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호방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94년도전라북도일반회계의회사무처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안)심사의건

'94년도세입세출결산개요 보고 드리기에 앞서 여러 운영위원님들께 의회사무처간부들의 일부 인사이동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인사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김병석 위원장님과 운영위원 여러분 저희 운영위원회에서는 저희 의회사무처 업무에 대해서 늘 지도해주시고 성원을 해주셔서 저희 사무처 직원들은 자부심을 갖고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뒷받침을 할려고 마음의 자세를 갖고 노력 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많은 지도와 성원을 부탁을 드리면서 '94년도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개요에 대해서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제일 첫장 '94년도세입세출결산서 조사의 범위는 결산서상에 의회사무처의 의회비로 해서 29페이지에서 33페이지안에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세입세출결산개요를 설명 드리면은 저희 의회사무처예산상에는 세입부분은 전 형이 없습니다. 세출내용은 세출결산이 전년도의 이월 액이 없이 '94년도에 편성한 38억 5,346 만 5천원이 예산의 현액으로서 이중 지출액은 인건비등 총 34억 8,220만원이며 불용액이 3억 7,125만 6천원으로 '95년도로이월된 금액이 없이 전액 세계잉여금으로서 반납을 완료를 했습니다. 세입세출결산총괄내역에 세출부분에서 예산현황 38억 5,345만 6천원으로서 지출액이 34억 8,220만원으로서 총지출액은 90%가 집행이 되었고 불용액이 인건비 집행잔액과 각종 사업의 집행 예산 절약등 으로 3억 7,125만 6천원이 불용액으로 되어서 반납조치가 되었습니다. 그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은 총 38억 5,345만 6천원 현액중에서 방금 말씀드린 90%가 지출되었고, 3억 7,125만 6천 원이 불용액이 되었습니다마는 그 부분별로 말씀드리면은 의회사무처의 인건비와 경상예산등 기관운영비목으로 19억 6,799만 6천원 현액중에서 17억 3,990만 6천원이 집행이 되어서 88%가 집행이 되었으며 회의록 유인등 의사업무 지원 예산이 2억5,960만 9천원중에서 1억 9,159만 3천원으로서 74%가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 외에 전문위원실 예산이 1억 2,116 만 6천원중 1억 1,254만원으로서 93%가 집행이 되었고 또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의정활동예산 15억 466만 5천원중에 14억 3,816만 1천원이 집행이 되어서 96%의 지출이 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94년 예산중 불용액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불용액은 총 3억 7,125만 6천원중 당초세웠던 계획이 어떤 사유변경으로 인해서 변경이 되었던지 사업의 취소등으로 인해서 불용액이 5,908만 5천원이고 지급사유가 발생되지 않은 그러한 사업비가 2,884만 1천원, 그 외에 예산집행 과정에서 절감한 액이 2,633만 5천원, 그 외에 예산 집행잔액이 2억 5,699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기관운영비가 2억 2,809만원, 의사관리가 6,803만 6천원, 전문위원실이 862만 6천원, 의정활동이 6,650만 4천원으로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기관운영비 2억 2,809만원중에 계획변경 및 취소로 해서 집행잔액이 5,908만 5천원인데 이것은 의회신문을 당초에 제작을 할 것으로 예상을 했다가 이것을 시행을 하지 않음으로써 4,512만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했고 의원회관에 에어콘 구입을 하기 위해서 1차 추경에 1,390만 5천원을 확보 했다가 의원회관이 12월 10일에사 연말이 되어서 개관이 됨으로 인해서 집행시기가 일시 되어서 부득이 '94년에 집행을 못해서 금년도에 1차 추경에 확보해서 지금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급사유 미발생이 1,847만 9천원인데 역시 의회보 발생잔액이 180만원, 의원회관 일간지 구독료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연말에사 개관됨으로 인해서 610만원이 집행을 안했고 의원회관의 여직원을 인부임으로 확보했었는데 역시 연말에 인원 을 배치함으로써 불용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 외에 예산절감액이 2,055만 1천원인데 공공요금이 1,605만 8천원, 연료비가 372만 4천원, 급량비가 76만 9천원, 예산집행잔액이 인건비가 1억 1,547만 2천원 인데 인건비가 많이 발생한 요인은 연간 에 우리 사무처의 직원이 결원으로 있는 그런 경우가 일부 있었고 또 인건비 계상은 연초에 예산 계상할때 당해 직급의 최고호봉으로 예산을 확보해야 집행과정 에 차질이 없기 때문에 최고호봉으로 예 산을 확보했는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사무처의 직원은 대부분 신규로 승진한 사람이라든지 비교적 호봉이 낮은 직원들이 많이 배치됨으로 인해서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 외 기타관서당경비가 1,450만 3천원의 잔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의사관리비로서 지급사유가 발생되지 않은 예산이 1,030만 2천원인데이 내용은 행정소송이 예상되었는데 행정소송에 따른 변호사 수임료 500만원이 우리가 예산에서 확보를 했는데 이것이 그러한 요인이 발생을 하지 않았고 따라 서 대법원 소송수행 업무추진비 170만원,대법원에 소송비용 170만 2천원, 그리고 고문변호사 참석수당 19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절감이 공공요금이 163 만 4천원, 연료비가 15만 6천원, 급량비가 117만 3천원, 그 외에 예산집행잔액이 회의록 유인비등 일반경상예산의 절감액이 4,557만 3천원, 기타 관서당경비가 913만 8천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 외에 전문위원실 운영비가 862만 6천원이 발생을 했는데 이 내용은 예산절 감이 282만 1천원이고 예산집행잔액이 580만 5천원입니다. 그 외에 의정활동비가 6,650만 4천원이발생 했는데 이 내용에 예산집행잔액이 의원회비의 식비가 잔액이 1,554만 7천원의원님들의 일비와 여비가 2,520만 1천원기타출장여비가 2,569만 6천원의 잔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 외에 예산의 전용내용은 의회출석증인의 실비지급이 배상금 몫으로 집행을 해야 되는데 배상금 예산이 없기 때문에 보상금 예산을 전용을 해서 50만원을 집행한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 외에 예비비 집행이라든지 명시이월사고이월 이런 사항이 전용이 없고, 채권결산사항도 없으며 기금결산현황도 의회 사무처에는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94년도 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개요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집행과정에서 다소 미흡한 사항이 있다하더라도 의원님들이 너그러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성연 사무처장 수고 하셨습니다. 본세입세출결산승인에 대한 심사에 앞 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어야 되겠습니다마는 전문위원께서 아주 건강이 상당히 어려운 상태로 오늘 출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가 계신다면은 배부된 유인물로 대체 했으면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양해를 해주시겠습니까? 그러면 본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모 위원님.

각 상임위원회에서도 우리가 결산심사를 하고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결산심사를 하고 있는데 전부 다 보면은 결산이라는 것은 예산의 효율적 집행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것을 우리가 심사를 하고 있는 데 실국 예산집행에 효율적인 여부를 보면은 상당 부분 효율적으로 집행이 되었다라고 긍정적으로 심사를 했습니다. 뭐냐면 불용액이 거의 없이 99. 1% 이렇게 집행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 와서 보니까 불용액이 굉장히 많이 남았다고 저는 봅니다. 의회 운영하는데 있어서 상당 부분 탄력적 필요에 의해서 예산이 집행되었다고 하더라도 불용액이 많이 나온 것은 뭐가 잘못된 부분 아니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 불용액 현황을 보면은 예산절감이라든가 지급사유미발생, 이런 부분들이야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되어야 되고 저희가 해야 된다는 이해는 가지마는 계획변경 및 취소에 대 한 부분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의원회관 에어컨 미구입이라고 해가지고 1,396만 5천원도 그때 추경에서 했지요. 이유를 보면은 12월 10일 의원회관 개관시기로 일시 되었다, 시기를 잃었다 이런 이야기인데 올해 우리가 '95년 추경을 편성하면서도 에어컨 구입비로 추경에서 이 예산이 섰을 것입니다. 그때 처장 이야기는 여름이 다 지나 갔단말이에요. 그런데 에어콘을 놓는다고 해서 뭔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했을때에 성수기때 구입하는 것보다는 비성수기때 구입하는것이 예산의 절감이라든가 긍정적으로 해서 이렇게 했다라고 했는데 여기에 보면 은 12월 10일 개관이 되었으면 그때 또 비성수기란 말이에요. 그 예산이 섰는데도 시기를 놓쳤다고 해서 구입을 않더니 올 여름이 상당히 더웠지요. 의원회관을 이용하는 의원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잘 아시지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잘못되었다 이겁니다. 개관으로 시기를 잃었다 이것은 이유가 안되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구입을 했었어야 됩니다. 이것이 예산의 절감이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했다면 이해가 가는데 시기를 놓쳤다고 하는데 올해는 시기를 놓쳐가지고 올해도 안하고 보니까 이유는 비수기때 사서 설치를 하겠다 했단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94년도 추경은 상당한 이유가 있어가지고 편성을 했다가 시기를 놓쳤고 '95년도 추경편성 때에는 성수기때니까 비싸니까 비성수기 때 달겠다 이런 식으로 했는데 좀 앞뒤가안맞는 것은 지양을 해야겠다는 이야기이고, 의회신문제작비 미발생 상당한 액수 가 이렇게 되었는데요. 본위원이 지금 잘 이해가 안가는 부분은 이런 예산이 섰다고 하면은 의회신문은 당연히 발행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나는 생각을 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제작을 안했습니까, 아니면은 어떠한 문제가 있어서 안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지요.

정구모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에어콘 구입 관계는 어떻게 되었든지 계상 되어 있는 예산을 집행 못한 것은 우리 집행부의 업무추진력 부족으로 저희도 그렇게 이해가 되겠습니다. 다만 작년 12월 10일 개관이 되었는데 그 건물이 전북은행에서 임차해서 쓰는 건물인데 너무 촉박하게 개관을 하다 보니까 미처 손을 쓰지 못한 것도 있지만은 그 뒷배경은 거기가 남의 사무실을 쓰다 보니까 에어컨을 설치할려면은 전력이 많이 듭니다. 그런데 연말이 되어가지고 에어컨 구입하는 것도 시기적으로 너무 촉박했지만 은 전력 사용 문제를 전력을 증설한다든지 하는 문제를 전북은행측과 협의하는 문제가 연말에 잘 안되고 해서 저희가 추진이 잘못되고 해가지고, 구입하지 못한 것은 저희가 미진한 부분이다 이렇게 자 인을 합니다. 이해해주시기 바라고요. 두번째 의회신문제작 관계는 이것이 실무적인 보좌는 저희 사무처직원들이 하지마는 모든 구상이라든지 또 편집의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은 의회차원에서 근본적인 방향제시가 조금 되었어야 되는데 일부 의원님들간의 의견이 일치가 안되어가지고 추진을 제대로 못했다 저는 그렇게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의원님들의 뜻을 받들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뒷받침해서 정기적인 간행물로 해서 신문을 발간할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의회신문이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몇분의 의원님들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것은 제가 알고 싶지 않습니다. 본위원 생각으로는 사무처에서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들의 방향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우리 집행부쪽에서 이렇게 하고 개인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어느 정도 하면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부분은 우리 사무처다, 그래서 쉽게 이야기하면은 우리 도민들한테 일간지에서 발표되는 왜곡된 부분도 많이 있다, 우리 의원들이 의원활동 하는데 있어서 잘못 보도되거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내용들이 많이 나갑니다. 전혀 아닌데도 나갑니다. 최근에 문제 있는데 보면은. 이런 것들을 조금 부족된 부분들을 아니다라고 하는 해명 차원에서 아니면은 의회 운영이라든가 모든 것을 전북 도민에게 알려주는 차원에서도 이것은 우리 사무처에서 적극적으로 해서 꼭 나가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예산이나 그습니다. 지급사유가 미발생 되거나 예산절감 이런 부분은 굉장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계획이 변경이나 취소가 되어서 불용액이 남는다는 것은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처장께서도 가능한한 의회 운용하는데 있어서는 많은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우리 의회가 더 활성화되거나 하는데는 우리 사무처의 역할이 크다 그래서 주어진 예산은 충분히 활용을 해서 우리 의회의 기능을 보다 폭넓게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의원 개인간에도 이런 부분이 사용됨으로써 뭔가 활동에 역량이 넓어지고 이런 부분들도 같이 효과를 봤으면 좋겠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하겠습니다.

고영자 위원.

의회사무처에서 우리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도와 주시는 여러 관계 직원들에 대해서 모두 항상 감사한 마음을 늘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잘 할 수 있도록 의원들을 도와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면서 몇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정구모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는데 에어컨 구입 문제가 지난번 추경때 결의되었지요. 그런데 구입 안되어 있는 것 같아요.

예산 통과된 뒤에 조달청에, 관청 물품은 조달비 구입 요구를 합니다. 조달요구를 했는데 11월 20일날 납품하기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작년에 계획을 세워서 집행을 못한 부분에 있어서 불용액을 남겼다면은 '95년도 당초예산에 이것이 계상이 되어서 전반기에 여름이 되어서 적정시기 전에 이것들이 준비되어야 마땅한데 그것이 추경때까지 왔고 이렇게 된다는 것이 계획적인 것이 못되었다라고 저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인정하시지요?

예, 인정 합니다.

두번째는 의원회관 여직원 일용인부임이1천여만원이 불용액으로 발생했는데요, 이 예산 계상이 의원회관 개관 이전에 훨씬 몇개월 전부터 세운 예산이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잔액이 남았지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인건비에서 1억 1,500여만원이 불용액으로 처리되었는데 아까 처장님께서 인건비 계상을 할때는 당해 직급 최고호봉을 기준으로 해서 산정을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 역시 제 생각에는 그래도 1년동안에 예상할 수 있는 틀은 잡혀졌을 것 아닌가 지금까지 '94년이 의원 출발 첫해 같으면은 이런 실수 부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그래도 3, 4년이라는 기간 동안 매해 운영을 해 오셨기 때문에 이런 것은 충분히 이렇게 많은 액수를 불용액 발생하지 않아도 될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우리 고위원님 말씀도 일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최고 호봉과 최하 호봉은 봉급차이가 적어도 40% 이상 편차가 납니다. 동일한 직급에서도 그런데 아까 저희가 행정공무원들이 조금 전체적인 재직공무원들의 호봉을 전부 추정을 해가지고 얼마가 소요되겠다 해가지고 계상을 했으면은 이런 많은 액수의 편차가 안날텐데 저희가 최고 호봉으로 계상 하다 보니까 편차가 이렇게 20% 정도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런 문제는 저희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는 하지만은 이런 예산이 사장화 되어 있다는 생각 때문에 지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회의록 유인비등 일반수용비 부분에서 4,500여만원이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와 관계해서 이 부분을 제가 이해를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떤 회의록이라든가 회의 진행 사항 그런 기록들을 남기고 이런 비용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제가 이번 도정질문에서 이렇게 질문한 것은 아닙니다만은 누구든지 모든 의원들이 다 해당되기 때문에 제가 한번 짚어 볼까 싶은데요, 도정 질문자에 한해서는 예를 들어서 실황 녹화했던 것들을 본인들이 요구하지 않더라도 이런 것들을 녹화해서 배부해 주고 한다면은 좋지 않을까, 이왕에 이런 활동을 위해서 세워진 예산이라면은 그렇게 해서 쓰이는 것도 괜찮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직까지 우리 사무처에서 의원님 보좌를 그런 부분까지 미처 착안을 못했습니다. 앞으로 고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을 우리 실무자들과 충분히 검토해서 가능한 방향으로 검토해서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예산을 확보하기 어려운데 이미 확보해놓은 예산을 갖다가 그래도 잘 적당하게 쓰는 것도 기술적인 면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감사 합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창수 위원님.

앞서 질의하신 위원님들의 질의와 약간 중복되는 그런 질의가 될 수도 있는데, 우선 불용액이 10%가 된다는 것은 대단히 많은 프로테이지거든요. 제가 다른 상위에서도 항상 지적하는 사항인데 예산이 왜 이렇게 편성과정에서 부정확하게 편성이 되어서 해마다 연례행사로 불용액이 많이 발생을 하는지에 대해, 예산편성에 정확성을 좀 더 기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주문을 드리면서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에어컨 구입을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을 해서라도 금년 봄에 설치할 수 있는 생각은 없었습니까? 불가능했습니까?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실무자들이 집행과정에서 조금 그런데까지 착안을 못한 것은 아까 제가 말씀 드린대로 충분히 명시이월을 해서사고이월은 연말이기 때문에 조달청에서 조달요구를 안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고이월은 안되더라도 명시이월도 가능한데 예산의 주관부서에서는 경상예산은 될 수 있으면 이월을 안시키고 할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꼭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시이월 해서도 했으면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법적으로 가능한데 명시이월을 않고, 시기적으로 본예산 편성시기는 놓쳐 버리니까 추경에 다시 올라오게 되었단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금년 여름에도 사용을 못하게되고, 의원회관이 우리가 있으면서도 의원들이 제대로 이용을 할 수 없는 그런 여건이 되어 버렸거든요. 그래서 어떤 법적으로 제약이 있어서 도저히 불가능했다면 모르지만 이러한 문제는 충분히 법적으로 가능한 문제를 그냥 불용처리하고 다시 예산이 없으니까 금년에 여름 다 지난 후에 추경에 편성이 되어서 또 겨울에사 에어콘을 설치해야 하는 이런 우를 범하는 결과가 되었는데 우리가 법을 적용하는데 그렇습니다. 법이 허용하는데도 못하고 있단 말씀이에요. 저는 역으로 법을 운용하는데 있어서 좀 더 탄력적으로 해서 가능하면은 이것 은 의회에 관한 문제지마는 일반적으로 우리 도민을 생각할때도 예산뿐만 아니라 일반행정에 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민의 편에 서서 안되는 쪽 보다는 되는 쪽에 가능한 쪽에 검토를 해서 어떻게 하면은 가능하느냐 하는 것을 먼저 염두에 두시고 행정을 해주시는 것이 좋겠다, 물론 우리 의회사무처이기 때문에 제가 주문하는 부분이 빗나간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전반적인 행정이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좋겠 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배기창 위원 질의해 주세요.

제가 조금 잘 몰라서 빗나가는 질의이더라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우리가 결산심사를 해보니까 불용액이 상당한 문제로 이야기가 되는데, 그런데 우리 의회사무처 다른 실국에 비해 서는 비교적 단조로워서 보기가 편합니다 불용액 3억 7,100여만원, 세계잉여금으로 이월된 금액없이 전액 반납 조치되었음 이렇게 되었는데, 타실국을 보면은 순수불용액 이것은 가령 국비잔액이라든가 이런 것은 반납이 되지만 순수불용액은 이월하는 것이 상례인데 의회사무처에서 어째서 그렇게 않고 전액을 반납조치를 하는 것입니까?

지금 일반사업 예산 같은 것은 아까 김창수 위원님께서 지적 했습니다마는 당년도에 사업이 안끝나고 익년도로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 해서 하는 사업들이 상당 히 많습니다. 그리고 일부 국비배정사업 같은 것도 정산 별도로 해야 하고 그러는데 도의회 사무처 예산은 전액이 일반회계, 일반 순도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금년 예산을 연 초부터 내년 연도 회계기까지 집행하고 남은 돈은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 되지 않는 것은 전부 불용액 처리를 해서 익년도 세계잉여금으로 돈을 반납을 해버리고 신년도 예산은 완전히 제로에서부터 출발하고 순세계잉여금 일반회계 때문에 그렇게.

불용액 발생 사유에서 여러 위원들이 지적을 하셨는데, 중복을 피해서 계획변 경 및 취소도 있고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것도 있고 예산절감도 있고 맨끝에 예산집행잔액, 기관운영비에서 예산집행 잔액이 1억 1,500만원입니까? 우리 고위원께서도 지적을 해주셨는데 최고 호봉 책정문제는 아까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결원이 있었다고 그러는데 여기에서 인건비는 지금 의회사무처 인건비를 말하는 것이지요?

예.

그러면 결원이 어떤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까? 저희가 결산서를 안가지고 있어서 모르겠는데요.

그것은 연중에 혹시 직원들이 자의나 타의에 의해서 고만 두는 경우라든지 또 는 퇴직을 한다든지 다른데로 전출을 한 다든지 해가지고 인사가 바로 바로 오늘 고만 두면 내일 충원이 되고 그런 경우가 없고, 심한 경우 2, 3개월씩 결원이 되었었고 그럽니다. 지난번에 전문위원 같은 경우 발령이 난 뒤에 월여 이상 결원 된 경우도 있고, 그러한 결원이 있을 당시의 인건비가 불용잔액으로.

그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방금 처장님께서도 이야기 한대로 심하면은 2, 3개월 결원이 생기는 인사가 왜 그렇게 되는가 특히 제가 알기로는, 자세히는 모릅니다만 우리 의회사무처 직원들이 인력도 부족하고 사기도 상대적으로 떨어진다고 하는 이야기를 가끔 듣고 있는데 이 인사 자체가 심한 경우 2, 3개월이나 공백이 생기는 인사를 왜 해야 되는것인지, 예를 들면은 어떤 사유들이 있었습니까?

아시다시피 사무처장 이하 정규직 공무원들에 대한 인사는 인사권이 도지사에게 있습니다 다만 기능직이하만 사무처장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무처에 결원이 생긴 다고 하더라도 사무처에서 일방적으로 인사를 할 수 없는 것이고 도의 전체적인 인사의 운영 형편상 사무처에 결원이 되더라도 그때 바로 바로 메꾸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전문위원이 그런 경우가 있었지만. 전문위원 여섯분중에서 네사람은 지방 서기관으로 제직급을 차지하고 있지만 지금 두사람이 서기관 발령을 못하고 직무 대리로 와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는 서기관으로 꼭 배치를 해달라고 요구를 하지만 지금 전라북도 인사형편상 상위직급이 보직없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인사에 다 메꿔지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저희가 하위직급으로 먹으니까 그런데에서도 봉급에 대한 차이로 불협도 생기는 요인도 되고, 그런 종합적인 요인 때문에.

우리 처장님께서 이야기 한대로 인사가 지사님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비약이 될란지 모르지마는 의회사무처 업무를 원활하게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우리 지사께서도 그런 어떤 공백이 없도록 노력을 앞으로 해야 할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또 하나 과거의 임명직 당시 시장, 군 수 하던 분들이 메꾼 자리 때문에 우리 여섯명의 전문위원 가운데 두분이 직무대리로 메꿔졌다고 하는데 그 문제도 문제 는 문제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황호방 위원님.

처장께 간단히 한가지 주문을 드리고자합니다. 의원의 왕성한 의정활동은 결국 주민에게 보탬이 되는 결과이기 때문에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 하셨다시피 불용액이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이 문제는 물론 예산을 다 쓰자 이런 식이 아니고 의회 집행부하고 충분히 상의를 해가지고 예산 상황을 항상 체크를 해서 우리가 의원 나름대로의 여러가지 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은 '94년도전라북도일반회계의회사무처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에 대한 질의 및 토의를 마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94년도전라북도일반회계의회사무처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장 하셔도 되겠습니다. 2. '9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우리가 11월 30일 하루지요? 감사 기간이.

예.

각 상임위 감사활동하고 중복이 되어가지고 다 그러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저 같은 경우는 일정표를 안가지고 있어서 왔다 갔다 하는데 11월 30일이 우리 고위원님 교육청 감사 아닙니까?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만은 교육청 관 계 질의할때 던졌던 이야기도 아직 러브레터가 안와서 호되게 따질려고 벼르고 있는데 이렇게 중복이 되어서 참 난감합니다. 변경할 여지는 없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의사일정 관계에 있어서 각 해당 위원회에 운영위원이나 간사께서 해당 위원회의 의사일정과 운영위원회의 의사일정을 사전에 의원간담회나 공식위원회를 통해서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이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회의때는 전혀 말씀이 없으시다가 나중에 운영위원회 일정하고 중복되네 해서 운영위원회가 독선을 했네, 어쨌네 그런 이야기는 앞으로 각 위원회의 운영 위원님들께서 충분하게 이해를 시켜 주십시요. 지난번 우리 의사일정 작성 할때도 어느 위원도 하나 이의가 없이 자기 해당 상위의 의사일정하고 전혀 이견이 없었습니다. 끝나고 나니까 운영위원회 예결산특위일정하고 맞물렸네 어쨌네 해서 운영위원회가 독선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당 위원회에서는 어필을 해서 상당히 운영위원회가 독선적으로 운영되는 듯한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이런 점은 여러 운영위원님께서 충분한 이해가 가도록 소속 상위의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주시고요.

우리는 21일날부터 30일날까지 감사를 합니다. 30일날 감사를 할 수 없지. 마지막날은 다 정리해서 거기서 마무리를 짓고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교사회위원회가 교육청, 교육청 감사가 하루입니까? 중복이 되면 사실 어렵습니다. 교육청 감사가 중요하고…

우리가 사실 문사위에서 교육청 부분을 감사를 할 것인가 그 내용을 아직 확정짓지 않았습니다. 다시 심도있게 논의를 해보자 해가지고 오늘 결정 할거예요.

좋아요. 11월 21일부터 30일까지는 감사기간입니다. 중복은 불가피 합니다.

이쪽 상위에서 중요하지 않다고 여기는 그런 날이면은 다른 상위에서 또 중요한 기관을 감사하게 되어 있고, 어차피 중복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안이고, 제가 생각되는 점은 이런 점을 생각을 해봤으면해요. 그런 필요성이 없는게 어떻게 보면 좋은 일이고 그런데 증인을 채택해야 할 필요성이 갑자기 생기는 경우가 생긴다고 할 경우에는 그것을 대비한다고 그러면은 날짜를 앞당겨서 해야만이 3일전에 통보하고 해서 다시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를 갖자고 하면은 날짜를 전반기로 앞당겨야 한다는 그런 점은 있지마는 중복되는 문제는 어차피 중복될 수밖에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