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수제 의원 발언

제42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5년 11월3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진병조 의원, 간사에 조석제 의원을 선임하여 함안군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안을 심의 가결하였습니다. 1995년 11월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조정제 의원, 간사에 조현송 의원을 선임하여 1994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의 의결하였으며 11월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1994년도 세입 세출 결산의 건을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함안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안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조석제 의원입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함안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1995년 10월27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995년 11월2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995년 11월3일 제1차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 상정 의결되었습니다. 제안사유는 새마을소득 금고사업과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저소득 주민 생활자금 융자사업 등 하나의 시책 목적에 3가지의 행정운영으로 상호 증폭되어 이용자의 혼돈은 물론 행정의 혼선 야기를 방지하고, 새마을소득금고와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은 같은 회계이면서도 재원 및 이자율 등이 이원화되어 이용자들은 무이자인 새마을소득 지원금만을 선호하고 연리 3%의 이자를 부담하는 소득금고 사업융자 신청은 기피하여 지원 사업간의 형평성이 맞지 않은 사항을 바로잡고, 지원사업 특별회계자금을 담임공무원이 전담 취급하는 과정에서 부조리의 소지가 상존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여 이러한 제문제 사항을 개선하여 명실상부 주민소득향상과 주민생활안정에 기여할 수 있게 하기 위한 내무부의 개선 지침에 따라 3개의 특별회계사업을 하나의 특별회계 사업으로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그 주요골자는 제정 조례 명칭을 함안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로 하며 지역 실정에 맞는 지원대상 가구선정과 그 선정기준을 명확하게 하고 영세가구 지원에 우선을 두면 융자금 지원액을 주민소득지원은 현행 500만원 이하에서 제정은 2000만원 이하까지, 생활안정자금은 현행 500만원 이하에서 제정은 1000만원 이하까지 상향조정과 차별화 하였으며 대부기간은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이자는 연리 5%로 하고 자금지원, 회수 등 운영관리체계는 사업에 따른 대상가구선정은 행정에서, 지원자급의 지급은 지정 금융기관에서 하도록 하였으며 상환유예심사에 의해 1년의 상환유예를 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고 본 조례 제정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관련조례를 폐지하고 새로운 시행규칙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은 제안안의 제정사유 및 주요골자와 같이 내무부의 개선지침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에서 심의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 의결한 것으로서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조정제 의원입니다. 본 특위에서 심의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4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95년 10월27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95년11월2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95년 11월8일 제1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의의결한 것으로서 94년도 예비비 총액 34억6931만1천원 중 94년 3월21일 93년 수해복구사업으로 칠원 관내 소하천 복구에 지원한 1610만원과 94년 한해극복사업으로 긴급 지원한 6억5841만원 총 6억7451만원을 지출한 것으로서 이는 지방재정법 제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에 위배됨이 없이 적법하게 사용된 것으로 판단되어 본 특별위원회의 만장일치로 함안군의 원안대로 승인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94년도 세입 세출 결산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95년 10월27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95년도 11월2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95년 11월9일 제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의 의결한 것으로서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세입결산액은 895억5060만3천원이며 세출결산액은 644억7536만2천원으로 세계잉여금은 250억7524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내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세입부문에 있어 일반회계는 예산액 대비 9% 초과한 706억9314만5천원이 징수 결정되었으며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이 99.5% 징수되어 세입 징수에 노력하였다 하겠으나 당초 징수결정액을 잘못 예상하여 세입예산이 과소평가된 점은 향후 시정되어야 하겠으며 세출부문에는 불용액이 일반회계는 예산액 대비 8.6%인 60억2130만3천원, 특별회계는 예산액 대비 6.6%인 12억3593만5천원이 발생되어 예산편성 및 운용에 다소 소홀한 점이 있었다고 하겠으나 본 안건은 당 특별위원회 위원들이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촉구키로 하고 함안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금년도 정기회시 9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는 집행부는 정확한 예산편성과 운용을 기하고 의회는 심도있는 심의가 요구된다 하겠으며 본 안건은 당 위원회에서 심의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