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이영철 의원 발언
홍재
박홍재위원장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임시회 제1차 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11시19분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 회의는 제43회 정기회시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하여 그동안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고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작성하는데 있습니다. 그러면 간사인 이영철위원님께서 1995년도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반갑습니다. 간사 이영철위원입니다. 지난 10월20일과 11월6일 간담회시 협의된 사항을 토대로 하여 199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은, 구 행정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므로써 운영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96년도 예산안심사 등을 위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는데 있으며, 또한 행정운영상의 잘못된 점을 시정요구하고 대안을 제시하여, 효율적인 구정수행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법적근거로 지방자치법 제36조,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6조 내지 19조의2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11월29일부터 12월5일까지 7일로 되어있으며 감사대상 부서로는, 구 본청은 도시국 산하 전 부서에 대하여 동은 부전1동, 부전2동, 범전동, 부암1동 4개동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대상 사무로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대상 사무중 도시국 소관 업무와 동 소관 업무전반에 대하여 실시하되, 우리 위원회에서는 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뿐만 아니라 동출장 감사시에도 도시국장 및 도시국 전 과장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면 2페이지 감사 세부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29일 감사일정 첫날에 도시국 소관 업무를, 11월30일 오전에는 부전2동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오후에는 부전2동 소재 태화쇼핑, 롯데월드, 동남프라자 신축예정지에 대하여 현장확인을 실시토록 하였습니다. 12월1일은 부전1동, 범전동, 부암1동을 실시하여 동출장 감사는 마치도록 하였으며, 12월2일은 도시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하되 부전1동장, 부전2동장, 범전동장, 부암1동장을 출석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12월3일은 일요일이어서 가능하면 쉬도록함이 좋겠으나 정해진 기간내에 원만한 감사가 실시되지 못함이 예상되어, 연말 개통을 앞두고 공사가 진행중인 전포동과 양정동 및 범천동과 개금동간의 산복도로 개설공사에 대한 실태를 조사토록 하였습니다. 이날은 도로개설 공사에 대한 진행사항 및 문제점등을 파악하여 향후 개선대책을 강구하기 위함에 있으므로 바쁘시더라도 우리 전 위원이 빠짐없이 현장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또한 현장확인 결과를 상세히 파악하므로서 부실공사의 예방에 효과를 거양함은 물론 의정활동에 참고 자료로 적극 활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감사일정 마지막 이틀간인 12월4일과 5일에 도시국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하여 순조로운 진행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3페이지, 감사자료는 11월18일까지 제출하도록 요구하였으며, 위원별 요구목록은 9페이지부터 별지로 작성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방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사는 해당부서의 운영전반에 관한 업무현황보고 청취, 질의 답변, 서류검토, 현지확인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고, 두 번째,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의거 감사를 실시하되, 필요시 위원회의 의결로써 감사위원회 반편성, 감사 세부일정, 감사대상 부서, 증인·참고인 출석요구, 업무보고 및 서류 제출요구 등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세 번째, 감사위원회로부터 현지확인, 업무현황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 출석·증언 등의 요구를 받은 구청장,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이에 응하여야 하며, 이에 응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서를 출석·증언이나 의견진술일 등의 1일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위원장은 증인에게 증언을 요구할 때에는 선서하게 하여야 하며, 선서하기 전에 위원장은 선서의 취지와 위증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에 의거 관계기관에 고발될 수 있음을 알리도록 되어있습니다. 다섯 번째, 증인선서의 방식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157조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섯 번째,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다고 입증될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써 의장을 경유하여 관할경찰서 또는 지방검찰청에 고발할 수 있고 출석·증언의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써 의장을 경유하여 과태료 부과를 요구할 수 있으며, 구청장은 의장의 통보등으로 부산진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6항에 의한 별표1의 기준에 따라 500만원, 400만원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할 수 있습니다. 설명을 생략한 부분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99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재
박홍재위원장
이영철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동열
정동열위원
예, 정동열위원입니다. 11월30일날 태화쇼핑하고 동남월드있는데 동남월드는 아직 공사도 시작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개인업체에 가서 현장조사를 어떻게 할 것입니까?
홍재
박홍재위원장
11월30일날 현장방문 말입니까?
동열
정동열위원
예.
홍재
박홍재위원장
동남프라자는 아직까지 집을 짓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설계는 확정이 되어서 허가가 난 상태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 최겸일위원님이 더 잘 아실텐데요. 이야기해 주세요.
것은
그것은최겸일위원
지금 동남월드가 허가가 났습니다. 났는데 공사도중에 돌아본다면 기히 허가가 났기때문에 안되고 지금 현재 학교측하고 학부형측을 어제도 제가 만났습니다만 학교에 가서 학부형측하고 대화를 해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층수가 기히 허가가 났지만 27층은 너무 높다고 하고 또 동에서도 그것이 높다해서 몇번 올린 적이 있어요. 거기에 대한 해명은 전혀하지 않고 27층이 바로 되었어요. 이것은 한번 가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정위원에게 제가 설명안해서 잘 몰라서 그래요.
홍재
박홍재위원장
그러면 정위원님 더 물어보실 말씀이 계십니까? 태화쇼핑은 현재 신문지상에 보도된 그대로 국정감사를 하면서 지적된 사항을 우리가 가서 한번 현지확인을 해 볼려고 그럽니다. 옥상의 냉각탑이 상당이 중량이 많이 나가서 그 중량으로 인해서 중앙기둥이 매우 위험한 상태라고 국정감사에서 지적이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지하에 구조변경을 했다. 이런 것도 현재 국정감사의 지적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을 하고 왜 그렇게 했느냐는 것을 한번 관계 공무원에게 질의를 해보기 위해서 현지확인을 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열
정동열위원
알겠습니다.
홍재
박홍재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라고
질의라고윤태곤위원
하기 보다는, 지금 현재로 태화쇼핑이나 롯데월드, 동남프라자 이런데는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지금 청을 해서 현장에 가는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잘하시겠지만 가서 별 성과없이 또 거기서 우리가 감사하는 질의내용이 다른 사람이 들었을 때 혹시나 불충분하다는 생각이 든다면 우리 의회 위상이 있으니까, 가시자는 우리 위원님들은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공부를 하셔서 그래서 의회의 위상을 살리는 감사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러면
그러면정동열위원
태화쇼핑의 옥상에 스프링쿨러가 몇톤인데 국정감사때 어떤 조치를 했다는 그 자료를 요청했습니까?
홍재
박홍재위원장
구정감사 자료에 대한 것은 요청을 안했습니다.
아니
아니정동열위원
우리 구청에 거기에 상응되는 자료를 요청했습니까?
홍재
박홍재위원장
구청에서는 요청이 안되어 있습니다.
아니
아니최겸일위원
그것은 요청을 받아서,
것은
그것은정동열위원
우리 구청에 거기 옥상에 스프링쿨러가 몇 개 있으며 스프링쿨러가 한 대당 용량이 얼마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설계에 보강을 시켰는지 이것을 우리가 여기서 따져보고 국정감사때 지적된 것을 전부 다 보강했으면 그만이고 보강이 안되었을 때 우리가 나가서 조사를 해야되는 것이지 그러면 자료도 안받고,
홍재
박홍재위원장
국정감사에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에다가 자료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료를
자료를정동열위원
받아서 여기서 따져보고 나가 조사를 해야 되는 것이지 누구 말마따나 설에 의해서 국정감사에 의해서 우리가 감사를 한다면 그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료를 확실히 요청하고 우리 도시위원회에서 따질것을 충분히 따져서 거기 가서 과연 몇톤인지, 그에 상응되는 기둥이 보강되었는지 이것을 조사해야 되는 것이지요.
홍재
박홍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겸일
최겸일위원
정동열위원의 말에 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은 도시위원회의 국장님 안 있습니까? 국정감사때 지적된 것을 여기서 아마 나가 보았을 것입니다. 지금 조치가 어떻게 되었는지 그 조치가 미흡하다면 그 분야를 우리가 철저히 보면 되겠네요.
홍재
박홍재위원장
국정감사때 지적사항과 국정감사 이후의 조치사항을 우리가 서류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비단
비단윤태곤위원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것이 아니더라 해도 우리 의원들이 또 보았을 때 국회의원들이 못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본 것이 전부다가 아니고 하니까, 조금전에도 정동열 동료위원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냉각수 무게가 어느정도 나가며 집의 규모에는 몇톤까지는 지탱할 수가 있지만 몇톤이 넘으면 건물에 지장이 있다든지, 그러면 건물에 파손이 오면 건물이 오래 못간다든지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알아서 우리가 감사하는 문제에 대해서 저쪽에서 솔직하게 법적으로 하자가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 시인을 하게끔 심도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하자는 말입니다. 앞서 이야기했지만 많은 공부를 해서 우리 체면유지가 되게끔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재
박홍재위원장
거기에 대한 자료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대로 국정감사시 지적된 사항과 그 이후의 조치사항에 대해 서류제출을 요구하겠고, 그 다음에 제출된 사항을 우리 위원님들께 그 전에 보여드릴테니까 충분하게 여러분들도 그런 외에도 여러 가지 여론을 감안하셔 가지고 많이 공부를 하셔서, 우리가 가서 뭔가 보고 지적사항을 체크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지난번 간담회에서 감사일정, 장소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동은 1일날 하루만에 3개동을 다 방문하고 5시에 마치도록 했습니다. 이동하는 시간을 30분으로 보고, 1시간 반을 동에서 감사하도록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러면 199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995연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1시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