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원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4차 문교사회위원회 회의개의를 선포합니다. 1. '95년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예비심사의건

보고에 앞서 인사이동으로 자리가 바뀐본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94년도세입세 출결산개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용호 문교사회위원회 위원 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전북교육 발전을 위하여 바쁘신 의정활동 일정속에서도 남다른 관심과 따뜻한 애정으로 지도와 격려를 해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94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본인은 오늘 '94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집행내용을 이미 전라북도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들로부터 검사를 받은 결과를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수렴하여 앞으로 있을 예산편성과 집행에 대한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앞으로 결산심사에서 나타난 문제점이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바로 시정 개선하겠으며 지도와 조언의 말씀은 교육시책에 반영하여 발전하는 전북교육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결산심사에 대한 여러 위원님들의 이해와 많은 지도 편달을 바라면서 '94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개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상황을 말씀드리면 세입 결산액은 총 8,572억 8,700만원으로써 그내역은 국가부담수입이 7,086억원으로 82. 7%를 차지하고 있으며, 교부금이 5,868억 5,500만원, 양여금이 1,170억 4,300만원, 보조금이 47억 200만원이며,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부담수입은 비법 정 전입금이 3억 2,100만원이고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부담수입은 17. 3%인1,483억 6,600만원으로 재산수입이 34억 3,100만원, 수업료 및 수수료 수입이 328억 700만원, 잡수입이 80억 6,600만원이월금 140억 6,200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액은 총 7,622억 5,700만원으로써 그 내역은 인건비가 3,858억 8,900 만원으로 50. 6%, 물건비가 908억 9천만원으로 11. 9%, 경상이전비가 1,180억 6,900만원으로 15. 5%, 자원지출경비가 1,674억700만원으로 22%, 기타 200만원이 집행됨으로써 예산현액 대비 89%로 329억 3,400만원의 이월사업비를 제외하면 616억 7,6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채권채무결산상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94년도말 현재 채권액 총액은 '93년도말에 비하여 800만원 증액된 1,400만원으로 이는 재산임대료, 수업료 등에서 발생된 것이며 채무액은 없습니다 공유재산결산상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94년도말 현재 공유재산 총액은 '93년도말에 비하여 727억 9천만원이 증가한 5,838억 4,600만원으로 그 내역은 행정예산이 706억 6,800만원, 잡종재산이 21억 2,200만원입니다. 물품증감결산상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도말 현재 물품총액은 3만 284점 에 488억 5,900만원으로 이는 '93년도말에 비하여 7,628점에 135억 1,800만원이 증가한 금액입니다. 계속비 결산은 '94년도에는 사업이 없었으며 예비비는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본도 교육청에서 '94회계년도에 역점을 두고 추진한 사업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학생수용시설확충과 교육환경개선사업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아직도 도시지역으로 인구집중현상이 가속화됨에 따라 과대학교 및 과밀학급으로 인한 2부제 수업을 완화하여 교육여건을 개선하고자 국민학교 10개교, 중학교 5개교에 신설경비와 학교이전 및 교실증축등 599억 2,400만원을 투자하였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통해서 수업의 질을 높이 고 그 안에서 활동하는 학생과 교원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고자 노후교실 개축 96실교실 개·보수 376실, 화장실 개량 82동,교실난방개선 4,399실, 책걸상 교체 1만 377족등에 150억 7천만원을 투자하여 교육시설 확충과 교육환경개선에 진력을 다하였습니다. 둘째, 유아교육 및 기초 전인교육 충실을 위해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유아교육기관 확대를 실현해 나가기 위하여 병설유치원 운영비, 유치원 실외종합놀이장 설치등에 6억 5,800만원, 독서 교육여건 개선확충을 위한 도서실 설치 및 도서확충에 11억 5,100만원, 교육의 수월성 추구를 위한 연구실험시범학교 운영에 2억 6,500만원, 체육전북의 기반을 더욱 다져나가기 위해 학교체육육성종목 지원경비에 11억 9,300만원, 전국소년체 전과 전국체전등 각종 대회 출전경비로 10억 1,200만원등을 지원하였습니다. 셋째, 기초과학교육강화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초·중등학교에서부터 창의력과 탐구력을 함양할 수 있는 기초과학교육을 강화하기 위하여 과학교구구입비와 기초과학 교육과정운영비 그리고 과학전시회관 운영 및 과학전람회 작품 제작비등에 30억 8,600만원, 각급학교 컴퓨터 교육 확대를 위한 컴퓨터 보급, 전산실 운영비, 교육 용 소프트웨어 개발 보급비등에 29억 8,800만원, 생활기술교육 강화를 위하여 기 술교육부문에 14억 2,900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넷째, 고등학교 교육체제 개편작업을 통한 직업교육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대학진학 과열현상으로 대학입시 탈락자에 대한 지도 문제가 사회의 가장 큰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반면 산업현장에서는 기능인력부족으로 많은 애로를 겪고 있어 고교체제개편 과 직업교육 강화를 위하여 고교교육체제개편추진에 28억 7천만원, 상업계 고교교육실습여건개선에 10억 5,300만원, 실업 계 고교 교육여건개선에 34억 4,300만원,농고자립영농기반조성에 7억 8,9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섯째, 각급 현장교육비 지원을 점진 적으로 확대하였습니다. 학교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고 교수 학습여건개선을 통한 교육의 질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학교운영 기본경비와 교육과정운영비로 452억 6,800만원, 교육매체 현 대화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어학실습실 및 교육방송실 확충을 위해 26억 9,800만원,영세학교지원에 3억 8,500만원, 산업체 특별학급등 기타 학교운영비에 7억 4,200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여섯째, 학생 및 교원복지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학교급식을 통한 학생의 건강과 심신발달을 도모하고 나아가 국민식생활 개선에 기여하기 위하여 학교급식확대에 따른 경비로 21억 1,100만원, 국민학교 의무교육에 따른 무상교과서 구입비로 21억 4,100만원, 교원이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위하여 교원복지제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자 교직원명예퇴직수 당에 38억 8,300만원, 국고대여장학금 부담금과 공무상 재해보상금으로 25억 3천만원, 해양수련원 설립부지 매입비로 7억400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일곱째, 사학에 대한 재정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사립학교 교육여건 개선 및 향상을 위하여 사립학교 교원 인건비 및 운영비로 809억 2,300만원, 교육환경개선 사업비 88억 5,500만원을 투자하여 공·사립학교간의 균형발전을 기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994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총괄적인 보고를 하였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심사과정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내용은 즉시 시정토록 하며 지도와 조언의 말씀은 교육시책에 반영하여 보다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시 한번 약속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1994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결산현황, 검토방향, 검토결과, 처리의견 순이 되겠습니다만 결산현황은 앞서 부교육감께서 상세하게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고 4쪽 검토방향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큰 2번 검토방향입니다. 검토방향은 예산집행상황등 재정운영상황을 평가 분석하여 장래 예산편성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문제점 및 부적정한 점을 개선 보완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94회계년도내의 재정활동에 대한 적법성 및 적정여부를 집중 분석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중점 분석 검토한 사항은 세입예산 조치의 적정성 여부, 예산전용 및 세출예산편성의 적정성 여부, 사고이월사업의 적정성 여부, 시설부대비 예산집행의 적정성 여부등을 중점 분석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결과입니다. 먼저 세입결산현황 검토결과입니다. 회계년도 기간중에 세입예산액의 증감사유가 발생되면 추경예산편성시에 적정액을 판단하여 예산을 재편성하여야 함에도 보조금, 대가료, 수업료 수입등 8,100만원의 세입결함이 예견되었음에도 두차례의 추경예산편성 기회가 있었음에도 감액 정리를 하지 않고 가공예산상태로 세수결함을 초래한 사항입니다. 또한 반면에 토지매각수입, 생산물매각대, 위약금등 4억 5,700만원의 세입예산 초과수입을 역시 증액 계상하지 아니하여 예산총계 주의원칙에 위배되므로 이후 개선돼야 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예산전용상황 결과입니다. 표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예산전용상황을 보면 10개 기관에서 13건에 3억 8,700만원을 예산과목으로 보면 17개 과목에서 감하고 증액을 17개 과목에 증액하는 이런 전용지출을 하였습니다. 이는 예산목적외 사용금지원칙 및 예산심의제도의 예외규정으로써 인정한 극히 제한된 재정행위로써 신중을 기해야 함에도 사전 소요예산 판단 및 예산적정액 산정의 소홀등으로 야기된 사유가 부적정하므로 이후 개선돼야 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불용잔액 원인별 결산현황 검토결과입니다. '94세입세출결산 불용잔액이 전체 예산현액의 7. 2%인 616억 7,640만 4천원이나 발생한 것은 유효적절한 예산편성이 이루어지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불용잔액을 원인별로 검토 분석한 결과 지급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불용액이 49. 9%나 점하고 있어서 이는 예산책정의 부적정 및 일부 사업추진 의지부족으로 인하여 초래된 결과로써 이후에는 개선돼야 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불요불급한 예산편성으로 사장 된 예산을 검토해 본 결과입니다. 예산을 계상해 놓고 단 한푼도 집행하지 않고 전액 불용액으로 처리된 과목이 86건에 8억 6,345만 8천원으로 '93결산시에 67건에 대비하여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는 불요불급한 예산을 편성하여 재원을 사장시키고 인력, 용지, 시간만 낭비하는 그런 결과로 반드시 개선돼야 할 사항으로 봅니다. 86건의 사장된 예산에 대하여는 원인별자체 분석 결과를 보면 22건을 집행잔액으로 분석하였습니다. 그러나 한푼도 집행하지 않은 예산을 집행잔액이라고 분석한 것은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형식적인 분석을 했다 지적을 합니다. 또한 전액 불용처리된 예산을 과목별로검토 분석한 결과 보상금, 연구개발비, 실시설계비, 시설부대비, 기본조사 설계 비등 일부 예산과목에 치중되고 있어서 차후 예산편성시에나 예산심의시에 참고 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전액 불용처리된 예산을 기관별로검토 분석한 결과 무주교육청등 일부 기관이 다수 발생하고 있어서 역시 이후 예산편성이라든지 예산심의시에 참고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집행액보다 불용액이 더 많은 예산을 검토해 봤습니다. 예산을 일부 집행하였으나 불용액 비율이 50%이상인 것이 총 63건으로 위는 예산을 필요이상 과다 계상하여 재원을 사장시킨 결과를 초래한 사항입니다. '93년도 122건 보다는 많이 개선되었다고 봅니다. 불용액 비율별 분포상황을 보면 90%이상이 7건으로 11. 1%, 80%∼89%까지가 11건등으로 표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분포 가 돼 있습니다. 또한 집행액보다 불용액이 더 많은 예산을 과목별로 검토 분석한 결과 시설부 대비등 일부 예산과목에 과다 계상이 치중되어서 이것 역시 앞으로 예산편성이라든지 예산심의시에 참고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집행액보다 불용액이 더 많은 예산을 기관별로 검토 분석을 해봤습니다 전주교육청등 장수, 순창, 부안, 남원 등 일부 기관이 많은 건수를 점하고 있어서 역시 참고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사고이월사업에 대한 검토결과 입니다. 11쪽입니다. 사고이월 사업내용을 검토 분석한 결과총 127건에 288억 1,022만원으로써 대부 분 공사를 늦게 발주해 가지고 공기부족 이라든지 동절기 공사불능으로 인해서 사고이월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심지어는 12월 21일 이후에 발주한 공사도 11건이나 돼서 이는 분명히 연내에 완공이 불가능한 것을 예측하고도 명시이월처리하지 않고 공사를 발주한 후에 사고이월시킨 것으로써 앞으로는 개선돼야 할 사항으로 봅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 예산집행상황을 검토해 봤습니다. 표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12쪽입니다. '93결산심사시에도 지적된 사항입니다 만 시설비 일부가 익년도로 이월이 되면 시설부대비 일부도 같이 동액비율로써 이월된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게 해야 함에도 5개 시군교육청에 서 8건의 시설비중 53%를 집행하고 46%를익년도로 이월시키면서도 시설부대비는 익년도로 단 한푼도 이월한 것이 없이 90. 9%를 집행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것 역시 앞으로 개선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처리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위원이 심도있는 검사를 실시하였고 또 검토결과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편성이라든지 예산 집행시에 개선해 나가야 할 사항이므로 '94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 결산은 원안대로 승인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결산심사 질의 답변에 있어 부교육감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진솔한 답변을 해주시고 준비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기창 위원 말씀해 주세요.

부교육감과 관계관 여러분! 어차피 교육위원회에서 여러가지 과정을 거치고 또 저희들한테 이런 질문을 받게 되니까 여러가지로 어려움이 많으시리라고 믿습니다. 수고 많이 하십니다. 여러가지 있지만 우선 검토보고서 10쪽에 사고이월사업 검토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문위원께서 분석한 내용을 보면'94년도에 총 127건에 288억여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는 공기부족이라든가 겨울철 공사불능이 그 이유로 제시가 돼 있습니다. 여기에 개선된 사항까지 지적돼 있습니다만 혹시라도 이 가운데 공사를 기간내에 완공하지 못했을때 업체에게 부담시키는 것을 지체보상금이라고 합니까? 지체보상금이 어느 비율로 보상하도록 돼 있어요?

1일 지체하면 얼마 이렇게 법에 규정돼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로 돼 있어요?

금액별로 전부 다릅니다.

얼마 비율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안에 따라서 다릅니까, 적용 프로테이지가. . .

금액에 따라서 지체보상금이 다릅니다.

대강 말씀해 주세요. 어느 금액에서 몇%, 어느 금액이상은 몇%. 그럼 관계관은 보좌해 주시고 제가 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업계에서 듣는 이야기로는 사고이월의 경우 대부분 아까 말씀드린 공기부족이라든가 여러가지 불가피한 원인에 의해서 사고이월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겠지만 극히 일부에서는 발주처와 업자간에 모종의 야합이 있어서 이 지체보 상금을 물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교묘하게 사고이월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도 교육청 산하 모든 시설공사에서 지체산금을 상당히 많이 부과하고 있습니다. 업체와 공무원간의 야합으로 인해서 지체보상금을 적게 물리거나 또는 물리지 않는 그런 일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94년도에 공사지체보상금으로 걷어드린 돈이 얼마나 됩니까? 몇 건에 얼마나 됩니까?

3억 1,400만원.

'94년 회계년도내에서. . .

예, 그렇습니다. 건수는 나와있지 않습니다만 모두 3억 1,434만 1천원을 지체산금으로 변상을 시켰습니다.

그런 문제도 좀 이해를 하시면서 검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 회기에서 교육청에 자료요청을 한 걸 중심으로 해서 몇가지 만 더 묻겠습니다.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의례적이고 관례 적인 것을 질문하느냐 이렇게 이야기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만 이른바 교육감 재량사업비, 포괄사업비라고도 하지요. '94년도에 교육감 재량사업비 누계가 32억 5,800여만원으로 나와있습니다. 물론 이 가운데 초·중등학교는 교육장을 통해서 하는 것이고 고등학교는 도 본청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총계가 32억 5,800여만원인데 이런 예산을 본예산도 있고 추경예산도 있는데 관행이 그렇다고 그래서 시대가 달라진 오늘날에도 요즘 세상을 떠들석하게 하는노태우 비자금이라고 하는 성격과 일맥상통하는 이런 성격의 예산을 교육감에게 편중시켜서 가져야할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는지 우선 그 의견부터 듣고 싶습니다.

교육감 재량사업비는 교육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불요불급이 아니라 아주 급한데 사용할 수 있도록 '93년도에는 1%범위내에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했었는데 '94년도에는 0. 7% 그리고 금년도 '95년도에는 0. 5%를 계상하도록 돼 있습니다만 내년도 '96년도에는 0. 3%밖에 계상을 못 하게 돼 있습니다. 이번 결산서에 나타나 있는 것에 반도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런 교육감 재량사업비가 있기 때문에 그동안 급한 예산집행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예비비를 사용하지 않고 이 경비에서 그동안에 충당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도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부교육감께서 말씀하신 대로하면 해마다 교육감의 재량사업비 비중이 크게 줄어들고 있지요?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1%가 0. 3%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요청한 자료에 보면 교육청별 사용내역이 꼭 불가피하게 발생한 사항 그것은 몇건 되지 않아요. 제가 쭉 검토해 보니까 이건 본예산이 나 추경예산에 반영해도 충분할 것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것이 선심이라든가 어떤 정실에 의한 편중투자일 가능성도 있을 뿐만 아니라 예산낭비나 시간낭비 또 이런 가운데 부정의 소지도 있을 수도 있겠다 하는 우려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급식학교는 지금 국민학교만 실시하고 있지요?

예.

급식학교 주방시설 및 주방기구, 식품 납품을 보면 공개, 제한, 수의계약 이 3 가지로 돼있는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떤 것은 공개하고 어떤때는 제한하고 어떤때는 수의계약을 하는 것입니까?

금액에 따라서 공개경쟁도 하고 제한경쟁 또는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 도 교육청에서 급식 기구 구입비는 대부분 조달청에 의뢰해 가지고 구입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달의뢰를 하는데 제가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에서도 지적했습니다만 조달의뢰 하면서 그것가지고 모든 걸 캄프라치 할려고 하는데 제가 일부 업계의 이야기를 빌려보면 여기서 꼬리표가 붙어가지고 올라가면 그대로 된다고 하는 것이 업계의 공통된 의견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좋습니다. 왜 제가 이런 지적을 하느냐면 본회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주방기구를 납품할 수있는 또 시설할 수 있는 도내 업체가 제가 알고 있기에는 충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지난번 요청한 자료를 보면 절대적인 숫자가 외지업체에 의존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이런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라도 뭔가 교육청 자체에서 도내기업육성방안이라든가 여러가지 부정소지를 막는다는 의미에서 노력이 있어야 할 걸로 지적을 해봅니다. 그리고 주방기구나 시설이나 이런 것들말입니다 지금 각 교육청 단위로 조달의뢰시켜서 하고 있는 것이지요?

교육청에서 교육장이 구입하고 있습니다.

물론 물품의 질을 올린다든가 여러가지뜻에서 교육청 단위로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시대가 지방화 시대라고 하는 것은 교육행정에서도 역시 이루어지리라고 보는데 꼭 교육청 단위로 획일적으로 해야 되느냐 이말입니다. 가령 모 국민학교에 주방기구 시설한다 납품을 한다 했을때 학교장에게 재량을 주었을때 현지 실정에 맞게 비교적 정직하게 할 수도 있을텐데 꼭 교육청 단위로 이렇게 해야 하느냐 하는 문제도 검토해 볼 의지가 있습니까?

주방기구 뿐만 아니라 다른 물품 구입에 있어서도 학교단위로 구입하는 예가 있습니다만 학교단위로 구입할때는 물론 그 학교에 필요한 물품을 적기에 구입할 수 있는 장점도 있지만 정보 부족으로 터무니없는 가격을 주고 구입하는 경우도 많고 또는 업체의 납품 과열로 여러가지 잡음이 생길 소지도 있고 그래서 대부분 교육청에서 일괄 구입, 배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시 검토할 여지는 없습니까?

교육청에서 집행하도록 위임돼 있는데 한번 교육장들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듣기에는 너무 그늘진 곳 또 부정적인 측면에서만 말씀드려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만 이런 기구 납품과정에서도 상당한 부정비리 소지가 있다 또 실제 그런이야기로 많은 원성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간단히 받아 넘기실게 아니라 교육청 차원에서 충분히 검토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부정방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내 학교 급수시설 운영 및 관리현황에 대한 본위원의 요구한 자료를 보면 '94년도 상반기에 수질검사를 한 결과 부적격 판정을 받은 학교가 15개 학교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반기에 21개 학교네요, '94년도. . . 그런데 하반기에는 1개 학교로 줄어들었어요. 자라나는 꿈나무들이 마시는, 우리 학생들이 마시는 식수가 이렇게 좋아졌다고 한다면 매우 반가운 일인데 제가 조금 검토를 해보니까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 에서 검사한 결과하고 시군 보건소에서 수질검사를 한 결과가 너무 차이가 많아요. '94년 상반기 식수 부적격 학교 21개교로 나왔을때는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 이 수질검사를 했어요. 그런데 하반기에 1개 학교로밖에 되지 않은 것을 보면 시군 보건소에서 수질검사를 했다 이말이에요. 엊그제 텔레비에도 나왔습니다. 도 보건환경연구원 기타 수질연구기관에서 수질검사를 한 결과가 엉터리였다고하는 대목이 텔레비에서도 크게 보도되는것을 보았습니다만 만일에 이것이 오차가 생겨가지고 우리 학생들이 마셔서는 안될물을 마신다면 이건 정말로 큰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를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가지 질문할 것이 많지만 다른 위 원님들 계시니까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박용호 위원장, 이병학 간사위원과 사회교대)

원 이병학 배기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영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87페이지 88페이지를 보면 전문직 인건비, 교원인건비, 일반직 인건비등의 부족이유로 7,230만원의 예산을 전용하여 집행하였는데 사전에 예측할 수 없었던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87페이지에서 88페이지까지요.

예산전용은 교원 인건비 예산은 남아돌아가는데 갑자기 분만교사가 나타난다든 지, 휴직교사가 나타난다든지, 대체강사료가 부족해서 전용을 한겁니다. 그러니까 보수인건비는 남는데 갑자기 어린아이를 낳는다고 휴직을 하거나 또는 다른 사유로 휴직해서 대체강사인건비가 부족해서 전용을 한겁니다. 그건 미리 예측하기가 곤란한 걸로 알 고 있습니다.

추경예산편성시에 정확히 판단해서 충 분히 예산을 반영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추경예산을 교육위원회 통과시키는 것이 대개 4월, 5월달에 통과를 시킵니다. 1차 추경에서 계상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병·휴직 같은 것이 많이 나온다든지 하면 그 인건비를 전용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특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90페이지에서 95페이지까지 거 기를 보면 사고이월사업이 무려 127건이나 되는데 이래도 되는 것인지 모르겠네 요.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고이월공사의 원인은 신설학교의 경 우에는 부지매입이 지연되거나 또는 공사설계기간이라든지 건축협의에 따른 행정 절차기간, 공고 및 계약기간이 최소한 120일이상이 소요되는 관계로 절대공기부족과 또 동절기 기온강하로 부실공사가 우려되어 공사를 중지시킴으로써 부득이 사고이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앞으로는 가능한한 시설비는 추경에 편성하지 않고 본예산에 편성해서 사고이월이 줄어들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현상은 결국 사업추진 의욕 이 저조하고 업무태만으로 인해서 초래된 결과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특단의 조치가 없는 한 추경예산에는 사업비 계상을 가급적 자제해야 할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보면 시설비가 익년도로 이월됐는데도 시설부대 비를 이월시키지 않고 전액 집행한 사유가 '93결산심사때도 지적되었다고 보고를 하였는데 그때 당시 시군교육청에 어떠한 조치를 하였는지 우선 답변해 주시지요.

시설비 보다도 시설부대비를 더 집행하게 된 이유는 경제기획원의 시설부대비 단가가 건설부 단가의 70%에 미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시설부대비는 시설비보다도 더 집행한 결과가 됐습니다만 앞으로는 건설부의 단가하고 기획원의 단가하고 차이가 얼마 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지적된 5개 시군교육청에 대하여는 어떠한 조치를 할 것인지 견해 좀 밝혀 주시지요.

부득이 기획원에서 단가를 적게 책정해가지고 기획원 단가대로 예산편성을 했기때문에 처벌을 한다거나 하기는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부 단가에 그래도 못미친 금액으로 집행했습니다. 건설부 단가에 맞춰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치유가 됐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원 이병학 허영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광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용액이 굉장히 많이 발생했는데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어떻게 한푼도 집행하지 않고 전액 불용액으로 처리될 수 있는가 물론 이유 야 있겠습니다만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이런 예산 세울때 제대로 세워서 집행한 다면 전액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을것 아니냐 이렇게 보고 또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이 불용액을 많이 발생케하는 원인의 하나는 본위원이 생각했을때는 심도있는 예산편성과 집행과정에서 뭔가 소홀하지 않았는가 이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이광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예산편성 당시에 제대로 상황분석을 못했던 것은 사실입니다만 사후에 발생한 원 인으로 예산집행이 안된 것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들면 이중에는 예비비를 집행 안한것도 있고 또 출입기자단 교육기관 시찰 경비를 출입기자단들이 계획을 변경해서 안하기 때문에 경비지출이 안되는 경우도 있고 또 코치같은 사람들이 의료보험에 가입을 함으로써 자기네들 혜택을 받는데 그러면 우리가 의료보험부담금을 부담해 줄려고 예산에 계상했는데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보수도 작고 그러니까, 그래서 집행이 안된 경우도 있고. . . 그리고 국민학교 시설 전산화 용역은 교육부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해 주기로 했는데 프로그램 개발이 안돼가지고 집행을 못한 경우도 있고 이렇게 사후에 발생한 원인으로 집행을 못한 경우도 상당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좀 더 예의 잘 분석해서 앞으로는 그런 이월이 많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좀 더 심도있는 그런 예산편성과 또 집행을 통해서 이런 많은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전 위원님이 지적한 그런 건하고 약간 비슷한데 물품을 구입할때 조달 청, 수의계약, 경쟁입찰 이런 식으로 구입한다고 돼 있는데 이것은 어느 기준에 의해서 그렇게 합니까 아니면 하나의 자 체적으로, 가령 예를 들어서 학교의 실험 실습에 대한 물품이라고 하면 학교 자체적으로 합니까?

조달청에 의뢰하는 것은 어떤 기준이 없습니다. 우리 대신 조달청에서 구입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 . 그러나 수의계약과 공개경쟁입찰은 금액에 따라서 2천만원이상의 공사의 물품은 반드시 공개경쟁입찰로 구입하도록 돼있고 2천만원미만은 수의계약으로도 할 수가 있습니다만 또 중소기업협동조합진흥법에 의해서 협동조합에서 구입하는 것은 2천만원이 넘더라도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기준에 위배되거나 그러지 않습니까?

기준에 위배되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기준에 위배되면 사무감사때 크게 문책을 당하기 때문에 법에 규정돼 있는 그 기준을 위배해서 구입한 예는 없습니다.

그런데 저도 자료제출한데 따라서 질의하고 싶은 것은 자료에 의하면 물품을 구입한 것이 학교별로 다 똑같은가 아니면 가격이 차이가 있는가. 왜 그런 것을 물어보는고하니 가령 예를 들어서 교육청에서 일괄구입해서 줄 수도 있는데 학교별로 구입할 수 있도록 해서 학교에서 비싸게 물품을 구입할 수 있고 또 싸게도 구입할 수 있고 그러지 않나 이런 의문이 가는데. . .

학교에서 구입한 것 중에 가격이 좀 다른 것도 있습니다. 원인을 분석해 본 결과 같은 사이즈 책상을 사더라도 두자, 넉자짜리 책상이라 하더라도 무늬를 넣는다든지 재질을 좋은걸로 한다든지 하면 비쌀 수도 있도 쌀 수도 있는데 동일 물품에 대해서도 가격 차이가 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예를들면 난로를 구입하는데 여름에 구입하면 카탈로그 가격보다고 훨씬 싸게 사는데 성수기인 11월이나 10월달에 구입하면 비싸게 구입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학교별로 모든 물품구입가격이 전부 일정하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실험실습비 계획지침서가 학교별로 있지요? 전주공고 전부를 가지고 있는데 전주농고하고 익산에서 한군데하고, 군산에서 한군데, 전주에서 한군데 추가하고 익산하고 군산하고 두군데 것을 확인 좀 해볼려고 그러거든요.

실험실습비 구입현황입니까?

그렇지요, 계획서. . . 거기 보면은 제가 보니까 실습비 얼마씩 계획이 서있더라고요.

조사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여기하고 상반된 이야기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평소에 알고 있는 걸로 지금 우리 도에 각 학교 과학보조교사가 있지요? 그러면 과학조교는 자격요건이 어떻게 됩니까?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 . 양해해 주신다면 과학기술과장님으로 하여금 답변드리겠습니다.

원 이병학 과학기술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조교는 본교사가 실험을 실시하는 데 사전에 준비를 해주는 것이고 실험이 끝나면 정리를 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특별한 자격이 없고 고등학교이상의 학력만 가지면 문안하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여기서 문제점이 있습니다, 사실은. . . 제가 과학보조교사로서 자격이 없이 채용돼서 수업에 임하고 있는데, 보조하고 있는데 그 보조교사들이 지금 말씀하신대로 고등학교 나왔다거나 이런 분들이면 상관없는데 제가 정확한 데이타는 안가지고 있습니다만 상당한 부분을 알고 있는 걸로는 거의다 대학을 나와서 학교에 와서, 어떻게 보면 보조가 아닌 필요한 교사적인 그런 활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듣고 있거든요. 거기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보수관계가 문제가 됩니다. 가령 예를들어서 채용할 당시에 물론 자격이 없이 보조기 때문에 일반적인 고등학교 나온 자격기준에 채용을 했더라도 대학을 나와서 근무를 하다보니까 보수가 너무나 적고 그러니까 사회에 물의를 일으킨다고 할까요. 채용만 했지 대우가 너무 안좋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 현재 처음에 우리 전라북도는 과학보조교사를 언제부터 채 용했습니까? 전라북도에서 처음에 시작할때가 몇년 도에. . .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오래전부터, 몇 년도라고. .

정확하게 담당 실무하시는 분.

장학관님! 몇년도라고 기억이 나십니까 보조교사 사용년도. . . 80년대부터로 추측이 됩니다.

지금 보수가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지금 일용 잡급으로 활용하고 있어요. 일당 1만 4, 5천원정도로 해서. . .

그러면 한달이면 얼마정도, 평균. . .

약 36만원에서 40만원미만일겁니다.

그러면 처음에 80년도라면 그때는 얼마정도나. . .

80년도때 잡급 비용은 기억이 안나고 현재 수준이 그정도입니다.

우리 부교육감님께 말씀드리겠는데요 현재 과학보조교사 관계가 상당히 여론이 확산된다고 할까요, 우리들도 대우를 받아야 한다, 물론 채용할때는 대학을 나오지 않고 일반 고등학교 나왔다거나 자격 없이 했기 때문에 보수도 그렇겠지만 상당히 문제점으로 대두되지 않나 그렇게 본위원은 보고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면에 대해서도 각서라고 하면 이상하지만 적어도 채용할때의 본인과 확실한 근거를 남겨서 채용을 해야 될것이고 또 채용을 했으면 아까 30얼마라 고 했는데, 저는 이해가 안갑니다. 일단은 그래도 한달 근무를 하는데 학교에서 30얼마를 받는다는 것은 너무 미흡한 보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서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심혈을 기울여서 현 재 전라북도에 제가 알기로는 상당한 숫자가 근무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분들 어려움이 되도록이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불만이 터트려지지 않고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원 이병학 이광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다른 질문 받기 전에 한가지 더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되도록이면 대답을 좀 분명히 해주시고 또 시정할 것이 있으면 즉시 시정하겠다는 그런 답변을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아까 배기창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시고 또 이광록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급식학교의 기구구입하는 것에 대해서 두분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그게 조달청에서 지금까지 쭉 일괄구입 했었는가요 아니면 각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구입을 했었는가요?

최근에는 거의 조달청에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원 이병학 처음에는 자율적으로 구입했지요? 전에는요. 처음에는 제가 알기로는 자율적으로 구입하다가 근래에 와서 조달구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사실은 우리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시는게 바로 그거예요. 아마 조달구입하면 감사대상에서 제외 가 되지요?

감사대상에서 제외되는 건 아니지만 조달구매과정에 대한 책임은 일단 조달청에서 지게 됩니다.

원 이병학 그러니까 일단 책임은 교육청에서 벗어난다는 이야기지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 . 지방화 시대가 되고 되도록이면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도 지방구입을 해야 마땅한데 말하자면 안이하게, 나중에 문제 가 생겨도 조달청에서 문제가 있는 것이 지 우리는 문제없다는, 그렇게 해석도 할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되도록이면 앞으로는 싸고 좋은 물건 또 그 지역에서 나는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구입을 할 수 있도록 자율에 맡겨두는 것도 좋지 않겠냐 그런 의견도 들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교육장님들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원 이병학 그렇게 해서 좋은 물건을 또 지역에서 생산되는 물건을 우리 지역에서 소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해 주시고. . . 허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몇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예산을 계상해 놓고 한푼도 집행하지 않고 전액 불용액으로 처리된 과목이 '93년도에는 67건, '94년도에는 86건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93년도 4대 의회에서 이런 불 용액을 가지고 많이 논의가 됐을 것이라 고 생각하는데 '93년도 불용액 처리된 것하고 '94년도 불용액 처리된 그 내용이 8페이지에 있는 내용하고 내용들이 비슷합니까, 액수말고 건수라든지. . .

내용은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93년도에 불용액 처리된 내용은 무엇입니까?

'93년도 자료는 없기 때문에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아까 부교육감님께서 전액 불용처리된 예산의 내용이 아까 몇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한 내용들이 보상금 종류에 주로 들어갑니까? 39. 5% 내용속에 주로 많이 들어가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연구개발비도 교육부로부터 소프트웨어가 개발이 안돼가지고 우리가 집행을 못 한 것도 있고요.

연구개발비 항목은 소프트웨어에 관한 항목입니까, 연구개발비는?

주로 그런게 많습니다.

연구개발비의 항목에서 13건에 15. 1%가편성이 됐다가 이것도 전액 불용처리된 것이 순수한 교육부에서 소프트웨어에 관한 항목만을 가지고 연구개발비가 전액 불용처리된 것인지. . .

그렇습니다. 시군별로 한건씩 되기 때문에 13건이나 되는 겁니다.

그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습니까?

국민학교 시설을 전산화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교육부로부터. . . 그런데 전산화를 자기네들이 교육부에 서 전산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내려보내줄테니까 예산에 계상해서 전산화를 하라했는데 그 프로그램 개발이 안됐습니다.

전혀 안됐습니까?

예. 그래서 전부 집행을 못하고 이월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께서 지적한 내용이지만 원인별 자체 분석내용중에서 집행잔액이 22건인데 이것을 어떻게 해서 한푼도 집행치 않은 예산을 집행잔액으로 분석해 놨는가 특별한 이유라도 있으신지요?

전체예산으로 볼때는 다른 건 집행하고 집행을 안한 것이기 때문에 관례상 전부 집행잔액으로 지금까지 분류를 했습니다.

이번 뿐만 아니고 그전부터 관행상 그렇게 해왔습니까?

완벽하게 심도있게 이걸 따지자면 전액집행이 안된거니까 집행잔액으로 볼 수가없다 이런 전문위원님 지적인데 그것도 옳은 말씀인데요 과목 예산 전체로 볼때 는 일부 집행하고 일부 남은 것이기 때문에 집행잔액으로 분류했습니다.

건수로는 '93년도에 67건이고, '94년도에 86건인데 액수를 보자면 '93년도에는 2억 5천여만원이고 '94년도에는 8억 6천 여만원이거든요. 이렇게 크게 건수에 비해서 너무나 큰 차이가 나는 예산이 집행되지 않고 있다 고 하는 것은 특별하게 어떤 원인에서 그렇게 된 것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연구개발비만하더라도 2, 3천만원씩 되는데 13군데 하면 3억원정도 되고 또 보상금이라든지 부득이한 사정으로 집행을 못한게 나왔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전액 불용액 처리된 예산 가운데 분석 한 결과 무주 교육청이 31. 6%를 차지하고있는데 무주 교육청에서 무슨 문제가 있어가지고 특별히 31. 6%까지 차지하고 있는 것인지. . . 검토보고서 9페이지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보고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전혀 모르시겠습니까?

여기에 나와있는 자료가 없는데요.

왜 제가 이걸 물어보는고 하니 전액 불용처리된 예산이 아까 보상금에서 39. 5% 또 그중에서도 연구개발비 항목이 한대에2천여만원씩 가는 것이 13대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런데 어떻게 해서 무주교육청만이 그중에서도 31. 6%를 차지하는 그러한 불용액이, 전액 불용처리된 액이 발생했는가 그것이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원 이병학 허위원님 지금 답변이 바로 나와야 하는데 답변한다는 것이 어렵고. . . 잠깐만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해당 국장 님이 나와서 답변을 하시지요

솔직한 말씀으로 상세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아는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체육순회코치 의료보험부담금 아까도 질문 답변으로 나왔습니다만 공통된 사항이 있고 국민학교, 중학교분 해가지고 그것이 아마 학교별 취합을 하면 몇건이 되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기본시설 설계비가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있는 것이 있어가지고 기본조사설계비 가 약 150만원, 실시설계비가 100만원, 시설부대비가 259만 1천원 등등 해가지고 집행잔액이 많이 남는 걸로 돼 있습니다.

완벽하게 답변이 안되기 때문에 나중에 서면으로 해주시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가장 염려하는 것이 불용액 문제가지고 여러 기관을 세입세출결산심사를 하고 있지만 제일 염려되는 것이 왜 불용액이 이렇게 발생해 가지고 계속되는가, 연례행사처럼. . . 그것때문에 상당히 염려하고 있기 때문에 불용액 문제만 있으면 이렇게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묻고 있습니다. 앞으로 불용액이 실질적으로 최대한으로 줄어져가지고 심사때문에 이 불용액 문제로 인해서 신경이 많이 쓰이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무주교육청 이 문제는 조금전에 말씀하신대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 이병학 허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원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허영근 위원님께서 불용액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부교육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주로 계획변경취소, 전산화가 취소됐다, 연구개발비가 취소됐다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사실 불용 액이 큰 것은 지급사유 미발생 이것이 49. 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국직국직한 내역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급사유 미발생 불용액은 예비비입니다.

예비비는 별도로 서있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지적된, 검토보고에 지적된 것 은 예비비입니다.

검토보고서에서 지적된 것은 그것입니까?

불용액 총액 616억 7,600만원중에 예비비등을 안쓰고 그대로 넘긴 것이 304억 5,900만원이고 신설학교 부지매입비 또는학생복지종합회관 신축공사비 미집행해서약 217억원이 이월됐습니다. 또 학급수 감축에 따른 사립학교 재정 결함보조금 또는 대상자 감소로 인한 공무원 재해보상금 급여금등에서 약 34억 9천만원 해가지고 주종을 이루고 있는 것 이 예비비가 49. 9%이고 부지매입 지연등으로 시설이 지연된 것이 또는 행정절차를 제대로 못받고 지연을 시켜가지고 217억원 해서 두가지만 해도 520억원정도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비비라니까 더 이야기 할 말이 없습니다. 사실은 여기에다 예비비라고 표시를 하면 물어보지 않는데 지급사유 미발생이라고 해서 제가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육위결산심사결과 개선의견에대한 조치계획이라는게 있습니다. 거기에 5페이지를 보면 역시 거기도 불용액 세부사업 내역이 나와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과학교사선발, 실험연수 거기가 40. 3%이고 또 컴퓨터 담당교사 일반연수 33%밖에 집행이 안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가 생각할때 교육이라는 것은 받아가지고 보다 질적으로 높은 교육을 학생들한테 이수를 해줘야 하는 것인데 이러한 연수계획을 세워놓고 제대로 활용을 못한 이유가 뭡니까?

양해해 주신다면은 담당 국장님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 이병학 이렇게 하겠습니다.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위원님들이 질문하시면 앉아 계시는 담당국장님들이 직접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육을 실시한 내용은 어떤 것이고 왜 실시 못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어떤 계획으로 해서 집행했고 어떤 계획은 계획을 했는데 못했고. . .

연수여비 교육은 제대로 실시했는데 여비 잔액이 남은 것은 근거리 여비가 숙박비와 교통비가 지급이 그러니까 숙박하는데는 숙박비가 나오고 근거리는 숙박비가 안나갔기 때문에 절감이 되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교육은 계획대로 했는데 돈이 남았다 그 남은 돈이 3,300만원씩 남았다. 그렇게 되네요. 과학교사 실험연수는 2,200만원인가 남고 컴퓨터담당교육으로 9,600만원인가 남았어요. 그건 이야기가 안되는 것 같습니다. 숙박비, 차비로써는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데. . .

사유를 밝혀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 이병학 답변자료를 준비하시고 또 송위원님은 다른 질문을 진행해 주시면 준비되는대로 국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컴퓨터 교육은 각 학교별로 컴퓨터 교사가 있지요?

컴퓨터 지도하는 교사가 있습니다.

일선학교에서 컴퓨터 지도 기능이 상당히 학생을 지도할 수 있는 능력이 전부 있다고 봅니까, 실력이 있다고 봅니까?

그간에 여러가지 연수를 통하고 해서요 현재 컴퓨터를 맡고 있는 교사들은 초보 단계를 지도하는 국민학교라든지 이런 경우는 다 잘돼 있고 또 중·고등학교도 마찬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학생들한테 들었을때는 별 실력이 없다고 들어가지고 이 자리에서 한 번 물어볼려고 집에서부터 생각을 해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생각할때는 일반 학원에 다닌다든지, 기초적인 것을 가르치는데, 그런데 다니면서 학원비를 주고 배운 학생들은 상당히 높은 수준까지도 올라가 있는 학생이 있을 겁니다. 그런 학생이 보면 우리가 교육과정에 의해서 가르치는 수준을 넘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도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알았습니다. 일선학교 지도교사의 기능실태보고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른 시도에 보면 영어담당 원어민교사가 약간 배치된 걸로 알고 있는 데 전라북도에는 있습니까?

전라북도에도 전라중학교에 원어민교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96학년도에는 12명으로 확대 실시할 것으로 계획돼 있습니다.

해외연수만 할 게 아니라 보다 더 세계화적인 면에서 세계 문물을 배우기 위해서도 원어민교사는 보다 확대해서 하는것이 낫지 않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좋은 말씀인데요 현재까지는 원어민 교사를 초빙하는 문제는 저희 자체 예산보다도 교육부 계획에 의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설유치원에는 화장실이 실내에 있어가지고 학생들이 편리하다 하는데 국립유치원에는 그것이 없어서 상당히 불편하다고 하는데 그리고 4, 5세 어린이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그런 애로가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조치할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 생각해 보셨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유치원 관계는 초등교육국 소관이기 때문에 초등국장님께서. . .

방금 송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농촌에 가면 실내에 유치원 화장실이 부수적으로 딸려있는데가 별로 없습니다. 본래 유치원 화장실이 유치원용으로 겸용을 했기 때문에 쉽게 말하자면 좌변기라든지 소변보는 위치라든지 높이라든지 그런 것이 전부 유아발달단계에 맞도록 다 개조해가지고 변형이 됐기 때문에 지장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갑자기 용변이 나올때 그때에는 싸고 그런 아이들이 있거든요, 3, 4세 아이들이. . . 그런때는 옷을 2벌씩 다 준비해 놓고 선생님들이 깨끗이 씻기는 그런 문제가 현재 있습니다.

옷을 준비하는 것보다는 화장실을 만 들어야지요. 사설유치원에는 다 돼 있다는데 국립은 안돼 있다 이걸 지적하고 넘어갑니다. 그리고 유치원의 책상과 걸상이 나무로 돼 가지고 상당히 무거워 가지고 간혹 다치는 일이 많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책걸상을 가벼운 걸로 그런 걸로 대체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이 나와 서 건의로 말씀드립니다. 시행하는 것 약속하시는 겁니까?

예. 제가 시설파트하고도 연락을 해야 합니다, 유아교육파트하고. . .

이상 마칩니다.

원 이병학 송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많은 부분에 있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불용액 과다발생이유라든가 또는 명시 이월, 사고이월에 대한 것들을 집중적으로 물었지만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오늘답변 중에서 속시원하게 어떤 대책이나 그런 것들이 담겨져 있지 못하고 극히 형식상의 대답이었다라고 저는 평가를 드립니다. 도의회에 있는 결산검사위원과 그리고 도 교육위원 결산검사위원 두 위원회에서 지적한 검사결과에 대해서 충분히 최선의 개선책을 동원하셔서 충분히 개선해 주실것을 저는 부탁드리면서 몇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공립유치원에 대한 부분인데요. 유치원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모두 공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기 검사위원회의 검사결과를 보면 공립학교 전체 세출예산의 1. 5%에 불과하고 그중에서도 특히 시설비가 전체시설비의 0. 6%에 해당한다고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또 그 뿐만 아니라 유치원 교구설비 정비실태가 각 학교별로 많은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최고 84. 8%에서부터 최저 52. 47%까지 정비상황이 차이가 나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유치원 교육의 중요성을 살필때 반드시 개선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점에 대해서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해주십시요.

유치원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저도 고위원님과 생각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립유치원이 아직까지는 독립된 유치원이 하나도 없습니다. 국립학교에 병설되어서 지금까지 400여개 유치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런 관계로 해서 시설비 같은 것은 국민학교 시설비에 포함이 대부분 되고 그래서 예산이 적게 편성된 것 같습니다. 유치원 교육의 활성화를 위해서 내년도예산에는 전주시와 군산시에 독립유치원을 설립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익산까지 독립유치원을 설립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그 독립유치원은 다른 유치원에 모범이 되는, 모델이 될 그러한 좋은 시설을 갖추어서 운영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김제에 유치원 자연학습원을 우리나라에서 제일 가는, 제일 큰유치원 자연학습원을 설치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유치원 교육의 활성화를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지역 뿐만 아니라 전 도적으로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연차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해주실 것이라고 믿고 이 부분 제가 넘어가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급식학교 급식시설 설치 운영하고 있는 학교가 학교비나 학생비로 볼때 40%를 약간 상회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미실시하고 있는 학교가 또는 미실시 학생이 60%에 해당되고 있는데 이것이 '97년이면 100% 실시하겠다고 공식적으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지금 60%중에 '95년도 보니까 제가 개별적으로 알아본 바에 의하면 '95년도에 실시하겠다라고 약속한 학교가 '96년도로 밀려간 것 같습니다. 학부모들하고는 2학기때부터 실시한다 이렇게 발표를 해놓고서 2학기가 되니까 내년 3월부터 실시한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개별적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어느 학교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습니다만, 어떻게 그런 차질이 있을 수 있는가.

방금 고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학부형들이 그런 오해의 소지도 있는데 왜 오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96년도에 실시한다 그러면 '95년도에 예산이 나가가 지고 '96년도에 예산배정을 하면 그 예산을 다시 '96년도에 시설을 완비하고 그 다음에야 급식이 됩니다. 그러니까 학교 학부형이나 학교측에서는 그런 1년차를 기준을 두지 않고 교육청에서 '97년도부터 한다면 '96년도에 예산이 나가거든요. 그러면 '96년도에 하는 줄 알고 1년 늦구나 그런 오해에서 나오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해서 답변드립니다.

거기에 대한 기간의 차이가 있구만요. 이해가 가기는 갑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농촌에서는 그런 것이 나타나지 않고 있는데 도시에서 그런 문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학생수에 비례해서 시설이 미치지 못하는 그런 이유가 되겠습니다만 저학년을 제외하고 고학년만 실시하는 학교가 도시에 있습니다. 그런데 급식의 중요성과 여러가지 효과적인 면에서 볼때 그것이 왜 실시해야 하는가 하는 필요한 이유에서나 여러가지 이유에서 따져본다면 저학년이 훨씬 더 급식대상에서 제외되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앞으로 계획이 있으시다면 듣고 싶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학생들 1, 2, 3학년은 도심지에서는 실시를 않고 있거든요. 급식관리위원회에서 4, 5, 6학년 도시에 자기부담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시설 또는 급식에 필요한 예산 모든 걸 종합해서 실시를 않고 있는데 4, 5, 6학년 실시가 '97학년도까지는 완전히 100%가 되면은 그 다음에 차츰 연도적으로 확대 실시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아직 뚜렷한 예산확정은 않고 있으니까 이번 기회에 더더욱 거기에 대해서 착안해 가지고 연차계획을, 아까 중장기 계획 세운 것 같이 세워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문제는 각 도 교육청 단위에서 계획도 물론 세워야 되겠지만 대통령 공약사 업이기 때문에 국가를 향해서 강력하게 요구해도 되는 사항이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문제는 본 결산심사와는 직접적으로 관계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발생시기적으로 보아서 지금 이 시점에서 말씀드리지 않으면 시기적으로 맞지 않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질문을 한가지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3일에 태인여자중학교에서 구타사건이 발생했습니다. 2시 30분경에 성폭력 혐의로 해임조치 당하는 문용희 전 교장께서 그 서무과 직원 김현숙씨에 대해서 자기 재판에 불이익 줄 수 있는 증언을 했다고 해서 30분 내지 40분동안 많은 욕설과 구타를 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 사건에 대해서 보고 받으셨지요?

정식으로 저희한테 보고된 바는 없고 그런 사건이 있었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계시는가요?

앞으로 진상을 조사해서 조처를 취하겠습니다만 현재 저희가 듣고 있는 바로는 구타한 사람이 경찰에서 수배하는데 도주하고 없다는 그런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본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파악 하시고 진상조사를 하셔서 저희 문교사회위원회에 보고 좀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원 이병학 고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님! 부교육감으로 전라북도 교육청에 계신지 몇년째 되셨지요?

2년반됐습니다.

세입세출결산관계에 대해서는 3번째 맞이하지요? 전문성도 거의 가졌으리라 저는 느껴지는데, 왜 그러냐면 교육위원회에서 다루지 도의회에서 다루지 어떤 의미에서는 신물이 날 정도로 시달리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항상 교육청 예산편성이나 결산시 또는 결산검사위원으로 임할시 느낌이 있습니다. 일반행정에서 예산편성지침이나 예산편성하는 요령과 또 예산을 사용하는 방법 과 교육청에서 예산편성하는 지침이나 사용방법이 왜 다른가 하는 안타까움을 느끼거든요. 대한민국 행정에 교육부에서 내려오는 지침이 다르고 내무부에서 내려오는 예산지침서가 다른 것인가 하는 의아심을 갖습니다. 그러면서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항상 불용액 문제, 사고이월 문제라든지 문제가 되는데 이 해결책은 여러번 지적 된 바 있는데도 불구하고 항시 이 사항이 계속 번복되고 있다는 사실을 전라북도 교육위원을 무시하는 것이요, 전라북도 도의원을 무시하는 것이다. 왜 그러느냐 한해에 어느 건물은 짓는 다 학교를 짓는다 하면 땅 구입과 건축비를 함께 세워버려요. 이건 상당히 사고이월될 수 있는 원인 중의 큰 이유가 하나 발생되는 것입니다. 첫해에는 용역비와 땅 구입비만 주고 다음 해에 건축비를 주면 사고이월 생길 수가 없어요, 특정한 사안이 없는 한 말이에요. 이와 같은 문제를 본위원도 결산검사위 원을 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지적된 바 있었고 또 그외에 많은 위원들이나 교육위원들도 그런 문제는 상식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번 언급이 됐을 걸로 믿는데도 불구하고 해마다 이와 같은 원인이 되풀이되고 있다 한다면 교육위원이나 도의회는 해산해야지요, 필요가 없지요. 그리고 교육청 당국에서는 항상 예산이 부족하다고 예산타령을 하는데 이렇게 예산집행을 하면서 예산이 적다고 할 수 있겠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이야기해서 내 가정살림을 한다고 생각할때 이런 예산편성을 갖고 가정을 운영하겠느냐 이거예요. 객관성이 있어야 하고 합법성이 있어야하는 것이고 누가 보든지간에 참 애써서 한 흔적이 있어야 하는 것이지 너희들 하는 소리 교육위원이나 도위원들이 하는 소리 오늘 이 순간만 넘어가면 된다 하고 되풀이하는 예산편성은 지양돼야겠다 하는 전제하에서 몇가지 지적을 할랍니다. 예산전용이나 또 예산과다 지출이나 초과수입이나 세입결함같은 것이 생겼을 경우에는 추경예산에 반영을 시키는 것이 예산편성의 ABCD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막대한 예산전용, 과다지출, 초과세입결함 이와 같은 문제를 추경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또 각 실과에서 분석해서 사용하다가 이 돈은 이정도 가지면 할 수 있겠다 이정도 절감될 수 있겠다 하면 추경예산에 반영시켜 서 더 적절한 예산파트에 넣어서 할 수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것이 예년보다도 더 많은, 예년에는 예산전용 같은 것이, 기억은 안납니다만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이렇게 답습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 책임은 누가 짓는 것입니까. 부교육감님! 묻겠습니다. 결산서에 우물쭈물 다 맞춰서 내놓는 것이 원칙입니까 추경이 뭣때문에 있습니까. 추경예산에서 이와같은 문제를 전부 시정해서 올리는게 원칙입니까? 이렇게 발생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유 좀 설명해 주세요.

우리가 추경 편성전에 급히 전용해야 할 그런 사업을 미리 전용한 경우도 있고 또 추경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해서 예산 초과 수입이라든지 또 수입 결함이라 라든지 이런게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사전에 예산판단을 가능한한 적정하게 판단해서 예산편성을 하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마 내년에는 훨씬 더 금년보다는 불용액도 적어질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 이번 '94년도 불용액이 또 많아진 이유 하나는, 명시이월액을 과거에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명시이월을 0. 5% 밖에 못 세우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고이월도 아니고 그냥 이월액으로 처리가 된 관계로 이월액이 좀 늘어났고, 그리고 지금 대부분의 이월액은 추경예산에 편성된 시설비가 그 공 기부족등으로 집행을 못한 것이 많습니다. 또 시설비 집행에 있어서 이월하게 된 내용을 더 그 사유를 말씀을 드리면은 토지매입 과정에 그 협의 기간이 많이 걸리는 것도 있지만은, 매번 다음에도 건축협의 기간이 생각보다도 더 많이 걸린 관계로 그 집행을 못한 경우도 있고, 이유가 변명을 하자 면은 많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답변을 들을려고 한것이 아니고, 벌써 우리 부감님 말씀하는 중에서 문제점이 나오고 있습니다. 적어도 토지매입을 할 경우는 그렇게 불합리한 여러가지 절차상의 문제라든지, 어떤 또 소재를 내서 성사가 나가까지 어떤 절차의 문제라든지, 그래서 도저히 그해에는 할 수 없다 하는 결론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판단을 가지고있으면서도 각 일선 시. 군에서 나 여기 무슨 건물 지어야겠다, 해버리면 1년에 땅값까지 건축비까지 세워주는 그 문제가 문제다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일반행정하고 교육행정하고 비교하는 것은 좀 발란스가 안맞는지는 몰라도, 지금 일반행정에서는 용역비 하고 토지매입비만 1차년도에 준다, 구차한 사유가 없는한. 그러면 2차년도에 가서 건축비를 주어 요. 그게 순서 아닙니까? 앞으로는 우리 교육청 당국도 그런 방법으로 1차년도에는 용역비와 토지매입비만 주고, 2차년도에 건축비를 주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예산의 효율적인 효과 좋다 이거요. 땅이 이미 선정이 되어 있는데는 매입 을 했더라도 바로 돈만 나가면 매입해서 동시에 이행이 될 수 있는데는 주어야 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것을 조절을 해야지요. 조절을 하는데가 상부기관이지, 일선 교육청에서 와서 예산 달라는대로 주는게 도교육청은 아니지 않습니까. 도교육청에서 해야 할 임무가 뭐냐 이 거예요. 통제를 하고, 그것이 가능하냐, 안가능하냐 판단에 의해서 예산을 조절하고 말입니다. 제가 음성을 높이는 이유는 결국 더 발전을 가져보자는 의미에서 하는것이지 다른 뜻은 없으니까 이해를 바랍니다.

시설학교는 토지매입비만 1차년도에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부 그렇게 하라는 이야기는 아니예요 하여튼 그걸 참고로 해서 하라는 이야기니까.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시더만, 또 여기 에서도 문제가 있어요. 사고이월중에서도 본예산에서 39건이 통과되었고, 추경예산에서 88건이 해당되어 가지고 추진하는 사항을 보면은 11 월 이전에 53건인데, 6월 이전에 몇 건인가 묻고 싶어요. 6월 이전에는 몇 건 실시했습니까? 적어도 본예산은 12월달에 결정되고 39건이라는 예산을 허용 해주었으니까, 적어도 6월 이전에 할 수 있는것 아닙니까? 6월 전에는 몇 건이나 했어요?

지금 변명 같습니다마는, 저희 시설비 예산이 많이 이월된것은 현재 시설직이 태부족입니다. 그래서 본예산, 추경예산 이게 통과가 된 다음에도 일시에 발주을 못하고, 계속시설직들이 거의 야근을 해가면서 해도 그걸 다 기일내에 일찍 발주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설직을 대폭 좀 늘릴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정부에서 기구축소억제 정책에 의해가지고 늘리지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본예산에 통과된 시설비도 39건이나 이월이 되고, 또 추경예산에 88건이나 이월이 되었는데 이중에 상당수는 일시에 발주를 못한 원인도 있습니다. 직원이 부족해서 앞으로 직원도 많이 확보하고 해서 이런 이월액을 점진적으로 줄이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바로 이것이 또 문제예요. 직원이 부족하다면 직원 능력에 맞는 건수를 만들어야 하는것이지, 직원의 능력의 한계가 있는것인데 건수를 많이 만들어 놓고 이월시킨다, 이것도 문제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맨날 우리 부감님 답변하는 사항은 결국 문제점이 드러나는 거예요.

아니, 발주를 해놓고 이월한것이야 이제 시행은 되는거지요. 설계를 일시에 못하기 때문에, 6월 이전에 설계를 해버려야 되는데 7월달도 설계하고, 8월달도 하고, 9월달도 하기 때문에 일처리로 봐서 발주가 늦어지는 겁니다.

설계는 교육청에 있는 시설과 직원, 거기에 있는 설계사에 의해서만 설계가 나옵니까? 일반 설계사래도 시. 군 교육청에서 맡깁니까?

학생복지회관같이 큰것은 용역발주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대부분 시설과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간단한 교실 건축이나 이런건. . .

그러면 시설과 직원의 어떤 T/O가 지금부족하다는 이야기 아니예요, 지금 현재 일반직이 많다는 이야기입니까?

일반직이 많은것이 아니라 시설직이 좀적은거지요.

적다, 이와같은 문제도 일의 용량하고 시설직에 적합하게 조절해서 이것도 편성을 해야해요. 그래야지 능력은 한계가 있는건데, 완전히 예산 세워놓고 이것 다해라 하면은 그 직원이 다 어떻게 할거예요. 이월 될 수밖에 없지요. 좋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앞으로 이와같은 문제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다시는 이런것이 시정되면 되었지 더 이상 증감된다든지 이런것이 확대되지 않도록 촉구합니다.

예.

다음 9페이지에 무주교육청을 위시해서5개 교육청에 전액 불용액 내력이 있고만요. 그 자료를 좀 제출해주시고요. 그다음에 7페이지에 보면은 불요불급한 예산편성으로 사장된 예산이 있어요. 그것도 자료로 좀 요청하고요. 그리고 교육위원들이 지적했던 사항인데 더 말할 수는 없지만, 여기 불용액 세부 사업 내력에 보면은 아까도 우리 송원철 위원님이 지적했습니다마는, 체육실 코치운영, 고입 선발고사 이렇게 해가지고 불용율이 얼마가 나왔냐면은 보편적으로 20% 이상이고, 55%, 40% 이렇게 많이 있어요. 이것도 과다 예산을 세운것이거든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적어도 한 4배 20%내지 30% 불용액이 나오면은 이건 과다 양입니다. 어떻게 40,50%가 남아가지고는 이월시킬 수가 있냐고요. 이건 예산의 어떤 효율적인 운영 계획 이 언발란스 안맞아요. 우리가 보는 상식에도, 아직 우리는 전문인도 아니지만. 이런 점이 고려되어야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산결산 문제에 대해서는 이정도 지적을 하고, 그외에 것인데 민원이 들어와서, 간단한 것이니까 양해를 하신 다면 두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교육청에서 급지등급 조정을 하고 있지요? 급지등급 인사 시킬때에.

예.

그러면 시. 군교육청하고 도교육청것 하고 같습니까? 급지등급이. . .

예, 같습니다.

같아요?

한 기준에 의해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아니, 틀리는데.

급지는 시. 군 인사규정을 시행할때는 시. 군교육장이 급지를 조정을 하고, 도 전체적인 인사에 관계되는 것은 도 규정 에 의거한 급지에 의해서 인사에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교육청것하고 시. 군것하고 다를때 혼동할 수 있는 사례가 있다든지 불이익을 당할 우려가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도교육청에서는 교사들 배치를 할때에 시. 군에 다만 줍니다. 그러면 시. 군교육장이 그 급지에 의해 서 서열 위주로 해가지고 하기때문에 좌우에 어떤 발란스가 안맞고 그런것은 저희들이 염려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럼 조정 급지 등급을 실시한지가 몇 년도에 했지요?

지금 급지 조정은 인사 도 서열이 공개되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68년도부터 실시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급지등급에 대해서 그때 당시 정했던 사항이 지금까지 유지해오고 있습니까?

아니지요.

그러면 언제 몇년도에?

도 규정은 어느 년도를 한정해주는 것이 아니고, 교통. 문화 내지는 생활 그 모든 종합적인 여건에 의해서 급지를 도에서 조정할 필요가 있다 하면은 시. 군에서 그 조정협의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을 저희 도로 안건을 보내줍니다. 그러면 도에서 또 역시 조정위원회를 열어가지고 그것이 합리성이 있다 할 때는 그대로 급지를 올려주고,

최근에. . .

그건 매년 할 수 있습니다.

매년 할 수 있는것은 좋은데, 최근에 그러면은 시. 군교육청에서 급지등급을 조정해서 보고한 일이 있습니까?

제가 여기 온 뒤로는 조정안이 들어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소위원님이 말씀주시는 것은 지금 승진 규정사항에 농어촌 급지를 말씀하시는것 아닌가 제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것은 지금 현재 인사위원회에서 3급지 이하, 그리고 읍. 면지구의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 금년말까지는 어떻게 되었냐면은 5급지에 한해서만 점수를 주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을 낮추어 가지고 3급지 이하 읍. 면지구에 거주된 자는 '96년 3월 1일 부터 적용할려고 지금 인사위원회에서 끝냈습니다.

그럼 요즘 통폐합문제로 하여금 행정이 바꾸어져 가고 있고, 그래서 통폐합이 되었을때에 급지조정 문제가 필요하다고 인정않습니까?

통폐합이 된뒤에 그 선생님이 통폐합되기 전에 근무한 그 급지를 그대로 소급행정을 해줍니다.

그런게 현재에 급지등급은 불이익을 주지않고 있는 사항이다, 결국 잘 되고 있기때문에 앞으로 보완해야 할 필요성은 없다 이런 뜻입니까?

지금 현재 보완이 이미 끝났어요.

끝났어요?

예.

그것이 언제 끝났냐고요?

지금 인사규정이 인사위원회에서 끝내 가지고 내년 '96년 3월 1일부터 적용해야 하기때문에.

그러니까 올해 10월달이나 이렇게.

'96년 3월 1일에 시행하는 것이 지금 끝났거든요, 어제.

알았습니다, 그럼 되었어요. 그다음에 연구 가산점이라는 제도가 있지요, 다시 이야기해서 과학 담당교사에 게 어떤 도단위 행사에서 입상을 했을 경우 점수를 이렇게 가산점 주는것이 있지요.

예.

중등은 그걸 허용하고 있는데, 초등은 그것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 중등은 사실상 과학선생이 있고 전문성이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초등은 사실상 거기에 좀 소질이 있는 사람이 담당을 해서 가르치거나 하기때문에 더 애를 쓴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중등에는 가산점을 주고, 초등에는 가산점을 안준다고 한다면은 초등 과학선생님들은 불이익을 당하는것 아니냐, 제가 묻는 견해는 그런데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그 연구실적이 있는 교사의 점수를 교 육 법규에 의해서 저희들이 혜택점수를 주고 있는데요. 과학부분이 어떤 연구발표를 했다든지 과학 작품전에서 입상했다든지, 교사가 본인 스스로 어떤 수상을 했을때는 당연히 줍니다. 그런데 다만 지금 그 말씀의 어떤 여론이 학생을 지도했을때 그 지도교사도 주느냐, 않주느냐 그것이 법규적으로는 학생을 지도한 그 선생님은 주지않도록 되어 있는걸로, 저희들이 않고 있기때문에 초등은 그걸 본인이 실지로 입상한 실적 이 아니면 안주고 있습니다.

중등과학 선생님은 혜택을 주고 있는데 담당하는 그 학생이 도대회 같은 경우에서 입선을 했을경우 증등 과학선생님한테 혜택을 주는데. 왜 국민학교 과학선생한테는 혜택이 안가냐 이거예요.

교육공무원법의 승진규정에 의해서 그것이 그렇게 되어있는데, 교육감이 승인을 얻은 분야에 대해서는 줄 수가 있고, 교육감의 승인을 얻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줄 수가 없는데, 초등경우는 그 분야에 대해서 승인을 얻지 않았고, 중등경우는 승인을 얻었기때문에. . .

바로 그거지요. 제가 바로 답변을 듣고자 하는것은 그 겁니다. 중등국장님은 그 승인을 받았는데, 초등국장님은 승인은 안받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받은 사유는 무엇인지, 어째서 안받은것인지, 그 이유 좀 초등국장님 답변해주세요.

죄송한 말씀인것 같습니다마는 제가 3 월 1일에 왔기때문에 초등교직과장님 한 테 답변하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초등과 중등에서 같은 법 규정을 적용하는데 서로 다르게 적용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겁니다. 이것은 앞으로 조정을 해서 일원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그말씀을 드릴려고 했는데 답변해주었으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원 이병학 소병기 위원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최백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소병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급지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고창은 몇 급지로 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 승진 규정상에 우대 그것이 지요?

예.

고창은 제가 알기로는 3급으로 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읍은요?

그게 지금 시는 해당이 안되어요.

시는.

읍. 면 이하 지역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정읍은 정읍시이기 때문에 해당 이 없어요. 고창은 해당이 됩니다.

전에는요?

전에는 고창도 3급지는 해당이 안되었지요. 그런데 새로 규정된 후로는 고창은 전부 들어가요.

그러니까 정읍이나 고창이나 어떤 점수화 했을때 같은 입장에서 얻어지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은 고창에서 근무하는 선생님들이 정읍에서 근무하시는 선생님들보다 더 우대가 되는것인가 이걸 한번 묻겠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행정구역상에 정읍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생님은 점수를 못받아요. 그러나 고창읍에 거주하면서 고창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선생님으로서 고 창 관내에 교직에 있는 분은 받지요. 전주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주시에 거주자는 못받아요.

그런데 전주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정읍에 근무하고 또 어떤 분은 고창에 근무한다 이렇게 했을때.

전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니까 그건 안되지요.

아니 전주에 주민등록이 되어서 전주에 근무하는 것이 아니고.

정읍에서요?

예, 정읍에서.

안되어요.

그사람 점수를 못받아요?

예, 못 받아요.

고창에 근무하면?

전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고창관내에 근무해도 전주시가 주민등록이 되어있기 때문에 안됩니다. 그러니까 고창으로 가야해요.

그지역으로 가서 살아야 된다 하는.

농어촌 기능의 원칙이 바뀝니다.

이번에 바뀌어 집니까?

3급지 부터 소급됩니다.

예, 알았습니다.

원 이병학 최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고 '94년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예비심사에 대한 종합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록 위원님.

'94년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에 대한원안대로 통과할것을 동의합니다.

원 이병학 이광록 위원님의 '94년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의석에서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94년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94년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심사를 마치고 다음 의사일정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 가결이 된 부분중 감사대상기관, 감사일정 및 장소, 주요감사 사항에 대하여 재논의 할 것을 동의합니다.

원 이병학 이의 있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대상기관은 군산, 진안, 무주교육 청을 삭제하고, 감사일정 및 장소는 군산, 진안, 무주교육청 해당 일정에는 각종 시설중 현지확인 일정으로 정정하며, 주요감사 사항은 도청 소관은 원안대로교육청 소관은 각종 시설공사, 각종 물품구입 및 관리운영사항, 전주 춘봉학원 운영 실태로 정정할것을 동의합니다.

원 이병학 그러면 소병기 위원으로부터 감사대상기관은 군산, 진안, 무주교육청을 삭제하고, 감사일정및 장소는 군산, 진안, 무주교육청 해당 일정에는 각종 시설등 현지 확인 일정으로 정정하고, 주요감사 사항은 도청 소관은 원안대로 하고, 교육청 소관은 각종 시설공사, 각종 물품구입 및 관리운영사항, 전주 춘봉학원 운영실태로 정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의석에서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소병기 위원님의 본안동의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감사대상기관 서류제출요구에 대하여 논의하기로 하겠습니다. 계획서 안의 자료요구내용과 위원들이 별도 제출해주신 자료요구 내용을 합하여 자료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증인 출석요구에 대하여 논의하기로 하겠습니다. 증인채택에 있어서는 구체적인 대상자와 왜 증인으로 채택하느냐 하는 사유를 명백히 기재 통보해야 하므로 증인 채택을 심도있게 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배부해드린 계획서 안의 관계 공무원 및 증인 출석요구자 명단은 감사대상으로 선정된 기관과 현재 근무자와 전직 공무원중 현직에 있는 자인 국장, 원장, 관장, 과장 전원을 출석요구자로 채택하는 것과, 기타 퇴직자 및 업무와 관련 감사에 출석 요구해야 할 증인이 있으면 채택할 수 있으므로 위원님들께서 논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채택은 폐교 학교인 구이에 있는 안덕분교를 추가해서 안덕분교 시설 임차인을 증인으로 채택할것을 동의합니다.

원 이병학 지금 이광록 위원으로부터 증인에 관 한 원안에 안덕분교 임차인을 증인으로 추가하여서 채택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의석에서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이광록 위원님의 원안에 안덕분교 임차인을 추가해서 채택하는 걸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위원회 소관 '95년도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출석요구 대상자는 감사대상기관의 현재 근무자인 과장급이상 공무원을 출석자로 채택 출석요구하고, 위원님들이 논의 결정한 증인을 채택하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결과 보고서 작성 소위원회위원 3인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소위원을 선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원철 위원님.

이병학 위원하고 김희원 위원하고 최백규 위원을 추천합니다.

원 이병학 지금 송원철 위원으로부터 이병학 위 원, 최백규 위원, 김희원 위원을 소위원회 위원으로 선출하자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의석에서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병학 위원, 최백규 위원, 김 희원 위원을 감사결과보고서 작성 소위원회 위원으로 선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관계공무원 증인선서와 일반인 증인선서 문안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95년도사무감사계획안이 앞서 논의된대로 확정 문교사회위원회 감사계 획으로 채택되었음을 가결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9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위원회안의 채택을 마치고 제4차 문교사회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