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광식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경기도의회임시회제3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는 '94년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과 예비비지출심사에 많은 노고가 계셨으며 오늘은 '94년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결산승인의건을 처리하고자 다시 만나뵙게 되니 매우 반갑습니다. '94년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결산승인의 건은 당초에 예산편성 내역대로 집행됐는지 꼼꼼하게 심의코자 지방의회가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결산승인의 건을 다루게 됐습니다. 교육청 여러 실·국장께서 바쁘신 가운데도 참석하여 주셔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대신해서 감사드리고 충분한 설명과 자료제공 등으로 '94년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이 법정기간내에 본 회의에서 의결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원활한 회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진행에 대해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경기도교육감이 제출한 '94년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이어서 질의와 답변 후에 토론을 하고 1994년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에 대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1. 1994년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경기도교육감 제출)

경기도교육청 기획관리실장 이중삼입니다. 존경하는 이규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오늘 1994년도 경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 개요를 설명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바쁘신 일정과 여건속에서도 우리 경기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항상 각별하신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 도는 교육인구의 급증으로 인한 교육 재정수요가 날로 급증하고 한정된 재원으로 학교 수용시설을 확대하고 교육환경을 개선하는데 따른 많은 어려움이 뒤따랐습니다. 그래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던 것은 여러 위원님들의 뜨거운 성원과 지도의 결과라 사료되어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1994년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 개요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세입·세출결산 총괄, 세입·세출결산 성질별 내역, 세입·세출관별결산액표, 불용액의 성질·발생원인별 내역, 공유재산현황, 물품보유 현황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94년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 총괄사항을 말씀드리게 되면 세입결산액은 1조 4,997억 8,446만 5,500원, 세출결산은 1조 4,045억 9,779만 1,020원으로 951억 8,667만 4,480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된 바 있습니다. 비고란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잉여금의 내역은 순세계잉여금이 177억 424만 4,460원, 명시이월액이 243억 881만 4,980원이고 사고이월액이 531억 7,361만 5,040원입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두번째로 세입·세출결산 성질별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게 되면 교부금, 양여금, 국고지원금 등의 국가 부담수입이 1조 2,891억 7,136만 6,920원이 수납되었고, 법정전입금의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부담수입이 169억 2,985만 1,000원이 수납되어 의존수입은 총 1조 3,151억 121만 7,920원으로 전체수입의 87.1%를 차지하고 있으며 세입재원의 대부분은 의존수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월금, 재산수입 등 자체수입은 1,936억 4,324만 7,580원이 수납되어 전체수입의 12.9%이며 결과적으로 '94년도 교육재정의 자립도는 12.9%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주민부담금은 4,000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끝에서 세번째 결산액, 끝의 집행비 내용을 우선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 결산액은 7,422억 38만 4,29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8.8%가 집행되었으며, 다음 물건비 결산액은 1,711억 2,352만 4,260원으로 예산현액대비 97%가 집행되었고, 다음 경상이전비 결산액은 1,751억 4,879만 2,31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6.9%가 집행되었고, 자금지출결산은 3,161억 2,509만 160원으로 예산 대비 77.2%가 집행됐고, 총 예산현액 1조 5,190억 2,734만 1,570원 중 1조 4,045억 9,779만 1,020원이 집행되어 예산현액 대비 92.8%가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세입 관별 결산액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네번째 수납액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끝의 증감액을 봐 주시고요. 세입 예산액 합계는 1조 4,562억 8,993만 4,000원의 102.9%인 1조 4,997억 8,446만 5,500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수납된 내용을 관별로 말씀드리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예산액보다 30만 9,000원이 증액된 8,947억 9,837만 9,000원이 수납되었고, 지방교육양여금은 3,817억 6,637만 7,000원이 수납되었으며, 국고지원금은 9,542만 2,080원이 감소된 126억 6,601만 920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비법정전입금은 예산액보다 1,632만 8,000원이 감액된 169억 2,985만 1,000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재산수입은 57억 8,499만 400원이 감소된 124억 8,119만 5,600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입학금 및 수업료는 예산액보다 84억 6,144만 7,950원이 감소된 1,168억 1,751만 5,050원이 수납되었고, 사용료 및 수수료는 4,826만 9,580원이 감소된 8억 6,383만 1,420원이 수납되었으며, 잡수입은 3억 6,295만 2,170원이 증가된 59억 4,297만 7,170원이 수납되었고,

잠깐만요.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숫자만 나열하지 마시고, 간단간단하게 가장 큰 항목을 설명하시면서 말씀을 해 주세요. 그래야지, 이 숫자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그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은 사실 기획관리실 소관이 아니고 관리국 소관입니다. 그런데 관리국장님이 공석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대로 준비를 해와서 설명하기에는 조금 어렵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담당 실무과장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위원님들이 너무 지루한 감도 있고, 여기 인쇄된 숫자만 쭉 읽어나가는 것은 우리가 읽을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중요한 곳에 분명히 말씀드릴 사항이 있으면 실무자가 원인도 밝혀 주시고 내려가야지, 그냥 이렇게 줄었다, 늘었다 하는 얘기만 일괄하면 이따 또 질의가 들어가요. 왜 늘었느냐, 줄였느냐는 걸 사전에 말씀해 주시면 의사진행이 빨리 될 거라고. 그러니까 실무과장님이 나오셔서 이거 왜 줄었느냐, 늘었느냐 하는것도 말씀해 주시며는 우리 위원님들이 훑어보는 과정에서 아주 쉽게 숙독이 될 게 아니냐 이런 뜻의 김도삼 위원님 말씀입니다.

기왕에 말씀이 나왔으니까 조금 더 덧붙이겠습니다. 물론 이 자료를 보면 안에 꼬치꼬치 다 나와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다 보면 사실 며칠이 걸려도 다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 큰 사항만, 주된 원인 몇 가지만 골라서 하시면 훨씬 더 위원님들이 이해하시기 편할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 작성하신 분들이 나오셔서 가장 큰 이유를 서너 가지씩 들어서 설명하시며는 저희들이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리국장은 왜 공석입니까?

사실 관리국장이…….

재무과장 주영태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된 원인은 검토보고서에 소상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기획관리실장님이 큰 대목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그걸 모르는 게 아닙니다. 여기 보면 세세한 것까지 다 나와 있더라고요. 대강 훑어만 봤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가장 큰 원인을 두세 가지 정도 설명해 가시며는 듣는 사람이 훨씬 더 편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 달라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니고. 이 안에 들어있는 거 저도 다 알아요. 그런데 다 보려면 며칠 가도 설명하기 힘듭니다. 그러니까 가장 주되고 핵심적인 내용 몇 가지만 간단간단하게 곁들이면 훨씬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섯 번째 입학금 및 수업료는 예산액보다 84억 6,144만 7,95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아홉번째로 이월금은 575억 3,772만 8,340원이 수납되었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재무과장님 보고하시는 중에 제가 얘기좀 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신광식 위원님도 했지만 여기 보면 재산수입, 입학금 및 수업료에 대해서 감액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불용액이라든가 주요사안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추려서 몇 가지만 보고를 해 주셨으면 하는 이런 안입니다. 나머지는 여기 전부 나와 있기 때문에 몇 가지 주요한 사안만 그런 식으로 보고해 주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알아듣기가 편해서 이따가 질의할 때 또 다시 재론을 하지 않아도 되지 않나, 이런 의견이 있어서 말씀을 올립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입니다. 재무국장님이십니까?

재무과장입니다.

재무과장님이시죠? 그럼 실무를 담당하시니까 이것이 왜 줄었느냐 하는 발생원인을 간단하게 중요한 것만 설명하시고 넘어가면 의사진행이 아주 빨리 되고, 오히려 교육청을 봐 드리는 결과가 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걸 몇 건 발췌해서 원인제공이 왜 그러냐 하는 것을 밝혀 주시면 저희 위원들이 얼른 알아듣기가 쉽죠.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커다란 부분만 간단간단하게 얘기하라 그거예요.

아까 입학금 및 수업료는 인상시기가 늦어졌고 그래서 인상률 조정이 달라졌기 때문에 84억 6,1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사용료수입도 입학수업료의 4,8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세출관별 결산액 내용을 말씀드리면 '94년도 세출예산액은 1조 4,562억 8,933만 4,000원과 '93년도에 이월된 627억 3,740만 7,570원이 포함된 '94년도 예산현액 1조 5,190억 2,734만 1,500원 중에서 1조 4,045억 9,779만 1,020원이 지출됐습니다. 다음은 불용액을 관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교육위원회의 불용액은 9억 5,415만 5,340원이 지출되고 불용액은 6,304만 1,660원입니다. 여섯번째로 시설비는 2,849억 2,465만 1,470원이 지출되고 754억 4,236만 630원이 이월되어 시설비에 대한 불용액은 139억 8,812만 8,470원이 불용됐습니다. 그래서 시설비 불용된 것은 설계변경이라든가 또는 신도시의 토지매입비 납부방법 같은 게 변경돼서 불용됐습니다. 다음은 7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잠깐만요.

네.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 한 시간 정도 시간을 더 드려서 설명 자료를 조금 정리한 다음에 같이 생각을 하도록 하시죠.

네, 김도삼 위원님의 동의가 있습니다. 지금 제안설명하시는 과장님이 숫자나 열로 끌고 가는 식이 됐기 때문에 이래 가지고는 위원들이 도저히 납득을 못한다, 그래서 한시간 동안 드릴테니까 그 안에 확실히 주요한 사항에 대한 사유설명을 붙여서 제안설명하는 걸로 해서 진행을 하자는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위원님들 어떨까요?

위원장님!

네.

거기에 찬성하면서 제가 간단한 자료요청을 할까 합니다.

네, 하세요.

교육청 관내에 교육청별로 학교수와 학급 또, 앞으로 향후 3년간의 학교 증설관계의 계획이 있다면 그것도 자료를 주시고, 만약 없으면 현 상태에서 초·중·고 학교가 지금 얼마큼 부족한가 그리고 '96년도는 몇 개교나 더 신설을 하는가 그 가운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경기도내의 전문대 또, 단과대학, 종합대학의 현황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이따 질의하는데 참고를 할까 해서 미리 자료요청 좀 합니다.

네, 어차피 저희가 알아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이 이외의 사항이지만 예산도 다뤄야 하니까 참고로 해서 한 위원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네.

질의하신 자료요청에 덧붙여서 각 국민학교 2부제 수업하는 학교가 몇 학교나 있는지 그것 좀 첨부해서…….

각 교육청별로 빼 주세요.

교육청별로 첨부해서 자료를 요청합니다.

교육청에서는 양해해 주셔야 될게, 저희가 7일 예산결산특위가 구성됐기 때문에 충분한 검토가 없었고, 물론 행정사무감사에서 자료요청하는 위원도 있겠습니다. 오늘 결산에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요청을 하니까 그렇게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한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자료가 부족학교 신설현황이라든가 각 시·군별 2부제 수업현황은 저희가 나오는데요. 전문대학과 대학의 현황은 교육부 관장 사항이기 때문에…….

참고로 알고 있는 게 없습니까?

전문대학과 대학은 없습니다.

됐습니다. 전문대학하고 대학은 놔두고 초·중·고에 한해서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실·국장이 명약관화한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한 시간 가량 여유를 드립니다.

위원장님! 제가 잠깐만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이제까지 설명을 가만히 들어보면 브리핑을 한번도 해 본 경험이 없는 사람들 같아요. 도대체 이해가 안됩니다. 지금 십수년간을 해 오셨을텐데 이런 식으로 이제까지 설명해 왔습니까?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간단간단하게 가령 예를 하나 든다면 인건비다 그러면 교사들의 인건비가 가장 클 겁니다. 그러면 초등학교는 얼마 정도 되고, 중등학교는 얼마 정도 되고, 고등학교는 얼마 정도 된다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관리비용이 얼마다, 이렇게 총 인건비가 얼마다 해 주시면 훨씬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이건 하나의 예입니다. 인건비는 그렇게 설명 안해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해도 되지만, 다른 건에 대해서 그렇게 큰 항목 서너 가지만 설명해 주시면 충분히 이해가 되는 일입니다. 그 정도는 머리에 담고 있어야죠.

그러면 상세한 제안설명을 듣기 위해서 한 시간 동안의 여유를 드립니다. 그래서 11시 4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주영태입니다. 준비가 소홀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6페이지의 지출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출은 1조 4,045억 9,779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그 지출내역은 주로 교원 등의 급여가 7,422억원 학교교육비가 651억원, 사학지원비가 1,226억원, 토지매입비가 239억원, 시설비가 2,240억원, 기타가 2,268억원 등입니다. 그 다음에 '95년으로 774억 8,242만 9,930원이 이월이 됐는데, 그 이월된 주요내용은 신설학교 토지매입비 지원과 관련경비가 202억원이 이월됐습니다. 그 다음에 본공사 이월에 따른 부대경비가 100억원, 그 다음에 동계 물공사 중지 등으로 이월된 것이 472억원입니다. 다음은 지출액과 불용액을 관별로 말씀드리면 교육위원회비가 9억 5,415만 5,340원이 지출됐는데 지출의 주요내용은 인건비가 3억원, 관서운영비가 3억원, 위원회일비 등이 3억원입니다. 다음 교육행정비는 444억 9,344만원이 지출됐는데 그 주요지출내역을 보고드리면 인건비 336억원, 관서운영비가 67억원, 자산취득비가 41억원 등입니다. 교육위원회비는 228억 2,442만 2,630원이 지출이 됐는데 그 지출의 주요내용은 일용잡급 인건비 22억원, 그 다음 사업물건비가 87억원, 국고대여장학금출연금 등 기타 등이 115억원입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불용액은 별도로 소상히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학교비는 9,287억 3,489만원이 지출이 됐는데 그 주요지출내역을 보고드리면 교직원 인건비가 9,900억원 그 다음에 학교교육비 등 운영비가 1,375억원 등입니다. 다음 사학지원비의 주요지출내역은 사립학교 재정결함 보조금이 1,135억원 등입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시설비의 지출내역을 말씀드리면 신설학교 토지매입비가 135억원, 시설비가 2,280억원, 기타가 369억원 등입니다. 그 다음에 제지출경비는 1,523만원이 지출이 됐는데 이것은 주로 일시 차입금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불용액을 성질별, 발생원인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가 예산현액대비 1.23%가 불용액이 발생이 됐는데 이것은 공무원 결원을 미보충한 것이 약 74억원, 그 다음에 임시직원을 미사역해서 예산절감한 것이 15억원 정도입니다. 다음 물건비는 약 3.02%인데 이것은 우리 관내의 2,400여 기관에 학교교육비 사용잔액이, 여러 기관에서 사용한 잔액을 모아놓은 학교교육비 사용잔액이 40억원, 그 다음 관세운영비의 사용잔액 등입니다. 다음은 경상경비는 3.05%이고 자본지출은 3.84%인데 이것은 대략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을 주고 남은 잔액이 10억원 그 다음에 연금부담금을 정산하고 남은 잔액이 80억원 등입니다. 그 다음에 기타가 11억 8,537만 7,000원 전액이 불용발생됐습니다. 불용액이 발생된 원인별로 말씀을 드리면 계획변동으로 인한 불용액이 33억원, 예산절감으로 인한 불용액이 13억원, 지급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불용액이 193억원입니다. 지급사유미발생이나 집행잔액은 실질적으로 비슷한 것인데 결산지침에 구분토록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실익은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8페이지의 공유재산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저희 도가 소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은 '94년도 현재 행정재산, 보존재산, 잡종재산을 합한 재산평가액이 총 3조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행정재산이 토지 등 5종에 3조 202억원, 보조재산이 2,555㎞에 2,299만원, 그 다음 잡종재산이 토지등 3종에 308억원 정도입니다. 여기의 평가액은 '89연 10월 31일에 한 평가액이기 때문에 금년도 말을 기준으로 해서 현재 재평가 작업중에 있습니다. 끝으로 물품보유현황을 보고올리면 본 도에서 보유하고 있는 물품은 총 5만 1,980종에 이르고 교육기자재 물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결산개요를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1994년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4년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총괄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4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결산액은 1조 4,997억 8,500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1조 4,045억 9,800만원으로 차감하면 951억 8,7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는 바 이중 243억 900만원은 명시이월 시키고 531억 7,400만원은 사고이월 처리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은 177억 400만원이 발생하여 '93년도까지 적자결산해서 '94년도에는 흑자결산되었고 불용액 비율도 2.4%로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세입결산입니다. '94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1조 4,562억 9,000만원이며 결산액은 1조 4,997억 8,500만원으로 434억 9,500만원으로 예산액대비 3%가 증가하였습니다. 결산액이 증가한 사유는 예산없이 이월된 명시사고이월액 575억 3,800만원과 잡수입 3억 6,3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감소된 내용은 국고지원금은 대학수학능력시험 등 5개 사업의 집행잔액 반납으로 9,500만원이 감소하였고 비법정 전입금은 자연농원 기숙사 학생급식비 집행잔액 반납으로 1,6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재산수입은 부동산경기침체에 따라 토지와 청사의 매각부진 등 재산매각대와 임대수입에서 57억 7,000만원이 감소하였고 입학금 및 수업료 수입은 인상시기와 인상율 조정으로 인하여 83억 3,8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사용료 및 수수료수입도 입학수험료 등에서 4,800만원이 감소 되었는바 재산수입의 감소는 전년도와 같은 감소액을 나타내고 있으며 매년 부족되고 있는 것으로서 사전에 예측이 가능함으로 세입예산계상에 신중을 기하여 세입결함 부분을 최소화 하도록 하여야 하겠으며 또한 입학금 및 수업료가 84억 2,100만원이나 미수된 것은 '93년도 8,900만원이 미수된 것에 비하여 대폭 증가한 것으로 세입예산편성 과정에 잘못이 있었던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4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1조 5,190억 2,700만원에서 92.5%인 1조 4,045억 9,800만원이 집행되고 774억 8,200만원은 다음 년도로 이월 되었으며 369억 4,700만원은 불용액 처리되었습니다. 불용액 369억 4,700만원의 사유별 내용을 보면 계획변경에 의한 것이 33억 9,700만원, 예산절감에 의한 것이 13억 9,700만원 지급사유가 발생되지 않아 불용처리된 것이 193억 4,600만원이고 순수한 집행잔액은 128억 700만원으로서 불용액의 61.8%가 인건비와 시설비에 편중 되었으며 특히 집행실적이 전혀없는 목이 토지매입비 등 54건에 3억 5,800만원에 이르고 있으며 50%만 집행된 항목도 19건에 65억 1,600만원에 달하고 있는 바 이는 전년도보다 증가한 것으로 교육청예산편성의 특성상 불가피한 면도 있겠으나 매년 반복되는 현상으로 예산편성과 집행 등 재정운영관리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다음 세출예산의 이용 및 이체·전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의 이용 및 이체·전용액은 20억 4,900만원으로 예산대비 0.1%를 차지하여 '93년에 비하여 45억 8,5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이중 예산이용은 3억 6,000만원, 이체는 6억 300만원, 전용은 10억 8,600만원으로서 예산이용은 인건비부족분 충당을 위하여 기본급 목에서 후생복리비 및 수당으로 이용하였으며 예산의 이체는 옹진군, 대부면의 행정구역 변경에 따라 대부국민학교와 대부중학교가 부천교육청 소관에서 안산교육청 소관으로 되었으며 화성군 반월면 소재 학교의 수원, 안산, 군포교육청으로 관할구역이 변경됨에 따른 소관 예산을 이체하였고 예산전용은 인건비부족분과 대학수학능력시험 관리요원 여비 3억 3,200만원, 시설비전용 7억 4,800만원, 소송패소 손해배상금 등으로 600만원이 전용되었는바 결산검사시에도 지적된 바와 같이 지방재정법제39조 제1항 및 동시행령 제34조에 따라 급여, 상여금, 정액수당, 시설비, 공공요금, 상환금은 다른 비목에 전용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상당액을 전용한 것은 잘못된 예산집행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이월비결산입니다. '94년도 경기도교육비 특별회계세출예산 중에 이월액은 774억 8,200만원으로 이중 명시이월액은 243억 900만원이고 사고이월액은 531억 7,300만원으로서 교육비 이월액 3,500만원은 과학교육원 실습기자재 구입비 3,000만원의 명시이월과 안양교육청 유아교육자료 구입비 500만원의 사고이월액입니다. 학교비이월액 14억 800만원은 수원농고 및 고양종교 실습기자재 확충비 13억 1,300만원의 명시이월액과 양평, 강화국교 급식기구구입비 9,600만원은 급식소 미준공에 따른 사고이월액입니다. 사학지원비 5억 9,700만원은 시흥고외 2개교의 교실개축공사비 2억 6,900만원, 하남고외 1개교의 화장실 개량공사 1억 300만원, 수원삼일중외 2개교의 교실개축공사비 2억 2,500만원은 동계물공사 중지에 따른 사고이월액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이월액 754억 4,200만원 중 229억 6,600만원은 건축부지 매수지원으로 인한 토지매입 및 그에 따른 공사이월액 88억 9,800만원, 공기부족으로 인한 신·증축비 71억 5,300만원, 본공사 이월에 따른 내부시설 비품비 등의 부대공사 이월비 33억 3,500만원 계획변경으로 인한 34억 9,100만원의 명시이월액이며 524억 7,600만원은 사고이월액인 바 시설비 이월액이 예산현액대비 20.20%나 차지하고 이중 69.6%가 사고이월로서 이는 매년 반복되는 사항으로 개선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음 채권 및 채무의 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4년도말 현재 채권액은 1억 2,800만원으로 학교부지임대료 미납부액 1,500만원, 영세가정의 중·고등학생 무단결석 등으로 미납된 수업료 3,700만원 공유재산 매각계획중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한 계약 미이행 연체료 및 과년도 변상금 미납부액 6,4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재무결산입니다. '94년말 현재 공유재산 현재액은 3조 511억 200만원으로 '93년말보다 2,185억원이 증가되었는 바 증가내용은 도내 인구유입에 따라 증가하는 학생을 수용하기 위한 신설학교의 부지매입 및 건물신축에 따라 증가하였으며 감소내용은 재산의 용도폐지 등에 따른 감소입니다. 다음 금고의 결산입니다. '94년도 금고결산의 현재액은 951억 8,700만원으로 공공예금 412억 8,300만원과 예치금 539억 400만원으로 구성내역은 이월비 774억 8,2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177억 5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끝으로 세입·세출외 현금의 결산입니다. '94년도말 현재 세입·세출외 현금의 현재액은 139억 3,800만원으로 '93년도말 현재액 85억 900만원보다 54억 2,900만원이 증가된 것으로 결산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마는 위원 여러분께 의견을 묻겠습니다. 일단 질의를 해놓고 휴식과 중식을 하고 답변을 받는 방법, 지금부터 중식과 휴식을 취하는 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12시인데 질의를 일단 해 놓고 중식시간에 집행부에게 답변을 준비하도록 하는 것이 의사진행에 좀 빠른 효과를 거둘 것 같아서 질의를 좀 해 놓고 답변은 중식과 휴식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진행할까 합니다.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그러면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부천출신 한동진 위원입니다. 오늘 교육청에서 보고내용이 부실해서 저희가 1시간씩 정회를 해 가면서 나중에 보고를 간략하게 받았습니다. 또, 우리 경기도의회에서는 각 교섭단체에서 세분이 결산검사위원으로 교육청세입·세출에 대해서 결산검사를 한 바 있고 본 위원회의 윤동욱 위원님과 이재옥 위원님이 참석을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좀 듣고 보충될 사항이 있나 의견을 듣고서 간략하게 질의를 했으면 어떤가 이렇게 생각이 돼서 위원님들의 양해를 좀 구해서 그렇게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한동진 위원님 말씀을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어차피 현재 우리 예결위원회 위원 두 분이 지난 번에 결산심사를 하신 위원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그 동안의 검사결과를 듣고 그리고 질의하는 것이 어떠냐 이러한 말씀이십니다.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그러면 어느 위원님이, 윤동욱 위원님 수고하신 내용을 소상하게 발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 출신 윤동욱 위원입니다. 지난 번에 '94년도 예산결산검사를 우리 각 교섭단체에서 3명, 그 다음에 우리 의회에서 위촉한 전문위원들 6명 해서 9명이 정말로 심도있게 보았습니다. 여름 하절기에 여러 위원님들은 쉬시는 공간을 이용해서 저희들이 볼때 경기도교육청에서 예산집행한 것은 대체적으로 일반회계 특별회계는 고정된 예산집행이기 때문에 별 큰 문제가 없었고 일반회계 역시 별다른 문제점이 없기에 굉장히 잘 됐다고 저희들이 평을 했고 단 문제가 무엇이 있었나 하면 고정재산관리가 좀 잘못된 사항이 각 교육청별로 많이 발생이 돼 있었습니다. 그때 그것을 지적을 했고 그 다음에 예산을 집행하는데 좀 불균형적인 책임없는 예산을 집행을 한 것을 우리가 결산보고서에 저희가 지적을 해서 유인물로 배부를 해 드린 바 있습니다. 각 교육청 또는 지방교육청 현지를 저희가 4개 교육청에 나가서 검사를 해 보았더니 역시 학교선생님들이라 그런지 광활한 저거는 못하고 그냥 지시된 내용대로 그래도 이행을 하는데 미숙한 점은 있었으나 우리가 서로 시정요구를 했고 해서 별다른 큰 지적사항 없이 저희가 잘 보고왔습니다. 우리 전문위원님이 보신 것과 마찬가지로 내용은 결산검사에서 기이 쭉 하나하나 보살핀 것이니만큼 별다른 특이한 문제점은 발견하지 못했고 결산을 마쳤습니다. 이렇게 제가 대표위원으로서 결산검사한 결과를 위원님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동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운 날씨에 남은 피서가는 그 시즌에 땀을 흘리시면서 세 분의 위원님이 수고를 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 번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그러면 일단 윤동욱 위원님의 소견을 들으시고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그럼 이재옥 위원님도 한 말씀해 주세요.

저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참여해서 경기도 교육청 뿐만 아니라 일선 군포교육청, 안산교육청 등등을 감사를 했던 사람입니다. 저는 결산검사위원으로서 말 그대로 회계수치가 맞는지 관리가 됐는지 이런 부분을 저희 나름대로는 성심성의껏 한다고 봐서 아까 윤동욱 대표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하셨지만 아까 질의중에 나온 불용액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세심하게 보았다고 자부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신다고 그러면 그러한 부분은 결산검사를 하는 소위 우리가 회계수치검사를 하는 것과 아울러서 문교위원회에서 한번 나름대로 심도있는 토의가 되고 또 심의가 됐기 때문에 한동진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그런 중복부분은 피하자 하는 뜻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저는 약 두 가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질의를 드리면서 나머지 위원님들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결산검사라는 것 자체가 회계수치검사밖에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항상 궁금하고 또한 많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정책이면 정책, 결산에서 또 이런 질의심의 하는 목적은, 주된 목적도 수치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보겠습니다마는 다음 예산편성하는 방향과 문제점을 적출해 줌으로써 그런 부분은 시정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지금 여기 결산검사하면서도 느끼고 지금 결산서를 찾아보아도 우리 주위에는 상당히 중진국이 되고 우리나라가 선진국대열에 들어섰다 하지만 주위에는 불우한 학생이 너무 많습니다. 소년·소녀가장이라든가 또 부모를 잘못 만난 죄 기타 열악한 환경 등등으로 해서 불우한 학생이 특히 많은데 특히 국민학교까지는 의무교육입니다마는 중·고등학교 또 유치원 이런 곳을 봐서는 지금 불우한 환경속에 있는 학생들을 위한 장학사업에 대해서는 상당히 인색하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불우학생에 대해서 경기도에서 현황을 몇 명 정도 파악하고 있고 또한 '94회계년도에 불우한 학생에 대해서 장학사업을 어느 정도 예산을 집행해서 했는지를 자세하게 밝혀 주시고 향후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를 아울러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는 결산서에도 있습니다마는 제23회 전국소년체육대회를 개최함에 있어서 예산이 1억 5,121만 1,000원이 잡혀서 결산에 보면 1억 5,070만 9,000원이 이렇게 사용이 됐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는 이 예산을 전국소년체육대회 개최와 관련돼서 예산에 상당한 집행이 잘못돼서 약 1,000여만원 이상이 감사원 감사를 받고 또 검찰청 조사까지 제가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덧붙이면 1,000여만원 이상의 돈을 검찰의 조사를 받음과 아울러서 변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관해서 그 감사원 감사내용, 검찰청에서 검사받은 내용, 금액 또한 왜 변제를 누가 얼마만큼 했는지 지금 모든 사항을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언하면 여기 이찬혁 위원께서 요구한 자료에 보면 '94감사원 교육부 자체감사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자치결과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알기는 감사원 감사결과 검찰에 고발돼서 조사를 받아가지고 각종 로비를 해서 한 것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사후처리 결과까지 자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재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답변시간은 일괄질의후 일괄답변입니다. 오세창 위원님.

동두천 출신 오세창 위원입니다. 하여튼 오늘 교육문제 때문에 나와서 고생하는 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본 위원은 몇 가지 결산과 더불어 정책적인 문제를 간단히 몇 가지만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교육청의 공유재산관리를 하는 것이 지금 이 자료로 보며는 공유재산이 한 3조원에 육박하는 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실질적으로 교육청 3조원이 넘는 재산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인원도 굉장히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교육청에서는 3조원에 넘는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직원들이 과연 얼마나 되는지 그게 좀 궁금하고 제가 볼때는 3조원이 되는 공유재산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기 때문에 '84년도만 보더라도 1,500억원 예산 중에서 1,361억원으로 감소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이런 것이 계속 누적이 된다고 그러면 교육자체를 하는 데도 앞으로 문제가 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재산수익의 감소현상을 막기 위해서라도 공유재산에 대한 관리는 좀 엄격히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데 대한 대책, 자세한 그런 부분을 말씀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우리 경기도 내에 학교설립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 규정상으로 보면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학원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어떤 교육청에서 정하는 평수기준이 30평 정도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이것이 지방에서 학원을 설립하는데 30평을 맞춘다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사실.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계속 고집을 하면서 고수를 해야될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나름대로는 그런 평수문제고 그런 것도 좀 지적을 하고 싶고요. 또, 비행청소년문제 같은 것도 사실은 우리 지방에 서울이나 대도시 같은 데는 상관이 없겠습니다마는 선생님들이 출·퇴근하는 문제에 있어서 사실 그 지역에 사는 선생보다는 출·퇴근하는 선생들이 거의 80%, 90%에 육박을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비행청소년을 막는데 도움을 못주고 있다 그래서 선생님들의 어떤 거주지 방향 같은 것도 조금은 연구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또 한 가지는 결산부분에 있어서는 사학지원비가 1,240억원이 투자가 됐습니다. 지난번에 투자가 됐는데 사실 이 사학지원비 속에서 도내 학교에 대한 교실개축 그런 부분들도 많이 포함이 돼 있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이 교실개축 사학지원비를 주고 그 관리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사실은. 교실 하나를 개축하는데 단가가 얼마큼 계산이 돼서 결정하는진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실질적으로 교실을 하나 개축하는데 교육청에서 내정한 가격보다 실질적으로 사학에서 운영하는 것은 단가가 굉장히 싸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나름대로 교육청에선 예산만 주고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음으로써 사학을 하는 분들이 사실 그 가운데서도 또 단가를 낮춰가지고 자기들이 나름대로 그것을 유용하는 사례들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세한 어떤 그런 것을 얘기를 하며는 나름대로 어떤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건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사학지원비에 대해서 도내 교실개축을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작년도에 말입니다. 도내 학교에 교실개축한 수와 그것에 대한 예산액이 있을 겁니다, 단가. 한 교실당 얼마 정도의 예산을 지원했는지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지금 하고있는 사항들 개축하고 있는 사항들을 그저 결과만 하나 했다 두 개 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는 동안에 나름대로 사실은 얼마큼 진행이 됐고 또, 완결이 됐고 그런 것도 정리가 안 되는 것 같애요. 지금 사학지원비가 5억 9,700만원이 불용액으로 남아있다고 자료에 나와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어떤 데는 보며는 공사를 거의 다 했는데도 사실 업자들이 돈은 이만큼 남아 있는데도 이게 돈 지불이 안 되고 있다 이거예요. 그것은 사실 어떤 이유를 달아서 동절기기 때문에 공사를 못했다 어쨌다 그런 이유를 가지고 나름대로 공사일정은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확인행정이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사례가 벌어지고 있지 않나하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불용액관계는 항상 문제가 되는 사항이니까 그만 두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청 별도로 지금 사업예산을 집행한 걸 보며는 말입니다. 안산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육성회 부실교지원 해서 564만원이라는 돈을 지원을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어떤 경우인지 그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전국체육대회나 소년체전 예산액을 각 교육청마다 설정을 하고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여기서 교육청도 빈부의 격차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너무나 예산상의 일률성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향후 각 교육청마다 전국체전이나 소년체전의 예산액을 책정을 할때 나름대로 어떤 원칙론을 가지고 집행을 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제교육비 그것도 교육청별로 교육비도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어떤 원칙을 가지고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지난 번에 집행한 것 중에 파주교육청 관내에서 모형항공기 경진대회를 한 사례가 있습니다. 예산과 결산이 있는데 사실 예산을 잡아놓은 돈도 굉장히 적고 결산한 금액도 과연 그 금액가지고 어떻게 행사를 치룰 수 있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이런 행사를 할 때 있어서는 이것이 이런 행사를 함으로써 그 비용을 학부형들에게 전부 전담을 시켜서 한다고 그러면 사실 이런 행사를 잡을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육청 단위로 어떤 실적위주의 행사보다는 질적으로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과연 바람직한 행사 그런 것들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들고 사실 그런 행사를 잡았다고 그러면 충분한 예산을 줘가지고 충분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까 제교육비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양평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제교육비 불용액이 예산에는 7,200만원인가요, 720만원이 잡혀 있나요? 그렇게 잡혀있는데 결산이 됐고 불용액도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교원들을 재교육하는데 있어서 나름대로 불용액이 남을 이유가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남는다고 그러면 교육일정을 더 늘리던가 아니면 다른 분들을 더 채용을 해서 또 2차에 걸쳐서 교육을 했으면 이런 불용액 정도는 남지 않겠느냐 하는 아쉬움을 가져 봅니다. 아무쪼록 우리 교육청 관내에서 결산에 관한 사항만은 아닙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우리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도 많이 참고가 돼야 되리라고 생각이 들고 끝으로 정책질문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지방에 있어서 체육특기생들에게 교육청에서 배려하는 장학금 제도가 있을 겁니다. 장학금을 교육청별로 몇 명을 주는 어떤 그런 혜택이 있을텐데 실질적으로 지금 돌아가는 거 보며는 어떤 관내에 있는 교육청 내에서 국민학생 특기생들이 그 관내 중학교를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현재 관내 교육청 출신의 국민학교에서 한 교육청에 2개 시·군을 관장하는 교육청도 있을 거예요. 동두천, 양주 예를 들면 같은 관내의 교육청이라도 동두천시의 출신 체육특기자 학생은 동두천시에 잇는 중학교를 가야 마땅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은 어떤 원칙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세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양재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평에 양재춘 위원입니다. 교육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의겸 의아심이 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상 교육예산의 투자가 경기도 예산의 반을 차지한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지금 사실상 효율적으로 이것이 사용되느냐 하는 것은 먼저도 감사하신 분들이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명시이월 관계 같은 것도 전년도 보며는 한 240억원 정도나 명시이월이 된 것은 사실상 사전답사라든가 사전계획이 없이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그런 관계가 생기지 않았겠느냐 또 노력은 노력대로 하셨겠지마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사실은 사전 여러 가지 계획과 용지매입이라든가 그런 관계가 있어야만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차질없이 운영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고 또, 사전이월도 사실상 530억원 정도나 됩니다. 이것도 사실상 교실을 짓는다던가 했을 때 관계가 동절기라든가 공기관계 이런 것 때문에 아마 이런 차질이 온다고는 보겠습니다마는 이런 관계도 좀더 관심을 갖고 업자와 관계를 한다던지 했을 때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인데 그러면 그 시기별로 공기를 했을 때는 거기에 사업관계가 늦어졌을 때 문제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느냐 지체상환금 관계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지체상환금 여기 지금 나와있는 것은 제가 못봤는데 자세히 보지는 못했습니다. 이런 관계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공유재산 관계입니다. 아마 교육청에서 많은 건의를 받았을 줄 압니다. 과거에 국민학교 설립을 한다던가 고등학교 설립을 했을 때는 개인이 재산을 내놓고, 투자를 해서 내놓고 증여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학교가 폐쇄를 한다던가 통폐합을 했을 때에 땅 지주라든가 이웃사람들이 사실상 내땅이니까 내놔야 되지 않느냐 하는 건의를 아마 상당히 많이 받으셨을 걸로 생각하는데 그것이 얼마나 건의를 받아들이고 또 환원으로 돌려주었는지 관계가 사실상 궁금합니다. 그리고 공유재산 학교를 통폐합을 했을 때 예를 들면 가평에 두밀국민학교 같은 관계가 소송까지 이루어져서 그런 관계가 바로 이어졌는데 이런 관계가 됐을 때 학생의, 학부형의 물의로 해서 강제적인 그런 관계가 사실상 이루어졌다고 사실 됩니다. 그랬을 때 어느 관계라든가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었고 또 통폐합 됐을 때 그 학교를 지금 폐쇄시켜서 풀이 많이 나고 운동시설을 몇 천만원씩 해놓은 그러한 시설이 가평군 뿐이 아니라 여기저기에 그대로 방치된 재산이 누구 하나 지금 유리창이 다 깨지고 또, 우범자들 학생이라든가 폭력단체가 우글거리는 그런 장소로 돼 있다 이런 관계도 지금 공유재산을 소홀히 한 관계는 상당히 많이 있다. 그래서 이것은 관리 측면에서 우리 재산을 소홀히 하고 있다. 바로 내 재산이면 그것은 그렇게 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또 체육시설 같은 것도 다시 옮긴다든가 그렇게 해서 했을 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를 해서 이것도 재산에 아마 상당한 낭비고 신설된 데는 다시 이것을 옮긴다던지 해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학교 통폐합 했을 때 버스도 운영을 사실 합니다. 버스로 하는데 사실상 그것이 1회, 2회, 아침, 저녁, 점심 그런 식으로 아마 하는 거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운영관계도 지금 어떻게 활용을 하고 있는지 자세히 잘 모르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다음에는 장학사업 관계입니다. 사실상 여기저기서 장학사업을 하는데 사실상 교육청에서 장학사업을 유도를 많이 하고 있는지 또 하는 사람한테 한 번이라도 고맙다는 인사를 하는 것을 제가 잘 못봤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교육적인 문제고 또 장학사업을 유도하기 위해서 아까도 우리 이재옥 위원도 말씀하셨지마는 장학사업을 유도하고 앞으로 장려하는 의미에서도 그런 것은 바로 좀더 추진력을 가지고 해서 고맙다는 서안이라도 띄우고 이렇게 해서 장려를 시키는 방향으로 해야되지 않겠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1교 1특기가 있습니다. 1교 1특기 하는데 가평에도 사이클하고 조정, 이런 것을 이번에도 가서 상도 타왔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것이 모자라 가지고 주변에서 돈을 걷어가지고 해야만 그 다음에 교육청에서 손을 때는 이런 입장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거꾸로 오히려 그 지역에서 참여를 해야만 하는 이렇게 됐을 때는 바로 이런 데는 투자를 좀더 과감히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드립니다. 다음에 또 한 가지 생각을 이건 얘기가 됩니다마는 우리 가평에는 청평공고라는 것이 30여년 이상 건축과 해 가지고 전기과, 전산과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들어보니까 양주에 한 10분 거리내에 화광공업고등학교를 설립을 한다고 하는데 이런 것을 어떻게 검토를 해서 말하자며는 인가를 내줄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 지금 의문입니다. 그럼 지금 공업고등학교가 30년 전통적으로 이루어졌고 또, 전국에서 그런 특기도 많이 나가서 받고 이렇게 했는데 사실상 10분거리의 지역이 다르다고 해서 거기다 학교를 다시 인문고등학교가 아닌 공업고등학교를 세운다고 했을 때 거기 남양주 학생들이 지금 청평공고로 오는 학생들이 적어도 2,300명 된다고 합니다, 250명. 그런데 바로 10분 거리에다가 또 공업고등학교를 설립을 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어느 측면에서 봐도 사회적으로 봐도 이해가 가지 않는 이런 것이 됩니다. 차라리 전문공업대학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한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고려를 하시고 연구를 하셔서 이런 것은 허가를 내주고 해야만 되는 것이지 현재 듣기에는 여러 가지 누구의 공약사업이다 무슨 그 지역의 뭐다 하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립니다. 이건 절대적으로 고려를 하셔야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양재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광식 위원님.

네, 간단히 하겠습니다. 광명 출신 김도삼 위원입니다. 총 예산현액 대비 총 집행률이 약 92.8%로 집행했다고 그래서 전문위원께서도 그렇게 나쁜 율은 아닌 것 같다라는 그런 의견을 제시한 것 같은데요. 이게 과연 타당한 것인지 그 말씀을 일단 먼저 해 주시고 최근 5년간의 집행률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걸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입학금 수업료 수수료 등의 감소에 따라서 수입이 줄어들었다고 그랬는데 예산편성의 기초자료가 잘못된 것인지 아니며는 기초자료 기준을 적용을 잘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이 발생이 됐는지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학교부지 및 건물에 대한 재평가는 몇 년만에 실시하고 있으며 최근 실시한 년도는 언제고 앞으로는 언제쯤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학교라는 학교시설의 재산문제 때문에 분명히 회계처리상에 있어서는 재평가를 하는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더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는 넘어가야 될 것 같기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말씀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자영농과 기숙사 학생 급식비 집행잔액 반납액이 약 1,600만원이 감소됐다고 했는데 1,600만원이 감소됐다고 했는데 아무리 적은 1,600만원이라 할지라도 기숙사 학생의 급식비가 왜 줄어들었는지 학생수가 아마 적게 들어왔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은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 있지마는 그 구체적인 이유와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설명을 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전용에 있어서 인건비 부족과 대학수학능력시험 관리요원 여비 3억 3,200만원 또, 시설비로 7억 4,800만원, 소송패소 손해배상금으로서 약 600만원 등이 전용되었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또 법을 어겼다고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이 법을 어기면서까지 이걸 전용한 이유가 과연 타당한 것인지 한번 들어보기 위해서 그 이유를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그리고 시설비 이월액 조금전에 여러 분들이 말씀을 하셨지마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는데 시설비 이월액 중에서 건축부지 매수지연으로 인한 토지매입 및 공사이월액이 상당히 많이 이월이 돼 있고 그 다음에 계획변동이라든지 본공사 이월에 따른 내부시설 비품비 등이 대부분이 이월이 돼 있는데 명시이월액과 사고이월액이 총 이월액 중에서 특히 사고이월액이 약 7할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대한 매년 되풀이 되고 있는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이고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개선대책은 없는지 그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농어촌지역에 빈 학교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관리비도 많이 들어갈 뿐더러 현재 관리자체가 잘 안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 다른 단체라든지 또는 공공기관에 임대해 가지고 교육시설로 쓴다든지 또는 다른 수익사업으로 쓴다며는 아마 수익사업도 되고 또 시설물 관리에도 상당히 좋은 방안이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떠한 절차나 규정이 어려워 가지고 그것을 잘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떠한 규정에 따라서 그것이 잘 안 되고 있고 또 어떠한 절차가 필요한 것인지 그 관계규정과 절차를 말씀해 주시고 자료로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린벨트내에 학교부지를 인가한 것이 최근에 들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내역을 교육청별로 제출해 주시고 그 인가시기와 시설투자비 및 학교규모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그린벨트내에 학교만을 달랑 지어놓고 나니까 그 부대시설들이 없습니다. 특히 학생들이 이용하고자 하는 문방구라든지 또는 학생들이 늘 이용하는 기본적인 간이음식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어요. 그리고 들어가는 길도 상당히 깊어가지고 산속에 있다든지 그러기 때문에 우범지대가 될 우려가 많습니다. 이런 부분은 학교를 지을 때 그런 부대시설을 요하는 그런 시설까지 같이 풀어가지고 그런 것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필요한 면적은 어느 정도 될 것이고 또 그 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것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시지역에 설치하고 있는 신규학교의 경우에 운동장이 상당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학교운동장으로만 쓰다 보면 예를 들면 주차장 같은 경우가 예가 되겠는데요. 주차장들은 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미 되어 있는 학교도 할 수 있다면 지하시설 같은 것을 이용해 가지고 주차장으로 쓰면 어떻겠느냐 하는 말이 많이 나오고 있고 그런 상황인데 지금 신설학교 같은 경우는 아예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학교운동장을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것인지 그리고 그런 방안이 있다면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고 다른 선진국의 예는 그런 것이 없는지 한 번 예를 들어 말씀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정책적인 질의가 될 것 같은데 우선 알고 있는 부분만 말씀해 주시고 알지 못하신다면 다음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윤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의 김윤식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93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이 결손처리가 된 모양인데요. 예산편성의 착오였는지 아니면 지출원인이 지출이 추가로 발생한 것인지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목별 결산조서에 보니까 잡수입예산액이 당초에 3억 3,200만원 정도 예산액이 설정이 됐던데 징수가 8억원 이상이 됐거든요. 이 잡수입의 내용이 무엇인지 제가 교육행정을 세부적으로 몰라서 내용이 무엇인지 궁금하고요. 증액된, 예산액에 비해서 두배이상 늘어난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인건비를 전용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용해서 문제지적을 당하셨는데 이용에도 보면 그런 게 있어요. 이용조서에 보면 기본급을 복리후생비 및 수당으로 약 3억 2,000만원 정도를 이용을 하셨는데 이것은 성질상으로 보면 경직성 경비인데 당초 예산편성을 어떻게 하셨길래 이런 기본급이 굳이 까다로운 절차를 밟아가면서 복리후생비와 수당으로 이용을 하게 됐는지 이런 사유 자체가 왜 발생을 했는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전용이 총 10억 8,500만원이 되는데 그 중에 제일 큰 규모가 군포교육청에서 4억 2,000만원을 전용을 했는데 그 사유가 보니까 토지매입비를 시설비로 전용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시설의 내용은 군포국민학교 화장실 증축으로 설명이 되어 있는데 당초에 책정된 토지매입비를 사용 사유가, 지출원인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설비로 전용을 하셨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용처만 밝히지 마시고요. 그 전용된 재원의 내용도 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233억원을 명시이월 시키셨는데 다른 것은 이미 다 질의하셨구요. 이 명시이월된 233억원의 '95년 10월말 현재시점에서 집행률, 세부적인 것은 놔두고요. 총 금액의 몇%가 현재 집행이 되고 몇%는 어떻게 처리하실 방침이다. 이것을 좀 알고 싶고요. 그 다음 늘 문제가 되고 있는 내용입니다만 사고이월 531억7,000만원 이게 저는 전년도 즉 '93년 결산시에 사고이월이 얼마였는지 알고 싶습니다. 어제 우리가 일반회계 특별회계 결산을 했습니다만 답변을 들으면 항상 그래요, 사고이월을 정리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라고 맨날 답변했습니다. 속기록에 보면, 그런데 일반회계 특별회계 보면 '93년의 결산결과 423억원의 사고이월이 됐는데 그렇게 답변해 놓고도 '94년에 607억원으로 늘었어요. 43%이상이 늘었더란 말이죠, 그러니까 답변 따로 집행 따로 이런 고질적인 문제가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안타까움입니다. 그래서 교육청의 경우는 '93년에 사고이월이 얼마였는가 그래서 정말 '94년은 그런 비율을 낮추셨는지 이런 내용을 밝혀 주시고 그리고 사고이월의 사유가 전부 동계공사입니다. 동계공사하고 절대공기부족인데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근본적인 제도개선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업승인 받고 그린벨트 같은 경우는 복잡한 그린벨트 훼손 행위허가를 받아야 되고 또 해당 시·군에 여타 형질변경 허가라든가 벌채허가라든가 여러 가지 절차가 있다 보니까 연말에 가서야 착공이 가능하게 되더라 그러다 보니까 동절기에 막혀서 불가피하게 사고이월하게 됐습니다 하는 내용입니다, 전부. 특이한 몇건을 제외하고는 전혀 불가피한 사유도 아닐 뿐더러 굳이 이렇게 많은 예산을 사고이월시킴으로써 소중한 교육재원을 사장시키거나 효율적 사용을 저해하거나 하는 것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자면 단계를 좀 구분하면 어떻겠냐는 거죠. 사고이월을 줄이기 위해서 즉 계획단계와 그 다음 예산소요단계 즉 학교를 짓는다 그러면 이것은 착공시점 이후를 얘기하는 거겠죠. 이처럼 계획단계와 예산소요단계를 구분해 가지고 계획단계에서부터 지레 예산을 잔뜩 올려놓고 정작은 집행하지도 않고 명시 혹은, 사고이월 시키는 그럼으로써 재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이런 문제를 막아 보자는 거죠. 아니면 아예 계속사업비로 편성을 계속 하시든가 그래서 그러한 대안제시로써 해 보는데요. 제가 행정을 잘 모르는 가운데 거칠게 드리는 대안제시입니다. 그래서 실무에 밝으신 분들이 그런 대안을 세우셔 가지고 이따 있을 답변에서 제시해 주셨으면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윤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한동진 위원님.

시간이 많이 흐르고 또 여러 위원님들이 세세히 중복되게 질의를 하셔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인건비나 수당관계에서 전용을 해 가지고 할 수 없는 것도 지출을 했다고 검토보고에 나와 있습니다만 요즘 보면 선생님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데 선생님들의 시간외근무수당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는 이런 보도가 있습니다. 꼭 선생님들의 시간외근무수당을 줄여서까지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지 또 앞으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사기를 진작시켜 주면서 소신을 가지고 선생님들이 앞으로 2세교육을 위해서 더욱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자료요청을 했는데 아직 저한테 도착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언제까지 제출해 줄 수 있는가 말씀해 주시고 아까 여러 가지 경황이 없어서 전문대학, 대학, 단과대학에 대해서 현황을 물었는데 물론 교육청의 소관은 아닙니다. 그러나 문교행정을 하는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교육청에서 그 정도는 파악을 하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까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대답을 그렇게 하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서 바로 안 되면 서면으로라도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 아울러 신광식 위원님이 자료요구한 것도 언제까지 될 수 있나 대답을 받고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한동진 위원 수고하셨는데 자료제출을 언제 하겠어요?

저희가 정회하고 들어오는 시간까지 되시겠습니까?

하여간 오늘 최대한 빠른 시간내에 한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시간이면 제가 아까 부탁한 자료는 되겠죠? 네, 알았습니다.

그러면 다른 위원님. 네, 박윤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정책적인 질의도 계시고 또 참고로 질의를 하시는데 일단 저는 막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위원님들이 앞으로 있을 감사라든가 또 예산 다룰 적에 꼭 필요한 것으로 알고 최대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에 관계된 것은 김도삼 위원님이나 윤동욱 위원님, 이재옥 위원님께서 충분히 검토를 하셨고 몇 가지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저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포천 출신의 박윤국 위원입니다. 지난 '93년도, '94년도, '95년도에 도내의 농촌지역의 초·중·고등학교 폐교에 대한 관리 및 임대징수현황 자료와 앞으로 사후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과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93년도, '94년도 불용재산 매각처분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는 시단위를 제외한 군단위에 대한 자료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도내 초·중·고등학교 실내체육관 및 혹은 강당시설이 500㎞이상되는 현황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는 간단한 자료니까 중식이 끝난 다음에 회의가 진행되기 전에 자료를 제출할 수 있죠?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네, 박윤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청에 대한 일괄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준비와 점심시간을 준비하기 위해서 2시 3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원교육청교육장 이철재입니다. 존경하는 이규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그 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경기교육발전을 위해 많으신 도움과 지원을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2세교육에 더욱더 정진할 수 있는 토대를 굳건히 마련할 수 있게 된 것을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오늘 1994회계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수원교육청분 세입세출결산안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세입세출 결산총괄, 세입세출결산 성질별 내역, 세입세출관별 결산액표, 불용액의 성질별·발생원인별 내역, 공유재산 현황, 물품 보유현황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94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총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개요 2쪽이 되겠습니다. 세입결산액은 136억 6,675만 60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137억 1,776억 6,610원으로서 5,101만 6,550원의 세계잉여금 결손이 발생되었으며 세계잉여금의 내역은 순세계잉여금이 4억 8,501만 8,730원이 결손되고 명시이월비가 1억 7,815만 7,000원이며 사고이월비가 2억 5,584만 5,180원입니다. 명시이월비는 칠보국민학교 부대시설공사비로써 시로부터 보상받아야 될 보상금이 지연되었고 동계 물공사로 인하여 명시이월이 되었습니다. 사고이월비 2억 5,584만원은 삼일중학교를 비롯한 2개교에 공사기간 부족으로 인한 물공사통제로 사고이월이 되었습니다. 다음 세입세출 성질별 결산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에 대한 결산내역을 성질별로 설명드리면 교부금 국고지원금 등의 국가부담수입이 1억 5,881만 1,000원이 결손되었고 이것은 지방재정교부금에서 1억 7,000만원이 감액된 것입니다. 다음 사항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법정 전입금 등에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부담수입이 3,704만원이 수납되어 결과적으로 의존수입은 총 1억 2,177만 1,000원이 결손됨으로써 전체 수입의 1.6%가 감되었습니다. 이월금은 재산수입 등의 자체 수입에 있어서는 137억 8,852만 1,060원이 수납되어 전체 수입의 100.89%를 차지함에 따라 세입재원은 자체수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한 집행내역을 성질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8억 7,718만 6,24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1.3%가 집행되었으며 물건비는 43억 5,473만 8,3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7%가 집행되었고 경상이전비는 34억 2,607만 5,960원으로서 예산현액 대비 97%가 집행되었고 하단에 자본지출은 50억 5,976만 6,11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88.6%가 집행되었습니다. 이렇게 집행잔액이 88%가 된 이유는 다음년도로 이월되는 시설공사비 4억 3,000만원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총 예산현액 146억 7,131만 7,800원 중 137억 1,776만 6,610원이 집행되어 예산현액 대비 93.5%가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관별 결산액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액 127억 3,422만 7,000원의 107.3%인 136억 6,675만 60원이 수납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중요한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입학금 및 수업료가 예산액보다 10억 3,984만 4,300원이 감소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94학년도에 택지개발 등으로 입주가 예상되는 학생수를 감안해서 편성하였으나 아파트 입주지연 등으로 예상학생 수의 감소로 인한 세입감소가 발생되었습니다. 잡수입은 8,709만 1,680원이 증가된 1억 2,604만 1,680원이 수납되었고 이월금은 18억 7,169만 7,800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잡수입은 예금이자 재산매각대 임대수입으로 충당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관별 결산액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94년도 세출예산액 127억 3,422만 7,000원을 비롯하여 '93년도에서 이월된 18억 7,169만 7,800원과 행정구역개편으로 화성교육청에서 이체된 6,359만 3,000원이 포함된 '94년도 예산현액은 146억 7,131만 7,800원 중에서 137억 1,776만 6,610원이 지출되었고 '95년도 4억 3,400만 2,180원이 이월되어 불용액이 5억 1,954만 9,01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여기에서 불용액 5억 1,954만원은 예산절감액 1억 9,000만원, 계획변경 5,600만원 지급사유미발생 1억 9,000만원, 집행잔액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계획변경을 예를 들면 체육대회입장식 행사가 계획이 취소가 되는 바람에 예산이 불용액처리되었으며 지급사유미발생 건수는 화성교육청에서 저희 교육청으로 이체된 당수국민학교가 '94년 12월 27일 수원시로 되었기 때문에 6,500여만원이 지급사유미발생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교사결원시 충원되는 임시교사와 유치원 전임강사 수당을 최대한으로 억제해서 임시교사 4,861만원, 유치원전임강사 임금 및 퇴직수당 648만원이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사학지원비는 37억 5,701만 290원이 지출되어 1,753만원이 이월되고 불용액은 7,107만 3,710원입니다. 시설비는 37억 603만 6,660원이 지출되고 4억 1,647만 2,180원이 이월되어 불용액은 1억 7,742만 7,960원입니다. 사학지원비 7,107만원이 불용액 발생한 것은 공립학교 수준으로 지원된 예산 중 인건비 등의 집행잔액으로 추가경정예산시 감액조치되었어야 하나 최종정산이 다음년도 1월에 이어지는 관계로 시기적으로 추경에 반영치 못해서 이런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어서 불용액의 성질별·발생원인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앞서 간략히 설명을 올렸기 때문에 이 내역은 7쪽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도교육청 소유재산으로 본 본 시가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은 '94년도말 현재 행정재산과 잡종재산을 합한 재산평가액이 총 1,893억 129만 3,000원으로서 그 내역은 행정재산이 학교용지인 토지 등 5종에 1,880억 5,741만 2,000원이고 잡종재산이 학교용지 토지 1종에 12억 4,388만 1,000원입니다. 끝으로 물품보유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본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물품은 총 2,287종에 27억 6,245만 9,000원의 교육기자재 물품을 보유하고 있으며 상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결산개요를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앞으로도 효율적이고 건전한 교육재정 운영으로 교육예산집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수원교육청 '94년도 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수원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천교육장님 나오셔서 결산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부천교육청교육장 박인희입니다. 경기도 발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규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1994년도교육비특별회계 부천교육청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미리 배부해 드린 결산안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1994년도교육비특별회계 부천교육청 소관 세입·세출결산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세입·세출결산총괄, 세입·세출결산성질별내역, 세입관별결산액표, 세출관별결산액표, 불용액성질별·발생원인별내역, 공유재산현황, 물품보유현황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94년도세입·세출결산 총괄사항을 말씀드리면, 세입결산액은 298억 9,783만 8,870원이며 세출결산액은 273억 9,645만 9,910원으로서 25억 137만 8,960원이 세계잉여금이 발생된 바, 세계잉여금내역은 순세계잉여금이 30억 3,234만 4,300원이고 명시이월비가 29억 3,417만 7,000원이며 사고이월비가 25억 9,954만 6,960원입니다. 순세계 잉여금 마이너스 요인은 교육청사처분대금이 계약금 10억원만 수입되고 나머지는 분할상환토록 되었기에 세수에 결함이 생긴 것입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성질별결산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예산액에 대한 결산내역을 성질별로 말씀드리면, 국가부담수입이 102억 2,668만 4,000원,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부담수입이 17억 5,234만원이 수납되어 의존수입은 총 119억 7,902만 4,000원이고 자체수입은 179억 1,881만 4,870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자체수입의 증감내용에 대하여는 5쪽 설명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에 대한 집행내역을 성질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 4쪽이 되겠습니다. 세출내역은 인건비, 물건비, 경상이전비, 자본지출비로서 총예산현액 338억 526만 4,940원 중 273억 9,645만 9,91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관별결산액에 대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 5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은 예산액 288억 9,471만 5,000원의 103.5%인 298억 9,783만 8,870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증감된 주요내용은, 재산수입이 30억 3,164만 5,000원이 결손되었는 바 이는 순세계잉여금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신청사 이전에 따른 구청사매각에서의 미수납액이고, 입학금 및 수업료가 11억 4,337만 7,700원이 결손되었는 바 이는 '94학년도 수업료의 인상시기가 1/4분기로 예정했던 것이 2/4분기로 연기되었고, 중동신도시 입주시기 지연으로 세수에 감소요인이 생긴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관별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6쪽이 되겠습니다. 1994년도 세출예산 288억 9,472만 5,000원과 1993년도 이월액 50억 7,924만 1,940원, 이채액-1억 6,893만 2,000원이 포함된 1994년도 예산현액 338억 520만 4,940원 중에서 273억 9,645만 9,910원이 지출되었으며, 1995년도로 55억 3,372만 3,260원이 이월되고, 불용액이 8억 7,502만 1,77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그 중 이월액 내역은 명시이월비가 29억 3,417만 7,000원으로서 그 내용은 신설학교 4개 교와 신청사공사비가 익년도로 이월된 것이며, 사고이월비는 25억 9,954만 6,260원인 바 그 내용은 신설교 및 기존학교 공사 28건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불용액에 대하여는 다음쪽에서 설명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불용액 발생원인별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7쪽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2.58%로서 8억 7,502만 1,770원이 발생하였는 바 그 원인별로 보고드리면, 지급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불용액은 1억 3,114만 5,000원, 집행잔액이 7억 438만 6,770원입니다. 불용액 내용은 학교부지내에 사유지 협의불능으로 불용액이 발생한 주원인이며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은 대명국민학교 증축 매입시 감정가에 의해서 매수하고 남은 잔액과 임시교사의 미채용으로 인한 잉여금이 주원인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현황 및 물품보유현황에 대하여는 유인물 8쪽, 유인물 11쪽으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결산개요를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계속적인 지도편달을 바라며 1994년도교육비특별회계 부천교육청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인희 부천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양주교육청 소관 결산에 대해서 교육장께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남양주교육청교육장 이기창입니다. 경기도 발전을 위하여 주야로 수고하시는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규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1994년도교육비특별회계 남양주교육청 소관 세입·세출결산안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면서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 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94년도교육비특별회계 남양주교육청 소관 세입·세출결산 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나누어 드린 '94결산개요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말씀드릴 순서는 세입·세출결산총괄, 세입·세출결산성질별내역, 세입관별계산액표, 불용액의 성질별·발생원인별내역, 공유재산현황, 물품보유현황 순으로 설명올리겠습니다. 유인물 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결산액의 총괄사항을 말씀드리면, 세입결산액은 207억 6,933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163억 920만원으로서 44억 6,013만원의 세입 잉여금이 발생된 바 세계잉여금내역은 순세계잉여금이 21억 5,466만원이고 그 발생원인은 예산사용잔액이 되겠습니다. 또 명시이월금 20억 1,342만 1,000원의 내역은 관내 구리시에 있는 덕천국민학교 신설사업비가 되겠고, 또 그 학교에 부지교환을 추진중에 있어서 명시이월이 되었으며 사고이월 2억 9,204만 6,000원은 관내의 구리시에 있는 백문국민학교 교실증축 외 6건이 택지개발지연으로 인해서 또 동계공사중지로 인해서 사고이월이 된 것입니다. 다음은 세입·세출결산성질별내역을 말씀올리겠습니다. 유인물 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한 결산내역을 성질별로 설명드리면, 교부금, 국고지원금 등의 국가부담수입이 150억 1,605만원이 수납됐고 의존수입은 총 155억 7,314만원으로 전체수입의 75%를 차지하였고, 세입자원의 대부분은 의존수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재산수입, 이월금 등의 자체수입은 51억 9,620원이 수납돼서 전체수입의 25%이며 '94년도 교육재정의 자립도는 25%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집행내역을 성질별로 말씀올리겠습니다. 유인물 4쪽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물건비, 경상이전비, 자본지출의 총예산현액은 163억 920만 960원이 집행되어 예산현액 대비는 77.6%가 집행되었고 47억 800여 만원이 명시이월 또는 사고이월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관별계상액에 대한 내역을 말씀올리겠습니다. 유인물 5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은 207억 6,933만여원의 112%가 수납되었습니다. 수납된 내용을 관별로 말씀올리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예산액보다 148억 8,548만원이 수납되었고 국고지원금은 6억 3,057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비법정전입금은 5,708만원이 수납되었고, 재산수입은 예산액보다 1,560만원이 증액된 2억 1,345만원이 수납되었고, 입학금 및 수업료는 예산액보다 2억 8,996만원이 감소되었는데 그 이유는 '93년도에 예산편성시에 택지개발에 따른 학생증가를 예상하였으나 택지개발 지연으로 인해서 학생수 증가율이 낮아졌기 때문에 수입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불용액발생원인별내역을 말씀올리겠습니다. 유인물 7쪽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11.4%로서 24억 234만 9,240원이 발생하였는데 먼저 이것을 성질별 내역을 말씀드린다면, 인건비가 예산현액 대비 16.3%인 8,077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고, 물건비는 3.3%인 9,220만원 또 경상이전비는 1.2%인 3,991만원, 다음 자본지출은 15%인 21억 8,945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불용액 발생원인별로 말씀올리면, 계획변경으로 인한 불용액이 14억 113만원이고 지급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불용액이 743만원, 또 집행잔액이 9억 9,377만원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현황을 말씀올리겠습니다. 유인물 8쪽이 되겠습니다. 본 교육청이 소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은 '94년도말 현재 행정재산과 잡종재산을 합한 재산의 평가금액이 827억 4,348원으로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물품현황은 유인물 10쪽이 되겠습니다. 본 교육청에서는, 이 본청에 보유하고 있는 물품은 '94년도말 현재 총 1,045종에 20억 4,058만원의 교육기자재와 기타 물품을 보유하고 있으며 상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결산개요를 간략하게 말씀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창 남양주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파주교육청 소관 결산에 대해서 교육장께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파주교육청교육장 유삼열입니다. 존경하옵는 이규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오늘 1994회계년도 경기도 파주교육청의 세입·세출결산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사무착오로 미처 결산 개요를 준비하지 못한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1994회계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파주교육청의 세입·세출결산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서 7쪽입니다. 먼저, 결산의 총괄사항을 말씀드리면, 세입결산액은 94억 3,176만 3,900원이며 세출결산액은 84억 9,842만 2,410원으로 9억 3,334만 1,490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된 바 세계잉여금의 내역은 순세계잉여금이 3억 4,504만 6,690원, 명시이월비가 2억 9,612만원으로서 내용은 문산북중 교실 증·개축공사비로서 본 사업은 추경예산에 편성되어 절대공기의 부족으로 회계년도내에 공사준공이 불가능한 이월이었으며, 사고이월비가 2억 5,217만 4,800원으로 내역은 문산여중 교실개축공사금액이 2,337만원으로 공공시설립지승인절차 및 인허가 기간이 많이 소요되어 발생하였으며, 급식학교 급식기구 구입금액 1억 3,673만 8,700원은 '95년도에 전국적으로 신규급식학교가 지정되어 일시에 급식기구구입에 따른 원자료부족으로 발생하였고 영장학생수련원 설치공사금액 5,003만 10원은 추경예산에 편성된 사업으로서 설계작성기간 및 현안사업 발주로 소요기간이 길어져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성질별결산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35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결산내역을 성질별로 설명드리면, 교부금, 양여금, 국고지원금 등 국가부담수입은 90억 5,945만 9,000원, 비법정전입금인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 부담수입은 138만원, 그리고 자체세입은 수업료 1억 456만 7,200원 등 1억 5,652만 1,900원이 각각 수납되었습니다. 의존수입은 전체수입의 98.3%를 차지하며 세입자원의 대부분은 의존수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체수입은 전체수입의 1.7%로 '94년도 교육재정의 자립도는 1.7%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집행내역을 성질별로 보면, 정규직을 제외한 비정규직 인건비는 1억 7,695만 2,24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81.6%가 집행되었으며, 물건비는 학교 교육비 18억 5,637만 6,730원 등 20억 3,959만 8,83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4.9%가 집행되었고, 경상이전비는 사학지원비 36억 4,776만 3,960원 등 36억 7,692만 2,310원으로서 99.6%가 집행되었으며, 자본지출은 교실증·개축비 16억 1,597만 5,820원 등 36억 4,776만 3,960원으로 99.9%가 집행됨으로써 총예산규모 94억 377만 4,000원 중 84억 9,842만 2,410원이 집행되어 예산현액 대비 90%가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8쪽의 세입관별결산액에 대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예산액 91억 8,937만 1,000원의 102%인 94억 3,176만 3,900원이 수납되었으며 수납된 내역을 관별로 말씀드리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국고지원금, 비법정전입금은 예산액과 수납액이 동일하고 재산수입은 파주군과 공유지분으로 되어 있던 파주군 여성회관 부지를 파주군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945만 2,580원이 증가된 3,522만 3,580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입학금 및 수업료는 유치원 수업료가 연도중에 인상되어 1,395만 5,200원이 증가된 1억 450만 7,000원이 수납되었고 사용료 및 수수료는 127만 5,100원이 감소된 191만 8,900원이 수납되었으며 잡수입은 예산에 미계상되었던 불용품매각대 32만 7,000원, 변상금 2만 9,000원, 지체상금인 위약금 262만 5,530원 등 585만 7,220원이 증가된 1,481만 2,220원이 수납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산현액으로 관리하는 이월금은 전년도 시설공사 사고이월로 2억 1,440만 3,000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관별결산액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3쪽입니다. '94년도 예산현액 94억 377만 4,000원 중에서 84억 9,842만 2,410원이 지출되었고 '95년도 5억 8,829만 4,800원이 이월되어 불용액이 3억 1,705만 6,79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지출액과 불용액을 관별로 말씀드리면, 11쪽입니다. 교육행정비는 1억 5,702만 7,950원이 지출되어 청내 샤워실 및 보일러 보수비 492만 8,000원 등 3,388만 9,050원이 불용액으로 나타났고 교육사업비는 9,000만 4,820원이 지출되어 컴퓨터 일반연수비 296만 5,000원 등 1,642만 9,180원이 불용처리되었으며 학교비는 26억 9,856만 7,980원이 지출되어 학교교육비 4,991만원 등 1억 9,451만 8,020원이 불용처리되었으며 사학지원비는 36억 8,647만 470원이 지출되었고 문산여중 교실개축공사비 2,337만원이 공공시설립지승인 및 인허가 기간이 많이 소요되어 사고이월되어 180만 300원이 불용으로 남게 되었고 시설비는 16억 8,335만 960원이 지출되고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을 합한 5억 6,492만 4,800원이 다음년도로 이월되었고 시설공사입찰에서 예정가보다 85% 정도에서 낙찰되어 낙찰차액 7,042만 24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불용액의 성질별·발생원인별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80쪽입니다. 먼저, 불용액의 성질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정규직을 제외한 비정규직 인건비는 예산현액 대비 18.3%인 3,982만 8,760원이 불용액으로 발생하였고 물건비는 5.0%인 1억 784만 5,110원, 경상이전비는 0.4%인 1,166만 8,690원, 자본지출은 4.7%인 1억 5,772만 4,17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여 전체예산현액 대비 3.3%인 3억 1,705만 6,79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80쪽의 불용액을 발생원인별로 살펴보면, 계획변경으로 인한 불용액이 컴퓨터화면영상기기 구입금액 250만원 등 4,872만 9,000원, 예산절감으로 인한 불용액이 국내여비 310만원 등 968만 7,000원 지급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불용액이 숙직전담요원 인건비 522만원 등 1,406만 6,000원, 집행잔액이 시설공사의 낙찰차액 7,042만원 등 2억 4,457만 4,790원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9쪽입니다. 우리 파주교육청이 보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은 '94년도 현재 행정재산과 보전재산 및 잡종재산을 합한 평가액이 총 450억 3,500만 8,530원으로서 그 내역은 행정재산이 토지 98만 7,469㎞에 299억 669만 7,530원 등 5종에 446억 3,474만 6,530원이며, 잡종재산이 토지 11만 6,927㎞에 4억 26만 2,000원입니다. 끝으로 물품보유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3쪽입니다. 우리 파주교육청이 보유하고 있는 단가 50만원 이상인 물품은 '94년도 현재 전기기기를 비롯한 8개 품종에 1,370개회 수량으로 현재 금액 14억 7,492만 3,000원입니다. 이상 결산개요를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삼열 파주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수원·부천·남양주·파주교육청 소관 결산에 대한 일괄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교육장님께 묻겠습니다.

일괄질의니까 앉아 계세요.

교부금이 1억 7,000만원인데요, 대강 말씀드렸는데 그 금액이 지금 감액된 이유가 예산편성시기하고 교부금배정시기나 또는 절차가 달라서 잘못 예산을 편성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남양주교육청의 자체 수입에 보면 무려 76.5%가 증가됐습니다. 이것은 예산수입과 결산액에 대한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난다는 것은 예산수립을 너무 안이하게 한 내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기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불용액 중에서 자본지출액이 146억원 중에서 140억원이 계획변경으로 인한 불용액인데 그 계획변경의 원인이 어떤 것인지 이것을 간단히 몇 마디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도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동진 위원님.

4개 교육청에서 보고해 주셨는데 제가 오전에 본청에 질의한 사항하고 많이 중복이 되고 획일적으로 결산보고서를 냈기 때문에 저는 저희 관내인 부천교육청에 대해서 두 가지만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3쪽에 세입 관별 결산액표에서 재산수입에서 30억원의 매입의 감액이 왔는데 그거는 신청사 이전에 따른 구청사매입액이 계약금만 계상되고 나머지는 30억원이 곧바로 받아들일 수 있는 여건이 갖춰져 있나 해서 말씀드리고 입학금 및 수업료에 있어서도 수업료인상시기를 여러 가지 신도시 개발에 따라서 학교가 늘어나고 또 전반기에 학생수를 잡았는데 후반기에 이전이 넘어오기 때문에 한 11억원에 대해서 감액이 생겼다고 하는데 이건 사전에 명확한 판단의 근거가 더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고 본 위원이 아까 오전에 자료로 질의한 학교현황을 보면 수원의 고등학교만 보더라도 20개가 있고 성남에 24개, 안양에 17개가 있는데 부천에는 지금 16개교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봐도 고등학교 신설을 예측했다가 이것이 차액을 가져온 건지, 거기에 연관이 된 건지 아울러서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중복사항이 있을 것 같아서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한동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재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질의보다는 4개 교육청 교육장님들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일선에서 열악한 교육환경 속에서 고생이 많으신데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서 몇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도 방금 보고를 받으셔서 알겠지만 지금 예산결산 내용을 보시면 어딘지 모르게 돈이 넘쳐 흐른다, 돈이 참 많이 있는데 그냥 쓰지도 않았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원인은 당초 예산편성 심사도 문제겠지만, 집행상에도 문제고, 물론 예산을 절감해서 불용액이 발생된다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교육재정으로 해서 중요한 현안사업으로는 급식학교다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만 방금 김도삼 위원이 요구한 자료대로 보더라도 국민학교 2부제하는 학교가 81개교에 학생수는 약 4만 9,560명, 5만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교육재정이 아직 충족이 안돼 가지고 열악한 상황인데 지금 결산보고 받아본 대로 이런 식으로 한 85% 예산집행이 됐다 할까요, 그러면 나머지 15%는 예산이 불용처리가 돼서 실질적으로 다음 년도로 이월이 됩니다. 그러면 어떤 원인에서 예산편성만 조금만 과학적이고 합리적이고 심도있게 했다고 하면 약 15%의 자금은 학교 몇 개 지을 수 있는 예산도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예산편성기도 왔고 또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가 들어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이 실수를 안할 수는 없습니다. 예측이 100% 정확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열악한 현재의 교육환경을 개선한다는 차원에서 경기도교육청이하 각 지역교육청에서도 이런 예산에 대해서는 더욱 더 중요성을 느끼시고 예산편성을 그야말로 불용액 비율이 약 5% 정도 나온다든가 해서 10%정도만 예산을 절감하는 편성이 된다고 보면 약 5만명이 2부제 수업하는데 막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저의 아쉬움에서 이런 말씀들 드리면서 더욱 더 예산을 등한시하지 마시고 심도있게, 그야말로 책임감 있게 다루시는 걸로 해서 교육재정을 좀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모태가 되어 주실 것을 부탁하는 말씀으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재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윤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는 경기도교육청 전체로 보면 작년에 약 2,000여 건의 물품을 금액으로는 약 35억원 상당이고요. 이거를 처분하셔서 감사가 됐는데 네개 교육청 자료로 보면 먼저 파주같은 경우는 작년에 39건에 약 2,100여만원 어치의 물품이 폐기됐거든요. 전기·통신·기계나 여러 가지 산업기기 등이고요. 그런데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폐기·매각·관리전환에 따른 행정절차가 어떠한 절차를 통해서 이러한 물품의 폐기나 관리전환이 이루어 지는지를 설명해 주시고요. 파주교육청하고 남양주교육청의 경우는 거의 대부분이 폐기입니다. 그래서 폐기물품의 내역을 잔존가액을 표기해서 자료로 하나 만들어줘 보십시오. 이게 어느 정도 내구연한은 충분히 다 사용하셨는지, 또 폐기는 적절하게 됐는지, 이런 부분을 한 번 보고 싶어서 그러는거고요. 그리고 수원교육청하고 부천교육청은 거의 대부분이 매각 혹은 관리전환입니다. 수원교육청은 119건, 금액으로는 약 2억 5,000만원을 보니까 거의 매각처리하셨는데요. 또 부천은 168건에 약 2억 5,000만원이 매각 혹은 관리전환됐습니다. 그래서 관리전환은 놔두고요, 매각된 경우 매수자하고 매각금액, 그리고 평가방법과 매각금액을 산정한 방법에 대해서 그러한 내용을 염두에 가지고 자료로 하나 만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그냥 확인차원에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파주교육청의 사고이월 현황을 보면 현황 중에 급식기구 납품지연으로 인해서 약 1억 3,600만원 정도가 사고이월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지체상금을 받았습니까? 이건 즉답 가능하지요?

받았습니다.

네, 얼마 받으셨어요?

금액은 한 100만원 이상 받았습니다.

그리고 '95년에는 납품이 돼서 사업완료를 했습니까?

네.

네, 이상입니다.

네, 김윤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지금 4개 교육청에 해당되는 것도 되겠고 아까 질의하는 도중에 조금 빠진 게 있었습니다. 폐교를 하고 통·폐합을 해서 학교가 그냥 돼 있는데 교실을 임대해서 마을에 주는 사례가 있습니다, 교육청별로. 그런데 임대해서 용도변경을 하게끔 계약해서 했는데 그것을 이제 가서 마을로 임대해서 하는데 대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을에서 내놓은 재산이고 말하자면 증여를 한다든지 이런 게 있었는데, 그런데 임대해서 마을에서 숙박시설로 한다든지, 유원지로 한다든지, 하계수련장으로 한다든지, 이런 것이 있었는데 그런 것이 있으면 명확하게 용도로 할 수 있는 범위를 줘야 되는데 나중에 가서 이 용도변경을 계약한 뒤에 가서 임대자에게, 또는 마을 계약자에게 손해를 끼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바로 좋은 일을 하고 또 하천변이라든가, 관광지로 있다든가, 했을 때 보면 경관 좋고 하면 확고하게 그것이 필요없으면 용도변경해서 세미나를 한다든지, 유원지 시설로 확고하게 용도변경할 수 있어서 받을 수 있는 관계를 최대한 해야 되는데 그것이 계약자체가 서로 왔다갔다 하는 한계가 서지 않는, 이번 감사에서도 몇 군데 있지 않았나 생각이 돼서 관계 좀 이따가 말씀해 주시고, 또 여름방학 때에 보면 방학기간에 교장 선생님들이 나름대로의 하계로 받는 일이 있어서 주민들한테 소란을 끼친다든가 해 가지고 여론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도 어떻게 해서 말하자면 그 받는 금액은 어디다 사용하고 어떻게 하는 건지에 대해서 이따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양 위원님 질의는 사실 결산검사에 관한 성질의 것은 아닙니다만 참고적으로 물으신 걸로 알고 다른 위원님들은 가급적 그런 발언을 안 해주셨으면 하고 문교위원이 계시니까 거기서 다루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찬혁 위원님.

고양시의 이찬혁 위원입니다. 저도 한 때 교육현장에 몸 담았던 한 사람으로서 교육일선에서 고생하시는 경기도교육청 산하와 각 교육청 관계자들께 정말 격려의 말씀을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저는 방금 말씀하신 교육청 관계자 여러분 중에서 파주교육청 쪽에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가 알기로 파주교육청 관내에는 농촌자연마을이 많은, 학생들도 좀 부유한 가정보다는 가난한 가정의 학생이 상대적으로 많은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학생들을 위해서는 다른 지역보다도 더 좋은 시설의, 더 좋은 조건의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청 관계자 여러분들께서 특별히 신경쓰셔야 될 지역이라고 판단되고, 따라서 배정된 예산을 효과적으로 제대로 잘 쓰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경기도 전체 불용액 비율이 예산 대비 2.43%인데 파주교육청 같은 경우에 불용액 비율이 3.3% 상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대비에서도 그렇지만 금액에서 볼 때도 상당히 경기도 전체하고 비교해 볼 때 불용액 비율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양질의 교육을 받게 할 기회를 학생들에게 적게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용액 비율을 최대한으로 낮춰주시고 따라서 지금 '95회계연도가 다 가고 있습니다만 현재의 불용액 비율은 어떻게 되는지, 현 시점에서 불용액 비율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 자료 관별 결산액표 세입부분에 보면 15페이지입니다만 세입에 관해서도 여러 교육청 관계자들이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둬들이는 것이 차질없이 거둬들여져야 제대로 잘 쓸수 있다는 당연한 원칙을 한 번 상기해 주시고, 저는 물론 파주교육청 관내는 아닙니다만 최근에 일어난 사례를 상기하고 싶습니다. 학생들이 수업료를 제대로 내지 않는다고 학교출석을 학교측에서 거부한 이런 정말 어처구니없는 사태들이 발생했었습니다. 그래서 15페이지 입학금 및 수업료 수입에 예산액보다도 무려 1,300만원 약 1,400만원이 더 징수된 원인이 혹시 만의 일을 우려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만 경기도교육청에서 예를 들어서 수업료 징수실적을 가지고 교육청별로 순위를 매겨서 독려한다든지, 아니면 실적이 나쁠 때 질타를 한다든지 하는 사례가 없는지 이야기를 하여 주시고,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입학금 및 수업료 수입이 늘어난 이유는 파주에 택지개발이 많이 되기 때문에 학교증설로 인해서 늘어난 결과가 있다고 예상되지만 이 구체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이야기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이찬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하부교육청 소관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청 소관 결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한 10분간만 쉬었다 할까요?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한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관리실장 이중삼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첫번째 이재옥 위원님 사항인데요. 이것이 사회체육과의 전국체전관련 경기감사지적사항에 따른 조치사항인데요. 이거는 감사담당관으로 하여금 양해하여 주신다면 답변드리는 게 어떨지요? 네, 감사관계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오세창 위원님 질의합니다. 안산교육청의 육성회 운영 부실교로 564만원이 집행된 바 그 내역은, 육성회 운영부실교에 564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게 되면 안산시내에 성택중학교가 3학급으로 되어 있는데요. 학생수가 적어서 육성회비 수입으로는 교원연구비 등 교직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부족액이 564만원이기 때문에 그 액수를 지원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학교가 인건비 소요액이 792만원인데, 회계수입액이 228만원입니다. 그래서 부족액이 564만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564만원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다음 전국체전, 소년체전 등 예산액이 시·군 교육청별로 차이가 크며 일관성이 없는데 체계적인 지원대책은 없는가, 그 다음에 파주교육청 모형항공기 경진대회 행사예산을 보면 액수가 적고 학부형에게 부담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데 각종 행사에 있어서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여 학부형 부담이 없도록 행사할 수 없는가, 그 대책을 말씀해 달라고 질의하셨습니다. 본청에서는 특정목적사업비로 별도 지원되지 않는 사업입니다, 두 사업이. 그래서 시·군 교육청별로 자체교육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도 교육청에서 교육청별로 학교수, 학생수, 교직원수를 고려하여 교육제사업비를 총액 배분하면 시·군 교육청에서는 교육청 실정에 따라서 각 사업별로 예산을 편성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사업추진을 하다 보니까 충분한 예산확보가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시·군 교육청에서 추진하는 각종 행사추진시에 학부모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예산지원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신광식 위원님 질의입니다. 교육비 자체재원을 보면 12.9%로 매우 취약한 것으로 보이는데 자체재원 확보방안은 없는가, '94년도 재원내역을 말씀드리면 교부금, 보조금, 양여금 등으로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는 의존수입이 86%이고 일반회계에서 부담하고 있는 전입금이 1.1%, 수업료 재산 등 자체수입이 12.9%, 그래서 본도의 자체재원부담은 12.9%에 불과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재정 확충을 위한 대책으로서는 현재 교육재정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국가의존수입이 앞으로 GNP 5% 수준으로 확보하게 되면 '96년도부터는 많은 지원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아 본 도 자체재원확보는 오히려 많은 해결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도 재원의 확보는 입학금 수업료와 재산수입이 대부분인 관계로 별도 재원 확충은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공유재산관리의 효율적 운영으로 자체 재원 확보는 지속적인 확대방안을 모색하여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쓰지 않았는데 앞으로 환특재원이 정부에서 '96년도부터 2000년까지 약 5조원을 확보해서 지원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재정확보가 직접되기 때문에 운영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불용액 중 인건비에서 81억원이 발생된 것은 직원 미채용 등의 사유로 대부분이 지급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사항이라고 했는데 그에 대한 구체적 사안은 무엇이냐, '94년도 당초 예산편성시에는 교원정원을 4만 1,491명으로 계상을 하였고 또한 신설학교 등 학생수용시설 증가에 따른 증원분으로 2,300명으로 계산해서 그에 따른 소요액을 본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그런데 신설학교가 택지개발지역 주민의 입주가 지연되고 그래서 연중 개교하기 때문에 개교가 늦어지는 기간이 많아서 인건비 지급사유가 미발생되어 인건비가 남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택지개발지역의 주민입주시기는 계획의 수시변동으로 변동발생이 많았던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게 입주시기가 늦어지기 때문에 교원발령도 늦어지고 그래서 인건비가 남게 됐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인건비에서 불용된 81억원을 추경예산에 편성조정하여 효율적인 예산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려 하였으나 조정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예산운영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김도삼 위원님의 질의 내용입니다. 입학금 및 수업료 수입의 결산을 보면 예산편성액보다 84억원이나 감소되었는데 예산편성 기초자료가 잘못된 것인지 그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입학금 및 수업료 인상액의 결정은 실제 본예산의 정확히 확정하여 계상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각급 학교의 경우는 신학년도가 3월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각 시·도가 1, 2월경에 인상액을 확정하게 되며 인상규모도 재경원 교육부 등과 물가인상여부 등을 감안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매년 입학금 및 수업료 인상에 따른 정확한 예산계상이 당초예산편성시에 결정짓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예산편성은 전년도 9월, 10월서부터 쭉 12월에 편성을 하는데 이 수업료 인상은 그 다음년도 1, 2월에 확정이 되기 당초예산에 정확한 것을 계상하기 어렵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번 '94년 결산에 있어서는 예산액보다 84억원이나 감소된 이유는 경기도의 경우 택지개발 지역이 많아 학교신설이 과다하며 학생증가분도 입주인구수를 감안하여 수업료 등 소요액을 계상하나 실제 학교개교시에는 당초예산 학생수에 비해 변동이 심한 실정이고 두 번째는 중앙정부에서 주민부담 문제로 인상시기를 1, 2월에 해야 되는데 '94년도에는 6월에야 확정지었기 때문에 6월부터 인상이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부득이 감소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이상에 대한 위원님들의 지적은 타당하며 앞으로 추경예산 편성시에 정확한 조정을 하도록 하겠으며 수업료 인상시기에도 본 예산 편성시에 정확히 계상할 수 있도록 재경원과 교육부 각 시·도간 협의를 거쳐서 개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김도삼 위원님, 김윤식 위원님, 한동진 위원님께서 같이 물으신 말씀입니다. 예산의 이용 및 전용에 대하여는 김도삼 위원님과, 김윤식 위원님, 한동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질의내용은 법규위반까지 하면서 이용 또는 전용을 한 경위와 군포교육청의 토지매입비 전용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물으셨으므로 일괄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전용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제39조 및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재무회계규칙제24조에 의하면 같은 항내의 예산액 범위내에서는 각 세항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할 수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지방재정법제34조제1항의 봉급, 시설비, 공공요금 등의 전용금지는 타 용도로 전용하는 것을 금지한 규정이나 동일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같은 경비간의 전용은 가능하며 동법 제38조1항의 규정에 의하면 상호이용까지 할 수 있도록 허용되는 사항입니다. '94년도 결산에 나타나고 있는 전용된 사항을 보고드리면 첫 번째는 본청 소관 사항중 중등장학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학수학능력시험관리요원 여비 및 자산취득비 부족분에 대한 전용은 동 사업이 전액 국고보조사업이며 이는 국립교육평가원으로부터 '94년 11월 16일에 교육부 기준이 추후변동됨에 따라 조정된 사항으로 연도 내에 추경사업이 모두 마무리 됐기 때문에 부득이 전용처리한 사항입니다. 두 번째는 교육청 인건비 전용은 우리 교육청 예산체계상 인건비를 본청에 전부 편성하여 학교에서 배정 지급토록 되어 있는 바 분기별로 그 소요액을 신청받아 배정하고 있으며 지역 교육청에서 산하학교 인건비 소요액을 취합하는 과정에서 인건비가 남는 대부분의 학교는 신청을 안하고 부족한 학교만 부족분을 신청했기 때문에 당장 부족한 인건비를 충당하기 위해 전용하였으나 결산결과 상당한 잔액이 남은 결과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일부 교육청에서 관내 학교의 인건비 부족분을 취합하는 과정에는 잘못 판단하여 실소요액보다 과다하게 본청에 배정요구한 결과가 되어 불가피하게 전용으로 처리됐습니다. 앞으로는 이와 같은 과오를 범하지 않도록 업무처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군포교육청에 토지매입비 전용을 말씀드리면 군포관내 왕곡국민학교의 토지매입비 책정예산은 15억 4,000만원이었으나 5억 2,000만원이 남아 군포국민학교와 군포중학교에 지급한 화장실개축, 소방전기 시설로 4억 2,800만원을 전용하게 된 것입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게 되면 군포국민학교는 화장실이 노후되어 그 사용이 어려워짐으로써 화장실 개축비로 2억 5,400만원을, 건물철거비로 7,000만원 그리고 소방서로부터 화재발생위험이 있어 시정지시된 소방 및 전기시설 보수비로 5,608만원을 배정했고, 군포중학교는 노후된 화장실 개축비로 6,800만원을 각각 전용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한동진 위원님 질의입니다. 일선 학교 교원의 시간외 수당 축소지급으로 교원의 사기저하를 초래하고 있는데 초과근무운영 실태와 예산 소요액은 현행 일선학교 교원의 시간외 근무수당은 방학기간을 제외하고 매월 정액급으로 13시간 분을 호봉과 직책에 따라 상응한 금액을 전 교원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13시간 분이 약 5만원 내지 6만원은 교원 누구에게나 다 똑같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외의 방과후 학교 귀가지도, 자율학습지도, 공고의 기능검정 지도를 위해서 초과근무수당을 교원에게 정액급외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1일 4시간씩 매월 60시간 범위내에서 초과한 시간에 따라서 초과급을 가산하여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규정대로 전 직원에게 지급하게 되면 이에 따른 인건비 추가 소요액이 막대하기 때문에 교육재정이 열악한 본 도 실정을 감안해서 내부적으로 시간과 인원을 축소운영할 수밖에 없는 형편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재정이 나아지는 대로 교원복지향상 측면에서 확대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말씀대로 정액급으로써 13시간 분은 근무를 안해도 전 공무원에게 주고 그 다음에 근무하는 것은 1일 4시간 60시간을 주는데 예를 들어서 50명이 근무하면 50명이 다 하루에 4시간씩 그렇게 계산할 수는 없죠. 월 60시간씩, 그래서 10학급 미만은 1명이 특근하고, 11∼20학급은 2명, 20학급 이상은 4명 정도가 특근하는 것으로 대개 보고 그렇게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교원들이 이 범위내에서 하지는 않죠. 그러니까 그만하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기획관리실장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윤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군포 왕곡국민학교요. 신도시 사업지구내에 있는 신설학교인가보죠?

네.

그런데 당초 토지매입비가 15억 4,000만원.

네, 그린벨트내에 있는 학교입니다.

신도시사업지구내에 무슨 그린벨트가 있습니까?

뒤에 실무과장님들은 즉시 즉시 답변할 수 있도록 조언해 주시고, 국장님 답변이 안되시면 즉시 나오셔서 대리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시는 아니고요. 신도시 옆에 있는 그린벨트내에 있는 학교입니다.

신도시사업계획선 밖에 있다는 거죠?

네.

어쨌든 좋습니다. 토지매입비 15억 4,000만원을 당초예산에 계상을 했다가 나중에 보니까 그것의 1/3이 넘는 5억 2,000이 남아서 군포국민학교와 군포중학교에 화장실신축비용 등으로 전용해서 사용하셨다 했는데요. 당초에 토지매입비를 신청할 때에는 이미 시설결정이 됐을 것 아닙니까? 시설결정을 하신 상태에서 토지매입비를 계상하셨을 것 아니예요. 즉 다시 말해서 현황측량을 한 상태지 않느냐는 거죠. 현황측량도 안하고 토지매입비를 계상했어요?

액수가 정확치 않은 것은 소유자와 매수자가…….

나와서 답변하세요.

아니 시설결정하고 난 뒤에 협의매수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시설결정을 할 때 현황측량을 하지 않습니까? 거기가 더구나 그린벨트라면 그것을 건교부장관의 그린벨트훼손행위 허가까지 받았을 것 아닙니까? 시설결정도 않고 훼손행위허가를 해 주지는 않잖아요.

지금 이 관계는 교육청에서 잘못된 사항을 저희가 확인 해 가지고 자세한 사항은 서면으로 보고 드렸으면 어떻겠습니까?

이것은 군포교육청 관계자가 아니라도 늘 학교신설 할 때마다 하는 행정 아닙니까? 그게 일선 교육청에서 끝나는 게 아니죠. 더구나 그린벨트는 경기도교육청에서 경기도 경유해서 건교부까지 가는것 아닙니까? 늘 일상적으로 하시는 행정이잖아요. 그러면 더구나 이게 도시계획구역이라고 하더라도 당연히 현황측량에 기초한 현황측량을 했을 것이고 또 현황측량을 했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공시지가 조사 정도는 했을 것 아닙니까? 공시지가 조사까지 했는데 어떻게 10억 2,000이면 살 돈을 자그마치 15억 4,000원이나 예산계상을 하셨냐는 거죠.

실소유자와 매수하는 과정에서 지가가 아니고 감정가에서 가격차이가 있을 수가 있는데 소유자들은 우리가 제시하는 공시지가에서 매각을 하려고 하지 않아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이 설명이 안되는 게 당초에 15억 4,000을 계상해 놨는데 협의매수과정에서 공시지가로는 물론 공시지가로는 아니예요. 그러니까 두 개 기관인 감정평가기관이 평가한 금액에 산술평균값으로 최종적으로 수용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설명대로 하자면 당초계상된 예산보다 많아져야죠. 그런데 이것은 자그마치 5억 2,000이나 남아 버렸다는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 사항은 위원님이 양해해 주시면 자세한 사항을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서면보고는 좋은데요. 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 이렇게 주먹구구로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이렇게 많은 예산이 보다 더 시급한 사업에 쓰인다면 결국 이 만큼의 예산이 '94회계년도를 기준으로 봤을 때 결국은 사장이 되다가 뒤늦게 이것이 남으니까 부랴부랴 전용해 가지고 화장실 짓고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요. 교육청에 계신 선생님들은 예산타령을 하실 자격이 없는 거예요. 세상에 현황측량까지한 토지매입비 그 뻔한 사업을 갖다가 10억이면 살 수 있는 땅을 15억이나 예산계상을 해 놓고.

저희가 예산 소요액을 계상할 때에는 실질적으로 감정가 금액으로 매수가 되기 때문에 예산가격을 산정해서 예산책정을 해 놓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매수 과정에서 정확한 계상이 어려워요. 왜 그러냐 하면 소유자가 저희가 타당한 그 액, 감정가액을 계상하더라도 소유자들이 엉뚱하게 요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계상할 때 그런 부분을 감안합니다. 만약에 그런 부분을 감안하지 않고 예산책정을 했을 때는…….

아니, 감안해서 그러면 많이 잡았다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 할지라도 요율이 맞지 않아요. 왜냐하면 학교 한두 군데 짓습니까? 그러면 통상 공시가격이 1,000원이다 그러면 감정평가 가격은 얼마 나오더라 하는 것 요즘 공시가하고 시세가 사이에서 7, 80%는 나오지 않습니까? 감정가가. 토지보상업무 한두 번 해보시는 것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그 정도 요율이 협의매수 과정에서 늘어날 거라고 감안해서 그 정도를 플러스 알파해서 계상해 놨다는 것은 이해가 돼요. 그런데 이것은 그 금액을 훨씬 넘었다는데 문제가 있다는 거죠.

위원님 말씀은 저희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나중에요. 구체적으로 시설결정한 자료있죠?

네.

그린벨트 훼손행위 허가 신청할 때 시설결정한 자료, 도면, 지번도 하고 공시지가 조사한 것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자료를 첨부해 가지고 경위를 설명…….

설명 자료도 누가, 언제, 육하원칙에 의해서 다음에 전 위원에게 다 돌려주세요.

자료를 준비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 하세요. 네, 김도삼 위원님.

아까 답변 중에 말이죠. 총 세입금액을 말씀하시면서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이 약 1.2%가 있다고 그랬는데 그 말씀을 자세하게 말씀해 주세요.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담당과장님이 나오시면 마이크를 이용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은 주 내용이 도서관 운영비, 저희 관내에는 도서관 운영비하고 체육시설비를 주로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에 전국체전이나 소년체전에 출전하는 체육시설, 그런 시설비가 거의 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요. 제가 지금 여쭤보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교육재정은 교육재정특별회계로 운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회계에서 전입이 됐다 하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지금 확인코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조금 더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말썽이 되고 있는 급식학교 문제에 있어서 이것은 특별회계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는 전용이 안됩니다라는 말씀으로 해서 그 원리를 가지고 지금 일반회계에서는 지원할 수가 없다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일반회계에서 전입된 것이 약 1.2%가 있습니다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해 왔던 그 말이 전혀 안 맞다는 것을 지금 여기서 증명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도서관운영비는 도서관 관계법에 따라서 일반회계에서 전출금을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도서관운영비 전입을 받고 있고요. 지금 체육시설비 관계는 아마 위원님들도 내용을 아실 겁니다. 도에서는 체육시설비 같은 경우에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각급 학교에 체육시설비 지원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해 가지고 지금 경기도하고 교육청하고 협의가 많이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체육시설비 지원을 받아 왔는데 그 시설비 지원도 근거가 없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과연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한 논란이 많이 있어 가지고 이 문제도 경기도에서 아마 예산으로 계상할 때 위원님들도 아마 예산을 심의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만약 결정이 되면 저희가 지원을 받지만 결정이 되지 않으면 지원을 받지 못하고 과거에는 소년체전이나 전국체전 때문에 그러한 예산을 지원 받아서 저희가 시설이라든가 장비같은 데에 지원을 했던 사항입니다.

분명하지요?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같은 원리로 분명히 급식학교 지원에도 분명히 할 수 있다고 생각 되십니까?

급식학교 같은 경우는 내무부에서 '94년도 지침을 줘 가지고 시·도 일반자치단체에서 교육비특별회계 지원을 못하도록 지침을 내려줬어요. 그래서…….

그러니까요, 바로 그 말인데요. 내무부 지침이 지금 일관성이 없는 것 아닙니까? 내무부 지침에, 그 이론적인 뒷받침은 뭐냐고 그러면 급식학교는 교육비특별재정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는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지금 할 수 없다는 그런 말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방금 말씀한 대로 체육시설이라든지 그 다음에 종전에 또 무슨 말씀해 주셨죠?

도서관운영비…….

도서관 건립에는 분명히 일반회계에서 지원이 되고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렇다면 급식학교도 그 원리를 적용해서 충분히 지원이 가능하다 하는 내용일 것 같은데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해 주세요.

그 관계를 지금 내무부에서 공식적인 법적근거가 없기 때문에 전출에 어려움이 있어서 전출을 못하도록 지침을 내려보내 주고 있는데요. 이 관계는 중앙정부에서도, 교육부, 내무부 이런 데서 협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근거를 마련해 가지고 지원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것이 중앙정부에서 상당히 논의가 됐었고 과거의 경기도의회에서도 의원님들이 이 관계법 개정을 위해서 건의까지 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언론에서도 이걸 시정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했었는데 내무부에서 법적근거를 마련 못했기 때문에 시행을 못하고 있는 사항이라서 이런 사항은 중앙정부에서 상당히 협의가 많이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거기서 말씀하신 거나 제가 이야기하는 거나 거의 논리적인 타당성은 오히려 제가 맞은 것 같은데, 아무리 봐도. 그러니까 말이죠. 이제까지 도서관건립과 또는 체육시설문제 그외에 또 다른 부분이 있다면 그러니까 일반회계에서 교육비 특별회계로 전용이 된 그 실적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분명히 해 주세요.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기획관리실 소관 답변에 대한 보충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초등교육국장 나오셔서…….

아까 감사담당관한테 위임한 사항이 하나 있는데 그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우리 이재옥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택근입니다. 이재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전국소년체전 예산집행과 관련 감사원 감사, 검찰조사 내역 및 변제액과 사후처분결과에 대하여 물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릴 순서는 격려금 집행 감사경위와 검찰청의 수사결과 그 다음에 사후처리 결과, 변제 내역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격려금 집행감사 경위를 말씀드리면 학생체전 및 소년체전 우수팀 격려금 집행에 관하여는 '92년 6월 30일서부터 7월 10일까지 10일간을 교육부감사시 정산제에 의거 감사를 받은 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93년 8월 30일서부터 9월 21일, 23일간 감사원 정규종합감사시 사회체육과 소관 우수선수 육성관련 예산집행부분에 대한 감사과정에서'92년도 학생체전 및 소년체전 우수팀의 격려금조로 1,760만원을 '95년 5월 20일 지출한 정산서 및 증빙서류가 분실되었음을 발견되어서…….

잠깐만요. 천천히 하십시오. 자료 있으시면 한 부 주세요.

이따 드리겠습니다.

지금 줘야 보충질의를 하죠.

한 부밖에 안 가져왔습니다.

됐습니다. 하세요. 금액부터 다시 한 번 해 주세요.

1,760만원을 '92년 5월 20일 지출한 증빙자료가 분실되었음이 발견되어 갖고 그 사용내용을 당시 임시일상경비출납원인 장학사 임인성에게 추궁을 하였으나 원래의 집행계획대로 집행 못하고 타 용도로 집행된 것에 대한 책임문제로 당시 사용내용을 명료하게 밝히지 못하여 감사원 감사관으로부터 관련자, 당시 사회체육과장 심규순, 체육담당장학관 김진강, 주모자 임인성과 공모하여 횡령한 것으로 의심을 받아서 '94년 2월 7일 감사원장명의로 대검찰청에 고발조치되어 수원지방검찰청으로 이관되어 수사한 결과 '94년 5월 31일 수원지방검찰청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수사결과를 통보받았습니다. 검찰 수사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인성이 1,760만원을 경기은행 평택지점에 자신의 명의로 예금계좌에 입금하게 된 경위는 '92년 5월 20일경 체육담당장학관 김진강으로부터 위 금액은 전국소년체육대회 경비로 사용할 예정이니 별도 예치하라는 지시가 있어 자신의 명의로 예금구좌를 새로 개설하여 별도 예치하게 되었던 것이며 '90년 6월 2일에 460만원을 인출하여 280만원은 자신이 직접 청북중학교 등 10개교에 20만원 내지 40만원씩 격려금으로 전달하고 나머지 180만원은 김진강에게 3회 내지 4회에 걸쳐 지급하였고 '92년 6월 5일 인출한 1,300만원은 당시 사회체육과장 심규순에게 전달하여 각 경기단체 및 관련학교에 격려금으로 전달케 하였습니다. 김진강은 '92년 6월 초순경에 임인성으로부터 3회에 걸쳐 180만원을 받아 그 중 150만원은 성남 서고등학교 등 9개교에 10만원 내지 30만원씩 격려금으로 전달하고 나머지 30만원은 과 회식비로 사용하여 과 회식비로 횡령한 부분에 대하여 횡령금액이 비교적 경미하여 소추를 유예하였습니다. 심규순은 '92년 6월 초순경에 임인성으로부터 1,300만원을 받아 금곡중학교 등 15개교에 20만원씩 300만원을 격려금으로 전달하고 1,000만원 등 경기도 하키협회 등 8개 경기단체 격려금으로 60만원, 100만원, 140만원, 150만원, 200만원씩 등으로 지급한 것으로 수사결과를 통보받았습니다. 사후처리 결과는 당시 체육담당장학관 김진강과 담당장학관 임인성은 임시집행을 부당하게 한 책임을 물어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견책의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으며 당시에 사회체육과장 심규순은 시·군 관리·감독책임을 물어 경고처분한 사실이 있습니다. 변제 내역으로는 변제일자는 '94년 10월 26일, 변제금은 1,760만원으로서 변제자는 김진강 1,700만원, 임인성 6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립니다.

위원장님!

보충질의 계속하시는 겁니까?

아니요,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네.

감사원, 검찰조사내용을 보고를 하셨는데 지금 내막을 제가 제대로 파악을 못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걸 복사해서 한 부씩 받아보고 내용을 파악한 후에 보충질의를 할 수 있도록 짧은 시간, 10분만 정회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의견 어떻습니까? 우리 이재옥 위원님……. 그러니까.

일단 자료는 받고 다음에 답변 듣고 하면 안돼요.

그럼 자료 준비를 해 주시고 다음에 자료가 도착되면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라고 계속해서 보충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죠? 그러며는 초등교육국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교육국장 윤옥기입니다. 저희 초등교육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주신 위원님은 오세창 위원님과 신광식 위원님이십니다. 먼저 오세창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오세창 위원님께서는 교원제교육비가 남는다는 것이 이해가 안된다고 말씀하시며 양평 얘기까지 드시면서 제교육비 중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였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며 불가피하게 제교육비가 남게 되었다면 연수인원을 늘려 교원의 자질을 향상시켜야지 왜 불용액으로 넘기느냐는 말씀이셨습니다. 첫 번째 제교육비의 불용액 발생이유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수인원의 감소가 됐습니다. 불가피하게 그렇게 됐습니다. 즉 예산편성 당시 국민학교 1급 정교사 교감 연수인원을 800명으로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2월달에 가서 매해 타 도에서 전입되는 인원을 감안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마는 본 도에서 타 도의 전입을 너무 많이 허용함으로써 여러 가지 문제가 발행하고 해서 타 도 전입을 억제하기 때문에 643명으로 감소가 됐습니다. 즉 157명의 인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연수방법의 변경이 따랐습니다. 해마다 저희가 신규교사를 시험으로 합격을 시켜 놓은 다음에 발령을 내고나서 강습을 시키던 것을 3월 1일자 발령을 내고 강습을 시키며는, 연수를 시키며는 그 학생들의 교육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신규교사, 즉 신규로 이렇게 뽑아 놓은 다음에 발령을 내기 전에 연수를 시켰습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해서 결국 발령이전에 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사전 연수를 받게 됨에 따라서 거기서 연수비가 많이 절감되었습니다. 물론 처음 합격한 사람들이 발령 이전에 연수 받음으로써 자기의 경비같은 것은 안타깝습니다마는 거기서 발령 이전이기 때문에 공무원이 아니어서 연수비를 지급할 수가 없었습니다. 또한 연수장소의 변경을 가져 왔습니다. 율곡 연수원과 인천교대에서 연수를 시키던 것을 수원의 본청 강당이 있습니다. 물론 강당에서 연수를 시키면 연수생들이 좀 불편하긴 하지마는 수원, 평택지구 교사들이 율곡연수원이나 인천교대까지 가서 강습 받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을 감안해서 그러며는 이 교육청의 강당에서 일부를 연수를 시키자 하는데 따라서 또 여비가 많이 감소가 됐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수원이나 오산지구의 교원들이 율곡 연수에 가서 받거나 인천의 교대에서 받는 경우 거리가 먼 사람들은 60만원씩의 여비가 갑니다마는 우리 교육청에서 함으로써 1인당 10만원 이하로 이렇게 축소되는데 따라서 거기서 감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감액요인이 인원의 감소, 연수방법의 변경, 연수장소의 변경 등에서 부득이하게 왔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질의는 부득이하게 교육비가 남게 되었다면 연수인원을 늘려서 그렇지 않아도 교원의 자질에 문제가 있는데 더 교원연수를 시키는 경비로 쓸 수 있지 않은가,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 연수경비가 남은 것은 교감 1급정교사 등, 그 자격이 구비되어 있는 사람에 한해서 또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신규임용자들, 합격한 사람들 그렇게 한정돼 있기 때문에 다른 인원을 거기다 보충해서 하는 그런 연수가 아니었기 때문에 불용액이 그렇게 교원제교육을 위해서 다시 재활용하지 못한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러한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계획을 사전에 더욱 조정하고 하는 방법을 연구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두 번째 질의를 하신 신광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급식학교 확대에 대한, 먼저 본 도에 급식학교가 38%밖에 안되는 것을 안타깝게 말씀하시면서 학교급식 확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설명해 달라고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본 도의 급식학교는 전체 국민학교 788교 중 여기는 분교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298교, 즉 38%가 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급식학교 확대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확대해서 모두 100% 급식학교를 하려며는 490개 학교를 급식학교를 늘려야 하는데 거기에 드는 재원이 1,030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정부에서는 '96년도까지 시설완료토록 권장하고 있으나 본 도 재정형편이 어려운 실정이어서 실제로 거기에 도달하지 못할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특히 이 급식학교는 2부제 수업, 신설학교 아파트 건립으로 인해서 불가피한 신설학교보다 그 순위가 후순위가 되기 때문에 그건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급식학교가 신설됐다, 급식학교가 지정돼서 운영된다 할지라도 그 학교, 지정급식학교에 드는 비용이 '95년도 275개 운영비로 85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급식학교를 지정하게 되며는 거기에 영양사, 조리사, 또 중심학교의 경우 차를 사주는 등 급식학교 시설만이 아니라 매해 운영비가 그렇게 늘어나는 것입니다. '96년도 323개교를 운영할 경우 105억원의 운영비가 소요되는 그런 어려움을 안고 있습니다. 그 동안 급식확대 추진을 위해서 노력한 사항을 말씀을 드리며는 '91년이후 매년 20내지 30억원 정도를 투자해서 30, 40개 급식확대를 했고 작은 예산으로 많은 학교 급식을 위해 소규모 학교 3내지 4개씩을 묶어서 공동조립 급식학교를 만들어 학교의 수를 넓혀 갔습니다. 또한 교육부에 특별보조 요청을 해서 '94년도에는 54억원 지원을 받는 등 나름대로 교육청에서 노력을 했습니다. 또한 저희가 갈망하고 있는 것은 조금 전에도 거론이 됐습니다마는 시·군 일반회계 지방전입금에서 급식학교를 만들 수 있는 비용을 보태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소망입니다. '92년에는 14억원을 시·군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요청을 받아서 7개교를 확대했고 '93년도에는 11억 4,000만원을 지원받아서 5개 학교를 확대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무부로부터 일반회계 지원이 이제 지원하면 안된다는 지시로 인해서 저희는 이런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열악한 이런 재정을 보충해 가면서 급식학교를 확대하고자 하는데 큰 아주 장애가 되고 있습니다. '95년도 5월 경기도의회에서 급식학교확대를 위한 일반회계 지원이 가능하도록 학교급식법개정건의안을 의결해서 청와대 등 각계에 전달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도 지난 11월 8일 일반회계 지원요청건의안을 의결해서 청와대 등 각계요로에 또 진정을 하고 전달 중에 있습니다. 각 시·군 의회에서도 급식비 지원조례를 제정코자 움직이고 있음을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도 특히 교육감 회의시 교육감이 직접 장관한테 강력하게 '96년도까지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것을 내세워서 요청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생각으로는 앞으로 이 문제가 법제처에 넘어갔다 하지만 상당히 희망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으로는 '96년도 26개교를 급식학교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즉 20억원을 투자합니다. 그러나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이 많은 학교 중에 26개교를 확대한다고 하는 것은 참 너무 미미한 확대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지방전입금에서의 급식학교 지원을 갈망하고 그리고 또 이러한 분위기가 모든 정부 요로에 들어가고 그래서 내무부가 끝까지 반대하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기대속에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해결이 되면 위원님들께서 특히, 시·군 위원님들께서 특히, 시·군 의회에서도 급식학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비상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래서 저희가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해서 급식학교 확대를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 자리에 서 계셔 가지고 보충질의를 접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오세창 위원님.

고맙습니다. 교원제교육 문제에 있어서 연수방법 변경이라든가, 타 도 전출, 연수장소의 변경 그런 것 등으로 인해서 불용액이 많이 남았다는 얘기는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기서 말입니다. 우리 경기도에는 불행하게도 교육대가 없는 게 현실 아닙니까?

네?

교육대학교.

네, 그렇습니다.

교육대학교가 없는데 사실 우리 800명으로 예상했던 사람들이 644명으로 남았으며는 그 나머지 분들은 타 도로 다 전출을 간 겁니까?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800명이 될 것이다. 그것은 어떻게 그렇게 예상을 한 것이냐 하며는 매해 3월 1일자에 타 도에서 전입을 해 옵니다. 그런데 지난해에는 타 도에서 전입을 막고 신출교사만을 저희가 채용을 했기 때문에 예상됐던 타 도전입교사가 막혀서 그 인원이 감축된 것입니다 157명은 매해 타 도에서 2,300명의 교원들이 들어오고 심지어는 몇년전에는 1,000여명씩 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저희가 받지 않게 되기 때문에 예상을 처음 세울 때보다 그런 인원이 감축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자료 하나좀 부탁을 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매년 교원확보를 위해서 타 도에서 전입이 올 거 아닙니까? 우리는 여기서 타 도 전입자 수하고 여기서 다른 데로 가시는 분이 또 계실 거 아니예요. 타 도로. 가시는 분들의 도, 어디로 가시는지 어느 도에서 이리로 오시는지 그거 명세서를 하나 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지난해 거…….

지난해 거요.

그런데 한 가지 더 부연해서 말씀 드릴 것은 저희가 앞으로는 타 도와의 1대1 교류이외에는 안 할 방침으로 있습니다. 말하자면 본 도에서 경상도로 두 명이 간다며는 경상도에서 두 명만 받아 들이고 제주도로 두 명 간다며는 제주도에서 두 명만 받아들이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인원은 제주교대, 부산교대, 전주교대 등 그런 교대에서 졸업한 학생들을 졸업자들을 우리가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타 도에서 전입을 받다 보니까 말이에요. 거기서 졸업한 분들의 상위그룹은 안 보낼 거 아니예요. 거기서 의도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서…….

그렇지 않은 것은 그쪽 사정이고 저희가 객관적으로 평가할 때는 자원이 좋은 분들은 타 도로 전입을 안 시킬 거라고, 저희 생각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그런 입장에서 이제 또 실력을 여기서 경기도에서 쌓다보며는 수도권이나 서울같은 데서 또 이렇게 빼가는 사례 뭐 그런 게 있다보면 결국은 경기도교육의 앞날이 좀 험담해지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저희 개인 생각으로는 그래서 향후 우리 경기도교육청 입장에서는 교육대학교를 설립하는데 그런 어떤 안 같은걸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아주 다행스럽게도 경기도지사님께서 교육대학의 신설을 적극 추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따라서 저희는 저희 도 교육청이 그런 것을 몇 년전부터 생각을 해오던 중에 지사님이 그런 공약을 내세우시고 추진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결실이 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수도권 억제지역이기 때문에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어떤 기회있을 때마다 교육부에 본 도에 교육대학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어떤 방법이든지 교육대학이 여기 서야 된다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모든 계획을 입안하고 또 진정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교육청에서도 교육대학을 설립할 수 있는 어떤 제반여건과 여러 가지 여건들이 있을 게 아닙니까? 우리가 왜 이 교육대학이 경기도에 필요하다 하는 그 부분들을 사실은 교육청에서도 우리 경기도의회에서도 문교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의원들을 십분 활용을 하셔가지고, 그런 상임위를 십분 활용해서 거기서 정부에 대한 압력단체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제공을 해 주시고 도의원들을 활용해 빠른 시일내에 그래도 경기도에 체제를 갖출 수 있는 그런 거를 앞으로 좀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도의원들이 필요해서 우리가 이걸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 보다는 실질적인 부서인 교육청에서부터 먼저 그런 걸 서둘러 줌으로써 그 도의원들이 그만큼 다 힘을 주고 거기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총력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노력은 많이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그 면에 저희가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김도삼 위원님.

광명의 김도삼 위원입니다. 교원제교육비 불용액의 발생이유를 아까 설명을 잘해 주셨는데요. 그러니까 이것이 전부 다 절감액으로 계산이 된 거죠?

네?

절감, 예산절감.

네, 절감이 된 겁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거를 절감했는데 절감한 것을 재활용할 수가 없어서 그냥 불용액으로 처리된 겁니다. 절감된 겁니다.

그렇게 보고요. 그 다음요. 아까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걸 들으셨을 줄 아는데요 급식학교문제입니다. 더욱 더 중요한 사실이 하나 나왔는데요 아까 조금 전에 일반회계에서 이미 지급을 받고 있었네요, 그 동안에는.

네, 안산시 경우에서 받았습니다. 안산시에서 그 자체 시의회에서 그 관내 학교에 급식시설을 해 줬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내무부에서 갑자기 지원을 할 수 없다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글쎄, 거기 정책적인 것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무튼 급식학교를 확대하는데 예산이 엄청난 예산이고 하니까 그래서 그렇게 내무부에서 지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예산이 엄청나니까 그냥 문교부 예산으로 써라 그런 내용입니까?

이제 자체 경비부담이라고 해서 내무부에서 한 것을…….

직책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세요.

학교급식계장 정현진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급식학교의 일반회계의 지원관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92년도에 안산에서 1억 4,000만원 정도를 지원을 받았고 '93년도에 11억 4,000만원 정도를 받아서 그렇게 일부 급식확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시·군에서 이것이 자꾸 확산이 돼가는 무렵에 내무부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지 않느냐 하는 논란이 돼 가지고 그러면 왜 어떤 근거로 해 가지고 이 일반회계에서 급식시설비를 지원하느냐, 이제 이것이 쟁점이 됐는데 내무부에서의 주장은 현행법에 학교급식 법에는 급식시설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내무부의 주장은 지방자치단체라는 것은 현재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제25조에 "시·도에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는 그 집행을 교육감으로 한다" 이러한 규정이 있고 또 재정문제에 대한 것은 동법제47조에 "교육비 특별회계는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경비를 따로 경리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에 교육비 특별회계를 둔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학교 급식비에 관한 지방자치단체라는 그 의미는 분명히 교육감으로 하고 그 재원도 교육비 특별회계로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고 그리고 예산편성권도 역시 교육재정에 대한 것은 교육감으로 되어 있다 그러기 때문에 급식시설비를 일반회계에서 받으려면 개별법을 도서관진흥법처럼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로 지원할 수 있다라는 그 규정이 명기가 된 경우에 한해서는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항이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가능하다, 안 그러면 저촉이 된다는 것이 명확하게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현재 내무부에서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해 놓고 있는 중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상당히 이미 이런 사유도 있고 그러는데 그것이 이제 다시 법적인 논란이 있어가지고 아마 그렇게 된 모양같은데요. 아마 그 전에는 지방자치가 제대로 실시되지 않을 때도 사실 이것이 지원이 됐었는데 이제는 더더구나 지방자치가 완성이 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는 오히려 이 하위법보다는 상위법으로 더 올라간다며는 굳이 말씀드린다면 헌법 정책까지 들먹인다 한다며는 지방자치법을 또 말씀 드린다고 한다며는 분명히 이런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저희도 아마 곧 불언간에 조례개정안이 올라갈 겁니다. 저도 이제 거기에 일원으로 참여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더 더욱이 여쭤본 거고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내용들을 자료를 좀 해서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서 올리겠습니다.

정현진 계장님 수고하셨고 또 김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오세창 위원님.

아까 말씀 중에 한 가지 빠진 게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까 연수방법 변경란에서 발령후에 연수를 하던 것을 연수한 후에 발령을 내다 보니까 교육비를 지급하지 못한다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죠?

네.

연수비 지급, 교육비요.

네, 결국은 여비입니다.

네, 여비가 미지급이 된다하는 얘기인데 사실은 그것은 법적으로 따지면 그게 타당한 말씀이실 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교원에 처음 채용되는 분들이, 선생님으로 되시는 분들이 사실 됨으로써 경기도에서 선생님을 하시는 분들이 아닙니까? 결국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꼭 발령을 받고 연수를 받아야 여비를 준다하는 문제는 좀 생각해 볼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법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더라도 사실은 그게 돈을 아끼는 측면이 아니고 이거는 우리 2세들의 교육을 책임진 사람들의 사기앙양에도 굉장히 문제가 있을 거예요, 첫 발부터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측면에서라도 발령을 안 받더라도 연수를 받고 발령을 낸다 그래도 교육비 지급은 해 줘야 될 거라고 봅니다, 여비 지급은. 그래서 앞으로 교육청에서도 그런 부분에서 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연해서 말씀드리며는 3월 1일자로 발령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3월 1일자 발령을 해 놓고 4월달쯤, 3월 중순쯤 연수를 하니까, 그 학교를 비우게 된 다 말이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 사전에 시키니까 2월달, 방학 동안에 시키니까 그 당시에는 또 공무원이 아니거든요.

아니, 그래도 그거는 연수교육비를 꼭 주셔야 됩니다. 그런 방법으로 연구를 좀해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오세창 위원 보충질의 끝나셨죠?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그러며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우리…….

제가, 아까 못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재옥 위원님, 이 감사자료에 대해서 질의하실, 일단은 초등교육국장에 대한 보충질의는 끝난 것으로 하겠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질의전에 제가 생각한 것 보다는 나름대로 그 자료를 진실되게 있는 그대로 이렇게 답변을 해 주시는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 마음속으로 고맙게 생각하고 일단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어제 국민회의 소속 이찬혁 위원께서도 자료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이 감사원감사나 내무부감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이렇게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봐서는 쉬쉬해 가지고 변제하고 끝내는 걸로 이렇게 사건이 종결 처리가 됐고 또 검찰에서 수사를 해서 종결된 사건이고 형법상에 법률적으로 보면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이 되겠습니다마는 우리는 이 도의회에서 의원들은 750만 도민들을 대표해서 여기 와서 나름대로 예산결산에 대해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지금 감사실장님께서 답변을 잘해 주시며는 이해가 가지만 만약에 의문나는 답변이 있을시에는 교육감으로부터 재차 질의를 한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네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서 경기도의회나 또는 상임위원회의 문교위원회나, 또 교육위원회에 보고한 내용은 있습니까, 보고를 하셨습니까?

제가 와가지고 보고한 내용은 없습니다.

전혀 없죠?

네.

다음에 두 번째 보며는, 두 번째 전에 이런 내용은 의회정도, 최소한도 문교위원회나 교육위원회에는 보고를 해서 한번쯤은 걸러 가는 것이 사건을 사후에 방지하는 그러한 효과면에서도 좋은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원 감사를 받은 다음에는 아마 교육위원님들 하고는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없으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 건에 대해서 정식으로 보고를 드린 사항을, 종합적으로 전체적인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제가 얘기했는데 아마 중간에서는…….

그러니까 그것은 개인적으로 술자리라든가 이런 자리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라고 끝냈지 공식적으로 보고한 사항은 없다 이런 내용 아닙니까? 있는 대로 답변하세요. 저는 성격이 말입니다…….

제가 금년 3월 10일자로 감사담당관으로 보임이 됐기 때문에 그 전의 사항은 정확히는 제가 기억을 못합니다마는 제가 알기에는 감사원감사 과정에서 그 내용은 교육위원님들하고 아마 얘기가 있었던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확실한 건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공식적인 데에서는 없었죠?

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며는 최소한도 의회에서는 알고 모든 조치를 할 수 있는 이런 보고가 돼야 되겠다 이런 바램에서 제가 먼저 질의를 드렸습니다.

네,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에 보며는 일개 주사, 주무자가 주사입니까, 주사보입니까?

주무자가 장학사입니다.

주무자 임인성이요.

네, 장학사입니다.

장학사입니까?

네.

일개 주무자인 장학사가 이렇게 통장에 돈을 오랜기간 넣어 놓을 수가 있습니까? 공금관리상에…….

그게 잘못된 사항입니다.

이거 엄청 잘못된 거죠?

네, 잘못 된 겁니다.

그 다음에 격려금을 전달하면 우리가 알기로는 돈 10만원만 전달하더라도 학생들을 모아 놓고 소위 말하는 미안합니다만 생색을 내면서 이렇게 격려금을 전달하는데 여기는 격려금을 전달하는 게 검찰수사 내용을 보면 장학사 이민성, 김진강 또 한분 이렇게 세분이 나누어서 각 학교를 찾아 다니면서 준 건지 뭐한 건지 이렇게 격려금을 지급했다 이런 게 상당히 이해가 안 가요.

저희 사회체육과 격려금은 통상적으로 장학사 내지 과장급들, 또 국장님들도 가실 때가 있습니다. 많으니까 전부 분담을 해서 가고 그랬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 구분은 제가 질의드린 건 다음에 결론 짓겠지마는 또 한가지는 보며는 명세기 격려금을 전달하는 돈을 개인통장에 넣어서 3명이서 나눠서 주면서 돈 남으니까 30만원은 회식비로 그냥 밥먹고 술먹어 버렸는데 이런 부분도 참 문제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징계가 견책이나 경고로 이렇게 됐는데 저는 어떻게 보며는'93년의 일이기 때문에 저는 '94년 걸로 알고 질의는 했습니다마는 '93년에 변제가 되고 또 재정상으로 봐서는 교육재정에는 크게 손실은 안 입고 부담을 변제를 한, 또 변제를 한 분들은 그만큼 이게 사실이라면 손해를 보는 이런 아이러니컬한 이런 일이 있었다는 데에 대해서는 문제가 많지 않느냐 이런 것을 말씀드리면서 본 위원이 이러한 보충질의를 드린 이유는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있어서도 안되고, 어떻게 공금을 가지고 자기 호주머니에 넣어서 개인 돈 쓰듯이 해서도 안되고 그러기 때문에 보충질의를 드립니다. 다시 한 번 우리 감사담당관님께서 잘 감사를 하시고 관리감독을 잘 하셔서 이러한 일이 다시는 없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재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 출신 장동수 위원입니다. 통상적으로 이런 돈이 지급되고 있다 그러시는데 이 격려금이란 돈이 어디에서 무슨 근거로 나가는 돈입니까?

저희가 예산에 보며는 선수들의 사기앙양으로 격려금이 계상이 돼가지고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상의 격려금으로 명시돼 있는 집행금입니까?

네.

그리고 지금 이 세분이 경기도교육청에 근무하고 계십니까?

현재는 일선학교에 나가 있습니다.

일선학교에요?

네.

이 세분이 일선학교 어디에 무슨 직책으로 근무하고 계시는지 좀 알려 주시고요. 통상적으로 이렇게 격려금으로 나가는 돈인데, 물론 이재옥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일사부재리 원칙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처벌은 다 당한 건데 일상적으로 나가는 돈이라며는 이 분들이 왜 이것을 변제를 했습니까? 1,760만원이라는 돈이 어차피 예산에 편성돼 있었던 돈인데 이 사람들이 은행에 별도로 입금시켜 놓고 있다가 썼다 그래가지고 이 양반들이 변제를 했나본데 그러면 애당초 계상돼 있던 1,760만원의 금액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돈은 어떻게 처리가 됐습니까?

1,760만원이 이렇게 격려금으로 지급이 됐습니다.

아니, 글쎄 됐는데 이 김진강과 임인성이가 변제를 했었지 않습니까?

변제한 내용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제가 있지 않아서 추측하건데, 뭐냐하며는 감사원에서 감사를 받을 때에 거기에 대한 것을 인정을 안 하고 원래 계획대로 집행이 안됨에 따라서 책임문제가 뒤따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감사원에서 이걸 공금횡령했다라고 해가지고 감사원에서 종결해서 가니까 여기서 변제를 하고 그리고는 선처를 해 달라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감사원에서는 그걸 인정 안하고 대검으로 고발조치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1,760만원, 애당초 계상돼 있던 것은 그러면 불용액으로 처리됐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건 수입으로…….

그것은 지급이 됐는데 감사원에서 인정을 안 하니까 배상을…….

그러니까 배상을 했으니까 그 돈이 다시 들어왔을 것 아닙니까?

네, 지금 잡수입으로 잡혀 있습니다.

잡수입으로 다시 잡았다 이런 얘기입니까? 금년도에, '94년도에 잡수입으로?

네, '94년 세입예산에…….

이 세분이 어디에 나가서 무슨 부서에 있는지 그걸 다시 한 번 알려 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그 세분에 대한 근무처를 말씀드리며는 당시 과장이었던 심규순씨는 과천중학교 교장선생님으로 계시고, 당시 장학관이었던 김진강씨는 용인여고 교장으로 계시고, 당시 주무자인 임인성은 안성고등학교 교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장동수 위원님 질의 끝나셨습니까?

네, 이상입니다.

그러면 현재 감사담당관님에게 질의입니까?

네, 아까 질의한 게 세번째 했는데 그걸 빠뜨리고 답변을 안 했어요.

우선 감사담당관님 들어가세요. 또 이따가 보충질의 하시기로 하고 다음에는 중등교육국장 조성윤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등교육국장 조성윤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순서대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재옥 위원님께서 도내 소년소녀 가장을 어떻게 돕고 있으며 장학사업 현황과 앞으로 불우학생을 돕는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달라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도내에 소년소녀 가장은 국민학교가 99명, 중학교가 231명, 고등학교가 250명해서 전체 580명의 소년소녀 가장이 있습니다. 이 학생들을 돕기 위해서 자체지원으로 8,381만 4,600만원을 도왔고, 외부지원으로 2억 1,53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자체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 도내에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장과 본청 또는 시·군 교육청의 장학관급 이상들이 1구좌 5,000원 이상을 자율적으로 내서 그걸 가지고 자체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지원으로는 각종 장학재단으로 하여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계획은 소년소녀 가장 등에 대한 문제는 저희 학교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범국민적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각종 장학재단 지원, 사회단체의 지원 등 확대유도를 하고 범국민적 운행창구 개설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장학재단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오세창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질의내용은 현행 학원설립시에 강의실 최소 규모가 30평으로 되어 있는데 농촌지역에는 그런 큰 건물이 없으니까 이걸 완화시킬 계획이 없느냐 하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8월 4일날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96년 1월 1일부터 적용 시행이 되겠습니다. 금년 9월 21일 동법시행령 개정입법예고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본청에서는 경기도학원설립운영에관한조례개정을 위한 작업을 하고 있으며 현행 학원설립시 강의실 최소규모 30평을 20평으로 하향 조정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오세창 위원님의 질의십니다. 타 지역에서 출·퇴근하는 교사가 많은 관계로 해서 농촌지역 학생들의 생활지도에 어려움이 많다하는 지적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실 저희로서도 매우 걱정이 됩니다. 지금 현 상황으로 교통수단이 매우 발달되다 보니까 과거에는 통근을 하지 못할 경우에도 지금 통근을 하고 있으므로 해서 5시 이후에는 지역학교에 선생님이 한 분도 없으신 그러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지역에 장기 거주할 수 있는 선생님들 유인책으로 읍·면지역에 거주하시는 선생님에게는 농촌지역 가산점을 드려서 승진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고요. 두번째로는 교원공동사택을 건립해서 선생님들이 거기서 생활하실 수 있도록 꼭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서벽지 지역에 근무하는 선생님들 표창이라든지 해외연수 등 기회를 확대해서 선생님들의 근무의욕을 고취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농촌지역 장기근무유도대책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나겠습니다. 다음은 또한 오세창 위원님께서 동두천시내에 체육특기자는 동두천시내 상급학교로 진학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일텐데 타 시·군으로 가야 하는 이유가 뭐냐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선 수원이라든가, 성남이라든가 부천같은 그런 대도시 학교는 학교수도 많고 대규모 학교이기 때문에 한 학교당 3∼4종목을 육성할 수 있어서 지역단위 연계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동두천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동두천은 국민학교가 24개교가 있고, 중학교가 8개교, 고등학교가 6개교가 있습니다. 초·중·고별 학교수의 차이와 중·고등학교의 경우 소규모 학교에서 많은 종목을 육성할 수 없는 실정이어서 동두천시 같은 경우에는 같은 지역단위로 연계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이해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양재춘 위원님께서는 장학사업을 더 많이 해서 학생들에게 장학혜택을 주는 것이 좋겠고, 또 장학사업을 하는 분들에게 감사인사도 드리고 고맙다는 그러한 말씀을 드려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주 고마우신 말씀입니다. 현재 도내 공익법인 장학재단은 61개가 있습니다. 기본재산은 총 338억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94년도에 2,344명에게 44억 8,4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 실적은 12월말에 각 시·군으로부터 보고를 받아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 공익법인에게 감사하는 인사로서는 매년말 우수장학법인에 대해서 대통령표창과 아울러 교육부장관의 감사장을 드리고 있습니다. 한가지 더 덧붙여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저희 수혜학생들에게는 교육적으로 자기에게 장학금을 준 재단에 감사인사편지 보내기를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김도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도삼 위원님께서는 여주 자영농고에 기숙사 학생급식비 집행잔액으로 1,600만원이 감소된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주자영농고 기숙사 학생급식비는 농림수산부에서 책정된 것입니다. '94년도 학생 1인당 1일 급식비로 1,690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그 부담은 농림수산부에서 20%, 내무부에서 30%, 본 교육청에서 30%를 지원하고 나머지 20%는 학생 본인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당초 예산편성시에 기숙학생 550명분에 대한 소요예산액으로 2억 9,333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나 학생수의 감소로 인해서 집행잔액 1,600만원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학생이 왜 감소가 되었느냐, 여주자영농고 기숙사는 학생들을 전 도내에서 지원합니다. 그리고 학생전원이 기숙사 생활을 합니다. 중학교까지 부모님 슬하에서 생활하다가 집을 떠나서 기숙사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적응을 하지 못하고 자기 집 근처 학교로 전학을 감으로 해서 학생이 감축되게 된 것입니다. 다음 김도삼 위원님께서 학교운동장을 야간주차장으로 활용할 용의가 없느냐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매우 현실적으로 좋은 말씀이십니다. 현재 학교운동장의 야간주차장 개방을 통한 주차공간 확보문제가 현실적으로 절실히 대두되고 있습니다. 제반 교육활동 여건상 야간주차장으로서의 개방은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문제점으로는 야간주차장으로 활용할시에 야간에 자동차가 출입하는 것이 무상하고, 안전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이 많고, 각종 체육장 시설과 교육용 공작시설물 파손염려가 있고, 특히나 우천시에 운동장 지면유지가 매우 곤란합니다. 또한 익일 차량을 안 찾아가는 경우에 교육활동에 많은 지장을 초래합니다. 특히나 중·고등학교의 경우는 야간자율학습이라든가 이런 때에 지장이 많이 있습니다. 선진국의 예를 들어 좀 얘기해라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제가 선진국을 많이 갈 기회가 없었습니다. 단지 구라파를 좀 가 본 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라파 지역에 국민학교든 중학교든 고등학교든 대학교를 가 보니까 운동장이 거의 없습니다. 운동장은 그 지역에 공설운동장을 만들어 놓고 체육시간을 이용해서 전일제로 거기 가서 활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저희 운동장 야간주차장으로의 활용은 매우 어렵다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는 박윤국 위원님께서 도내 초·중·고등학교가 보유한 500㎞ 이상의 실내체육관 강당현황을 서면으로 답변해 달라하는 말씀이 계셔서 제가 서면으로 올려 드렸습니다마는 올려드린 것은 500㎞ 이상이 아니라 저희 간이체육관까지도 다 포함해서 유인물을 보내 드렸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네, 문부촌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 주십시오.

답변이 너무 길어요.

길죠?

네, 긴 것 정도가 아닙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는 오늘 밤새도 못하겠는데 휴식 및 자료검토를 위해 10분간 정회요청을 합니다. 죄송합니다. 자료검토를 하고 질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위원님들 한 10분간만 정회를 할까 합니다. 어떻습니까?

우선 지금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만 보충질의를 하고 끝을 맺었으면…….

지금 중등교육국장이 답변에 보충질의를 하시기 위해서 자료준비를 하신다고 그러시니까 한 10분간 정회를 하고 정회후에 나오셔서 우리 문부촌 위원님의 보충질의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충질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체육특기자 건에 대해서 아까 답변이 한 학교에서 많은 종목을 육성할 수 없기 때문에 타 학교로 보낼 수도 있다하는 답변으로 제가 이해를 했는데, 사실 중학교 한 학교에서 체육특기자들을 여러 종목을 다 한꺼번에 육성을 시킨다는 것은 어렵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학교, 그 관내 중학교에서 국민학교에서 체육을 하는 그 친구들이 같은 종목을 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 관내 중학교에서 하고 있는데도 타 군으로 보내야 된다고 한다면 그건 문제가 있지 않겠어요?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물론 그 관내의 국민학교에서 테니스를 지도하는데 관내 중학교에 테니스 육성종목이 있다, 당연히 그 중학교로 보내야지요.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제가 여기서 유권해석을 하나 받으려고 보충질의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서도 그런 민원사항들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 중학교에서 말입니다. 국민학교 체육특기자를 갖다가 중학교에서는 원하고 있는데 관내에 있는 교육청에서 그리로 가지 못하고 다른 관내로 꼭 가야 된다고 하는 사례가 발생된다 그러며는 그건 어떻게 해석을 하시겠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그 실정을 자세히 파악을 해 가지고 그 관내에 육성종목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다른 데로 학생을 보낸다고 하는 것은 매우 잘못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파악을 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있다며는 시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건 파악해 주실 게 없고, 제가 직접 교육장님을 뵙고 교육청에서 그런 식으로 결론만 내려 주신다고 그러면 제가 직접 교육장님을 뵙고 상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세창 위원님 답변이 됐습니까?

네.

들어가 앉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중등교육국장님의 질의답변을 마치고, 네. 의사진행발언입니까?

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장동수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출신 문교위원회의 장동수 위원입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애를 써주시고 집중적인 질의를 해 주셨는데 오늘 이 자리에 사실 결산검사를 하신 두 분의 위원님이 계시고, 또 저 역시 문교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아주 집중적으로 밀도있게 사실은 검토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나머지 두 분 국장님 답변과 네 곳의 교육청 교육장님 답변은 서면으로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식으로 여러 위원님들께 동의합니다.

지금 장동수 위원님이 의사진행발언을 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고 또 피곤하신데 어차피 문교위원회에서 다루는 일이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요청이 있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그러며는 재무과 소관 답변과 시설과소관 답변 그리고 수원교육청, 부천교육청, 남양주교육청, 파주교육청에 대한 질의사항은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 답변은 언제까지 요구할까요? 13일까지 할까요? 13일에 우리 특위로 서면답변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여러 가지 질의한 것 중에서 답변된 것이 장학금 정도밖에는 안 나왔는데 그게 학교통폐합 이런…….

그것도 알고 계시니까 서면으로 답변을 상세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하신 1994년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고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4년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해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관계공무원 퇴청하셔도 좋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1994년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간 효율적인 결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신 위원님과 실·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어제 1994년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과 예비비지출 심사시 경기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결산심사진행중 문제점이 발생해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심사에 신중을 기하고자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결산검사소위원회의 구성을 의결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정활동 기간을 당초 제99회 임시회부터 제100회 정기회 회기중에서 제99회 임시회부터 제100회 정기회까지로 변경하여 제99회 임시회 폐회기간중에도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 제99회임시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활동기간변경의건 (이재옥 의원외 26인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