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용 의원 발언

간사 박수용입니다. 지난 10월20일과 11월6일 간담회시 협의된 사항을 토대로 하여 위원장님과 전문위원, 그리고 사무직원과 제가 함께 199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면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은 구 행정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므로써 그 운영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1996년도 예산안심사 등을 위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는데 있으며, 또한 행정운영상의 잘못된 점을 시정요구하고, 그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여 효율적인 구정수행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법적 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2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11월29일부터 12월5일까지 7일간으로 되어 있으며, 감사대상부서는 구에는 보조금 지원시설 2개소를 포함하여 사회산업국 전부서, 부산진구 보건소와 동은 4개동으로 연지동, 양정4동, 전포1동, 당감3동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대상사무로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대상사무중 사회산업국 및 보건소소관, 동소관 전반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사 세부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29일은 전포1동, 전포1동 공립어린이집. 11월30일은 양정4동, 양정4동 공립어린이집, 12월1일은 연지동과 당감3동, 12월2일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2월3일은 일요일이어서 가능하면 쉬도록 함이 좋겠으나, 정해진 기간내에 원만한 감사가 실시되지 못함이 예상되며, 또한 최근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쓰레기 수거와 관련하여 관내에 있는 쓰레기 소각장 3개소에 대하여 실태를 조사토록 하였습니다. 이 날은 소각로 상태를 점검하며 1일 소각량, 소요경비 및 문제점 등을 파악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향후 개선대책을 강구하는데 참고코자 합니다. 현재 7일간의 감사기간중 일요일을 제외하면 실제 6일간 밖에 되지 않으며, 따라서 이 짧은 기간으로는 제대로 감사가 되지 않을 것이므로 부득이 일요일도 감사일정에 포함하여 현장 확인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날은 바쁘시더라도 우리 전 위원이 빠짐없이 현장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또한 현장확인 결과를 상세히 파악하여 앞으로의 예산안 심사 등의 의정활동에 참고 자료로 적극 활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점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12월4일과 5일 양일간에 걸쳐 사회산업국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보조금 지원시설인 공립어린이집은 사정에 따라 현지에서 감사할 수 있도록 하고 동소관 감사시 병행하도록 하였습니다. 3페이지, 감사자료는 11월18일까지 제출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위원별 요구 목록은 9페이지부터 별지로 작성하였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방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요령으로, 감사는 해당부서의 운영전반에 관한 업무현황 보고청취, 질의 답변, 서류(자료)검토, 현지확인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고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의거 감사를 실시하되. 필요시 위원회의 의결로써 감사위원회 반편성, 감사 세부일정, 감사대상 부서, 증인·참고인 출석요구, 업무보고 및 서류제출요구 등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로부터 현지확인, 업무현황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 출석·증언등의 요구를 받은 구청장, 관계 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이에 응하여야 하며, 이에 응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서를 출석·증언이나 의견진술일 등의 1일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은 증인에게 증언을 요구할 때에는 선서하게 하여야 하며, 선서하기 전에 위원장은 선서의 취지와 위증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에 의거 관계기관에 고발될 수 있음을 알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증인선서의 방식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157조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다고 입증될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써 의장을 경유하여 관할 경찰서 또는 지방검찰청에 고발할 수 있고, 출석·증언의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써 의장을 경유하여 과태료 부과를 요구할 수 있으며, 구청장은 의장의 통보 등으로 부산진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6항에 의한 별표1의 기준에 따라 500만원, 400만원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할 수 있습니다. 설명을 생략한 부분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99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