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환 의원 발언

제가 자료를 신청했는데 아직 도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가 왔다고 그러니까 약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19,671㎡를 제이를 시킨다고 했는데 어차피 전주시에 포함되어 있는 폐기물 처리장도 앞으로 제척을 시켜준다는 말씀이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그것을 한꺼번에 같이 제척을 시켜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데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말이 아니고 제가 질의 한 것은 전주시만 16만 3,376㎡인데 변경을 했을 경우에는 전주시가 14만 3,696㎡가 되고 19,671㎡는 이번에 제외를 시킨단 말이예요. 그것을 두 번씩 나누어서 제척을 시킬것이 아니고 전주시 전체를 현재 광역쓰레기 매립장에서 제외를 14만 3,696㎡와 지금 제척을 시킬려고 하는 19,671㎡를 한번에 제척을 시켜야지 왜 두 번에 걸쳐 가지고 이번에 한쪽 구석만 제척을 시키고 나중에 다시 또 전주시에 있는 광역쓰레기 매립장을 제척을 시켜주자는 것은 어떻게 해서 이야기가 나왔는지

지금 삭제하라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2년이나 3년후에 현재 제1차 광역쓰레기 매립장을 완공을 하고 난뒤에 전주시에 있는 14만 3,696㎡를 제척을 시키신다고 하셨거든요. 그 점은 저도 이해를 합니다. 전주시에 별 손해가 없는데 왜 지금 할려고 하는 19,671㎡ 이것까지 합친 16만 3,376㎡를 한번에 제척을 시킬려고 해야지 19,671㎡만 구태여 지금 그렇게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급한 것은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시계획 과장님.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잘 아시죠.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구적 착오가 약 6천평 가까이 나오는데 임야지적도 틀린 것입니까. 임야도가 틀린것입니까.

그렇다면은 임야대장에는 얼마였습니까?

아니 임야대장상에 그렇게 되어 있냐고, 도상분할을 해서 보니까 말하자면 축적을 전부 재어보니까 약6000평 정도가 늘어난것이지 임야대장은 늘어나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무슨 얘기냐면 임야대장상에는 몇평이였냐는 예를 들어 임야대장이 2만평인데 6천평이 늘어났다거나 그래서 임야대장을 고쳐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렇게 되면은요.

그 문제는 더 절실합니다. 쓰레기매립장은 그것은 얘기하지 않아도 절실한 문제인데 바로 이런 의문을 우리가 풀을 의무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청소과에서 하신 얘기는 방금 나계장님이나 백주사가 한 얘기하고는 판이하게 말하자면 해주더라도 안해주더라도 제대로 알고 해주고 안해주고 해야지 지금 구적상 틀리다고 했잖아요. 구적이라고 한다면은 옛날 지적도나 임야도가 틀렸다고 보고를 올렸단 말예요. 청소과에서는 그런데 구적이 틀린것도 아니고 임야도가 틀린것도 아니란 말예요. 1/6000에서 임야도를 끊다보니까 나중에 계산해 보니까 계산착오가 난것이란 말예요. 전주시 실무진들이 정밀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이 자리에서 다시 알아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알았고요. 그렇다면 간단하게 2, 3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만약의 경우에 완주군의 것만하고 전주시의 것을 현재 법상으로, 법상이 아니라 도덕, 윤리상으로도 전주시에서 쓰레기 양이 많으면 많았지 김제나 완주군은 전주시와 인구비례로 보아도 전주시가 엄청나게 많을 것입니다. 쓰레기량이. 그런데 전주시하고 완주군하고 협의해서 거의 반절 가까이 하기로 했는데 지금 벌써 1차에서부터 계산착오가 된 약 6천평 가까이를 어째서 꼭 전주시의 것만 제척해야 하는가 또 전주시에서 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앞으로 사업을 그쪽에서 않고 사업량을 완주군 것을 많이 해야 하니까. 그러나 왜 하필이면 그 땅이냐는 말예요. 물론 집이 있으니까 해야한다고 하지만 이 문제로 인해서 -저는 이것을 전혀 반대할려고 하는 입장은 아닙니다. 제 입장은. 이런 민원문제가 앞으로 야기될 것을 저는 대비하고 있는 것이니까 오해마십시오. 무슨얘기냐면 전주시에도 약 16만 평방미터가 넘는 땅이 163,376평방미터 중에서도 그 땅이 물론 끊어내기는 좋지만은 163,376평방미터를 가지고 있는 사람중에서도 전부터 여기 자료를 보니까 수십명, 수백명이 되는데 서로가 자기 땅을 제척할려고 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쓰레기 매립장을 안가는 것을 원할텐데 이런 문제를 전혀 협의도 없이 전주시에서 일방적으로 했을 때 간단히 말해서 민원이 안생기겠는가?

그러면 거기서 책입집니까?

완주군의회에서 만약의 경우에 내가 완주군 의원이라면 이것을 알면 다른 사항이고 이것이고 불응해 버릴 것입니다. 그렇치않겠어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더라도 전주시의원 입장이나 전주시도 마찬가지이지만 완주군의회 입장에서도 아까 최명철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하고 비슷한 얘기입니다마는 이 문제는 민원이 상대적입니다. 그래서 완주군의회에서 이것을 해가지고 거기다 공탁이나 걸고 대집행을 해가지고 거기다 공탁이나 걸고 대집행을 해가지고 사업을 못하게 할 경우에는 그때는 어떻게 하실겁니까? 그 책임은 누가 지실겁니까? 내가 완주군의회 의원이라면 나도 그렇게 할겁니다.

그것하고 전주시에 있는 나머지 143,696평방미터를 나중에 제척했을경우에는 이주한 사람들과 완주군의회까지 발끈할텐데 이 점에 대해서 대책이 있습니까?

완주군의회에서 그것은 뭐라고 안할 것이다. 과장님 그것은 책임질수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민원이 생기면 책임지시겠습니까?

그러면 자료제출을 해달라고 했는데 마지막을 자료제출을 했을 때 지금 제척되는 부분에 대한 구 임야대장내지 구토지대장이나 현재 토지이동상황을 볼려고 제출하라고 했는데 전체적인 것을 해서 볼 수가 없습니다. 말하자면 전체적인 자료를 주었지 제척되는 부분에 대해서 자료가 안나오고 있어요. 이 점에 대해서 여기 나와있습니까? 그렇다면 토지이동이 전혀 안되었습니까? 토지주들이

제척되기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