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범 의원 발언

농정국장 김택종 입니다 농산몰도매시장건설본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로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농산몰도매시상건걸기본계획과 도매시장에 대한 후보지별 입지평가 분석 끝으로 후보지 결정에 따른 주무파의 의견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페이지 수가 많고, 기본계획이기 때문에 주요한 부분만 설명을 드리도륵 하겠습니다 유인물에 없는 것을 몇가지 보고드리기 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을 건설하는 것은 크게 목적은 농·수산물에 대해서 원활한 유통과 공정 거래에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생산자들이 제값을 받기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경우 같으면 크게는 부추라든가 시금치 같은 것이 서울가락동 시장에 가서 결과적으로 돌아야 하기 때문에 그야말로 생산자들은 운반비나 경비가 상당히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두번째로서는 W.T.O 출범에 따라서 국제경쟁력을 제고시키는 데 일익을 담당하고 시 중심권에서 농수간물에 대한 유통시설을 외각지로 이전하는데 있겠습니다 이것을 정부 차원에서 우리 경북으로 봤을때 4개 권역으로 해서 동해안 지역에 포항지역 중북부 지역에 안동지역, 중서부지역에 구미지역, 남부지역에 군위물류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재래시장이 도내에 7개 있습니다 현재 생산하고 있는 것 중에서 한 10%에 해당하는 것만 처리가 되고 있고, 만약에 이것이 전체가 98년도까지 다 됐을 때는 생산된 물량에 대해서 60%를 처리한다고 봤을 때 우리가 앞으로의 생산자들에 대한 권익보호와 거래관계에 대한 제값을 받는데 담당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필요성 관계는 생략드리고 사업대요가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부지 25,000평, 건물 8,000평이며 사업기간은 ‘95년부터 ’98년까지 4년차 계획에 의해서 하며 사업비는 200억원을 들여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비 50%. 시비50%로서 부담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연차별 투자 계획을 보면 금년도에 지금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만 기본계획에 대한 후보지를 확정지원야 돼고, ‘96년도에는 부지매입이고 내년도에는 교통환경영양평가가 관계도 해야되는 것이고 ‘97년도 3개년에 대해서는 도매시장건축공사를 실시해야 되며 ’98년도는 준공이 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2페이지 입니다. 지금까지의 추진된 실적을 보고 드리면 현재 기본조사는 끝나고 한국산업경제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해서 이것이 금년도 7월 19일부터 내년도 1월 14일까지 완전히 용역이 되면 납품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기간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난 10월 18일날 중간 후보지에 대한 분석 보고를 드린 주요한 내용을 지금 보고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되면 지금 현재 앞에서 얘기드린바와 같이 기본계획?처가 납품이 내년도 1월 14일경에 된다고 보면 12월경에 전체 의회위원님들계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후추진계획은 앞에서 이야기드린 내용을 상세하게 일정별로 나열했기 때문에 이 관계는 보고를 생 략하겠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시의회 심의를 거쳐서 시민 공청회도 개최 절차를 다 밟아야 됩니다. 3페이지 내용 자체는 생략하겠습니다 4페이지 되겠습니다. 도매시장 후보지별 입지평가 분석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산업경제연구원에서 나온 자료이며 여기에 따라서 필요한 가압지시 관계는 크게 9개 항목에 대해서 가압지시를 냈습니다. 그래서 첫째 입지선정 기준에 대해서는 농수산 도매시장에 관한 입지선정 기준에 대해서는 농수산 도매시장에 관한 입지선정기준이 상위계획 검토·분석을 위배해서는 안되기 때문에 연계해서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 신경제5개년계획, 경상북도종합개발계획, 특히 도시발전 및 토지효용의 극대화에 대해서는 우리시의 도시발전 기본계획과 연계해서 선정한 것으로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부지확보 측면에 있어서는 부지의 면적이 가급적 평탄하며 지가가 저렴한 곳을 선정하는 것으로 기준이 되어있으며 특히, 도로·교통 측면에 있어서는 농수산물에 대한 반입·반출이 용이한 곳을 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5페이지 되겠습니다. 현재 기존 시장권에 대한 농수산물은 유통 현황체계를 분석하는데 현재 우리 시로 봤을때는 거레 농수산물이 대부분 남쪽에 성주나 의성에서 많이 반입될 것을 감안했습니다 인구·교통 계획에 대해서는 도로망 주변에 하기위해서는 자연환경 관계를 그래서 저희들이 북부권 개발전망을 봐서 7번 국도를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이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적인 측면에 대해서는 도시계획법상유통단지로서의 가능 지역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지역 선정을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 6 폐이지가 되겠습니다 후보지별로 제1후보지에서 제4후보지가 되겠습니다만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서 후보지별 장?단점이 있으시면서 지역마다 특이성이 있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리고 이 관계에 대해서는 끝에 주무과의 의견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 관계를 다시 결정짓고 하는 것은 지금 나온 내용은 있지만 다시 검토를 더 심사숙고해서 결정하는 것으로 하고 다음에 보고시에는 거의 확정지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1후보지 입니다. 흥해 성곡리에 구 포항시와 흥해읍 접경지점 소니재 우룩임야 입니다.소티재 우측임야 입니다. 현재 위원님께서도 알고 계시지만 그곳이 인근지역보다 높은 해발 60m지역으로 북측으로는 흥해 도심컨인 형성 되어 있는 위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지현황이 투자요액을 봤을 때는 이 부지로 한다 했을때는 24,000평이며 국공유지가 1,655평, 시유지가 15,102평, 사유지가 7,233평이며 저희들이 시유지나 국공유지가 가장 많은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 생각하고 했는 것도 위치도 좋을 뿐더러 예산이 좀 적은 편에서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갖고 있는 재산의 위지치 생각했던 것입니다. 투자소요로 봤을 때 부지조성비와 토지보상비, 건축비 그래 했을 때는 추가도로를 별도로 지목에서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여기로 했을 때는 만 251억 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문제점을 보고를 드리면 지금 7번 국도상으로 봐서는 교통이 아주 번잡하게 다니기 때문에 상당히 교통체증이 유발될 염려가 있고 그리고 입지가 해발 60m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절토하고 하는데 조성비가 많습니다. 그래서 종합 평가로 봤을 때는 지금 전체 부지중에서 시유지가 한 60% 점하고 있습니다. 다른데 비하면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투자비가 좀 과다하게 들기 때문에 녹지공간 훼손으로서의 도매시장 건설에 대해서는 좀 부적당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연구윈에서 나왔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입니다. 2후보지에 대해서는 바로 위치가 국도 성곡 검문소 맛은 편에 임야 서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7번 국도에서 우회도로로 들어가는 데에 산이 제1후보지보다 많이 낮고 앞에 저수지와 소류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후보지로 봤을 때는 말씀드리면 연구원에서 봤을 때는 이 후보지가 상당히 좋은것으로 상당히 우수한 지역이다 하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다소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은 사유지가 김해 김씨들이 가지고 있는 묘지가 상당히 잘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큰일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문제점이 없는 곳은 전혀 없을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2후보지는 보고드린 봐와 같이 용역회사에서는 상당히 우수한 지역으로 나와 있습니다. 다음 3후보지 입니다 여기는 7번국도 우회도로에 연접되어 있는 지역으로서 우회도로 연접지역입니다. 2후보지 맞은 편에 같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교통분산이나 농수산물에 대한 반출입이 용이한 곳으로 되어 있고, 연일· 오천·기계·청하등의 도농거점지역과 연계성이 양호한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투자액이 227억이 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순수한 사유지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점 관계는 후보지 전체가 사유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토지보상금이 상당히 투자비가 많이 든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도매시상으로서 한다 그래도 양호한 지역으로 평가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입니다 4후보지 입니다. 흥해읍 소재지 인접해서 국도 7호선 연접 지역인데 구 나환자촌 앞이 되겟습니다. 저수지가 포함되어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봤을 때 지금 투자소요액으로 봐서는 한 280억 정도 드는 것으로 국공유지가 14,477평이고 사유지가 8,523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보면 흥해읍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경우 도매시장이 도심권내에 속하게 되어서 부적당하다 이렇게 돼서 4가지 후보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구원에서 되어 있는 것은 2후보지가 상당히 우수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앞에서 얘기드린 바와 같이 1후보지는 준공업지역으로 되어 있어서 처음에 계획하고 있는 것은 도축장을 사실 옮겨애 되는데 그 지역을 사실상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용역업계에 다시 검토를 한번 시켜놓는 것도 안좋겠느냐 해서 일단 검토를 시키고 하기 때문에 현재로서 우수지역은 2후보지가 되어 있습니다만, 다시 이 관계에 대해서는 다시 보고 드리도륵 하고 이것은 어디까지나 용역회사에서 전문적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들이 보는 것 보다는 훨씬 차원이 높고 이것을 12월경에 다시 보고를 드리도특 조치하겠습니다. 마지막 11폐이지를 보면 후보지별 종합분석표를 봤을 때는 2후보지가 상당히 좋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에서 애기 드린봐와 같이 도축장 관계문제가 연계되어 있습니다만, 이 관계가 해결된다고 했을 때는 지금 현재로 봐서는 2후보지가 제일 우수한 지역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로 봤을 때는 2후보지로 했을 때는 현재 농수산물에 대한 도매시장으로 봤을 때는 여기가 상당히 좋은 것으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매시장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도륵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