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성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회 익산시의회(임시회) 폐회중 제2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유천.고제마을 침수피해보상 청원인대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유천마을주민과 고제마을주민들이 바쁘신 가운데에도 본 사회산업위원회에 청원을 하신 침수피해보상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관해서 의견을 청취하시기 위해서 나와 주신 주민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표합니다. 그러면 유천.고제마을 침수피해보상 청원대표이신 이무송씨와 강희씨의 의견을 차례로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무송씨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분이 하시기로 했으면 세분 다 받고서 합시다.

(“그럽시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에 강희씨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수작물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어느 특수작물을 하셨는가, 또 피해량은 어느정도 되는가 이것을 알고 싶습니다.

소진성 위원입니다. 75mm만 오면 매년 두세번씩 피해를 입는다고 했는데 사실입니까?

박종태 위원입니다. 지금 두분이 말씀하신 대로 80년 이후부터 계속 피해를 입어오셨다고 그랬는데 80년도부터 95년도까지 하면 16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요. 그동안에 행정관서나 농조를 상대로 해가지고 피해를 입었을때 피해보상신청한 일이 있었어요?

이석재 박위원님! 지금 명년도인가는 확실히 모르지만 저희가 익산군에 있을때 그때는 을류농지세가 있었어요. 지금은 을류농지세가 폐지되었습니다.

그러면 을류농지세 낸 년도가 언제입니까?

이석재 85년도까지는 계속 냈었습니다. 그정도까지는 낸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주민들은 6억 내지 8억의 피해를 입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6억 내지 8억이라는 피해의 추계를 어떤 방법으로 산출한 겁니까?

자료는 우리들이 요구할적에 정확하게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말씀 드려야겠습니다. 기 자료를 작성할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작성을 하시도록 지금 제가 6억을 잡고서 잠깐 쪼개 보니까 반당 300평에 약 250만원씩 된 것 같아요. 그러면 250만원이라고 쳤을때에는 그중에는 사실은 노임이나 자재비를 철근이라고 하든가 쓰는 것이 뭐라고 합니까?

딸기도 재배해 봤습니까?

이석재 딸기는 안해 봤습니다.

토마토하고 메론만?

이석재 예.

그런데 토마토 같은 것은 5월말이나 6월초면 다 거둬들였는데 메론은 그 이후에 지으니까 그 피해가 늘어났다는 얘기죠?

이석재 예.

매년 6, 7, 8월경에는 70mm 강우가 오면 항상 피해를 입는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로 봐서는 피해를 입은 것은 사실이나 전에는 인재가 아니고 천재였기 때문에 불가피성이 있었고 이제 95년도는 천재가 아닌 인재이기 때문에 이건 익산시에서 보상을 해줘야 할 것 아니냐 하는 것이 우리 주민들의 요구사항이죠?

이석재 예.

그게 어디 농조예요?

여러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여러가지 질문을 해주셨고 심도있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고맙습니다. 실은 저 자신이 유천부락하고 바로 인접한 동네에 있어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저도 농민출신으로서 농사를 지어가면서 침수당할적마다 저도 제가 직접 원예는 않고 수도작을 합니다마는 뼈저리게 생각하면서 쫓아가봐요. 비만 왔다하면, 제가 93년도에도 아침 6시부터 쫓아가서 시청 국장들, 과장들 대책본부 난리를 치뤘고 수문을 열다 못열어서 주민들 100여명 동원해서 제방끊고 할적에도 제가 다 봤고 그때부터 특위도 구성을 해서 농수산부 서울 여러군데 거쳤습니다. 실은 그래서 특위활동할때 빨리 유천배수펌프장을 설치를 해달라 그래야 거기 하우스 재배하는데 피해를 안입을거 아니냐 하고 그때 우리가 여러가지로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그 효과가 없어서 주민들한테 여러가지 미안하기 짝이 없고 이번에도 8월에 비가 쏟아졌을때 실은 바로 그때 이상열 의원하고 진교신 위원하고 위원장님하고 현지답사를 가봤어요. 그때도 문을 열면 이쪽 사람들이 피해가 있으니까 싫다고 하고 안열면 위에 피해가 있고 거기서 보다가 발을 걷어부치고 하우스 작물 피해본데 빠져가면서 메론 상태를 봤는데 이것이 저도 농사짓는 사람으로서 가슴아프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실은 그동안에 지나온 모든 행정이 참 우리 의원들이야 주민들 대표이기 때문에 주민들 하는 한마디한마디 귀담아 듣고 우리가 집행부 행정기관에 시정도 하고 건의도 하지마는 이것이 잘 안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선 제가 주민편에 서서 이런 무엇인가를 의원생활을 안할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우리 사회산업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 13명이 이걸 가지고 노심초사 애쓰시는 것도 좋고 실은 유천 대표자로 오신 분들 이번에 침수당했을때 시에 와서 얘기하니까 뭐라고 답변합디까?

의회에서는 도와드릴라고 하니까 이러한 회의를 지금 하는거거든요.

조금전에 관문이 10개인데 3개는 농조에서 관리를 하고 7개는 시에서 관리를 한다고 그러셨죠?

왜 시에서 안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군에서 관리하는 수문 명칭이 뭡니까?

지난번에 말씀하시기를 수문을 미리 열었더라면 피해가 좀......

한가지 다시 묻겠습니다. 아까 중문천 배수문은 농조에서 관리한다고 하셨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돈을 빌릴때는 농협에서 빌리죠?

제가 한가지만 더 말씀드릴께요. 저는 이리시의회때부터 의원생활을 한 사람인데요. 제가 특위도 그것 때문에 구성을 해가지고 박문기 위원님하고 박상래 위원님하고 같이 농수산부, 국무총리실까지 이것 때문에 갔다왔어요. 갔다 와가지고 아무런 대책이 없기 때문에 내가 질의를 했습니다. 질의를 한 답변을 보면 추진경위와 앞으로 전망을 내가 질의를 했는데 92년도 7월 28일 석탄동 고제마을 통장 이무송외 287명 주민들이 농경지 침수피해방지대책 진정서를 냈어요. 91년 8월 4일 전라북도에 배수개선사업 시행 건의를 시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간략하게 알려드릴라고 하는 것입니다. 92년 8월 26일 농수산부에 배수개선사업 시행 건의를 도에다가 요청을 했고 93년 3월 4일 타당성조사 지시 및 농림수산부에서 농어촌진흥공사로 또 연락을 했습니다. 93년 3월 20일 농어촌진흥공사에서 현지답사를 왔어요. 93년 11월 16일 유천지구 배수개선사업에 대한 시장의 종합적인 검토 및 의견서 제출요구를 농수산부에다가 했습니다. 또 93년 12월 11일 유천지구 배수개선사업에 대한 시장의 종합적인 검토 및 의견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추진실적은 94년 2월 15일 배수개선사업 기본조사 지시를 했습니다. 농림수산부에서 농어촌진흥공사에다가, 94년 6월 25일 배수개선사업 기본조사를 실시를 했어요. 94년 7월 25일 농어촌진흥공사 구고문 과장외 3명이 내려왔습니다. 93년 7월 25일 이리시장의 의견서를 통보받고 농어촌진흥공사에서 그래가지고 추진이 되어가지고 앞으로 전망은 94년 12월초 기본조사 보고를 해서 농어촌진흥공사에서 농림수산부에다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94년 12월말 사업시행을 위한 실시설계 지시를 농림수산부에서 농어촌진흥공사에 다 했습니다. 95년 1월 4일 실시설계 및 사업착수 예정이었습니다. 그때 농어촌진흥공사에서, 95년 5월에서 96년 2월까지 사업시행 예정이라고 이렇게 통보가 왔어요. 그래서 96년 내년도 3월에 사업완공 예정이라는 통보가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익산시하고 통합이 되니까 여러가지 또 어려운 점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촉구를 하는 수밖에 없어요. 농수산부나 농어촌진흥공사에 가가지고 빨리 왜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 주민들은 그렇게 알아주시고 우리가 열심히 촉구를 하겠습니다. 피해보상문제는 아까 우리 박종태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산출근거가 있어야 하니까 전년도에 내역이 다 있을거 아닙니까? 그것은 참고를 해주시고 해서 우리도 열심히 하겠으니까 그렇게 알아주시고 기다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서 유천·고제마을 침수피해보상 청원인대표의 의견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데에도 불구하고 참석하여 주신 유천부락 주민과 고제부락 주민께 위로와 함께 감사를 드립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동안 정회하겠습니다. 2. 한국 천연가스 공급기지 건설공사반대 청원인대표 의견청취의 건 맨위로

농지위원들이 도장을 안찍어줬죠?

전충철 위원입니다. 두가지만 간단히 묻겠습니다. 현 예정지 즉 부지는 몇평이고 평당 지가는 얼마이며 마을에서 50m 떨어졌다고 했는데 부지 소유자는 몇명이나 되고 인적사항을 아시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또 한가지 마을 농지위원들이 절대 반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구 익산군에서 관계공무원들이 절대 농지전용허가를 해준 사항은 매우 의심이 가는 사항입니다. 주민들께서 무슨 의심가는 사항이 있으면 그것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하실때 도장을 도용해서 사용했다고 그랬는데 더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당초 1차 전용허가를 93년 4월에 했죠?

그 얘기를 했을때 주민들은 뭐라고 했어요?

반대한 것이 아니라 그때 가만히 있었던거 아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지금와서 생각하니까 도저히 거기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