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혁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 사회산업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북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부국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과장은 나오셔서 동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윤한민입니다. 광주광역시북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로는 의료보호기금 관리공무원 관직지정 명칭을 변경하고 의료보호 대불금 결손처분시 의회승인을 받았던 사항을 구의료보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결손처분하도록 하는데 제안이유가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법 제9조를 제21조로 한다. 다음 의료보호법시행령 제11조를 제21조로 하고 기금출납명령관을 기금 운용관으로 기금출납공무원을 기금출납원으로 의료보호계장을 의료보장계장으로 한다. 그 다음에 의료보호법 제6조제2항을 제16조제1항으로 한다는 저희들이 편철 과정에서 잘못된 사항입니다. 정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법시행규칙 제25조제2항, 제1,2,3호 규정에 의거 조례 제8조제1항제1호를 제4회를 3회로 하고 동조례 제2호 20만원을 30만원으로 동조례 3조 20만원을 30만원으로 한다. 다음 조례 제9조 결손처분시 의회의 승인을 얻어를 의료보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로 하고 동조례 제4호 중 의료보호법 제10조제2항을 제16조제1항으로 하고 규정에 의한 대불금 채권의 법적승계 사유가 발생한 경우 다만 이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보고로써 갈음 한다를 규정에 의한 대불금 채권의 법적 승계사유가 발생한다로 한다. 다음에 넘겨주시면 참고사항으로 해서 관계법령을 발췌해서 첨부를 해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O 광주광역시북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부록으로 보존함)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춘배입니다. 광주광역시북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4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법이 ’95. 8. 4일 법률 제4974호에 의거 개정됨에 따라 개정하는 내용으로 동조례 제1조(목적)중 의료보호법 제9조(의료보호기금)를 제21조로 하고 동조례 제4조(회계공무원의 임명) 중 의료보호법시행령 제11조를 제21조로 하고 의료보호법시행령 제21조(기금 관리공무원)규정에 의거 기금출납공무원을 기금출납원으로 개정하는 내용이며 기금출납공무원인 의료보호계장을 직제명칭변경에 의해 의료보장계장으로 하는 것입니다. 동조례(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 내용 중 기금출납명령관도 기금운용관으로 하고 기금출납공무원을 기금출납원으로 개정하고 동조례 제6조 (수입)제1항 및 제3항 내용 중 기금출납명령관을 기금 운용관으로 하며 동조례 제7조(지출)제1항 내용중 기금출납명령관을 기금운용관으로 하고 기금출납공무원을 기금출납원으로 하며 제7조제2항 내용 중 기금출납공무원을 기금출납원으로 개정하는 것이며, 동조례 제7조(지출)제1항 내용 중 제6조제2항 내용은 납입고지서에 대한 기재사항으로 개정안의 내용 중 “제16조제1항”은 의료보호법 내용인 바 본조례와 무관한 내용으로 삭제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현조례 제6조제2항 내용으로 유지해야 하며 제8조(대불금의 상환 등)제1항 내용 중 기금출납명령관을 기금운용관으로 하고 제8조제1항제1호 내용 중 10만원 미만은 4회를 3회로, 2호의 10만원 이상 20만원을 30만원으로 하고, 3호의 20만원을 30만원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제9조(결손처분)내용 중 결손처분사유발생시 의회의 승인을 얻어 결손처분하는 것을 의료보호법 제18조(대불금의 결손처분)규정에 의거 의료보호심의위원회를 심의로 개정 상환 받지 못한 대불금을 결손처분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의료보호대불금 결손처분시 의회의 승인을 받던 것을 의료보호심의위원회로 개정하는 사유는 구의료보호법시행령 제13조에 의하면 의료보호심의위원회를 서울특별시, 직할시 및 도에 둔다로만 규정하였고, 그 의료보호법 제9조제6항에는 기금의 운영관리에 관해 이 법에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당해 자치단체 조례로 정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8. 5. 1 조례제정 당시 구의료보호심의위원회를 둔다는 법규가 없어 지방자치법 제2절(권한)제19조제6호 예산외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 내용을 준용하여 조례를 제정 결손처분시는 제9조에 의해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91. 3. 8 법룰 제4353호에 의거 의료보호법이 제정되어 의료보호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제2항제4호 규정에 구에도 의료보호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함으로써 의료보호심의위원회의 기능에 대불금상환 채권의 결손처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어 법개정에 따라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의료보호심의위원회는 북구청장, 보건소장, 사회과장, 의사2인, 5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동조례 제9조제4항 내용 중 의료보호법 제10조제2항을 제16조(대불금의 상환)제1항으로 하고 “대불금 채권의 법정승계사유가 발생한 경우 다만 시장의 승인을 보고로써 갈음한다”를 “의료보호법 제16조제1항을 규정에 의한 대불금채권의 법정승계사유가 발생한다”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기후 위원 질의요구) 예, 신기후 의원 질의하십시오.

풍향동 신기후 위원입니다. 과거에는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결손처분을 하게 되어 있는데 심위위원회에서 하도록 한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 의료보호법시행령 제13조 의료보호심의위원회는 서울특별시, 직할시 및 도에 둔다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조례개정당시에요. 그리고 의료보호법 제9조제6항 규정에 기금의 윤용, 관리에 관하여 이 법에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당해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우리 전문 위원님께서 보고하신 대로 1988년 5월 1일 조례 58회 제정당시 구의료보호심의위원회를 둔다는 법규가 없었습니다. 시에만 둔다고 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구에는 의료보호심의위원회를 두지 않았습니다. 그 후에 의료보호법 개정을 1991년 3월 8일 법률 제4353호로 동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제2항제4호로 규정에 의거 구 의료보호심의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1년에 법률로 해서 공포가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조례를 진작 개정을 해야 되었는데 개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정 요구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답변이 잘 안 된 것으로 아는데요. 심의위원회 현재법이 있습니까?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심의위원회 조례가 만들어져 있어요?

의료보호법에 의해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의료보호법에 의해서 심의위원회를 둘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북구에 심의위원회의 규정이 만들어져 있냐고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북구에서 조례를 만들어져 있냐고 물었는데 없다고 하셨잖습니까?

심의위원회에 대한 조례는 별도로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다. 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구성을 했습니다.

법에 의해서 구성을 하는데 구성을 한 다음에 심의위원회의 규정을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심의위원의 기능이 법에 나와 있습니다. 의료보호법시행령 제3조에 보면 기능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1. 의료보호기금의 관리·운영에 관한 주요사항, 2. 시·군·구의 의료보호사업의조정, 3. 기타 의료보호사업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장, 직할시장 또는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그 이외 2항에 보면, 1.보호기간의 연장승인에 관한 상항, 2.입원기간의 연장승인에 관한 사항, 3. 다른 진료지구에서의 진료승인에 관한 사항, 4. 대불금상환채원의 결손처분에 관한사항, 5. 기타 의료보호사업과 관련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이렇게 기능이 나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지방세인 구세와 시세도 의회의 의결을 안 거칩니다. 의료보호는 순수한 국비로 운영하는 특별회계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전승 위원 질의요구)

예,. 김전승 위원 질의하십시오.

저는 개념이 잘 안 들어와서 물어보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은 지역의보하고는 좀 다른 거죠?

네. 그렇습니다.

기금의 형성주체라고 할까요. 어떻게 형성하는 겁니까?

의료보호 특별회계인데요. 국비·시비로 해서 특별회계로 예산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비율은 국비가 80%, 시비가 20%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 대상자는 생활보호, 그러니까 동에 위원님들이 보시면 월 7만 8,000원 생계비를 타먹는 사람들은 100% 국가에서 무상으로 치료를 해주고 자활이 있습니다. 자활은 80%는 국가에서 내고 20%는 본인이 냅니다. 여기에서 해당된 것이 바로 자활입니다.

돈을 10만원씩 20만원씩 주고 그럽니까?

아닙니다. 여기에서 자활이네, 본인의 부담액이 의료보호법시행령에 보면 50만원 이상일 때 20%니까 자부담이 10만원이지 않습니까? 치료비가 50만원이면서 본인 부담이 10만원 이상일 때 의료보호기금에서 대출도 해주고 그 사람들이 대출해 간 돈은 무이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못 갚았을 때 결손을 의회에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의료보호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하도록 이렇게 시행령이 되어 있습니다.

시행령이 ’91년 9월 30일날 바뀌었는데 이제 나왔습니까?

’91년도 그 때 조례개정이 되었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시에서도 지금까지 안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하려고 제1대 의회에 계류했다가 임기가 종료된 관계로 다시 조례개정을 다른 구청은 안 하고 있는데 저희 구에서 먼저 이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특별한 이의가 있는 것은 아니고 의료보호심의위원회가 그 사람의 치료적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경제적 능력을 중시한다고 하면 의사로 채워지는 것은 마땅하지 않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경제적 능률판단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한 사람이 사회과장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채워져야 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원만히 할 수 있지 않느냐, 치료는 병원에서 하는 것이고 대불금 상환하고 기금운용을 심의하고 대불금 상환을 못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결손처분을 내리는 입장이라고 한다면 의사가 전부를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심의위원회가 적정하게 안배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위원가운데 한 사람을 구성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말씀드려면서 이 조례개정안은 특별한 이의 없이 통과시킬 것을 제안합니다. (김상혁 위원 질의요구)

네. 김상혁 위원 질의하십시오.

북동 조길웅 위원입니다. 현행조례는 구청장이 의회의 승인을 얻어서 결손처분을 하게 되어 있죠. 이것을 의료보호심의위원회에서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한 동기가 어디에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료보호법 개정법률이 ’91년 3월 8일 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개정 되기 전까지는 시·도의료보호심의위원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91년 3월 8일 의료보호법개정법률이 발효되면서 의료보호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직할시, 도와 시·군·구의 의료보호심의위원회를 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심의위원회가 구성되기 전까지는 구의회의 심의를 맡아서 결손처분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조례가 개정이 안 된 상태에서 이 사항이 나왔기 때문에 법률로써 명시가 되어있기 때문에 개정을 하려고 합니다.

심의위원회에서 모든 것을 다 결정이 되어 버리면 의회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터치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도 할 수 있는데…….

그런데요. 세무과에서 취급하고 있는 지방세 같은 것도 의회의 의결을 안 거치거든요. 이것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국비 80%, 시비 20%해서 특별회계로 운영되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면 열린 행정을 통해서 주민의 편에 서서 주민의 대표인 의회를 배제하고 심의위원회에서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저는 이 조례안에 대해서 다소 이견을 가지고 있네요.

아닙니다. 법으로 모법이 명시가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개정을 요구한 것입니다. (이창준 위원 질의요구)

네. 이창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두암2동 이창준 위원입니다. 의료보호심의위원회에 의사가 2명 포함되어서 5명이 있다고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우리 사회산업위원을 한 명 더 포함시킬 수가 없습니까?

이창준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예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성요건에 보면 시·도위원회 및 시·군·구 위원회의 위원은 당해 위원회를 두는 기관의 장이 의료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장하고 사회과장은 당연직이고 의사를 두 명이 구성된 것은 내과의사, 외과의사인데 옛날에는 의료보호 180일이었거든요. 입원한 사람이 210일 간으로 30일 간 연장할 때 병원의 소견서를 사실상 의사가 아니면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사 두 분을 위촉했습니다. 그런데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이것을 심도 있게 검토를 해가지고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입원기간이라든가 통원치료하는 기간을 연장할 때는 반드시 가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면상으로는요. 그래서 그 분들에게 예산편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의사 두 분에 대해서요. 공무원들은 수당이 없습니다만, 그래서 위원님들이 참석시킬 수 있는 것이 타당한지 심도 있게 연구·검토해서 좋은 방법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할 수 있다고 하면 사회산업위원회에서 한 분을 의료보호심의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 소관 업무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의료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명하신 분들이 계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의사 두 명이니까 의사들도 보면 내과의사·외과의사나 거의 상통합니다. 외과의사가 산부인과도 보고 그런 교육을 충분히 다 받습니다. 밖에 나와서 전문의가 되는데 전문의가 되기 전에는 검사·판사가 법을 전부 다 공부하듯이 의사들도 전부 공부를 하니까 굳이 외과네 내과네 구분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결정해 주시기를 바라며 다음 질의를 받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북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ㅈ오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7조제1항 중 법 제6조제2항을 법 제16조제1항으로 개정하는 내용에서 제16조 제1항은 본 조례안의 내용과 무관하므로 삭제하고 그 외의 부분은 원안가결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광주광역시북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7조제1항 중 제16조제1항은 삭제하고 그 외 부분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정기회대비자료수집을위한현장활동계획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