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임시회 제3차 내무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94년도민방위국소관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심사의건

존경하는 정환배 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94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 제안설명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민방위국에서는 '94년도 한해동안세입세출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였습니다마는 미흡한 점이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빠른 시일내에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발전 또는 개선해야 할 사항은 이후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94년도세입세출결산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4년도 민방위국 세입세출의 총괄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세입세출 예산액은 1억 5,284만 5천원이며, 세출예산은 민방위과 소관 7억 3,067만 8천원이고, 비상 대책과 소관은 7,362만 8천원으로 총 8억430만 6천원입니다. 세입세출에 대하여 좀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세입에 있어서는 민방위 시설장비 및 교육훈련등 민방위 국고보조금으로 1억 5,284만 5천원이며, 세출에 있어서는 예산총액 8억 430만 6천원의 90. 5%인 7억2,824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지출내력을 성질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첫째 인건비가 예산액 3,475만 9천 원의 99. 9%인 3,475만 7천원, 둘째 물건비는 예산액 3억 4,058만 5천원의 83%인2억 8,279만 6천원입니다. 셋째 이전경비는 보상금 과목으로 예산에 6,178만 5천원의 97. 8%인 6,042만 6천원, 넷째 자본지출은 자산취득비로 예산 액 3억 6,717만 7천원의 95. 4%인 3억 5,026만 2천원으로서 예산잔액 7,606만 6천원이며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유 미발생이 418만 9천원, 예산절감 이 3,271만 2천원, 집행잔액이 3,916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1994년도 민방위국 세입세출 결산에 관하여 개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결산심의하시는 과정에서 보충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방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문수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4년도 민방위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결과는 먼저 불용액을 검토한 결과 총 7,606만 6천원이 발생했습니다마는 그중에 30%이상 과다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것을 발췌해 보면 민방위관리에 공공요금 58만 6천원의 예산잔액이 그대로 불용되었고, 시설장비유지비 20만원 전액이 그대로 불용되었으며, 민방위 시설장비중 일반수용비 441만 8천원중에서 169만 6천원이 불용되어 38%가 불용되었고, 급량비가 91%, 자산취득비가 81%, 민방위교육훈련에 있어서 일반수용비가 62%, 운영수당이 62%, 비상대비해서 급량비 35%가 과다불용액이 발생했다고 지적하겠습니다. 공공요금과 시설장비유지비는 계상된 예산 전액이 불용액으로 남아 있고, 30% 이상 불용액이 앞으로 시정되어야 할것으로 여겨집니다. 다음은 보조금관리 사항입니다. 민방위국은 특히 국고보조금이 많이 있어서 민방위 대피시설, 비상급수, 자동경보시설 설치, 구명보트 구입, 지휘용 앰프, 인력동원장비 보상금, 민방위 강사 수당, 민방위대장 교육비, 교육장 유지비 중앙교육 여비, 방독면 구입 등 국고보조1억 5,284만 5천원이 보조되었고, 시군비 합해서 50억 9,500만 8천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보조금에 의하여 실행한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목적 달성을 위하여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이용전용 이월사업과 예비비 지출은 적은 액수가 한 건 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해당이 없는 것으로 지출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민방위국장과 관계관께서는 성실한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 위원 말씀하시죠.

다른 실. 국에 예산은 결산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유사하고 공통된 사항인데 불용액이 일반민방위관리비가 60%정도 되거든요. 공공요금이나 시설장비유지비는 100%가 불용액으로 남아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애당초 예산을 편성할때에 100%가 불용액으로 남는다는 것은 편성할 당시에는 요인이 있었는데 사유가 미발생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거든요. 어떤 연유에서 100% 전액이 불용액으로 남게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요금이 58만 6천원이 전액 불용이 되고, 시설장비 유지비 20만원이 전액 불용액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 공공요금 58만 6천원은 민방위 차량검사에 필요한 33만 4천원과 주민관리 전산회선 사용료 19만 2천원, 민방위 차량에 있는 무전기 검사 수수료 6만원해서 58만 6천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당시에 관용차량 감축계획에 의해서 도청청사내 전 차량이 감축이 되고, 우리 민방위과 차량도 회계과로 해서 물자계에서 일괄 관리를 하게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차량검사에는 수수료가 33만 4천원이 회계과 기존의 예산으로 집행되어 전액 불용처리 되었고.

관리 주무부서가 바뀌었다 이 말씀이죠?

예, 과별관리체제에서 통합관리체제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회계과에서 검사수수료가 부족하면 이걸 갖다 쓸텐데, 회계과에서 기존예산이 있어서 거기에서 절약을 해서 썼기 때문에 불용액으로. . .

그렇다면 그점은 불가피하다고 할까요, 충분한 사유가 되는걸로 이해가 되는데 일반 민방위관리는 왜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남았습니까?

일반 민방위관리 예산이 2억 3,795만원입니다. 1,440만 3천원이 불용되었는데 그중에서 예산절약분이 125만 3천원이고 순수한불용액은 1,315만 3천원인데 주로 많이 불용된 것이 복리후생비입니다. 체력단련비, 년가보상금 이런 것이 되겠는데 예산편성 기준에 각 직급별로 몇호 봉 기준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저희 민방위국은 신참자들이 많은지 그 호봉기준보다도 낮게 지출이 되어가지고 거기에서1,112만 5천원이 발생된 것입니다.

제가 질의한 부분은 그 부분과 조금 틀리는데요. 일반 민방위관리외 8,134만 1천원중에서 집행액이 3,183만 5천원이고 불용액이4,950만 6천원인 이 부분을 질의한 것이거든요.

민방위비 전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만요.

예, 인건비만 가지고 말씀드린게 아니 고 답변하시기 전에 참고로 다른 실국도 마찬가지인데 대개 예산편성을 할때 보면은요, 어떤 기준호봉이 없이 최고호봉을 기준해서 예산편성을 하다 보니까 불용액이 너무 많아요. 인건비라는게 연구를 해보면 적정한 기준호봉을 정해가지고 편성을 해서 집행을 하다 보면 불용액이 많이 안나올 수 있고 그런 재원을 가지고 보다더 급한데에 편성을 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는데, 다른 실국도 마찬가지더라 고요. 인건비를 최고호봉 기준을 하니까 결산을 하고 보면 항상 많은 액수가 남아요. 이미 금년도 예산(안)은 편성이 된걸로 알고 있는데 이 문제는 예결위에서 다루시겠지만 좀더 깊이 연구를 해서 전체 인원에 대한 기준호봉을 산출해 보면 충분히 예측가능한 것이 되는데 행정편의로 쉽게 하기 위해서 최고호봉으로 넉넉하게 예산편성을 해놓고 쓰고 집행하고 남으면 불용액 처리를 하고, 불용액이 어떻게 보면 예산을 잘 집행해서 많이 남았다면, 언뜻 생각하면 절감한걸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편성의 비과학화 에서 오는, 주먹구구식으로 편성을 해서 년말에 가서 집행을 하고 보면 많이 남거든요. 보통 사고이월, 명시이월 이런것을 빼고 전체적으로 볼때 예산불용액이 5%이내가 됩니다. 그러면 예측의 오차가 5% 난다는 이야기죠. 물론 사람이 하는 일이지만은 적어도 이런 예측을 정확하게 맞아떨어지지는 않지만 1∼2%로 줄일수 있다고 본위원은 이렇게 판단을 해요. 그러면 3%의 예산이 가령 정확하게 편성이 되었다고 할때에 우리 전라북도 총 예산으로 보면 적어도 몇백억원이 되지 않습니까. 몇백억원의 예산을 보다 유효적절하게 당해년도에 활용할 수가 있는데, 그런 급박한 사업을 해야할 것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편성 당시에 너무나 안일하게 편성을 하다 보니까 가용재원이 있는 데도 급박한 사업을 하지 못하는 이런 경우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물론 지금은 결산입니다마는 앞으로 예산을 편성하는데 이런 점을 거울삼아서 철저히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다시 한번 답변을 부탁하겠습니다.

저희가 또 발생한 것이 자산취득비가 1,620만원이 미집행 했습니다. 자산취득비를 재난경보지역 통제장치를 원래 도에서 할 계획이었으나 내무부에서 일괄적으로 KBS방송국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1,620만원이 불용액이 되었습니다. 그외에 시설장비 분야에서 좀 있었고, 교육훈련비에서 민방위운영수당이라고 해서 강사수당에 606만 5천원이 미집행되었는데 그 내용도 기술지원대나 화생방분대원을 당초 도에서 교육을 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민방위교육이 도단위에서 시군단위로 위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일부를 지원해주고 집행잔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이상 큰것만 몇가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산이 편성된 뒤에 불가피하게 지침이 변경되었다거나 이런 부분은 불가피한 사유라고 할지라도 아까 말씀드렸던 불가피한 그런 사유가 아니고 사전에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은 보다 철저히 파악을 하고 과학적으로 연구를 해서 편성하여 년말에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창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학태 위원님 말씀하세요.

동료위원 두분께서 질의한 사항이 반복이 되겠습니다마는 결산서를 보고 직감적으로 느낀것이 요즈음 시대상황이 민방위훈련이라든지 그 업무가 일반 도민들이나 국민들이 보는 것처럼 민방위라는 말이 식상해가지고 주민들도 별 관심을 안가지고 따라서 공무원들도 형식적으로 하는 체만 하는게 아니냐 이런감을 느꼈습니다. 예산을 세웠으면 예산을 절감해서 하는 것은 매우 좋은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마는 예산을 세웠으면 그 사업을 충실히 했을 때 예산절감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 이를 안하고 예산절감이 되어서는 안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지금 예산절감된것을 보면 공공요금이나 일반수용비 급량비, 이 3가지가 주로 불용액으로 남아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업무자체를 적극적으로 당초 사업계획대로 추진하지 않은것 아니냐, 전부 불용액으로 남은것이 공공요금이나 자산취득비는 아까 설명을 했으니까 이해가 가는데 일반수용비, 급량비 이런것이 과다책정이 되었는지 아니면 일을 안해서 그랬는지 저는 그렇게 보는데 국장께서는 제가 의문시해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을 하실련지 부탁드립니다.

공공요금이나 일반수용비, 급량비 부분이 불용액이 많은데 공공요금이 불용액이 많은것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급량비도 민방위대원에 대한 급량비가 아니고 도청직원의 충무훈련이라든지 재난상황실 유지를 위해서 한 것인데 그런 문제로 예산절감 계약을 하다 보니까 남 고 그래서. . .

급량비도 540만원 세워가지고 40만원 집행하고 490만원이 그대로 남았는데. . .

그것이 바로 재난관리, 어떤 재난이 발생했을때 상황실 설치 유지하는데 필요한 관계과까지 해서 하는데 재난이 발생 안해가지고 남아있는 것입니다. 이 예산은 금년도에 불용액이 생기더라도 내년도 예산에는 일종의 예비비같이 저희 국에서 잡아줘야만이 그외에 어떤 재난이 발생했을때 통합 어떤 상황실이 유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가 불용액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것은 작년도에 예산을 편성해 놓고 결산검사때 위원님 여러분들로부터 자체 발간실을 많이 활용하고 절약하라는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될수 있는한 외부인쇄 의뢰를 하지 않고 자체 발간실을 많이 활용하고 이런데서 불용액이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94년도 예산집행 결과를 충분히 참조를 해서 신년도 예산에는 예산수립과정에서부터 또 예산집행과정에서부터 그런 지적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을 해주셔 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환배 위원장, 유병철 간사위원과 사회교대)

원 유병철 다음에는 유대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훈련을 시민들이 다 참여해서 하는 민방위훈련이 있을 수 있겠고, 민방위대원이 하는 훈련이 있고 따로따로 구분해서 도에서 관장을 하는가요?

민방위교육에 일반대원들 교육이 있습니다. 일반대원교육은 각 시군에서 하고 있고 민방위대장교육이 있습니다. 기술지원대나 화생방지원대가 따로 있는데 그것도 시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도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민방위교육훈련은 어떤 교육훈련을 위한 예산입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예산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민방위대장교육은 저희도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초에는 기술지원대나 각 시군에 있는 화생방에 대한 교육을 도에서 하게 되어 있는데 예산은 성립해놓고 나중 에 지침에 의해서 그것도 시장. 군수가 하도록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각 시군에 비용을 일부 지원해 주고 당초 세워놓았던 예산이 불용액으로 많이 남게된 것입니다.

그러면 내년부터는 이제 예산을 대폭 줄여서 편성을 했습니까?

예, 그렇죠. 일반대원 교육이라든가 이런게 시장. 군수한테 위임한 것은 시군에 예산을 세우 고 다만 도에서 보조금조로 일부만 편성 을 했습니다.

그러면 예산서 207페이지에 보면은 민 방위교육훈련 세부항목중에 자치단체경상보조가 4,200여만원이 있고 자치단체 자 본보조가 2,600여만원이 있습니다. 제가 초선이 되어서 지난번 예산편성때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여쭙겠습니다. 자치단체 경상보조비 4,200여만원하고 자치단체 자본보조금 2,600여만원은 어떤내용입니까? 전액이 다 집행이 되었는데.

경상보조는 말씀 그대로 운영비, 강사 수당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조해 주는 것이고,

자치단체보조라면. . .

시군에 대한 보조입니다.

시군에서 예를들면 교육시키는데 강사 수당을 도에서 도비로 지원해준다든지 이런것은 경상보조이고, 자본보조는 시군에서 방독면을 산다든지 이런 시설장비에 주로 많이 있습니다.

예, 주로 자본보조가 방독면을 산다든 지 기타 급수시설을 한다든지 민방위대피시설을 한다든지 그런 분야가 자본보조입니다.

그 예산은 전액이 집행이 되었고 시군 에서도 다 집행이 되었고.

예, 제가 정산을 봤습니다.

정산을 본 결과입니까?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원 유병철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영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국 소관 '94년세입세출결산및예 비비지출승인(안)심사의건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보고되었던 내용들을 지적하면서 또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 이런것들이 잘 개선되고 앞으로 민방위국업무에 발전이 있기를 촉구하면서 원안대로 승인할 것을 동의합니다.

원 유병철 손석영 위원의 원안대로 승인하자는 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의석에서 "재청입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손석영 위원의 동의안에 재청이 들어왔습니다. '94년 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 (안)은 원안대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심사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감사실소관'94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개요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준 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결산개 요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병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내무위원님! 평소 감사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도편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94년도 세입세출예산결산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실 소관 일반회계중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안) 총예산액은 1억 6,950만 3천원중 98. 4%에 해당하는 1억 6,676만 6천원이 집행되고 불용액은 총예산액의 1. 6%에 해당하는 273만 7천원입니다. 불용액 273만 7천원의 내용은 일반수용비인 인쇄비에서 잔액 66만 9천원, 신문 구독료 잔액에서 49만 9천원, 공공요금인FAX이용료 미집행액 139만원, 자산취득비인 컴퓨터구입비 잔액 17만 9천원입니다. 예산의 전용은 1,572만원으로 그 내용 은 당초 예상하지 않았던 전국적인 지방세비리 척결을 위한 특별감사계획에 의한감사원의 감사요원 26명의 차출에 따른 여비부족으로 인건비인 휴일근무수당에서710만 9천원, 물건비인 공직자윤리위원회운영수당에서 503만 7천원,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에 따른 보상금에서 296만 4천 원을 여비로 전용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4회계년도예산결산내용 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

원 유병철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94 감사실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결과 불용액처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립니다. 총 273만 7천원중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139만원 예산액 전액이 그대로 불용되었다는 점이 지적되었습니다. 사정변경을 위한 경우로 보아 추경예산편성시 재조정이라도 했어야 할 것으로 보여졌습니다. 다음은 이용전용 사례입니다. 총 1,572만원이 전용되었는데 수당에서771만 9천원, 일반수용비에서 503만 7천 원, 보상금에서 296만 4천원, 그래서 1,572만원이 전용이 되었습니다. 이는 감사원과 내무부에서 갑작스러운 지시로 지방세 비리감사를 위한 긴급한 감사를 대비해서 불가피하다고는 여겨졌습니다마는 전용한 과목이 수당 예산액 전액이 전용되었고, 일반운영비 전액이 전용되었으며, 보상금 전액이 전용됨으로서 당초 불필요한 예산을 계상했다는 그 런 지적을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 유병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실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하셨습니다만 예산전용 1,500만원이 전용되었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휴일근무수당이라든지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수당,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에 따른 보상금에서 전용을 했는데 애당초에 예산을 편성할때에 윤리위원회 운영수당이라든지 휴일근무수당 같은것은 무슨 예산으로 충당을 했습니까?

초과근무수당은 당초예산이 4,048만 9천원에서 3,318만원을 쓰고 그중에서 730만 9천원을 전용했습니다. 운영수당은 당초예산이 593만 7천원이 계상되었는데 운영수당은 윤리위원회가 열릴때에 위원들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고 남은 금액이 90만원을 쓰고 503만 7천원을 전용했고, 보상금은 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들께서 현지에 재산실사를 나갈 경우에 여비를 보상금에서 줄 수 있습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재산실사를 하지 않고 공무원들에게 전부 위임했기 때문에 그 금액은 집행이 안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가 한번도 안열렸습니까?

3회 열려가지고 1인당 회의참석 수당이5만원씩 해서 집행금액이 90만원.

애당초 예산편성할때는 횟수를 3회이상으로 계산을 하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횟수가 3회뿐이 안열렸거든요. 3회 열려도 가능한 것을 좀 과다하게 애당초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저희가 세입세출 결산을 승인하는 과정에서 한결같이 나오는 이야기가 불용액에 대해서 지적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기획실 소관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불용액이라든가 사고이월, 명시이월이 생각보다 너무 많이 발생한다, 그래서 이것을 좀 줄여자 되지 않겠느냐 하는것이 심사하는 전 위원들에 뜻입니다 안세워도 되는 것을 과욕을 부려 예산을 과다편성한다든지 해서 자금이 사장이 되어서는 안되지 않겠느냐, '96년도 본예산에서 예산심의를 할때 보겠습니다마는 예산은 짜임새 있게, 규모 있게 해야되지 않겠는가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그점을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항 시 염두에 두셔서, 이것도 보면은 3회하고 296만원이 남았는데 3회를 해도 된다 는 결론이거든요. 몇회 할걸로 예상을 하고 예산을 세운 겁니까?

예,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이것은 너무 많이 세운걸로 인정합니다 금년에는 상당히 삭감을 했습니다. 앞으로 더 주의를 해서. . .

휴일근무수당 같은것도 당연히 나가야 할것로 예상하고 세웠다가 다른데로 예산전용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예산을 휴일근무수당에서 절감을 했다는 이야기지, 이 돈이 다른데로 전용이됨으로 해서 다른 예산이 휴일근무수당으로 들어온 것은 아니지 않겠어요?

그렇습니다. 실제 운영수당과 보상금에서는 집행잔 액 성격으로 해서 전용이 되었습니다마는 초과근무수당은 주어야 할 만큼 앞으로 일이 있는데 여비가 시급하기 때문에 전용을 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각별히 예산 편성부터 집행까지 우리 살림 내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편성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 유병철 김용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까?

방금 동료위원께서 상세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러한 공직자 지방세비리 사유가 발생했기 때문에 1,572만원을 지출하게 되었는데,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하면은 이것이 바로 불용액처리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용예산을 보면은 방금 지적을 하였습니다마는 휴일근무수당 771만 9천원을 어떻게 해서, 실질적으로는 불용액이 생겼어야 될 것이거든요, 감사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불용액으로 처리해야 되는데 이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죠.

감사원과 내무부, 정부가 합동으로 해서 지방세특별감사를 하게 된것이 당시 11월 28일부터 12월 30일까지 33일간 있었습니다. 1차에는 도에서 7명, 2차에 6명, 3차에 6명해서 세번에 걸쳐서 추경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지적해 주신대로 휴일근무수당은 휴일에 실제 근무하면서도 수당을 못받는 그런 현상이 나왔습니다마는 다만, 위에서 인원이 많이 차출되다 보니까 좀 카바를 할 수 있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들이 바로 그런것들입니다. 감사실 기능이 우리 각 기관이나 행정의 여러 가지 해이된 기강을 바로잡기 위한 기능을 발휘할려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보면 예산이 태부족하다고 본위원은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 계상된 휴일근무수당을 전용해서 어떻게 보면 갈치꼬리 베어먹는 이런 결과를 초래해가지고 감사기능이 제대로 확립이 되겠냐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아무튼 감사실이 더욱더 활성화되어 가지고 모든 공직기강이 바로잡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휴일근무수당을 전용해서 편법으로 이용했다고 하는 것은 결코 온당치 못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앞으로 이것을 집행함에 있어서 이런 사례들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할 것을 환기시키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 유병철 김학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과근무수당을 전용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고 하면 초과근무를 관계공무원이 할 필요성이 있는데도 안했다는 이야기인지, 휴일이나 초과근무를 했으면서도 수당을 받지 못하고 불이익을 당했다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세요.

도에서 당시 11월 28일부터 12월 30일 까지 33일동안 19명이 3차에 걸쳐 장기출장을 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사람들이 휴일근무 할만큼의 액수가 여비로 쓸 수 있었다 이겁니다.

원 유병철 계장이 답변할때는 위원장에게 승낙을 받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러면 남아 있는 사람이 초과근무수당을 받아야 하는데 못받을 수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 .

불이익은 없었느냐.

분석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전연 없었냐, 그것은 약간 있었으리라 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본위원의 판단으로는 대단히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중앙정부에서 지시하는 사항도 중요하지만 우리 감사실 본연의 업무가 원래 계획이 되어 있고 그런데 중앙정부에서 특별히 어떤 지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다 보니까 관계공무원이 금전적으로 불이익을 당했다고 한다면 이런 경우는 도저히 그런 사례가 있어서 안된다, 원칙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더더구나 감사실의 기능이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그런 부서인데 하물며 감사실에서 원칙을 무시한 예산의 전용사례가 있었다 하는 것은 잘못되었고 꼭 바로 잡아야 된다. 초과근무수당을 주어여 할 필요성이 있었으면 관계공무원한테 주고, 이 예산이 부족할때는 충분히 법에 테두리내에서 이용을 하든 어떻게 하든간에 꼭 전용만이 아니더라도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재원 을 마련할 수 있었으리라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불이익을 주면서까지 중앙정부에서 시달을 하니까 해야 되느냐, 이런점에서 꼭 시정을 하고 넘어가야 된다 이런 판단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년말이 되니까 어디서 예산을 확보해서, 이사람들도 관내출장이 아니고 경북, 충북, 전남, 경기 이렇게 전부 타도로 갔습니다. 타도로 가기 때문에 여비전액을 주어야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시급하다 보니까 예산부서 협조과정에서 충분치 못하니까 그러면 너희 과에 있는 예산을 가지고 전용해서 써라 이렇게 합의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참고로 하나 물어봅시다. 돌발사태가 발생했을 경우는 예기치 않은 사태 아닙니까. 갑자기 불시에 감사를 해야 되니까 감사요원을 착출해라 이런 경우에 예비비를 쓰면 안됩니까?

여비는 집행을 못합니다. 예비비를 쓸 수 있는 항목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예비비는 못쓴다 할지라도 도저히 다른 재원이 없었느냐.

제가 볼때는 주로 초과근무수당만큼은700만원 전액을 전용할게 아니라 일부를 전용하고 19명이 나가 있기 때문에 그사람들이 받을 만큼 초과근무수당을 남겨놓고 그만큼 해당분만 여비를 지급하고 나머지는 남겼어야 할거 아니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요, 불이익을 안주면서 전용을 했다면은 전용하는게 법적으로 허용이 되고 이렇다 할지라도 전용한 자체가 꼭 잘못되었다,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기 때문에 전용을 했으리라고 생각을 하지만 굳이 불이익을 주면서 전용을 했다 하면은 이것은 바로 잡아야 된다 본위원은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는 약간 불이익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답변을 하시면 제 생각하고는 안 맞는데요. 크든 작든 이런게 문제가 아닙니다. 원칙이 뭐냐 하는게 중요한 것이지, 원칙을 지켜 나가느냐 안지켜 나가느냐 이 점이 중요한 것이지, 액수가 몇천원이니까 아니면 액수가 많으니까 줘야 되고, 액수가 적으니까 안줘도 된다라는 것은 개인끼리의 어떤 정으로나 개인끼리의 심정적으로는 이해가 되지만 행정을 하는 입장에서는 원칙을 벗어나면 안되는게 행정 아닙니까. 마치겠습니다.

원 유병철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처리의견이 계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삼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동료위원께서도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특히 감사실은 타부서에 모범이 되는 그런 부서인 만큼 특별히 원칙을 지키시고 모범적으로 잘 해주시라는 주문을 드리면서 본 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원 유병철 이경삼 위원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의석에서 "예" 하는 위원 있음) 여러 위원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이의 없으시죠? (의석에서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4년도 감사실 소관 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13회 임시회 제3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