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이재종 의원 발언
영환
최영환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반갑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오늘 회의는 95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무쪼록 이번 추경예산이 주민의 복지증진을 실현하는 방향으로 심사비중을 두어 알차고 내실있는 심사가 되도록 위원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순서입니다만 제1차 본회의에서 보고를 하였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은후 실과직제순으로 질의토론을 진행하겠으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고 본 예산안건외의 사항의 질의는 삼가해 주시기 바라며 실과별 축조심사를 한 후에 일괄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장인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장인수 입니다. 95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1995년도 제2회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출세입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장인수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부터 각 실과별로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질의하실 내용중에 기획감사실 추경예산 유인물을 보게되면 27페이지에서 56페이지, 다음 66페이지 135페이지, 다음 143페이지에서 168페이지 5개읍면이 되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실장님 군수님 기관운영비중에 업무추진비하고 정보비의 상한내지 지출액수가 정해져 있습니까?
성규
박성규기획감사실장
시책활동비는 정해져 있지 않고 정액활동비는 정해져 내려옵니다. 시책은 우리 군정수행을 위해서 시책상 필요할때 조금 증감이 되는 거고 정액은 완전히 액수가 정해져 내려오는데 업무추진상 조금 초과하게 됩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정액이 뭡니까?
성규
박성규기획감사실장
기관운영 판공비 하고 시책은 특수활동비하고...
영환
최영환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살펴보시는 동안에 실장님, 27페이지 지방세 수입란에 보면 보통세, 담배소비세, 종합토지세에 대해서 아까 전문위원님 말씀대로 세수증대 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통세가 증대된 걸로 되어 있는데 당초예산 보다 이 보통세가 증가되었다라는 이유를 어떻게 보십니까?
성규
박성규기획감사실장
예, 담배소비세는 사실은 2억2천 증가된 것은 전매공사에서 담배 한갑에 700원 팔면 360원이 군세로 바로 들어옵니다. 월별로 평균을 내보니까 3월달에 2억 1,100만원, 4월달에 2억 6,100만원, 5월달에 3억 700만원 이렇게 해서 월별로 보니까 한 3억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당초에 세입을 과다하게 안잡는 것이 저희들 예산편성 기법인데 이걸 혹시나 싶어서 작게 잡았는데 연말까지 따져보니 약 2억 2천이 더 들어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리고 종합토지세는 토지등급이 인상되어 현실화 이후로 전년도에는 28.68%인데 95년도에는 32.63%로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상당히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증 된것이 2억800만원이 증가되고 종합토지세 건수는 우리 기장군관내에 2만8천건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같이 세율이라든가 예상세입을 정확하게 잡아야 되는데 사실은 전년도에는 군이 개청되고 이래서 사실상 세수조정이라든지 뒤에 재산수입·세외수입도 나옵니다마는 2월말까지 징수된 것은 양산군에 흡수됩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은 증되고 감되는 기복이 있습니다. 위원님 양해를 해주시면 신년도 예산편성시에는 이런 오차가 많이 안생기도록 신중을 기해가지고 편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홍
김태홍위원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추경예산 세입 24억4000만원인데 이것은 전체 추경으리 50%나 차지 하고 있는데 본 예산편성시에 보면 너무 방만한 예산편상 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고 우리군 예산이 매우 열악함에도 이런 방만하고 편성지침에도 맞지않는 이런 예산으로 하여금 지금 우리 군민의 복지사업 이라든가 투자사업에 예산집행을 못하고 불용예산이 12억4000만원이 나왔다는 것은 내용을 보면 복리후생비, 급여관리에서 7억정도 되거든요. 이런 부분은 어떤 경위로 해서 나왔는지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박성규기획감사실장
사실은 이게 12억4472만원인데 이것은 신년도에 결산추경에 정리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재원을 정확하게 판단을 해보기 위해서 각 실과에 파악을 하니까 6억 얼마 이것이 대부분이 복리후생비와 인건비 입니다. 총무과에 보면 6억1700만원이 감이 되는데 이것은 사실 저희군의 정원이 239명입니다. 이것이 당초에 개청될때는 101명이 결원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차츰차츰 보충되어 와가지고 근래에 와서 지금도 아직 결원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자체는 239명 정원에 대해서 짭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은 작게와 있고 봉급은 다 나가야 되는데 결원이 생기니까 그만큼 100명분의 인건비가 안나간 겁니다.
태홍
김태홍위원
그 만큼의 결원이 있다는 것은 민원의 입장에서 볼때 충분한 대민행정이 안됐다고 볼수 있거든요. 기장읍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읍민이 기장군 전체 약 1/2이 됩니다. 기장같은 경우에 체납부분에 있어가지고 인원이 증원이 안되어 가지고 민원의 행정서비스가 불충분한 이러한 부분들을 증원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빠른 시일내에 증원을 해서 대 군민행정 서비스 차원에서 만전을 기해주기시 바랍니다. 앞으로 이런 예산편성이 되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박성규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방금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좀더 첨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군의 인원이 정원이 239명인데 101명이 결원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민원인들로서는 그 만큼 업무가 제대로 처리가 안되어진게 아니내는 식으로 판단해볼수 밖에 없는 거고 특히 기장읍같은 경우에 나중에 재무소관을 보면 알겠습니다마는 많은 지방세수입이 제때 징수가 안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도 사실 인원이 적기적소에 배정이 안됐기 때문에 그런 지방세 체불이 많다고 표현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적소에 인원을 배정할 수 있도록 민원인들이 불편하지 않고 우리군의 재정자립에도 일조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게 안맞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성규
박성규기획감사실장
좋은 말씀입니다. 사실은 저도 시에가서 조직 관계회의에서 역설을 했는데 기장군이 시 전체의 29%, 약30%의 면적을 차지하고 있어 행정수요가 많이 드는데 강서나 중구에 비해서 정원자체가 116명이 모자랍니다. 거기에다 또 100명이 결원이 생기고 그래서 예산이 많이 남았고 앞으로 최대한 정원을 따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홍
김태홍위원
52페이지 군정모니터 요원 간담회 개최 3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군정모니터 요원이 우리군에 확보되어 있습니까?
성규
박성규기획감사실장
각 리별로 두사람씩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각 마을의 애로사항이나 미담사례, 군정에 대한 바램 이런것을 빨리 전달받아서 시책을 떠나가기 위해서 군정모니터 요원 2명씩 추천을 받아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태홍
김태홍위원
각 부락에 리장님이 계시는데 군발전을 위해서 상당히 고생을 하고 있고 어떤 부락에서는 리장님이 없는 곳도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잘못하면 옥상옥이 되어서 업무태만이 되지나 않을까 우려를 하게 됩니다. 군정발전에 상당히 도움이 되는 긍정적인 측면에서 예산을 세웠는데 현재 군지도 발간되고 있는데 이러한 신문을 통해서 순수하게 우리군 발전을 위할 수 있는 참신한 아이디어가 차출되어야 이러한 부분이 효과가 있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서 모니터 요원들이 정말 객관성있게 도움이 되는 요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규
박성규기획감사실장
방금 말씀하신대로 리장님이 있는데 리장님도 자기 나름대로 바쁩니다. 그래서 이러한 군정의 사소한 것 까지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모니터 요원을 한 사람씩 뽑아서 그 마을의 소식을 우리한테 전달하면 우리가 그에 대한 시책을 펴나가는데 도움이 되고 효율적이라 생각이 되어서 특수시책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49페이지 군수 직책급업무추진비 15만원씩 12개월분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당초 예산에 없었습니까?
성규
박성규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인상분입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어떻게 해서 1년치를 계상했습니까?
성규
박성규기획감사실장
금년 1월부터 소급적용한 것입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군수의 임기가 7월부터 인데 소급해서 받을 수 있습니까?
성규
박성규기획감사실장
전에 계시던 손현식 군수님한테 계산해서 주어야 합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판공비는 보충하는 것 입니까? 실제로 두달정도 남았는데 업무추진비를 1000만원 쓴다고 하면....
성규
박성규기획감사실장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 기장군은 다른데 보다 적습니다. 타 구청장은 상당히 많습니다. 기장군이 새로 탄생하므로 해서 모든 조직을 다시하고 여성단체, 사회단체 행사가 연이어서 있습니다. 그래서 격려금이라든지 간담회비에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이것이 2개월분이 아니고 사실은 전에 쓰던 것이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충해서 연말까지 군정을 수행하는데 불가피한 최소경비를 계상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우리 군의원도 마찬가지겠지만 군수도 민선군수 같으면 자기 판공비를 증액해서 쓴다는 것은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타구에 비교해서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고 형편에 맞게 해야지 군민세금받아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부군수님 업무추진비는 어디에 사용합니까?
성규
박성규기획감사실장
부군수님도 나름대로 군수님이 못가는데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
태홍
김태홍위원
여성단체라든지 어떤 모임에 금일봉을 내는 기준을 어디에 두고 금일봉을 전달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근래에 와서 민선군수의 폐단이 거기에 있다고 봐집니다. 민선군수가 정당공천을 받아서 당선이 되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관련되는 예산편성 자체가 자칫 잘못하면 그러한 조직의 일원으로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예산자체가 어떤 기준이나 근거가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내역서를 제출하든지, 그렇지 않고 군수가 일방적으로 돈을 쓴다고 하면 이러한 업무추진비 외에 개인사비로 쓸 수도 있다고 봐지는데, 몇달동안 여러차례 금일봉을 전달하는 경우를 봤는데 도저히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많은 돈을 전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하면 아무리 많아도 군수 업무추진비는 모자랍니다.
성규
박성규기획감사실장
사실 기장군수라고 하면 공인으로써 군정수행을 위해서 행사에 참석하시기 때문에 개인 자격이 아닙니다. 물론 개인 사비도 포함되겠습니다마는 공익을 위해서 여러단체에서 행사를 하면 금일봉을 안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주 최소의 경비를 요구해 놓은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고 집행부를 도우는 의미에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택
이정택위원
위원장, 회의진행발언 있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이정택 위원 말씀하십시요.
정택
이정택위원
원활한 회의심의를 위해서 한가지 요청을 하겠습니다. 이런식으로 여기저기 질의를 해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이 안되고 심의가 제대로 안됩니다. 그래서 요청하건대, 세입부분 부터 먼저 질의를 하고 세출부분도 순서별로 한가지씩 질의를 하는 방향으로 회의진행을 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택 위원님 말씀대로 당초에 제가 기획감사실 자료를 보면서 페이지를 읽어 드렸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한장씩 넘기면서 순서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정택
이정택위원
기장군은 세입재원이 열악합니다. 세입이라고 하면 지방세와 세외수입뿐인데 세외수입에 있어서 국유지재산임대료와 군유재산임대료가 기정에는 금액이 많이 잡혀져 있었는데 경정에는 실적이 적어서 그런지 금액이 줄었습니다. 사실, 임대료 같은 것은 수입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가상적 세입이라고 보는데 기정예산을 잡을때 작년, 재작년 임대계약자의 기준에 의해서 예산을 산정했는지. 아니면 가상적으로 이정도 안되겠느냐 짐작으로 했는지. 임대계약하는 공무원들의 성의가 부족해서 임대료가 적어졌는지, 그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박성규기획감사실장
국유지, 공유지의 임대료 부과는 ‘94년도분을 ’95년도 1월1일 부과를 했습니다. 국유지 245건, 군유지 80건, 해서 실제로 기정에는 국유재산 1,190만원, 공유재산 4,300만원인데 이것을 정상적으로 하면 그대로 세입으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94년도분을 95년도 1, 2월달에 부과를 하다 보니까 그 돈이 양산군에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당시 그런것을 감안해서 공무원이 좀 더 신경을 썼더라면 990만원 삭감이 안 되는데 그 때는 군이 아니고 공무원들도 그렇게 들어오리라 보고 부과를 했기 때문에 큰 착오가 났습니다. 그리고 임대료 수입은 가상적이거나 가공적 숫자로 잡지 않고 정확하게 합니다. 이것은 이번에 임대했다가 다음에 안하고 그렇게 하지는 않기 때문에 금액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96년도 임대료는 정상적으로 들어옵니다.
정택
이정택위원
얘기를 듣고 보니 이해는 하겠습니다. 사실 국유지나 군유지 같은 것은 우리가 찾아서 세입을 올릴 수 있는 소지가 많은 세원입니다. 지금은, 작년, 재작년에 근거를 두고 세원을 잡는 것 같은데 지금현재, 국유지나 공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것을 조사, 발굴해서 임대가 되도록 해서 세원이 늘어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박성규기획감사실장
내년에 국.공유지 찾기운동을 벌여서 누락된 부분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제가 첨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장군이 부산시로 편입되고난 이후에 국.공유지 임대료에 대해서 일간지 신문에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군유지나 국유지에 대한 임대료나 대부계약을 수년간 계약체결을 하지 않아서 세외수입이 결손되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관계공무원 얘기가 임대를 하게 되면 양산군에 수입이 들어가 버리니까 안했다고 하는 보도를 들었는데 수입중에서 힘 안들이고 제일 쉽게 세원발굴할 수 있는 것이 국.공유지 임대료인데 되도록이면 찾아서 내년에는 꼭 챙기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할때는 군이 군청부지나 군청사를 짓기 위해서 자체재원도 마련해야 되는데 불필요한 국공유지는 차제에 매도를 해서 자체자금 조성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성규
박성규기획감사실장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내년도에는 국.공유지찾기 운동을 전개해서 세원발굴을 하고 또 필요없는 것은 정리를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재종
이재종위원
각 읍.면에 군유재산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임대를 하면 얼마든지 임대가능한 부분까지도 그냥 방치해 놓은 부분이 많습니다.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8페이지에 사회복지전문요원 인건비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분을 지칭하는 것입니까?
성규
박성규기획감사실장
사회과에 복지요원이 있습니다. 별정7급인데 군에 한사람 있고 일광면에 한사람 있습니다.
재종
이재종위원
이 분은 일반적인 행정업무를 보는 것입니까? 특수업무를 보는 것입니까?
성규
박성규기획감사실장
이 분들은 사회복지전문요원이라 해 가지고 저소득층 주민들을 돕고 보호하는 그런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사실 각 읍.면에 한사람씩 있어야 되는데, 서울이나 대도시에는 동별로 다 배치되어 있습니다.
재종
이재종위원
이 분들이 그런 활동을 한다고 하면 일광면이나 본청에만 둘 것이 아니고 각 읍.면에한사람씩 두어서 활동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박성규기획감사실장
읍.면당 1명씩 되도록 정책적으로 해보고 안되면 계통을 통해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홍
김태홍위원
사회복지과에서 그 일이 다 안됩니까? 관리가 안됩니까? 꼭 복지요원을 두어야 됩니까?
인수
장인수전문위원
이것은 정규공무원으로 정원에 포함되는 겁니다.
성규
박성규기획감사실장
이것은 별정7급으로 되어 있는데 인건비는 국비로 보조해 주고 사실 읍.면당 한사람씩 두는게 좋습니다. 출장비, 급식비 같은 것은 군 공무원하고 같이 지출됩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폐기물 수집봉투 8,200만원 감소됐는데 이게 3월1일 부터 됐습니까?
성규
박성규기획감사실장
7개월분을 해보니까 이게 5가지인데 사실 이게 2억 684만 3.060원인데 7개월로 나눠보니까 한달에 2,954만 9,000원, 약 3,000만원의 수입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왜 감이 됐냐하면 잔여 2개월에 5,000만원 잡고 12월달이 2억 6천 들어올 거라고 보니까 3억 4천에서 조금 감이 됐습니다. 이게 사실 처음에 많이 잡았는데 봉투를 무단투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는 아파트 준공도 되고 그래서.....
정헌
김정헌위원
이거는 판매업소에 수수료 다주고 순수한 대금이죠?
성규
박성규기획감사실장
예. 순수한 대금입니다. 앞으로 96년도는 무단소각도 덜되고 아파트 준공도 되고 상가도 밀집하면 세입이 늘걸로 전망됩니다.
정택
이정택위원
세입부분은 저희들이 따질일이 아니고 세출부분으로 넘어 갑시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35페이지에 한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청강-대변간 도로 확포장비 시비 4억이 왔는데 제가 듣기로는 김운환 국회의원님이 우리 지역민들에게 와서 6억이 추가로 왔다고 공포를 했는데 어째서 4억만 와 있는지....
성규
박성규기획감사실장
이 4억은 시비지만 내무부 특별교부세로 시에 들어와서 내려온 건데 김운환 의원님이 내무부하고 6억을 약속을 했다고 하는 얘기는 저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6억을 내려주겠다고 했는데 사실 오직 오지않고 있고 앞으로 연말까지 6억이 더 내려올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종
이재종위원
의사진행 발언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이정택위원께서 건의한 의사진행 발언을 듣고도 위원장이 안 지키고 막무가내로 운영하는데 이것을 그렇게 운영하지 말고 페이지별로 몇 페이지는 넘어가도 좋겠느냐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잘알겠습니다. 그러면 28페이지는 넘어가도 되겠죠? ( “예” 하는 이 있음) 29페이지 질문있으면 좀 더 하시고 넘어갈까요? ( “질문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럼 30페이지.
재종
이재종위원
30페이지 마을건강원 교육비는 어떤 겁니까?
성규
박성규기획감사실장
보건진료소에 국비로 내려온 겁니다. 마을에 건강교육을 하면서 돈을 쓰라고 국비로 내려온 겁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위원님들 회의진행상 30페이지 보건소소관, 지역경제과 소관, 수산과 소관은 나중에 담당과장님 오실때 질문하기로 하고 넘어 가는게 어떻습니까? ( “좋습니다” 하는 이 있음) 세입부분은 과별로 질의를 하기로 하고 세출부분의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49페이지 부터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택
이정택위원
실장님. 예산에 집행부 고급공무원들의 업무추진비가 상당히 민들의 오해의 소지가 많고 민감한 과목이므로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기정액 1,000만원이 일단 잡혀 있는데 경정에 1,000만원 더 추가를 하겠다. 그런데 사실은 민선군수가 6월 선거로 인해 가지고 지금 몇달 안됩니다. 몇달 안되는 동안에 1,000만원을 다 써버리고 앞으로 1,000만원 더 쓰겠다는 이런 계획인데 만에 하나라도 다니면서 우리 군민들이 낸 세금을 가지고 선심용이나 전시용으로 헤프게 돈을 쓰지않나 그런 의아심에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아까도 말씀을 했지만 한도액이 있고 하다는데 한도액의 범위내에선지 그렇지 않으면 사실은 지금 여러가지면에서 저희들 의원들이 보는 눈도 마찬가지고 일반군민들이 보는 눈도 사실은 마찬가지인데 민선군수다 보니까사실은 선심이나 전시용으로 저희들 아까운 세금을 가지고 헤프게 쓰는거 아니냐, 그러니까 꼭 지금 현재 남은 기간이 얼마 안남았습니다. 그 기간동안에 1,000만원을 더 써야 되겠느냐, 미리 돈을 유용하고 써버렸기 때문에 1,000만원이 더 있어야 되겠다든지 그런 솔직한 얘기를 실장님이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성규
박성규기획감사실장
미리 조금 썼습니다. 각 계층별로 간담회 한번씩 하고 나니까 그렇고 직원과의 간담회도 하고 그래서 조금 당겨 썼습니다. 집행부를 지원하는 뜻에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택
이정택위원
군수님이 민선군수가 돼 가지고 우리관내 초상집, 잔치집, 다 조사해서 다닐려고 하고 그리고 돈 안쓸 자리에도 돈을 헤프게 쓰는거 아니냐 본의원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돈이냐, 하는 쪽으로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제동을 걸 자리는 저희들 의원들뿐입니다. 사실은. 군수님이 잘 하실려고 애를 쓰시는데 너무 무리하게 저희들이 발목을 잡으려고 해도 그렇고 그래서 입을 안열고 주시를 하고 있는데 여러가지면에서 군의 행사나 여러가지에서도 저희들하고 손발을 맞춰서 의논을 해서 추진을 한다기보다도 일방적인 행사를 해놓고 의원들을 무시한 건지 일반민들이 아무리 아우성쳐도 시정이 안됩니다. 시정할 곳은 저희들 의회뿐입니다. 그래서 이런문제는 저희들이 꼭 짚고 넘어가야 될 이야기인데 일단 그 정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경조사 관계는 직계말고는 군수님이 안다녔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것은 자기 개인돈으로 써야 합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49페이지 넘어가도 되겠죠? ( “예” 하는 이 있음) 50페이지 넘어가도 되겠죠? 51페이지.
정헌
김정헌위원
일용인부임 기본급 66일 이게 어떤 겁니까?
성규
박성규기획감사실장
인건비 부족분에 대한 2개월간 앞으로 할 겁니다.
재종
이재종위원
실장님, 전반적인 질문 한가지 하겠습니다. 저도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많이 검토는 못했습니다마는 대략 보니까 사실 기 돈이 지출된 부분이 상당히 있는 걸로 봐지는데 원칙은 그래서는 안되는거 아닙니까?
성규
박성규기획감사실장
앞으로는 지양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2페이지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태홍
김태홍위원
실장님, 일반운영비에 보면 750만원이 추경에 올라있는데 기장군배지 제작하고 기념품제작하고 군정모니터요원 전화카드제작이 750만원인데 이게 기 제출된 돈입니까? 할것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요.
성규
박성규기획감사실장
제작을 의뢰해 놓았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배지 2종은 뭡니까?
성규
박성규기획감사실장
천개단위로 1,000원씩입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해외경비 부족분 이거는 뭡니까?
성규
박성규기획감사실장
이것은 공무원들 읍.면직원들이 계획에 의해서 해외에 많이 갔습니다. 해외에 나가서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솔직하게 해외경비를 많이해서 우리 군청직원도 해외시찰을 많이 하는게 좋을걸로 생각합니다. 의원님도 마찬가집니다만.
영환
최영환위원장
다음 53페이지 넘어갑니다.
태홍
김태홍위원
53페이지 제일 밑에 우리군 자치법규집 발간자료수집 400만원 감이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군에 자치법규집이 발간안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쯤 발간을 할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몇권으로 할 계획인지 세부적인 산출근거를 말씀해주세요.
성규
박성규기획감사실장
예, 지금 입찰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2,610만원 계약해서 나머지 400만원이 남았습니다. 발간은 부수는 확실히 기억이 안나는데 500부 정도 해서 각 자치단체에 배부를 하고 보관도 하고 할겁니다.
태홍
김태홍위원
우리군에 인쇄소가 몇개 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군에 있는 인쇄업자도 입찰에 참여했습니까? 현재 입찰된 업체는 어딥니까?
성규
박성규기획감사실장
부산 제일인쇄소에 계약 됐습니다.
태홍
김태홍위원
우리 기장군에 인쇄소가 몇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입찰을 2천몇백만원 되는데 우리군에 있는 업체에도 가능한 부분 아닙니까? 왜 그러냐 하면 우리 군내에 있는 업체에 공사를 줘야만 세수도 생기고 그런데 부산에 가니까 이게 문제가 생깁니다.
성규
박성규기획감사실장
저희 기획실에서도 입찰이 아닌 것은 기장인쇄소에 모든것을 맡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입찰을 하다보니까 제일인쇄소에서는 가격을 아주 낮게 다운을 시켜버립니다. 지금은 기장인쇄소가 능력이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육성이 되면 김위원님 말씀대로 될 것 같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연말 세계화추진위원 간담회 개최에 2만원씩 20명, 군정모니터 요원 간담회 2만원, 연말의원 간담회 2만원씩 되어 있는데 보통 리장님들 간담회도 5,000원씩인데 2만원씩이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성규
박성규기획감사실장
꼭 2만원씩 주는 것은 아니지만 5,000원이면 너무 적고 해서 집행할때 조금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재종
이재종위원
실장님, 57페이지 군정홍보위원수당이라는것은 무엇입니까?
수경
김수경문화공보실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정홍보위원수당이 당초에 180만원이 되어 있었는데 기장군 개청이후 집행을 한번도 안했습니다. 1인당 3만원씩 6명이 되어 있었는데 11월, 12월분, 36만원만 남겨두고 나머지를 삭감하는 것입니다.
재종
이재종위원
위원 6명은 누구 누구입니까?
수경
김수경문화공보실장
기장에 이순우씨, 장안에 조명기씨, 일광에 강계열씨, 정관에 송두복씨, 철마에 정무웅씨, 기장에 성동준씨 이렇게 6명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공보실 소관은 뒤로 미루고 계속해서 기획실 소관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초두에 김태홍위원도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되도록이면 읍.면에 직원이 모자라는데는 충당을 해 주도록 해야 됩니다. 자꾸 삭감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되도록이면 적재적소에 인원배정이 되어서 업무가 제대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박성규기획감사실장
추후에 고려가 되어야 한다고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연말 리장간담회 개최는 어디에서 하는 것입니까?
성규
박성규기획감사실장
기장읍 자체에서 하는 것입니다.
재종
이재종위원
리장간담회 개최를 한다고 하면 읍.면 공히 해야지 기장만 합니까?
정택
이정택위원
리장간담회 개최는 주에 한번씩 읍.면별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연말리장간담회라 해서 별도 예산을 특별히 기장만 이렇게 해줄 필요가 있습니까. 연말이니까 단합대회 한번 하라는 말입니까?
성규
박성규기획감사실장
예.
영환
최영환위원장
148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읍.면별로 삭감이 되어있는데 바르게살기 운동협의회 같은 경우는 전액이 삭감되었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규
박성규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지원을 못하도록 공문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보조금이 완전 삭감된 것입니다.
태홍
김태홍위원
151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두명경로당 건립비는 2,000만원 추가된 것입니까?
성규
박성규기획감사실장
25평을 짓는데 2,000만원이 부족해서 증액시킨 것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질의는 이것으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홍
김태홍위원
농어촌계몽지 삭감이 800만원 되어 있는데 새마을문고와 농어촌계몽지는 어떤 연관성이 있습니까?
수경
김수경문화공보실장
새마을문고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태홍
김태홍위원
이것은 일반농어촌에 계몽지를 배포를 합니까? 아니면 읍.면에 게시를 하는 것입니까?
수경
김수경문화공보실장
지금 양산군에는 지방지하고 주요일간지를 포함해서 계몽지라고 해서 리장님, 새마을지도자, 반장님들에게 무료로 배부하고 구독료를 행정관청에서 지불하고 있습니다. 기장군 개청이래 계몽지 예산이 1,500만원 되어 있었는데 지금까지 계몽지를 공급을 안 했습니다. 예전에는 서울신문만 공급하다가 요즘은 메스컴이 다양화되어서 지방지도 서로 안배를 해서 배부할려고 하는데 지금까지는 공급안했기 때문에 8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보도수수료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경
김수경문화공보실장
보도수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지는 해당이 안되지만 우리군에 7개 신문의 주재기자들이 있는데 군정홍보관계라든지 보도를 해 주면 그 란의 크기에 따라서 보상비 성격을 띤 그런 수수료입니다.
태홍
김태홍위원
보도수수료가 추경에 2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예산편성 자체가 결국은 한 신문사에 100만원꼴로 돌아가도록 해 놓았네요. 그리고 리장님들이나 새마을지도자들이 부산일보 같으면 우리 부산시내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이기 때문에 보겠지만 그 외에 경남지들은 거의 구독을 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재종
이재종위원
현실적으로 요즘 일간지 하나쯤 안보는 리장님들이 없는데 우편으로 들어가는 경남일간지들은 쓰레기만 됩니다. 실지로 리장님들한테는 더 귀찮은 것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휴식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한 후에 오후 2시부터 회의를 계속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 “예”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1페이지에서 85페이지입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지소가 몇개 있습니까?
정환
서정환보건소장
기장빼고 4개지소입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출근시간은 공무원들 하고 마찬가지죠.
정환
서정환보건소장
예.
정헌
김정헌위원
그런데 의사분들이 시간을 제때 안지킨다 이런말을 많이 들었는데 그런 부분의 시정은 소장님 책임도 있죠?
정환
서정환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매주 화요일날 제가 와서 회의를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뿐만 아니고 지소에 대해서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더 신경을 써서 근무를 철저히 하도록 감시 감독을 하겠습니다.
태홍
김태홍위원
공중보건의 진료활동비 189만원이 추가로 잡혀 있는데 이거는 일반부락에 나가서 활동하는 겁니까?
정환
서정환보건소장
이것은 국비지원의 급료성격입니다.
장호
문장호위원
84페이지에 부탄가스 난로가 있는데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완전산화가 안되고 공해에 영향이 많다고 하는데 이거보다 좋은건 없습니까?
정환
서정환보건소장
별 크게 문제가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82페이지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하시고 없으면 83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정택
이정택위원
83페이지 질문있습니다. 마을건강원 교육비를 실시를 하고 있는지 질문하고 싶습니다.
정환
서정환보건소장
마을건강교육비는 저희들 관내에 14명인데 이 돈이 내려옴으로 해서 11월달이나 12월초에 교육을 할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한사람에 얼마씩 주라는 돈이 아니고 교육을 시키면서 식사하고 다과도 대접하라는 그런 돈입니다. 마을건강원이 올해 콜레라를 해보니까 꼭 이분들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저희들이 전화도 해보고 자기들이 필요하면 전화도 해주고 그런 여러가지 업무의 협조를 받기 때문에 이분들 교육도 교육이지만 격려차원에서 차라도 한잔 대접하는게 좋지 않겠느냐 그런 성격의 돈입니다.
정택
이정택위원
이게 전에도 해마다 쭉 지출한 과목입니까?
정환
서정환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부산시에는 이런명목의 돈은 부산시보건소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양산군에서 여기가 농촌형 그리고 부산시에서는 이런게 거의 필요가 없을 정도로 시단위니까 이런게 필요 없는데 원래 우리가 편성해서 시에서 저희들한테 자금이 하달된 그런건데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해주시고 83페이지 다른 분 질문 없으시면 84페이지로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재종
이재종위원
84페이지 방역약품 삭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정관면 청년회에서 기계를 두대를 구입해서 열심히 방역을 하고 있는데 애로사항이 방역하는 약품정도는 지원을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을 들었는데 이렇게 지원된게 있습니까?
정환
서정환보건소장
제가 8월달부터 근무를 하면서 2회에 걸쳐서 자율방역단에다가 약품을 지원했습니다. 지원된 약이 모자라면 더 주겠다 그런 의사표시도 했습니다.
재종
이재종위원
자율방역단은 따로 조직이 돼 있습니까?
정환
서정환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그 범위에 다 포함이 되 있을겁니다.
재종
이재종위원
자율방역단은 어떻게 구성 되어 있는지 설명을 해 주세요.
정환
서정환보건소장
지금 37개 정도 조직되 있습니다. 자율방역단은 보건소에서 조직한게 아니고 새마을사업 차원에서 조직한 겁니다. 저희들이 조직해서 운영하는건 아닙니다. 그리고 이 방역약품을 약간 삭감하는 거는 지금 저희들 예산이 올해 예산은 양산군에서 넘겨 받은 겁니다. 양산군의 예산이 상당히 흡족해가지고 우리가 떨어져 나올때 방역약품 지원을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약을 읍면에서 필요로 해서 더 지원요구한다면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유량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재종
이재종위원
자율방역단에서는 전혀 방역을 안합니다. 실질적인 방역을 하는 조직에 약품지원도 하고 육성도 해야 될거아니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조직된 자율방역단은 생각하지 말고 실질적인 방역을 하는 곳에 충분한 지원을 해서 방역하는데 효과가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직을 정비도 한번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5페이지 나협회비, 나환자검진비, 95간흡충검사수수료, 95기생충검변수수료, 이 4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서정환보건소장
자율방역단은 좋은 지적입니다. 총무과와 협의해서 그 부분을 내년에는 알차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남도에 있을때는 지원이 다 됐습니다. 전체항목이. 그런데 부산시로 편입이 되면서 사실상 집행이 안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밑에 간흡충이니 기생충 검사니 이것도 경남도에는 시행하고 있는데 또 이 지역에는 별 큰 문제가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생충검사는 일부는 강서에서는 조금하고 있고 다른 지역에는 예산을 들여가면서 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재종
이재종위원
안해도 된다는 말이죠?
정환
서정환보건소장
예.
재종
이재종위원
보건지소에 근무시간에 가면 사람이 없어서 치료를 못 받는다는 말들이 많습니다. 아까 소장님이 매주 화요일날 회의를 하신다고 했는데 각 읍.면지소에 나가있는 직원들 근무시간을 잘 지키도록 관리감독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택
이정택위원
지금 특위활동이 추경예산 심의시간입니다. 그렇기때문에 본 예산심의만 하도록 위원장님 그렇게 회의를 진행해 주세요.
정헌
김정헌위원
온풍기 두대는 어딥니까?
정환
서정환보건소장
민원실 하나. 사무실 하나입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에어콘은 있습니까?
정환
서정환보건소장
없습니다. 에어콘 있는데가 병리검사실하고 밑에 민원실에는 두대가 있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다른 질문하실분...
정택
이정택위원
소장님. 보건업무 지도활동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기정에는 보니까 예산액 50만원 책정되었다가 경정에 150만원으로 100만원이 추가로 책정되었는데 보건업무지도활동 내용에 대해서 어떤 활동을 하는데 돈이 드는지 그 점에 대해서 조금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본 예산에 50만원 잡은거를 150% 증가가 됐다 하는것은 사실은 처음 예산측정이 잘못된거 아니냐, 하다보니까 활동비가 많이 들어서 추경에 이렇게 해야 되는지 그 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정환
서정환보건소장
우선 당장 앞으로 필요한 예산이, 보건소를 짓는데 국비를 청구해서 많이 받아와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예산이 소요될 것 같고 근본적으로 당초예산에서 적게 책정된것 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 직원전체가 식사한끼만 해도 거의 100여만원 가까이 들어가는데 운영을 할려고 하면 그런 정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당장 우리가 국비 받아오는데 약간의 경상비는 필요할 것 같아서 계상을 했습니다.
정택
이정택위원
본예산에 50만원 계상했다가 1차 추경때 다시 50만원 올렸고, 2차추경에 또 50만원 올렸는데 업무추진비가 들것 같으면 1차추경때 차라리 늘려서 한꺼번에 계상을 하지, 이렇게하니까 업무추진하는데 다소 일관성이나 계획성이 결여된 것이 아닌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방금 소장님 말씀처럼 보건소 건립 문제도 있고 신설자치군이 되어서 여러가지 업무추진비가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예산을 늘렸다는 쪽으로 설명을 들었는데 1차추경때 조금 늘려서 2차추경때 추가를 안했으면 저희들도 이런 의심스러운 눈으로 보고 질의를 안했을텐데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예산을 올리니까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방역은 방역회사에 용역을 주는 것입니까?
정환
서정환보건소장
저희들이 용역주는 것은 없습니다. 자체방역을 하는 것입니다.
태홍
김태홍위원
현재 방역차량이 몇대 있습니까?
정환
서정환보건소장
한 대 있습니다.
태홍
김태홍위원
방역유류 및 약품대 해 가지고 예산이 3,300만원 있는데 방역차량 한대 가지고 얼마나 소요하길래 이 정도 돈이 쓰여집니까?
정환
서정환보건소장
그런데 비단 그것뿐만이 아니고 거기에는 자율방역단에 지원하는 것도 있고 기타 여러가지가 포함됩니다. 저희들이 당초예산을 편성해서 군에 요청하는 대로 다 주면 좋겠지만 가용자원 범위내에서 깎아버리는 그런 문제점도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저가 와서 증액되는 예산은 5,779만원이고, 삭감되는 예산은 1억 4,424만원이기 때문에 불요불급한 예산은 되도록이면 한푼도 안쓰고 전부 다시 재편성을 해서 군에서 가용자원으로 쓸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한가지 예를 들면, 약값도 절약하기 위해서 입찰제를 실시하니까 약 18%정도 줄어듭니다. 사실 거기서도 돈이 100만원정도 감축이 되었기 때문에 제가 하나부터 열까지 업무를 소홀히 하지도 않고 예산을 너무 낭비하지도 않습니다. 그런 점을 이해를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보건소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님께서는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택
이정택위원
항온항습기 구입비 삭감을 했는데 기구 구입을 하면서 돈이 적게 들어서 삭감된 것입니까?
영한
최영한지적과장
항온항습기는 지적서고에 두는 기기인데 자동적으로 온도와 습도가 조절되는 것입니다. 당초에 최고 좋은 것을 구입할려고 예산을 계상했는데 막상 구입당시에 보니까 크기별로 가격차이가 많이 나서 작은 크기를 구입했기 때문에 예산이 남아서 불용예산으로서 삭감을 시킨 것입니다.
정택
이정택위원
각 실과에서 본예산 편성을 할때 타당성 조사나 가격산출을 잘 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자꾸 추경에 오르락 내리락 하니까 앞으로는 구입할 물건이 있으면 적정가격이나 타당성 조사를 해서 가격차이나 여러가지 착오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개별지가 자동산정 PC구입은 기정에 없던 것을 추경에 계상했는데 이것은 갑작스럽게 필요해서 구입하는 물건인지, 또 개별지가 자동산정 PC라는 것은 어떤 기기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한
최영한지적과장
개별지가 자동산정 PC라는 것은 청내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를 말합니다. 이것을 각 읍.면에 한대씩 배부를 해놓았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용역회사에서 처리했는데 금년에는 PC를 구입해서 프로그램을 깔고 우리가 산정하기 위해서 구입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돈은 187만 5,000원 전액 국비보조인데 지난 추경때 내시가 안되어서 지방비로 일부 구입하고 이번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재종
이재종위원
항온항습기를 940만원에 샀는데 만약에 군청사를 신축했을 경우에도 이 기기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까?
영한
최영한지적과장
그것은 충분하도록 검토가 되었습니다. 항온이나 냉방시설이 지금 가건물이기 때문에 다른 기존건물보다 잘 안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신축건물에 들어가면 그 기능이 더 강화됩니다.
재종
이재종위원
개별지가 재조사청구 정밀검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별지가 조사청구 기간이 일단 지났는데 그러면 250필지는 현재 재조사청구가 들어와 있는 것입니까?
영한
최영한지적과장
저희들이 해마다 개별지가 조사를 1월1일부터 작업에 들어가면 6월말까지 하고 7월 1일자 96년도 개별지가 공시가 됩니다. 공고를 해서 확정을 하는데 금년에도 6월 30일자로 확정공고를 하면 재조사 청구기간이 2개월이기 때문에 9월말까지 재조사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2개월동안에 재조사 청구들어온 것이 250필지입니다. 작년에는 재조사 청구가 들어오면 읍.면에서 검토를 하고 다시 군에서 검토해가지고 심사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결정을 하는데 이것이 민원이 생기고 하니까 금년에는 건설부에서 하반기 지시가 있기를 재조사청구된 것을 전부 감정원에 정밀감정 의뢰해서 심의할때 그것을 참고자료로 활용하라, 그래서 250필지를 감정의뢰해서 일은 완료를 했는데 수수료를 지급못하고 있습니다. 그 가격이 한필지당 1만 1,750원인데 당초에 업무지침에 이런 지시가 없었기 때문에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서 이번에 지급하려는 것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지적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지적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68페이지, 일반수용비에 400만원이 증액이 있습니다. 체납세 및 독촉장 고지서 구입 이라고 되어 있는데 일반 읍.면에 가보면 이런 수용비가 모자라서 체납된 고지서 독촉발급을 못할 지경에 있다는 얘기를 일찍부터 들었습니다. 이렇게 늦게 해가지고 업무수행하는데 차질이 없습니까?
규삼
곽규삼재무과장
예전에 인쇄를 해 가지고 수기로 할때는 혹시 읍.면에서 그런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은 세무전산화가 되어서 전부 고지서를 우리가 출력해서 읍.면에 보내주기 때문에 고지서용지가 없어서 독촉장발급을 못하는 사례가 없어졌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우편료도 있지 않습니까?
규삼
곽규삼재무과장
우편료가 문제가 되었습니다마는 그것은 예산전용을 해서 1,700만원이 소요되었는데 예산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은 충분히 확보되도록 예산요구중에 있습니다.
재종
이재종위원
세무담당공무원 활동비 부족분이 5개월분만 계상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규삼
곽규삼재무과장
세무담당공무원 활동비는 정액활동비로서 월 8만원씩 지급하는데 신규세무직원이 배치된 것이 5개월정도 되기때문에 당초예산이 계상이 안되어서 5개월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태홍
김태홍위원
체납세징수 업무추진 특수활동비는 무엇입니까?
규삼
곽규삼재무과장
이것은 재무과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업무추진비입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체납세 고지서 발송에 2,000건이 되어있는데 언제까지를 기준으로 한 것입니까?
규삼
곽규삼재무과장
지금 우리가 발송하는 것은 후납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연말까지 필요한 것을 계상한 것입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출장소때는 몇 건이나 됐습니까?
규삼
곽규삼재무과장
확실한 통계는 안내봤습니다마는 군청이 되므로 해서 납세의무자가 더 많이 생긴 것은 아닙니다. 대동소이합니다. 신규납세자가 조금 늘어난 정도지 대폭 늘어난 것은 아닙니다.
재종
이재종위원
특수용 재활용수거차는 어떤 것입니까?
규삼
곽규삼재무과장
2.5톤 타이탄 트럭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69페이지 다른 질문 더 없습니까? ( “예” 하는 이 있음) 70페이지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정택
이정택위원
70페이지 과장님 질문하겠습니다. 보상금인데 청사현상공모 작품인상 시상금 해가지고 우수작 1명 300만원, 가작 1명 300만원인데 앞으로 청사를 짓는데 현상공모를 해서 시행하겠다는 내용이죠? 그런데 우리 기장군청사를 짓는데 시상금이 과다하다고 생각안합니까? 그리고 우수작도 300만원이고 가작도 300만원이고.
규삼
곽규삼재무과장
청사현상공모 인상이 아니고 현상시상금이고 우수작 1명, 가작 3명입니다. 인쇄가 잘못됐습니다.
정택
이정택위원
추경예산 하는데 이렇게 인쇄가 조잡하게 올라와서 의원들이 못알아보고 말입니다. 이것을 조금 과다하게 책정됐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규삼
곽규삼재무과장
저는 절대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상공모를 하면 모형도 하고 기본설계가 전부 다 들어옵니다. 그래서 현상경기규칙에 보면 실비소요는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계상했을때 당선작은 설계의 권한을 줍니다. 우수작은 실비를 해 주는데 최소한 3,000만원줘야 한다. 그래서 부산 강서구의 경우에는 우수작 2,000만원을 줬고 가작에 1,000만원씩 줬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요구했는데 기획실에서 턱도 없이 그었는데 사실상 이것은 안주는게 낫습니다. 그래서 실비보상해 주라는 지침에 턱도없도 모자라는 금액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태홍
김태홍위원
가작이 3명이 꼭 필요합니까?
규삼
곽규삼재무과장
그것은 방침나름인데 꼭 3명을 하라는 건 없고 그때 방침을 정할때 우수작 1명 가작 3명 그렇게 정했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70페이지 질문이 없으면 71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태홍
김태홍위원
사랑방진료실 냉방기 구입이 있는데 겨울에 무슨 냉방기 구입입니까?
규삼
곽규삼재무과장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외상구입해놓고 있습니다.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다른 질의 있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 다른 질의가 없죠? 그러면 재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한 후에 회의를 계속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 “좋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4분 정회
15시3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인데 사회복지과장님의 해외출장관계로 기획감사실장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5페이지입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종합복지관 업무추진비 100만원 이건 어떤겁니까?
성규
박성규기획감사실장
종합복지관을 군청부지안에 건립해야 됩니다. 부지는 군에서 확보하면 건립비를 시비나 국비에서 지원받아야 됩니다. 여기에 활동하다 보니까 여러가지 경비가 소요됩니다. 직원출장도 가야 되고 활동비 성격입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이걸 추경에 넣는게 빠른거 아닙니까?
성규
박성규기획감사실장
미리 계획을 해야 되거든요. 11월중에 마쳐야 됩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보상금 란에 복지의 달 저소득 방문대화 위문품 전달이라고 있고 국가유공자 년말 위문이라고 있는데 이런 내용들은 어떤 분들을 상대로 어떻게 할 겁니까?
성규
박성규기획감사실장
저소득하면 모자세대, 저소득 불우세대 등인데 복지의 달을 맞아 위문품을 전달하는 겁니다. 지금 세대는 100세대 넘는데 한 10세대 해서 30만원입니다. 그리고 국가유공자년말 위문품 하는 것은 50명에 2만원씩 계산을 잡았습니다.
태홍
김태홍위원
우리 관계 50명 밖에 없습니까?
성규
박성규기획감사실장
270명인데 그 중에 어려운 분을 정해서 하는 겁니다.
태홍
김태홍위원
그렇다면 좀 더 예산을 잡아서 차라리 270명 다 계상해서 하면 더 효과적이지 않습니까? 나머지 분들은 조금 섭섭한 마음을 가질수도 있는 겁니다.
성규
박성규기획감사실장
좋은 말씀인데 조금 숫자를 늘려서 하도록 그렇게 사회복지과에서 하겠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75페이지 질문 없으면 76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성규
박성규기획감사실장
76페이지 전부다 국비, 시비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장애인 보장구는 뭘 말하는 겁니까?
성규
박성규기획감사실장
휠체어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없으면 77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재종
이재종위원
77페이지 이웃돕기위원회 수당이 5명에 3만원인데 이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성규
박성규기획감사실장
이달말에 할 계획입니다.
재종
이재종위원
제 생각입니다마는 이웃돕기위원회 위원들에게 꼭 수당을 줘야 됩니까? 앞장서서 이웃돕기를 해야 될 건데 수당을 준다는 건 모순아닙니까?
성규
박성규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좋은 말씀인데 위원회에 참석하면 수당을 주도록 지침이 되어가지고 다른 구에도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군수 서한문 발송 1,000매인데 여기에 해당하는 인원이 있습니까?
성규
박성규기획감사실장
앞으로 결연할 것으로 보고 해놨습니다.
장호
문장호위원
여기에 추가해서 무슨 결연입니까?
성규
박성규기획감사실장
어려운 계층과 자매결연을 맺는 겁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77페이지 더이상 질문이 없습니까? (“예” 하는 이 있음) 78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없으면 79페이지로 넘어가서 경로식당운영비 이것은 지금 어디에 하고 있습니까?
성규
박성규기획감사실장
기장 농협옆에....
태홍
김태홍위원
그게 아니고 기장경로당에 하고 있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이게 문제가 많이 있다고 하던데요.
정애
이정애가정복지계장
당초에는 예산이 부족해서 그랬는데 지금은 시에서 175만원씩 지원 받고 있습니다. 지금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
태홍
김태홍위원
예산집행 사항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정애
이정애가정복지계장
그것은 서면으로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군에 보고를 합니까?
정애
이정애가정복지계장
예,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감독을 하고 한번씩 나가서 챙겨보고 합니다.
태홍
김태홍위원
몇명이 왔다갔다 하는 명부가 있습니까?
정애
이정애가정복지계장
예, 일지에 기록이 됩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계장님.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밖에서 듣는 얘기로는 매끄러운 얘기가 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일단 말씀 드립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노인회 사무실 위치가 어디입니까?
정애
이정애가정복지계장
현재는 노인회사무실이 없고 기장경로당을 같이 쓰고 있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기장 경로당은 지은지 불과 2,3년도 안됐는데 사무실 보수를 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애
이정애가정복지계장
지금 사무실이 없어서 기장국민학교 맞은편에 예비군중대로 사용하던 사무실을 보수해서 사용하려고 합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지금현재 기장군노인회 회원은 몇명정도 됩니까?
정애
이정애가정복지계장
약 600명 정도 됩니다. 읍.면별로 분회가 있는데 회원으로 등록된 분은 600명 정도 되고 실제로 활동하는 분은 100명정도 됩니다. 오늘도 정화활동을 했는데 노인회 활동이 활발히 잘 되고 있습니다
정택
이정택위원
사회복지과에서 노인회사무실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서 개보수비를 추경에 2,000만원 계상했는지 아니면 어떤 사람이 민원을 대하다 보니까 선심용으로 즉석에서 공약한 사항인지 그 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애
이정애가정복지계장
지금현재 사단법인으로 되어있는데 중앙에서 부터 공문이 저희들한테 자꾸 내려옵니다. 65세이상 노인들이 늘어나면서 노인회 활동을 해야 되는데 중앙에서 부터 지원을 해 주어야지 일방적으로 군에만 도와달라고 하니까 예산이 없다. 지회를 통해서 활동을 하겠다고 노인들이 위에다가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부터 시지부로 해가지고 군에서 지원해서 사무실을 하나 마련해 주라 하는 공문도 오고, 또 다른 구청에도 노인회 사무실이 다 있습니다
정택
이정택위원
꼭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기장군 전체 노인회사무실을 개보수하기 위해 2,000만원을 추경에 올렸다고 하면 저희들도 조금도 이상하게 생각안합니다. 그러나 만에 하나라도 선심용으로 즉석에서 공약한 사항이면 저희들도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것을 밝혀둡니다.
재종
이재종위원
예비군중대 건물은 어디 재산입니까?
성규
박성규기획감사실장
땅은 국유지이고 건물은 군 소유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민간경상보조에 소년소녀가장세대 김장비지원이 있는데 이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박성규기획감사실장
우리 관내에 소년소녀가장이 22세대가 있는데 부녀단체에서 김장을 담아서 갖다 주는 것입니다. 시비로서 내려온 예산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보육시설은 몇군데 있습니까?
정애
이정애가정복지계장
총 8개 있습니다. 공립이 2개이고 민간이 6개입니다.
태홍
김태홍위원
예산서에 보면 보육시설 아동간식비 해 가지고 50명으로 되어 있는데 8군데인데 어떻게 50명뿐입니까?
정애
이정애가정복지계장
법적 저소득하고 세대주가 월 소득 80만원 미만 아동에 대해서만 지원되는 것입니다. 민간보육시설에 전체 20~30명 중에 영세민은 1~2명이고 공립에 20~30명 있는데 합해서 지원해야 할 아동이 50명 정도 됩니다.
태홍
김태홍위원
차량운행비도 두대밖에 안 되는데 어디에 지원되는 것입니까?
정애
이정애가정복지계장
덕발하고 칠암, 공립에만 지원되고 있습니다
정택
이정택위원
직업훈련입교생 급식비 및 교통비를 삭감했는데 우리 관내에는 직원훈련입교생이 없어서 예산집행을 못한 것입니까?
성규
박성규기획감사실장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때 국비가 내려오기로 되어 있었는데 예산이 안 내려와서 군비를 삭감시키는 것입니다. 내년에는 국비와 시비를 받아서 정상적으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 “예”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택
이정택위원
86페이지, 급량비에 해양환경오염행위 야간단속자 급량비가 있는데 실제 야간단속자가 야간단속을 하는지 이 예산이 불요불급한 예산이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종욱
김종욱환경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오염은 주로 배출업소에서 야간을 이용해서 많이 배출시키고 있습니다. 최근에 오징어 가공공장도 저녁에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서너건 적발해서 고발한 예도 있습니다. 야간에 공무원들이 현지에 나가서 실지로 단속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직원들의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태홍
김태홍위원
예산편성에 보면 공무원 6명에 20회, 6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회수를 제한한다는 자체가 맹점입니다. 해양오염이 날로 심각해지면서 이번에 기장군에 적조가 와서 상당히 피해를 입었는데 얼마전에 낙동강 오염수위조사반에서 볼때 전체 적조의 70%가 생활오폐수때문에 나온 걸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우려가 야간 뿐만 아니고 주간을 틈타서 이러한 산업페기물이라든지 해양오염의 주 원인들을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서 우리 해양이 좀 더 맑아지고 쾌적한 바다가 되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바램입니다.
종욱
김종욱환경녹지과장
환경지도계에 하천감시 공익요원이 지금현재 9명이 있습니다. 그 공익요원들 하고 낮에도 계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해양오염 단속은 동부지청하고 협조해서 기간을 정해서 할 경우도 있고 경찰과 같이 할 때도 있습니다. 다만 횟수는 이렇게 제한을 두지는 않습니다. 11월, 12월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하기 위해서 편의상 6회로 했는데 실제로는 이것보다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태홍
김태홍위원
예전에는 해안선에 군인들이 야간경계를 섰기 때문에 민간인들에게 통제가 많이 되어 왔습니다. 문민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철조막이 철거된 후에는 무단투기행위가 날로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감시하는 공익요원이 있다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하천이 오염되는 경우에는 인접 주민들에 의해서 감시가 되지, 공익요원들에 의한 단속은 미미하다고 판단됩니다. 이러한 부분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김종욱환경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86페이지, 일반수용비에 먹는물 공동시설 입간판설치라고 되어 있는데 신규로 설치를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기존 36개소에 입간판을 만들어 놓은 것을 보수하겠다는 것입니까?
종욱
김종욱환경녹지과장
약수터가 2개소 있고 공동우물 34개소 있는데 입간판설치가 거의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시에서 지침도 내려오고 꼭 간판이 필요해서 예산을 요구한 것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과연 10만원씩 투자해가지고 그렇게까지 입간판을 세울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태홍
김태홍위원
입간판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공동우물의 수질조사가 선행되어져야지 그것이 안되면 요즘 사람들이 물을 잘 먹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질조사에 의해서 자주 관리가 되어져야 실효성이 있지 못먹는 물을 이렇게 할 이유가 없습니다.
종욱
김종욱환경녹지과장
수질검사는 부산보건환경연구원에 실무자가 수시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택
이정택위원
한가지 첨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입간판에 정기적으로 먹는물의 조사내용을 비닐코팅을 해서 같이 공고를 해 주도록 요청을 합니다.
종욱
김종욱환경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택
이정택위원
87페이지 해양환경오염단속 정보수집 활동비 예산이 추경에 1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렇게 예산이 추가된 이유나 원인이 이번에 적조로 인해서 어민들이 많은 피해를 당해서 경각심이나 여러가지 면에서 철저하게 단속을 하겠다는 측면에서 예산을 이렇게 올렸는지, 아니면 정보활동을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내용을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김종욱환경녹지과장
해양환경오염단속 정보수집은 사실상 주민들로 부터 많은 정보를 입수하고 있습니다마는 공무원들에 대한 실질적인 정보수집은 미미합니다. 그런데 검찰이나 경찰과 합동으로 단속을 할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경비가 많이 들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11월 1일 부터 11월 30일까지 동부지청의 지시에 의해서 경찰과 우리군이 합동단속을 실시했는데 이 분들이 오면 상당한 경비가 들고 해서 사실상 추경에 조금 많이 계상을 했습니다.
장호
문장호위원
88페이지 재료비에 가로수지주목 구입이 있는데 위치는 어디입니까?
종욱
김종욱환경녹지과장
장안과 임랑간 가로수지주목이 되겠습니다.
장호
문장호위원
언제 식재가 되었습니까?
종욱
김종욱환경녹지과장
오래되었는데 정확한 연도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김정헌 위원입니다. 좌천에서 임랑까지 1,200본이면 굉장한 숫자입니다.
종욱
김종욱환경녹지과장
죄송합니다. 식수계장이 정관에 산불때문에 나가 있어서 정확한 내용은 식수계장이 오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해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장호
문장호위원
과장님 지금은 안될거고 내일 일찍 식재년도를 좀 알려주세요.
영환
최영환위원장
89페이지 쓰레기수거 용역비 부족분이라고 했는데 이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종욱
김종욱환경녹지과장
일반주택하고 공동주택으로 구분을 해서 처리비에 대해서 대행업체와 계약을 했습니다. 거기에 공동주택은 예산 사정상 11월말까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에 대한 12월분 2,549만원 소요가 됩니다. 1일 약 12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화요일날 의원협의회에서도 보고를 드린바 있습니다만 문전수거에 대한 경비가 400만원 인건비가 포함돼 있습니다. 다음에 인구 증가분이 있습니다. 태영아파트 입주증가 그리고 기타 입주증가분에 대해서 300만원 이래서 3,200만원 되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자연호수가 증가해서 쓰레기 수거업체에 더 준다는 얘기 했죠? 그거는 계약서상에 나와있는 겁니까? 실제 그런것 같으면 쓰레기 수거운반 업체에 대해서 꼭 2개가 필요하냐를 묻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계약서에 없는 돈을 준다는 것은 있을 수 없고 문전수거는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겁니까?
종욱
김종욱환경녹지과장
예, 11월달 부터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과장님 쓰레기 수거 계약을 할때 일반주택분에 대해서 증가분에 대한 300만원이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계약 당시에 잘못된거 아닙니까? 자연발생으로 인한 증가는 어디든지 따를수 밖에 없는데 그걸 계약할때 자연발생으로 인한 증가분에 대해서는 계약서에 참고가 되도록 해야지, 그 부분을 추가로 돈을 지급하도록 한 계약서는 그 업자를 살찌우게 하는 계약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됩니다.
종욱
김종욱환경녹지과장
당초에 계약할때 1일 35톤 기준을 해서 계약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5월에서 10월까지 을숙도 쓰레기 반입량이 저희들한테 통보가 옵니다. 그 통보에 의하면 5개월에 대한 평균 쓰레기량이 39.98톤입니다. 35톤에서 늘어났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줄었으면 돈을 작게 주게 돼 있습니까?
종욱
김종욱환경녹지과장
그렇지 않고 계약서 6조에 보면...
정헌
김정헌위원
10%이상의 증감요인이 현저하게 발생될때는 갑과 을이 쌍방합의하에 재조정할 수 있다. 이래돼 있는데 지금 쌍방합의한 계약서 있습니까?
종욱
김종욱환경녹지과장
계약은 아직 없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89페이지 질문이 없으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90페이지 을숙도 수수료는 별개로 거기 반입하게 되면 별개 수수료를 줍니까?
종욱
김종욱환경녹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들어가는 쓰레기 차량에 대한 비용은 안주고 시로 톤당 천원을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수수료는 시로 바로 올라갑니다.
재종
이재종위원
재활용선별장 건축비는 건축을 어디에 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종욱
김종욱환경녹지과장
선별장은 저희들이 7개장소를 정해서 주로 군유지를 선정해서 찾아다니면서 일부 주민들하고 상의도 하고 협의도 했는데 아직까지도 결정을 못했습니다. 장소는 아직 미정입니다.
태홍
김태홍위원
이게 빨리 건축을 해서 한군데 모아서 우리 기장군에서 나오는 것은 선별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군에서 직영합니까?
종욱
김종욱환경녹지과장
직영할 예정입니다.
재종
이재종위원
군에서 이걸 지어가지고 운영하는데 별 어려움 없이 가능합니까?
종욱
김종욱환경녹지과장
지금 전 구에는 다 있고 기장군에만 없습니다. 저희들 일단 군에서 직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자원절약관련법을 보면 민간한테 위탁할 수 있다는 조항도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을숙도 반입쓰레기량 통보온걸 월별로 쭉 해서 좀 봤으면 합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다른 거 없으면 91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지주목 관계에 대해서 듣고 넘어가겠습니다.
영단
이영단녹지계장
가로수지주목 현재 1,200본입니다. 약 가로수 하나에 세개씩하면 가로수 400본을 정비를 해야되는데 정비할 지역은 장안에서 임랑간하고 청강리 있는 이쪽인데 500원에 구입이 안됩니다. 정부고시 물가에 의하면 500원인데 현시가가 1,100원에서 1,200원정도 갑니다. 그래서 개수는 1,200개라도 사실은 1,200개를 구입하기가 뭐 해서 숫자를 올린겁니다. 나무 이식년도는 임랑간에는 94년도에 심었습니다.
재종
이재종위원
가격이 안맞아서 개수를 불렸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겁니다. 가격이 구입이 안되면 현실에 맞게 올려서 해야지.
영단
이영단녹지계장
그런데 물가정보지에 가격을 맞춰서 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재종
이재종위원
그래서 1,200본 구입하는 걸로 해놓고 실제는 600본한다고 계상한 겁니까?
영단
이영단녹지계장
예, 600본도 인부임이 한사람 데려다 쓰면...
재종
이재종위원
그런데 하루에 한사람이 5개밖에 못한다고 했는데 지주목이 하루에 5개만 시공이 되겠습니까?
영단
이영단녹지계장
5개는 시공이 되니까 5개를 기준으로 해서...
재종
이재종위원
한사람이 누워자면서 해도 5개는 시공하겠는데 산출근거가 안맞다고 봐지는데요.
영단
이영단녹지계장
저희들 인부를 데려다 쓸려고 하면 현재 인부가 없습니다
재종
이재종위원
인부가 아무리 없다고 해도 2만 7,000원으로 단가를 계산했는데 현실적으로 5만원을 준다고 가상하더라도 정식적인 건장한 청년을 사역할 수 있는데 그 청년을 불러다가 하루에 나무 10개밖에 못심는다고 하면 도저히 이해가 안갈 정도로 산출근거가 되어 있습니다.
종욱
김종욱환경녹지과장
꼭 지주목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주변에 정비도 해 주어야 되고 또 북돋움도 해 주어야 됩니다.
재종
이재종위원
산출근거를 물가정보를 근거로 했다고 했는데 내년도 본예산에 상정할때는 매월 물가정보가 나오기때문에 지금 물가정보에 의하면 약 1,100원 내지 1,200원정도 나올겁니다. 그러면 단가를 500원으로 하지 말고 1,100원 내지 1,200원으로 정상적인 단가를 계상시키고 본 수도 맞게 계산하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종욱
김종욱환경녹지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도는 각목을 해도 괜찮은데 국도가 아닌 군도, 이면도로는 해안지대가 되어서 바람이 세기 때문에 앞으로 통목으로 지주목을 할 생각입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맥문동구입및 식재에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맥문동은 어디에 식재하는 것입니까?
종욱
김종욱환경녹지과장
앞으로 군청사가 2~3년간 이곳에 존치해야 되기때문에 청사앞에 있는 화단에 겨울이 되면 흙이 그대로 보여서 찾아오는 군민으로 부터 이미지도 안좋고 해서 그늘진 곳에도 잔디가 잘 자라게 하는 하나의 약초입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공익근무요원은 보수를 얼마씩 지급합니까?
종욱
김종욱환경녹지과장
법정경비인 기본보수를 주도록 되어있는데 공익이등병의 봉급은 8,700원입니다. 일반군인들처럼 공익이등병, 공익일등병이 있는데 6개월 미만은 전부 이등병입니다. 군청에는 일등병은 없고 전부 이등병입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식비는 규정된 것이 없습니까? 어떤 곳에는 3,000원이고 또 어떤 곳에는 4,000원으로 되어 있던데요.
종욱
김종욱환경녹지과장
식비는 1일 1기 기준으로 해서 3,000원이고 거마비는 700원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105페이지. 무전기안테나 구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무전기안테나는 구입을 전혀 안한 상태입니까? 아니면 더 보충한다는 것입니까?
종욱
김종욱환경녹지과장
초소에는 전혀 구입이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태홍
김태홍위원
104페이지에 무전기 검사수수료 128만원이 삭감되어 있는데 현재 보유하고 있는 무전기는 몇대입니까?
종욱
김종욱환경녹지과장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이 62대입니다.
재종
이재종위원
차량용 무전기안테나도 10개를 계상해 놓았는데 어떤 차량에 달 것입니까?
종욱
김종욱환경녹지과장
읍·면에 2대정도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재종
이재종위원
읍·면에는 공익차가 한대밖에 없는데도 있는데 직원들 개인차에다가 달 계획입니까?
종욱
김종욱환경녹지과장
기동순찰대원을 지정해서 그 사람들 오토바이나 차가 있을때는 차에 달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재종
이재종위원
앞으로 산불감시원은 공익요원으로 대체 할 것 아닙니까?
종욱
김종욱환경녹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재종
이재종위원
민간인을 사역할 것 입니까?
종욱
김종욱환경녹지과장
예.
재종
이재종위원
내년부터 공익요원이 군에 200명이 온다고 하던데 그 사람들로 대체할 계획은 없습니까?
종욱
김종욱환경녹지과장
예정은 130명 정도로 이미 통지가 와 있습니다. 130명이 오면 일단 그때가서 감시원으로 할 것인지 판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종
이재종위원
그리고 제 차에도 무전기 안테나가 설치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일반 오토바이에는 시공이 불가능합니다. 차량에 설치한다고 해도 전문가가 설치해야 되고 또 쉽게 떼어서 다른차에 부착하는 것도 불가능 합니다. 만약에 산불감시원들이 차량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할 것 같으면 그 차에 부착해도 되겠지만 대부분 오토바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은데 이렇게 설치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종욱
김종욱환경녹지과장
차량용은 될 수 있으면 감시원들 한테 안주고 읍·면당 2개씩 있기때문에 산업계 직원들, 차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등산로 입간판 제작에 추경에 100만원이 올라와 있고 기정예산이 200만원인데 앞에 20개는 지금 기이 설치되어 있습니까?
종욱
김종욱환경녹지과장
3개소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아직 다 설치도 안 되었는데 추경에 또 예산을 올린 것은 모순인데요.
종욱
김종욱환경녹지과장
11월 1일부터 산불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산불예방활동을 개시하고 있기 때문에 시기가 도래되어서 지금부터 설치하는 것입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과연 길을 몰라서 못 올라가는 사람이 있는지, 꼭 간판이 필요한지 그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종욱
김종욱환경녹지과장
등산로는 7개소가 있는데 사실상 입간판의 제작목적은 산불예방에 목적을 두고 제작할 생각입니다.
태홍
김태홍위원
지난번 의원협의회때도 보고를 했지만 지금현재 입산금지를 해가지고 신문공고를 했는데 산에 가지마라 하면서 방금 과장님께서 산불방지를 위해서 입간판을 설치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목적에 위배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한번 생각해볼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종욱
김종욱환경녹지과장
입산통제를 한다손 치더러도 사실상 산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워낙 많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취약지역 10개소는 설치를 해서 완전하게 입산통제를 하고 하여튼 산불예방을 위한 최대한 노력의 일환으로 입간판을 제작하는 것 입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리고 산불감시원 인부임이 있는데 지금 정해졌습니까?
종욱
김종욱환경녹지과장
아직 안 정해졌습니다.
재종
이재종위원
산불감시원 공익요원이 내년도 언제쯤 우리군에 배치가 됩니까?
종욱
김종욱환경녹지과장
병무청의 계획은 내년 2월중으로 배치가 되는 것으로 통보가 와 있습니다.
재종
이재종위원
그렇다고 하면 내년 2월까지만 감시원을 사역하고 공익요원을 산불감시원으로 대체한다고 하면 가능합니까?
종욱
김종욱환경녹지과장
실질적으로 조금 모자라겠지만 공익요원만 가지고도 가능하기는 가능합니다. 이번 추경에 올린것은 당초예산에 87명정도로 예산이 확보되어 있었는데 30명을 더 추가 하겠다는 것 입니다.
재종
이재종위원
인원을 그렇게 많이 써야 됩니까?
종욱
김종욱환경녹지과장
워낙 산이 많기때문에 올해는 산불없는 해로 정해서 할려고 하면 읍·면당 15명정도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재종
이재종위원
산불감시는 사실상 국가사무라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걸 군비를 가지고 이렇게 많은 예산을 지출하지 않고 다른 방법이 없습니까?
태홍
김태홍위원
이 사무자체가 부산시의 사무인데 그러면 시에서 보조금이 내려온다든지 이렇게 해서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데 ...
종욱
김종욱환경녹지과장
참고로 저희들이 산림예산에 대해서 국비,시비,군비를 구분해놓은 자료가 있는데 전체예산의 약56%정도가 군비입니다. 국비, 시비가 전혀 안들어 가는 것은 아닙니다. 순수하게 군비가 소요되는 것이 산불감시원 사역, 산불피해목제거, 감시초소건립, 이런것만 우리 군비가 들어가고 덩쿨류제거라든지, 풀베기 작업, 천연림보육 이런 것은 전액 거의 국·시비로써 들어가는 것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산불감시원들이 일하는 일수가 몇일쯤 됩니까?
종욱
김종욱환경녹지과장
1인당 180일 정도 됩니다.
태홍
김태홍위원
본 예산을 편성할 때 부산시나 국가를 상대로 보조금을 지원 받도록 과장님이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린벨트 감시원도 국가사무인데 군에서 군비로 인건비가 지출되고 있습니다. 이 돈이 약 5억정도 지출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과장님이 문안을 만들어서 보조를 받는데 도움이 된다면 우리도 앞장서서 의회에서 건의를 낸다든지 해서 강력하게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김종욱환경녹지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가연물제거는 어떤 것을 말하는 겁니까?
종욱
김종욱환경녹지과장
주요산이 있는 도로변에 풀이나 잡초같은 것을 제거하는 것 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다음 106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장호
문장호위원
맨위에 모자하고 완장하고 각각 250개인데 이게 1차추경에 안됐습니까?
종욱
김종욱환경녹지과장
3월1일부로 저희들 부산시에 넘어오면서 양산군 예산으로 있다가 그것이 완전히 삭감돼서 새로 하는 겁니다.
태홍
김태홍위원
업무추진비에 보면 산불방지 및 진화범법자 검거 추진활동비 2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사실 산불낸 범법자들이 검거가 됩니까?
종욱
김종욱환경녹지과장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산불이 났을 경우에 항공대 헬기, 양산에 통도사 헬기관리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항공대를 부르면 그냥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애로가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아까 기획실에서도 군수가 헬기오면 돈 준다는 소리를 했는데 환경녹지과에서도 그러는데 알겠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공익근무요원 내무반 보일러 설치비 800만원 증액인데 설명좀 해주세요.
종욱
김종욱환경녹지과장
우리 의회청사 뒤에 보면 진화장비를 보관하고 그 옆에 기동타격대를 운영하는 공익요원을 항상 대기시켜 놓고 있습니다. 거기에 방을 만들었는데 겨울에 운영할라 그러면 보일러를 설치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항상 11월부터 밤9시까지 대기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익요원하고 기동타격대 우리 환경녹지과 공무원은 밤9시까지 근무를 하되 공익요원은 아침10시에 근무하도록 하고 밤9시까지 근무하도록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산불감시 모자하고 완장은 감시원말고 누가 씁니까?
종욱
김종욱환경녹지과장
각 지역마다 이장님들이나 개발위원, 새마을지도자들의 요청에 의해서 평복을 입었을때는 통제가 안된다 그래서 예산을 잡은 겁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107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어린나무 가꾸기 하고 덩굴류제거는 위치가 어딥니까?
종욱
김종욱환경녹지과장
어린나무 가꾸기는 전체 면적150㏊인데 87년 이후에 조림한 조림지에 전 읍·면에 걸쳐 있습니다.
재종
이재종위원
물론 국비·시비가 지원되어 지고 하니까 하는데 실지적으로 산에 나무심을 필요성이 있습니까? 나무조성이 상당히 되어 가지고 있는데 돈을 들여서 심을 필요를 느낍니까?
종욱
김종욱환경녹지과장
지난번 육림의 날에 산에가서 나무를 관리해보니까 앞으로는 경제수를, 경제림으로 교체하는 방법으로 ...
재종
이재종위원
지금 행정에서 조림의 수종은 뭘 하고 있습니까?
종욱
김종욱환경녹지과장
잣나무하고 편백위주로 합니다.
재종
이재종위원
지금 어떤 문제가 있나 하면 우리가 토목공사를 하면서 산림훼손을 해보면 나무를 옛날에는 목욕탕에도 가져갔고 제지공장에서도 가져갔는데 지금은 나무를 베어서 처리할려고 하면 상당히 돈이 들어서 사실 돈주고 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현재의 수종으로서는 아무데도 쓸모가 없고 어디에 재료로 들어가는 그런 수종이라면 모르지만 사실 나무심는 이것은 국가예산이지만 한번쯤 생각해볼 일입니다. 만약에 예산을 들인다면 수종갱신하는 쪽으로 그렇게 행정자체를 검토해야 합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다른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환경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님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5페이지에서 101페이지, 174페이지에서 183페이지 입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95페이지 농지관리위원회 운영비 250만원인데 이거는 지역위원회 그런데 사용된 돈 입니까?
만갑
최만갑지역경제과장
농지관리위원회는 이장을 가지고 하는 농지위원회는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농지전용에 관한 위원이 있고 또 일반 농지관리위원은 따로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이거는 이장이 아닌 군전체 결국 읍·면에서 농지관리위원회를 운영하는 겁니까?
만갑
최만갑지역경제과장
예.
태홍
김태홍위원
농어민자녀 학자금 지원은 기 1억4400만원하고 경정해서 2억돈이 되는데 우리관내 초중고 대학생까지 다 포함되는지 묻고싶고 현재 수혜받는 학생수가 대충 몇 명입니까?
만갑
최만갑지역경제과장
중고등학교밖에 해당이 안됩니다.
태홍
김태홍위원
현재 장학금이 얼마 지급되며 몇명에게 주고 있습니까?
만갑
최만갑지역경제과장
그게 학교마다 학교에 실비하기 때문에 실업계고등학교, 일반고등학교에 실비를 하기때문에 학교마다 틀립니다. 각 읍·면에 명수를 보고를 받아가지고 전도를 합니다.
태홍
김태홍위원
다음 서면으로 읍·면하고 중고등학교별로 몇명이 장학금을 받는지 제출해주세요.
영환
최영환위원장
96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정택
이정택위원
민간자본보조에 농산물규격출하사업지원은 집하장이나 이런걸 짓는데 공사비 지원금 입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좀 해주세요.
만갑
최만갑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최현돌 의원이 시비를 1500만원 확보했습니다. 이걸 시비를 확보하면 삼칠제로 군비를 확보하게 돼 있습니다. 사용처는 포장재 입니다. 포장재는 주로 품자 표시를 받은 그것은 우승을 하게 돼 있고 그게 없을시는 일반포장재도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럼 이게 박스 값입니까?
만갑
최만갑지역경제과장
예.
재종
이재종위원
전액지원 입니까?
만갑
최만갑지역경제과장
일부지원 입니다.
정택
이정택위원
이것은 사업자 선정이 됐습니까?
만갑
최만갑지역경제과장
사업자 선정은 농협이 신청을 받아서 신청을 받게 되면 이 규모를 가지고는 금년에 들어온 양에 20%도 못되게 되니까 거기서 포장재를 지원해주면 제일 좋은 과목부터 하고 정착된 과목은 되도록이면 안하고 지금 신규로 이걸 해줌으로 인해서 포장을 정착화 시키는걸 우선으로 하고 그렇게 됩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96페이지 질문내용이 없으면 97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재종
이재종위원
과장님 규산질비료, 석회질비료를 국·시비지원인데 실지 농민들이 기피하는 비료인데 매년 계획했던 것 만큼 소비가 되어집니까?
만갑
최만갑지역경제과장
계속 소비가 되고 과거에 양산군에서는 이게 50%.50% 인데 50%를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우리도 50%를 지원해달라고 한건 기획실에서 그것은 예산을 성립시키지 못했습니다. 여기에 올라 있는건 당초보다 규산의 값은 오르고 석회의 값은 떨어져 가지고 그 값에 의한 정산되는 것 밖에 없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밑에 추곡수매용 P.P포대비 지원하고 양곡입고료 있는데 정부에서 올해 수매하는 양은 몇가마이며 농협에서 수매하는 양은 몇가마 입니까?
만갑
최만갑지역경제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온지 얼마 안되기 때문에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주민들이 물어오는데 이 돈에 대해서 직접 농협 통과되면 군 지부로 주는 겁니까? 아니면 단위조합별로 돈이 나가는 겁니까?
만갑
최만갑지역경제과장
이것은 P.P포대는 수매실적에 의해 주기 때문에 각 읍·면별 수매량이 배정이 되었고 각 읍·면에서는 부락별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읍면에 전도를 해가지고 읍면에서 실적에 따라서 지급하도록 그런 조치를 할 겁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정부에서 할때는 가마당 얼마해서 주게 돼 있는데 그게 작다해서 농협에서 조합원들이 돈이 작다해서 농협수매하는 분에 대해서 보상을 달라해서 작년에는 돈이 안나오고 재작년에는 가마당 200원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물은건 정부에서 수매하는거 하고 농협수매를 하는데 정부수매 하는데 별도로 상차비가 나오는거 아니냐 해서 묻는 겁니다.
만갑
최만갑지역경제과장
현지에서 창고앞에서 하는거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를 안할 생각이고 상차료와 하차료, 입고료 세가지가 분류돼 있는데 그 중에 각자 부담율에 따라서 정부에서 나오는 비용이 150원일때는 150원을 더 보조하고 해서 한가마 실제하는데는 300원을 준답니다. 그래서 300원을 맞춰서 실질적인 보조를 해주는 겁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제가 수매창고를 해봤기 때문에 하는 얘기인데 이때까지 농수산부에서 정부에서 수매했는데 실제 일선 면사무소 산업계에서 이 돈을 안줬어요, 안주고 그리고 실제 상차비보다는 금액이 작았어요.
만갑
최만갑지역경제과장
원래 농민은 출하를 시켜가지고 봉급을 받고나면 일단 국가에 인계된 겁니다. 절대적으로 농민에게 부담하게 하면 안됩니다. 절대 그런일은 없을 겁니다.
정택
이정택위원
지원금이 농민한테 돌아가야지요. 잘못하면 농협으로 이익금이 입금될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원금이 농민들한테 직접 혜택이 돌아가게끔 해야 됩니다. 그런것을 행정에서 살려서 시행이 되도록 해주십시요.
만갑
최만갑지역경제과장
절대 그런일은 없을 겁니다.
재종
이재종위원
추곡수매용 P.P포대비 지원은 증액입니까?
만갑
최만갑지역경제과장
예.
재종
이재종위원
방금 답변하실때 잘 이해를 못했는데 4만2000매가 이번에 정부에서 수매하는 할당양 입니까 아니면 농협에서 수매하는 것 까지 포함된 것 입니까?
만갑
최만갑지역경제과장
포함된 것 입니다.
재종
이재종위원
그러면 농협에서 수매하는 것도 P.P포대비를 군에서 지원하고 입고료도 마찬가지네요, 그런데 농협창고에 입고되는 것은 입고자가 입고료를 냅니다. 결과적으로 농협에서 이중으로 입고료를 받게 되는데 이 문제를 제가 직접 농수산부에 질의서를 내고 답변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농협창고에 입고하는 것도 지원 할 겁니까?
만갑
최만갑지역경제과장
창고 마당에서 하는것은 지원을 하지않고 그것이 300원정도 드는데 270원정도 나가니까 나머지는 손해를 보라고 하고 그외 창고 밖에서 현지 검사할 때만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포대에 대해서는 포대는 직접 농가에 돌아가기 때문에 그것은 상관이 없다고 봐 집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암반관정 개발공사에 일률적으로 34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물이 안 나오면 계속해서 물이 나올때까지 공사하는 비용인지, 관정하나 파는데 드는 비용인지 설명해 주십시요.
만갑
최만갑지역경제과장
한번만에 되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 전문가라도 여러번 파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이 안나오면 아무리 많이 파도 돈은 지급하지 않고 물이 나올때까지 드는 비용입니다.
장호
문장호위원
이것은 이미 시비로써 시행된 것인데 전에 예를들면 업자가 선정되면 사후 관리가 안되고 감독도 소홀한 예가 있는데 현지에 나가서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앞으로 현장에 나가서 보겠지만 암반관정 개발이건 지하수개발이건 간에 상당한 깊이까지 그라우딩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안하는 사람이 태반입니다. 과연 그 업자들이 설계대로 했는지 안했는지 감독을 해야지 이런식으로 하면 지하수도 전부 오염될 그런 상태입니다. 실무진에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재종
이재종위원
태풍 페이로 인한 피해복구비는 피해를 입은 당사자들한테 지원이 됩니까, 아니면 시설업체에 지원이 됩니까?
만갑
최만갑지역경제과장
당사자 한테 지원이 됩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이것은 면적에 얼마 이런 기준이 있습니까?
만갑
최만갑지역경제과장
예, 기준이 있습니다. 반파는 융자만 해주고 전파에 대해서 보조가 나가는데 이 보조라고 하는 것이 보잘 것 없는 보조가 됩니다. 일부 지원을 해주는 것 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피해양에 따라서 그 보조나 지원이 달라진다는 말이지요?
만갑
최만갑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호
문장호위원
101페이지에 만간자본보조에 간이정화조 시설과 정화시설이 있는데 어떻게 다릅니까?
만갑
최만갑지역경제과장
이것은 금액과 개수가 틀릴뿐이지 두개다 분뇨를 개울로 바로 흘려보내지 않고 플라스틱통이나 시멘트로써 3-4개 거쳐가는 시설인데 전액 국비보조 입니다.
장호
문장호위원
사업자는 아직 미정입니까?
만갑
최만갑지역경제과장
시설은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계시지요? (“예” 하는 이 있음) 그럼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산과 소관에 대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1페이지 노후어선 대체사업에 기정예산액 674만5200원은 전액 삭감입니까?
병주
김병주수산과장
보조가 20%이고 융자 20% 자부담이 20%인데 실제로 1000만원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경제성이 없어서 포기했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기자재사업 65대는 무업입니까?
병주
김병주수산과장
당초에는 우리가 6100만원을 요구했는데 5600만원이 결정되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삭감시키는 겁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102페이지 태풍 페이호 피해복구비로 동암 물양장 복구와 동암 선착장 복구비만 계상되었는데 다른곳은 피해가 없습니까?
병주
김병주수산과장
월래가 있었는데 이번에 빠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수호안축조 공사비는 처음에 5000만원 계상했는데 결정된 것은 4000만원 입니다. 1000만원 삭감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대변항 청소선 임차료가 전액 삭감이 되었는데 간혹 청소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병주
김병주수산과장
당초에 50만원 계상했는데 삭감되었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바닥찌꺼기 청소를 하면 기름띠가 묻어서 굉장히 배가 피해를 당하거든요, 무료로 동원이 되어집니까?
병주
김병주수산과장
예전에 부산시에서 환경정화 사업할 때는 부산시에서 개인별로 임차료를 지급했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우리군도 주관을 해서 그런 청소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입니다.
정택
이정택위원
103페이지 태풍페이 피해복구에 다시마양식, 육상수조, 어망에 대해 지원받은 개인별 명단과 금액을 서면으로 제출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병주
김병주수산과장
나중에 서면으로 명단을 제출하겠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아까 대변항 청소선 예산50만원을 삭감했다고 했는데 사실 대변항이 우리 기장군의 어업항구로서는 굉장한 비중을 차지합니다. 외지에서 오는 손님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어떤 방법으로라도 청소를 하도록 하셔야 됩니다. 예를들어서 1년에 멸치나 오징어가 수십억이 위판되고 그로인해 주민소득에도 굉장히 기여를 하고 있는데 그 항이 더러워서 멸치나 고기를 구입하러 오는 소비자들이 등을 돌리고 돌아간다고 하면 아마 굉장한 지장이 있을겁니다. 그래서 청소를 하는 쪽으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김병주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다른 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수산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G.B관리대장 필름 및 사진인화에 보면 사진이 2만장이나 되어있는데 필름 한통에 얼마입니까?
성대
이성대도시과장
부산시에 편입되기 전에 G.B조사를 한 것이 건물이 모두 7162통입니다. 이것을 대장을 3부를 작성해야 되기 때문에 2만장으로 잡고 필름과 인화를 42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필름은 한통에 2000원씩 계산했습니다.
재종
이재종위원
도시계획추진위원회 간담회 비용이 당초에 50만원 책정이 되어 있었는데 이걸 전혀 운영을 안 했습니까? 왜 전액 삭감을 했습니까?
성대
이성대도시과장
당초에는 시에서 군에다가 도시계획추진위원회를 구성하라고 했는데 법상에 보면 군에는 추진위원회 구성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삭감을 했습니다.
태홍
김태홍위원
115페이지에 건축위원회 참석수당도 전액 삭감을 했는데 이것도 운영이 안 되었습니까?
성대
이성대도시과장
건축조례에 의하면 1600평 이상되는 것은 건축심의위원회를 해야 되는데 지금 저희관내에는 아파트 같은 것은 해당이 되는데 아파트에 간이상수도가 안들어 와서 유보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계상했던 96만원을 삭감시켰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 하는 이 있음) 그러면 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8시35분 정회
18시4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장시간동안 대기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5페이지에서 121페이지입니다.
장호
문장호위원
115페이지 하단에 국공유재산관리수수료는 어떻게 된 겁니까?
광욱
이광욱건설과장
국공유재산 임대, 불하, 점용료라든가 부과하게 될 경우가 생길 경유에 측량할때 수수료입니다. 이것은 결산때 정산합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더 질문없으면 116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재종
이재종위원
교통지도 공익요원 피복비가 있는데 교통지도는 어디서 합니까?
광욱
이광욱건설과장
공익요원 4명이 건설과에 배치되어서 주정차 단속합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다음 117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없으면 118페이지 입니다.
장호
문장호위원
도로조명시설 설치 및 보수비 해가지고 돈이 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광욱
이광욱건설과장
금년도 예산에 5,00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0월달부터 관내 주민들 건의한 가로등 설치와 보수를 취합을 했습니다. 파악을 해서 긴급한 것이 설치가 190등 보수가 381등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군수님한테 특별히 건의해서 주민들이 가장 필요한 곳에 하도록 결심을 받았습니다.
태홍
김태홍위원
과장님 설치할 장소가 선정이 됐습니까?
광욱
이광욱건설과장
전부 받았습니다. 190등하고 381등은 위치가 다 있는 겁니다.
태홍
김태홍위원
돈이 약 9,500만원인데 이거 입찰합니까? 아니면 지정업체가 있어가지고 합니까? 5,000만원 이상되면 입찰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안그러면 지정업체에서 수의계약합니까?
광욱
이광욱건설과장
한꺼번에 계약하는 것이 아니고 발생된 건마다 서너건씩 모아가지고 입찰합니다. 그런데 대략 수의계약 형식으로 하는데 보수전하고 보수 후하고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설치 보수 위치가 나와 있다 하니까 내일이라도 카피를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영환
최영환위원장
또 다른 분 없습니까?
재종
이재종위원
조명시설 이 부분에 대해서 전기요금이 1차 추경에도 보니까 1,530만원 돼 있는데 등당 평균 어느 정도 부담합니까?
광욱
이광욱건설과장
등당 2,000원 내지 3,000원 부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종
이재종위원
계량기가 있는게 아니고 한전하고 계약한 겁니까?
광욱
이광욱건설과장
예.
영환
최영환위원장
119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없으면 120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121페이지도 넘어가겠습니다. 191페이지 없습니까? ( “예” 하는 이 있음) 195페이지, 196페이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주차장 부지 적립금은 잉여금 가지고 합니까?
광욱
이광욱건설과장
예. 순수한 잉여금입니다.
재종
이재종위원
지금 주정차 과태료를 못받고 있는게 얼마입니까?
광욱
이광욱건설과장
지금 800건정도 단속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우선 세입을 600건 잡았습니다. 100% 징수를 다 못 한다고 보고 일반 고지서를 발부하고 있습니다. 대략 연말까지 1,200만원 세입이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예” 하는 이 있음) 건설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30분간 정회를 하고 계속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53분 정회
19시4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장시간 기다리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8페이지에서 67페이지 입니다.
태홍
김태홍위원
내무 행정비에 보면 군수부속실 취사도구 해서 약 450만원 있고 사랑방 진료실 운영 각종 소모품 구입에 추경에 450만원 올라왔는데 현재 군수부속실에서 취사를 하고 있습니까?
종욱
김종욱총무과장
옛날 출장소 시절부터 쓰던게 돼서 싱크대같은 것이 무너지고 해서 교체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랑방 진료실 운영 소모품은 진료카드 인쇄가 한 3000매 그리고 일지서식, 진찰권등 그런것이 되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이걸 밖에서 하면 안 들 돈인데 그럼 군수취임하고 난 이후에 침대도 포함된 겁니까?
종욱
김종욱총무과장
그것은 포함 안돼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럼 그것은 다른걸로 해서 구입된 겁니까?
종욱
김종욱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재종
이재종위원
침대를 구입한 것이 군수 취임하고 추경이 처음인데 다른 예산가지고 그걸 샀다는 말이죠?
종욱
김종욱총무과장
기존 비품비 가지고...
정헌
김정헌위원
직무수행 특수활동비 군수1000만원, 부군수500만원은 어디에 쓰는 겁니까?
종욱
김종욱총무과장
업무수행에 필요한 재경비, 업무추진비 성격입니다.
태홍
김태홍위원
지금 한달 45일밖에 안남았는데 45일동안에 2000만원 쓰겠다는 건데 그러면 일년에 얼마만큼 써야 활동하는데 원만하게 되겠습니까?
종욱
김종욱총무과장
참고적으로 출장소장님들 계실때보면 약 8500만원, 5500만원 등 그 정도 입니다. (“넘어갑시다” 하는 이 있음)
영환
최영환위원장
60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야외 행사용 엠프구입 이것은 뭡니까?
종욱
김종욱총무과장
실내 이런 시설이 돼 있는데는 전달이 잘되고 하는데 행사를 해보면 늘 빌려와서 하고 해서 제대로 시설을 갖추기 위해서 했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61페이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62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없으면 63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64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64페이지 보상금에 리동장, 새마을지도자 간담회 개최 계획은 어떤 것입니까?
종욱
김종욱총무과장
군수님께서 읍·면 리동장들과 대화시간을 갖고 계시는데 남은 기간에도 그런 계획으로 계상해 놓았습니다.
재종
이재종위원
리동장과의 간담회는 연말에 할 계획입니까?
종욱
김종욱총무과장
예, 새마을지도자라도 마찬가지 입니다. 말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사실은 각종 단체장들과 다계층의 의견수렴이나 대화를 하고자 하는 목적입니다.
태홍
김태홍위원
리장자녀 장학금이 삭감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왜 삭감시켰습니까?
종욱
김종욱총무과장
대상자가 부족해서 삭감시켰습니다.
재종
이재종위원
선거관련 각종 홍보물 제작비는 언제 쓰여지는 예산입니까?
종욱
김종욱총무과장
총선관계로 지금부터 홍보물이 게첨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종
이재종위원
그러면 금년 12월말 안으로 써야 될 돈 입니까?
종욱
김종욱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종
이재종위원
선거관련 홍보물 제작비에 플래카드가 70만원되어 있는데 현수막이 이렇게 비쌉니까?
종욱
김종욱총무과장
폭이 좁은 것은 3만5000원밖에 안하는데 광로에 하는 것은 7만원 정도 합니다.
태홍
김태홍위원
큰 도로에 하지말고 지정된 게시대에 하면 안됩니까?
종욱
김종욱총무과장
게시대에도 규격이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재종
이재종위원
이것은 국비지원이 있을때 홍보를 하면 안됩니까?
종욱
김종욱총무과장
국비지원부분은 별도로 나옵니다. 이것은 그 전에 공명선거 계도 홍보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되는 것 입니다.
정택
이정택위원
민선군수가 들어서고 부터 사실상 홍보물 현수막이 너무 무질서하게 거리에 게시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지정된 장소에 홍보물을 게시하게 되어 있었는데 민선군수가 들어서고 부터는 전부 길거리 전봇대에 게시를 하는데 돈도 많이 들고 또 일반민들이 만약에 이런식으로 홍보를 했다고 하면 철거조치를 하고 야단을 할텐데 행정에서 이렇게 하니까 일반 홍보물도 제재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걸 지정된 장소에 홍보를 한다고 하면 가격이 줄어져야 됩니다.
종욱
김종욱총무과장
빠른 시일내에 홍보를 하기위해서 집중 게시대에 많이 게첨을 하다보니까 다소 그런점이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점차로 게시대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육교 현판같은 것은 굉장히 깁니다. 전부다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67페이지 주민여론 수렴활동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과는 틀리지만 57페이지에 보면 군정홍보수행에 따른 활동비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업무추진비는 어떤 것입니까?
종욱
김종욱총무과장
이것은 총무과에서 사용하는 업무추진 활동비라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태홍
김태홍위원
업무추진비에 집단민원 해소대책 해가지고 예산을 계상했는데 근래에 와서 우리 관내에는 집단민원이 극히 없다고 봐지는데요.
종욱
김종욱총무과장
명목은 그렇게 해놓았지만 사실상 리장님들이나 어떤 문제요인이 있을때 대민접촉하는 그런 추진경비가 되겠습니다.
태홍
김태홍위원
129페이지 민방위 강사수당이 있는데 민방위 교육을 저도 가보니까 상당히 지루합니다. 교육 프로그램자체를 다양하게 하고 강사진도 교체를 해서 흥미있게 유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종욱
김종욱총무과장
시간은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이고 내용은 실기교육, 국가시책, 통일관계, 국제정세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강사진 문제는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더 없지요? (“예”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따른 전실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질의과정에서 충분하게 토의가 되었기 때문에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결 순서입니다만 시간이 늦었기 때문에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다시 모여서 질의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하여 위원상호간 충분한 의견교환과 계수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제4차 특위는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