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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구의회 발언

고재연 의원 발언

제46회 제1차 도시위원회1995-11-10

고재연 의원 프로필 보기 →

병훈

손병훈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 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북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북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95년 9월 26일 제45회 임시회에서 위원님들의 더욱더 심도 있는 결정을 위하여 보류했던 광주광역시북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한 번 다루었던 사항이기는 합니다만,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건축과장의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충분히 위원님들이 납득이 가실 수 있도록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배

모경배건축과장

건축과장 모경배입니다. 광주광역시북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건축법 및 건축법시행령 전면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사항에 대해 ’93년 6월1일 건축조례를 제정 시행하여 오던 중 법령개정 다른 관련조항 조례개정과 건축물의 높이제한 완화규정 등 일부 조항을 완화하고 대형 안전사고에 대비한 위험시설에 대해서는 규제를 강화하는 등 조례규정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 조례운영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여서 건축조례 개정안을 올렸습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조례 제6조제3항제1호에 단서를 신설합니다. 건축계획심의 후 경미한 변경 시에도 재심의를 받아야 하는 문제점을 보완하는 바닥면적 백제곱미터 이하의 증감에 대해서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보완설명을 드리자면 그 건축물에 있어서의 층수나 아니면 면적이 크게 변하는 경우는 반드시 저희 건축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데 30평 이하로 줄어들든지 30평 미만을 늘어나는 경우에 있어서는 건축계획심의를 별도로 하지 않고 골격이 변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모형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바로 심의 절차 없이 경미한 것으로 봐서 심의를 하는 것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건축주나 설계하는데 시간을 효율적으로 절약한다고 판단되어서 기 개정안을 올렸습니다. 제23조제9호, 제24조제10호, 제26조제7호, 제27조제13호, 제28조제8호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저장용량을 10t 이하로 제한…….
재연

고재연위원

제62조제2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배

모경배건축과장

다음은 제62조제2항 2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 건축물의 높이 제한 완화 이 부분에 대해서는 16층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전면도로의 반대측 경계선까지의 1.5배 이하를 1.8배 이하로 완화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지금 광주 각 5개 구청의 조례가 3개 구청은 지금 1.8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동구하고 북구만 1.5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구는 의원입법으로 해가지고 이 사항이 1.8배로 되도록 입법예고기간 중인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했습니다. 이것이 논란의 소지는 조금 있을 수는 있습니다. 광주광역시 전체의 균형이랄지 실질적으로 저희들 규제하는 부분에서 완화된 부분은 우리가 법령에 1.8배 이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광주광역시 전체의 균형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토지의 고도 이용도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1.5배를 1.8배로 개정 올린 것입니다.
재연

고재연위원

이것이 과장님 개인의견으로서 장·단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장점이고 단점은 어떤 것입니까?
경배

모경배건축과장

장·단점을 말씀드리자면 실질적으로 인접해 있는 부분에 1.5배가 되어 있을 경우보다는 1.8배가 되어 있을 때에는 단점으로 있다면 조망권 같은 경우는 물론 높아짐으로 해서 문제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이제 장점으로서는 실질적으로 도시의 균형적인 발전과 실질적으로 토지의 고도 이용을 따른다고 봤을 때에는 이런 부분이 광주광역시 전체가 일률적으로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제 소견은 그렇습니다.
춘일

최춘일위원

주거지역만 그렇습니까? 상업지역도 그렇습니까?
경배

모경배건축과장

16층 이상 공동주택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병훈

손병훈위원장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문점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래 위원 질의요구) 박용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래

박용래위원

건축법시행령 제82조제2항에 보면 반대측 경계선까지 1.8배 이하로 이미 되어있는데 왜 전에는 1.5배로 조례를 제정을 했다가 이제 다시 1.8배로 개정을 하려고 하는지 그 차이점에 대해서 저희들은 납득이 안 갑니다.
경배

모경배건축과장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당초에는 1.8배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8배로 해도 되고 그 부분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때 그 시점에선 건축을 하는 그때 시점에서 1.5배 정도하면 괜찮지 않겠느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렇게 판단이 되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도시가 발전하고 토지이용이랄지 이런 부분을 생각했을 때 더 실질적으로 지어도 크나큰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광주광역시에서 2개 구청만 사실은 더 제한이 되어 있는데 다른 구청과 똑같이 균형을 맞춰서 저희들이 동구도 의원 입법으로 입법예고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맞춰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재연 위원 질의요구)
병훈

손병훈위원장

고재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연

고재연위원

과장님께 질의하고 싶습니다. 공동주택을 짓는 특정업체라든지 거기에 관련된 유관기관으로부터 조례를 1.5배를 1.8배로 고도제한을 완화시켜 주라는 진정 또는 청원 그런 유사한 청구는 없었습니까?
경배

모경배건축과장

저희가 지금 진정이나 청원은 없었습니다.
재연

고재연위원

그러면 그에 유사한 공청회라든지 그런 것도 없었습니까?
경배

모경배건축과장

높이 관계로는 문제가 된 데에 대해서는 전혀 없었습니다. 참고적으로 한 말씀 설명을 드리자면 아파트를 공동주택을 짓게 되면 실질적으로 100세대 이상인 경우는 시청에 사전결정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1.8배로 원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 결정시에 사실은 16층 이상이면 상당히 고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8층, 28층 올려도 사전 결정시 16층 이하로 지어라, 15층 이하로 지어라 이렇게 사전 결정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배경춘 위원 질의요구)
병훈

손병훈위원장

배경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춘

배경춘위원

광주시 조례와 이 조례가 법에 의해서 1.8배까지 할 수 있었으나 그 당시 1.5배로 하면 좋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사항에 구 상고부지에 보면 이것 1.8배를 해도 공동주택에 한해서 적용을 하는데 어느 지역을 벗어나서 하면 좋은데 시가지 중심에서 1.8배를 짓는다하면 여타의 주변에 솔직히 막대한 피해가 갑니다. 일조권 태양을 못 받는다든지 영향이 가는데 그런 지역은 1.8배는 부당한 조례라고 볼 수 있고 기타의 다른 지구, 시내를 조금 벗어난 지역에서는 하등의 구애는 안 받겠죠. 1.5배나 1.8배나 예를 들면 구상고 자리에 금호아파트가 지어지는 데 일부는 1.5배로, 16층으로 지어졌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되면 다른 주변에는 18, 20층을 짓는데, 인근 주변에는 태양이 안 비칩니다. 이런 데에는 민원이 야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냐 이런 점이 아쉽고 저는 이 조례 근본 자체가 법으로 되어 있는 것을 시행해 오는 도중에 갑자기 광주시에서 전반적으로 각 구의 조례를 개정해 달라고 요청이 오는 배경이 의심스럽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특정 국한으로 해서는 안 맞고 시 중심을 떠나서는 괜찮다고 보는데 시 중심 내에는 솔직히 민원이 야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것이 참 난처한 문제인데요.
경배

모경배건축과장

배경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8배로 인한 민원의 소지는 있을 것 아니냐 저도 그렇게는 봅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각 구청마다 이런 이해관계가 많은 부분에 있어서 조례가 사실은 완화작용을 하는데 있고 아주 강하게 제한하는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저희들 행정하면서 보면 똑같은 광주광역시내에서 어느 구청과 어느 구청이 틀림으로 해서 그것이 상당히 불협화음도 있고 실질적으로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광주시민이 모든 재산활동이든 무엇을 할 때 그래야 하는 것이지 어느 구청은 강하고 어느 구청은 약하고 이런 것은 사실은 우리 광주광역시 측에서도 조례를 실질적으로 일괄되게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구청간에 조례가 같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해서 저희들이 조례개정 기회가 있으면 타구청과 전부 비교해서 논의해 가지고 한 사항입니다. 두 번째 말씀은 개정하는데 있어서 별다른 무엇이 있어 가지고 아까도 고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런 차원은 전혀 없습니다. 이해하여 주십시오.
경춘

배경춘위원

문제는 광주시 조례나 무슨 행정은 일괄적이어야 됩니다. 일괄적이어야 하는데 건축문제는 그렇게 안봅니다. 왜냐하면 북구는 미관지구나 풍치지구로 많이 묶여있습니다. 거기의 실정에 맞는 건축법을 시행해야 하고 묶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동구 같은 경우는 이 조례가 오히려 더 맞는다고 보죠. 그러나 이 북구 내에 지금 발생하고 있는 사항으로 봐서는 이 조례는 부당한 지역이 있다 이것입니다. 물론 적은 지역으로 봐서 거기에 조례를 맞추자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 지역 시내 중심가에 아파트를 짓는 지역은 단서를 두어서 고도의 제한을 보고 있고 세 번째는 우리북구 같은 경우는 다른 구하고는 달라서 무등산을 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조권이니 조망권이니를 떠나서도 무등산 조망권이니 앞으로 발생될 이슈가 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보고 작년이든가요. 시의회에서 도 이 문제가 거론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발생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다음으로 주민의 휴식공간이 부족하게 됩니다. 왜 부족하게 되냐, 첫째로 아까 용적률 문제도 이야기가 되었었습니다만. 이것하고는 별개고 일단 아파트가 높아지면 그에 따른 주차장이 설치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기존 아파트 단지 내에 면적은 한정되어 있고 아파트 고층화가 되다보니까 주차장을 많이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보면 아파트 내에 휴식공간이 줄어든다 이런 점을 보더라도 주민의 차원에서 보면 앞, 뒤가 맞지 않는 그런 조례의 개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교통체증을 야기 시킵니다. 일단은 광주시만 보더라도 지금 도로율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도로 내지는 교통사정이 열악한 상태에 있습니다. 아침 출·퇴근 시간을 보면 이것은 말로느 다 못 합니다. 특히 주택단지 같은 경우를 보면 더욱더 그렇습니다. 이것이 조례개정 된다면 간단히 10m 도로를 접하는 도로를 보더라도 1/6입니다. 1/6이면 엄청납니다. 그만큼 가구수가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같은 전반적인 문제점을 보면서 일단은 법에서도 우리 조례로 자율적으로 정하게 한 취지에 발맞춰서 우리 북구만 나중에 꼭 그런 사유가 발생되었다면 몰라도 지금 당장은 조례개정을 보류했으면 좋겠습니다.
병훈

손병훈위원장

방금 박찬식 위원께서 문제점을 말씀하셨는데 물론 전부 종전에 제가 회의 개의되기 전만 해도 무슨 법 이야기든 간에 일장일단이 있고 이것으로 한번 정해 놓으므로 해서 지킬 수 있는 여건상 국민의 의식이 중요한 것이고 하는데 물론 이따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만 토론에서 해야할 사항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를 질의를 해놓고 보면 어려운 사항이고 하니까 조금 있다가 토론에 들어가서 그런 문제점을 서로 각자 토론을 해서 할 수 있는 계기라고 봅니다. 일단 법률상의 질의할 사항이 있으면 건축과장한테 질의만 하고 질의가 없으면 바로 조율을 해서 일단 토론을 하겠습니다. (고재연 위원 질의 요구) 고재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연

고재연위원

지금 높이 제한완화 조건이 아니고 제6조 제3항 제1호 단서 신설에 대한 바닥면적 100제곱미터 이하 증감에 대한 개정안에 대한 질의를 건축과장님한테 하겠습니다. 현재 부실공사다 뭐다 해가지고 여러가지 건축문제가 사회적으로 대두되어 가지고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만 현 건축조례만 갖고도 이것이 바닥면적에 대한 어떤 증축부분으로 해가지고 인근 토지 등을 침범해서 개인사유 재산을 침범했다 해가지고 민원이 많이 야기되어 가지고 지금 북구청이나 각 구청에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하여 복안하는 개정안이 올라온 것은 바람직한 일이겠지만 그것은 오히려 더 100제곱미터에 대한 증감이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이 운영되는 것은 감이 아니라 증가입니다. 이런 개정안이 대두되는 그러한 이유가 나는 정당한 그런 집행부의 이유를 듣고 싶고 또 하나는 16층 이상의 공동주택 건축하는 높이제한 완화 문제에 대해서 이제까지 북구청에서 어떤 특정업체나 유관기관으로부터 청원 내지는 공적, 사적으로 해서 청탁 그런 어떤 진정이 없었느냐해서 건축과장님이 없었다고 했는데 내가 알기로는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해선 후에 제가 사적으로 알아보기로 하고 일단 바닥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의 증가, 이 분야에 대해서 도대체 무슨 이유에서 이렇게 지금 현행 조례만 갖고도 자꾸 민원을 야기되어 가지고 자꾸 복잡한 이런 현실에서 다시 이것을 완화시켜줘야 할 그런 필요성 또 이렇게 개정하라는 의도, 어떤 의도에서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배

모경배건축과장

고재연 위원님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바닥면적 100제곱미터 30평에 대해서 증감에 대해서 건축계획심의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라는 이 완화조항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100제곱미터나 10제곱미터나 1제곱미터나 되더라도 심의위원회를 전부 소집해 가지고 심의위원회에서 현장 나가서 보시는 것은 아닙니다. 도면을 놓고 , 그러면 건축계획심의 위원회는 그 계획 자체가 잘 되어 있느냐 도시미관과 특별히 저해요인은 없는지 가령 구조적으로라도 그 외 여타한 문제로라도 특별히 인접주민이나 옆에 건물과 상호 연대관계에 별문제가 없겠는지 이것이 주안점이 되고 있습니다. 계획 자체심의가 그렇다면 20제곱미터가 늘어나든 90제곱미터가 늘어나든 6층 이상 3,000 제곱미터라고 하더라도 층고가 변하지 않고 외관이 변하지 않고 어느 부분에 1층부터 10층까지 짓는다고 했을 때 10제곱미터씩 늘어난다고 가정하면 3평씩 늘어나면 결론적으로 100제곱미터 30평입니다. 이부분은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공사의 잘잘못을 따지고 과연 그것을 잘 되게 하는 길이 있다면 심의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완화 안 했을 것입니다. 과장 제 소견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층고에 따라서 약간의 면적이 늘어나는 부분 아니면 줄어드는 부분은 일일이 심의위원들을 모셔다 놓고 이 부분에 모형이나 계획심의 자체가 사실은 그런 부분은 아주 경미한 부분이고 손댈 부분도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이 부분을 100제곱미터로 완화하였습니다.
병훈

손병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의견조정을 위해서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록중지) (기록개시)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개정안에 대해서 조항별로 할 것입니까 일괄 의결할 것입니까?
재연

고재연위원

먼저 이 개정안을 심의할 것이냐 보류할 것인가를 정하고 합시다.
병훈

손병훈위원장

이 개정안을 보류하자는 그런 의원 있으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연

고재연위원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병훈

손병훈위원장

동의가 나왔기 때문에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호신

김호신위원

심의를 동의합니다.
병훈

손병훈위원장

보류와 심의 두 가지 안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보류를 하자는 것이 먼저 나왔죠. 그러면 보류를 하자는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심의하자는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보류하자는데 찬성하는 위원이 4인 심의하자는데 찬성하시는 위원이 7인으로 심의를 하자는데 가결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심의하는 과정에서 법조항별로 심의를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일괄심의를 할 것이냐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저희들이 얘기하고 있는 제6조 하고 나머지는 우리가 어떤 다른 사항이 업소 제일 끝에 제62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6조 회의관계에 대해서 「공동주택 이외의 건물로서 7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3,000제곱미터(공장은5,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건축계획심의」를 지금 이것이 회의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별것은 아닌 것 같은데 혹시 여러분들이 여기에서도 충분한 토론을 거쳤고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이 조항 통과를 반대하는 의원이 있으면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제6조에 대해서 찬성을 하시는 의원이 있으면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그러면 이 조항은 찬성이 9인, 반대가 2인으로 원안 통과되었습니다. 그러면 제23조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위원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이홍식 위원 의사진행발언)

「조항별로 합시다」하는 위원 많음

이홍식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식

이홍식위원

지금 건축조례안에 대해서 제23조(일반거주 지역 안에서 건축물의 높이제한)제23조부터 제28조까지는 같은 것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심의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옳은 말씀입니다」하는 위원 많음

병훈

손병훈위원장

의사진행 발언이 들어왔는데 이것을 제26조부터 동일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28조까지 한꺼번에 심의를 하여 의결하는 그런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다하는 그런 이홍식 위원님의 의사진행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원안 통과되었습니다. 그다음 제42조(건축심의) 여기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찬성하시는 위원 계시면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그러면 이 조항은 반대가7인, 찬성이 4인으로 부결되었습니다. 이것은 1.5배인 기존의 조례안대로 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방금 토론과정에서 전부 원안대로 통과되었고 제62조에 대해서는 기존의 조례안인 1.5배로서 그대로 놔두자는 것 아닙니까? 다른 의견 없습니까? 광주광역시북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62조를 제외한 나머지 조항에 대해선 원안대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 25분 산회

출처 광주 북구의회 회의록