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태현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전태현 부의장입니다. 95년도 군정시책 주요사업장 현장확인에 대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5년도 군정시책 주요사업장 현장확인은 1995년 11월 6일부터 11월 10일까지 5일간 44개 사업장에 대해 6개 읍면을 순회하면서, 지강열 의장님을 총괄로 하고, 본 의원을 반장으로 한 다섯분의 의원님을 반원으로 하여 확인 반을 편성, 주요 문제점 도출 및 개선방향 등 제반사항에 대해 확인하였습니다. 현장확인에 대한 총평을 말씀 드리면 첫째, UR 대책의 일환으로 국내 농산물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지원해 주는 농산정책이 당초 취지에 어긋나게 시행되는 경향이 있다 하겠으며, 둘째 당초예산 편성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미착공된 사업과 금년도 마무리 사업임에도 추진중인 사업이 있는 것은 행정업무 추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고, 동절기 시공으로 인한 부실공사의 소지가 있습니다. 셋째, 군의 중장기 계획에 의한 사업추진이 아닌 임기응변식 사업시행으로 용지보상 등 사전 조치사항 미흡으로 공기가 지연되는 사례가 있고. 넷째, 대단위 사업추진시 공사감독과 감리사에 대한 행정지도 감독으로 사업의 완벽성을 기하여야 함에도 현장 확인시 공사 감독자와 감리사가 주재하지 않는 것은 부실공사의 우려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섯째, 특히 민선 자치시대를 맞이하여 관선시대보다 행정의 추진력에 누수현상이 곳곳에서 있는 느낌이며, 이는 행정의 중추적 역할자인 간부공무원의 책임의식이 미흡한 것이 아닌가 사료됩니다. 다음은 군정시책 주요사업 현장확인에 대한 실태분석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정주요 시책사업 44개 사업장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관광체육분야 6개 사업장, 농업기반 및 소득증대 사업분야 16개 사업장, 건설 및 주민복지분야 16개 사업장, 환경시설분야 3개 사업장, 상공분야 1개 사업장, 산림 및 경영수익 사업분야 2개 사업장으로서 그중 완료사업장이 13개 사업장, 추진중 30개 사업장, 미착공 1개 사업장이며, 추진중인 사업중 11개 사업장은 사고이월대상사업장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잘된 점은 첫째, 완전한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과거의 편향적인 행정업무 추진으로 일부지역의 소외감을 초래하였으나, 7개 읍면의 특수성과 현안사항을 조화있게 행정에 반영하여 균형있는 지역 발전을 이루어가고 있고, 둘째, 주민복지증진을 위해 마을별 현안사항과 주민 숙원사업을 해결하여 쾌적하고 안락한 주변환경을 조성하여 지역발전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셋째, 심각한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마을별 소규모 오수처리시설 등 환경오염방지시설을 단계적으로 설치하여 환경오염을 막는 것은 바람직한 사업이므로 적극 권장하여야 하겠고, 넷째, 지역의 토산품과 재활용품을 이용 유휴노동력을 활용 농촌소득증대를 도모하는 농촌특산단지 조성사업은 권장사업이라 판단되며, 다섯째, 행정에서 선진 복합 영농기술자를 양성 농가에 선진농업기술을 파급하여 농촌소득에 이바지하는 사업은 적극적으로 권장할 시책사업이라고 판단됩니다. 잘못된 점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당초예산편성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용역, 용지보상, 설계심사, 공법 선정등의 사유로 사업이 지연되어 아직까지 미착공된 사업이 있는가 하면 금년도 사업임에도 아직까지 완공이 안되 동절기 시공으로 인한 부실공사 소지가 있으며, 둘째, 농산정책중 농업기반시설과 일부 농산특산단지 조성사업은 당초취지에 어긋나게 사업이 선정 집행되어 개인 및 소수주민을 위한 농산정책으로 시행되고 있다고 판단되며, 또한 농촌의 유휴노동력을 활용한 소득분배가 아닌 일부 특정인의 사업시설자금 지원의 경향이 있어 외국농산물의 전면 개방시 농촌경제에 악 영향으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셋째, 대단위 사업시행시 공사감독 및 감리사에 대한 행정지도 감독소홀로 부실공사 및 투자가치의 손실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개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각종사업을 입안 시행할 시 철원군의 중장기 발전계획에 의거 사업의 우선순위에 따라 사전조치 사항을 해결한 다음에 추진되면 시행 착오를 사전에 예방하고 공사지연에 따른 재정상의 손실을 막고 신뢰받는 행정상을 정립할 수 있다 하겠으며, 둘째, 농업기반 시설 및 농촌특산단지 조성사업은 원천적으로 사업의 재검토가 이루어져 농촌경제의 활성화를 꾀하고 외국농산물과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농산정책이 추진되어야 하겠습니다. 셋째, 관내에 농공단지 2개소와 소규모 공장이 여러 군데에 있으나, 농촌의 젊은층 주부들이 마음놓고 산업전선에서 근무하면서 소득증대를 꾀할 수 있도록 어린이 탁아시설 설치가 요망되고 있습니다. 넷째, 민선자치시대를 맞이하여 민ㆍ관이 합심하여 지역경제활성화에 다같이 동참 풍요로운 철원건설을 하기 위해서는 자치시대로서의 공직자상을 재정립 새롭게 탄생하는 자세로 모든 분야에 적극적인 참여와 책임의식이 강화되어야 하겠습니다. 끝으로 군정주요시책 사업현장확인 점검 결과 지적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5년도 군정시책 주요사업 현장 확인시 성심 성의껏 임해주신 의원 여러분과 관계부서 실과소장 및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 드리며, 95년도 군정 주요시책 현장확인에 대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