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곤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임시회 제4차 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94년도공영개발사업단소관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예비심사의건

존경하는 최강선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 그동안 저희 공영개발사업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따스한 성원을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머리 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94년도 결산보고는 먼저 저희 공영개발사업단의 사업개요를 요약해서 설명 드린 다음 별도 결산심사 자료에 의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공영개발사업단은 '89년 70억원의 자본금으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하기 시작한 이래, 올해로서 7년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 사업단에서 추진한 사업으로는 공업단지조성사업으로 전주공단 102만평, 정읍2공단 30만 2천평을 완료하였으며 택지조성사업으로는 전주효자2지구 3만 6천평과 김제 신풍지구 5만 5천평 그리고 전주 서신지구 24만 4천평을 조성하였으며, 공영청사 1동을 건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중인 사업은 1,925평 규모의 공영주차장 준공을 앞두고 있으며 운장산휴게소설치 기반설치공사 4천평과 고창 월곡지구 택지조성사업 8만 8천평에 대하여 '97년말 완공계획으로 공사진행 중에 있으며, 기타 3개 사업에 대하여도 당해 시군과 협의 또는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저희 사업단은 처음 적은 자본금과 인력으로 출발하여 대규모의 사업을 추진하면서 재정운영의 어려움 등 그동안 애로 도 많았습니다만, 이제 어느 정도 재정운영에 원할을 기하고 아울러 기술축적과 사업추진에 따른 경험도 체득한 바 있으므로 앞으로는 보다 더 훌륭한 사업성과를 거양할 수 있으리라 자신감을 가져보기도 합니다. 이렇게 되기까지는 여기에 계신 여러 위원님들의 진심 어린 충고와 지도편달이 있었기 때문이라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그동안의 따뜻한 보살핌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94년도 세입세출결산개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 제2항 세입세출결산 총괄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예산현 액은 1,360억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087 억 1,100만원이며, 이중 실제수납액은 1,069억 2,400만원으로 미수납액이 17억 8,7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 공단 및 택지분양을 하고 연말까지 납기인데 납기까지 납부하지 않은 금액입니다. 이 미수액에 대해서는 연리 18%의 연체이자가 부과되며, 만일의 경우 해약시에 는 계약금 10%입니다. 이 계약금이 사업단에 귀속됨을 참고로 보고 드립니다. 다음 세출결산은 1,360억원 중 지출액은1,034억 5백만원이고 익년도 이월액은 174억 4,500만원이며 불용액으로 151억 4,900만원이 남았습니다. 불용액의 내역은 예비비가 23억 6,700 만원, 집행사유미발생이 20억 6,700만원이고 계획변경이 30억원, 이것은 기체상 환 연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집행잔액이 77억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항 세입세출결산세부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내역은 실제 수납액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4년도 실제수납액 총액은 1,069억 2천 4백만원이며 그 내역은 용지매출수익 964억 8,800만원으로 세입전체규모의 90%를 점하고 있습니다. 이 공기업특별회계는 과목이 일반회계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아래에 주석으로 해 놓았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임대사업수익이 158만 6천원, 이자 및 배당금이 2,300만원, 기타 영업 외수익이 27억 1천만원, 고정부채수입이 44억원, 이월금 중 자금이월이 21억 9,900만원 또 이월금중 미수금이 11억원이며, 미수납액으로 17억 8,7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 내역은 전주공단 입주업체인 호남환경, 동아자체공업 등 2개 업체가 1억 4천 195만 9천원을 미납했고 전주서신지구 등택지분양자 40명이 미납한 16억 4,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결산내역 또한 지출액 위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4년도 총 지출액은 1,034억 5백만원이며 그 내역은 관리사업비가 12억원, 지급이자 및 기업체취급이 185억 8,500만원기타특별손실이 29억 3,400만원, 용지조성사업비가 97억 9,100만원, 구축물이 571만원, 공기구비품이 1,600만원, 건설 가계정이 39억 6,900만원, 장기차입금상환이 66억 7천만원, 공채상환이 572억원,고정부채상환이 22억원, 기타자본지출이 8억 2,750만원입니다. 이중 상환액 총액이 660억 7천만원으로 64%를 점하고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 불용액 현황으로서 불용 총액은 151억 4,900만원입니다. 그 원인별 내력은 예산집행사유미발생이 20억 6,700만원이고 계획변경이 30억 원, 예산집행잔액이 77억 1,400만원 그리고 예비비가 23억 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4항 예산전용사항은 저희 사업단에는 해당이 없습니다. 제5항 예비비지출현황으로는 전주서신 택지 및 김제 신풍택지분양 공고료로 1천152만 8천원을 지출한 바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 6항, 명시이월상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은 9개 사업으로 그 이월액은 154억 4,229만 2천원입니다. 그 내역은 전주서신2지구택지개발사업 에 따른 대체농지조성비 납기를 연기함으로써 14억 7천만원을 이월시켰고, 고창 월곡지구 택지개발사업에 용지보상비를 70억 4,100만원인데 협의매수 지연되어서 이월조치를 했습니다. 전주 제3공단 조성사업에 따른 대체농 지조성사업비, 이것도 납기를 연기했기 때문에 37억 4,2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조성비를 늦게 내더라도 거기에 따른 이자는 부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기하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에 이것을 연기한 것입니다. 다음 정주 제2공단조성사업에 따른 대체농지 및 농지전용 부담금 납기연기에 따라서 16억 1,600만원을 이월시켰고, 고창월곡지구택지개발사업비 5억원은 공사비 지급시기가 도래되지 않아서 이월시켰습니다. 사실 고창은 금년 10월 15일에야 계약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전주 제3공단조성사업비 이것은 가로등 보수인데 시간이 없어서 다음 해로 연기했습니다. 고창 월곡지구 택지조성사업 시설부대 비 3,900만원은 본 공사 이월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이월이 되었습니다. 정주 제2공단 조성사업의 474억원은 등기촉탁수수료인데 등기가 그때까지 되지 않아서 이것을 이월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주서신2지구지하차도사업비로서 10억 3,6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저희들한테 받아서 전주시에서 시행하는 것인데, 저희들이 부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주시에서 공사착수를 안 했기 때문에 이것도 이월된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7항 사고이월상황은 5개 사업으로 이월액은 총 19억 8,100만원입니다. 이월내역은 전주서신2지구택지개발사업의 환지등기 수수료인데 등기가 되지 않아서 631만 6천원을 사고이월 시켰습니다. 공영주차장 신축 감리비로 2,700만원과공영주차장 신축시설부대비 288만원, 공영주차장 신축시설비 18억 7천만원 그리 고 공영청사 조형물시설 7,500만원은 공기가 없었기 때문에 사고이월 시켰습니다. 이것은 사실 '94년 12월 29일에야 공영주차장 계약이 되었기 때문에 부득이 이월시킨 것입니다. 여기에서 한가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저희 사업단에서의 사업은 사업단의 일방적인 노력에서만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에서 열 가지 상대방과 협의를 해서만 추진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우리 사업의 시작과 끝을 예측하기가 아주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월사업이 좀 많은데 이 점 깊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8항 채권. 채무 결산상황으로서 저희들 채권은 해당이 없고 채무는 '94년 12월말 현재 총 664억원이었습니다 그 내역은 사모공채가 400억원으로 김제 신풍택지지역과 전주 서신2지구, 정주공단사업비로 충당을 했습니다. 또 지역개발기금이 136억 7천만원인데 이것도 김제 신풍, 전주 서신, 정주공단 사업비로 충당이 됩니다. 은행차입이 100억원이었습니다. 이것은 전주 서신지구택지사업비로 충당했습니다. 다음 토지관리 및 지역균형개발기금이 28억원인데 정주공단사업비로 충당을 한 바 있습니다. 8페이지 기금결산 상황은 저희 사업단은 해당이 없구요. 제10항 '94년 결산검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계획 또한 저희 사업단은 지적된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94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개요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두옥 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이창희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3쪽입니다. 세입결산총괄과 세출결산총괄, 15쪽 불용액 현황, 16쪽 명시이월사업, 17쪽 사고이월사업 이 4항에 대해서는 김두옥 단장께서 소상히 설명을 했기 때문에 중복 을 피하기 위해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8쪽 세입세출의 현금 현재액조성입니다. 전기이월액이 472억 9,457만 6천원, 단기수입액이 333억 132만 6천원, 단기지출액이 434억 3,576만 8천원, 기말잔액이 371억 6,013만 4천원입니다. 이 371억 6천만원은 공단분양신청금으로 약속어음으로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현금이 아니기 때문에 이 유가증권이 처리하기가 좀 복잡합니다 명시구분이 없어 가지고. 그래서 유가증권으로 처리를 하느냐 세입세출현금으로 처리해야 하느냐 하는 문제는 앞으로 연구해야 할 대상으로 판단이 되어서 밑에다 부기를 달아놓았습니다 그런데 현재 공영개발사업단의 입장으로서는 세입세출현금으로밖에는 처리할 수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것은 사실은 현금이 아니고 지급보증서로서 앞으로 약속어음으로 시기가 미도래 되는 금액입니다. 그 다음에 19쪽 예비비사용조서도 아까단장께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제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검토결과입니다. 결산서 75쪽에 있습니다. 재무제표상 대차대조표를 보면 부채통 계는 '93년도 1,472억원에서 '94년도에는725억원으로 대폭 감소되었습니다. 또 이익잉여금은 '93년도에 420억원에서 '94년도에 667억원으로 증가되어 외형상 재무상태는 많이 개선되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총괄표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예산현액 대비 세입세출실적이 76%정도로 부진합니다. 그리고 결산서상 수익이 1,010억원인데 비하여 비용은 1,034억원으로 비용이 수익보다 24억원이 많은 상태입니다. 이는 전년도 '93년도에 지급하지 못한 지급이자와 고정부채를 많이 상환했기 때문에 이런 사유가 발생했습니다만 이 사 항은 앞으로 개선이 요망된다고 생각됩니다. 예산이월액도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명시이월이 154억원이 일어났고 사고이월도 19억원으로 과다하게 발생되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미수금액도 전년도 미수액 13억 7,400 만원을 포함하면 총 31억 6,200만원으로 많은 액수라고 하겠습니다. 또한 신풍지구 등 완공된 택지 미분양으로 인해서 과다한 이자가 발생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업무 미숙으로 인해서 결산서상 자본예산의 수입예산액 192억 5천만원이 결산서 예산현액에 누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입예산현액하고 세출예산현액이 일치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기업회계는 고도로 전문성이 요청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기업실무요원은 교육을 시키고 전문가를 양성시켜 가지고 거기에 상응한 인정함을 줄 수 있도록 우대를 해줘야만 열심히 노력해서 공영개발의 실효성을 거둘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처리의견을 말씀드리면 공인회계사가 심도 있는 검사를 실시하였고 검사보고서의 회계처리의견을 보면 적정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과정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후 예산편성이나 심의, 집행과 정에서 개선해야 할 사항으로 판단이 되므로 '94년도 전라북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은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는 것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창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관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항서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효자지구 주차장설비가 조형물시설 이것저것 합하면 약 20억원 되죠? 이월금으로 되어 있구만요. 공영주차장신축, 6페이지 보면요.

전기공사, 부대시설 전부 합하면 24억 원 됩니다. 본 공사가 21억원입니다.

얼마 전에 공영청사를 팔아야 되겠다 라는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것을 지금 땅값하고 건물 값이 134억 원인가 얼마 들어갔다고 했어요?

본 청사하고 주차장까지 해서 전부 113억원 들어갔습니다.

주차장 예산 서있는 것이 집행된 것으로 134억 포함된 것입니까?

134억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감정을 하 게 되면 134억원이 예상된다, 그렇게 될 것이다 라는 추정금액입니다.

주차장을 해놓았을 경우에 그렇게 나온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죠. 공영청사하고 주차장하고 합하면 134억원 정도의 감정가가 나올 것이다 그런 추정금액입니다.

본 위원이 이것을 묻는 것은 주차장 이것 안 해도 팔릴 수만 있다면 파는 것이 낫지 않냐 이런 생각에서 내가 한번 질문한 거예요.

그것을 사실은 저도 알아보니까 이미 보고 드렸습니다만, 본 청사를 전주시하고 같이 쓰는 것으로 하고 언젠가는 팔 계획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전주에서 사지 않은 제일 큰 이 유가 주차장이 없었어요. 그래서 당초의 약속을 파기한 것입니다 주차장을 지어 가지고 지금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죠.

무슨 말인가 알아듣겠습니다. 우리 공영개발단도 결국 그 채에서 세를 얻어서 살림살이를 할 계획이에요?

지금 그렇게 협의를 하려고 합니다. 8층 건물인데 저희들은 한층 2백평만 있으면 공무를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2천 500만원만 사용료를 주면 우리가 관리가 가능합니다.

사용료가 년 2,500만원요?

예. 그러니까 그것을 팔아 가지고 그것을 이자로만 계산한다고 해도 10억원 이상이 나온다 그런 말씀입니다.

내가 이것을 질문하는 것은 결국 팔기 위해서 주차장까지 생으로 만들어준다 그이야기 아닙니까?

생으로가 아니라 그것이 있어야 청사구실을 할 수 있게 되어있어요. 왜냐면 건물만 있지 주차장이 작아 가지고 사용가치가 없어요. 그래서 전주시 협조를 받아 가지고 한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공원 밑에다 공원을 까내고 거기다 시설을 하고 다시 덮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아주 잘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항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용액이 151억 4,973만 1천원인데 용지조성비에서 68억 1,190만 4천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분양이 안되어서 사업을 못해서 이렇죠, 불용액 나온 것이. 단장말고...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하세요.

불용액을 사유별로 내용을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용지조성사업비가 액수가 큰데 이것이 불용액으로 나온 것은 분양도 안되고 해서 공사를 안 해서 나오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 불용액은 크게 네 가지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다른 것은 그만두고 용지조성사업비 하나만 가지고 이야기해 보라 그 말이에요.

그게 사업지구 최종마무리 잔액입니다. 그래서 전주 서신1지구 마무리작업 중에 남은 것이고, 정주2공단 그리고 전주3공 단, 공영청사 이렇게 해서 남은 잔액입니다, 이 사항은.

그리고 약속어음을 받아 가지고 시기 미도래되어 가지고 12월 말일까지 약속을 받았다는데, 지급 보증으로 받았죠?

아니, 어음으로...

어음으로 받아 가지고 만약 이것이 부도가 났을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냐고.

제가 답변 올려도 되겠습니까?

하세요.

지급보증서라는 것은 회사에서 지급을 못할 경우에 은행에서 대리로 지급할 수 있는 증서를 청구해 가지고 저희들이 사용승낙서를 해주는 사항입니다.

은행이죠?

예.

지금 두 과장이 이야기하는 말이 엇갈리는데 약속어음을 받았는데 어느 은행 것 받았습니까?

지급보증서 은행 것은 어느 은행이라고 한정되어있지 않고 회사가 임의로 정해 가지고...

그러니까 건수가 몇 건이고 주거래 은행이 어디예요? 요즘 은행도 못 믿겠어, 이 세상이 무서워서.

주거래은행은 저희들 주거래은행이 아니라...

알아요. 그 점은 아니까 지금 몇 건이나 되는지 몰라도 제일 큰 것이 액수가 굉장히 큰 액수 아닙니까? 그런데 개략 어느 은행이에요?

지금은 없어요.

왜 내가 묻는가 하면 실무과장이나 책임자들이 이 정도는 머리 속에 넣고 있어야지. 공기업이 어렵습니다. 아주 어려운 이런 사업들을 하고 계시는데, 분양이 안되어 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제일 문제가 이것입니다. 앞으로 분양이 안되어서 자꾸 이런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 용지조성도 못하고 그러면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말이야. 이게 독립재산제 아닙니까? 그렇죠?

예.

단장 오신지가 얼마 안 되는데 자꾸 이 런 사태가 벌어져서, 아파트 같은 것도 분양이 안되고 이런 단계인데, 안되었을 경우는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하겠냐 이 말이에요. '89년도에 70억원을 상환해 가지고 한 사업도 알고 있습니다, 예산서 봐서. 지금 5년 만에 예산도 많이 늘었어요. 욕들 보신 것 알고 있는데. 계속 이렇게 침체되어 가지고 사업을 못했을 경우에는 결과는 뻔한 것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때는 어떠한 방법으로 대책을 강구하고 연구를 하고 있는가 답변해 보세요.

지금 저희들이 기체상환은 총 1,733억 원을 우리가 기체해 가지고 사가는 것이 1,138억원입니다. 그리고 현재 남아있는 것이 594억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앞으로 받아들일 것은 약 1,500억원쯤 됩니다. 미수금액, 현재 예치한 금액 해 가지고 이것을 빼낸 다고 하더라도 약 1천억원이라는 개발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 입장에서는 사업추진이나 재정운영에 큰 차질이 없습니다. 분양실적도 서신지구가 다행히 잘 되어 가지고 서신지구가 85%가 되었는데, 그래서 총 81.4%를 실현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정읍공단이 안되어 있고 또 김제 신풍지구 두 군데가 안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봐서 현재로서는 자금운용에 큰 지장이 없습니다.

알겠어요. 앞으로 잘 하시기 바라고, 이것 특히 광고선전비 정도야 당초에 예산에 계산할 적에 예측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불용액이 847만원이 생겼는데 이것은 너무나 무성의한 것 아니에요.

그것 잘못된 것입니다. 예측을 잘못한 것입니다.

내가 왜 이런 말을 하는가 하면 지금 공영개발사업단이라고 하면, 물론 전문성이 있어야 하고 잘 압니다. 그런데 여기는 잠깐 쉬어 가는 자리로 생각해요. 제가 보기에는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은 그런 감을 느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와 가지고 빨리 어디로 가는 것 이 영전이다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하지 않느냐 이것을 지적하고 싶고, 제가 김두옥 단장 평소에 많은 존경을 하고 이런 처지입니다만, 앞으로 단장이 좀 고생을 많이 하셔야 할 것입니다. 공영개발사업단에 오고자 하는 단을 만들어야지, 이 예산서 지적하자면 한이 없어요.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지적하는 것은 지협적인 문제 하 나만, 다른 위원들이 있기 때문에, 한 가지만 질책성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것은 다 그만 두고라도 광고선전비정도야 그것 예측을 못해 가지고 불용액으로 남긴 돈. 그리고 전체 액수를 보면 거창한 액수인데 당초에 너무나 무성의한 계획을 세운 것 아니냐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단장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런 것을 거울삼아서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보니까 분양예측을 분양가 능한 것은 100%도 우습다. 말하자면 분양면적을 전부 세입으로 잡아 가지고 하니까 이런 차이가 나는데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가 세입가능한 중에서55%만 잡았어요. 우리가 800억원 정도가 분양될 수 있는데, 한꺼번에 100%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으니까 55%만 잡아 가지고 안전하게 사업을 집행하려고 편성했습니다.

바로 그것이 제가 유도해서 듣고 싶었던 이야기예요. 너무 과다 예산편성을 하시지 마시고 이런 많은 액수의 불용액이 또는 사고이 월로 된다는 자체도 우습고 또 하나 본 위원이 한 가지만 더 지적합니다. 아무리 업무가 미숙하다 할지라도 이런 결산을 하는 마당에 19억 250만원이 누락되었다는 것은, 좀 속된 표현으로 웃기는 이야기요. 이런 무책임한 편성이 어디에 있어요. 이것 문책행위입니다, 사실은. 아까 예측 가능한 것 그리고 이런 무성의한 예산편성이 있다는 것, 이것 두 가지만 지적하고 본 위원 이상 끝내겠습니다.

송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단에서 작년에 예산을 세울 때 분양이 되지 않아 가지고 이자로 지출될 것을 예산에 세웠었습니까? 공단분양이 되지 않아 가지고.

공단 예산세우는 것은 택지가 분양될 것을 전제하고 세우죠.

그러죠. 그러면 좌우지간 수입은 들어올 것으로 생각하셨고, 그 다음에 분양이 되지 않아 가지고 이자로 지출된 액수가 얼마나 됩니까? 올해.

금년도 것만 별도로 빼놓은 것이 없고, 지금까지 이자로 부담한 것이 우리가 사 업소설치이래 572억원을 부담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읍공단 같은데는 현재 지금분양이 되지 않아 가지고 상당히 저는 적자를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런 것도 사실은 우리 공영개발사업단장 이하 실과장님들이 솔선수범해서 열심히 해서 분양노력을 좀 했어야 된다 하는 것이고, 사실 예산을 세울 때는 이 이자는 생각을 하지 않았던 것인데 이자지출로 나감으로 인해서 결산에서 예산과 결산이 좀 달라지지 않았는가.

우리가 분양가격을 결정할 때 원가에 이자까지 포함시켜서 계산을 합니다. 정읍지구 같은데는 사실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다른데서 나온 개발이익으로 충당해서 전체적으로는 현재 감하고있지만 정읍공단 하나만 가지고 할 때는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읍시도 무척 노력을 하 고 있고 심지어 개인별로 얼마씩 맡겨가 지고 그런 책임제를 두고 있고 상공회의 소 또 의회까지도 총 동원이 되어서 분양에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쓸 사람 이 없어서 지금 고민입니다. 그래서 제일 고통스러운 것이 지금 우 리 정읍공단을 빨리 분양할 것인가가 큰 과제입니다. 계속해서 저희들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용액이 지금 현재 우리가 분양되지 않은 것을 다 포함해 가지고 여기에 151억 4,973만 1천원, 이 불용액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쓰고 남은 돈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쓰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뒤의 명시이월사항 같은 것을 보면 고창 월곡지구택지개발 외 의 용지매입비가 지출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것이 생겼다 하는데, 왜 그 택지개발사업에서 용지매입이 제대로 되지 않았는가. 그리고 이것이 왜 다음해로 이월이 되는가 그 사유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세요.

불용액은 어떠한 사정으로든 쓰지 않아서 넘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제일 큰 것이 서신지구공사를 예측했었는데 사실은 공사비 계산한 것보다 68억원이 남았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제일 큰 것이 68억원이 넘어갔고, 기타 이월액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제일 큰 것은 서신지구택지개발사업에서 돈이 덜 들었기 때문에 68억 원이 넘어간 것이구요. 고창도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면 지금 원래 그 당시로는 택지협의매수가 안되어 가지고 공사를 착수할 수가 없었어요. 없어 가지고 사실은 금년 7월 15일에야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사업을 하나 하려면 여러 기관에 협의를 해야하고 여러 가지를 거칩니다. 예를 들어서 당해 시군과 협의를 해야 하고 타당성조사용역을 해야하고 투자심 사를 내무부로부터 맡아야 하고 집기규정을 해야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실시계획을 내야하고 환경영향평가를 해 야하고, 협의매수를 그때 사들어 가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예측을 일찍 할 곳 아러 생각했는데 이러한 여러 가지 때문에, 상대방과 협의가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늦어져 가지고 12월달에야 되었기 때문에 부득이 공사를 못했어요, 고창건이. 그래서 전부 금년으로 이월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 고창 월곡지구는 택지개발사업 시작을 안 했습니까?

했습니다. 그것을 지난번 우리가 7월 15일날 계약을 해 가지고 8월달에 중단했다가 다시 재착공을 했는데, 왜그랬냐 하면 그 당시 매수를 하고 있는데 이미 농사를 다 지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농사까지 보상해줘야 하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일제히 중단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끝나고 또 일부 노선은 주민들이 보상가가 싸다고 해 가지고, 거기가 6, 7만원이 안되어서 사실은 쌉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는 것은 아니고 감정 회사에서 했기 때문에. 그래서 주민들이 보상가를 더 많이 요 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36.4%를 우리가 지금 샀는데, 다행히 민선 이군수님이 오셔 가지고 아주 적극적입니다. 책임을 지고 하겠다 라고 해 가지고 어제도 회의를 하고 그래서 지금 매수를 하면서 1년 해서 재평가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12월 5일이면 1년이 도래가 되기 때문에 고창건은 다시 감정을 해 가지고 하는 것으로 주민들과 협의를 봐 가지고, 일단은 고창유지나 주민들이 택지개발을 하는데 대해서는 이의가 없고 다만 보상가가 좀 싸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다시 감정을 해서 적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인색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올해 지출되지 못해 가지고 내년에는 보상가가 좀 올라갈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겠네요.

그런데 흔히 생각하기에는 보상가가 많이 오르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저희도 깊이는 모르지만, 물가지수라든가 여러 가지 감안할 때 지금 올라가지를 않았어요. 0.3%정도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액수는 올라가지 않으리라고 판단됩니다만 저희들은 이 공사를 하면서 당초 계획보다는 10억원 정도 공사 입찰하는 과정에서 더 다운되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준다고 하더라도 차질이 안 납니다. 그러기 때문에 가능한 한 만족은 못하지만 주민들이 불만이 없도록 또 그렇게 함으로써 공사가 원활히 추진 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해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법에 제약을 받기 때문에 감정할 때 제가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니까, 그분들도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 법에 나오는 최대한의 금액을 줄려고 하고 있습니다.

단장님이 말씀하시는데 거기는 내가 안 묻겠어요. 우리가 예산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결산을 한쪽에서 조금 손해를 보면 한 쪽에서 다른데서 갖다가 맞추고, 지금 불용액이 발생을 했을 때 서신지구 같은 데서 많은 액수가 남았기 때문에 불용액이 남아있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정읍 같은 데는 사실 이자로 나갈 지출액에 대해서 예산을 세우지 않았다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단이 분양되지 않아 가지고 ...

우리가 그 사업을 하면서 하나만 가지 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전부 포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이자로 나가는 것들은, 그것만 단독으로 한다고 하면 이자가 거창하게 나갑니다. 기하급수적으로 나가는데. 그래서 우리는 전체 포괄적으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다른 데에 갚아버렸기 때문에 현재는 별로 안나가요. 현 시점에서는 저희들이 600억원의 빚이 있지만 현재 현금 300억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안 갚냐 하면 아직 시기가 도래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한가지 뭐 냐면 우리도 가지고 있는 300억원을 이자를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빚 얻어온 것에 대한 이 자는 최고가 5% 내지 9%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은 11% 내지 13%를 받기 때문에 시기 도래할 때까지 가지고 있으면 몇 원이라도 이익을 보 기 때문에 안 갚고 있는 것이지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하여튼 정읍공단에 대해서는 노력 좀 해주십시오. 그것만 해결되면 아주 호전될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알았는데, 앞으로 예산을 세울 적에 이것이 꼭 분양된다고 세워야겠죠. 그러나 분양이 안될 것도 생각을 하고 이자로 지출될 연리를 예산을 잘 세워주시라 하는 것이죠. 다른데서 남았던 돈을 이자로 지출해서는 되지 않지 않냐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유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명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결산서 46페이지, 아까 송시환 위원님께서 지적한 예비비사용조서에 대해서 몇 말씀 묻겠습니다. 예비비를 광고선전비로 사용했는데 사용내력을 좀, 여기 전주 서신택지, 김제 신풍택지 분양공고료로 지출내력을 써놓았는데 자세하게 더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그 당시는 전주 서신지구도 분양이 아주 저조했었어요. 지금은 85%로서 오히려 잘 되고 있는데 그리고 서신지구가 신세계백화점, 미도파백화점이 분양되면서 분양이 잘 되고 있습니다. 김제는 사실은 지금도 56%밖에 분양이 안되고 있습니다. 다만 거기는 별로지만 전체로 해서는 물량액으로 봐서는 100억원정도 밖에 안되기 때문에, 여기도 상당히 고민을 안고 있어서 두 군데만 특별히 그 당시에 신문 공고를 한 것입니다.

바로바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준비가 안되어 있어요?

그 내력을 빼다보니까 좀 시간이 걸립니다. 서신지구 신문광고료로 나간 것이 950만 4천원이고, 김제가 202만 4천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이것이 합해서 1,152만 8천원입니다. 예비비에서 아까 송시환 위원님 말씀한 것과 같이 2천억원을 이렇게 전용해서 광고비로 썼는데 최소한도 이런 것은 아까도 불용액이 847만 2천원이었지 않습니까

예비비에서 2천만원을 쓸려고 결정을 했는데 그 중에서...

2천만원을 빼 가지고 광고선전비로 지금1,152만 8천원을 쓰고 불용액이 847만 2천원이 남았단 말입니다. 이런 것은 계산도 없이 남겨서...

그렇습니다. 신문대가 규정대로 한다고 한다면 굉장히 비싸요. 몇 단 곱하기 몇 단 그렇게 나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원 규정대로 한다면 굉장히 비쌉니다. 그런데 내가 알기로는 한국경제 같은 데는 조금 쌉니다. 그런데 당초 우리가 계획할 때는 전액 을 생각했고 실제 지급할 때는 조금 싸게 덤핑을 시킵니다. 2천만원이 들 것인데 우리가 절충을 해 가지고 좀 다운시켜서 이렇게 떨어진 것이지 처음부터 잘못 계산한 것은 아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대개의 신문은 다 그렇습니다. 원칙으로는 약 2천만원이 드는데 신문을 교섭하는 과정에서 좀 싸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비비를 전용할 때는...

그렇다고 해서 800만원 다 없어진 것이 아니죠.

돈을 아꼈다고 하는 것 같은데 원칙적으로 그 광고비가 융통성이 있습니까?

조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신문사에서 나는 요율 대로 한다면 거창하게 비싸요. 그런데 신문에 따라서 조금씩, 특히 경제신문 같은 것은 우리로서는 경제신문 같은 것이 잘 P.R이 되거든요. 왜냐면 분양을 하려면 우선 돈 있는 사람들이 해야하기 때문에 보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런 신문은 그 대신 광고주문이 별로 없기 때문에 좀 싸게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을 미리 예산해 가지고 남지 않도록 처리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명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철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조금 전에 우리 김명수 위원께서 질의하셨고 의견을 내놓으셨는데 위원마다 생각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저는 이 예비비를 책정해놓고 아껴서 쓰다 남은 것은 결코 잘못했다고 생각은 않습니다. 이것을 또 잘못 이해하셔 가지고 의회에 가서 항상 터지니까 다 쓰고 보자 그런 식의 예산집행이 되어서는 또 안 되는 것입니다. 예비비로 쓰다가 아껴서 남는 것은 잘못된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혹시 우리 김명수 위원이 이야기한 것을 또 그런 쪽으로 오해를 하시면 안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이 광고선전비가서신지구는 어느 신문에다 했어요?

죄송합니다. 아까 제가 한국경제신문이라고 했는데 서신지구는 전북일보에다 했습니다.

김제는요?

김제 신풍이라고 했는데 김제 신풍이 아니고 정주공단 것이 한국경제신문에 났습니다.

이 광고선전비 말고 본 예산에 광고비 같은 것 책정된 것 있어요?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그동안 어디 업체를 어느 신문사에 냈는지 쭉 한번 나열해 보세요.

전북일보, 도민일보가 그 당시에는 윤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광고를 내놓고 광고효과에 대한분석은 안 해봤어요?

광고효과에 대한 분석이라고 해서 별도로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광고를 하게 되면 확실히 전화문의도 오고 분양이 붐을 일으키는 그런 효과를 가져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전북일보하고 도민일보하고 광고비 액수가 서로 다릅니까?

같이 지급했습니다. 1단 1cm당 5만원으로...

그리고 결산서 58페이지, 미수금이 효 자2지구에 얼마, 서신지구에 얼마 이렇게 나와있는데 효자2지구는 대개 어떤 것이 미수금으로 나와있어요? 개인 것은 없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개 개인 것입니다. 저희들 원래 계약규정에 의하면 3개월 이내에 납부하지 않을 때는 계약을 해지하도록 되어있는데 그 계약자가 불이익을 너무 초래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꾸 독촉을 해 가지고 지금 받는 실정이고 또 연체이자에 대해서는 18%라는 이자를 내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약자와 유기적으로 연락을 해 가지고 지금 독촉해 가지고 납부하는 상태입니다.

강제적으로 해약하거나 하는 건은 하나도 없어요?

강제적으로는 않고 그 사람이 자금사정이 너무 나쁠 경우에는 본인으로 하여금 해약신청서를 내도록 해 가지고, 너무나 불이익이 가기 때문에 계약자가 해약이 될 경우에는 분양대임의 10%라는 액수가 저희 사업단에 귀속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불이익 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불이익이 안 가게 하기 위해서 본 인들로 하여금 해약신청을 하도록 해약신청서를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법인 것은 하나도 없어요

법인 것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다 개인 것입니다.

하나도 없는 거예요, 거의 없는 거예요?

없습니다.

서신지구는?

서신지구도 마찬가지로 다 개인 것입니다.

그러면 작년 연말 결산 때까지는 미수금이 없고 계약날짜를 어겨 가지고 연체가 되어서 미수해서 받은 것들은 있어요?

작년에 동아자체하고 호남환경 전주3공단 거기 두개의 업체에 대해서는 미수납이 있어 가지고 '95년도 상반기까지 다 징수를 했습니다.

그러면 미수가 발생했을 때는 이자도 받습니까?

예, 10%의 이자를 분할이자로 받고 거기에 따라서 18% 연체이율을 받습니다.

그러면 서신지구나 효자지구에는 아파트 용지가 없습니까?

아파트용지가 있는데 그분들은 하나도 없습니다. 진작 납부금 다 냈습니다.

납부는 되었는데 제 날짜에 내지 않은 사람은 없었어요?

예, 그 기간 내에 다 냈습니다.

제 날짜를 어겨서 약속어음을 받아서 늦춰져서 받은 적은 없어요?

예, 기한 내에 전부 납부했지 기한이 넘어서 납부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금년에는 어땠습니까? 금년에는 그런 것은 없죠?

업체한테 팔린 것은 그 전에 전부 공동주택용지로 팔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없고 금년에나 작년에 팔았던 것 거기다 가 단독주택용지이기 때문에 개인 미수납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없다고 했어요?

예.

지금 내가 듣고 있는 정보로는 주택사업 측에서 제 날짜에 갚지 않고 어음을 차일피일 미뤄 가지고 적어도 한달 반, 두 달 어음으로 받아 가지고 어음을 돌리지 못하고 연기해 준 적이 있죠. 그런 것이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감사를 한번 나올텐데.

제가 금년에 1월 20일자로 왔는데 그 전에 이루어진 행위인지 몰라도...

이것은 지금 '94년도 결산서예요.

공동주택용지로서는 다 분양이 되었고 미수납액도 하나도 없었습니다.

용지과장, 나는 지금까지 이 결산서 나올 때까지 미수납이 있다는 이야기가 기 업 법인 것이 있느냐를 묻는 것이에요. 법인 것은 하나도 없고 지금 이 미수납이 전부 개인 것이다 그 말이죠, 효자지구하고 서신지구하고.

예.

그것은 믿겠어요. 그런데 법인 것을 제 날짜에 안 지켜 가지고 어음으로 한 두달씩 늦춰서 받아가 지고 입금된 사례가 있는 것으로 나는 알고 있는데 그것을 없다고 그러냐 그 말이에요. 무조건 없어요?

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까 제날짜에 연체된 것이 없다고 대답을 했는데...

그 건은 제가 책임지고 조사를 해 가지고 위원님께 개인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있었는지 없었는지 사무가 바뀌었기 때문에 윤과장이 자신 있게 말하는 것일 겁니다.

있어요. 그러니까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연체가 되었을 때 제대로 그런 사람들한테 이율을 받아냈는지도 한번 알고 싶고 그래서 물어 보려고 그랬는데 없다고 하니까... 지금 업무파악을 제대로 못하고 있든지 아니면 거짓말로 답변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럴 수가 있어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해서 보고해 주세요. 그리고 만일 그런 것이 있다면 한 두 달이라도, 예를 들면 어음지급 받아 가지고 늦춰서 받은 것이 있다면 이자랑 제대로 받았는지 확인해 주시고, 육하원칙에 의 해서 해주세요. 시원치 않으면 한번 감사를 할 수밖에 없지요. 그리고 작년, 재작년부터도 이 신풍지구에 대해서 의회에서 많이 걱정을 했는데, 지금 이것은 작년 결산서니까 거의 또 1년이 지났어요. 이 신풍지구에 대한 대책이 뭡니까, 그냥 무대책입니까?

신풍지구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고민입니다. 현재 실적이 56.4%인데, 저도 며칠 전에 그곳을 가봤는데 여건도 다 좋고 그런데 그 옆에 동시에 토지개발공사에서 또 하나의 택지를 요촌지구라고 해 가지고 개발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경합이 되는 상태에 있어 가지고 하나의 큰 문제점이 있고, 그 당시 아무래도 수요판단이 조금 잘못된 것으로 봅니다. 저희들이 지금 구상하고 있는 방법은 현재 김제시하고 절충 중에 있습니다만, 거기가 상업지역이 없어요. 그래서 시하고 군하고 통합이 되었으니까 거기에 비례한 상업지역이 더 필요할 것이다. 그래서 그 지역에다 상업지역을 2천평에서 3천평 쯤 집어넣는다고 한다면 분양 효과가 있을 것이 아니냐, 그래서 그것이 적정하고 타당한지 그것을 검토하도록 저희들이 김제시에다 요구해놓고 있어요. 김제시에서도 가능한 것으로, 아직 회신은 안 받아봤지만 가능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그것을 계기로 해서 분양이 호전을 보일 것 아니냐,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대책의 전부입니까?

궁여지책으로 지금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답답하고 한심한 것은 지금 그런 말씀드린 것을 작년, 재작년부터 저희가 했던 거예요. 땅을 감정가이하로 싸게 팔든지 어떤 특단의 조치를 내서 팔든지, 왜 이자가 더 자꾸 손해니까. 장기적으로 봐서 이자만큼 싸게 팔던가 아니면 도시계획변경을 해서 그렇게 하든가 이것을 해마다 그런 문제를 우리가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겨우 그 정도 대책을 세우고 있다는 것은, 공영개발단의 인사 상의 문제 때문에 또 구조가 그렇게 생겼는지 어쨌는지 몰라도 이것 참 문제네요. 도시계획이야기도 우리가 이야기를 해 가지고 매년 이야기가 나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결산서가 작년 결산서이고 지금1년이 다 지났는데, 이미 결산서 나오고 사태는 다 심각한지 알고 있을 텐데 전혀 무대책이에요.

나도 와 보니까 거기가 문제가 있어서 검토해봤더니 우리가 전망한 것은 그 주변에 아파트가 들어섰습니다. 그러면 택지여건이 아무래도 인구가 집중되니까 올해는 9월달에 입주를 하고 있어요. 그 입주가 된다면 완전히 아늑한 마을 이 가능하기 때문에 분양이 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었구요. 또 그것이 안되니까 분양가를 다운시킨다는 것도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조성원가를 내려서까지 한다는 것은 상당히 힘들어서, 그렇게 상업적으로 한다 고 한다면 가능할 것 아니냐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이미 대책이 빨리 세워 줘 가지고 지금쯤은 결과가 나왔어야 돼요. 그런 이야기가 나온 것이 지금 1, 2년 된 것이 아닌 것 같아요, 내 기억에. 그런데 그 신풍지구에 대한 대책이 상업지역으로 도시계획변경 하려면 내가 볼 때 행정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충분히 가능하다고도 보고 그것이 불가하다면, 이것도 경영수익사업인데 손해를 보면서 그것을 마냥 이자를 주면 서 가지고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이것이 빚이 하나도 없고 그냥 그것으로 놔둔다면 우선 견딜 수라도 있는데.

도시계획법 쪽으로 저는 상식이 없습니다만, 어쨌든 그 전에는 거기다 상업지역을 집어넣기가 비율이 있다면서요. 그래서 넣기 어려워서 못했는데 이번에 통합이 됨으로써 그런 여건이 형성되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그것을 않고 있어서 공문으로 요청을 했어요. 그것을 넣어달라 해 가지고 지금 재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그리고 이자문제가, 김제 신풍지구는 면적은 약 2만평 남았지만 돈으로 해서는104억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기를 전부 따져볼 때 아직까지 마이너스는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노력을 해보고 안되면 최후수단으로 감해서라도 그렇게 해야하는 방안이 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2년 전부터 말씀하셨는데 왜 이렇게 못했냐 하는 것은 잘못했습니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비사벌에서 한데 토지대금이 미납이 되어 가지고 상당히 문제를 일으켰는데 그때그것은 다 해결되었습니까?

아직 미납된 사항은 없습니다. 지금 할부금으로 납부되기 때문에 3개월마다 납부하고 그 납부기한을 넘긴 것은 아직 없습니다.

비사벌것이?

예.

용지과장님 지금 상당히 잘 모르고 계시는데. 이 비사벌 미수금 때문에 의회에서 한때 시끄러웠었어요. 그것이 다 해결이 되었잖냐 지금 묻는 거예요. 예를 들면 다 받아지고 끝났느냐. 비사벌은 집지어 가지고 준공하고 있어요. 비사벌것 현재 있어요, 없어요? 지금 업무내용을 전혀 파악을 못하고 계시는구만.

기한 넘어 가지고 9천만원이 미수납이 있는데...

누가요? 비사벌이?

예.

지금도 미수가 있어요?

비사벌이 원래 건물이 준공된 용지가 따로 없고 그 후로 집을 짓지 않는 공동주택용지를 한 필지 더 매입을 했습니다.

그러면 김제 신풍지구에서 비사벌이 첫번 대지부터 계약을 해 가지고 그 후에 계약한 것 또 그 후에 납부한 내력, 연체된 것, 그동안 어떻게 해결이 되었는지 쭉 자료를 만들어서 좀 주세요.

예.

그러시고 아까 효자2지구하고 서신지구의 미수금 명단하고 금액하고 그 미수금 조서를 쭉 해 가지고 자료로 좀 주세요. 그러시고 아까 현재 미수는 없더라도 과거에 제 날짜에, 계약한 날짜에 중도금이 안 들어와 가지고 한 두 달씩 미뤄서 준 데가 있는지 없는지 확실하게 자료를 조 사해서 보고해 주세요.

업체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단장님께는 이 신풍지구를 한번 심각하게 내 재산이다 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것 가지고 있어서 이자만 물어가면서 이것이 과연 수지타산이 맞을 것이냐 안 맞을 것이냐, 이것을 빨리빨리 털을 것은 털어 버려야 하는데, 이 대책을 빨리 강구하셔야지, 이것 내가 볼 때 우리 의회에서 2년 전부터 해마다 이 문제가 나와 가지고 대책을 세우도록 요구를 했는데 전혀 지금 무대책이에요.

지금 김제시에서 통합이 됨으로써 도시기업을 재정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계획에 추가시키는 것으로 교섭을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만일 그런 방침이 있으시면 빨리빨리 추진을 하셔야지 이것 가지고 있으면...

그래서 말로만 해서 안되어서 서면으로요구를 했어요. 사실 서면 요구할 사항은 아니지만 서면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철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공영개발사업단 심사를 하면서 느끼는 점이 항상 전에도 문제가 되었던 부분들이 하나도 개선된 것이 보이지를 않고 있고 또 담당 실무진들이 업무파악을 정확히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정말 답답한 점이 있는데, 다음부터는 위원님들이 의문사항이나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오늘같이 파악조차도 잘 못하고 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김영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5년도 4월 29일자로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받으셨죠?

받았습니다.

그 감사 지적사항을 보면 공영개발사업단도 초창기보다는 사업규모가 상당히 증대했기 때문에 전문인력을 보강해야 되겠다 이렇게 지적을 하셨단 말이죠. 그런데도 현재까지 전문인력이 보강되었습니까? 보강이 되었는지의 여부도 답변해 주시고, 보강이 안되었다고 하면 무엇 때문에 보강이 안 되는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때 당시에 지적을 받았는데 현재까지도 보강이 안된 것으로 보고 또 오늘 이 결산서에 보면 아까 우리 건설분과위원회 전문위원이 지적한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수입예산에서 192억 5천만원이 누락되었다고 지적이 되어있습니다. 이러한 등등을 볼 적에 전문위원이 시급하다. 사업을 아무리 잘해도 결산서 하나 제대로 내놓지 못하는 사업을 이 방대한 예산을 가지고 상당히 지장이 있을 것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인력문제 그리고 지속적으로 직원들도 교육을 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다, 감사에서 이렇게 지적이 되었단 말이죠. 또 오늘 제가 볼 때는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질의를 해도 현재 직원들이 잘 모르고 그런 상태 아닙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지속적으로 경영에 대한 교육도 좀 해주시고 전문인력에 대해 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인력이라고 하면 우리는 기술인력 을 말하는데 기술인력이 지금 35명중에 16명이 있습니다. 숫자상으로는 도 전체로 따져줘야 하니까 우리 사업의 양으로 볼 때 머리수로서는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여기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다고 생각되는데 그동안 7년째나 하고 있고 그래서 스스로 각자가 다 공부를 해야 되고 또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세미나나 이런 교육이 있으면 기술자들을 일부러 전부 보냅니다. 그래서 오히려 사람을 늘리는 것보다는 있는 사람들이 전문화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세입예산에서 192억원 빠진 것은 기술인력보다는 회계파트인데 그것이 세입현액으로 금년예산 결산할 때는 넣어줘야 하는데 안 넣은 것입니다. 사실은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빼는 것이 아니고 현액으로 넣어서 결산해야 되는데 안 넣었다는 것인데 이것은 앞으로 잘 공부를 해나가겠습니다. 이런 일이 다시 없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병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번 예산서를 '89년도부터 년도 별로 검토를 해보니까 지급이자가 앞으로 굉장히 압박되는 것 같아요. 총괄표를 쭉 보면.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급이자가 분명히 부담액의 가중되는 것으로 봅니다. 원가 가 압박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 가지 재원도 부족할 뿐더러 분양이 부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할부금납부도 지연이 되고 여러 가지 규모에 따라서 팽창할 수밖에 없는데 차입규모 팽창에 따른 지급이자 부담 이 가중되면 원가가 압박되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책은 앞으로 어떻게 세우려고 합니까? 연구해봤는가?

저희들이 평가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10월말 현 시점에서 수입 예상금액이 1,593억원이고 현재 우리가 기채한 것이 595억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하면 현재 998억원의 개발이익이 있는 것으로, 6개 사업을 한 것입니다. 앞으로 하는 것 말구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자금압박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600억원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우리가 300억원의 현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말하자면 계약했다던가 미분양 빼 놓고, 기 확보된 금액도 현재 빚을 약 2 백억원을 상위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재정운영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있습니다. 지난 '94년까지는 아주 나빴고 금년에 들어서면서 서신지구가 미도파라든가 신세계백화점 같은 데가 분양이 잘 되어서 자금호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전혀 문제가 없다.

본 위원이 보는 견해로는 앞으로 자꾸 일반 공기업 여기뿐 아니라 시중을 보더 라도 상당히 문제점이 오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지금. 아파트도 지어 가지고 분양은 안되지, 분양보증기간 할부금 납부지연 이런 등등에 따라서 차입규모가 팽창할 수밖에 없잖아요.

저희들은 계약이 된 것에 대해서는 할부금도 우리가 10%의 이율을 부과하기 때문에 할부금하는 데에서는 오히려 10%라는 이자를 받으니까 큰 문제가 없다. 현재 문제는 약 800억원 상당의 미분양아파트가 있으니까 그것을 빨리 분양을 해서 더 자금운용이 호전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저희들의 과제입니다.

좋습니다. 단장께서 그렇게 자신을 가지고 해준다니까 한번 지켜봅시다. 그리고 오신지가 얼마 안되었는데, 사실 공기업에 전문인력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아주 어려운 사업인지도 알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전문인력의 확보가 어느 정도 되어있습니까?

공기업에 상식이 있는 분이 사실은 한 사람밖에 없어요. 부기를 다룰 수 있는 실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리고 나머지는 공무원생활에서 체득 한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술인력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16명이 있는데 국장하신 분도 있고 과장하신 분 도 많이 있기 때문에 기술파트에서는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래 되신 분이 답변해 주세요. 전문인력이 지금 실제로 한 분 밖에 없다고 했는데...

그것은 공기업 부기자격을 가진 사람이한 사람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회계관계이고 전문인력이 기술파트는 지금 16명입니다.

공기업에 대한 경영진단하는 전문인력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은 전문인력한테 맡겨 가지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간에 '89년도부터 했는데 기술 파트, 기술파트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기술자도 앞으로 공부 더 해야합니다. 혹시 교육훈련을 받은 일이 있습니까? 공기업에 대해서. 본 위원이 먼저 지적을 했지만 적당히 왔다가 빨리 떠나려고 하는 이런 단체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교육이라도 한번 단장이 구상을 해 가지고, 역대 단장들이, 사명감 또는 공기업이 뭐라는 거예요, 개념이라도 알게 이런 교육을 한번 해본 일이 있냐 그 말이에요. 공인회계사라든지 이런 사람들 초청해 가지고.

제가 와서는 현재 없고 매년 중앙 내무부단위에서 공기업에 관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 교육 가지고는 안되고 본 위원도 과거에 상수도특별회계공기업 하는데 교육을 한 달간이나 내무부연수원에 가서 받아본 사람입니다만, 그런 교육 가지고는 안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 의 대안제시를 하는데 기회가 온다면 도지사한테 이것을 제가 질의도 하고 건의도 하려고 그래요. 이 전문인력의 확보가 아주 시급한 문제로 이것은 과제라고 봐요. 사업규모는 갈수록 확대되어 커지지. 그런데 실질적으로 경영을 할 수 있는 기술자만 가지고 인력확보라고 했다가는 단장 큰 착오예요. 과연 여기는 공인회계사정도라도 한 두 사람 있어야, 고문 공인회계사라도 만들어놔야 진단이 나오는 것이지 그냥 어디 땅 사 가지고 구역 정리한다, 토지정리해서 판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는 우리 전라북도 공영개발사업단이 성공할 수 없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니까 좀더 단장이 지사하고라도 상의해서, 만약 그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 위원들한테라도 이야기를 해 가지고 같이 합동이라도 해서, 이것 기왕에 한 것이니까, 이것 저는 참 흥미 있는 사업이에요. 잘되면 아주 기가 막힌 사업인데.

연구를 하겠습니다.

끝으로 여기에 앉아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 고생들 하십니다만 왔다가 적당히 있다가 가려고들 마시고 정말로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좀 해달라는 뜻으로 이런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송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4년도 공영개발사업단 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심사는 공인회계사가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였고 위원회심사시 질의답변과정에서의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이후 예산편성 집행시 개선해 나가야 할 사항으로 사료되므로 '94년도 공영개발사업단소관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명수 위원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 있습니까? (의석에서“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시환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고 또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위원님들의 동의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94년도 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심사는 김명수 위원의 동의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10시부터 민원심사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3회 임시회 제4차 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