리차원에서 그냥 놔두면은 무단점용이 될 것이고 무단점용이 된다면 공무원이 또 직무유기입니다. 또 어차피 사용할 것 대부해가지고 정상적인 대부료를 받아야 세입을 한 푼이라도 잡는 것이지 그런 차원에서 재산관리하는 사람들이 관리를 해줘야지 그게 아니고 그냥 곤란하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놔둬버리면은 시세입에는 지장이 오거든요. 지금 그런 차원에서 재산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매립장 자체가 이것은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9만 몇 천원을 받아서 시세입에 큰 보탬이 된다고 그런 생각보다는 본위원이 묻는 취지는 이 허가 자체에 그건 과장님 모르겠다는 이야기지요.

모릅니다, 저희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