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갑 의원 발언

보고 드리기에 앞서 연일 타 분야에 비해서 열악한 산업경제분야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도·편달 해 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드리면서 사과낙과 피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도·편달 해 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드리면서 사과낙과 피해상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 부씩 드린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해발생 일시는 11월 7일에서 8일까지입니다. 피해원인은 폭풍입니다. 피해발생 지역은 현재 길안, 남후입니다. 기상상황은 강우량이 1.6mm로 11월 7일날 13시에 폭풍주의보 발령이 있었습니다. 최저기온은 영하 0.6도, 풍속은 최대 초속 13.7m였습니다. 피해개요 및 피해자면적은 130ha로서 피해율이 8%입니다. 한 250호 정도인데 낙과량은 8,000상자에 160톤, 피해액은 8,800만원 그런데 여기 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8, 000상자로 도에 보고 드려서 능금조합으로 하여금 수매토록 협조를 받기 위해서 8,000상자를 보고했습니다. 응급조치 사항으로는 능금조합과 협의해서 가공용으로 우선 수매토록 11월 10일에 길안 지역 수매토록 하고 11월 13일 폭풍피해 낙과에 대해서 우선 수매실시 하도록 협조요청을 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 드립니다.

예. 산업경제국장님 어려운 여건 속에서 시정업무에 추진하시느라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어제께도 길안 추곡수매장에서 오셔서 어려운 농업인 들을 격려해 주신데 대해서 더욱더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 국장님이 다녀가신 이후 약 한1시간 이후에 본 위원도 농업이라고는 사과 농업만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도 11월 7일날 야간에 불어닥친 돌풍으로 인해서 저도 123상자라는 사과를 주워서 창고 앞에 쌓아 놓았습니다. 어제 오셨다 간 후, 열심히 사는 우리 농업인으로 인해서 사과를 1차를 싣고 와서 눈물을 머금고 우리나라 정책이 잘못됐다는 것을 저는 보고 느끼고 질타도 당했습니다. 여하튼 11월 7일날 갑작스런 돌풍으로 인해서, 사실수확을 몇 일 밖에 두지 않았습니다. 지금 현재도 수확 중인데 이게 금년도 뿐만 아니고 해마다 이러한 사정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도 선량하게 살고 사실상 말할 것도 잘 안하고 계시는 분들이 우리 농업인 들입니다. 계속 이렇게 지켜만 볼 것만 아니고 물론 정책적으로 되어야 되겠지마는 우리 안동 시의회에서 지금 현재 시군 통합이 되기 전에는 안동 군부가 82%의 농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35%의 1차 산업을 가지고 있는 우리 농업인 들에게 조금이라도 위로감을 주고 생산비와 인건비 정도라도 나올 수 있도록 최대한 우리 시에서 심혈을 기울여 주어야 되겠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이 분야에 대해서 재해대책 분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우리 시에서 추진해 주시고, 이른봄부터 애쓰시는 우리 농업인을 위해서 국장님께서는 최선을 다해 이 분야에 역점을 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어제께 본 위원이 농업인을 위해서 시 담당자를 불렀습니다. 불러서 현장 방문도 했고 직접적으로 그 사과의 떨어지는 그 아픔을 느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는 그 점 유의하시고 지금 현재 우루과이라운드가 타결되고 국제화·개방화시대에 어려움을 더욱더 감안하시어 우리 어려운 농업인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가공용 수매를 했을 때 가격은 얼마나 되고 전량수매가 가능한지, 거기에 대해서 국장께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농협에서는 3,000원에 수매하고 있고, 능금조합에서는 5,000원에 수매하고 있습니다. 현재 오늘 8톤 수매해 가지고 1,000톤을 수매했습니다. 그리고 능금조합에 지금 수매할 수 있는 여력이 한 1,000톤 됩니다.

송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6항에 응급조치상황에 말입니다. 능금조합과 협의 가공용 우선 수매 11월 10일 길안 지역 수매하고 해놨는데 오늘부터 수매를 받는 것을 본 위원이 보고 왔습니다. 그런데 양을 얼마나 받는지 이 낙과량의 160톤 전체를 다 받는지 또한 11월 13일 길안 지역 우선 수매 실시에 폭풍피해 낙과 이렇게 해놨는데 이 분야에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800상자 8톤 수매 지금 현재 했습니다. 했고 낙과 8,000톤에 대해서는 일단 물량은 조에서 조정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 8,000톤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요청을 했는데 회신은 아직 못 받았습니다. 일단 저희들 생각은 한 50%는 혜택 안 보겠나 이런 계산하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낙과분에 대해서는 13일날 하도록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말입니다. 지금 농협중앙회에서 지역농협과 전문농협으로 지금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수차 농정과장님께도 말씀드렸고, 농정에 관한 공무원에게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사과농업을 짓고 있더라도 능금조합에 가입이 안된 분들은 수매가 안되고 있습니다. 안되고 있고 스프링쿨러나 관정이나 모든 분야가 능금조합에 가입이 안되면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분야에서 본 위원이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아직 답변도 못 받아 받고 이것은 도 행정이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역농협과 전문농협이 항상 다툼을 하고 있습니다. 원 중앙에는 하는데 농협중앙에는 하는데 이 밑에 내려와서 능금조합하고 지역농협하고는 틀립니다. 그래서 같이 사과 농업을 하고 있으면서도 낙과를 능금조합에는 5,000원에 받고 농협에는 3,000원에 받고 있는데, 능금조합에 가입을 안한 사람들은 농협에 갖다 내야 되요. 그래서 능금조합에 가입한 사람들은 5,000원에 수매가 되고 있고 일반 지역농협에 가입된 분들은 3,000원에 수매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똑같이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고 사과 농사를 생산하고 있는 농가라면은 같이 수매가 될 수 있도록 할 수는 없는지요?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그 점에 대해서는 이동직 계장님이 답변하면 어떻겠습니까?

예. 좋습니다.

유통특작계장 이동직입니다. 저희들이 사과수매에 대해 가지고 고석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작년에 원료가 딸릴 때는 사실상 능금조합에 얘기를 인용한다면은 능금조합 보다도 농협으로 민간업체에 거의 수매를 다했습니다. 그래서 능금조합에서도 올해 처음에는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지금은 안 그러는데 처음에는 작년에 수매에 응한 농가부터 우선적으로 수매를 하다가 지금은 그렇게 안하고 있습니다. 단, 이번 태풍피해로 인한 사과 수매는 전량 능금조합으로 수매가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계장님 고맙습니다. 꼭 태풍피해로 인한 사과만큼이라도 능금조합에 가입 인한 타 농업인 이라도 다 될 수 있도록 꼭 약속을 드립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위원장님이 하고 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갑작스러운 폭풍으로 지역 추수철을 앞둔 사과라든지 기타 농작물의 피해가 와서 국장님이나 본 위원회 위원들이나 상당히 가슴 아프게 생각하면서, 두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보고서에 보면 길안, 남후, 남선, 녹전 기타지역은 경미하다고 되어 있는데, 각 읍·면·동 지역에 사과피해를 조사가 다됐습니까?

현재 보고 들어온 것은 3,200상자입니다.

안동 시권내 전체

예.

좀더 관심을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읍면 지역에 다시 조사를 실시해 가지고 정확한 피해상황을 조사해 주기를 건의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국장님께서는 사과가 낙과되고 기타 여러 가지 농산물이 피해가 폭풍으로 인해 보는걸 재해라고 보십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일반적인 상황이라 보십니까?

폭풍은 재해로 봅니다.

재해라고 보시지요?

재해라고 보시지요. 그러면 농민들이 생산한 추수철을 앞두고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는 이 재해에 어떤 보상대책이 있습니까?

피해의 %가 30%란 말이지요?

예.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이번 피해로 재해보상법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저촉은 되지 않기 때문에

예. 좀 곤란합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은 없습니다.

예.

그러면은 안동 시정 자체에서 이러한 농민들의 어려움을 같이하고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해 줄 보상에 대한 어떤 대책을 한번 강구해 보신 적은 있는지요?

그것은 지금 현재 시군 단위로 한 7억 구조 피해가 있었을 때 거론할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실적으로는 좀 어렵습니다.

시장님께 이 상황을 보고드렸습니까?

피해상황은 보고 드렸습니다.

보고 드리고 사후 피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는 의논하지 않으셨습니까?

그것은 구체적으로 보고 아직 못했습니다.

국장님, 상당히 업무 적으로나 법령으로나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어렵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사람이 사는데 법도 중요하지만은 실질적으로 피해난 농가들의 아픈 심정을 생각해서 시 자체에서 이러한 피해에 대한 부분들을 시장님이 좀더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고 보상해 줄 방안을 검토하고 연구해서 그러한 대책이 나올 수 있도록 본 위원은 촉구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 방안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어떤 대책을 만들어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간사 김성구입니다. 사업보고에 따른 건의 및 촉구사항과 현장 방문 시 촉구 및 건의사항 내용을 간담회 석상에서 조율한 내용을 정리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위생과 소속과는 문화관광과 내용이 되겠습니다. 첫째는 하회마을내 무허가 음식점 대책에 대한 지금까지 추진 실적을 제출 보고토록 했고, 두 번째, 시내 일원의 무허가 업소 단속 시 지역 편중 단속으로 업소의 불만이 많다는 여론이 있으니 민원을 최소화하여 지도단속을 실시하라는 내용입니다. 환경보호과, 업체 지도단속 시 (소음 및 분진 등 ) 인근주민들을 입회토록 하여 행정에 대한 주민 신뢰도 제고 조치를 하라는 촉구를 했습니다. 청소과에는 쓰레기 처리는 매립보다 소각이 바람직하므로 읍면에 조속히 소각로 설치를 촉구했고, 두 번째, 대형폐기물 예치금 제도에 따른 문제점을 관련기관에 통보하여 개선책을 촉구합니다. 지역경제과, 남선농공단지내 입주한 나눔공동체는 어려운 장애인들이 의류를 생산하는 업체로서 작업환경이 매우 열악한데 시에서 도와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달라는 요망사항입니다. 두 번째,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업체에 대한 내역제출 및 중소 제조업체 경영상태를 조사하여 운영이 어려운 업체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여 행·재정적 지원 적극 추진토록 하라는 건의입니다. 다음에 세 번째는 금년도 우리지역 수출 세부내역 제출 및 목표가 완수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라는 내용이고, 네 번째는 도시가스 배관매설공사에 주민의 우려가 많으니 매설기준을 1.2m 이행해서 시공 등 철저히 지도감독을 촉구합니다. 다음 교통행정과에 대한 건의 및 촉구입니다. 첫 번째을 노상주차 단속요원과 노상 유료주차장 주차료 징수요원 교육을 강화하여 민원이 최소화 되도록 조치해 주시고, 두 번째, 대안로·중앙로는 시내의 가장 중심지역으로 차량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므로 지금까지 도출된 노상주차장 문제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도로변 상가영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장기적인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세 번째, 시내버스 노선을 빠른 시일 내에 전면 재조정할 것을 촉구하고, 네 번째로는 시내버스 운행은 대중교통 수단인 만큼 어려운 회사운영을 감안하여 오지 및 벽지노선에 대한 손실적자 보상금 조기지급 등 지원 가능한 행정적 지원은 적극 추진하고 시민에 대한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는 회사를 적극 지도 감독 조치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현장방문시 촉구하고 건의한 내용들입니다. 11월 일, 11월 9일 현장방문 내용입니다. 잎담배수매장, 첫 번째는 금년도 초과생산량 133톤을 연내에 전량 수매토록 촉구하고, 두 번째, 96년도 이후 재배농가 감소에 따른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다음은 대안로·중앙로 유료주차장을 현장 방문한 내용은 첫 번째, 월납제 개선을 전면 검토해서 해 주시면 좋겠고, 두 번째, 주차료 징수요원 서비스 개선을 촉구하며, 세 번째, 대각선 주차를 지양하고, 네 번째, 인도에 주차한 차량단속을 확행하여 시민 보행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길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폐기물위생매립장 광역매립장이 되겠습니다. 수하동에 있는 현장방문 내용인데 쓰레기분리수거를 조기 정착을 지도 및 홍보 강화를 해 주시기를 촉구하고 특히 쓰레기 소각로를 조속 설치토록 촉구합니다. 다음 추곡수매장 풍산읍 신양리에 추곡수매장 방문 시 벼가 건조가 되지 않아 600여 가마니가 추곡수매를 응하지 못했더군요. 이래서 벼 건조를 철저히 지도하여 좋은 등급을 받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그 다음 축산폐수처리사업소에는 유기질비료 생산에 따른 제3섹타사업을 적극적 방법으로 접근 검토 추진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다음은 농산물종합유통센터에 대한 촉구 및 건의내용입니다. 첫 번째로는 도매시장 내 차도 현재 6m로 되어 있는 것을 확정을 검토해 주시기를 촉구하고, 두 번째, 농산물포장시설 및 선별기 설치에 따른 용역전에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신중히 선정 사후 시행에 착오가 없도록 조치해 주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공사기간이 짧고 동계 부실공사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실공사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공사감독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다음은 장익진 돼지수출전문단지, 서후면 성곡동에 있는 현장방문 내용입니다. 축산농가의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입식 정책자금을 지원 건의토록 촉구하면서 업무보고 청취 및 현장방문 내용에 대한 촉구 및 건의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농정과에서 업무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본 위원회에서 촉구할 내용들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폭풍피해 낙과 사과에 대한 가공용 수매 시 전량 능금조합에서 수매토록 촉구합니다. 두 번째로는 읍면동 폭풍피해 낙과 조사를 재조사 자료를 제출토록 요구합니다. 세 번째로는 재해대책법에 의한 보상대책 강구에 따른 내용인데 법령에 의한 보상대책 불가능 시 집행부 차원의 보상책을 강력히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