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현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채영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5년 9월 22일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광주광역시북구주민소득지원및생황안정자금운용관리조례안과 광주광역시북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회부되었으며 동년 11월 7일 광주광역시북구구세감면주례주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북구보조례중개정조례안 2건 동년 11월 8일 광주광역시북구의회의원행정자료제출조례안이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광주광역시북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2.’95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숭인요청안(북구청장제출)

회계과장 김성균입니다. 광주광역시북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시행령이 ’95년 5월 16일자로 개정공포됨에 따라서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 공유재산관리의 제2항에 주요재산의 범위가 규정되어 하위법인 조례와 중복을 중요재산의 범위를 삭제 개정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지 않는 재산의 취득관리사항등 공유재산관리제도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례개정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제2항에 중요재산의 범위가 규정되어 있어 조례 제4조의 중요재산의 범위를 삭제합니다. 제37조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항 법 제77조 및 영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은 구청장이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 및 관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년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은 변동이 있을 때에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중 구청장이 전년도 12월 31일까지를 구청장이 익년도 예산편성 전까지 공유재산의 취득처분 및 관리를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을 변경계획 작성하여를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로 개정하고 제2항 및 제3항은 삭제하며 제4항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전담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관리특별회계의 전담부서와 협의해야 한다”중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 관리 전담부서에서 총괄재산 관리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로 개정합니다. 다음은 제37조의 2에 다음 내용을 신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37조의 2에 다음내용을 신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37조의 2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취득하여야 할 재산이 있을 때에는 그 소관 재산관리관은 사전에 총괄재산관리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2항은 재산관리관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하게 될 재산이 확정된 때와 이후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3항 재산관리관은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제1조의 규정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다음 제39조의 2 수의계약을 매각할 수 있는 경우 영 제95조의 2항 제25호에 의한 수의계약에 의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19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소유가 아닌 건물이 있거나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이 있는 일단의 소규모 토지(특별시 및 광역시 지역에서는 200㎡ 이하 시지역에서는 300㎡이하 기타지역에서는 400㎡이하의 토지)를 ”그 건물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 중소규모 토지 200㎡ 이하 토지“로 하고로 개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39조의 3에 다음 내용을 신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39조의 3(공유재산 매각승인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 관리처분사무를 위임받은 자가 공유재산을 매각코자 할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제55조는 관사운영비의 부담에 관한 내용을 해 놓은 것입니다. 제55조(관사운영비 부담) 관사의 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은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비는 예산에서 이를 지출할 수 있다에서 제5항 “전기요금(단, 1급 관사에 한함)”을 “단 1급, 2급 관사에 한함”으로 7호 “수도요금(단 1급 관사에 한함)을 ”단 1급, 2급 관사에 한함“으로 개정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O 광주광역시북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O 95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요청안] (이상 2건, 북구청장 제출) (부록으로 보존함)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채영선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북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제4조를 삭제하는 것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제2항에 중요재산의 범위가 규정되어 있어 조례에 중복 규정된 중요재산의 범위를 삭제하기 위한 것으로 논란의 여지가 없습니다. 동조례 제37조의 2를 신설하여 고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하지 않은 재산의 취득관리를 규정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지 않은 재산의 취득시에는 총괄재산관리관과 협의하는 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동조례 제39조의 2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잡종재산의 매각범위가 특별시 및 광역시 지역과 시지역, 기타 지역으로 되어있는 것을 해당 없는 지역을 삭제하여 기존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였습니다. 동조례 제39조 3을 신설하여 공유재산 매각승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는데 이는 공유재산 관리처분 사무를 위임받은 자가 공유재산을 매각코자 할 때는 총괄재산관리관의 승인을 얻도록 하는 것입니다. 동조례 55조 제5호, 제7호, 제8호를 개정관사운영비의 부담을 재조정하여 기존 1급 관사에만 지출되던 전기요금, 수도요금, 아파트 관사일 경우의 공동관리비를 2급 관사에도 지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동조레 제50조에 의해 1급 관사는 구청장 관사를 말하고, 2급관사는 북구청장 관사를 말합니다. 또한 총괄재산관리관은 동시행규칙 제2조 제1항에 의해 총무국장으로 되어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번 조례개정은 지방재정법시행령이 ’95년 5월 16일 개정 공포됨에 따라 규정된 공유재산의 범위를 삭제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지 않은 재산의 취득 관리사항 등 공유재산 관리제도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어서 ’95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요청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는 두암3동 청사부지 확보를 위한 것으로 기존 청사부지를 확보된 두암동 983번지의 3의 위치가 동청사의 위치로 부적합하다고 판정되어 두암동 249번지로 변경한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예산에 반영된 것으로 특별한 논란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의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문석 위원 질의요구) 예, 유문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회계과장과 전문위원의 설명을 듣고서 제가 제일 먼저 발언을 하게 된 것은 회의의 시간절약과 논란의 대상을 없애기 위해서 결론을 먼저 축출하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지방재정시행령이 ’95년 5월 16일 개정됨에 따라 ” 주요골자에 가서 제안이유가 이렇게 되어있네요. 그러면 상위법이 이렇게 개정이 됐기 때문에 우리의 조례는 별수 없이 고칠 수밖에 없는 사유에 한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이해할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상위법에 따라서 우리 조례는 고쳐지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논란의 여지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상사위법 이외에 우리 구청 단독으로 상위법에 저촉을 받지 않고 독단적으로 고친 것은 없습니까? 회계과장님, 상위법에 저촉을 받지 않음으로써 조례를 고친다는 것은 없습니까?

모법에 의해서 조례를 만들도록 되어있기에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 2, 구법에 가서 함께 규정을 안 지었습니다. 다만, 내무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그 세부적인 지침인 조례로서 정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95년 5월 16일자로 개정이 된 것은 시행령에다 한계를 명시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례하고 모 법하고 동일내용이 되어서 중복이 된다 해가지고 조례를 삭제하고 모법에 준해서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모법이나 조례를 시대의 조류에 따라서, 시대의 상황에 따라서 변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옛날에는 잘 됐다고 할지라도 새롭게 시대의 조류에 따라서 개정되는 것이라고 생각할 때에 모법에 따라서 우리의 조례도 변경되는 것은 이것은 당연지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청에서 이 모법에 따르지 않고 단독적인 어떤 조례개정안이 없다면 회계과장님 말씀이나 전문위원이 지금까지 검토 보고한 면에 따라서 모법에 따라가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제 개인의 의견은 별 논란의 여지가 없이 그냥 통과 시켰으면 하는 느낌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저는 끝났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지금 관사라면 북구청이 청장관사 있고 부청장 관사 있고 두 군데 있습니까?

현재는 청장님 관사밖에 없습니다. 구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부청장님 관사는 없습니다.

앞으로 구입할 계획으로 조례를 재정 한 겁니까?

김성균 재정형편이 여유가 있다면 장차 구입을 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상태로서는 여의치 못해서 구입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좀스러운 말씀인지는 몰라도 일단 관례상에요 전세권자가 세를 내줬을 때 세사는 사람들이 관리비를 부담하는 것이 관례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세권자한테 관리비까지 전부 부담하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잖아요. 제55조 규정에 보면…….

위원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청장님은 개인이 아니고 우리 50만 구민을 대표하는 공인이기 때문에 관사비를 지급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관사에 한해서 하는 것이죠?

예.

총괄 재산관리관이 누구입니까?

총무국장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명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제1항과 제2항을 구분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항에 대하여 반대하신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북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95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숭인요청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집행부 제안자가 안 오셨으므로 5분 동안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광장 신영배입니다. 먼저, 조례안 제안설명에 앞서 평소 구정에 관한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셨던 존경하는 김우상 위원장님과 총무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제46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진심 어린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저희 총무과에서 제출한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조계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1982년부터 저소득주민들의 소득증대와 자립 기반조성을 위해 융자사업을 실시해 온 새마을 지원사업과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을 통·폐합하여 융자지원액을 상향 조정 및 관리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 우리 구 실정에 맞는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써 1988년부터 추가적인 국가지원이 중단되고 무이자 융자로 인하여 지원자금이 증가되지 않는 추세이며 가구당 지원액도 2～300만원 정도에 불과하여 점포임대 시설재배들의 실지적인 소득 기반조성 지원의 본래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으며 관리 주체가 동일한데 재원 및 이율이 일원화되어 있으며 또한 유사한 조례가 3개로 운용되고 있어 이를 통합하여 새로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융자지원액 상향지원을 주민소득 지원사업은 당초 2,300만원 이하에서 2,000만원 이하로 영세민생활안정기금은 500만원 이하에서 1,000만원 이하로 대폭 상향조정하였으며 대부조건 및 이율이 이원화되어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금은 2년 거치 후 3년 분할상환 및 년 5%의 이율로 일원화하였으며 관리체계도 구청에서 대상자 선정, 융자대출 및 회수를 하였으며 이를 개선하여 대상자 선정은 구청장이 하고 융자금 대출 및 회수는 채권 확보 등 금융기관에서 전담하도록 이렇게 개선하였습니다. 자금조정 현황 및 융자내역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은 ’82년부터 ’88년도까지 부정축재 환수금으로 국비보조금 4억 9,800만원으로 현재 181가구 4억 6,600만원이 지원되고 있고 새마을 소득금고는 시비보조금으로 2,600만원을 현재 7가구에 1,300만원이 융자 지원 중에 있으며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은 사회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로 구비 6억 7,000만원으로 현재 334가구에 6억 6,000만원이 저소득 및 영세가구에 지원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구 실정에 맞는 조례를 제정하기 위하여 1995년도 5월 31일 광역시로부터 내무부에서 시달된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개선지침안을 토대로 해서 ’95년 8월 16일부터 ’95년 9월 4일 까진 20일 동안 입법예고한 결과 주민들로부터 이의가 없어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주민생활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위원님들께 나눠드린 자료는 제가 좀 소상히 아시게 하기 위해서 배부해 드렸습니다. 거기에 보시면은 용역에서 말씀드리면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금하고 새마을 소득금고 지원금, 영세민 생할안정자금 이것이 전부다 동일한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을 알고 보면, 그래서 이것을 통합하자 그런 연구결과에 의해서 통합하자 그렇게 해서 전국적으로 우리 시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렇게 해서 통합을 해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고 그랬는데 이것을 통합해서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조례로 3개를 통합하자는 것이고 대상사업을 일반소득 사업하고 시설원예 육성, 영세민 지원 등 현행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개선안은 주민소득지원을 하고 영세민생활안정 지원을 하고 두 가지로 이렇게 해서 개선안을 내고 지원액은 새마을 특별지원액은 현재 300만원이고 새마을 소득금고는 200만원 영세민생활안정자금은 500만원인데 주민소득지원금 지원자금으로 1가구당 1,000만원 이하로 이렇게 개선을 냈습니다. 그리고 대부조건은 새마을소득특별지원자금이 무이자로 3년거치 2년 균등상환으로 했고 또 새마을소득금고는 년 3%로 3년거치 2년 균등상환, 영세민생활안정자금은 년 5%로 2년거치 후 3년 분할상환된 것을 2년거치 2년 균등상환으로 해서 년 5%로 통일하는 개선안을 냈습니다. 그리고 운영관리체계는 구청에서 대상자 선정을 했고 구청에서 전무 대출금을 회수를 해왔는데 개선안으로는 구청에서 대상자 선정만 하고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해주고 자금회수도 하고 채권확보도 하도록 이렇게 개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실체 및 문제점이 있습니다. 실태 및 문제점은 “전체적인 융자자금 부족 및 사업의 실효성이 미흡하다” 문제점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88년부터 추가적인 국가지원이 중단되고 무이자 융자로 인하여 지원자금이 감소한다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수혜가구는 연평균 20가구 내에 그치고 있습니다. 저희들 실정이 그렇습니다. 가구당 평균 지원액이 2,300만원정도에 불과해서 점포임대 시설재배 등 실질적인 소득기관조성 지원을 위한 융자사업에 대한 본래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유사융자사업 지원자금과의 중복 혼선 초래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구에서 직접 운영하며 수혜대상자를 관리하고 있는 영세민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과 새마을 소득특별지원사업이 상호 중복이 되고 있습니다. 상호 중복되고 있고 또 소득금고와 새마을 소득지원금은 관리 주체가 동일한데 재원 및 이자율 등이 이원화되고 있고 새마을 소득지원금은 무이자인 반면 소득금고는 년 3%로 이원화 되어 있는 실정이고 또 하나의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또, 기타 자금운영관리상 미비점 등으로는 현행 규정상 저소득 마을 기구를 우선 지원하도록 하고 있으나 선정자료가 없고 상호 능력을 우선 고려하는 등 대상자 선정이 편의적으로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이주 영세민 등의 체납 사례가 발생되고 있는데 공무원이 압류, 경매 등을 위한 채권확보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이주 영세민이 상환불능사유는 이들이 영세민한테 주는 것이다로 보조금으로 인식해 가지고 상환의지가 전혀 없어가지고 거둬들이는 데에도 애로가 많습니다. 그리고 담당공무원이 자금운영관리 전반에 거쳐 업무를 맡고 있는 관계로 업무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현금을 다루는 경우가 발생해서 부조리 소지도 있고 그래서 금융기관에 위탁해서 전부 이것을 대출담보 확보하고 상환도 시키고 채권확보도 하도록 이렇게 개선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고로 그 뒤에 보면 융자금 지원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은 구비로 이것이 조성된 것입니다. 6억 7,000만원인데 344가구에 6억 600만원이 현재 지원되어 있고 6,400만원 현금 보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O 광주광역시북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조례안(북구청장제출)] (부록으로 보존함)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채영선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자금운용관리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북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자금운용관리조례안의제안사유는 1982년부터 저소득 주민들의 소득증대와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융자사업을 실시해 온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금, 새마을 소득금고 및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을 통·폐합하여 지원액을 상향조정하고 융자관리체계 등을 현 실정에 맞게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광주광역시북구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광주광역시북구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광주광역시 북구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가 모두 다 ’88년도에 제정되는데 따로 만들어진 세 조례들이 행정의 능률을 위하여 통합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는 전국적으로 공통된 현상입니다. 지원금액의 상환액은 ’82년부터 현재까지 변동이 없어 비현실적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상향조정할 필요성 있습니다. 논란의 대상은 금액의 상향조정으로 인하여 담보 능력이 없는 영세민들이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운영이 원활하게 될는지가 의문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율은 연 5%로 고정하고 상환기 및 방법을 2년거치 2년 균등상환으로 조건을 까다롭게 하는 것이 행정편의주의 발상이라는 비난의 소지가 있으며, ’88년 이후부터 국비지원이 중단된 상태예서 자금의 증대라고 하는 현실적인 문제가 대두되어 있어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 이 조례의 제정이 행정의 능률상 반드시 필요하나 일부 내용이 논란의 여지가 있으며 만약에 조례가 제정이 된다면 조례의 제정 후 운영에 있어서 의회의 감시가 매우 요구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문 위원 질의요구) 예, 김용문 위원 질의하십시오.

여기 조례안으로 나온 내용 중에서 기존 지원되었던 자금이 10억 8,500만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금융기관에 바로 이체해서 관리를 하는 것인지 먼저 묻고 싶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이자금 지원의 혜택을 받으신 분들이 그 동안에 보상금의 성격으로 받아들여 가지고 일부 상환을 하지 않고 있는 부분이 직시되어 있는데 현재 이 자금들 중에서 회수가 불가능다고 판정된 자금은 몇 건에 얼마 정도인지……. 그 다음에 아까 영세민 생활안정 자금에 대한 요령 중에서 그 대상으로서 행상, 노점 및 이에 준하는 영세한 행위를 위한 자금이 대상으로 포함되어 있는데 우리는 일선 행정을 맡다 보면 동사무소 직원들이나 또는 경찰관이 행상이나 노점상을 단속해 가지고 TV에서도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고 실지로 우리가 생활하면서도 그 영업 위치를 바꾸기 위해서나 또는 단속을 모면하기 위해서 장소 이동을 황급히 하는 것을 왕왕 보아오고 있습니다. 그것이 불법적인 것으로 간주되고 있는 것이다는 것이 보편적인 인식인데 그러한 것이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으로 포함될 수 있는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존 상환하지 않는 자금에 대해서도 금융기관에서 이것을 전부 인수해서 할 수 있는 것인가 그 말씀이죠? 제일 처음 질의하신 것이요.

아니요. 기존에 지원해 가지고 현재 자금을 쓰고 있는 상태에서 그 관리를 이체시켜서 관리할 것인지, 기존 지원자금은 구청에서 계속 관리를 할 것인지 그것은 구별해서 말씀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이 조례가 시행된 이후부터는 기존에 대부했던 자금도 광주은행이면 은행에서 전부 체물을 인수하게 되었습니다. 인수해 가지고 거기에서 관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청에서는 조례가 통과되어 가지고 시행되면 전혀 자금을 부여하지 않고…….

전부 은행으로 인계해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은 보조금 성격을 상환불능한 자로 자금이 몇 건에 얼마냐 그러는데 지금 현재로 해서 이것은 아까 제가 보고드린 것은 뭐냐면 전체적인 추세입니다. 우리 광주 관에 전체적인 추세인데 저희 구에서는 지금 4가구에 650만원이 미상환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상환불능은 아닙니다. 상환 불능은 아니고 650만원은 받아들 수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되는 자금입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고요. 그리고 생활안정자금을 융자대상이 지금 현재 행상 노점 이에 준하는 영세행상 행위를 위한 자금을 위해서 이렇게 융자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이 우리가 말하자면 행정을 하는데 단속요인이 되는데 그런 것을 대상으로 할 수 있느냐 그런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행상노점 이렇게 해도 우리가 기 허용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기 허용되는 지역에 노점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고 또 행상을 저희들이 단속대상이 아닌 그런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단속대상을 할 수 있는 소지는 있습니다만, 그러나 생활을 영위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볼 때는 생계수단으로 해서 할 수 있다. 그런 불법적인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며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영세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넣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문 위원 됐습니까?

예. (박양수 위원 질의요구)

예, 박영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운 1동 박양수 위원입니다. 융자금 지원에 보니까 영세민생활안정자금이 지금 6,400만원이 현재 보유되어 있습니까?

예.

그런데 사실상 절차의 번거로움이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실질적으로 써야 할 영세민들이 못 쓰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감이 듭니다. 물론 여러 가지로 관리체계 통일이라든가 한도액 상환이라든가 채권확보를 위해 금융기관이 담당하도록 하는 것을 저도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상황 여건 때문에 실질적으로 무이자나 3% 이자 이런 저리로 주민에게 혜택이 주어졌던 상황이 5% 상향조정됨으로 인해서 실지 지원성격이 희박하지 않겠느냐 이런 감이 없지 않고 그리고 동에서는 책정하고 보고했던 모든 것이 은행으로 일원화됨으로 인해서 그나마도 저소득층은 보증여건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문턱이 높은 상황인데 더 문턱이 높아지지 않겠느냐 이런 것이 상당히 문제점으로 대두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격식에 의한 일반대중에 의한 채무확보 행위를 은행에서 하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특히 서민보호를 위한 특별한 대책은 있는가, 은행측에도 권고사항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신용보증기금을 활용하는 제도방안이라든가 이런 완화된 조치가 없는가 이런 것이 의심스러워서 묻고 싶습니다.

박양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보면 정치지원자금이 이자율이 5%랍니다. 정치지원자금이 정책적으로 정한 이자율이 5%고 그런데 그 이하는 사실은 우리 새마을소득특별지원자금이나 이런 것이 무이자, 3%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하다보니까 특혜 받는 대상은 물론 좋은 점이 저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됩니다만 이렇게 자치단체가 되어 가지고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자금 문제도 고려하기 않을 수 없다. 말하자면 무이자로 줘가지고 이것이 그대로 운용 되는 것보다도 좀더 자금을 확보해 가면서 더 많은 가구에 수혜를 준다는 그런 취지도 있어야 되겠고 자치단체기 때문에 항상 자금은 을려 나가는 방향을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정부에서 지원하는 정책자금이 최대한 5% 유지하고 있으니까 그 선에서 유지해 주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해서 5%로 조정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원금 상향조정에 따라서 담보능력이 없어 가지고 정말 유명무실 한 것이 되지 않겠느냐 이것이 우려된 사항입니다. 그러나 저희들 취지는 운용의 묘를 기하겠습니다 했는데 상한선이 영세민은 1,000만원, 기타는 2,000만원 이렇게 되어있습니다만 1,000만원이 상한선이고 꼭 필요한 자금은 수혜당사자들이 300만원이 필요하다면 300만원도 융자해 줄 수도 있고 또 담보능력이 있어 가지고 1,00만원을 한다면 1,000만원 융자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통성을 발휘할 수 있는 그전에는 200만원을 더 쓸려고 해도 2,300만원밖에 융자가 안 되기 때문에 더 못 쓰고 또한 사업에 투자다려고 해도 돈이 적고 가치가 없기 때문에 실효성을 갖지 못하고 그런 결과를 낳기 때문에 최고 상한선을 두도록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융기관에서 채권확보에 대해서 말하자면 대출하는데 어떤 신용대출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어떻게 그런 것을 알아보는 방안이 없겠느냐 말씀하셨는데 그 관계는 거기까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아무래도 금융기관에서 채권 확보를 해서 할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문석 위원 질의요구)

예, 유문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선 조례를 개정하느냐 하지 않느냐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야 할 것입니다. 구선 지역적인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이유는 이번에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부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1대의 의원께서 200만원, 300만원을 가져 가 가지고 그 사람들이 호주머니에서 용돈으로 사라진 예를 많이 봤고 또 부실하게 운용해 가지고 상환을 못 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봤습니다. 그것이 지원자금이라고 볼수 없고 그 사람들의 편의자금이라고 할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서 통합된 것은 상당히 잘 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부수적인 문제들을 이야기했습니다. 물론 영세민들한테 가난한 사람들한테 돈을 줘 가지고 은행에서 돈을 다시 회수할 경우에 구청에서 보다 훨씬 더 제재를 가할 것 아니냐 이것이 문제가 아닙니냐, 그런데 돈이라는 것은 나가게 되면 이런 자금일수록 안정기금이 되고 모든 사람들이 수혜를 누려야 되는 자금이라고 생각합니다. 못 거둬들이면 다른 사람들이 수혜를 못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거둬들여서 다른 사람한테 수혜를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금융이라는 것은 금융기관이 전문기관이기 때문에 거기에 이관하는 것이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영세민들이 없는 살림에서 구청에서는 조금은 좀 여유가 있게 받아들일텐데 그 사람들은 무지막지하게 법적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그런 감이 없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감에서 그런 말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것도 있고 또 제가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타당합니다. 잘 됐습니다. 그런 말씀은 미리 드렸고 여기에 용어가 잘 못된 것이 있는데 이것은 조례개정에 있어서 어떤 찬반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조례라 이렇게 해 놓았는데 지금 돈을 거져 주는 것도 아니고 이자 없이 그냥 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지원자금이라 해놓고 안정기금이라고 해 놓았어요. 용어가 상당히 어색하다고 생각해요. 주민소득 사업 또는 생활안정을 하는 데에 있어서 저금리 융자 편의제공이랄까 이렇게 해야지 지원이라는 것은 그냥 준다든가, 거져 준다든가, 이자를 안 받고 준다든가 이럴 경우 지원인 것이지 자기들 혜택은 다 높이면서 이자 좀 싸게 준다고 해서 지원이라고 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 그래서 이것이 조금 어색합니다. 그래서 저금리 융자 편의제공 이런 것이 적절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한 가지 내가 우려되는 것은 구청장이 대상자를 선정한다고 했는데 대상자 선정 위원이 있습니까, 구청장 직권으로 합니까?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5～7명으로 위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잘 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말을 끝났습니다.

답변 필요합니까?

답변 필요 없습니다. (조성현 위원 질의요구)

예, 조성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그것이 아닙니다. 주민소득지원사업하고 영세민생활안정자금 두 가지입니다.

예. 두가지로만…….

뒤에 조례를 보면은 그것은 안 되게 되어 있구만요. 여기를 보면은 융자금의 대부를 받고자 하는 가구는 기 대부를 받은 사람은 안 되게 되어 있구만요.

영세민생활안정자금으로 1,000만원씩 상향했을 때요 지원할 수 있는 가구가 몇 가구나 가능해져요.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만, 지금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이 6억 7,000만원 있습니다. 6억 7,000만원이니까 이것을 회수해서 나눠주고 회수해서 나눠주니까…….

대상자는 월등히 줄어들 수밖에 없겠네요.

1,000만원씩 한다면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산이 증 되는 것이 아니죠?

이 자금은요 구비로 해서 조성되는 기금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특별회계로 하도록 통일되니까 자금은 때에 따라서 위원님들의 생각이나 저희 집행부 집행하는 사람들의 생각으로 구비로 좀더 증해서 더 줘서 한 번 해야되겠다 할 때에는 이것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 위에서 하는 자금은 새마을특별자금지원이나 새마을소득금고나 이것은 국비나 시비로 만들어진 자금이기 때문에 이것은 늘어나지 안고요. 이것은 이자수입만 있으면 그것만 해서 늘어납니다.

예,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봉섭 위원 질의요구) 예, 신봉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지금 영세민생활안정자금 1가구당 1,000만원씩 준다고 그랬는데 이것을 줄 때 영세민에게 줄 때에 보증인 같은 것이 몇 분씩이나 필요해요? (장내소란)

저는 조성현 위원의 의견에 동의를 하고요. 대부조건으로 2년거치 2년균등상환이라고 그랬는데 영세민 같은 경우 1,000만원으로 상향조정했을 경우에 1년에 500만원씩 이자와 같이 갚아나가야 하는데 너무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닌지 3년 균등상환이 훨씬 더 돈을 받아들이는 데에 있어서 수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다시 의견개진 한번 해봅니다.

이것은 2년거치 2년 균등상환으로 했습니다만 이것이 사실은 전체적으로 똑같은 안으로 해서…….

한 사람이 많이 독차지하고 있으면 다음에 수혜자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회전이 되지요.

그것도 좋지만 이 자금을 받아다가 3년 동안을 무슨 사업을 한다든가 뭣을 해서 돈을 벌어야지 돈버는 시간이 짧잖아요. 어디서 벌어서 이것을 갚을 거예요.

2년거치 2년 균등상환이니까 4년이면 벌어서 갚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양구 위원 질의요구) 예, 박양구 위원 질의하십시오.

주민소득지원자금은 저는 전적으로 찬성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은 생산소득자나 생산기반시설에 쓰는 자금인데 도시에서도 특이한 생산을 하려는데 돈이 없어서 못 한 사람들을 위해서 영세민을 위해서 쓰는 것보다도 이렇게 해서 도시에서도 어떤 것은 생산하고 돈이 없어서 못 하는 사람에게 지원한다는 것은 바람직 스럽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하신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북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박양구 위원 발언요구) 예, 박양구 위원 말씀하십시오.

여기 세부조항을 제가 한 번 보겠습니다. 여기 제11조제2항을 한 번 보시면 구청장은 제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탁금융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담보 물권을 설정하도록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 제6조의 내용을 보면 동장의 추천을 받아서 대부신청을 청장이 했을 때에 은행측에서 담보 요청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죠, 그렇게 되면 아까 위원회 구성을 시켜 가지고 선정했는데 회수 책임 있는 은행에서는 회수능력이 없으면 할 수 없다 하면 위원회에서 선정되었던 의미가 아무것도 없다. 그렇게 되고요. 바로 여기 융자금 대부신청 내용에 보면 일단 위원회에서 동장 동의 추천을 받아 가지고 구청장이 은행에다 통보를 하게 되었습니다. 통보대상명단이 은행에 들어가서 구청장이 신청한 융자 신청사실을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이후에 담보설정이 안 되어서 안 된다면 은행에서는 회수책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이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제1항에 대부 결정시에는 북구관내 거주하는 세대주 2인의 연대보증인을 세워야 한다고 그랬는데 아까 박양수 위원님 질의에 잠깐 하셨습니다만, 연대보증을 영세민자금에 대해서 연대보증이라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1,000만원까지 올렸는데 그렇다면 여기에 보면 보증서라든지 신용보증기금에 보증서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연대보증만 달랑 세우면 사람 두 명만 세워 가지고 변제능력에 대한 연대보증에 책임 추궁을 해야 되는데 능력이 없어요. 그런 경우에는 아무 효과가 없다. 재정보증은 재산세를 얼마 납부한 어떤 사람을 얼마에 한해서 세울 수 있다는 세부적인 것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해주셔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방금 박양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지금 이것이 아마 자금을 회수 확보책으로 해서 만일의 경우를 위해서 이것을 명기를 해 놓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보증을 안 세우면 안 되게 되어 있고 이것은 신용보증기금이다. 보증문제는 세부적으로 시행규칙을 만들어 가지고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이것을 토대로 해서 세부규칙을 만들어 가지고 자금을 많이 활용하고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 원칙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세부규칙을 저희들이 제정을 할겁니다. 그렇게 해서 또 상의를 드리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예규대로 한다면 자금운용관리, 회수 이것은 은행에 전부 맡겨버릴 것입니다. 여기에서 보증인이라든지, 은행에 맡기느냐 안 맡기느냐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인지 관리는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박양구 위원님 이해가 되십니까?

예. (박경순 위원 발언요구)

예. 박경순 위원 말씀하십시오.

저는 주민소득지원자금 부분에 있어서 적어도 사업을 뭔가 하려고 하신 분들은 나름대로 기반도 있고 살아가는 의지도 있고 여건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저는 저희 나라가 빈익빈부익부라고 부자는 부자고 가난한 사람은 가난하고 계속 악순환이 된다고 많이 느끼는데 저는 기 기반이 계신 분들은 사업할 때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있으면 좋은 효과가 있지만 그 사람 나름대로 기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영세민들이 더 많은 영세민들이 탈 영세할 수 있는 자금으로 활용하면 좋겠다고 안을 내 봅니다.

그러니까 조례의 내용 중 어떤 부분을 바꾸면…….

주민소득안정자금을 없애고 영세민생활안정자금으로만……. (장내소란)

특별히 하셔야 한다면 위원님 결의에 의해서 구비로 영세민생활자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구비로 충당할 때 위원님들만 승인해 주시고 이야기가 된다면 기금 확보할 수 있는 일입니다.

두 가지 반대의견이 들어왔거든요. 하나는 박양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11조제2항 문제하고 보증문제에 대해서 그 문제는 어떻습니까? 박양구 위원님 이해가 되셨어요?

예.

그 다음에 박경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민소득지원을 빼라고 그랬죠? 빼고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으로만 하자고 그랬는데…….

이해가 됐습니다.

그러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는 것 같구만요. 의견 없습니까? 그러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중식을 위해서 한 시간 동안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중식을 위해서 1시간 정회 후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공보실장 공상인입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광주광역시북구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광주북구보는 1990년 9월 20일 창간호를 발행하였으며 현재는 62호까지 발행되었습니다. 앞으로 민선자치시대를 맞아 구민의 구정에 대한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유익한 생활정보제공은 물론 북구보의 광고 유료화와 월1회에서 월2회 발행하게 됨에 따라 현실과 맞지 않는 점이 많아 이번에 개정조례안을 의회에 제안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현행조례 제3조12개 게재사항을 8개항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제5조 기능을 위원회 기능으로 명칭변경, 기능 5개 사항을 4개항으로 조정하였으며 또 제6조를 보시면 구성을 당초에는 구성이라 되어 있는데 위원회 구성으로 명칭을 변경한 안입니다. 그리고 월1회 4절 4면으로 발행해 오던 북구보를 월2회 4절 8면으로 발행함에 따라 북구보 개조내용의 질적 향상과 전문성 특수성을 고려하여 현행 상임위원 2명에서 상임위원 1명을 증원하는 제안이 있었습니다만, 제안을 해놓고 저희들이 하다보니까 한 사람 증원 가지고는 안 되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릴랍니다. 월1회에서 2회 발행과 4면에서 8면 발행으로 하는데 지금 현 인원을 가지고 하려고 상당히 노력해 봤습니다만 추진을 해 오다보니까 편집과 기사내용이 충실치 못해서 당초 1명만 증원을 했던 것을 2명으로 수정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광고를 유료화 하도록 방침이 정해짐에 따라 현행조례 제13조 광고라고만 되어 있는데 구보에 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는 조례에 따라 개정하고자 하는 제12조를 보시면 광고안 제1항에 구보에는 유료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로 내용만 바꿨습니다. 당초에는 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 했는데 이변에 제12조 바꿔진 것은 유료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라고 바뀌었습니다. 내용만 변경되었습니다. 또 같은 조 광고 제2항을 보면 광고를 수주한 주민 및 공무원에게 보상금 및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사항이 제안되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광주광역시북구보조례중개정조례안의 어려운 점을 고려하시고 여러 위원님의 높으신 고견과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개정조례안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O 광주광역시북구보조례중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부록으로 보존함)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채영선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보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북구보조례를 전면 개정하는데 이는 민선자치시대를 맞아 구민의 구정에 대한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유익한 생활정보 제공과 북구보에 유료광고를 게재함으로써 예산을 절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제3조 게재사항을 12항 구정시책, 구의회 활동, 새마을운동, 반상회소식, 공지사항, 구정상담, 생활정보, 조례, 규칙, 훈령, 예규, 문화, 예술, 공고, 고시, 구민의 의견투고 기타 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12개 항목에서 8개항으로 개정하여 합리적으로 조정하였는데 1. 구정 시책에 관한 사항, 2. 구 의회활동에 관한 사항, 3. 구정소식 및 구정상담에 관한 사항, 4. 문화·예술 &;#47583; 생활정보에 관한 사항, 5. 조예, 규칙, 훈령, 예규에 관한 사항, 6. 공고·고시에 관한 사항, 7. 주민의 참여행정 및 구민의 의견 투고사항, 8.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제 5조 기능을 위원회 기능으로 하고 기존 5개항에서 4개항으로 줄이며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삭제하여 구보편집에서 구청장의 영향력을 배제하여 객관적 구보 편집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제6조 구성을 위원회 구성으로 하고 부구청장이 당연직 부위원장으로 되는 것을 삭제하여 외부인사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었습니다. 제7조(상임위원 등)에서는 2인 이내에서 둘 수 있는 상임위원을 3인으로 1인 증원하였는데 이는 구보의 면수가 늘어남에 따를 조치인데 새로운 수요에 충족할 수 있을는지는 방금 문화공보실장님에 의해서 이의가 제기되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 우리위원회에서 수정할 수 있는 계획이었습니다. 제12조에 유료광고 게재와 광고신탁 주민 및 공무원에서 보상금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는데 경영행정이 현재 행정의 주류인 만큼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조례 자체에는 부정적인 면이 없으나 이 조례의 전면개정은 구체적으로 집행부에서 사업의지하고 사업추진의 필요에 의해서 조례가 개정된 것 같은데 집행부에서 사업내용 추진사유 및 경과에 대한 설명이 미흡하다고 생각되어 앞으로 의회와의 관계가 더욱 긴밀해졌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문 위원 질의요구) 예, 김용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용문 위원입니다. 조례내용을 보면은 제12조 광고란의 제2항에 광고를 수주한 주민 및 공무원에게 보상금 및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보상금의 지급기준과 포상금의 지급 기준이 특별히 어떻게 분류되는 지 그것을 설명하여 주시고요. 다음에 전에 본회의 때도 설명을 들었었고 방금 공보실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북구보에는 유료광고가 게재가 되죠?

예.

그런데 이 조례안 내용에 보면은 북구보를 발간을 하면서 신문 발간비하고 인건비 등 제반경비가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것을 북구보에 게재한 유료광고수입으로 우선 충당코자 하는 예산운영상의 의지가 전에 청장으로부터 표명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명시조항이 제가 볼 땐 발견이 안 되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먼저 2항에 보상금, 포상금은 공무원에게 줄 수 있는 항목입니다. 그래서 민간인이 광고를 회사에서 수주를 해가지고 오셨을 때 저희들이 시행규칙에다가 20% 내의 보상금 내지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20% 내요?

네, 그러니까 최고 5단 기사라면 500만원 정도 되거든요. 저희들이 한 달에 한 광고 냈을 때 두 번 내는 데 500만원 정도 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문사에 어떻게 준한 겁니까?

저희들이 단가를 기준할 때 지방 일간지하고 광주시보, 동구, 서구, 사랑방신문에 나온 것을 평균을 해서 해 가지고 보상금하고 포상금 수주에게 20% 정도 설정할 수 있다 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의 답변해 주십시오.

광고단가는 최고 칼라하고 흑백하고 했을 때 499만 5,000원으로 해서 500만원으로 잡았고 또 최저로 칼라하고 흑백 해가지고 124만 8,000원을 유도리 있게 해놓았었습니다. 최고는 500만원, 최저는 120만원 해가지고 광고 수주해 온 주민이나 공무원이나 그 안에서 해가지고 오면 저희들이 불입하는 식으로, 최고 500만원 최하 124만원 해가지고 저희들이 조례에는 지금 없고…….

공보계장 이병구입니다.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요 지방 제16조로 해서요 시행규칙으로 저희들이 다시 만들어야 됩니다. 조례 통과한 후에, 그래서 그때 주민에게는 보상금으로 20% 공무원에게는 포상금으로 20%씩을 광고를 수주한 주민이나 공무원에게 지급할 수 있다를 시행규칙으로 만들고요. 광고단가 문제도 방금 5개 회사에서 수집한 것을 토대로 해서 시행규칙으로 만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드린 두 번째 내용하고 답변이 첫 번째 질의 주변에서 지금 맴돌고 있는데 다시 한 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청장께서 공식석상에서 북구보를 증면 발행을 하고 또한 발행부수를 늘리기로 홍보를 하는 자리에서 유료광고를 게재한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유료광고 수입으로 북구보의 신문 발간 증면비용이나 증량비용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인건비들이 어느 정도 충당될 것이라고 하는 발언을 했었는데 여기에서 수입을 전제로 하고 있는 유료광고료가 수입이 됐을 때에 그것을 북구보 발간에 들어가는 발간비나 인건비 등에 우선 충당코자 하는 그러한 예산운용에 관한 조항이 조례내용에 왜 전에는 상당히 말을 했었는데 이번 조례 내용에는 그 문구가 전혀 들어가지 않아 가지고 그것에 대한 여지를 없애버렸냐 이겁니다.

수입하고 모든 잡비, 경비, 인건비 이런 것은 시행규칙에 들어갈 것입니다. 이번에 조례가 통과가 되면 시행규칙에 모든 잡비를 다시 12개항으로 해가지고 만들 것입니다.

김용문 위원 잘 이해가 갔습니까?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실비변상에 관해서는 조례내용에다 포함을 시켜놓고 수입부분에 대해서는 조례에다 포함을 안 시키고 시행규칙으로 격하시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볼 때에는 들어온 돈을 관리를 하는 것이 공무원의 어떤 복무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수 있는데 지급해야 될 부분만 이렇게 명시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명시 안 하는 것에 대해서는 격이 안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저희들이 이 조례를 바로 만든 것이 아니고 기존에 있던 것을 저희들이 수정부분만 된 조례안입니다. 기존에 법으로 해가지고 만들었던 조례안을 민선자치시대가 돼가지고 알맞게 저희들이 문구만 수정했지 내용 전체가 바뀐 것은 없습니다. 시행규칙에 수입과 지출 모든 잡비가 거기서 세부계획이 나옵니다. 그러기 때문에 된 것이지 조례안을 빼버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지난번 조례를 문구만 고쳤다고 그러셨는데 그 문구 중에서 중요한 유료 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는 문구가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광고료의 수입이 전제되는 문구입니다. 그러면 규칙이라는 것은 이 조례를 성실하게 수행하기 위한 밑받침을 하는 도구인데 그 모법이라고 할 수 있는 조례의 기본 문구가 전혀 없이 규칙에서만 세부적으로 받을 수가 있는 것이지 그것 때문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공보계장 이병구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릴랍니다. 나날이 물가동향이 틀림에 따라서 광고 단가를 조례에다 정하게 되면은 현실하고 안 맞는 부분이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 때마다 조례를 상정해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야 하기 때문에 시행규칙에 정해서 단가를 현실에 맞게 그때그때 조정하려고 시행규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광고단가 문제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광고수입이 발생하는데 그 광고수입을 어떻게 운용할 것이다고 하는 기본원칙이…….

광고수입은 수수료로 해가지고 세무 3단계로 들어오게 됩니다. 일반회계로 관리가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용문 위원 됐습니까?

예. (김동호 위원 질의요구)

예, 김동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제7조를 보면 방금 조례안 승인에 있어서 공보실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당초 상임위원회가 2명 있었는데 1명을 증원해서 3명으로 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방금 서두에 말씀하시기를 그것을 “1명을 더 추가해 가지고 4명으로 증원해 주십사” 하고 말씀해 주셨는데 한 명이 필요한 인원증원에 대해서 어떻게 1명이 더 필요한가 설명해 주시면 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직원 하나를 더 해가지고 모두 현재 있는 직원하고 한 명을 더 해 가지고 20일간 쭉 그 때부터 해왔는데 편집 4면에서 8면을 하다보니까 인원의 손이 딸려 버리고요. 편집하는데 지장이 있고요. 또 기사내용을 다 읽어봐 가지고 수정을 하는데 그 인력이 모자랍니다.

당초에 위원회의 운영과 구보발행 및 구사 편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공무원이 아닌 상임위원 3인을 두되 그 직책에 따라 1인은 수석 상임위원으로 2인은 상임위원으로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1명을 증원해야 구보 발행하는데 직원이 부족하지 않다 그 말씀입니까?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서두에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하셔 가지고 증원해 주는 것이 효율적인 구보 발행하기 위해서…….

다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양수 위원 질의요구) 예, 박양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개정추진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노파심에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수석상임위원 5급 상당 이렇게 해서 현재 구보나 보조원 8급 세 분이죠?

보조원하고 해서 세 분입니다

보조원을 한 사람 더 증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상임위원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배수도 불어나고 광고도 해야 한다면 상당히 질 높은 구보를 발행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사임위원들이 편집, 조사 상당히 전문성이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그 분들이 상임위원 위촉입니까 임명입니까?

위촉입니다.

위촉하는데 있어서 자격요건이라든지 관리를 위한 상임위원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언론에 전문적인 종사를 했던 사람이라든가 그런 전문인을 상임위원으로 위촉하고 있습니까, 관리직입니까

지금 현재 있는 수석상임위원은 신문사에서 오래 계셨습니다. 오래 계셔 가지고 북구보를 ’90년도에 하려면서 그 분을 모셔왔어요. 그래가지고 청장님 3, 4분 바뀌었습니다만 지금 청장님께서도 잘 하신다고 칭찬도 받고 열심히 일 해주신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 여직원은 조대 국문학과 나오고 둘 다 국문학과를 나왔습니다. 자격을 충분히 갖춘 사람입니다. 저희들이 뽑으면서 이력서를 여러장 갖다 놓고 자격을 갖춘 사람을 임명했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5금 10호봉, 상임위원 5급 7호봉에 상당하는 급여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대우 측면에서 현실성이 잇는가 검토를 해보셨지요?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지금 8면을 발행하고 있죠, 지금 현재 발행하고 있죠?

금년 11월부터 할 것입니다. 10월에는 한번 해보고 저희들이 민원관계도 있는데 11월 5일자로 10만 부 발행합니다.

10만 부면 거의 세대당 한 부씩 들어가는데…….

저희들이 세대당 10만 3,600가구인데 92%…….

지금 우리들이 이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 「매스컴」홍수시대에서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 북구보가 읽을 거리가 없으면 그것이 도착하자마자 보지도 않고 휴지통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것은 결국 예산낭비고 자원낭비라고 생각하는데 북구보가 얼마나 읽을 거리를 많이 제공할 수 있는 기능을 공보실에서는 갖고 있어요. 아까 전문위원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4면에서 8면으로 늘어 가지고 내용이 조잡하고 읽을만한 거리가 안 되면 휴지화되기 십상인데 그것은 청장님 의지만 갖고 하는 것이 아닌가 그것도 고려해 보셨어요.

위원장님 뜻이나 청장님뜻이나 저희들 모두가, 여러 위원님들도 전번에 말씀 하셨습니다만 읽을 거리를 만들려고 저희들도 상당히 갖은 애를 쓰고 각 계장들한테도 좋은 자료를 주라고 그래가지고 또 주민들이 좋은 자료를 제공해 주시면 2만원에서 3만원까지 보상금도 드리고 그럽니다.

광고내용이 문제가 아니고 북구보에 게재되어 있는 내용이 주민들한테 어필한 내용이 없으면 일단 휴지통으로 가버립니다. 그런데 구태여 10만 부씩 한 번도 아니고 한 달에 두 번씩 그렇게 했을때 자원낭비고 예산낭비라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는데 그것은 생각 안 해보셨냐고요?

저희들이 최대한 볼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자료수집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잇습니다. 저희들이 열심히 해볼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동호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의 처리를 위하여 한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0분 동안 정회하겠습니다.

제7조제1항 ‘상임위원 3인을 두되’를 ‘상임위원 4인을 두되’로 수정하고 ‘1인은 수석상임위원으로 2인은 상임위원으로’를 ‘1인은 수석상임위원으로 3인은 상임위원으로’로 수정하고 제4항 ‘그 임기는 1년으로’를 ‘그 임기는 2년으로 ’로 수정하고 〈별표〉를 배부해드린 내용으로 수정하고자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김동호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분 계십니까? 김동호 위원님이 제출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북구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 이외에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광주광역시북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세무과장 박태순입니다. 평소 존경해마지 않는 김우상 위원장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우리 과 소관 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위원니들의 심의를 받게되어 매우 소중하고 뜻깊게 생각하면서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서 조금저네 전문위원의 연락을 받았습니다만 급한 민원인이 있어 가지고 그걸 해결하고 올라오면서 순서가 약간 바꿔졌는데 죄송한 생각이 들어 사과 말씀드립니다. 제안이유는 중소기업 공장 입지난 해소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아파트형 공장에 대한 지방세 감면조례에 대한 개정의 필요성에 따라서 이번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골자는 현행 규정은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유치지역 안에서 최초로 분양 받은 아파트형 공장용 부동산에 한해 한정되어 있습니다. 개정사유는 아파트형 공장에 대해서 조금 더 세제혜택을 확대하면서 규정을 완화하면서 공장유치를 확대하자는 취지로 개정요구가 되었습니다. 공업배치및 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 공장의 설립 신고 또는 건축허가를 받은 자 및 분양 또는 임대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부동산 전반에 대해 감면하게 됩니다. 조금 더 설명드리면 현행은 아파트형 공장용 부동산에 한해서 했지만 여기에는 공장의 설립신고, 또는 건축허가를 받은 자, 분양이나 임대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부동산 전반에 대해서 해당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 취득한 경우는 제외한다. 종합토지세를 부과한 과세표준 기준이 종합합산제가 있고 별도합산제가 있고 분리과세표준이 있는데 이런 공장 용지에 대해서는 종합합산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별도합산과세표준으로 산정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할 때에는 경감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도 추징한다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의 근거는 지방세법 제9조 지방세 과세면제 등을 위한 조례에 대한 규정입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가 과세면제, 불균일과세 또는 일부 과세를 하고자 할 때는 의회의 의결을 거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의해 감면조례 개정이 제안된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광주광역시북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북구구세감면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내용설명이 있습니다만 다음 장에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 훨씬 이해가 잘 될 것 같아서 다음 장으로 넘깁니다. 현행과 개정안에 대해서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현행도 제15조 제2의 규정에 공업단지 등 입주 아파트형 공장에 대한 감면 규정이 있습니다. 현행(공업단지 등 입주아파트형 공장에 관한 감면)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공업단지와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유치 지역 안에서 중소기업자가 최초로 분양 받은 아파트형 공장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한 날로부터 5년 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100분의 50(종합토지세는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과세기준일 현재 공장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옆에 개정안 내용을 보겠습니다. 제15조제2항에 대해서 한정된 현행규정을 좀더 확대 완화시킨다는 내용입니다. 아파트형공장에대한감면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 공장의 설립신고 또는 건축허가를 받은 자 및 아파트형 공장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부동산(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 취득한 경우에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최초 과세기준일로부터 5년 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며, 종합토지세는 지방세법 제234조의 15의 규정에 불구하고 분리과세 대상으로 하여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아파트형 공자 입주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하고 있는 때에는 경감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추징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O 광주광역시북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부록으로 보존함)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광역시북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북구구세감면조례 중 제15조 제2의 공업단지 등 입주 아파트형 공장에 대한 감면을 하고 그 내용을 신구조문 대비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읽지 않고 개정이유가 중소기업공장 입지난 해소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아파트형 공장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처리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세법 제9조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 관한법률 제29조에 있는 개정 법규를 복사하여 배부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북구 관내에서 아파트형 공장이 허가가 나거나 계획된 것 없죠?

우리 관내에 대상지역이라고 하면 본촌공단하고 첨단공업단지, 두 군데가 되겠습니다. (박양수 위원 질의요구)

박양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아파트형 공장에 대한 50% 감면 종토세 혜택을 주면서 별도과세를 합니까?

좀더 부연해서 확대 설명을 드리자면 여러 위원님들은 아마 최근의 종합토지세를 이해를 잘 못하실 것입니다. 옛날에는 종합토지세는 재산세 중에 토지로 들어갔습니다. 최근에는 컴퓨터가 발달하니까 되도록이면 세원을 올리기 위해서 “갑”이라는 사람이 전국에 가지고 있는 토지를 내무부에서 전부 컴퓨터로 합산을 해 가지고 누진율을 적용시켜 세금을 많이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종합토지세가 생겼습니다. 옛날에 재산세 중에 토지에 해당된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박 위원님 말씀대로 다른 토지는 전국에 있는 토지를 전부 수집해서 과세표준을 하산시켜 누진세를 적용하는데 공장용 토지만은 거기에서 제외한다는 것입니다. 분리과세를 하기 때문에 거기서도 세제혜택이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되도록 세제혜택을 주고 조항 규제를 완화하면서 우리 지역에 공장을 많이 유치해 가지고 재정확충을 하는데 도움이 되겠다는 취지로 이런 조항이 생긴 것입니다.

이 조례는 타구청하고 거의 똑같죠?

이것이 내무부지침에 의해서 기 조례가 개정됨으로 인해 하위 기초단체에서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북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김우상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동료위원 여러분, 2대 북구의회가 개원하여 처음으로 조례안을 제안하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지난 구정질문시 자료제출에 본의원이 자료제출 요구에 대하여 15일 만에 자료를 받고 또한 불성실한 자료제출로 인하여 구정질문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본위원이 광주광역시북구의회행정자료제출조례안을 이번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우리의 일이기 때문에 직접 잘 살펴보셔 가지고 토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하겠습니다. 구정발전과 의정활동에 필요한 의회의 행정자료요구에 대하여 집행부의 성실한 작성과 신속한 제출로 원활한 의정활동으로 주민복지증진에 기여함과 아울러 제출기간을 정하여 필요시 참고서류로서 의정자료로 사용토록 함과 아울러 의원 자신도 1회 20건 이내의 자료를 제출하게 하여 집행부의 대민봉사행정에 소홀함이 없도록 규정하여 의회와 집행부와 합심하여 구민복지증진에 구정발전에 기여토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주요골자는 집행기관은 의회의 행정자료 제출에 대하여 성의껏 작성 신속히 제출할 의무를 규정하였으며 행정자료 청구자는 광주광역시북국의회 의원으로 한정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자료 미 제출 대상건을 명시하고 이외에는 집행부의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사유를 통보하여 요구자의 이해를 구하도록 하였으며 요구자는 행정자료 내용을 서면작성 상임위원장을 경유하여 의장이 검토하여서 가능한 한 요구자의 의견대로 이송하여 의회에서 비합리적이 행정자료요구가 안되도록 하였습니다. 비용부담은 집행부에서 부담하되 유관기관이나 다액의 경비가 소요될 때는 요구자가 부담토록 하였으며 조정위원회구성은 집행부의 인사위원회에서 하되 북구의회 의장이 추천한 구의회 의원 3명과 전문위원 1명을 포함해서 조정위원회로 구성토록 하였습니다. 벌칙규정으로는 행정자료 미제출자의 고의 및 중과실로 허위작성 또는 내용이 일부 누락 및 제출기간을 3일 이상 경과한 직원은 의장이 집행부에 대하여 처벌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O 광주광역시북구의회행정자료제출조례안(박양구의원회13인발의)] (부록으로 보존함)

박양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채영선입니다. 검토하기 전에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해 검토하는 것이 매우 조심스럽습니다. 혹시 잘못하더라도 이해 바랍니다. 광주광역시북구의회행정자료제출조례안은 구정발전과 의정활동에 필요한 의회의 행정자료 요구에 대하여 집행부의 성실한 작성과 신속한 제출로 원활한 의정활동을 기하고 의원 자신도 1회 20건 이내의 자료를 제출하게 하여 집행부의 구정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규정하여 의회와 집행부가 합심하여 구민복지 증진가 구정발전에 기여토록 하는 취지로서 그 취지는 매우 좋습니다. 각 조에서 발견된 의문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제4조 행정자료 청구를 보면 행정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자는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의원으로 한다로 되어 있어서 의원 개인이 집행부에 직접 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이는 지방자치법 제35조의 2 서류제출요구 제1항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다. 제2항 위원회가 제1항의 요구를 할 때에는 의장을 경유하여야 한다와 어긋나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제4조의 문구를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행정자료 제출 의결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의원으로 한다로 수정하였으면 합니다. 제8조 행정자료 제출 여부결정 제1항 집행기관을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자료 요구가 있을 때에는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제출여부를 구의회 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단, 행정자료를 즉시 처리할 수 있을 때에는 접수시에 구두로 통지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데 이는 제9조(행정자료 제출) 제1항 집행기관은 행정자료를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어서 먼저 제출 여부를 3일 이내에 통지하고 자료를 3일 이내에 통지하면 집행부를 너무 번거롭게 하니 제8조제1항을 행정자료 미제출시 3일 이내에 통지하도록 하는 규정으로 수정하였으면 합니다. 제8조제1항 집행기관을 제6조 규정에 의한 행정자료 요구를 받고 미제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3일이내에 구의회 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로 하고, 단서조항을 삭제하였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위원 여러분의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문 위원 질의요구) 김용문 위원 질의하십시오.

만약에 방금 전문위원이 설명한 제8조 제1항으로 내용이 미제출사유가 있을 경우로 3일 이내를 결정하게 된다고 한다면 조항이 제9조하고 제8조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료제출을 앞에다 놓고 그래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미제출할 사유가 있었을 때에는 사실 단서조항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조항을 체상을 해가지고 제9조를 제8조로, 제8조를 제9조로 만약 수정할 내용으로 검토가 된다면 그래야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집행기관 행정자료 제출 여부 결정, 제8조에서 3일 이내에 제출여부를 구의회 의장에게 통지하여야 된다로 하고 제9조 집행기관 제8조 제1항 규정에 의거 행정자료를 7일 이내에 구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조항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3일 이내에 제출여부라는 것은 가능하느냐, 불가능하느냐를 통보한다는 것입니다. 3일 이내에 제출여부를 통보한 다음에 가부를 의장에게 통지를 한 뒤에 7일 이내에 행정자료를 아무 이상이 없을 때 제출하면 된다고 생각해서 저는 이 문제에 대해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전문위원님이 지적했던 제4조 행정자료청구건에 보면 북구의회 의원으로 한다. 이 부분은 의원 외에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다른 뜻은 없습니다. 개인적인 자격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물론 지방자치법 재35조 2에 보면 서류제출요구에서 개인이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에도 나와 있는 대로 보자면 상임위원장을 경유해서 의장에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행정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자는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의원으로 한다는 개인자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상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전문위원이기 때문에 논란을 하고 싶지 않고 검토하는 입장에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를 만들게 되면 해당 부서는 기획감사실이 됩니다. 이 조례가 의회에 해당되어서 만들었던 조례라면 미비점 혹은 불명확한 점을 나중에 규칙으로 보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조례가 집행부에 넘어가게 되면 조례에 대한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규칙을 만들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저희들이 불명확한 것을 의원발의로 만들어 집행부로 넘겨주면 논란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법은 우리가 고칠수 가 있으면 고쳐서 넘겨주는 것이 집행부에 의회의 위상 확립에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제8조를 보면 미제출 서류가 제출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불가능하면 3일 이내에 주면 된다는 생각일지 모르지만 여기에 여부가 들어 있어 가지고 제출여부를 구의회 의장에게 통지한다. 이 규정대로 한다면 집행부에서는 3일 이내에 “제출하겠습니다”하고 또 1주일 내에 제출해야 된다는 식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취지는 안 된다고 했을 때 3일 내에 안 된다고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다음에 순서가 어긋났습니다만 제4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자면 이것도 의원외에는 안 된다는 뜻으로 제35조 2의 법규를 알고 있는 사람은 당연히 이것은 의원이 아니니까 의원 외에는 안 된다는 뜻이다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예를 들어 이 자료를 북구민들이 본다고 할 것 같으면 보다 더 명료한 뜻으로 적어줘서 오해가 없도록 해야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저의 검토결과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렸습니다.

방금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안자이신 박양구 의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문위원께서 사신 말씀도 매우 좋은 안으로 봅니다. 위원님들께서 수정을 해서라도 좋은 안을 만들어 내는 것이 우리 의원님들의 위상이 서지 않느냐, 수정할 수 있으면 수정에 따르겠습니다.

김용문 위원께서는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이해하시겠어요?

예.

제8조와 제9조를 그대로 놔둬도 괜찮겠어요?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9조가 행정자료 제출을 명시하고 있고 제8조가 행정자료 제출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전문위원 의견으로는 제출에 관한 이중 구조를 부분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번거롭다는 의견이고 제안하신 박양구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제8조는 미제출의 지연을,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제출하지 않는 건에 대해서는 사전에 조속히 통보를 해서 의회가 그것을 접수하고 접수한 의원은 그 내용에 따라서 그 다음 대책을 준비하기 위한 방편으로 삼기 위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게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 문장이 제8조가 1항, 2항으로 단서조항 비슷하게 들어가 있는데 조항을 제9조를 제8조로 체상해서 첫 번째는 행정자료를 7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명시를 해 가지고 의무규정을 두되 제8조를 미제출시에는 자료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그 사유를 의장에게 통지해 주도록 하면 제출하지 못하게 되는 안건에 대해서는 답변이 나온 것이 되니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자동으로 7일 이내에 제출될 것으로 통과가 되는 셈이지 않느냐, 그래서 조문도 간결하게 하고 제출여부와 관련해서도 문제가 없이 통과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제8조를 제9로, 제9조를 제8조로 하되 현행 제8조의 내용을 미제출에 관해서는 3일 이내에 북구의회 의장에게 의무적으로 통지를 하도록 하는 조항으로 있으면 좋겠다는 수정동의안을 말씀드립니다.

김용문 위원께서는 제8조와 제9조를 바꾸고 제8조의 내용 중 미제출건에 대해서는 제출여부를 3일 이내에 알려주도록 하는 말씀이고 여기서 행정자료 요구가 있을 때에는 요구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북구의회 의장에게 통지하여야 된다. 그러니까 제출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그렇습니다. 특별한 일이 없으면 7일 이내에 제출토록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려서 집행부와 의회에서 제출요구를 한 것을 제출치 않고자 할 때에는 3일 이내에 반드시 통지를 해줘야 되고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방식으로 수정동의안을 제시한 것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김용문 위원께서 내놓으신 수정동의안 문구 수정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한 후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당초 제9조 행정자료 제출에 조문을 제8조로 체상하고 제8조 행정자료 제출여부 결정 조문을 제9조로 바꾸며 당초 제8조 행정자료 제출 여부결정에 대한 조문 내용을 “집행기관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미제출한 때에는 미제출 사유를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기록중지) (기록개시)

수정동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제9조 행정자료 제출에 관한 조문 전체를 제8조로 체상하고 동조 제1항 내용을 “집행기관은 제6조의 조항에 의한 자료제출 요구가 있을 때에는 행정자료를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바꾸며 당초 제8조에 있던 조문을 제9조로 바꾸며 동조문 내용을 “집행기관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미제출한 때에는 미제출 사유를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라고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김용문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김용문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반대하시는 분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북구의회행정자료제출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 이외에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동의안 이외에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95년 11월 13일 오정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