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현 의원 5분자유발언

의사계장 박노덕 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4회계년도남원시와 남원군의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의 심사를 위하여 구성된 바 있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 및 간사 선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는 장영권 의원님, 간사에는 형병옥 의원님이 각각 선출 되셨습니다. 이어서 조례 심사를 통하여 각 위원회에서 제출한 개정 조례안 제출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남원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과 남원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고 총무위원회에서는 남원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남원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남원시행정정보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 남원시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남원시읍면동정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남원시읍면종합복지회관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남원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남원시공공시설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남원시시립국악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등 9건의 개정 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남원시간이상수도시설유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남원시대간첩작전보훈대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남원시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남원시시장사용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남원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남원시중소기업육성자금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남원시중소기업육성보조금교부조례중개정조례안남원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남원시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남원시4-H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남원시농업기계순회수리봉사반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등 11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각 위원회별로 제출된 22건의 조례안은 오늘의 본회의에서 최종적인 의결이 있겠습니다. 따라서 의사일정이 일부 변경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남원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남원시통·리및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남원시농촌지도소및농민상담소설치·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맨위로

총무위원회 위원장 강석환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본위원회에 회부되어온 의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원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1995년 10월 23일 남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995년 10월 24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어 95년 11월 8일 제12회 임시회 제4차 총무위원회에서 상정 의결한 내용입니다. 95년 11월 9일 제12회 임시회 제5차 총무위원회에 또한 번안 동의안이 제출되어 상정 의결한 내용입니다. 제안설명 요지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동사무소 청사 이전에따른 소재지 변경으로 조례를 개정하여 청사 위치를 일치시키고자 한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읍면동 소재지표중 죽항동사무소 위치를 남원시 죽항동 129-1로, 쌍교동 사무소 위치를 남원시 쌍교동 149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유인물로 갈음합니다. 번안 동의안 요지입니다. 제안일자 및 제안자는 95년 11월 9일 백종기 위원외 2인이 제안을 하였습니다. 번안이유는 95년 11월 8일 제4차 총무위원회에서 가결한 남원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개정 내용인 죽항동사무소와 쌍교동사무소의 청사 이전에따른 소재지 변경사항이 실제 이전 사실과 일치하도록 번안하여 조례 개정안을 수정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부칙에 경과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 번안동의안 가결은 수정안대로 원안대로 가결을 하였습니다. 남원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번안동의안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또 다시 번안동의안의 내용 부칙에 가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를 읍면동소재지표중 죽항동란은 1995년 1월 1일부터 적용하고 쌍교동란은 1995년 6월 5일부터 적용한다라는 것을 첨가를 했던 것입니다. 그다음 남원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남원시통.리및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제안일자 및 제안자는1995년 10월 23일 남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서 1995년 10월 24일 의장으로부터 본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어 1995년 11월 8일 제12회 임시회 제4차 총무위원회에 상정 의결한 내용입니다. 제안설명요지는 제안이유 도통동 부영아파트 1032세대가 입주됨에 따라 새로운 통.반신설이 요구되어 행정 시책의 원활한 침투와 동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남원시 도통동에 통반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도통동에 6통 30개반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도 여기역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수정동의안 요지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남원시통.리및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도 역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도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 남원시농촌지도소및농민상담소설치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대한 심사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1995년 10월 23일 남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995년 10월 24일 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에 회부되어 1995년 11월 8일 제12회 임시회제4차 총무위원회에 상정 의결한 내용입니다. 제안설명요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이 대통령령 제14647호로 95년 5월 16일개정됨에 따라 현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해져 있는 농촌지도소의 설치 및 하부 조직과 지소 설치에 관하여 동규정 제11조 제5항에 의거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관련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남원시농촌지도소및농민상담소설치운영에관한조례폐지입니다. 이것은 상위법에 의해서 조례를 규칙으로 바꾼다는 그런 뜻입니다. 다음 남원시농촌지도소및농민상담소설치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이상 남원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외 2건을 일괄 보고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조영연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남원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 제안일자 및 제안자는 995년 10월 23일 남원시장이 제출하고 의장으로부터 1995년 10월 24일 위원회에 회부된바 있습니다. 상정일자는 제12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하였으며, 제안요지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답변 요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5년 11월 8일 남원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례안 주요골자는 가정용 27.8%, 업무용 23.7%, 영업용 28.4%, 욕탕 1종 22.5%, 욕탕 2종 35.4%를 인상 개정하는 내용이었으나 심사과정에서 상수도 요금인상은 시재정 형편상 어려움이 있어 충분히 고려할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이 되나 시민들의 세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주어야 한다는 수정 동의안이 김상영 의원외 1인으로부터 발의되어 찬반 토론 끝에 가정용에 한하여 27.8%를 25%로하향 조정하기로 가결 하였습니다. 심사결과는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으며 의원 여러분께서도 수정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

백종기 의원입니다. 상수도 가격을 인상한다는 그 내용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이고 심도있게 다루어야 하고 또한 본의원이 생각할때는 몇가지 모른점도 있기 때문에 질문을 할까 합니다. 물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현재 대충 내용을 보니까 현재 기채가 53억 8,800만원이 있고 또한 거기에 년간 우리가 상수도 요금을 올리지 않으면 안되겠다는 필요성도 인정을 합니다만은 그런 기채내용이 대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진 많은 돈인가 하는것도 알고 싶고 또한 금년에 5억 8,000만원을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하도록 했는데 그 지원도 실질적으로 받아서 언제 어떻게 되었는가 또 안받았는가 그점도 알고 싶습니다. 또한 우리가 상수도는 특별회계인데 적어도 상수도 문제 만큼은 시설을 제외하고는 또한 교체관을 교체하기전에는 그리고 특별회계 자체에서 운영하고 관리하는 그런 요금 만큼은 우리가 적용을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세가지 점에 대해서 묻고싶고 물론 집행하는 행정 당국에서는 현재 관리하는데 인원도 부족하다고 할것입니다만은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인원이라든가 관리비라든가 하는것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도 우리가 심사분석을 해야할 사항이 아니겠느냐 물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다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그 세가지 점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방금전 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를 본의원이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을 하셨는데 회의법에 보고자와 제출자중에서 아무라도 선택해서 답변하게 할수있는 것인지 그 문제는 꼭 본의원이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회의가 끝나시더라도 그것 만큼은 저도 모를수 있으니까 명백하게 사실대로 설명해줘야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본 위원장이 아는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백종기 의원이 말씀하셨던 53억 8,800만원에 대해서는 상수도 시설확충에 따른 신설 보수 자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억 8,000만원에 대한 전용도 계속 이월이 되어 가지고 어떤 다른 사업으로 활용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운영비 및 관리비 이런 문제는 아직 본위원장이 집행부 공무원이 아니기때문에 세밀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면으로 제출해드리든 아니면 아까 의장께서 말씀하셨던 지방자치법이라든가 어떤 회의법에 국장이 답변할수 있다고 한다면 국장이와서 세밀하게 답변을 해주는 방법을검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 의석에서의 발언 청취불능 ) 그러니까 어떤 답변을요 ? 지방자치법에 제출자나 보고자중 아무라도 의장이 선택해서 답변하게 할수 있는 것인지 그것을 먼저 듣고 하시자 그 말씀입니까 ? ( 의석에서의 발언 청취불능 )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 제가 집행부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세부적 사항은 의원님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 이것이 선행이 되어야지요.

제가 보충질의을 드리겠습니다. 산건위원장님의 기채 문제 다음에 일반회계에서 전용할 문제까지 잘 들었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다음 한가지 관리와 운영비 문제에 있어서는 현재 더 우리가 검토를 해야할 사항으로서 인정을 하고 다음 정기회의때 또한 감사시 심사숙고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해서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운영비 문제에 대해서만......

의장!

주경원 의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물론 심도있는 심의를 거쳤을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본 사안은 우리 본회의에서 당연히 질의사항이 있으면 질의 응답을 할수있는 성질로 되어 있을 것으로 압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이 방금 백종기 의원께서 질문한 내용에 덧붙여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지금 53억 8,800만원이라고 하는 기채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관리비 또는 운영비 부분이 연간 얼마가 들어가고 있으며 지금 25%라고 하는 인상율을 적용하면 관리비 운영비 부문에 얼마만큼 충당이 되는지 이와같은 전망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그다음에 심의해서 결정을 하는것은 지극히 온당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산업건설위원장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하실수가 없으면 담당 실국장께서라도 그 상황을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시고 의원들이 충분히 공감이 갔을때 거기에 통과를 해주셔야만 되는것이지 남원시민들의 호주머니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사항인데 한달에 들어가는 경비는 얼마 들어가고 있는 것인지 쓰여지는 것은 얼마 쓰여지는 것인지 그 상황도 모르는채 무조건 다른데보다는 인상율이 그래도 낮다고 하는 내용만가지고 25%를 적용하느니 27%를 적용하느니 하는 인상율에 의해서 인상을 한다는 것은 좀 납득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그런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째서 25%를 올려야 하는지 25% 올렸을 경우 연간 징수액은 얼마가 되는지 지금 27%, 25%, 22% 이런 적용을 했는데 그 적용을 해서 연간 징수금액은 총 얼마가 되는지 경비는 얼마가 나가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해도 얼마가 손해가 나는지 이익이 가는지 대강 계산하는 방법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비율을 적용했을 것이므로 그 내용을 보고를 해주셔야하지 않겠느냐 그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방금전에 주경원 의원님께서 어떻게 듣기에 따라서 상당히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전체입장이 좀 애매한 상황에 처할수 있는 내용같아서 본 위원장이 답변겸 설명을 드릴려고 합니다. 어떻게 28%든 25%든 내용이 파악이 되어야만이 되지 않느냐. 시민들한테 직접적 관계가 있는데그 문제는 현재 톤당 생산비가 331원이고 현재 수도요금이 202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 생산비와 접근 시키기 위해서 마이너스란 금액을 54억을 조금이라도 충당해야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뜻에서 집행부에서는 28%를 요구했습니다만은우리는 그 과정에서도 시민들 호주머니 사정을 충분히 고려를 해가지고 25%로 조정이 됐습니다. 또 주의원님께서 관리비 및 운영비 모든것이 오늘 이자리에서 밝혀져야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본위원장은 의회는 상임위원회가 우선입니다. 주경원 위원님께서 총무위원회 소속이신데 총무위원회에서 어떤 사안이 발생이 되었을대 총무위원회에서다 검토가 되고 심사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관리비 및 운영비 기타 제문제는 업무보고나 의회의 감사때 또 여러가지 임시회의때 충분히 질의하실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본회의장에서 꼭 논의가 안된다는 것은 아니지만은 논의해야할 가치가 없는 내용이라고 본위원장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최대한 시민의 입장을 고려를 했고, 두번째는 시재정 형편을 고려를 했기때문에 25%로 하향 조정이 됐다는 것을 다시한번말씀 드립니다.

총무위원장 강석환 입니다. 남원시 조례 총무위원회 소관 심사결과를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드리자면 95년 10월 30일 제12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현행 남원시 조례 전반에 대하여 상임위원회 소관 조례를 심사하기로 의결하여서 95년 10월 31일 제12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 위원회 조례심사 계획서를 협의 의결하였습니다. 95년 11월 1일에서 11월 2일 2일간으며 내용은 위원회 소관 조례 전반에 대한 조례 검토 및 질의대상 조례를 선정하였습니다. 다음 95년 11월 3일 제12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에서 담당관실 및 총무국 소관 조례심사및 질의답변이 있었고 95년 11월 4일 제12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에서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조례심사 및 질의답변이 있었습니다. 95년 11월 5일에서 11월 7일 3일간 총무위원장실에서 조례 개정 토의, 개정조례안 성안, 심사결과 보고서 협의 작성 하였습니다. 95년 11월 9일 제12회 남원시의회임시회 제5차 총무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 보고서 채택 및 위원회 제안 개정조례안 의결을 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 정비 및 개정대상 조례 16건을 적출하여 개정조례안 제안을 10건 조례제정 검토요구 및 위원회 의견제시는 6건을 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 제안은 9건으로 남원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남원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 남원시행정정보공개조례, 남원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에관한조례, 남원시읍면동정자문위원회조례, 남원시읍면종합복지회관운영관리조례, 남원시수입증지조례남원시공공시설관리사무소설치조례, 남원시립국악단설치및운영조례이며 남원시장 제출 개정안에 대한 수정안으로 제안한 1건으로 남원시통리및반설치조례가 되겠습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조례개정 검토요구 및 위원회 의견제시 내용으로 자구 또는 오자의 정정 내용이 되겠습니다. 남원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는 제4조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중 위원회 임기를 위원의 임기로 개정을 하고, 남원시 지방전문직 국내여비 지급조례는 제3조중 동조례 14조의 규정은 이를 준용하지 아니한다에서 14조의 규정은 없으므로 14조를 4조로 개정 요구하였고 남원시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는 제3조중 남원시조정위원회를 남원시시정조정위원회로 개정하여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다음은 조례개정등 위원회 의견제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남원시공인조례는 제4조중 공인의글씨 및 규격은 사무관리 규정을 준용한다로 되어 있으나 사무관리 규정을 준용한다는 것은 기존 임명직 시장에게는 적용이 가능하나 선거에 의하여 선출되는 시장에게 적용되는 것은 문제가 있을수도 있기 때문에 조례에 직접 규격을 정하는 방안이 검토요구 되었습니다. 남원시문화예술진흥기금관리조례중 제3조 제1항은 기금조성 내용으로 기금조성은 별표 년차별 기금조성 계획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조성할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별표 기금 조성 계획은 '95년도부터 98년까지 매년 5억 99년에 10억 그래서 5년간 30억 규모의 기금이 조성되도록 되어 있어 조례 제정후 기금조성이 되어 있지 않은바 '95년 기금조성 여부와 관련하여 조례개정등 검토가 요구되었습니다. 제23조와 관련하여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시행규칙을 조속히 정할 필요가 있다고 봤습니다. 다음 남원시시세조례는 제14조중시세심의위원회의 의사의결정족수를 시행규칙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제37조 농지조사위원회 설치운영에 있어서는 의사결정의 방법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서 위원회는 협의체 기구로서 의사결정의 방법이 규정되어야 할것으로 조례 또는 규칙에 의사의결정족수의 규정을 정하여야 할것으로 보았습니다. 기타 심사의견입니다. 조례는 공공복리증진과 시민의 일상생활에 직결되므로 지방자치 정신과 지역적 특성등 현실에 부합되도록 항상 정비되어야 할것입니다. 따라서 조례의 중요성과 상시 정비의 필요성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관심 제고를 촉구하며 조례 심사결과 조례제정 검토요구 및 제시된 위원회 의견은 차후 집행부의 조례개정안 제출시 반드시 반영할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조영연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심사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로는 1995년 10월 30일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현행 남원시 조례 전반에 걸쳐 위원회별로 심사하기로 의결하였으며 1995년 10월 31일 제12회 남원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위원회 조례 심사계획서를 협의 의결한바 있습니다. 조례 검토를 위해 1995년 11월 1일부터 11일 2일까지 2일간 산업건설위원장실에서 위원회 소관 조례 전반에대한 조례검토 및 질의대상 조례를선정하였으며 발췌된 조례를 심사하기 위해서 1995년 11월 3일부터 11월 4일까지 2일간 제12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제3차에 걸쳐 조례 발췌되었던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조례심사 및 질의답변을 듣고 위원회 제안 개정조례안 성안 및 심사보고서작성을 위해 95년 11월 5일부터 11월 7일까지 3일간 산업건설위원장실에서 조례 개정토의, 개정조례안 성안, 심사결과보고서 작성등 협의한바 있습니다. 심사결과 보고서 채택 및 위원회 제안 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기 위해서 1995년 11월 9일 제12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서를 원안대로 가결 채택 하였습니다. 심사결과로는 조례정비 및 개정 대상 적출건이 총 23건인데 위원회 발의 11건 집행부 조례개정 검토요구 5건 오자정정 사항 7건이 되겠습니다. 위원회 발의로한 조례는 남원시 간이상수도 시설유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외 10건이 되겠으며 집행부 조례개정 검토요구 사항은 남원시 가축사육금지조례외 4건이 되겠고, 오자정정 요구사항으로는 남원시지역의료보험 운영지원을 위한 조례외 6건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 및 심사의견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장 양덕봉 의원입니다. 남원시 조례 운영위원회 소관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 95년 10월 30일 제12회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현행 남원시 조례 전반에 대하여상임위원회에서 소관 조례를 심사하기로 하였으며 95년 10월 31일 제12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위원회 조례심사 계획서를 협의 의결하였습니다. 95년 11월 1일부터 11월 7일까지 운영위원장실에서 조례심사를 하였으며 내용은 위원회 소관 조례 전반에 대한 조례검토, 개정조례안 협의,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95년 11월 9일 제12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보고서 채택 및 위원회 제안 개정조례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 개정조례안 제안을 2건하였습니다. 개정안 내용은 따로 붙인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운영위원회 소관 조례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장 양덕봉 의원입니다. 먼저 남원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남원시의회가 실시한 조례 전반에 대한 심사결과 적출된 불합리한 사항을 보완 시행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조정된 직제에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소관을 일치시키는 내용입니다. 개정안 본문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원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전과 같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조례에 사용되는 용어를 바로잡압고 안 제2조, 보상금 지급기준을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를 참조하십시요. 개정안 본문과 신구조문대비표는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위원회에서 제안한 개정조례안을 설명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강석환 입니다. 현행 남원시조례 전반에 대하여 상임위원회 별로 소관에 대한 조례를심사하기로 하여 본위원회에서는 95년 11월 1일부터 11월 7일까지 조례검토 및 심사를 거쳐 적출된 불합리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하여 위원회 안으로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남원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위원회 회의시 의결정족수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며 또한 남원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표결결과 가부동수인 경우 부결된 것으로 보도록 제4조를 개정하였고 세번째 남원시행정정보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은 회의에 관한 사항을 분리하여 규정하도록 하였으며 네번째 남원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안제3조에 위임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서 규정하도록 하였고, 안 제6조 및 안 제11조에는 조례에 사용된 용어를 바로 잡았습니다. 다섯번째 남원시읍.면.동정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회의시 의사의결정족수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여섯번째 남원시읍면종합복지회관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도 안 제8조에 회의시 의사의결정족수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일곱번째 남원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은 안 제2조 안 제21조 안제24조의 조례에 사용된 용어를 바로 잡았습니다. 여덟번째 남원시공공시설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안 제5조에 직급별 정원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아홉번째 남원시시립국악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안 제11조의 표결결과 가부동수인 경우 부결된 것으로 보도록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제안된 개정조례안의 본문내용과 신구조문대비표는 미리 의원 여러분에게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조영연 입니다. 남원시간이상수도시설유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외 10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중 남원시의회에서는 조례 전반에 대한 심사를 각 위원회별로 실시함에 따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례를 모두 심사한 결과 의회에서 개정하기로 한 조례가 11건이 되었습니다. 11건의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남원시의회가 실시한 조례 전반에 대한 심사결과 발견된 불합리한 사항을 보완 시행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보면 각종 위원회에서 표결을 함에 있어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하면서 가부동수인때에는위원장에게 결정권을 주므로써 상호 모순점이 발견 되었을뿐 아니라 다수결 원칙에도 위배되는 조례가 많이 있어 이를 정비하여 가부동수인때에 위원장에게 부여된 결정권을 삭제하고 부결된 것으로 본다고 개정함으로써 조례의 모순을 시정하고 다수결원칙에도 충실히 따르도록 정비한 조례가 모두 6건입니다. 조례별 조항별로 보면 남원시간이상수도시설유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제8조, 남원시대간첩작전보훈대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제5조, 남원시지방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8조, 남원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제6조, 남원시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제6조, 남원시4-H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제17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례에 사용되는 용어중 과반수 이상이라는 표현이 많이 사용되고 있는바 과반수란 반수가 넘었다는 뜻인데 과반수 이상이라 표기하고 있는것은 문법에 맞지않는 표현으로서이를 개정하는등 조례에 사용되는 용어중 잘못된 용어나 틀리게 적힌 문자를 바로 잡은 조례가 4건으로서 이 역시 조례별 조항별로 보면 남원시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제2조 제3조 별표 1남원시시장사용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제35조 제46조, 남원시중소기업육성자금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제8조,남원시지방중소기업육성보조금교부조례중개정조례안 제3조가 되겠으며,남원시농업기계순회수리봉사반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제5조에서는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인용법규인 지방재정법의 제29조 제2항을 제29조 제3항으로 개정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1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점 의원 여러분의 깊은 이해가 있으시길 바라며 모두 원안대로 가결될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장영권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94 회계년도 남원시군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로는 제안일자 및 제안자는 95년 8월 31일 남원시장이 제출하고 95년 10월 30일 94회계년도 남원시·군세입·세출및예비비지출승인안을 총무국장으로부터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들은 바 있습니다. 회부일자는 95년 11월 30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상정일자는 제12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결산검사 대표위원이신 백종기 의원으로부터 결과보고를 들었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바 있습니다.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94회계년도 남원시.군세입세출결산 및예비비 지출 승인안의 건을 심사하고 관계 실국 과장에게 질의답변을 들었으며, 제12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94 회계년도 남원시.군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의 지출승인(안) 심사보고서를 채택 의결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심사과정에서 남원시.군 공히 명시이월사업, 사고이월사업등이 많이 발생하여 사업 추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지적하였고 불용액에 대해서도 깊은 심사와 검토가있었으며, 세입세출 처분에 있어서도적정 처리와 미납액에 대한 대책도 철저히 이루어져야 하겠다고 생각이든 부분도 있었습니다. 채무액에 대한 단계적 처리 추궁과 예비비 및 예산 전용 부분도 적정 사용 처리에 기여하도록 경종을 울린바 있었습니다.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도 심도있는 질의와 검토가 있었습니다. 결산검사 결과보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94회계년도 남원시.군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 심사결과 처리의견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는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으며 의원님들께서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