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원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간사 이상원위원입니다. 지난 11월6일 간담회를 통하여 협의된 사항을 토대로 하여, 위원장님과 간사인 제가 작성하여 11월9일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작성된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감사의 목적은 구 행정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그 운영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1996년도 예산안심사 등을 위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는데 있으며, 또한 행정운영상의 잘못된 점을 시정 요구하고, 그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여 효율적인 구정수행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법적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2와 부산광역시부산진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11월29일부터 12월5일까지 7일간으로 되어 있으며, 감사대상 부서는 구 본청에는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총무국 산하 전 부서가 되겠으며, 동사무소는 전포4동, 부암2동, 당감2동, 가야1동, 개금1동 이상 5개동으로 선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대상 사업으로써 부산광역시부산진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대상 사무중 총무국 및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동 소관 업무 전반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사위원회 편성은 김호철위원장을 비롯한 총무위원회 전 위원으로 구성하였으며, 감사 사무 보조자로서 전문위원 행정5급 황인호, 행정7급 김옥중, 행정8급 김주원, 속기사 선혜자 이상 4명의 의회사무국 직원으로 선정하였습니다. 다음, 현장 확인반으로 제1반과 제2반으로 구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제1반은 김호철위원장을 반장으로 정희철위원, 구태희위원, 서봉석위원, 이상만위원으로 반장을 포함한 6명, 제2반은 간사인 제가 반장으로 문상우위원, 오길전위원, 김성철위원, 윤죽수위원, 이경구위원으로 각각 여섯분의 위원님들로 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장확인 보조자로 행정8급 김주원, 행정7급 김옥중, 이상 2명의 의회사무국 직원을 각각 1반과 2반의 보조자로 선정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 감사 세부일정 및 장소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 첫째날인 11월29일에는 총무위원회실에서 구청소관 업무에 대하여 업무보고 청취와 감사를 실시하고, 11월30일부터 12월2일까지 3일간은 부암2동을 비롯한 5개동에 대한 감사가 실시되겠습니다. 그리고 12월3일은 일요일이어서 가능하면 쉬도록 함이 좋겠으나, 지난 간담회시 협의된대로 2개반으로 구성하여 건강한국토가꾸기 사업장 5개소와 구청 신청사 현장 및 황령산 레포츠 공원 현장확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7일간의 감사기간중 일요일을 제외하면 실제 6일간 밖에 되지 않으며, 따라서 이 짧은 기간으로는 제때 감사가 되지 않을 것이므로 부득이 일요일도 감사일정에 포함하여 현장확인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날은 바쁘시더라도 우리 전 위원이 빠짐없이 현장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또한 현장확인 결과를 상세히 파악하여 앞으로의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참고자료로 적극 활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12월4일과 5일 양일간에 걸쳐 총무국 및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 우리위원님들께서 요구한 감사자료는 11월18일까지 제출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 요구 목록은 10페이지부터 별지로 작성하였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방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요령으로, 감사는 해당부서의 운영전반에 관한 업무현황 보고청취, 질의답변, 서류검토, 현장확인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고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의거 감사를 실시하되, 필요시 위원회의 의결로써 감사위원회 반편성, 감사 세부일정, 감사대상부서, 증인·참고인 출석요구, 업무보고 및 서류제출 요구 등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사위원회로부터 현지확인, 업무현황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 출석·증언 등의 요구를 받은 구청장, 관계 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이에 응하여야 하며, 이에 응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서를 출석·증언이나 의견진술일 등의 1일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은 증인에게 증언을 요구할 때에는 선서하게 하여야 하며, 선서하기 전에 위원장은 선서의 취지와 위증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에 의거 관계기관에 고발될 수 있음을 알리도록 되어있습니다. 증인선서의 방식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157조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다고 입증될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써 의장을 경유하여 관할경찰서 또는 지방검찰청에 고발할 수 있고, 출석·증언의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는 위원회의 의결로써 의장을 경유하여 과태료 부과를 요구할 수 있으며, 구청장은 의장의 통보 등으로 부산진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6항에 의한 별표1의 기준에 따라 500만원, 400만원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할 수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99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