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덕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회 포항시위회 제1차 보사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포항시저소득층주거안정사업운영관리 조례개정조례안(포항시장참석)

사회과장 전광조입니다. 유인물을 근거로 해서 설명올리겠습니다. 포항시 저소득층주거 안정사업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포항시저소득층주거안정사업운영윤리조례개정조례안, 개정사유 도 ? 농 복합형태의 시설치 및 행정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불부합한 내용 일부를 수정하여 저소득주민의 주거안정과 실질적 자립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포항시저소득층주거안정사업운영관리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2. 주요골자, 가. 기금조성에 따른 재원을 회수자금. 예산범위안에서 확보한 자금, 기금이자 및 기타수입으로 확대함 안 제2조가 되겠습니다. 입주세대 선정심의를 생활보호위원회에서 시정조정위원회로 변경 안 제5조가 되겠습니다. 다. 영구임대아파트입주보증금 융자한도를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확대함 안 제8조가 되겠습니다. 라. 영구임대입주보증금도 융자기간을 3년에서 2년연장 가능토록 함 안 제10조가 되겠습니다. 마. 기금운용관리예 있어서 저소득주민주거안정기금관리특별회계를 설정하여 운용 안 제14조가 되겠습니다. 3. 참고사항, 관련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5조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재정할 수 있다. 다만,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한다. 금번 조례제정안에는 의무부과사항이나 벌칙은 없습니다. 2패이지가 되겠습니다. 포항시저소득층주거안정사업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 포항시저소득충주거안정사업운영관리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이하 모든 조문은 개정조례입니다마는 위원님의 이해를 돕고 체가 설명드리기 쉽게 별지의 신 . 구조문대비표를 만들었습니다. 위원님께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만큰 신 . 구대조표에는 파란 형광펜으로 표시된 겁니다. 신 . 구조문대비표 파란 형광펜으로 표시된 부분이 상이한 부분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는 부분은 현행 조례가 아니고, 옆에 우측에 있는 개정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포항시저소득주민 현행은 "층"으로 돼 있습니다. 그것을 "주민"으로 고쳤습니다. "충"이라 하면 계층을 의미하는 것 같아서 저소득충의 거부반응도 있고 저희들도 언어의 용어의 순화를 위해서 주민"으로 고쳤습니다. 재1조 목적 이 조례는 생활보호대상자중 자활의지가 있는 월 세입주 세대, 현행은 "자"로 돼 있습니다. "세대"로 고쳤습니다. 시장이 주택을 임차하여 전세 입주시킴으로써 월세금 인상으로 인한 부담을 해소하고 실질적인 자립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저소득주민 전세입주보증금 지원사업 운영과(현행은 "에"로 돼 있습니다) 영구임대아파트입주 이게 현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삭제시켰습니다. 의미가 없는 문구가 돼서 삭제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세대에 대한 보증금사업 지원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기금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 1 에 해당하는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전세입주보증금 및 영구임대아파트입주보증금으로 기 융자한 회수자금 2. 시장이 예산의 범위안에서 확보한 자금 3. 기금이자 및 기타수입 현행은 시장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펼요한 자금을 기금으로 조성한다. 이래 돼 있습니다마는 기금조성에 있어서는 현재 저희들 확보된 예산도 많고 기이 융자가 된게 회수가 되므로 해서 연차적으로 그 기금으로 해도 충분한 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정을 하는 겁니다. 제3조는 현행과 개정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4조 입주신정, 임대주택에 입주를 희망하는 세대는 관할 읍·면· 동장을 거쳐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서류를 덧붙여 시장에게 신청한다. 현행 "첨부하여"라는 말을 쉽게 저희들 "덧붙여"라는 용어를 쓰겠습니다. 제5조 입주세대 선정, 시장은 전세입주 신청세대에 대하여 생활상태 등을 조사하고 포항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입주 세대를 선정하고,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세대는 담당 공무원의 조사와 읍·면·동장의 보고에 의하여 시장이 선정 한다. 개정하는 부분은 "포항시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 현행은 "생활보호심의위윈회의 심의"라고 돼 있는데 저희들 95년도 1월 12일 제정된 조례 제17호 포항시시정조정위원회의 조례에 보면 제3조 결정사항에 3조 8안에 보면 생활보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보호위윈회에서 처리할 사항 중에는 저희들 저소득층주거안정사업 개정안 심의를 시정조정위원최에서 결정한다라고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생활보호심의위원회는 없어지고 포항시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으로서 개정 하는 겁니다. 다음 그 밑에는 개정사항이 없습니다. 제6조 정기적금 가입, 입주세대가 전세금 및 임대아파트 입주보중금 마련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입주일이 속하는 달의 익월부터 매월 다음과 같이 정기적금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거기에 현행은 "입주일이 속하는 달부터"로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저소득주민을 위하여서 하는 사업인 만큼 쉽게하는 말까지 써가면서 들어가는 그날 당장 입주 정기적금을 넣을려 하면 다소 부담이 있어가지고 그 다음달부터 넣으면 되겠다하는 걸 개정하는 겁니다. 저축기간은 “3년 내지 5년”, 그런데 현행은 “3-5”라 해놨습니다. 그걸 “내지”라는 말을 넣었습니다. 제2호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세대가 가입하는 정기적금 등의 명의는 관할 읍·면·동장과 입주세대 연명으로 한다. 다만, 정기적금은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을 적극 활용한다. “금융상품”을 개정하는 겁니다. 현행은 “농가목돈마련 저축, 근로자개형저축”등을 적극 활용한다 했는데 이것은 너무 한정시켜 놓아서 저희들이 금융상품중에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이면 아무것이나 된다 이래 좀 편리하게 개정을 안을 냈습니다. 다음 페이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7조 전세계약 및 전세보증금, 주택 전세계약은 시장 명의로 계약한다, 전세보증금은 세대당 1천만원이하로 하며, 무이자로 한다. 현행은 7조 2항에 보면 전세보증금은 세대당 1천만원이하로 한다라고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하는 것은 “하며, 무이자로 한다.”는 것을 더 삽입했습니다. 그다음에 현행은 7조 3항에 보면 시장은 부동산 가격의 상승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1천 5백만원의 한도로 하여 매년마다 전세보증금의 10% 범위내에서 추가 지원할 수 있다는 부분을 개정안에서는 삭제를 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검토를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이 사업을 ‘91년도 이후에 현재까지 운영한 경험에 의하면 전세를 살면서 전세금이 인상돼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한정된 돈을 가지고 여러 사람에게 골고루 혜택을 주기 위하여서는 그렇게 매년마다 오르는 그 돈까지는 지원하기가 좀 어렵고 전세입주를 하면서 좀 자활의욕이라고 할까요, 자기가 자립해야 되는 정신도 키워줘야 되겠고, 그런 것 마저 올려놓으면 집주인들이 그런 걸 알아서 자꾸 집값을 올리려 합니다. 그런 경향들을 막기 위해서 이 두분에 대해서는 삭제했습니다. 7조5항에 가서 임차주택에 대하여 전세권을 설정하거나 법원의 소정 절차에 의한 확정일자를 부여하여야 한다를, 현행은 "부여로 갈음할 수 있나"로 했는테 저희들은 여기시 확정적으로 "부여하여야 한다"는 용어로 개정하겠습니다. 제8조 영구임대아파트보증금. 영구임대아파트 보증금은 세대당 2백만원 한도로 하며, 무이자로 한다. 현행은 가구당 150만원 한도로 하고. 융자기간은 3년으로 한다. 이렇 돼 있습니다마는 "가구당"하는 말을 “세대"로 고쳤습니다. 이것은 행정용어로서 통일을 시키기 위하여서 세대단위로 모든 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대"로 고치고 50만원 을린 것은 현재 주공아파트에서 임대를 하는 데 임대보증금이 100만원 내지 170만윈으로 하고 있습니다. 10평형은 100만원이고, 13평형은 170만원인데 저희들 150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170만원이니까 150만원을 줄 바에야 170만원 그것은 다 줄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됐고,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앞으로 주공아파트 임대보증금이 사실상 오릅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50만원 상향조정해가지고 200만원으로 잡아놓자 이래서 개정안을 올리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10조 융자기간, 주택전세입주보증금 및 영구임대주택입주보증금의 융자기간은 3년으로 하며, 2년간 연장할 수 있다. 현행은 임대주택의 입주기간은 3년으로 하며, 2년간 연장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은 주택전세입주보중금만 현행은 이야기를 해놓고 영구임대 주택입주보증금은 빠져 있습니다. 이걸 제정할 때는 영구임대주택이 사업이 그 때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포함시켜서 개정안을 올린 겁니다. 다음 페이지, 제13조 회수자금의 용도. 회수된 자금은 저소득주민주거안정기금특별회계에 즉시반납하여야 한다. 현행은 회수된 자금은 저소득충관련특별회계에 즉시 여입하여야 한다 이래 돼 있습니다. 현행은 "저소득충관련특별회계"인데 저희들 개정하는 것은 "저소득주민주거안정기금특별회계"에, 현행 "영입"하는 딸을 개정은 "반납"이라는 용어로 개정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주거안정특별회계하고 개정하고자 하는 저소득주민주거안정기금특댈회계에는 그 명칭이 조금 상이합니다 현행은 저득주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속에 "생활안정기금"이라 하는 게 있고. "주거안정자금"이라는 게 두 개 있었는데 두 개 사업중에 하나가 올해 사회진흥과에 흡수 통합됨으로 해서 사회진흥과에서는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라는 명칭으로 바꾸어졌고, 이걸 저희들은 사회과에서는 이 명칭을 없애고 독립된 소위 주거안정사업에 맞는 그런 특별회계의 명칭을 바꾸겠다는 그런 안이 되겠습니다. 다음 2항 회수된 자금은 저소득주민 주거안정사업에 재투자하되, 융자금으로만 사용하여야한다. 현행은 생활안정자금 및 저소득층 주거안정사업에 재투자하되. 융자금만 사용한다. "생활안정자금"이라는 말을 빼버렸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생활안정자금이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사회진흥과에 주민소득지원생활 및 안정자금 융자조례로 통합이 돼 버렸습니다. 다음 14조입니다. 기금의 운용 및 관리, 저 소득주민 전세입주보증금 및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보중금 지원사업기금의 재정은 포항시저소득주민주거안정기금특별회계를 따로 설정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현행은 제14조 기금의 운용 및 관리, 저소득층 전세입주보증금 및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보증금 지원사업기금의 재정은 저소득층관련특별회계 안에 따로 설정하여 운용·관리한다. 그래서 이게 고친 부분이 "저소득층"이라는 현행을 "주민"으로 개정을 하고, "포항시저소득주민주거안정기금관리특별회계"는 알서 말씀드린 제13조가 개정됨으로 해서 제14조 명칭과 동일하게 개정이 돼야 됩니다. 제15조 세입·세출, 저소득주민, 현행은 “층”으로 돼 있습니다. "주민"으로 개정하겠습니다. 전세입주보증금 및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보증금지원사업기금의 세입은 회수자금, "회수자금"을 추가로 개정하겠습니다. 제16조 예비비입니다. 예측할 수 없는 재산이외의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저소득주민, 현행 층"을 "주민"으로 개정하겠습니다. 전세입주보증금 및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보증금, 이 "영구"는 현행은 "영구임대아파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추가로 개정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제17조 준용규정. 본 사업의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것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라 준용한다. 현행은 제17조 준용규정, 전세입주보증금 지원사업 및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보증금 지원사업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시 아니한 것은 저소득층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에 따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소득층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에 따른다"는 것을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로 개정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사회부에 있던 이 조례가 95년 8월말에 사회진흥부로 통합 조례가 개정됨으로 해서 저소득층주거안정자금융자조례가 없어 졌습니다. 그래서 금번 개정안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라 준용합니다. 그러면 일반회계의 예라 하는 것은 재무회계규칙, 또는 예산회계법, 지방재정법에 우리가 준용하면 되겠습니다. 이상 포항시저소득층주거안정사업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올리겠습니다. 포항시저소득층주거안정사업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 주요한 개정요지는 안 제8조엔 의하면 영구임대아파르 입주보종금 융자 한도를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인상하고, 융자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연장가능토륵 하며, 현행 조례 7조3항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필요한 겅우 새대당 기준액 1천만원을 초파한 1천5백만원을 지원하고, 매년 전세보중금을 10% 범위내에 추가 지원 가능 조망을 삭제하구 기타 입주세대 선정 심의를 생활보호위원회에서 시정조정위원회로 변경하는 등 조문을 정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은 먼저 조례안 제8조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보증금 융자한도액의 인상을 보면 입주보증금이 현행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인상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입주보증금은 임대주택의 시행청인 주택공사에서 결정하는 것이므로 이에 상응하는 금액을 인상 융자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조례안 계10조의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보증금 융자기간을 전세주택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2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자의 보증금 마련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음 현행 조례중 제7조3항에서 부동산 가격 상승시 융자 금액을 별도로 1천5백만원으로 정해놓은 규정은 제7조2항의 전세보증금 한도액을 개정해야 하는 사항이므로 1천5백만원을 별도 규정하는 것은 불합리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으로 동 조항 전체 보증금의 추가 지원 규정에 대해서는 현행 조례가 매년 10% 범위내에서 추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임대차 보호법상 임대계약 기간이 2년간으로 되어 있고, 증액청구권이 매년 차임 등의 20분의 15%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에 불부합되기 때문에 이 조항은 삭제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 전세계약 만료후 계약을 갱신할 시에 전세보증금이 추가되는 경우는 본인이 이를 부담해야 할 것입니다. 기타 개정 조항은 제5조에서 생활보호위원회가 폐지됨으로써 시조정위훤회에서 입주세대 선정 심의를 하고, 기타 입주기간을 융자기간으로하는 등 주요한 내용의 변동없이 조문을 정리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를 들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받도륵 하겠습니다. 예, 강봉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2조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기금조성의 현행에는 한 가지 방안에서 세가지 분류로 확대 편성됐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기금조성 재원이 매년 증가될 것으로 보는데 만약에 이 재원이 매년 증가된다고 혹은 감소가 될 때는 향후 어떻게 추진할 계뵉인지 그런 계획도 갖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기금조성은 현재 저희들이 28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융자된 것하고 합쳐서 그렇습니다 이걸 91년도부터 시작하므로 해가지고 3년은 넘었고 재 융자가 됐다 해도 내년에는 두 번째 회수기간에 돌입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2조 기금조성에서 전세입보증금 및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보증금으로 기 융자한 회수자금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까지 확보된 융자를 줬던 것 회수한 그 자체 돈으로서 한 번 운영하겠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당초 시작할 때는 매년마다 예산을 일반회계에서 저희들이 전입을 받았습니다. 일반회계에 의존하지 않고 저희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이 돈으로서 한 번 운영하겠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시장이 예산의 범위안에서 확보한 자금이라는 말씀은 그개 융통이 있는 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지금 확보된 기금으로서 운영하다가 정 부득이 저희들 돈이 모자라면 기금이 모자라면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조금 받을까 하는데 여유를 두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다음 기금이자 및 기타수입하는 것은 저희들 돈이 한 9억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은행에서 이자가 조금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런 걸 합쳐서 쓰겠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묻는 건데요, 점차 우리나라가 복지국가로 발전돼가는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일반예산에서 의존하던 사항에서 세 가지로 두 가지가 더 증가돼서 예산을 확보하는 범위가 더 넓어졌잖습니까? 그러면 어차피 우리는 선진국에 못지 않겠금 복지사회로 점차돼가야 된다. 그렇다면 기금조성이 점차 늘어갈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자료는 일반예산은 첫 번째와 세번째만 하고 그것이 부족했을 때 두 번째까지도 포함을 시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지 마시고 세 번째로 기금조성으로 다 활용을 해서 점차 매년 연도별로 어떻게 기금조성이 확대 조성 되느냐 이것도 우리가 한 번 계뵉을 수립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이야기입니다. 기금이 조성이 되면 이것을 어떻게 또 사용해야 될건가 이런 것도 한 벌 구상을 해보아야 되지 않겠느냐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 하면 저 소득주민이라고 하는 개념이 국민 1인당 GNP가 상승됨에 따라서 자꾸 바뀝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의 저소득수민이라고 하는 것하고 2000년대에 들어서 저소득주민이라고 하는 레벨은 차이가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에 대체해서 우리가 중장기적인 계획을 어떻게 수립을 하고 계시는지를 제가 알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지금 그리한 계획이 수립이 안돼 있다 하더라도 어자피 복지국가로 가기 위해서는 이 한 가지 예산 기금조성에서 세 가지로 확대가 됐기 때문에 일반회 계에서 전출을 안하겠다라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 계속 지속적으로 해 나가가지고 이 범위를 확대를 더 계속해서 해나가자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중장기적인 게획이 없다손치더라도 앞으로는 중장기적인 계획이 국민의 1인당 GNP 상승과 더불어서 어떻게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도 구상을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위원장님 하나 더 묻겠습니다. 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한다고 했는데 조정위원회에서 하게 되면 심의절차가 까다롭고 복잡해질 뿐만 아니고, 심의기간도 적절히 운영되기가 힘들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생활보호심의위원회가 폐지가 됐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무엇때문에 폐지가 됐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포항시조성위원회에서 심의를 한다면 그건 어려운 점이 있지 않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갖고 있는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포항시조정위원조례가 개정이 됐습니다. 95넌 1일 12일 조례 제17호에 의해서. 개정된 조례의 재3조8항에 보면 생활보호법 제16조의 규정이라 하는 게 바로 생활보호심의위원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을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이렇게 개정이 돼버렸습니다. 개정됨과 동시에 저희들 조례도 같이 이게 개정이 돼야 되는데 그게 늦어진 겁니다. 지금 개정을 하는건데 그 시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어렵다든가 불편스러운건 없습니다.

지금 시조정위원회가 구성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시정조정위원회 말씀입니까? 실.국장님들……

그러니까 이게 문제지요. (

- 생활보호심의위원회가 없어졌다 말이지요?)

예. (

- 위원회 자체가 없어졌습니까?)

없어진 이유가 뭡니까?

그게 조례개정됨으로써 그런 위원회가 우리시에 각 과마다 사업이 있으면 무슨 시워원회, 무슨 시워원회 그러니 산발적으로 구성위원회가 많으니까 업무에 일관성도 없고, 전문성도 결여되고 여러 가지 복잡합니다.

제가 왜 여기서 반대의 의견을 말씀드리냐 하면 이제는 포항시 본청과 남구청, 북구청이 구청이 지금 구분돼 있는 상태고, 업무도 점차적으로 본청은 기획적인 업무만 하고, 집행을 구청 위주로 해줘야 되는데 구청에는 집행을 구청 위수로 해줘야 되는데 구청에는 놔놓고 이것을 본청에서 국장틀이 참가하는 시조정위원회에다가 심의를 한다는 것은 정말 저소득주민들이 즉시 즉시 펼요로 할 때 그 때 빨리 모아서 심의를 해줘야 할 사항을 국장들이 모이는 데서 이것은 본청의 너무 횡포 아니냐 아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절차상 읍ㆍ면ㆍ동에서 조사를 해서 추천을 하면 구청에서 그걸 검토를 해서 저희들 본청에. 이 특별회계는 구청에 내려가지 않습니다. 그러니니 본청에서 특별회계의 자금같은 걸 가지고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집행을 하기기 위해서 포항시 시성조정위원회에 심의를 거치는데 이 사업 사무 자체가 사실 전문성이나 기술을 요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확실한 조사, 근거에 의해서 서류로써 심사가 가능한 겁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잠깐만 다음에 하십시오. 박위원

과장님. 조금전에 말씀하시는 우리 박위원이 말씀하시는, 다니러 왔는 차하고 거기서 늘 생활하는 차하고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조사했다 해가지고 남의 차다 하는 것이 아니고 두호동 주공아파트에는 정말 고급차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걸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시에서 다시 알아보시고요.

아닙니다. 두호동 주공아파트는 임대아파트가 없습니다.

됐습니다. 제가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사실은 전세자금 말입니다. 각동에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해서 전세보증금을 주는데 그 해당 대상자는 주로 누굴 줍니까? 임대주택말고 동네 전세자금 안 있습니까? 그 것을 주로 대상자는 누구입니까?

생활보호자입니다.

그걸 어디 견해를 두고 주는지? 사회과장 생활보호자라 하면 거택보호자가 있고, 일반 생보자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합쳐가지고 우리가 생활보호자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 기준에 들어가면 줍니다.

보증인 없습니다. 전세보증금은 본인 그 사람한테 안줍니다. 집주인한테 주는 겁니다.

위원장님께서 조례 수정이나 문구에 대해서 말씀하라 하셨는데 조금 관계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지금 28억이라는 재원이 조성돼 있다 했지요?

예, 돼 있습니다. 이건춘위원 그래서 현재 현황을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전세입주보증금이나 영구임대아파트 입주하고 있는 세대수란든지 현재 나가 있는 보증금이 얼마 나가 있으며, 지금 끝나서 들어온 것은 얼마되며, 연체는 얼마 돼 있는지. 현재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셔도 되고. 모르시면 다음 차후에 서면으로‥‥‥

왜 그러냐 하면 현장을 알아야만 이 예산이 확보가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고. 그래서 한 번 물어봅니다.

서면답변 바라겠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예, 박태직위원 !

한 가지만 보충해서 몰어 봅시다. 금년에 입주세대 선정을 한 적 있습니까?

영구임대 말씀입니까?

이 조례에 의거해서.

저희들 임대주택은 금년에 23세대 나갔습니다. 영구임대는 없습니다.

그것도 같이 좀 해 주십시오. 그러면 금년에 조정위원회 조례가 1월 12일날 바뀌었는데 그러면 지금 이건 뭐가지고 줬어요? 조례 근거가 없잖아요.

예, 바뀐 조례에 의해서 시정 조정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조정위원회는 조정위원회인데 이 조례에 의해서는 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해가지고 주라는 것도 아직 안 바꿔놨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점은 저희들이 아까 제가 말씀 올렸습니다만 뒤따라서 개정을 못한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에 들어가도록…… 예, 강봉기위원

부칙 2항예 보면 통합시의 영일군지역 주민이 전세입주 및‥‥ 이렇게 쭉 나열되어 있는데 통합 포항시 이면 포항시로 해야지 굳이 2항을 둘 필요가 있습니까?

예. 그점 사실 저희들이 만들었습니다만 만들어놓고 전문위원의 지적에 의해서 검토해본 결과 2항은 사실상 삭제해도 괜찮겠습니다.

이것 삭계해도 관계 없으니까 삭제 하도록 합시다.

예.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신구대비표틀 보시고 용어변경이나 안그러면 자구수정이나 있으시면 말씀해주시 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사회과장 이 신구조문대비표가 원안입니까? 안그러면 이 유인물이 원안입니까?

유인물이 원안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토론시간이니까 부칙 제 2항2호를 삭제시키는 것을 동의합니다.

부칙 제2항2호 삭재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동의에 찬성 하십니까? 삭제하는 것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제2항2호는 삭제토록 하겠습니다. 더이상 토론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이 원안의 부칙 제2항2호를 삭제하자는 수정안대로 의겯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포항시저소특츰주거안정사업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은 수정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 다. 수고하셨습니다. 2. 흥해일반폐기물매립장조성현황보고

환경보호과장 김진천입니다. 흥해 일반폐기몰매립장 조성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업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체명은 (주)선그린 입니다. 대표자는 장한국 씨이고 폐기물매립 덥종은 일반폐기물최종처리(매립)업 입니다. 설치장소는 포항시 북구 흥해읍 남송리 산204번지이고 매립장 면적은 21,800㎥(6,595평)입니다. 매립폐기물 종류는 건축 폐자재류 외 일반폐기물 12종 입니다. 공사에 대한 사업계획승인 기간은 97. 12. 10일 까지이고 때린 사용기간은 2년간 입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사업계획 승인내역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륵 하겠습니다. 94. 10. 18일 사업계획 승인 신청(황봉식) 94. 12. 10일 사업계획에 따른 승인을 경상북도에서 했습니다. 95 3. 22일 사업계획 변경 신청이 있어서 95. 4. 7일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경상북도에서 승인했습니다. 변경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표자는 당초 황봉식 씨를 장한국 씨로 명의 변경을 했고 영업대상 폐기물 건축폐자재류에서 나는 일반폐기물 12종을 추가해서 승인했습니다. 침출수 처리시설은 당초 156m/일에서 200m/일로 변경되었고 가스 포집정은 3개를 25개로 추가 변경 했습니다. 그래서 ‘95. 4. 20일자 경북도에서 모든 관련 업무를 포항시에 저희들이 인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95. 7. 14일 사업계획서가 제출되었기에 95. 8. 14일 사업계획에 대한 파쇄 · 소각 · 수집 · 운반업을 저희 시에서 승인을 했습니다. 다음은 매립장 설치에 대한 문제점입니다. 현재 흥해읍 지역사회단체 및 주민들이 환경혐오시설 설치시에는 지역발전을 저해한다는 반대 여론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95. 11. 13 오후 4시에 흥해 향토청년회 사무실에서 지역사회단체장에게 (주)선그린회사 대표가 매립장 설치에 대한 설명회를 하고 이에 대한 헙의회를 개최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치계획은 앞으로 이 사입계획설명회 결과에 의해서 사업이 계속 추진될 때는 저희 시에서 지도감독도 철저히 하여 흥해 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환경보호과장께서 설명하신데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태직위원 짙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태직위원 입니다. 금년 4월 20일날 경상북도 부터 포항시로 업무이관이 되었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법적근거 입니까? 뭐에 의해서 업무이관이 됐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진천 도에 조례 개정으로 인해 가지고 저희들이.

예, 그 내용은 사실상 94년도 12월 10일자에 도에서 승인 전에는 모든 것이 통합전 영일군의 사업에 대한 각종 타법 관계를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여기에 관련법이 많습니다. 그 관련법을 영일군수가 승인을 해가지고.

군수 의견이 붙었습니까?

예, 다 붙어있습니다.

지금 그 관련서류 전체가 포항시로 이관이 되었습니까?

예,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보면 될거고 그런데 변경을 수차하면서 관계되는 지역에 주민의견 청취를 거의 안했다는 겁니다. 주민들이 몰랐어요 지금까지. 그러면 여기에 대한 법의 홈은 없습니까?

저희들도 그 내용을 사실상 저희들이 처음부터 했을 것 같으면 인근주민들이라든가 읍사무소등의 의견을 청취도 한번 해보고 그런 의견을 수렴을 해야 되는데 이 내용은 알아보니까 의장읍장과 JC회장 성곡1동장의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한 걸로 저희들이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것은 당초에 승인신청이 그래 들어와가지고 승인되었다는 것은 또 그렇게 이해가 가는데 4월 7일날 말이죠. 대표사가 바뀌고 영업대상폐기물이 12종이 추가되고 그리고 침출수처리시설 이것은 전체규모가 늘어났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리고 가스 포집정 이런 것들 보이는 것만 봐도 이견은 대표적인 변경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당초에 청취했던 그 주민들의 의견청취가지고 갈음할 수 있느냐 이것 문제있는 것 아닙니까?

예, 이것은 그 당시에 조금 전에도 위원님들께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런 의견을 청취했다는 것만 저희들이 알고 있고 관계되는 것은 도에 알아보니까 큰 문제 없는 걸로 해가지고 했다 이렇게 내려 왔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것은 환경보호과장께서 하실 얘기가 될런지 안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금년 말까지 포항시 도시기본계획이 나옵니다. 그러면 체가 알기로는 신항만건설이 죽천이나 우목쪽이고 현재 문제의 땅들은 앞으로 배후도시로 개발되어야 될 중요한 지점이라고 지금까지 알고 왔는데 여기에 이런 쓰레기 매립시설들이 들어와가지고 되느냐 이런 점도 한 번 고려해봐야 되고 그리고 당초에 건축재자재류만 하겠다 이래가지고 승인신청이 되고 그게 허가가 됐다 그러면 이 변경과장에 말이죠, 금년 4월 7일날은 이렇게 대규모의 변경을 거치면서도 다른 어떤 조치가 없었고 이게 앞으로 12종 추가하는데 그치지 않고 유봉산업에 버금가는 산업폐기물 이런 쪽으로 확대되어 갈 때 그것을 방지할 방법이 있습니까?

이것은 당초 일반폐기물처리매립장으로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특정폐기물은 이 매립장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정폐기물은 못 들어갈 것으로 저희들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못 들어가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저희들이 감독도 하고 왜냐하면 특정폐기물 발생업제로 부터 폐기물 운반신고라든가 양을 수시로 보고받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보고 안해버리면 그만 아닙니까 ?

그런 것은 저희들이 업체 지도단속을 하고.

남송리 산 204번지가 현 대표이사 장한국 개인 소유 입니까, 맞습니까?

등기상으로 (주)가 같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대지가 대표이사 장한국 소유로 되어 있느냐. 그러면 주식회사 선그린으로 되어 있느냐 이겁니다.

선그린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확실히 모르십니까. 그러면 왜 매스컴 보도에서 국유지다 시유지다 하면서 임대로 되어 있다는데.

아마 일부 국유지를 임대했다는‥‥‥ 그것은 제가 확실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저희들은 시설에 대한 것만 과장을 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반폐기물 12종이, 방금 자료 드렸어요?

일부 국유지가 한 데 있는 걸로 압니다. 구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폐기물 12종은 무엇인지 환경보호과장 지금 다 알고 있습니까?

예, 다 알고 있습니다.

한 번 불러 보십시오.

추가내용은. 폐합성수지와 두번째 광재 이것은 스라브 입니다. 그다음에 븐진, 폐사, 폐내화물, 도자기편류, 소각잔재물. 모래류, 금속폄튜. 오니 이것은 찌꺼기입니다. 폐석회, 동식물 잔재물 이것은 음식들 찌꺼기종류입니다. 이상 12가지 입니다.

우리 행정에서 말이죠, 일반폐기물까지 사업승인이 났습니다만 동식물 잔재물은 우리 행정력으로서 반입 못하게 할 수는 없습니까?

위원장님 이것은 보통 동식물 잔재물 해도 음식찌꺼기 같은 것 안 있습니까. 그런 것을 주로 선별을 합니다. 옛날 집을 철거할 것 같으면 그 안에 여러가지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맨 처음에는 저희들이 내용을 알아보니까 건축집을 하나 부셔뜨릴 것 같으면 그 안에 모든 것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도 발생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 안에 전체 할려고 하면 이런 종류가 추가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과장 생각이고 그냥 그 분들의 이야기이고 우리 위원들이 보는 시각은 안 그렇다는 겁니다. 국장 아시는 것 있으시면 답변해 주십시오.

재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폐기물 12가지 종류는 첫째 건축폐자재류라 해서 우리는 건축폐자재류라 하면 철근, 브로크 두가지로만 개념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재활용하는 것도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후에 추가 12가지 인것은 뭐냐해서 저희들도 가서 한번 따져봤습니다.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집을 한 채 부수면 12가지 성분이 나옵니다. 뭐냐하면 플라스틱도 나오고 종이류도 나오고 철근. 유리도 나옵니다. 이래서 11가지이고 동식물류는 무엇이냐 하면 농가에서 소를 키우다가 병들어 죽으면 갖다 버릴 데가 없습니다. 그리고 양계장에서 합동으로 폐사가 되었을 때 이것을 갖다 버릴 데가 없습니다. 이런 것이 대량으로 들어온다고 생각할 때 그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실상 전체 들어왔을 때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건축폐자재류가 주이고 그 1/12의 동식물류가 그만큼 많이 폐사되어 나올 수 있느냐고 봤을 때는 저희들은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나 일반인이 생각할 때 그 많은 것이 다 들어 왔을 때는 문제가 아니냐 환경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도에서 승인이 났고 그 후에 현재 저희들의 입장으로서는 감시 감독을 철저히 해가지고 절대 못 들어오게 오니라든가 그런 게 발생안되도록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또 하나는 아까 산업폐기물이 들어올 수 있지 않느냐. 그것은 안 들어온다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첫째. 시설이 되어 있지 않고 둘째는 산업폐기물이 들어온다고 하면 산업폐기물을 취급하는 유봉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자기네들 처리하는 몰량이 적어지기 때문에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산업폐기물을 운반하는 것은 허가가 나있습니다. 그 허가업소가 유봉하고 계약이 되어서 운반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봤을 때는 산업폐기물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독극물 입니다. 이것은 대구 섬유공장에서 나오고 섬유정화‥‥ 그 다음에 착색에서 나오는 독극물 이런 것이 상당히 중요한데 그것은 여기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유봉에서 첫째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네들 물량이 적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둘째는 도에서 허가가 난 뒤에 솔직히 말해서 인가가 난 줄 압니다. 4월 20일 이후에 저희들에게 이관되고 그 후에 저희들이 알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추진하교 있는데 요는 주민에게 피해주지 않는 것을 어떻게 저희들이 하느냐.

예. 답변 좋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강봉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94. 10. 18일 부터 사업계획승인을 받고 95. 4. 20일날 포항시로 업무가 이관되었는데 그 이전 것은 도에서 승인변경신청도 다 해주고 도에서 다 했으니까 좋습니다. 우리 포항시로 업무이관되고 난 것이 4월 20일이고 7월 14일날 사업변정계획서가 우리 포항시로 재출되었습니다. 그래서 한달 후애 8월 14일날 사업계획 승인을 해주셨는데 이때도 아까 박 부의장님의 이야기도 있었습니다만 도에서 신청을 할 때에도 주민의견 청취가 없었고 이런 사항을 과장님께서 다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어째서 우리시로 업무가 이관되고 난 뒤에도 한 달간의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의견 청취를 한 번도 안 했느냐 그 이야기를 한 번 해 주십시오.

예. 사실상 그 당시에 도에 승인을 받고 공사를 벌써 착공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공사 시작할 때 주민들의 큰 민원이 저희들에게 신고된 사항도 없었고 해서 큰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늦게 근간에 와서 저희들이 알게 되었는데 이 관계는 어차피 건축폐자재를 그냥 큰 덩어리를 넣는 것 보다는 어차피 파쇄되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존 허가가 나가지고 사업 공정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걸로 인정을 되었기 때문에 그래 지나왔습니다.

예, 이건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비슷한 질의인데 그러면 폐기물 처리하는 사업계획 승인은 도업무 입니까? 시업무입니 까? 승인 허가를 내어주는 관청은.

지금은 자가 매립장은 지방환경청에서 내어주고 3만평 미만은 지방자치단체장이 하고 3만평 이상은 환경청에서.

내용을 보니까 95년 4월 7일날은 경상북도에서 사업승인을 해주고 20일날 업무가 포항시로 이관되어가지고 다시 포항시에서 사업 승인을 해 주셨네요?

그것은 변경사항입니다.

그리고 현재는 혐오시설은 님비(NIMBY)현상으로써 어느 지역이나 자기 지역에 오는 것을 꺼리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그런데 일롼 폐기물 12종 추가라고 해놨는데 그러면 이 폐기물을 아까 12중은 잘 얘기 들었습니다만 이 폐기물은 포항시에시 발생되는 폐기물을 수용합니까. 타지역서 오는 것도 수용을 합니까?

당초 승인은 경북도 이런……

그리고 문제점으로써는 흥해읍 사회단체에서 문제 있다 하는데 남송리 인근 산번지에는 지역 주민들이 가까운 곳에 없습니까. 얼마나 떨어져 있습니까?

있습니다. 남송 1ㆍ2ㆍ3리가 있는데 1리는 약 56세대가 있고 또 2리에는 20세대 있습니다. 그다음 3리에는 35세대 정도가 있습니다. 1리와 3리는 현재 상수원을 먹고 있고 2리만은 지금 간이상수도를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도 저희들이 염려가 되어서 미리 선그린 회사에다가 이런 것을 한 번 검토 해봐라. 나중에 침출수가 물론 재활용을 해가지고 비상분진을 방지하기 위해서 살수한다 하더라도. 그래도 상수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염려차원에서 미리 관청을 하나 더 구축하는 방법을 해 보자. 그런 의견까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자기 지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몰이나 쓰레기도 다 싫어하는데 이거 도내 전체 쓰레기를 가지고 온다 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최영만위원.

사업계획승인 기간이 97년 12월 10일까지 되어 있거든요. 매립사용기간이 2년으로 되어 있는데.

이건 이렇습니다. 사업계획승인 기간은 ‘94년 10월 18일부터 97년 12월 10일까지 그 기간에 이 사업을 마쳐라 이 겁니다.

그러면 그 이후는 어떻게 됩니까?

이 기간내에 못 마칠 것 같으면 사업이 안되는 걸로.

종료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끝날 것 같으면 매립기간은 2년간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매립사용기간이 2년이죠. 그 이상은 못 하는 거죠? 하는 위원 있음) 예.

더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예, 박태직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사실 우리 지역에 사람이 살면 집도 천년 만년 갈 수 있는 젓도 아니기 때문에 필요하기는 한데 아까도 잠깐 언급했었던 입지 문재가 과연 여기라야 되는냐 그런 문제 하고 뒤에 사후관리가 환경과 직원이나 지방환경청의 일손 가지고는 안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실 봐도 잘 몰라요. 할로겐족이 어떻고 비할로겐족이 어떻고. 시행규칙에 보면 절차로 나와있는데 이런 문제하고 그다음에 별표 3에 보면 광재 분진 폐주물사 이런 쪽으로 쪽 나와가지고 이게 10가지가 제시되고 있어요. 납 토는 그 화합물 이것 뭐 일일이 다 어떻개 밝히고 검사하고 하는 겁니까? 문재는 이런 데서 나오는 것 아닙니까. 뒤에 사후 관리가 안되는 실정 아닙니까. 화실히 뒤에 사후관리 할 수 있어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 해서 최선을 다 해서 그렇게 해가지고는 말 안되고 그리고 이 얘기 자체는 지금까지 우리가 몰랐는데 이것 이외에 우리한테 보고해야될 것 더러 없어요?

현재는 이것 이외는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매립장이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관리를 저희들은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가 없으시면 환경보호과장께 제가 주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도 일반폐기물 12종만 없다면 장려하고 싶은 사업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일반폐기물 17룽을 더 추가해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발생한 것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제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흥해일반폐기물매립장조성 현황보고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중의 상임위원회는 정기회 기간동안에 다루어야 하는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해야 하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계획서 작성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여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린 것은 박경부 보사환경국장께서 그동안에 중앙이나 도로 열심히 뛰어다닌 결과로써 장애인 복지회관 건립기금을 국 도비 합해서 거의 9억 200만원을 지금 해가지고 왔습니다. 그 9억 200만원 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 시가 전며 부담치 않고 장애인 복지회관을 짓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도로 중앙으로 다니시면서 수고해주신 박경부 국장님께 위원 한 분 한 분의 감사함을 모아서 전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욱더 우리 포항시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스스로 찾아 가면서 열심히 일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보사위원장으로서 감사를 드리는 격려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저한테 예산하고 조감도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보사위원회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