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효기 의원 발언

원 황호방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어제 회의에 있어서 이어서 오늘도 위 원회 소관 농촌진흥원의 '94회계년도 결산검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농촌진흥원'94년도세출예산결산승인심사의건

평소 저희 농촌진흥사업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성원해 주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금번 농촌진흥원 소관 세입지출예산에 대한 결산현황을 보고 드리기에 앞서 본원에서 추진하는 농업기술의 조기혁신과 국제경쟁력 제고에 노력할 수 있도록 촉구와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원에서는 날로 다변화하고 질적 양적으로 팽창하고 있는 행정수요와 개방화 추진에 대항하는 각종 농업기술개발 시책추진과 건전 재정운용에 목표를 두고 첫째, 첨단기술 농업 여건조성 둘째, 고품질 신선농산물 생산기반조성 셋째, 지대별 지역특화작목의 육성 넷째, 농촌발전 을 위한 후계인력 양성 다섯째, 쾌적한 농촌생활환경 조성으로 풍요롭고 활기찬 살기좋은 전북농어촌 건설을 위하여 효율적인 투자와 내실있는 회계관리에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미흡한 점도 많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금번 산업위원회의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고 지적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 시일내 시정 및 개선해 나갈 것을 다짐드리면서 '94회계년도 농촌진흥원 소관세입세출 결산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세입, 세출, 결산 개요, '94년도 세입세출결산서 심사범위, 세입세출결산 총괄내역, 세입세출 결산세부내력, 예산전용 기타 사고이월사항 등 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세입세출 결산개요입니다. '94년도 농촌진흥원 소관 세입세출의 결산 총괄은 세입총액은 7,284만 2천원이며 세출예산의 집행액은 86억 4,082만 2천원이었습니다. 세입예산 결산현황은 '94년도 세외수입예산액 3,821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은 예산편성액보다 190. 6% 증가한 7,284만 2천원으로 전액 수납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세출예산 결산현황입니다. '94년도 세입세출결산서, 위원님들이 갖고 계시는, 131쪽을 보시면 농촌진흥원의 예산현액이 102억 1,281만 1천원으로 되겠습니다만 이는 본원 예산현액 89억 8,354만 4천원과 농민교육원 12억 2,927만 7천원을 합한 예산이었습니다. 본원의 '94년도 예산현액은 89억 8,354만 4천원으로 '94예산액 87억 9,423만 7천원과 전년도 이월액 1억 8,929만 7천원으로 전년도의 66억 9,300만원에 비하여 약 34% 증가한 예산이었으며 이중 86억 4,082만 2천원을 집행하였으며 83만 3,587만 2천원은 지출하였고 진안 약초 부대시설 공사비 7,855만원외 2건의 사업비 3억 495만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 3억 4,271만 2천원은 불용액처리 예산으로 세항별 불용액 내역은 서무관리 8,954만 4천원, 농사시험연구비 1억 9,500만원, 농촌지도사업비 2,800만 원, 화훼시험장 2,900만원으로 결산처리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은 저희 국장들로부터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원 황호방 결산검사 개요설명은 계속 원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각 국별로 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저보다는 국장들이 잘 알고 있어서 지금 국장이 했으면 합니다만 요구사항이 그렇다면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별로 결산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무관리 부문입니다. 예산현액은 17억 7,340만 3천원으로 전체예산액의 20%이며 집행액은 16억 8,386만 9천원으로 인건비 8억 1,400만원, 일반운영비 3억 2,400만원, 기본경상비 4억8천만원, 주요사업비 6,4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은 8,954만 4천원으로 인건비 4,685만원, 일반운영비 2,539만 7천원, 기본경상비 1,665만 4천원, 주요사업비 63만 3천원으로 불용액이 되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식량작목 부문은 예산현액이 20억 2,188만 6천원으로 전체 22. 5%이며 이중 집행액은 19억 5,300만원으로 96. 6%를 집행되었으며 주요내용은 일반운영비 3억 6,300만원, 기본예상비 2,285만원, 주요 사업비 14억 8,800만원, 사고이월비 7,855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예산집행 잔액은 6,852만 4천원으로 일반운영비 5,500만원, 기본경상비 15만 5 천원, 주요사업비 1,320만원으로 불용액이 되어 있습니다. 5쪽입니다. 경제작목 시험부문은 예산현액은 1억 5,659만 8천원으로 전체예산의 1. 7%를 차지하고 있으며 집행액은 1억 5,241만 9천원으로 97. 3%를 집행하였으며 이중 일반 운영비 1억 1,200만원, 기본경상비 9백만원, 주요사업비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불용액으로 419만 7천원입니다. 일반운영비 254만원, 기본경상비 1만원 주요사업비 160만원이 되겠습니다. 6쪽입니다. 식물환경사업 부문은 예산현액은 4억 1,692만 9천원으로 전체예산의 4. 6%이며 예산집행액은 91. 3%인 3억 8천만원으로 일반운영비 8,500만원, 기본경상비 760만원, 주요사업비 2억 8,7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불용액으로 3,594만 4천원 입니다. 경영관리 부문은 예산액이 3억 2,239만7천원으로 전체의 3. 6%이며 이중 집행액은 2억 3,500만원으로 73. 2%를 집행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가 4,300만원, 기본경상비 3,500만원, 주요사업비 1억 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8,656만 6천원으로 고창 수박시험장 토지매입비 6,400만원, 보상금 9백만원, 일반운영비 1,150만원 기타 96 만원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 농촌지도사업중 먼저 영농기술개혁 부문은 예산현액은 2억 3,39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2. 6%이며 집행액 2억 2,800만원으로 97. 7%를 집행하였으며 주요내용은 일반운영비 4,600만원, 기본경상비 8백만원, 주요사업비 1억 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573만원으로 불용액이 되었습니다. 9쪽입니다. 전문인력 육성부문은 예산현액은 2억 1,842만 7천원으로 전체예산의 2. 4%이며 집행액은 2억 1천만원으로 96. 3%를 집행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일반운영비 1,800만원, 4H 연수대회 보상금 2,600만원, 4H 후원회 및 지도자 연합회 보조금 2,300만원,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1억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812만 6천원으로 일반운영비 715만 6천원, 보상금 9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식량작물 지도부문은 예산현액은 1억 6,256만 9천원으로 전체예산액의 1. 8%이며 집행액은 1억 6,100만원으로 99. 2%가 집행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일반운영비 1,700만원, 기본경상비 840만원, 주요사업비 1억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127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소득작목 지도사업 부문은 예산현액은 12억 5,467만원 1천원으로 전체예산액의 13. 9%이며 집행액은 12억 4,900만원으로 99. 5%가 집행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일반운영비 1,300만원, 기본경상비 760만원, 주요사업비 12억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558만 7천원으로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지도사업 관리 운영부문은 예산현액이 18억 9,176만 5천원으로 전체예산액의 21. 1%이며 집행액은 18억 8,743만 9천원으로 99. 7%가 집행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일반운영비 1,400만원, 기본경상비 2,300만원, 주요사업비 18억 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432만 6천원이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13쪽 생활개선사업 부분입니다. 예산현황은 5,5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0. 6%이며 집행액은 5,220만원으로 94. 6% 가 집행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일반운영비 2,300만원, 기본경상비 8백만원, 주요사업비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297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화훼시험장 운영부분으로 예산액은 4억 7,579만 9천원으로 전체예산액의 5. 3%이며 집행액은 4억 4,585만 2천원으로 93. 7%가 집행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초과근무수당 1,200만원, 일용인부임 1,600만원, 일반운영비 1억 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본경상비 750만원, 복리후생비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2,994만 7천원으로 일반수용비 1천만원, 복리후생비 7백만원, 재산취득비 9백만원 기타 3백만원이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94년도 농촌진흥사업비 세입세출 결산에 관한 개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총괄내역은 세입은 국비세입은 없습니다. 세출은 예산현액이 89억 8,300만원인데 지출액이 83억 3,500만원, 익년도 이월액이 3억 4백만원, 불용액이 3억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8쪽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은 국비세입은 없습니다. 세출은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총 예산현액이 89억 8,300만원, 지출액이 83억 3,500만원, 이월액이 3억 4천만원, 불용액이 3억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서면으로 생략하겠습니다. 20쪽 불용액 현황입니다. 3억 4,272만 2천원이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예산 원인별로는 예산집행 사유 미발생이 930만원, 예산집행잔액이 3억 3,340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21쪽 예산전용은 없었습니다. 또 예비비 지출도 없습니다. 명시이월 현황도 없었습니다. 22쪽 사고이월 현황은 농촌진흥원 농사시험 연구사업에 있어서 공공요금 및 제세, 이것이 외자물품이 늦게 들어 왔기 때문에 공과금이 5천만원, 이월이 되어서진안 약초시험장 조경공사 울타리, 그리고 수로 이것이 2,855만원이 조경공사가 늦게 되어서 사고이월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버섯 자동화재배 사육장 신축공사에 1억 7,690만원인데 제1회 추경예산에 확보가 되어서 10월 26일에 착공되었기 때문에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사고이월처리되었습니다. 다음에 화훼시험장에 공공요금 및 제세에 있어서 전자현미경을 3종 구입하는데 이것도 외자 물품이기 때문에 늦게 구입 이 되어서 이것을 제세공과금으로 4억 4,950만원을 사고이월 처리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 황호방 최봉주 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진흥원 소관 결산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수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4년도 세입세출예산 결산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검토 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1페이지 1, 검토대상부서는 농정국 소관때 보고 드렸으므로 약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두번째 결산개요, 결산개요도 농정국 소관때 보고 드렸으므로 약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세번째, 결산검사위원의 의견, 이것은 별책 결산검사 의견서로 대하겠습니다. 네번째, 검토의견에서 공통위원도 농정국 소관때 보고 드렸으므로 약하겠습니다 13페이지 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원 소관입니다. 농촌진흥원 소관 결산규모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4년도 세출예산액은 87억 9,423만 7 천원으로 전년도 이월액 1억 8,929만 7천원을 합하여 89억 8,353만 4천원이 되었으며 이중에서 92. 8%인 83억 3,587만 2천원이 지출되고 3. 4%인 3억 495만원이 익 년도로 이월되었고 3. 8%인 3억 4,271만 2천원이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불용액을 분석하여 보면은 예산집행 사유 미발생이 2. 7%인 930만 7천원, 예산절감이 26. 9%인 9,210만 8천원, 예산집행 잔액이 배정입니다마는 70. 4%인 2억 4,129만 7천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3년도 불용액은 5. 5%이며 '94년도에는 3. 8%로 예산운용은 향상되었다고 보여지며 불용액중에서 예산집행 사유 미발생보다 예산절감액이 많고 예산집행 잔액이 70. 4% 에 달하여 '94년도 예산집행 결과로 볼 때 예산편성시 다소 소홀한 점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 불용액을 성질별로 살펴보면은 인건비가 14. 3%인 4,906만 7천원, 물건비가 46%인 1억 5,773만 8천원, 이전경비가4. 2%인 1,428만 7천원, 자본지출이 35. 5%인 1억 2,162만원이 되어 물건비의 불용액 처리가 상대적으로 높아 예산이 사장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어 예산편성 당초부터 소요액을 정확히 판단하여 집행하는 적극성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이월사업 현황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위원회에서 논의된 바가 있는 원심분리기의 11종에 대한 외자 물품이 선적 지연으로 관세, 부과세를 미지급하여 5천만원이 이월되었고, 진안 약초시험장 조경공 사비 2,855만원은 당초 공사가 '93년 8월6일 착공되어 공사비가 '94년도 회기로 이월되면서 조경공사도 지연된 사항으로, 다음 14페이지입니다. 월동공사를 피하기 위하여 공사 준공이 늦어져 조경공사도 늦어진 것이며 버섯 자동화 재배 사육장 신축공사비 1억 7,690만원이 이월된 사유는 본 공사비가 '94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확보된 후 '94년 10월 26일 착공되어 연내 완공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며, 화훼시험장의 전자현미경의 3종 구입에 대한 4,950만원도 외자 물품 선적지연 사유로 관세, 부과세가 미불입되어 부득이 이월하게 되어 긍정적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과 같이 농촌진흥원 소관 '94결산 내용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농촌진흥원 은 사업비 불용액 대부분이 외지물품 구 입과 건물공사 등 불용액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예산의 신속한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보여지며 본 결산내용은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심이 타당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 황호방 박태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농촌진흥원장과 관계관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원장께서 하셔야 되며 편리상 국장께서 보조역할을 하여 주시고 필요시에는 국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다. 원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원 소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구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많이는 물어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가지나 두가지 정도 물어 보겠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불용액 부문에서 많이 질의가 있을 것으로 보는데 농촌진흥원 소관에서 불용액이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보면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예산이 집행되었다 라고 하는 이런 보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진흥원 소관에서 3. 8%가 불용액 처리되었다면 상당부분 불용액이 많이 생겼는데 이월액까지 포함하면 7%가 당해년도 사업에 집행하지 못하고 익년도로 넘어가거나 그렇지 않으면 불용액 처리가 되는데 이런 것으로 인해서 사업차질은 없었는지 원장께서 말씀해 주시지요.

이월액은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과 같이 제세금과 외국에서 들어오는 물건에 대한 세금하고 버섯재배 1억 7천만원이 이것 제일 많은데, '93년 제1회 추경에 되었기 때문에 10월 26일날 착공 이 되어서 도저히 공기내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되어 있고 또 그 인건비가 한가지 저희들이 애로사항은 사람이 거의 도에서 사람을 임명하기 때문에 그래서 인건비에 대한 불용액이 상당히 많아서 애로는 있었습니다만 나머지 있는 사람들이 더 1시간을 1시간 10분해서 차질없이 사업은 추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도사업은 거의 불용액이 없고 일부연구사업에 있어서 불용액이 나왔습니다.

불용액을 보면은 물건비쪽에서 말에요. 1억 5,773만 8천원 정도가 많이 있게 되었는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물건비, 업무, 급량비나 임차료, 연료비, 시설유지 비, 재료비 이런 것 아닙니까, 업무추진 비라든가. 물건비라는 것은 그것 아닙니까.

일반운영비중에 일반수용비 공공, 이제 금방 정위원님이 말씀한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피복비, 급량비, 관서당경비, 연료비, 차량선박비, 재료비 기타 운영비이것이 물건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애로는 있었지만 사업하는데 크게 차질은 없었다고 그러는데 물건비가 많이 책정이 되는것은요. 사업에 차질도 있었다는데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산을 절감해서 불용액 처리된 것도 있고 그렇겠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예산을 집행할 때에는 좀더 미리 사업이라는것을 예견해서 이런 불용액 처리가 안되도록 해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이 사업비 예산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주어진 만큼을 주어진대로 쓰게 되는 것도 효율적 예산집행이라고 보거든요.

예.

그래서 주어진 예산을 아낀다고 해서 절감한다고 그래서 그것은 효율적 예산집행이라고는 볼 수는 없는 것이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편성단계에서 그렇게 계획대로 한다면 은 주어진 예산은 충분히 다 활용을 해야 되겠다, 그것이 즉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된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요. 특히 한가지 지적하고 싶은 이야기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뒤에 보면은 이월액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판단된다고 그러는데 이것이 잘못된 것이에요. 본위원 생각으로는 이것 잘못된 것이다 왜 그러냐면은 이월이라고 하는 것은 이월보다도 추경에서 예산을 확보한다는 것은 추가사업비가 요구되기 때문에 추경을 편성을 요구를 한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추경에서 한 것은 상당히 급하다, 진짜 필요하다, 본예산에서 확보 못 한 것 추경에서 한다 라고 그랬는데 추경에서 예산을 확보했는데 이월시킨 것은 문제가 있다고요. 충분히 그만큼 예견을 했다고 한다면 추경을 편성을 예를 들어서 않고 익년도 즉 '95년도 본예산때 이것을 넣었어야 됐는데 무엇때문에 추경에서 어렵게 예산 확보해 놓고 이월을 시키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최소한도로 외자물건을 구입한다든가 미리 이것을 예견했어야 됩니다. 시간적 여유가 없다, 부과세금, 뭐 관세 어쨌든간에 이런 것은 미리 편성할때 집행부에서 원장이하 이런 분들이 예견을 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원장께서 답변을 한번 해 주시지요. 왜 이렇게 추경에 어렵게 예산 확보해 서 이월시켰는지. . .

제세공과 이것은 추경에 확보된 것이 아니라 본예산에 확보돼 있는데 외국에서 우리가 저희들이 물건을 못사고 조달청에 의뢰해서 조달청에서 몇번을 입찰했는데 그것이 안되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애를 달았습니다. 그래서 직접 관계공무원이 조달청까지 가서 이것을 샀는데 거기서 입찰이 되었어요. 그다음에 거기 선적같은 것, 미국에서 오고 일본에서 오기 때문에 이것이 늦어 서 연내에 안되었습니다. 예산은 서있는데 세금에 대해서, 이미 부산에 도착했다는데 그것 저희들이 인수하는데 정위원님 알다시피 그 외지물자 인수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늦어졌고 그것도 잘못된것입니다. 앞으로는 더 일찍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기한내에 사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버섯 재배사는 당초는 저희가 '94년도 당초예산에 신청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이때에 지사님한테도 제가 특별보고를 하고 해서 이것이 되었는데 과정에서 예산이 확보가 못되었어요. 하니까 그다음에 관계분들이 이것은 꼭필요한 사업인데 본예산에 빠졌으니까 그러면 추경에 해 주겠다 했는데 추경에 해서 저희 진흥원에 설계할 수 있는 이런 인력자원이 있으면 되는데 없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의뢰하고 또 다시 저희는 도의 기술자들한테 자문을 받고 다시 심사를 받고 하는 과정에서 아주 늦어졌어요. 그래서 이것만 빨리 서둘러줬으면 10월상순에 시작이 되었으면은 그것이 가능할텐데 또 그것이 안되었고 한가지 죄송합니다만, 더 공기를 빨리 할 수 있는데 이업자가 선정과정에서 업자로 말미암아 세번을 부셔 버렸습니다. 공사하다가 기초가 잘못되어서 다시 부수고 또 잘못되어서 세번을 하다 보니까 이미 결빙기가 되어 가지고는 더이상 공사를 못하게 되어서 1억 7천만원을 사고 이월처리 했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고 또 한가지 좀 뭣하는 것은 고창 수박시험장을 사는데 저희들이 어느정도 예산만 가지면 가능할지 알았는데 그것보다는 덜 들어서 그것도 이월이 되었고요. 그래서 이런 것은 더 치밀히 예산을 분석하고 했더라면 이런 일이 없을 것 아니냐, 저도 반성을 합니다. 그리고 금년에도 그렇습니다만 작년에도 원장의 입장에서는 이것 불용액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진흥원이 예산획득하기가 위원님들 다 아시는 것과 같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간신히 땄는데 이것을 좀 남는 다는 것이 저는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 어떻게든지 집행을 하지마는 현재 유읍하면서 하들 못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신이 약간 결여된 것 아니냐. 저도 제가 직접 집행하는 실무자가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저도 이것 상당히 불만족스럽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원장께서 이렇게 답변해 주시니까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본위원이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주어 진 예산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편성을 해서 주어진 예산을 효과적으로 100% 다 쓸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다행히, 뭐 가장 좋은 방법은 그 예산을 예를 들어서 딱 떨어지게 써버리면 좋은데 또 어떤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은 집행사유 미발생으로서도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다행스러운 것이 뭐냐면은 어떤 사업변경이라든가 그다음에 아니면은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계획변경, 그런 것 등으로 해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인건비라든가 우리가 아낄 수 있는 부분에서 다행히도 조금 이것이 많았다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려 볼 수가 있고요. 앞으로 하여튼 예산이라는 것은 아끼는 것보다는 필요한 부분에 따라서, 특히 농촌진흥원 예산 같은 경우는 풀로 다 써야됩니다.

그렇습니다.

쓰고 부족하면은 달라고 해서 조금전에 연구사업비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지도사업이라든가 연구사업 예를 들어서 중요하지마는 어차피 우리 진흥원에 대해서는 많은 것을 연구를 해야 되거든요. 인건비 같은 것 그렇게 특별히 아낄 필요없어요. 뭐 연구사가 부족하다 이런 말씀하지 마시고 이런 예산들 쓰십시요. 쓰는 것 쓰시고 아까 충분히 원장께서 말씀하시는 것 제가 이해가 가고 그러는 데 조달청에서 발주하고 외자 선적과정 이런 이야기는 매년 외자물품 구입하는데는 그런 것이 매년 있어 왔던 것이에요. 그런 것을 미연에, 매년 해왔던 것이니까 어려움을 알고 조금 먼저 생각해서 했더라면 좋았을 것이다. 이렇게 어렵게 확보한 예산이 다음해로 넘어가거나 불용액 처리된다거나 이런 것이 없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때문에 그랬는데 앞으로 감사때나 우리가 '96년도 예산편성할때에 이런 모범들을 기초로 해서 좋은 예산편성이 되고 잘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십시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원 황호방 정구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박문희 위원님!

전체 예산현황에서 90. 8%를 집행을 하시는 것은 상당히 건전하게 예산을 운용 을 해 주시는데 결산은 심사를 하기전에 우리 의회에서 추천한 의원과 결산심사 검사위원들이 검사한 결산의견서 참고하셨습니까. 결산의견서 이것 참고하셨어요.

예, 참고했습니다.

그런데 이 의견서에 대한 조치사항이 안 나와서 어떤 부분이 있느냐면요. 위탁영농회사에서 경영지도 미흡한 부분을 지적을 해 주셨어요. 물론 농촌진흥원 책임만은 아닙니다마는 예산지원은 행정에서 해 주시고 경영 지도는 농촌진흥원에서 하는데 이것이 경영지도가 잘 못되었다 라고 지적을 해 주셨어요. 알고 계십니까? 의회에서 하는 것이 무조건 여러분들 하신 일에 대한 견제를 위한 견제를 하는것이 아니고 일을 잘 되도록 하자는 데도 뜻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결산검사위원들의 의견서를 딱 한가지 농촌진흥원에서 나왔습니다, 이것이. 아직 안 읽어 보셨는가봐요.

제가 못 보았습니다.

그렇지요?

예.

이것은 지도국장 소관인 것 같은데. . .

경영은 시험국장입니다.

시험국 소관이에요. 그래요, 시험국 소관인데 이런 것들 지적을 해 주셨으면 조치계획을 오늘 결산 심사할때는 나와야지. . . 참고로 하세요. 결산검사의견서 54쪽에 위탁영농회사 경영지도 미흡한 부분을 지적을 해 주었어요.

예.

이것이 오늘의 농촌실정이에요, 사실상은. 지원은 행정에서 해 주시고 경영지도는 농촌진흥원에서 하기 때문에 이것이 일원화가 되지 않으면은 합리적으로 지도가 이루어지지 않겠다 하는 것을 지적을 해 주고 개선의견서는 지원할 위탁영농회사의 선정 및 이에 대한 경영지도를 통합하여 현장지도를 담당하는 농촌진흥원에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이렇게 해 드렸습니다, 이것이. 이것은 여러분들 도와주기 위해서 이것지적을 해 준 것이에요. 실질적으로 농촌을 지도를 잘 해 주실 것이다 하고. . .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한 조치를 안해 오시면은. . .

죄송합니다. 바로 가서 챙기겠습니다마는 이것을 제가 못 봤습니다. 제 이야기는 저희들은 이것은 지적사항이 업다 해서 제가 봤들 못했어요.

있지요?

예, 여기 있고만요.

실은 위탁영농회사 같은 것을 만들어 놓고 사실상 우리 농촌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 보면은 과연 저것을 지원을 해 줘야할 회사인가, 타당치 못한 부분들이 있지마는 그래도 농촌에 그런 회사들이 있어야 한다고, 또 있으므로써 지금 모든 인력문제를 해결, 노동문제를 해결한다 라 고 하는 측면에서 봐 주고 있는 것이지 사실상 경영하는 측면으로 봐서는 이것은 없어야 합니다.

예.

예산투자가 아주 잘못되었어요, 이것이 현실을 외면한 예산투자라고 했다 그 말씀이에요, 이것이. 그래서 결국에 지원도 경영지도도 농촌진흥원으로 일원화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우리 위원들의 의견이에요.

예.

그래서 물론 제도적으로 돈을 갖고 있는데는 행정에서 갖고 있고 경영지도만 하다 보니까 어려운 대목이 있는데, 그리고 일부 경영지도를 했으면서도 일부만 했다 하는 지적입니다, 이것이.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일부만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래서 진흥원에 계시는 여러 직원들이나 우리 산업위원들이 농촌에 대한 애착 을 많이 갖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정부에 투자하는 위탁영농회사랄지 기타 전업농들이 활기차게 농촌을 위해서 활동할 수 있는 경영지도를 농촌진흥원에서 해주셔야겠다 그 말씀입니다, 이것이.

알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내가 지적하는 이야기입니다마는 농업도 하나의 직업으로서의 자부 이제껏 식량증산이냐 이 말이요. 딴 시험연구를 주로 많이 하셨는데 직업으로서의 하나의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예.

제가 항상 하는 이야기가 지금 이나라 농업은 말이지요. 영세농과 가족농이 주가 아닙니까. 신농정 7개년 계획이라는 것이 이것이 말살하자는 정책 아니에요, 지금. 생산비를 절감하고 기업농을 육성하고 그래서 실제 농촌의 뿌리인 가족농과 여세농을 말살하고 기업농으로 육성하자는 것이 신농정이에요. 그러니까 현재 농촌에서 인력구조로 봐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들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지금 업으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생활수단으로 하고 있는 가족농과 영세농, 이 세대가 없어지면은 결과적으로 기업농으로 돌아 갈 수밖에 없다, 그런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기업농으로 말하자면 신농정으로 말이요. 하나의 방향입니다, 위탁영농회사가. 그런데 이것이 잘못되고 있어요. 영농회사 지원해 주니까 농기계 몇개 갖고 있는 사람들 여기서 모아서 먼저 회사에서 위탁된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개인한테 들어온 일부터 하고 자기가 자기한테 맡아져 있는 일은 먼저 해주고 회사로 맡아진 일은 나중에 해 주고 그래서 실기를 하고 것이 위탁영농회사의 실정이에요. 그래서 위탁영농회사 경영지도를 자회사, 전자에 말씀드린 바와같이 농업에 종사하는 한사람으로서도 일정한 소득도 올려 주어야 하겠고 농업을 하나의 직업으로서의 선호하는 선택되는 그런 직업으로서의 만들어 주는데는 농촌진흥원의 역할이 크다, 하는 것이 평소 본위원의 소견입니다.

알겠습니다.

잘 좀 해 주세요.

예, 그러겠습니다.

또 한가지 것을 말씀을 드리는데 모든 부분이 필요불가분한 부분들입니다. 생활개선부분 예산이 5,200만원이에요. 예산이 5,200만원 섰는데 사업비로는 2,035만원을 썼고 그외에 운영비, 기본경상비 같은 것으로 돈을 쓰고 말하자면 69% 가까이 썼습니다. 생활개선 부문에 직원들이 몇분이나 되십니까?

전라북도에 한 60명됩니다.

아니요, 우선 진흥원 직원들만. . .

진흥원에 7명. . .

7명이요, 그래서 7명을 전체 도를 카바하기에는 어렵겠지마는 7명중에서 지난번에 인건비 준 분이 몇분이나 됩니까?

예?

지방비로 인건비 주는 분이. . .

지방비로 2명 있습니다.

지방비로 2명이 있고 5분은 국비로 전부 인건비로 지급하지요.

아니요, 지방비까지 합하면은 9명입니다.

지방비까지 합하면 9명. . .

예.

인건비는 일단 계상이 안되고 말하자면 운영비하고 기본경상비하고 한 60% 이상을 쓰고 2천만원을 쓰기 위해서 말이지요 3천만원의 돈을 운영비하고 기본경상비로 썼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인건비는 제외하고. . . 결국에 이것이 저는 이것을 보면서 정말 농촌을 위해서 사업으로 쓸 수 있는 것은 주요사업으로 쓸 수 있는 것은 2천만원이고 나머지 3,200만원 돈은 일반운영비와 기본경상비, 그외에 또 인건비가 있는 부분들, 말하자면 농촌진흥원 직원 살리기 위해서 이 기구가 있지 생활개선 을 위해서 있는 기관이 아니다. 2천만원을 주요사업으로 투자를 하면서 지금 제가 편견을 가지고 말씀하신가요. 예, 답변을 해 보세요.

원 황호방 질의 다 듣고 답변하는 과정에서 옆에 있다가 설명해 줘요.

운영비가 전부 생활지도사들이 교육하고 가서 지도하는 내용이지 그 사람들이 쓰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생활개선 정부의 기술교재교재를 만들어 가서 교육을 하고 농산물 애용책자, 그외에 유인물 이것도 유인물 가지고 가서 농민들한테 계도를 하고 강 사 수당을 주고, 또 부녀자들을 모아서 조리 실습 이것 하면서 자재 여기에 경우사는 것이니까 실지 그 사람들한테 쓰는 것이 기타 업무추진경비 이것말고는 4백 만원말고는 전부 이 사업에 대한 예산입니다.

예.

그런데 이 생활지도사가 박위원님이 잘아시고 좋은 질문 하셨는데요. 절반이 여자입니다. 그런데 저도 이 생활개선사업을 제가 소장할때부터 아주 열의를 가지고 이 사 업을 추진을 했는데요. 전라북도 그 예산이 참 저도 노력하고 힘쓰고 별 방법 다 들였습니다. 그런데 전국에 생활개선 예산중에서 제일 낙후된 곳이 우리 도만 해도 1억원도 안되는 과가 있는데, 1개과 과장 5급 공무원이 있고 주사가 몇명이 있고 하는데 1억원이 안됩니다. 그래서 여자라고 해서 그러는가 몰라도 저는 예산을 잘 따내서 예산은 획득 아닙니까, 투쟁인데. . . 어쨌는가 잘못되어서 그러면 우리 도만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타도는 이것 참 많습니다. 생활개선예산이 많아서 절반이 여자인 데 농촌도 그 사람들에 대한 교육, 그 사람들에 대한 사업, 그 사람들에 대한 뒷받침할 수 있는 예산이 많은데 저희 도가5,500만원 밖에 예산이 안되었다는 것이 저희들 노력의 부족도 있지마는 저도 아 쉬운 이런 부분입니다.

더 어려운 이야기를 하시니까 그런데 이것은 개선을 해야겠어요. 경상보조비로 그나마 자치단체 다 나눠줘 버렸잖아요. 자본적 보조로 나누어 줘 버리고 실지 진흥원에서 쓰고 있는 것은 2,343만 7천 원 밖에 안썼어요, 그렇지요? 나머지 2천만원은 시군 지도소 안 줘 버리고 진흥원에서 쓴 것은 2,300만원 밖에 안썼어요.

그렇습니다, 예.

2,300만원을 쓰기 위해서 직원이 7명이나 9명이나 있어야 하겠느냐. 인력대비 예산을 확보를 해야지, 또 사업개선, 개발도 해야 하고. . .

일선에 한 50여명 생활지도사가 있는데요. 도원 여직원들이 어제도 너무 고생하길래 제가 오늘 하루를 쉬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은 꼭 예산 수행되어서 하면은 더 좋지마는 금상첨화지마는 예산 없다고도 60명이 여자에 대한 생활개선할 수 있는 자료를, 교재를 여기서 그 사람들이 전부 만들어서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현재 박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이 당연한 일이고 이 2천만원 가지고 7명이 꼭 해야할 것이냐 하지마는 우리가 식생활개선 차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강사가 나가서 그러면 시. 군에서 사람들을 모읍니다. 모이면 실습도 하고 교육도 하고 그러니까 거의 입으로 하는데. . .

진흥원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몰라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 알겠습니다.

그 업무를 몰라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그 말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농촌에 얼마나 도움이 되겠느냐.

예.

긍지를 가지고 예산 확보를 하셔야지 7명이나 9명이 돈 5천만원 가지고 1년내 가지고 놀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진흥원장 이하 진흥원 직원들이 전부 우리 산업위원 이상으로 농촌에 애정을 가지고 근무를 하고 자긍심을 갖고 있는 부분을 압니다. 또 역부족해서 그런 부분도 알고 있어 요. 어려울때일수록 더 새로운 어려운 새로운 문화를 창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사안일하게 근무해서 주어진 것 갖고 하기로 하면 누가 못합니까, 이것이. 너무나 과격한 이야기해서 미안합니다 잘 좀 해 주시기 바라고 예산확보에, 사업이 농촌을 위해서 절대 필요한 사업이라 같으면 전력을 다 하셔야지요.

예, 알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예.

원 황호방 박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현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흥원이 예산이 불용액 처리가 상당히 많은 분야가 있기 때문에 경영관리 분야를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영관리 분야를 보면은 고창 수박시험장, 7페이지입니다. 수박시험장이 토지매입비가 이것이 당초액에 토지매입할 당시에 상당히 시급을 요하고 이래서 이것이 상당히 예산확보 하는데도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제가 알 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집행잔액이 절반이 넘고 있어요.

2억원 중에서 6,400만원 남았지요. 예산 2억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어떤 원인으로 이렇게 돼 있었습니까, 이것이?

고창 근처에서 샀으면은 예산 2억원 가지고는 도저히 사들 못합니다. 그래서 아산, 대산이 고창수박 중에서 약 70%가 대산에 있습니다. 그래서 대산 주민들이 지사님이나 각 요로에 건의해서 또 고창군수도 그렇고 애당초 2억원 가지면은 이쪽 저희들도 진흥원에서 1시간 거리인 흥덕, 또 고창읍내 이리 선정했으면은 이 2억원 가지고 이것이 집행이 되는데 거기다 저희들 살려고 발버둥쳤습니다. 저희들 후보지도 결정했는데 고창 군민들이 그러면 도청으로 전부 쫓아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창 최위원님이나 고창 수박의70%가 대산에 있으니까 그러면 수박시험장은 대산에 있어야 한다 해서 대산에 가서 도로변에서 사면은 2억원 가지고는 부족하고 그래서 수박 많이 사는 지역에 가서 사다 보니까 6,4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수박 많이 사는 지역, 수박을 많이 생산되고 있는 지역을 하신 것은 좋은데 이것은 개인적인 시각차이로 인해서 이런 오류가 있었지 않는가 하는 염려가 돼서 그러는데 그러면 최위원은 누구입니까?

최백규 위원이지요. 그리고 최백규 위원만이 아니라 70%가 대산에서 대산수박, 무슨 말도 있고 거기가 칠거리에서 나오는 수박이 몇백㏊ 이렇게 되기 때문에 고창군수가 강력히 대 산에다 안되면은 너무나 많은 민의 때문에 큰 문제가 되겠다. 저희 먼저 박위원님도 알고 계십니다만 곧 수박하면 그 꼭 대산수박만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고창에도 수박이 있고 정읍에도 수박이 있고 부안에도 수박이 있고 김제도 있고 하니까, 그리고 진흥원에서 1시간 거리인 흥덕이나 성내나 여기다 하면은 우리도 훨씬 좋았습니다. 거기다 저희들이 선정하는데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예산심의하면서 대산에다 그 예산을, 대산에다가 이 시험장을 설치하는 조건으로 위원님, 예결위원회에서 승인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백위원님 말씀따나 2억원을 가져오면은 이쪽에다가 하면은 저희진흥원에서 단위 안인 1시간 거리도 되고 정읍, 김제, 부안 이런 여러 군을 위한 수박시험장이 되는데 그때 작년입니다만 예산 세우면서 예결위에서 대산에다가 수박시험장을 설립하는 조건으로 저를 밤중에 불러서 제가 왔습니다. 왔는데 그 조건부로 예산이 승인이 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희들도 대산에다가 수박시험장을 설립해서 현재 이쪽에다 있으면은 정읍에서도 다니고 고창에서도 다니지마는 거기는 아주 오지지역이기 때문에 관리사를 아주 잘 지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근무하는 사람은 거기서 자고 먹고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놓았어요. 출퇴근이 못됩니다.

그러면 진흥원장님은 진흥원 차원에서 는 선정이 잘된 지역이다, 생각 하시고만요.

저는 저보고 아무 구애없이 하라고 했으면 저는 흥덕이나 고창이나 성내나 여 기다가 선정할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후보지도 다 정했습니다. 그러나 예산설립하는 과정에서 원장의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기 때문에 대산으로 갔습니다.

전라북도 수박사업소 UR특별지원사업으로 이것도 되었을 것입니다마는 이러한 사업이 어떠한 개인이나 어떠한 지역이 몇사람에 의해서 좌우될 수 없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집행잔액을 남겨 가면서 이렇게까지 왜 할 필요가 있을까. 원장님이 소신이 뚜렷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생긴 것 아닌가. 그래서 진흥원 예산이 앞으로 이렇게 나가서는 안될텐데 우리 전라북도 농정이 염려가 돼서 한말씀 드렸습니다.

예.

앞으로 많이 참조해 주시고 이런 일이 절대로 없게끔 앞으로 집행하는데 많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원 황호방 백현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문희 위원께서도 위탁영농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마는 위탁영농 1개사에 농정국에서 얼마나 보조가 되신지 아십니까 원장님!

전체 29억 4백만원이고만요.

29억원이지요?

예.

1개 회사에 약 3억원 정도 이렇게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그러면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관리도 행정에서 담당하고요. 저희가 경영지도를 합니다. 그래서 경영능력 향상지도하고 기장요령, 기계별 작업면적 이런 투입노동 이것을 하도록 경영성과 분석지도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 경영평가를 하신다고 하면은. .

성과분석이요.

예, 분석. 그런다면은 일선에 나가서 평가를 해 보셨습니까.

예.

제가 알기로는 막대한 정부에서나 투자를 해서 정말 인력이 부족한 그것을 대체하기 위해서 위탁영농이 생긴 것으로 아는데 이것이 몇사람이 만들어진 영농위탁회사를 만들어서 어떻게 보면은 일반농민이 논을 간다든지 하는 금액이 저쪽 위탁영농하는 사람들이 더욱 앞장서서 올리고있어요. 올리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일반인은 가령 논 1마지기에 1만 5천원하면 이사람들은 2만원 달라 이것이에요. 그러면서도 그 몇사람이 가지는 농기계들로 구성돼서 그 정부에서 지원한 3억원이면 3억원을 다른데 이용을 하겠다. 있으면서 하나의 영농위탁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더러 있을 것입니다.

예.

전부라고는 하기는 그래도 그러면 그것을 엄격히 분석을 해서 제대로 그 지역에 영농위탁을 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 분석결과가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데 일선에 가서 해 보셨다면은 그 분석이 제대로 나오셨는가 나는 그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이 수확하는데도 9만원에서 1,200평이니까 13만원까지 이렇게 해 가더만요. 그리고 보리파종도 5만원도 하는데 있고 7만원 받는데도 있고 지역별로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경영과에서는 경영진단을 김제에서 2군데, 부안에서 2군데, 정읍에서 2군데 해 보니까요. 위탁영농단위해서 수입이 1억 1,700만원, 지출이 8,200만원 그래서 약 수익사업으로 3,500만원 이렇게 나온 것 저희들이 경영진단한 결과가 나온 것 있습니다. 그리고 박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같이 그사람들이 막대한 국고보조를 받았기 때문에 아닌 사람들이 필지당 벼 수확하는 데 9만원 받는다면 그사람들은 8만원 받으면은 경쟁적으로 더 떨어질 것 아니냐 하는데 9만원 받는 것을 그 사람들이 10 만원, 11만원 받았기 때문에 보조는 받으면서 더 올리는 역효과가 나오고 있다. 앞으로 저희들 경영진단만 했습니다만 관리하는데도 저희들이 더 내년도부터는 지도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행정과 더불어 같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까도 단일화하라고 박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가운데 이것은 단일화해야 됩니다. 그래야 관리도 하면서 또 분석도 하면서 해야 대체가 되지 않겠는가. 이것이 상당히 농촌에서 제일 많이 보조되는 단체가 위탁영농이에요. 그런데 도리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그런 단체로 변모가 되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무슨 제재가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제재를 한 것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제재한 방법은 없잖아요.

예.

자금을 회수를 한다든지 그 목적에 위배되었을때는 자금을 회수한다든지 이런 것이 없다 이것입니다, 없지요?

예, 저희들은 못합니다.

그러니까 건의를 하셔서 단일화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촌지도관계인데 고소득작목 재배기술, 영농공개강좌 교재제작해서 350부 4회하면 3천원씩, 1권에, 이것이 거의 보면은 전부 4H 교재관계가 전부 3천원 그다음에 농기계수리 전문기술교육에 리후렛 제작이라고 해서 5천원, 6백부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책자가 5백원에서부터 있네요. 4H 홍보책자가 5백원에서부터 3천원, 2천원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책자 여기 있습니까.

책은 안 가져왔는데요. 제가 말씀. . .

책자 가지고 왔든 안왔든 '95년도 예산과 '94년도 예산이 그 책자 제작한 것이 똑같아요, 여기에 보면은. 그러면 틀에 박힌 예산편성이라는 것이 나오잖아요. '94년도 것이나 '95년도 것이나 같다 이것이에요. 부수도 같고 가격도 같아요. 그러면 물가도 올라갔을텐데 그렇게 3천원, 2천원 그렇게 그 종목에 딱딱 예산이 만들어진 것인지, 또 '94년도와 '95년도와는 모든 현황이 달라질 수 있는 연구결과도 나왔을텐데 부수도 그렇게 같고 그런 것인지, 그래서 가격이 이렇게 3천 원, 또 4H책자 5백원에서부터, 또 아까 5천원 뭐 이렇게 똑같다 이것이에요. 작년하고 금년하고. '94년도 것에서 '95년도 것까지 똑같다 이것이 그렇게 임의적으로 홍보책자나 교육제작을 할 수 있는 것을 그렇게 가격에 맞추어서 만들어진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리고 어떻게 제작이 되었길래 그렇게 된 것인지 모르겠어요.

농기계는 매년 실수요자, 새로 구입하는 사람들한테 교육을 합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500명이 경운기를 산다, 트랙터를 산다 사는 사람들을 교육시켜서 교재를 주고 내년에 그다음에 금년에 사는 사람은 금년에 새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매년 국비로 내려오는 그 인원수가 나오기 때문에 그 숫자가 매년 같은 것이고 또 아까 리후렛을 그렇게 많은 것은 330 에, 리후렛은 신기종이 나오는 작목을 갖다가 신기종에 대한 것을 새로 나오기 때문에 작년도에 만들은 것과 금년도에 만들은 것은 조금 다를 수도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 말씀을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위원님의 말씀을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실제는 몇페이지에서 얼마 이렇게 계산이 안되고요. 예산 세울때는 3천원해서 실제 할때는2,700원도 들어갈 수 있고 2,900원 갈수 고 있고 그런 기준에 의해서 3천원이고 5천원이지 그 실제 만들어질때는 그보다는 싸게 만들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가격이 변동이 없다는 것은 예산 세우면서 대개 전년대비하기 때문에 거의 교재는 3천원, 그다음에 리후넷 같은 것은 5백원. 그래서 아까 지도국장이 이야기한 농기계교육 여기는 농기계 성능, 기능 여러 도표로 그림으로 그려서 그 사람들 나가니까 한 5천원 그렇게 많이 먹힙니다. 그래서 내일이라도 저희가 만들은 책자를 3천원 갖고는 안 샀었어요. 예산편성만 3천원이지 그것보다는 2,500원씩 집행을 했다고 합니다.

원 황호방 국장께서 답변을 하실때에 교재위임대가 얼마인데 예산은 얼마이고 그래서 유인대가 얼마이어서 나머지 처분에 대해서는 사용 후 잔액은 얼마, 그 나머지 얼마는 불용액으로 처리했다. 몇월 며칟날 추후 받아서 예산집행을 했다, 이렇게 답변을 해 주시면 되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여기를 보면은 '94년도에도 3천원, '95년도에도 3천원, 그러면 그 금액을 맞춰서 책자를 만들어 낸것이냐. 가령 작년과 금년과는 모든 연구결과도 다를 것이고 지도방향도 다를 것이고 홍보재료도 다를텐데 이렇게 금액에 안 맞춰진다면 어떻게 작년도 3천원, 올해도 3천원 이렇게 가격을 딱 기준되어서 할수있겠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옳은 질문이신데요. 저희가 박위원님 말씀하시는대로 교재를 만드는데 그 필요에 의해서 1백페이지짜리 만들 수도 있고 더 나갈 수도 있고 원고에 의해서 하는데 그 몇천, 몇백 이것은 못합니다. 그래서 우선 3천원 범위로 하고 그때 그 시기에 따라서 가격을 만들어서 그 교재를 유인해 가지고 활용합니다. 그래서 작년하고 금년하고 같은 것으로 이렇게 3천원으로 돼 있는데 실지 내용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건실한 홍보책자나 건실한 연구책자를 만들어서 3천원이 아니라 4천원이라도 이렇게 제대로 해서 해야 될 것이냐 제말씀은 그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초청강사비가 3만원에서 3만 5천원으로 돼 있네요, 강사들이.

예.

그런데 그것은 어디서 초청한 강사이길래 3만원을 주고 3만 5천원을 줍니까?

진흥청 연구관이상 그 사람들은 3만 5 천원을 줍니다.

그러니까 그 진흥원내에서 오신 분들이에요?

아니요.

중앙에서 오신 분들은 3만원에서 3만 5천원씩 준다.

꽃 하면은 꽃 대한민국에서 제일 권위 있는 박사를 초청해서 그 사람들 강사료를 그렇게 줍니다. 그리고 대학교수들도 저희들이 초빙해서 3만 5천원 줍니다.

진흥원에서 오신 분들을 수강료를 지불해야 됩니까, 그러면. 진흥원에 있다면은. . .

우리가 하는 것은 수강료를 안 줍니다. 우리 자체로 하는 것은. 그러나 우리 기관 아닌 각 시험장에 있는 박사들은 저희들이 수강료를 줍니다.

아, 진흥원내에 있는 분은 안 주고. . .

안 주고요. 타기관에서 우리가 초빙한 강사는 강사료를 줍니다.

3만 5천원을 주면 와서 합니까.

시간당 3만 5천원입니다.

그래서 여기 시간당액입니까.

예,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왕복, 저명한 강사들을 모실려면 이보다는 더 들어갑니다. 저희들이 별도로 여비를 지급을 합니다 그것만 가지고는. . .

원 황호방 묻는 것만 답변하세요.

내가 알기로는 일반강사들도 거의 한 20만원 하루, 한시간 정도 또 유명한 사람은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이 수강료로 받고 와가지고 얼마만큼 효력을 갖고 전념을 해가면서 교육에 임할 것인 가도 문제 아닙니까. 적다고는 보지 않습니까.

업무가 연구소에 있는 박사들이고 권위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전에 기관장들하고 타합을 해가지고 하면 그것이 하나의 업무의 일관이기 때문에 그 강사료에 관계없이 합의가 되면은 옵니다.

강사료는 말고도 올수가 있다 이 말이.

예, 그 사람들 강사가 박위원님이 이야기한 것과 같이 이렇게 싼데 어떻게 오냐하지마는 같은 진흥청이고 같은 기관이기때문에 강사료의 다과에 관계없이 합의가 되면은 와서 소정의 강사료만 주고 저희들이 합니다.

강사료가 적어서 강의를 하는데 소홀할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 .

예, 알겠습니다.

이런데 돈이 불용금액을 이렇게 많이 남기지 말고 그 사람들한테 잘 줘서 잘 교육을 할 수 있게끔 해 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 황호방 박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다시 더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선 위원님!

우리 위원들께서 여러가지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예산 집행잔액이 70. 4%라고 하는 것은 돈 액수로 보면은 별개 아니지만 프로테이지로 보면은 대단한 프로테이지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예산을 세울때 좀 소홀한 감이 없지 않아 있지 않느냐 하는감이 들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점을 잘 판단해서 예산을 세워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 이유는 이런 결산을 승인해 주면서 다음해에 예산이 설때 이런 부분이 나타나면은 위원들로서는 가차없이 삭감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원인제공을 할 수 밖에 없다 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해서는 가급적이면은 정확한 판단을 해서 그 예산투쟁을 할때 어려움이 많잖아요. 사정해야 되고, 특히 '농'자 붙은 이런실·국·원은 예산을 세울때 남달리 고생들이 많단 말이지요. 이런 부분을 감안해 본다고 그러면 기 히 예산이 섰다고 그러면 가급적이면 집행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의문이 나서 몇가지만 질의를 할께요. 농촌진흥 부분에 서무관리부분에요. 초과근무수당에서 불용액이 1,868만 6천원이 났단 말이지요. 이 부분을 설명을 해 주시지요.

초과근무수당에 있어서 세부목이란 시간외근무와 야간근무와 휴일근무가 있습니다. 당초 예산편성할 당시는 3개를 전부다 부기를 넣어서 인원에 의해서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저희 휴일근무수당은 진흥원은 제외기관으로 되어서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 .

그러면 지침서에는 있었는데 빠졌단 그말이지요.

예, 편성지침에는 들어가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집행과정에서 진흥원은 제외기관으로서 집행을 못하게 했기 때문에 집행을 못해서. . .

그것은 내무부에서 시달되는 것이에요, 농수산부에서 오는 것이에요.

내무부에서 시달이 되지요. 그래서 휴일근무수당을 집행을 못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많이 남았다고요.

예.

그리고요. 서무관리 부분에 정액수당쪽이 많이 남은 것 같은데 그 부분은. . .

340만 9천원이. . .

예.

결산 불용처리가 되었습니다마는 그 내용은 저희가 '74년도에 정·현원 현황을 보면 은 1명이 결원이 되어서 거기에 지금 봉급, 상여금, 정액수당 이런 등등이 남아 있는 것이 한사람 결원으로 발생된 내용으로 지금현재 불용이 돼 있습니다.

아! 예. 그 정원중에서. . .

예, 현원이 한사람이 없어가지고. . .

1명이 결원이 되어서. . .

예, 결원이 되어서. . .

몇급이지요?

기능직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농업시험연구 부분에 있어서 재산취득비에 1,944만원 남은 것, 이 부분은 무엇을 구입할려고 그랬는데 안했지요 시험국인가요? 아! 식물환경사업이고만요. 죄송합니다. 재산취득비 9,700만원 서 있는 중에 1,900만원을 남겼거든요.

재산취득비가 고속 톳밥채를 비롯해서 전부 19종인데 이것을 입찰을 하다가 보니까 입찰목표대로는 기구를 전부 기부했습니다. 하고 예산이 남은 것이 결국은 그 액수입니다.

아! 예, 19종.

예.

19종을 구입했는데 이런 것들은 조달청가격으로 안하나요. 일반사업자 하고 해요.

조달청 가격으로 해 놓는데 이것이 또 일부 경매입찰도 붙습니다.

그러니까 19종에서 몇가지나 경매입찰 한 것이에요?

현재 19종 전체를 경매입찰 시켰습니다

그러셨어요?

조달품목이 아닙니다, 이것은.

아니에요?

예, 당초에 저희가 예산 세울때는 조달청에 나와 있는 가격을 가지고 거기에 발주를 해서 예산을 세웠거든요. 실제 예산집행과정에서 경쟁을 하다 보니까 절감액이 발생이 됐습니다.

예, 혹시 말이지요. 뭐 그럴리야 없겠지만은 기계들이나 이런 모든 기계들이 말이지요. 비품이 있고 이렇게 좀 좋은데서 만들어지는데 유사품들이 많이 나오는 것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아니나요? 가격을 싸게 하게 되면. . .

저희가 이것들은 저희 연구원들이 이것이 영구히 기계는 자기 생명처럼 아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국내산 중에서도 좋은것들 고르려고 굉장히 대비를 하고 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질문을 하게 되냐면 이것이 9,700만원에서 1,900만원이라면 20%이상 이 지금 많은 액수가 불용되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알았습니다. 우리 진흥원 가족들은 다 잘하시고 계시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화훼시험장 말이지요. 운영에 있어서 후생복리비가 그리고 거기 뿐이 아니라 농민교육원 운영에 있어 서도 후생복리비가 상당히 많이 남았어요 그 후생복리비가 양쪽다 많이 남았어요 그 부분 좀 설명해 주시지요. 화훼시험장은 7백만원 남고요. 농민교육원에서는 1,200 아닙니까.

'94년도에 정식으로 화훼시험장이 발족이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때당시 정원이 완전히 메꿔지지 않아서 그래서 직원들이 일부 결원이 되어서 그래서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TO가 몇명인데 그렇게할려고 그랬었는데 미처 채용을 못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직원들은 저희가 채용하는 것보다 중앙에서 채용을 해서. . .

내려보내요.

그래서 내려보내거든요.

예.

그래서 잔액 발생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결원된 인원이 몇명이지요, 거 기가?

지금은 완전히. . .

아니 '94년도 현재. . .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완전히 전부 채워져 있습니다. 참고로 이제 시험국 직원들이 현재 수박시험장까지 완전히 채워지고 한사람만 결원입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고 끝내겠습니다. 전문인력 육성부분에 있어서 예산결산 보조자료를 보니까 여러가지 부분이 나와있는데요. 지금 진흥원에서 이렇게 진흥원에다 적을 두고 진흥원에서 컨트롤 하는 단체가 몇개지요, 농촌조직으로서?

원 황호방 송영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다시 질의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효기 위원님!

'94년도 농촌진흥원 세출예산결산은 충분한 질의와 토의를 검토하였으므로 원안대로 통과시킬 것을 동의합니다.

원 황호방 정구모 위원이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하셨습니다. 또다른 의견 있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구모 위원께서 동의하신 원안대로 처리할까 합니다. 정구모 위원의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의석에서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농촌진흥원 소관 '94년도세출예산결산검사승인의건은 원안 가결하기로 의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최봉주 진흥원장과 국·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북의 농정을 위하여 소신 있는 행정처리를 부탁합니다. 이상으로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