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 특별위원 제2차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실과소장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업경제비 및 지역개발비 예산안과 상수도 공기업, 주택사업, 주차장관리특별회계 예산안 5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먼저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산업과 소관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조현주입니다. 산업과 소관 추경요구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9p입니다. 농어민 학자금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번 예산요구사업은 1,676만원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124명에서 167명으로 44명이 증가됨에 따라 국도비의 추가요구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838만원,도비가 838만원 총 1,676만원이 되겠습니다. 군비는 당초 예산시에 869만원이 기 확보되었습니다. 두번째 농촌휴양단지 조성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5억원이 되겠습니다. 농촌휴양단지 조성사업은 농촌 휴양자원을 농어촌 주민의 소득과 연계하여 개발, 육성함으로서 농어촌 지역의 개발을 촉진하고 도농간의 교류를 촉진하고자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20억을 융자받아 북면 여량 3리 당너머 부락에 '97년까지 32억 8,500만원을 투자하여 개발할 계획이며, 현재 부지 매입 협의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융자액 15억원에 대하여 계속사업비로 추경예산에 요구하여 용지보상 및 설계용역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자 반영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비는 융자조건이 년리 3% 에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덕우리 직판장 및 석공예단지 오수정화시설 사업 1기가 되겠습니다. 금년 예산요구 사항은 3,687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덕우리 직판장 및 석공예 단지 완공에 따라 오수정화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나 기 확보된 예산액 6,500만원으로는 정화시설 설치가 어렵고, 금번에 3,687만 9천원을 확보하여 오수정화시설을 설치코자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약가공공장 기초 보강공사 부족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요구액은 4,317만원이 되겠습니다 본사업 공사현장이 쓰레기 매립장 부지에다가 생약가공공장을 설치함에 따라 기초설계상 기초가 2.3m 로 공사시 기반침하등 하자발생 요인이 우려되기에 기초를 보강코자 기초설계를 변경하여 추진함에 따라 추가사업비가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약가공공장 신축 감리비 1,730만원이 되겠습니다. 건축법에 의해서 공사감리비를 계상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나 당초사업 예산확보시 감리비 미확보에 따른 부족예산 반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규산질 공급에 따른 595만 8천원의 예산 삭감부분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도로부터 국비예산이 과다하게 내시되어 595만 8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정선군에서는 규산질 비료공급이 141톤에서 138톤을 공급하였고, 국비가 510만 9천원, 군비가 84만 9천원이 감액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p 석회질 공급사항이 되겠습니다. 석회질 공급계획이 당초에 1,336톤에서 1,031.3톤을 공급함으로써 1,104.7톤이 감소 공급하게 됨에 따라 1,222만 3천원을 예산 삭감하게 되겠습니다. 국비가 611만 2천원, 군비가 611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p 에 한우경쟁력 제고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액이 3억 1,062만 3천원에서 중앙으로부터 '95년도 사업비가 약 30% 만 예산이 배정됨에 따라 도에서 제2회 추경예산 심의시 2억 1,935만 5천원을 감액 처리토록 변경 내시함에 따라 2억 1,935만 5천원이 금번 예산에서 삭감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1억 7,555만 5천원, 도비가 2,190만원, 군비가 2,19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분뇨처리사업 4개소가 되겠습니다. 1,130만원은 증액된 부분인데 축산분뇨처리사업이 당초 사업대상에서 제외됐으나 추가로 4개소가 배정됨에 따라 금번 제2회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국비 1,13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59p 가 되겠습니다. 생약가공공장 차입금 원금상환 10억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비는 생약가공공장 계획 변경에 따라 차입금을 금번에 상환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 산업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신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1p입니다. 축산분뇨 처리사업 4개소인데 지역이 어디어디인지 좀 알고 싶고 예산규모로 봐서는 얼마 안되는데 지역을 좀 알고 싶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축산분뇨 처리시설 1,130만원을 국비예산이 되겠습니다. 50% 보조, 50% 자부담분이 되겠습니다. 현재 사업위치는 정선읍 덕우리에 김대하에게 1개소, 신동읍 예미7리 박한영에게 1개소, 북평면 숙암리의 이동수에게 1개소, 신동읍 조동리의 김정희가 1개소가 되겠습니다. 신동읍의 1개소는 정화시설이 되겠고, 조금전에 위에 보고드린 내용은 간이 정화시설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정선읍 덕송리 납닥골이 있습니다. 거기 대단위 축사가 있는데 그게 상수원에 오염을 시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급한게 상수원 보호지구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만 이런데를 안배를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돼지돈사는 톱밥과 왕겨를 이용한 발효돈사가 되고 지금 거기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내년도 예산에 반영시키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배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덕송리 돈사 사업장은 다음에 농촌지도소에서 하실때 지도소에서 지도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여러번 환경 분야에서 감사도 하고 했지만 상수도 수도원을 오염시키는 이런 행위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대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0p에 석회질 비료공급 예산이 국비, 군비가 반환이 되는데 그 부분과 그밑에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내시 변경 그 부분도 그렇고...,

그건 건설과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 그래요. 그밑에 한우경쟁력 제고 부분도 국비가 반환이 되는데 이런 부분은 지금 우리군이 굉장히 열악하고 어려운데 국비가 내려온 것을 쓰지 못하고 반환하는 이유는 뭔지?

이것은 당초 중앙의 농림수산부로부터 사업내시를 각 시도에 당초 내시를 해가지고 중앙부서에서 본사업이 변경됨에 따라 축소됨에 따라 도에서 각 시군에 내시되었던 예산을 감축한 부분입니다 이게 정선군에서 본 사업을 수용하지 못해서 반납하는 재원이 아니고, 농림수산부에서 시·도에 배정됐던 사업이 변경됨에 따라 또 도에서는 시·군의 사업비를 배정한 부분이 축소되는 여건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군에서 수용하지 못해서 본 재원을 반납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도에서 예산이 감축예산으로 내시가 됐기 때문에 군에서는 방법이 없습니다.

사전에 예산이 변경되는 부분을 다른 부분으로 돌리던가 그렇게 안 할 수는 없었어요.

도에서 예산과목이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한우경쟁력사업 석회질 비료 공급사업 이런 예산과목이 있기 때문에 농림수산부에서 과목이 축소되면 도에서도 불가분하게 예산축소 부분이 되겠습니다. 어떤 방법이 없습니다.

예산의 흐름에 대해서 잠깐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시.군 단위에서 사업을 추진하다가 국비사업이 추경에서 감처리 되는 원인은 첫번째 사유가 되는 것이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사업계획을 해서 예산을 계상할 때는 농림 수산부가 재정경제원에다가 전국에 한우경쟁력 사업을 얼마를 필요로 하니까 국비를 얼마를 책정해 달라고 재경원에 요청을 합니다. 이 요청된 사항을 가지고 다 줄것으로 보고 농림수산부는 각 시.군에다가 계획을 내려 보내요. 그런데 국회에서 예산이 의결되는 과정에서 12. 25일까지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당초 예산할때는 11. 25 -12. 20일 사이에 하니까 먼저 한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당초의 계획대로 해서 내려보내 놓고 놓으니까 국회 예결위원회에서 결의하는 과정에서 물량 조정이 되어 버려요. 물량조정이 되니까 농림수산부가 예산이 확정된 다음에 2월이나 3월에 가서 사업조정 이래해가지고 내려 보내니까 군단위에서는 사업수행을 하면서 조정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비 보조사업은 여러가지 변화가 생깁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안준기입니다. 건설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0p 입니다. 농업기반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지하수개발관리 사업에 '95년도 예산이 1억 1,0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내시변경으로 5,000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국비가 2,500만원, 군비가 2,500만원 이래서 5,000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경지정리사업에서 14억 1,955만원이 기정이 됐는데 그것은 봉정지구 경지정리 농지 매각대 상환이 2,476만 9천원, 밭기반정비 사업이 2개소가 2억 3,600만원, 농림수산부소관 국유재산 관리비가 9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농경지 수해복구 0.38㎡에 853만 1천원에서 국비가 719만 6천원, 군비가 133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수리시설 수해복구가 1억 1,314만 5천원인데 국비가 600만 9천원, 도비가 1,943만6천원, 군비가 3,369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남평지구 경지정리 미착수 측량 설계비 1억 4,077만 5천원인데 전액 국비입니다. 다음은 도시개발 관리비의 상하수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2억 5,235만 3천원이 계상됐는데 내역을 보면 상,하수도 수해복구 4건에 1억 5,147만 6천원이 계상됐습니다. 국비가 8,342만 4천원, 군비가 6,805만 2천원입니다.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전출에 1억 87만7천원이 전출 되었습니다. 국비가 5,043만 8천원, 군비가 5,043만 9천원입니다. 다음은 건설관리의 시군도에 3억 2,582만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내용은 군도 수해복구 10건인데 국비가 1억 7,283만 7천원, 군비가 1억 5,299만 1천원입니다. 농어촌 도로 수해복구 15건에 2억 5,078만 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국비가 1억 3,302만 9천원, 도비가 5,928만 2천원, 군비가 5,847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의 지역계획관리에 1,600만원이 계상됐는데 내용는 국토이용계획 도면제작 부족분 400만원하고 화암 취락지구 개발계획 변경용역(운동휴양지구 → 취락지구)하는데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지방하천관리에 1억 3,341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역은 덕송리 월천부락의 육상골재 원상복구비에 1억 3,341만 6천원을 세웠습니다. 준용하천 관리에 소수력발전소 건립 사업 보류분이 16억 500만원이 감됐고, 아우라지 소하천 개수 과목경정으로 4,030만원 감 시켰고, 어천(덕우제)개수 과목경정해서 790 만원 감 시켰고 준용하천 수해복구비 6억5,525만 3천원이 국비로 섰습니다. 다음은 소하천 관리입니다. 숙암리 소하천 정비 2개소 과목경정으로 5,33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소하천 수해복구 27건에 5억 227만 3천원이 계상됐습니다. 국비가 3,062만 4천원, 도비가 1억 397만3천원, 군비가 3억 2,816만 6천원이 계상됐습니다. 재해대책관리로서 418만원이 감 됐습니다 이것은 배수 펌프장 전기안전진단 수수료가 1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재해위험사업 과목경정으로 518만원 감시켰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춘 위원!

40p에 농어촌 생활용수개발사업 내시변경에 국비, 군비가 반환이 되고 소수력발전소사업 건립 보류에 대해서 많은 예산이 반려가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됐는지 말씀 좀 해주십시오.

이것은 당초에 1억 1,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런데 5,000만원은 도에서 지급을 하기 때문에 포함을 시키고 6천만원을 가지고 망하에 3,000만원, 몰운에 3,000만원 지하수 개발을 했습니다. 농진에서는 타설만 해서 물만 나오도록 해서 실시를 하고 이용시설은 군에서 실시 하는 것입니다. 소수력발전소 관계는 당초에 사업을 시행할려다가 여건이 맞지 않아서 보류를 시켜서 감 시켰습니다.

그럼 이것은 지금 보류를 하면 다음에 계획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소수력발전소 건립 보류에 따른 16억 500만원을 반환하는 재원은 이 재원이 강원도 지역개발기금에서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 조건으로 년초에 융자를 받아다 놓고 그 돈은 10.5% 짜리 정기예금을 시켜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자발생이 되고 있는데 금년도에 사업보류를 하니까 도에 지역개발 기금 융자금 관리하는 부서에서 그럼 사업 보류가 됐으니까 사업할때 다시 융자를 받도록 하고 이 기금을 반환해 달라 해서 반환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우는 것이고, 그다음에 소수력발전소에는 언제쯤 다시 착수할 것이냐 이 말씀은 아까 산업과에서 농촌휴양단지 관계를 설명을 드렸는데 그 사업과 연계를 해서 적절한 시기에 다시 이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보류를 시켜놓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예산이 지금 다시 편성돼서 투자되는 부분은 정선군 발전을 위해서 투자되는데는 극히 의심이 안가는데 지금 정선군 전반적으로 보니까 지금 우리가 굉장히 열악하고 돈을 얻어다 써야 될 판인데 갖다 놓고도 쓰지 못하고 계속 반환이 엄청나게 많아요. 이게 굉장히 저는 불만족스러운데 앞으로는 이런일이 없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상입니다.

저희들 사업은 반환이 없고 감 표시된 것은 다 다른사업으로 이관해서 썼습니다. 소수력만 이렇게...,

배선기 위원님!

덕송리 하천골재 원상복구에 대해서 제가 좀 묻겠습니다. 복구를 한다 그러면 경지를 만드는 것인지 원상대로 지상정리만 하는 것인지 그게 궁금합니다. 그런데 이 막대한 예산이 훼손복구비에서 하는건지 그렇지 않으면 또 어떤 돈에서 하는건지 제가 잘 몰라서 묻습니다. 답변을 해주십시오.

덕송리 육상골재장은 '94년 4월 원주 한성건설에서 육상골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94년 12월에 원상복구를 마치도록 허가됐는데 해를 넘겨가지고 금년 3월까지도 원상복구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95년 6월에 우리군에서 행정대치등을 해서 대한보증보험(주)로부터 1억 3,341만 9천원의 보증보험을 지급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대금을 금회 추경예산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현재 밭으로 만드는 걸로 ...,

잘 알았습니다.

최승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해복구 말입니다. 27건이 있는데 여기 5억 277만 3천원이 들어간 것은 이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서면으로 자세히 볼 수 없습니까?

그 내용이십니까? 소하천 수해복구 27건의 개소별 어디를..

예. 그것을 보여 주시고, 숙암리 소하천 정비사업 2개소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준용하천 관리내역으로는 아우라지 및 덕우제방 개수공사를 했습니다. 준공비 4,820만원을 가지고 재해위험지구인 숙암 소하천 2개소를 정비했습니다.

예산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보충설명을 드리면 49p 하단에 숙암에 소하천 정비 2개소 과목경정 5,338만원 이렇게 예산계상되는 사항은 여량 아우라지 소하천 정비사업이나 덕우제 하천정비 사업을 하고 나니까 불용액으로 예산잔액이 원재원이 이게 국비입니다. 국도비 내려온 원 재원인데 불용액이 남은 재원을 가지고 숙암리 여기서 들어가면서 보면 좌측켠에 수해가 나서 토락이 졌던데를 개수한 데가 있습니다. 거기를 이런 재원을 안쓰면 순수 군비를 투자해야 되기 때문에 불용액 남은 것을 재활용해서 사업을 추진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최동우입니다. 존경하는 김상원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농촌지도사업에 깊은 관심과 배려가 있으셔서 금년도 계획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음을 감사드리며, 농촌지도소 금년 제2차 추경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사항별 설명서 42쪽 농촌진흥 소관입니다. 먼저 서무관리 1항 농촌지도와 해외연수비 과목변경입니다. 당초예산 국내여비목에 계상되었던 국외 여비를 기획실 소관예산 기관운영, 기관공통운영, 국외여비 목으로 경정하는 106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국비 50만 3천원하고 군비 50만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해외연수비는 농촌지도소 경영계장 고광순 계장이 기획실 국외여비를 지원받아 일본을 10. 13일부터 7박 8일간 다녀 왔음을 보고드립니다. 두번째 2항 벼 직파종기 구입 부족분입니다. 농업이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벼는 성역화 재배를 통하여 경영비를 줄이고자 금년도 저희군에서도 북평면 남평리 예찰답에 벼를 육묘하지 않고 직파재배를 시험재배 하였던 바, 저희군에 직파 파종기가 없어 영월군 농촌지도소에서 기계를 빌려와 파종하였으며, 그 작황이 인근 기계 이양포장과 수확면에서 별 차이가 없었음을 저희들이 입증을 했습니다. 따라서 저희군에서도 년차적으로 시험을 거쳐서 벼 직파재배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어 이에 필요한 직파기를 구입코자 당초예산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공용 벼직파기가 지금 가격이 545만원으로 부족분 245만원을 추가 확보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농사시험 연구 경제작물시험 분야에서 1항 생열귀 가공식품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본 예산은 저희군 가리왕산을 중심으로 자생하고 있는 생열귀는 먼저 보고드린 바와 같이 비타민 C가 다량 함유되어 있어 건강식품 즉 음료나 자연 비타민 정제로 개발 했을때 농가소득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생열귀 건강식품 개발을 위해서 한국식품 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의뢰코자 계상된 예산임을 보고드리며 농촌지도소 제2차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나흥주 위원님!

생열귀가 우리군 관내에 자생하고 있는지 여부를 자세히 좀 알고 싶네요.

제가 지금 확인된데는 가리왕산 정상에서 한 100m 내려와서 구릉지에 주로 자생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나전, 숙암쪽으로 나가다 보면 주유소가 있는데 그 뒤에 하천변에 자생하고 있고, 용탄 하천변에 자생이 되고 있습니다. 또 저희들이 지역적으로 꽃나무라고 캐다 심었는데 그 지역에 토속용어로 산해당화라고 하고 있고 지금 덕암이나 몇개 고냉지쪽에 자생이 되고 있는걸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걸 이제 이부분에 대해서 개발할 계획을 가지고 있잖아요. 다른 시군에서 없습니까?

지금 현재 내용을 파악한데는 저희가 제일 우선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에 뺏기지 말고 빨리 시행해야 되겠네요.

참고로 캐나다에서 제품을 만든걸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신문에 한번 보도가 나간게 있는데 그 자료가 우리 농촌지도소에서 진흥원에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할 계획이 있다 하니까 진흥원에서 현장답사를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직원이 지도소에 있는 자료를 가져가서 춘천가서 진흥원에서도 이걸 시험을 하니까 그걸 보도제공해서 나왔는데 월래 자료제공은 정선지도소에서...,

이것은 특성상 고지대에서 자라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재배농가나 뭐 권장할 그게 돼 있습니까?

우선 저희가 저희 포장에다 옮겨심고 지금 조합법인이 5명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생열귀에 대한 관심을 가진 분들이 거기에 도의원 최진규 의원이 가입이 돼 있는데 그런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밭에다가 옮겨 심어서 작물화시킬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법인외에 다른 주민들에게도 하고자 하면 확대 시킵니까?

앞으로 그렇게 가야되겠죠. 일정의 필요량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작물화 시켜서 경지에다 식재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농촌지도소 소관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했다가 회의를 다시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과장 오흥일입니다. 산림과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2p가 되겠습니다. 저희 산림과 예산은 기정 예산이 총 28억6,566만 1천원에서 금회 28억 9,975만 5천원으로서 3,409만 4천원의 증액입니다. 여기에 순수한 군비의 증액은 840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럼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산림관리에 있어서 등짐펌프 구입 50개 250만원입니다. 이것은 등짐펌프가 좀 부족해서 등짐펌프를 좀 대량 구입해서 산불취약지라던가 또 유관 관서에 기동적으로 배치해서 유효 적절하게 사용하도록 봄부터 계획돼 있던 것인데 이번 추경에 올려서 구입해서 사용하고자 하는 겁니다. 두번째로는 산림입지조사 보조원 인건비입니다. 이것이 1,019만 8천원인데 전액 국비입니다. 이것은 금년부터 전국의 산을 아주 실태 조사를 정확하게 해가지고 어느 지대에 어떤 나무를 심는게 좋겠느냐, 어떻게 관리했으면 좋겠느냐 하는걸 아주 세밀하게 조사를 하기 위해서 이제 계획되어 있는건데 1 회 추경이후에 이 사업계획이 됐기 때문에 그때에 미처 반영을 못했고 이것은 사업시기를 감안해서 예산 성립전 사용승인을 받아가지고 지금 집행중에 있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세번째로는 산림입지 조사 예비입니다. 이것도 1,030만 2천원 이것도 전액 국비인데 같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번째로 노후복사기 교체 340만원입니다 각 실과중에 복사기가 없는 부서는 산림과 뿐입니다. 그래서 복사기 중에서도 제일 싼값으로 340만원 짜리 하나 요구를 했습니다. 다섯번째로 인삼재배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은 순도비 사업으로 하는건데 100만원인데 각 읍면의 희망자를 조사한 결과 북면에 한사람, 임계에 한사람 이렇게 신청이 들어와서 2개소에 우선 시험사업을 하는 겁니다. 1개소에 50만원씩 되겠죠. 인삼재배를 하는데는 종자를 파종해서 하는건데 가을철이 적기랍니다. 이것은 땅이 얼어서 작업이 불편하지 않을 정도면 기후에 관계없이 좋답니다. 그래서 1개소에 50만원씩 그래서 월 50만원 하는데 임계지역은 활엽수에다가 해보고 북면지역은 침엽수에 해서 침엽수와 활엽수둘중에 어느 지역이 더 좋은지도 시험 비교해 보면서 시험사업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는 육림관리에 있어서 군유림 매각조사 인건비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금년도의 영림계획상에 군유림을 임목을 베어서 매각하도록 돼 있는 유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목재값이 매우 싸기 때문에 나무를 베어서 그 값으로 조림 비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벌채를 지양하고 거기다가 대신 간벌이라던가 이런걸 해줘가지고 나무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군유림에 대한 개별 작업은 지금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인건비를 193만 7천원을 감액시키는 겁니다. 그다음에 군유림 실태조사 장비 구입비인데 군유림 실태조사라 해서 여러가지 장비를 구입할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기존 장비가지고 사용하면 되겠기에 이것도 절감을 하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조림관리에 있어서 군유림 조림절감입니다. 420만 4천원인데 이것은 금년도에 8 ha 조림을 했는데 과거에 3,000본씩 1 ha에 심던 것을 금년부터 1ha에 10,000본을 심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00본을 심어서 성장하면서 솎아서 그것을 관상수로 팔던지 또는 어느정도 키워가지고 다른지역에 갔다 심던지 하나의 조림과 관상수 재배의 개념을 동시에 충족시키기 위해서 밀식조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5.6 ha가 남은 겁니다. 그래서 당초에 그 기존 작업비를 절감시키는 것입니다. 다음 44p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사방관리 금년도 수해복구비입니다. 사북의 버스터미널 뒷편 산에 예방사방을 했습니다. 거기 주택 밀집지역에 산사태 우려가 있기 때문에 국비보조를 받아가지고 예방사업을 작년도에 실행했는데 금년도에 워낙 큰 비 피해로 인해가지고 수해가 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사방시설 수해복구비 1,583만 5천원중에서 국비가 803만원, 군비 743만 8천원을 부담해서 도가 직접 사업을 시행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상 산림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대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등짐펌프 50개를 추경예산에 올린 것 같은데 그럼 이게 하나에 얼마나 갑니까?

하나에 5만원씩 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렇게 많이 필요로 하나요. 현재는 몇개 정도 있습니까?

현재 100여개 정도 있습니다.

각 읍면의 산불진화펌프인데요. 산불이 나면 공무원이나 지역주민이 동원이 돼서 갈퀴같은 것을 들고 올라가면 뒷불을 못 잡아요. 그래서 공무원들이 등산베낭 같은데 그속에 물통이 들어 있어요. 올라갈때 물을 몇 말씩 해서 올라가서 원불이 잡히면 주위에서 산림과 직원과 동원된 직원들이 헤치고 다니며 불씨를 오줌누듯이 쪽쪽 이렇게 해가지고 다 잡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동원된 사람만큼 다 있어야 합니다.

그다음에 사방시설 수해복구 1건 해서 조금전 마지막에 설명하셨던 부분이 도비, 군비로 해서 공사를 한다고 하는데 이게 도에서 해야 되는 겁니까?

이것은 특수한 저희가 원래 군에서 원칙적으로 해야 되는데 예방 사방이라고 해서 아주 공정이 복잡합니다. 놔두면 그냥 무너질 장소인데 저희 기술이 없고 그러니까 환경연구소에서 기술진들이 직접 시공을 합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일단 도에다가 납부를 하면 그 돈을 가지고 국비, 도비 보태서 사업을 시행하게 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지적과 소관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엄태강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김상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저희과 소관 '95년도 추가경정 예산요구사항을 설명 드릴 기회를 마련해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과는 국가경제 정책의 한 축을 이루는 토지관리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토지관리의 측량 정리등 지적정보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금년도 6. 29일 정선군 규칙 제840호 및 정선군의회 제36회 임시회의 의결에 따라 '95년도 8. 12일자로 지적 과가 신설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5110항 5114 지적관리 소관 47p 하단부터 48p 상단에 표기된 저희과 예산요구 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지적과소관 총예산 요구액은 1,749만 7천원으로서 저희 지적과 신설에 따른 예산입니다. 세목별로 보고를 드린다면 첫번째 토지관리에 있어서 1,656만 7천원은 시간외 수당 338만 2천원은 저희 지적과 직원 11명의 시간외 수당입니다. 토지평가 운영위원회 위원수당 450만원은 개발토지조사 및 조사된 지가에 대한 경정, 이의신청, 조사청구에 따른 지방토지평가위원회 및 읍면 심의위원회 수당입니다. 관서당경비 451만 5천원은 지적과 직원11명이 '95년도에 과를 운영하여 수용비,업무추진비,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지적과 신설에 따른 비품구입비 417만원은 책상, 의자, 캐비넷, 민원대 구입이 되겠습니다. 두번째 지적관리에 있어서 93만원은 토지변경 등기촉탁에 따른 공공요금, 우편요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1,749만 7천원을 요구했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저희 지적과는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은 직제신설에 따른 예산입니다. 저희 지적과 직원들은 군민의 재산권 보호와 토지관리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것을 위원님들 앞에 다짐 드립니다. 저희가 요구한 추가경정 예산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도시과 소관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하성용입니다. 저희과 '95년도 제2회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추경 예산안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기정예산 38억 1,600만원에서 이번 추경에 5억 8,850만 2천원이 증액되어서 44억511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세입원은 '94년도 손익수정 불용액이 당초에 2억원을 잡았으나 결산결과 1억 600만원이 더 증가되었고 수해복구비가 1억 87만 7천원, 한국전력에서 지원금이 6억 그래서 계 8억 7,000만원이 세입부분에서는 증액이 되고, 기존 예산중 상수도 사용료가 9,100만원이 결손 예산이 되고 노후관 교체사업비 도비보조금 1억 2,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액은 2억 3,821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업개요 내역별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급수수익에서 9,171만 6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내용은 저희들이 작년도말 현재 급수전이 13,371전이 있었는데 금년도 10월 현재 10,673전으로 2,689전이 줄었습니다. 줄음으로써 여기에 대해서 당초에 작년 현황으로 계상했던 수입에서 9,100만원의 수입이 줄것으로 예상해서 감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수탁공사비 수익이 2,25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가정급수 시설을 하는데 250전을 급수시설을 할걸로 계산을 했는데 지금까지 예상을 해보니까 206전 정도가 예상이 되고 50전 정도가 급수공사가 가정에서 신청이 되지 않을걸로 봐서 2,250만원을 감했습니다. 기타 영업수익 52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상수도공사로 해서 작년에 관급자 재비를 지급했는데 우리가 정산하니까 덜갔다 쓴게 있어서 우리가 조달청에서 다시 받아가지고 온 돈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5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예금이자 수입 1,42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자금이 여유있는 부분하고 일반회계에서 받는 분을 조금 더 일찍 받아 가지고 그냥 사장시키지 않고 정기예금을 해서 1,400만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다음은 94p 타회계 부담금 수입금 4,99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은 타회계건설보조금에서 보조금 중 이게 감이 돼서 위로 이렇게 올라 왔습니다 그 다음에 전기손익 수정이익 이것은 '94 년도 결산을 했을때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불용액을 2억으로 잡았는데 결산결과 1억 644만 1천원이 더 많이 생겨서 이것을 추경 재원으로 잡았습니다. 기타 특별이익에 한국전력공사 지원금 6억원 중에서 이것은 기존 상수도 시설은 도암댐 탁류로 인해서 기존시설이 망가진 것을 보수하는 과목에서 1억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수해복구 일반회계 전입금 1억 87만 7천원 이것은 정선상수도, 신동상수도, 남면상수도 3개 상수도에 지난번 수해피해 복구액입니다. 타회계 건설보조금 이것은 노후관 교체사업으로서 도비보조가 1억 2,400만원을 당초에 계획이 있었는데 보조계획에서 삭감이 돼서 저희들도 당초예산에 계상시켰는데 삭감 시켰습니다. 일반회계 보조금 4,990만원이 무슨 내용 이냐 하니까 고성전기판넬 설치 보수공사를 할려고 여기다가 계상했는데 이것은 타회계 전입금으로 해서 앞으로 돌려서 과목경정분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본적 수입입니다. 상수도 취수 이설지원금 한국전력공사에서 저희들이 6억 받은중 아까 기존 상수도 시설비 1억 6,000만원을 뺀 현 광역상수도 용역 및 감리비 4억 4,000만원을 시설비로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번영회에서 한전으로부터 6억원 받은 것은 현재 번영회 자체에서 3개 읍면 4개 지역 번영회에서 자금을 수령해서 지금 공사를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47p입니다. 원수 및 취수비 여기에서 당초계상은 상수도 원수의 취수장에 근무하는 인원이 10 명으로 계상을 했는데 자연 감소되는 인원을 더 증가시켜서 8명으로 돼 있어서 인건비가 2명이 자체 남은 부분 4,900만원을 감했습니다. 감한 내역은 인건비, 정액수당, 기타직 보수 인건비, 수질검사 및 전기검사 수수료 부족분 이것은 2명분에 대한 것은 감하고 전기안전공사 수수료를 저희들이 전기안전 공사에다 의뢰를 해서 매월 수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부족분이 173만원이 부족해서 계상했고 관서당경비가 231만 5천원이 부족이 됐습니다. 이 부족분은 이번에 넣은 걸로 이렇게 하고 후생복리비는 아까 인건비가 없었던 걸로 해서 383만원을 절감시키고 취수시설 전기 사용료가 1,320만원이 절감 됐습니다. 이것은 고한,사북,신동 노후관 교체공사를 하니까 누수율 자체가 떨어지니까 물을 이만큼 생산을 덜 하니까 전기절감이 돼서 이 절감된 전기료가 1,320만원 이걸 감 시켰습니다. 모터 및 전기시설 보수를 시설지에서 하는데 예상보다 금년에 보수비가 더 들어가서 1,200만원을 더 가산 시켰습니다. 공익근무요원들을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근무를 시키는데 10명을 받을 계산을 했는데 직종이 맞지 않아서 현재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7명에 대한 분은 772만 8천원을 감했습니다. 98p가 되겠습니다. 정수비가 1억 9,505만 4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내역은 인원조정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의원님들께서 이 예산서를 보시게 되면 굉장히 일반회계가 복잡합니다. 복잡한데 공기업이 되다 보니까 취수하는 부분은 취수하는 부분별로 예산을 짜고, 정수는 정수대로 짜고, 배수는 배수대로 짜고 관리는 관리대로 짭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근무하는 인원이 정수지에는 당초에 5명을 계상했다가 요새 7명을 근무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2명 증가한 분에 대한 인건비 조정이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은 근무하지 않은 날은 지급을 하지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따지니까 42만 6천원을 절감 시켰습니다. 수질검사 수수료 부족분 127만원은 더 가산 시켰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들이 수질검사를 했다가 조금 나쁘면 계속 다시하고 반복적으로 해서 모자라는 부분을 더 계상 시켰습니다. 인원이 늘음으로써 후생복리비 부족분 1,126만 5천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정수처리 및 소독약품 구입 부족분 475만8천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광동댐 정수 구입비 절감 960만원을 절감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고한, 사북, 남면지역에 누수탐사를 한 결과 누수가 적게 되니까 광동댐 물을 이만큼 적게 받아 써서 여기서 절감된 것입니다. 도암댐 탁.오수 배출에 따른 시설비 1억6,000만원 이것은 도암댐에서 탁류가 흘러옴으로써 북평, 정선지역에 있는 기존 상수도 시설이 훼손되거나 아니면 그 보강을 시키기 위해서 정선상수도 시설지하고 북평상수도 시설지로 아까 6억 받아온 중에서 1억6,000만원을 계상해서 보상을 할려고 계획했습니다. 그 다음에 배수비, 기능직 인건비를 조정하느라고 842만 7천원을 절감 시켰습니다. 후생복리비가 32만 1천원이 모자라는 것을 계상했습니다. 배수시설 전기사용료 절감 1,236만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누수탐사하고 관로보수공사로 해서 배수지에서도 역시 물이 적게 쓰임으로써 전기료 절감이 되겠습니다. 일반관리비 광역상수도사업 결산감사 용역비 부족분 400만원인데 저희들이 이 용역비는 자산평가를 상수도가 공기업이기 때문에 해가지고 결산을 봅니다. 그래서 5년에 한번씩 하는 자산평가비가 4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99p 가 되겠습니다. 징수 및 수용가 관리비 여기서 2,634만 9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이것도 아까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당초에는 인원을 21명으로 계상했는데 23명이 근무가 돼서 2명이 늘어서 부족분 798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요금전산 컴퓨터 OCR 프로그램 개발 300만원 저희들이 상수도 요금 수납 고지서가 컴퓨터에다 집어넣어 가지고 계산하는 기계 장치입니다. 월액여비 부족분 240만원을 더 계상했고 후생복리비 부족분 1,188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수탁공사비 2,250만원을 절감했습니다. 전번 총괄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개인 급수시설을 250전을 시설할 걸로 계산을 했는데 200전 밖에 시설을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250만원을 감 했습니다. 지급이자, 노후관 교체공사 차입이자 상환 저희들이 재특자금에서 융자를 해온게 있습니다. '95년도 12. 30일자로 이자불입 기간인데 710만 3천원은 발생된 이자를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기타 특별손실 1억 87만 7천원 이것은 정선,신동,남면상수도 수해복구비가 되겠습니다. 예비비가 1,040만원을 감액 했습니다. 내역은 인건비 부족분에 충당하도록 감했습니다. 100p가 되겠습니다. 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비비 부족분을 인건비에 충당했습니다. 이 내역은 왜서 이렇게 인건비가 많이 늘었나 하니까 1인당 년 효도휴가비를 5만원씩 주던 것을 봉급 지급액의 50%를 주라고 추석 전후해서 지시가 내려와서 우선 지급하고 재원 충당하느라고 했습니다. 구축물 누수탐사 및 관망도 용역비 절감 고한,사북,신동 이것은 입찰을 봐서 공사를 한 잔액이 1,910만원이 남은 것을 감 시켰습니다. 노후관 교체공사 시설잔액 절감 이것도 먼저 것은 용역비 잔액이고 이것은 입찰잔액 9,100만원 감 했습니다. 그다음에 기계장치 600만원을 가산했습니다. 사북읍 동원보건원 앞에 배수지 정수위에다 자동기계장치를 설치했습니다. 물들어오는 측정을 기계가 하는 이런 장치입니다. 여기 600만원을 들여서 시작할려고 계상했습니다. 공기구비품 이산화염소 투입기 구입을 당초에는 안전화 염소투입기로 당초 구입하기로 한 기종을 바꿔서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불용액이 1,000만원 생긴 것을 감했습니다. 광역, 건설가계정 4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취수원 이설에 따른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용역비가 3억 1,300만원, 감리비가 1억 1,100만원 이내서 4억 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 정선상수도 누수탐사 및 관망도 제작 용역비 이것도 9,000만원을 계상 했는데 입찰잔액이 남아서 490만원을 감했습니다. 기타 고정부채 3,661만 9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농어촌 발전기금 융자금 상환 이것도 납기가 12. 31일자인데 3,661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설명을 마치고 107p가 되겠습니다. 주택관리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과년도 수입이 1,942만 6천원이 과년도의 수입을 예상해 3,800만원 수입자금보다 더 들어와서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취락구조 원리금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111p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세출부분도 마찬가지로 앞에서 세입이 들어 왔으니까 세입에다가 이렇게 예산을 계상해가지고 저희들이 주택은행에다가 불입하는 세입내용하고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표 위원님!

100p에 보면 공기구비품에 1,000만원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이부분에서 아까 비품을 마련하셨다 그랬는데 구입하신 기계가 뭐라 그랬죠? 이산화염소 투입기...,

예.

아까 여기서 이산화염소 투입기 말고 다른것을 구입해서 그 차입금 이라고 그랬는데...,

이산화염소 투입기를 구입하는 것을 2,920만원을 계상했었는데 안전화염소 투입기로 대체를 해서 1,000만원이 감액된 겁니다.

그럼 이산화염소 투입기하고 안전화염소 투입기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차이점에 대한 설명은 제가 기계에 대한 검토는 내용적으로 답변 드리기가 좀 설명이 끝나고 개별로 답변을 드렸으면...,

아니, 제가 왜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상수도 하면 화약약품도 넣고 이래서 주민이 먹는데 주민들이 먹기 위해서는 식수니까 좀 좋은걸로 했을 경우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안전화염소 투입기하고 이산화염소 투입기하고의 차이점은 무엇을 말씀드리는가 하면 그 화약약품을 넣어 보니까 차이점이 있더냐구요. 있지요? 차이점이 있어서 어떤때는 약품을 너무 많이 넣어서 냄새가 나서 물을 못먹을 경우도 있고 어떤때는 잘 나와서 먹기 좋을 경우도 있더라고 그 차이점을 물어보는 겁니다.

저희들이 기종선택을 할때 아직 상수도 약품투입기가 상수도에 있는 기기류는 사실상 신종들이 자꾸 개발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해서 구입을 하는 과정에서 어떤때는 교육을 가보게 되면 다른 기종이 들어오고 자꾸 이게 바꿔서 들어 옵니다. 예산을 계상해 놨으니까 집행을 할려고 보게 되면 장단점을 따져보게 되면 좋고 나쁜 기종들이 나와서 당초 예산보다 더 나가는 겁니다. 얼마나 좋고 나쁜 장단점은 제가 여기서 파악하기 힘드니까 다음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대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8p에 도암댐 탁.오수 배출에 따른 시설비 해서 아까 보상 1억6,000만원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된건지 자세히 말씀해 주시고 99p에 보면 월액여비 부족분, 복리후생비 부족부분 이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100p에 보면 사북배수지 정수,배수시설을 자동화 시설로 바꾼다고 하는데 이건 600만원씩 들여서 왜 서 자동화 시설로 바꿔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암댐 탁류 배출시설에 따른 시설비 1억6,000만원은 지금 정선댐의 여과지 흙물을 받으니까 여과지에 하는 여과사 모래 있지 않습니까. 여과지에 있는 모래나 여과사 여과기 교체 그다음에 또 흙물이 들어 왔으니까 여과지 청소, 침전지 및 배수지 청소를 해야 되고 북평상수도 시설보수도 여과지가 북평상수도에 3개가 있습니다. 3개도 보수를 해야지 침전지도 청소해야지 이런 돈입니다. 그다음에 99p 월액여비 부족비, 복리후생비 부족분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것과 같이 정수시설에 있는 당초 인원을 21명으로 계상을 했었는데 23명으로 늘으니까 늘은데 따른 위에 인건비가 조정이 되니까 월액여비도 부족이 되고 후생복리비도 부족이 되는 부족분을 계상한 겁니다. 100p 자동화 600만원을 설치해드린 것은 사북배수지 동원보건원 앞이 되겠습니다. 앞에 백전에서 내려오는 물을 받는데 그냥 받게 되니까 물이 넘칩니다. 그래서 사람을 하나 배치를 해 놨습니다. 이 시설을 해놓게 되면 물이 어느정도까지 오게되면 오버가 되지 않고 자동으로 내려오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기계설치입니다. 결론은 인건비 1인을 줄이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원이 어느부분에서는 늘고 줄고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금년에 저희들이 인원을 상쇄해서 총 기계화 시설도 하고 이런 시설도 해서 인원 4명을 자연 감소되는 인원을 더 쓰지를 않았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인원을 상쇄해서 1명을 덜 쓰면 1년에 1,800 - 2,000만원 정도의 지출을 덜하게 되니까 수도의 적자를 그만큼 적게 해드리는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가능하면 자동화시설을 많이 해서 인원을 최소한으로 줄일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동화 시설을 하면 물이 어느량에 도달되면 자동적으로 밸브가 막혀서 물을 막아준다고 했는데 그 물을 막아주게 되면 예를들어 그 물의 양이 많다면 어떤 현상으로 보완이 되는지요?

막는게 어디를 막느냐 하니까 배수되는데 막는게 아니고 있지 않습니까? 배수는 그대로 배수가 되고 백전에서 넘어오는 물이 있지 않습니까? 이 양이 차게 되면 넘어오는 물을 막아주게 되니까 저위에 펌프장에서 물이 더 못내려오니까 가동이 안되는 것이예요. 안되니까 전기료가 그만치...,

백전취수장에서 펌핑을 할려면 모터를 돌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시설을 안해놓으니까 무한정탱크에 들어와서 탱크가 넘친다 이런 얘깁니다.

예. 이해가 갑니다. 그다음에 아까 도암댐 탁.오수 배출에 따른 시설비라고 돼 있는데 본 위원이 듣기로는 과장님께서 보상을 해야된다 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설명을 보니까 보상차원이 아니고 수리하는 차원을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아까...,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6억, 6억해서 12억이 왔죠? 그게 이제 표현의 차이인데 전체적으로 '95년도에 한전으로부터 받은 돈이 12억인데 그중에 6억원은 정선번영회, 북평번영회 여량번영회, 구절번영회에다가 주민들 숙원사업적 차원 거기에 보상적 차원으로 번영회에다가 현금으로 보조가 돼 나가고, 그다음에 6억원은 오수 탁류로 인해서 정수장시설 배수지 시설 이런것이 망가졌으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돈이 1억 6,000만원 정도 가지고 시설,수리 개수를 하는거고 3억 4,000만원 정도 가지고는 광역상수도를 할 취수원 개발 용역사업비를 하고 이런 사항입니다.

도암댐 1억 6,000만원에 대해서 서면자료를 부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1억 6,000만원 이렇게만 나와 있는데 여기에 어떠어떠해서 어느 수리비가 얼마나 예산이 되고 어떤 수리비에 얼마가 되고 청소비에 얼마가 되고 이런식이 아니고 포괄적으로 묶어가지고 그냥 1억6,000만원 이렇게 해놓으니까 이해하기가 힘이 들어요. 그래서 세부적인 자료를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나흥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부분에서 취수원 이설기구 및 실시설계용역에 4억 4,000만원 이게 어디어디 지역입니까? 그리고 기능직하고 일용직 부분에 대해서 이게 지금 21명에서 23명으로 쓰여졌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취수장이나 정수장이 줄었잖아요. 줄었는데 가동인원이 지금 인원으로 충분한지 아니면 이 인원이 남았을때 어디다 배치를 할 수 있는건지 두가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예. 4억 4,000만원 광역상수도 취수장 이설비 기본설계 및 용역비에 3억 1,300만원은 정선,북평,북면 3개 취,정수장이 되겠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여쭙나 하면요. 그때 도암댐 탁류방류에 의한 피해가 사실 덕천리 취수장에도 있었어요. 주민들은 그냥 모르고 지나갔는데 이건 도시과에서 찾아서 챙겨 주셨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때 상당히 피해가 많았어요.

덕천취수장 피해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어떻게 됐냐 하니까 7억을 받아오는게 어떻게 받았나 하니까 저희들 3개 번영회에서 있지 않습니까? 무슨 조사를 하니까 뭐가 얼마나 피해다 예를들어서 골뱅이가 죽었는데 골뱅이 숫자가 얼마다, 관광객이 얼마 줄었고 뭐가 줄었다 이런 내용이 나오니까 몇 수십억 내용이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한전에서는 그 나온 피해 즉 전부다 죽었느냐 안죽었느냐 그것은 어느 수치도 누가 가려내고 할 수가 없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거기서 최종 타협점이 뭐냐 하니까 그러면 제일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수도시설이 가장 많이 망가져가지고 그랬으니까 수도시설 하나로 타협점을 잡자 해서 3개 번영회에서 합의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이 합의된 사항인데 그때 저희들이 덕천취수장도 자료를 정선번영회에다가도 좀 주고해서 했는데 직접적인 피해가 이3개 읍면에 많지 않겠느냐 그래서 덕천이 누락이 된 부분은 굉장히 죄송합니다. 죄송한데 실제로 예를 들어볼 것 같으면 부락주민 숙원사업비 6억을 배부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 사항도 내역을 보게되면 북면은 1억을 받고 북평은 1억을 했는데 구절은 또 별다른 피해가 너희는 제일 상류에 많으니까 제일 많이 줘야 한다고 2억으로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어느 문제를 가지고 문제하나를 가지고 한게 아니고 일괄 타결하느라고 이렇게 결정된건데 저희들이 적극 자료를 많이 못드린 점은 굉장히 죄송합니다.

잠깐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되겠습니까? 6억 부분은 저희들 3개 읍면 번영회에서 번영회 차원으로 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제뜻은 3개 번영회에서 열심히 노력해서 보상을 받은것은 좋은데 제말은 도시과에서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약간 소홀하지 않았나 이런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강력하게 자료를 못드린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덕천리 취수장 이문제 때문에 그전에 리장들, 읍장들도 상당히 이부분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뭐 툭하면 고장이라고 이래서 요즘도 자꾸 고장이 나는 모양이예요. 이걸 기본적으로 향후 장기적인 대책을 세워서 해야지 문제예요. 인건비 차원이나 물 생산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셔야 되겠더라구요.

예. 그다음에 조금전에 취.정수장 인원배치 문제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는 것은 당초 21명에 대한 예산을 계상했다가 2명이 더 됐으니까 취수장이나 정수장은 줄어드는 마당인데 늘은 부분에 대해서...,

왜서 이게 늘었나 하면 제가 어느 정수장에서 이렇게 됐는지는 파악이 안됩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예산을 저희들이 편성하는데 취수장은 취수장별로 정수장은 정수장별로 하니까 이게 페이지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 급한 사항이 있었을때 취수장에서 근무하던 사람이 금년에는 정수장에서 근무하고 예를들어서 사무가 적다 할때는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고 하니까 이렇게 돼서 계수상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상수도 근무하는 총 인원이 52명이 있습니다. 금년도에 4명이 자연감소로 줄고 더 채용을 안했습니다. 지금 이대춘 위원께서도 말씀하신 동원보건원 앞에 그런 경우도 자연감소로 줄여야될...,

잠깐만요. 됐습니다. 이것만 말씀드릴께요. 취수자동화 설계에 따른 것으로 감소된인원, 방제취수장 폐쇄로 인한 감소인원은 몇명이나 됩니까?

지금 그러니까 거기 근무를 안하고 사무실에 와서 근무를 하는데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신동같은 것은 내년초에 정년퇴직 하는 분이 한분 계십니다. 그분의 퇴직으로 자연감소되면 더 쓰지를 않고 그 사람을 쓰게 되면 그런걸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다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경남입니다. 저희과에 관련되는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서 44p 가 되겠습니다. 광공업관리 항의 광업진흥 분야입니다. 일반공가 및 폐시설물 철거사업비 6개소 270동에 대해서 합리화사업단으로부터 추가로 내시를 받았기 때문에 이번 추경예산에 4억 2,398만 3천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 사업은 추가됐던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에 대한 사업물량은 나전광업소 폐시설물 13동과 나전역두 폐시설물 1동과 나전탄광 폐시설물 2동 그다음에 강원 묵산탄광 폐공가 12동, 동원 사외도급업체 폐공가 16동과 함백광업소 폐공가 213동에 대한 정리문제입니다. 그래서 4억 2,398만 3천원이 추경예산에 반영되게 되겠습니다. 두번째는 광해방지사업 내시변경과 관련 되는 사업입니다. 이사항은 '95년도 당초예산을 작업하면서 저희군에서 산정했던, 요구했던 사항이 11억 3,300만원이었습니다. 그 사항을 당초예산에 반영했었으나 석탄산업 합리화사업단에서 이 사업에 대한 교부결정을 하면서 3억 8,176만원이 감액되어 7억 5,124만원으로 결정돼서 교부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변경코자 합니다. 다음은 50p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교통행정관리 과목에 도시교통행정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이사항은 첫번째 교통지원사업 2대가 과목경정되면서 1대가 늘어서 5,400만원 늘었습니다. 이사항은 전액 국비사항으로서 대당 1,800만원씩 당초에는 2대가 지원될 계획이었습니다만 1대가 늘어서 금년도에 3대로 해서 5,400만원으로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사항은 공영버스라 해서 앞으로 운수회사에 대해서 적자노선에 투입될 버스 배치분으로 지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47p 주차장관리 특별회계입니다. 이사항은 '95년도 추경에 처음 들어오는 특별회계가 설치되는 사항입니다. 지난해까지는 주정차 단속등 주차장관리 하는 이런 세입은 일반회계로 들어왔기 때문에 앞으로 주차장과 관련되는 세입전반을 이 특별회계로 관리해서 우리군의 턱없이 부족한 주차장 확보와 교통시설에 대한 보완을 하기 위해서 단일사업으로 쓰기 위해서 이번에 주차장관리 특별회계를 별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설명을 드리면 주차장관리 사업의 수입입니다. 부담금이 2,442만 5천원입니다. 이중에는 정선공영주차장 민간인 부담금이 782만 1천원, 고한공영주차장 민간인 부담금 이것은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655만 1천원, 노외주차장 1,005만 3천원이 돼서 총 2,442만 5천원을 부담으로 수입을 잡고 주정차등 과태료 수입으로서 총 예상되는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590건에 2,110만원을 계상해서 수입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예산관리로서 예금이자 수입을 예상해서 5만원을 잡아서 총 4,557만 5천원을 특별회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다음은 151p 세출사항입니다. 세입부분에서 설명드렸듯이 4,557만 5천원을 가지고 사업비로서 주차장 건설에 4,500만원을 계상을 하고 57만 5천원은 예비비로서 별도 관리코자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지금 금년도에 처음으로 특별회계를 다루기 때문에 이 특별회계가 사업이나 수익이 미진하기 때문에 당장 이 수익금 가지고는 주차장 확보하는 문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서 이 사업을 이월시키고 또 마땅한 사업장이 나타나면 다음해에 예상되는 세입을 잡아서 저희들 주차장 활동사업에 활용코자 합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이대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4p에 보면 공가 및 폐시설물 철거 사업비 6개소 270동, 예산이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군에서 폐광에 따르는 공가를 어떻게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 경제과에서 폐공가나 폐시설물에 대한 조사를 일단 해가지고 그 사항중에 소유자나 관리자로부터 철거동의가 된것부터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폐공가도 되고 폐시설물도 되고 이런 사항들이 같이 포함됩니다. 아까 보고드렸던 것처럼 폐시설물 내지 공가니까 이런 사업들에 대한 전반적인 것인데 1차 사업으로 저희군에서 올렸던 사항중에 1차로 해당됩니다. 참고로 내년도 사업으로 저희들이 올렸던 사항들은 뭐냐하면 '97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이어지는데 우선 해당되는 동의 철거만 있으면 사업별로 우선 순위를 해서 계속해서 합리화사업단으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이 철거동의만 된다던가 하는 사항만 선행된다면 그사이에 '97년까지 안가 고도 내년도에도 모든 사업들이 완료될 수 있는 사항들입니다. 전에 군정질의와 관련해서도 업무보고 드렸던 사항입니다만 이런 사항들에 대한 소유권 문제라던가 철거에 대한 보상문제라던가 이런 사항들이 미묘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량 철거치 못하는게 저희들 업무적으로 봐서도 상당히 안타까운 일들입니다. 앞으로 우리군에서는 읍면과 소유주와 그 다음에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빠른 시일내에 이런 광산에 대한 보기 흉한 흔적들을 없애는데 주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합리화사업단을 방문한 결과, 그쪽에서 이부분에 대해서 제가 강력하게 요구를 했어요. 그랬더니 지난번에 제가 알기로는 군에서 예를 들어서 100동이 되면 100동의 동의가다 있어야만 합리화사업단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철거를 하겠다 이러한 얘기를 들은바가 있는데 방문한 결과에 의하면 한동도 좋고 두동도 좋다, 동의만 있어서 그 동의서만 올라 온다면 지금이라도 오늘 당장이라도 80% 예산을 주겠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물론 고생하시고 열심히 노력을 하셨지만 좀더 적극성을 가지고 대처를 한다면 빠른 시일내에 해결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보면 저는 먼저도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함백산 눈썰매장 개설을 할때 군이나 읍에서 엄청난 노력하에 문제들을 빨리 해결할 수가 있었는데 지금도 그러한 노력을 하면 예산을 받아다가 철거를 할 수 있는데 조금 구태의연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걸 빨리 하도록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사업으로서 올린게 합리화사업단에 우선 82동을 철거동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고한읍에 52동, 구절, 남면해서 30동해서 82동을 먼저 올렸는데 되는대로 먼저 철거를 하고 그 이후에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1동이던 10동이던 추가로 물량이 확보되는대로 소요예산을 요구해서 합리화 사업단의 지원을 받아서 속히 철거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승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읍에 공영주차장 담장 설치 과목경정이 있잖아요. 이게 어디다 담장설치를 할려고 한겁니까

공영주차장...,

조동 4리요.

예. 거기에 당초 계상을 했었는데 거기를 안해도 돼서 그걸 가지고 뭘해도 해야 하기 때문에 그 예산만큼 다시 재투자 했습니다. 과목경정이라 하는것은 읍에 예산중에 해당되는 걸 예산을 계상했었는데 집행잔액 또는 불용액이 생긴 걸 거기서는 감해서 이쪽 예산으로 옮겨서 예산편성한것 그런 것은 과목경정으로 표기를 합니다.

그리고 저기 새마을사업에요. 조동 6리 근린체육시설 보수 이부분은 주민 여론을 의식하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사회진흥과에서 신동읍에서 꼭 반영해 달라고 강력하게 요구를 했는데 나중에 뒷얘기를 들었습니다. 그점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예. 이정용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잠깐 의문점이 있어서 한가지 묻겠는데요. 67p 함백출장소 담장설치 60m 에 2,500만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19p 를 보면 우리 의회에 40m에 1,000만원 돼 있습니다. 울타리라는게 거의 비슷한데 이것은 40m에 1,000만원이고, 신동에는 60m 에 2,500만원인데 실장님께서 이것은 이해가 가도록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종의 시공방법과 공사자재에 따라서 설계비용이 다릅니다. 의회 담장같은 경우는 세면블럭 이런 것으로 쌓을때는 기술진들이 이 정도는 가져야 된다 이런 뜻이고, 또 신동에 있는 울타리 비용은 블럭으로 하는 방법이 아니고 다른 휀스같은 방법이라던가 이런 주로 자재 의 차이, 공법의 차이 때문에 똑같이 담장 1m 를 하더라도 어느쪽은 100만원 들어가고 어느쪽은 70만원 들어가고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고한 15리 인도계단 설치 공사 거기에도 어떻게 계단식으로 인도를 하실려고 합니까?

계단이 인도로 쓰는데 제가 읍의 설명을 듣기는 인도로 쓰는데 난간이 없어서 위험하기 때문에 계단을 보수 공사를 하면서 안전시설을 해야된다, 겨울철에 그래서 명칭이 인도계단 설치 보수비 이렇게 계상이 됐습니다.

아니, 거기 지금 차가 그리로 다니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계단이 없단 말이예요. 여기에는 계단이...,

그 위치는 나타낸 것이지 계단으로 공사를 한다 이런뜻은 아닙니다.

그 부분도 굉장히 위험한데 지금 여기 예산이 전혀 올라오지 않은 부분인데 고토일 말이죠. 고토일 들어가는데 지난 겨울에도 차가 거꾸로 개울창에 떨어져가지고 사람이 다치고 엄청나게 인도에 보면 옆에 그게 없어요 가드레일이 하나도 안돼서 전부다 하천이예요. 그 도로 좁은데 운동장이 거기 있어서 차가 엄청나게 많이 그리로 다니고 하는데 굉장히 위험해요. 그래서 이번에 꼭 해야될 것 같은데 그부분을 좀...,

먼저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예산총괄때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수해복구사업비 군비부담 불가분하게 사업을 하다 중단한거, 조금씩 하다 마무리하는거 이런 예산을 충당하다 보니까 이런 정도밖에 반영을 못했고, 우선 가용재원이 말이죠. 읍면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것은 40억 정도의 보고를 받았습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리면 수해복구비도 부족해서 5억 8,000만원을 '96년도로 미결을 해서 넘겼고 이러다보니까 이렇게 급한 사항을 아주 급한거, 적은 돈으로 급한걸 해결하는데 우선적으로 조금씩 계상을 했습니다 이 위원님 말씀하시는 고토일 진입관계는 제가 현장을 잘 모르겠는데 건설과에 관계자한테 확인을 시켜가지고 도로사업비에서 불용액이 조금씩 있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1 - 200만원 가지고 해결될 사항이면 우선 복명을 받아서 집행이 되도록 기존 예산내에서 집행이 되도록 해보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최승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전에 보면 우리가 학교 시설을 하고 나면 문교부에다가 기부체납을 하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데 이 문제는 그렇지 않겠죠?

이것은 사실상 어떻게되냐 하면 강릉직업훈련원 정선분원이 되는 겁니다. 조건이 우리군하고 협의가 되기를 이런 외형적 기반시설을 정선군이 갖춰주면 안에 기계시설 훈련원들이 실습할 기계시설은 직업안전공단에서 만들어서 운영을 하는데 우리군의 재산에 대한 것은 우리가 필요로 해서 했기 때문에 이 재산은 그쪽으로 넘겨 주는게 아니라 무상임대로 계약을 합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읍면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효율적인 심의를 위한 계수조정을 해야 하는데 계수조정은 예결위원 전원이 하는 방법과 별도의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계수조정에 관한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